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금번 정기회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정기회에 본위원회에 조례 등 일반안건이 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의사일정을 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기회 회기일수 35일중 본회의 일수 8일과 공휴일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으며 12월 4일 읍, 면, 동 감사 1일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인 위원회 활동은 19일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위원회 활동 19일 중에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실시합니다. 12월 8일부터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97년 12월 13일 토요일까지 6일간으로 실시하여 '98년 예산에 대하여 예결위원회가 개회되는 12월 15일 월요일까지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기간동안 '98년도 수정예산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면 본예산과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심사 후에 수정예산안이 회부되면 관례대로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의거 시, 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 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하여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예산을 심사하므로써 예산 의결기간인 12월 20일의 법정시한을 되도록이면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결산추경은 회부되지 않았지만 12월 15일 이전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월 16일부터 17일 2일간 '97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5일 동안은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만 회의기간동안 각종 안건이 집행부로부터 회부시에는 그때마다 적이 의사일정을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 정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97년 1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6년도 통영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실제 우리가 조례나 일반안건이 넘어 왔으면 이날에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일반적인 안건이 회부되지 않으므로 해서 일단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8일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회산업국부터 시작해서 수산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11월 28일 11시부터 시장님 주재로 경제 살리기 기관단체장 회의가 개최된다는 그런 내용과 11월 28일 09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 60분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상지인 도남관광지에 와서 도남관광지 현황 청취 및 확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부득이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부터는 오후로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산국 소관 어정과, 생산과를 오전으로 하고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오후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일정이 매우 매우 촉박하게 짜여져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시점이 처음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금요일에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되도록이면 일정 자체 감사 수감기간을 좀 줄였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지 않으면 토요일로 한 과 정도는 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실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12월 1일날은 건설도 시국부터 시작해서 '97년 12월 3일까지로 하여 본 위원회의 실제적인 감사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 '97년 12월 4일에는 각 읍, 면 동반별 조별에 의해서 읍, 면, 동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97년도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날은 본회의가 열려서 우리 위원회에는 휴회를 해서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7일에는 공휴일이 되겠고'97년 12월 8일 월요일부터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 12월 12일까지 농촌지도소 소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의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토요일에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5일부터는 예결위원회가 개회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심사보고서를 예결위에 회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97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97년 12월 16일부터는 마지막 결산추경에 대한 각 실과 소별 예산을 심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이 되어서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 19일에는 안건으로는 제. 개정 조례안 심사의 안건을 일단 의사일정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는 조례가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정기회는 조례안이 회부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이 다른 안건으로 대체해서 변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는 '9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22일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난 뒤부터 계속 기초 초안 작성의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97년 12월 24일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후 본회의에 회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12월 26일에도 제. 개정조례안 심사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만 이 때에도 안건이 없을 때에는 적이 일정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 12월 27일 제7차 본회의를 거쳐서 '97년 12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서'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건을 의결하고 바로 4시에 폐회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가뭄대책 긴급 식수원 개발로 국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금이 1억 7,700만원, 그 다음에 적조 피해 복구비가 '96년도에 적조 피해로 인한 복구비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 부담금이 2억 6,3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날 선포 기념 축제 요트행사에 5개국이 참가한 국제 요트대회입니다. 거기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 밑에 적조 예방대책이 있습니다. 적조피해 예방대책에 1억 6,400만원, 그 다음에 도산 신평방조제 보수에 3,000만원인데 그것은 석축이 붕괴되어 농경지가 침수되고 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는 전부 연금 지급이나 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적조 피해 복구에 3억 9,300만원이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 적조피해 예방대책이라고 해서 1억 6,400만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생 시기가 다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으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3억 9,300만원과 1억 6,400만원을 예비비로 다 썼다는 말입니까?

예. 결정액은 3억 9,300만원인데 실제 지출한 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2억 6,350 적조 피해복구는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전부 7억 8,700만원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도에 절충을 해서 도비로 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3억 9,300만원만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도산 신평 방조제 보수에 3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공사를 언제 한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과 농지계에서 했습니다.

공사를 언제 정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출 일자가 11월 17일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사를 1년 만에 해서 1년 있다가 붕괴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공사는 상당히 오래 전에 구. 통영군에 있을 때에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 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석축은 오래 전에 한 것입니다. 약 10년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리계장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저희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올해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해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는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가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 적인 문제는 그렇고 금년이 결산서에 대해서 금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을 하신 한득윤 의원외 네 분이 20일 동안에 결산검사를 마쳐 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수 적인 문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세입결산 불납 결손액이 1억 4,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거소 불명, 무재산,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모든 결산은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추진하던 것을 총괄해서 집약을 한 것이 이 결산서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인원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시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 몇 명에 건수가 몇 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이 몇 %나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속서류 1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 결손사유별로 현황이 나옵니다. 인원수는 안나와도 재산이 없어서 못 받은 것, 그 다음에 거소가 불명해서 못 받은 것, 그 다음에 시효 완성된 것이 얼마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회계와 그 뒷페이지에 특별회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엊그제에 도의회에서 감사를 오셔서 아주 신랄하게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재산은 불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은 결국 시효가 다 되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시효가 넘어 갔다, 그래서 청구를 할 수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시효 완성은 저희들 관련 법상보통 지방세는 5년입니다. 그 5년 동안에 수차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