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흔구 의원 발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어제 시장의 불출석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저의 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투자 소요사업비에 비하여 둔화되어 가는 가용재원 증가추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입재원은 최대한 확보하고 세출사업은 투자심사 등 재정 관리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무분별한 신규사업투자억제,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정한 기준경비, 공무원 관련 경비 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절감편성하고, 특히 ‘98년 5월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편성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950억 3,900만원으로서 ’97년 예산보다 13.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295억 9,900만원으로서 ’97년도 1,173억 400만원보다는 10.5％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654억 4,000만원으로 ’97년 예산보다 26.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이 크게 진척되고 2차년도에 접어들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95억 9,900만원중 자체수입이 1,022억 3,500만원(78.9%)으로서 지방세가 564억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58억 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73억 6,400만원(21.1%)으로서 지방교부세가 75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98억 4,300만원으로 ‘97년도 보다 8억 9,900만원(4.7%)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7년도 예산액 498억 3,400만원 대비 13.2%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96 결산 실적과 ’97년 상반기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고 재산매각수입을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고(추후 확정내시)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95억 9,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390억 6,600만원, 사업예산 887억 8,700만원, 채무상환3억1,000만원, 예비비 등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405억 4,600만원(일반회계 규모의 31.3%)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인건비 180억 4,700만원, 의정활동 및 사무국운영10억 2,300만원, 초등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 3억 6,000만원, 미군시설 이전 설계비 18억 2,8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9,000만원, 소송공탁금 및 손해배상금 13억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9,900만원, 원거리 통신망 구축 3억 1,800만원, 컴퓨터 및 전산장비 구입 1억 4,700만원, 시민 홍보용 신문 구입 8,700만원, 통신시설 이전 및 통신장비 구입 등 9,300만원, 회룡장학회 출연금 2억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 1억 6,900만원, 시청사(내)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5,000만원, 시청사 부지 매입비 및 임차료 29억원, 시청사 부지 부당 이득금 반환 5억원, 신곡 1동 사무소 신축 9억 4,600만원, 시청앞 구경찰서 부지매입비(체비지) 22억 7,300만원, 차량 대폐차 구입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580억 5,200만원(일반회계 규모의 44.8%)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에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87억 4,10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공사 8,3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 49억 9,800만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7,500만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1억 1,700만원, 체육진흥기금 2억원, 의정부 체육관 소각로 설치 3,000만원, 예비군 동대 P.C 및 프린터 구입 2,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인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1,300만원, 보건소 의료비 등 4억 2,500만원, 지방의제 21환경 용역 1억 5,000만원, 팔당 특별대책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분담금 2억 2,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제작 3억 4,9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55억 5,1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공사 19억 1,1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 500만원, 지역청소 및 수도권매립지 운송 대행사업 63억 7,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및 이용부담금 27억 400만원, 청소차량 및 압축박스등 구입 4억 8,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4억 8,200만원, 하수도분야 주민편익사업(10건) 1억 9,5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5억원, 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0억 300만원, 공원관리 장비구입 6억 6,500만원, 사회보장에는 장애인 지원사업 7억 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센타운영 1억 5,200만원, 보훈 및 장애인단체 지원 9,200만원, 현충탑 주변 시설보완 공사 1억 5,800만원, 취로구호사업 3억원, 거택 및 저소득 주민보호에 57억 6,2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000만원, 신곡2동 신촌경로당 부지매입 1억원, 노인복지사업 기금 조성 2억원, 보육시설 지원 7억 1,500만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등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6억 8,100만원, 제6지구 감정수수료 등 4,6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 9억원, 의정부역 서부광장 조경 및 휴게시설비 1억 6,000만원, 의정부 지하상가(동부,서부)입구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1억 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500만원,취약지 정비 사업 4억 2,500만원, 가로환경 정비사업 1억 1,800만원, 새마을 문고 운영보조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268억 3,900만원(일반회계의 20.7%)으로 농수산개발비에 화훼 특화육성사업지원 등 5,900만원, 채소 특작 및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등 8,3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 및 포장대 지원 4,200만원,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1,500만원, 농촌지도소 주변 콘크리트 옹벽 설치 6,300만원, 순화온실 및 증식망실 설치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3,800만원, 저소득가구 연탄 운반비지원(382가구) 2,000만원,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 1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억 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92명) 5,400만원, 산림관리 2억 5,800만원, 조림관리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관리(도로,하천)에는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 1억 1,600만원, 하천분야 주민편익사업(10건) 4억 4,700만원,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 1억 2,900만원, 재해대책기금 조성 3억 1,900만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신곡동 새말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25억 6,500만원,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 16억 6,000만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송추길 확장 8억 5,300만원, 회룡가도교 확장 10억원, 외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13억 9,700만원, 신흥로 및 녹양동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1억 3,800만원, 미불용지(토지)보상 10억 6,200만원, 도로분야 등 주민편익사업(26건) 2억 7,400만원, 호암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15억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25억 8,500만원, 서초등학교외 2개소 방음벽 설치 3억 2,700만원,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에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6,500만원 신호기시설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등 7억 9,600만원, 지구교통 개선사업 설계 용역 1억 5,000만원, 교통소통 체계개선사업에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4억 1,200만원(일반회계의 0.3%)으로서 민방위 장비구입에 5,3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등 8,100만원, 소방서 재난수습 및 인명구조용 장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5,000만원(일반회계의 2.9%)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차입 원금 및 이자 23억 6,600만원, 예비비에 1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654억 4,000 만원으로 전년대비 26.2% 감액되었습니다. 주 감액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규모는 30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0억 300만원(42.3%)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은 세출에서 정수구입비 53억 8,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통합정수장 분담금 75억 3,1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72억 1,300만원, 홍복저수지 확장사업 9억 1,600만원, 노후 급·배수관 갱생 및 교체 8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예산규모는 13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 300만원(52.1%)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40억원, 하수도관 준설 4억 5,000만원, 하수도 보수 3억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억 1,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939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4억 1,900만원(41.1%)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장암택지개발지구 61억 8,800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704억 1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17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 1,900만원으로 국민주택 차입금 채무상환 2억 3,500만원 예비비 등에 8,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4억 8,3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등에 34억 6,700만원, 운영비 및 반환금 1,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규모는 1억 5,000만원으로 융자금 지원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73억 600만원으로 지장물 철거보상비 29억 800만원, 지구 조성공사 40억 6,600만원, 제6지구 상수도시설 부담금 2억 6,500만원, 예비비 72억 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규모는 3억 9,2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2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4억 3,500만원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건립 15억 1,9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4억 1,300만원, 예비비 2억 1,4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9억 9,5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 11억 6,3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등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67회 의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네, 이해 안 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제 개인적 소감을 피력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 개인적 소감을 먼저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인간의 신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함입니다. 지역의 선배요, 또 선배 의원인 홍남용 시장에게 질책성 질의, 또는 소감을 물어보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사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지, 좋고 좋은 대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물흐르는 듯이 알고도 모르는 체 하는 식의 대충대충 처세술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원인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너는 좋게 좋게 살아라, 대충 살아라라는 소극적, 기회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저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약은 입에 쓰다는 경구를 사용하면서 간단하게 저의 소감을 마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질의와 소감을 함께

질의와 소감을 말한다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박세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기회의가 시작되는 첫날 본회의장에 불참한 홍남용 시장의 신뢰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과 시장의 정기회의 불참석에 대하여 논한 바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시장의 불참은 잘못한 것이나 나라도 어지러운데 따져서 뭐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공자는 정치를 국방인 ‘병’, 경제인 ‘식’, 인간관계인 믿을 ‘신’이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이중 버리고 취할 것이 무엇이냐는 공자의 제자 자공의 질문에 공자께서는 첫째 버릴 것은 국방인 ‘병’, 두 번째 버릴 것은 경제인 ‘식’, 그리고 버리지 말고 취할 것은 인간끼리의 믿음인 ‘신’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고 서로를 신뢰해야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본회의장에 불참한 시장을 믿을 수 있겠냐고 제가 반박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장께서 서울에 급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불참석한다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의장께서도 교통이 막혀 시장이 참석하지 못한다며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장의 안타까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시간 본회의가 열린 시간에 시장은 정당 입당 행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의 정당 입당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기회의는 연초에 확정된 날짜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입니다. 30만 시민과의 약속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팽개쳤습니다. 그 시간 시장께서는 정당 입당 행사장에 꼭 앉아있어야만 했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시장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선배이고 저와 같이 발로 뛰며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시장의 갈 ‘지’자 행정을 지켜보는 30만 시민의 눈초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공인인 시장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가 있다면, 또는 저의 어투가 거칠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사과 드리겠습니다. 신뢰없는 행동에 믿을 수 있는 행정이 존재하겠습니까? 후배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을 선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 자유의 의사입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신뢰를 상실한 개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을 저버린 의정부의 지도자 홍남용 시장의 자화상을 보십시오. 개인의 자리를 위하여 본회의장을 비운 시장의 자리를 보십시오. 의회를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리는 시장의 행동을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당 입당을 위하여 본회의 출석을 기피한 홍남용 시장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어제 정당 입당을 위하여 여의도에 갔을 때 시장은 관용차를 이용했는지 개인의 차를 이용했는지 밝혀 주시고 관용차를 이용했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차량과 공무원을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도 무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