제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정기회가 개회되어 집행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제. 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하실려면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다음 년도 이월액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다음 년도 이월액은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24억 1,011만 770원 미수납되므로 해서 금년도로 이월되고, 세출에 있어서의 다음 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금이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그 중에 포함되겠습니다.

도서발전소관리에 있어서 1억 751만 1,660원이 결손처분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의 결손처분금액은 한전으로부터서 세입 되어야 될 한전부담금입니다. 도서낙도발전사업비는 비용을 시비와 한전에서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시점까지 돈이 안 들어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으로 계상했다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결산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사유는 소관 부서에서 사유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도 우리 시에는 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고 세출만 신경을 쓰더라구요. 원래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되고 하는지 이런 것을 챙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에 가서 북신만매립개발사업에 다음 년도 이월액 9억 100만원하고, 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1억 5,65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공사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세입은 대부분이 선수금으로서 북신만은 한진에 죽림만은 대우에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그 선수금으로서 집행을 해야 될 각종 공사비외에 토지보상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을 받은 시점이 12월달까지 집행이 다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나 다음 년도에 이월시켜야 될 금액인데 그 동안에 줄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집행잔액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회계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북신만 매립사업이 준공단계에 있고, 당초 계약서에 보면 우리 시가 다시 변경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가지고 회계과에서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6번입니다. 지방세 수입중 과년도 수입이 19.2%,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26.1%,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의 세목에 대한 수납율은 지극히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조치결과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했고 체납세의 1%를 위한 시장님의 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고, 체납세 일제 정비를 추진해 가지고 홍보도 하였는데 이런 홍보과정에서 체납이 잘 정리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우리시가 이렇게 체납세가 많은 사항은 최근 몇 년간 지방 사업체의 부도가 잇달아 일어나므로 해서 거기에 관련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징수가 거의가 불가능한 사항들이고 결손처분을 할려고 해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으므로 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사유는 지역적인 경제, 특히 기업체의 부도로 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경제가 안좋다는 그런 결과와 연계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영에 거주하고는 있습니까?

통영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바깥에 나가서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전망이 어두운 사람들이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중에 시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채권소멸시효 5년 간 기다려봐서 그때까지 도저히 징수 가망이 없을 때는 보통 결손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재기를 해서 재산형성이나 능력이 되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고가 되시더라도 체납자들의 실태를 원만하게 파악해서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인물에 보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조성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프린트에 신경을 썼습니까? 위에 것은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자세히 챙겨보고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부분의 위에 있는 부분이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지요?

예.

미수납액이 4,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도래되었는데 미수납된 것입니까?

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수납이 안된 사항입니다.

세출에 보면 역시 그 항입니다. 불용액이 약 4억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융자금을 줄 사람이 없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돈을 빌리고 싶어도, 그 동지역 주민의 보증인 2명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 뭐합니까. 통영시 조례를 바꾸더라도 통영시민이면 누구든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도천동에 있는 저소득자가 보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영시내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치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결과에도 보니까 아주 적은 이자에 예금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사장하고 있다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이 사회복지과입니다. 확실하게 전달해서 조례 등의 대출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런 것을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공기업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 36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불용액도 14억 2,100만원이 있는데 수도관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용은 결산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순수하게 남아서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채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미흡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대부 미계약이 417필지가 있는데 통영시 전역입니까, 어느 지역을 국한해 가지고 계약이 저조한 형편입니까?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미대부사항은 대장상 시유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부지가 명의변경이 안되어서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전혀 사용 불가능한 임야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17필지 중에서 15필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점유 사실이 발견되어 조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점유할 만한 재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유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이라면 어디까지나 정리가 되어서 누가 이용을 하건 안 하건 통영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도내에서도 재산관리에 따른 대장정리, 대장관리 상태라든지 점사용 부과 상태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재산관리 상태는 저희들이 봐서는 다른 시. 군보다 상당히 앞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대부 사항은 실제 대부를 할 수 없는 그런 불용지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세수증대에 차질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면단위에도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곧 전산화 처리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세수증대에 대한 차질은 안 가져 올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96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22억 7천만원, 특별회계가 3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주택사업에 융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빨리 촉구를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인데 서면상 공문으로서 회수 조치하는 통보정도만 하고 실제 나가서 일선에서 수납하는 정신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은 소관과에 통보해 가지고 주관과인 회계과에서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수도사업도 물론 쓰다보니까 잔여액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상수도관계 누수현상이 생겨 가지고 산새유치원 골목만 해도 아침에 수돗물이 엄청나게 새어 나갑니다. 이런 것도 제가 주관과에 누누히 이야기해도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잔여액이 이월된다는 것도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집행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1억 1,400만원은 어디다 상수도사업을 해도 주민의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해서 넘긴다는 것은 세출 집행을 함에 있어서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은 각별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충분한 시민편의가 되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발전소 관리는 몇 번 거론이 된 것인데 미수금액 내용을 확실히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많아서 못 낸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까?

내용에 따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이 신문에서도 사고가 터진 지역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고지서를 발송하여 집계를 며칠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번 집계하고 맙니까?

각종 수납금은 은행에서 매일 일계표가 통보 옵니다. 징수부에 등재를 해 가지고 매일매일 은행에서 오는 것하고 뒤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첨부영수증 금액하고 집계금액이 맞는지 전부 검토가 됩니다. 매일매일 일일결산이다 해서 일치여부를 세무과장이 결산을 해서 확인 날인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결손 처분한 것은 과장님이 모르고 다음 년도 이월이나 이렇게 결산서를 작성해야지 모르면서 왜 결손처분에 넣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서면 답변한다고 해도 결산서를 이미 작성했으면서 모른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실무계장도 그 내막을 모릅니까, 모르고 결손처분에 넣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해당 과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면 취합을 해서 작성하는 사항인데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한 푼도 집행을 안하고 100% 불용처분을 했는데, 타 과 소관은 두고 회계과 소관으로서 201-09의 과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3,000만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선박비입니다. 작년도 욕지면 배가 낡아서 수리비로서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 확보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금년도에 신규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건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계획변경이 되므로 해서 그대로 남아서, 이것은 사실 선박을 수리하도록 전도를 했는데 면에서 그런 사정으로 하지 않고 계획 변경되므로 해서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통영시장 제출)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하고 적조피해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분은 퇴직금이 부족해서 400만원 지출결정액은 승인하신 내용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지출액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바다의 날 선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 5,000만원은 공무원 사망조의금입니다. 당초에 공무원 사망을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조의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박정부라고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계장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또 다른 직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다음 뒤에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부족해서 84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가 아시다시피 당초에 100% 책정을 못하니까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4,450만원, 연금지급금은 도서발전소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청소인부들 퇴직금이 657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도서발전소 요원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사량 수우도 발전소가 안되어서 그때 책정하지 않았다가 뒤에 수우도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거기 인건비 부족한 것이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적조예방대책하고 도산 신평 방조제 보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교육여비 지급은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훈련비 부족한 것이 1,100만원, 공공요금 지출은 실내수영장, 체육관, 운동장 등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부족한 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상이 '96년도에 지출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이런 지출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96년도에는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금지급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46만 1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또 도서발전소 일용인부 퇴직금이 387만원입니다. 똑같은 퇴직금인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근무년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지급 일용인부는 오래 근무를 했고, 도서발전소 일용인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직금이 적다는 그런 뜻이네요?

일용인부는 주로 청소부입니다. 청소부들은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여비 지급은 각급 교육기관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기관에 쓰이고 있으며, 그 사업비에 대한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내무부연수원 교육입니다. 특히 6개월 간부양성반은 교육여비가 600만원, 700만원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1,100만원은 우리 시에서 교육을 갔다 오신 어떤 사람에게 지급된 것입니까?

'96년도에 내무부 연수원 갔다온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명이고, 내무부 연수원 그것말고도 교육을 가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 앞에 과장들 교육갔다 온 것도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전체 공무원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의 여비이네요?

예. 당초예산에 전부 책정해야 원칙인데 교육은 사실상 중간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간 100여명 됩니다.

그럼 당초예산에는 얼마정도 책정되었습니까?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1년 교육비가 8천만원,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지출에 수영장은 작년도 후반기에 상당히 흑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공공요금 지출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당초예산에 원래 계상될 때는 적게 계상되어 있다가 수영장이 되면서 많이 지출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봅시다. 예비비 승인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승인 절차를 밟는 모양인데 이것은 지출이 다된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지출이 부당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96년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96년도 예산은 '95년도 통합되고 나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 쪽에서는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예비비에 지출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을 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정신하고 연말에 가까워 가지고 '96년도 집행이 다 된 것을 지금 와서 승인 받는 자체가 법의 모순입니다. 집행부에서 전부 집행해 놓고 결정된 상태를 의회에서 승인 받는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에 어느 분이 이 법을 입법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하나 발견되는 대로 연구 검토사항이고 중앙의 건의사항입니다.

국가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는 대로 중앙에 건의하여 이런 것은 이치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96년도에 적조예방대책비가 대강 얼마정도 책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50%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시비를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억 얼마인가 됩니다. 그랬는데 도비를 50% 받았고, 그래서 우리 시비부담액이 조금 줄어졌습니다. 금액이 전부 3억 2,800만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총 통영시에서 적조예방대책에 사용한 돈은 3억 2,800만원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네요?

7억 8,700만원 중에서 우리가 3억 9,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도비도 50%를 부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지출일자는 7월, 10월,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뭄대책 긴급 식수원 개발비는 2월 28일, 5월, 8월입니다. 그 이후에 7월, 6월 임시회의가 있고 추경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추경에서는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합니까?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으면 원인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2월달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3월, 4월 임시회의때 보고사항은 안됩니까?

예.

그 다음에 국내여비 4,450만원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인데 4,450만원 같으면 적어도 몇 분이 며칠 간 정도 교육을 가면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각 과의 전체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시청 직원 전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당초에 국내여비가 책정이 되었을 것인데 '96년도 교육여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96년도 것은 '95년 통합이 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통합되고 나서 인원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된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충무시때 기준인원을 가지고 했다가 통합되고 나서 인원이 많아진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부분에 추경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올려주는 것은 모든 것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변태 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비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꼭 여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예비비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교육여비라든지 적조피해 예방대책 이런 것은 당초예산 계상때 충분히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 통합이 되어서 우리 충무시 인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6년도 예산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발전소 있는 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전체 20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9월분만 하필이면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9월달에 1,120만원을 지급했는지, 이것은 인건비가 도서개발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량도 수우도가 그때 문을 열었습니다. 10월, 11월, 12월분은 추경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분만 추경할 것이 못되어서...

9월부터 가동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 했는데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9월분이 부족한데 추경은 안되고 9월분 인건비는 줘야 되겠고, 일단 예비비로 9월분만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10월달에 지출을 했는데 9월달에는 그 사람들 봉급을 못 받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1월 28일부터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자료검토와 위원님들의 상호의견 및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