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청길 의원 발언

김청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 5대 수원시의회 마지막 정기회가 어제 개의 되었습니다. 이제 35일 동안의 긴 회기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 166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 1항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저희 체육진흥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청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66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상정 의안 중 의안 번호 '97-68,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97년도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86년 2월 12일, 정구부가 처음 창단된 이래 현재까지 7개 종목에 36명 정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운영지침에 근거를 둬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우선 설치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저희가 기준을 두고, 세부 운영 기본방침으로는 구성을 저희가 정구부, 체조, 역도, 육상, 복싱, 태권도, 유도, 배드민턴 선수단으로 해서 임원, 지도자, 선수로 구분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임용방법에서 지도자 및 선수임용은 총무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부시장님이 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 등급조정은 매년 1월 저희가 선수와 지도자로 나누어서 호봉을 산정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은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라든가 훈련을 태만히 했을 경우, 또한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해서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또 질병이나 훈련사고로 선수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해임요건으로 해서 시장님께 해임을 건의해서 해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무로서는 단장은 선수단을 총괄하도록 해서 총무국장님이 단장으로 계십니다. 다음, 복무사항으로는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도록 하고 복무시간은 국가대표 훈련 복무시간 또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저희가 훈련시간으로 정했고, 복무사항에서 연가는, 15일 이내의 연가와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및 수당지급은 저희 지침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호봉조정은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1호봉씩 승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또 훈련수당으로 감독은 25만원, 코치 20만원, 선수는 15만원씩 지급하고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1인당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특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효도휴가비는 기본급의 50%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구정과 추석 시 연 2회 지급합니다. 그 다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을 때의 수당지급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고 각종 훈련비 지급은 합숙훈련 시 주식비 1만 5,000원, 간식비 2,600원, 목욕비 2,400원, 해서 2만원의 훈련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대회출전비에 있어서 전국규모 대회 출전 시에는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또 선수들의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28조를 적용해서 소속 지도자와 선수로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급은 훈련이나 경기도중 부상당한 선수 및 지도자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선수들에게 예산에 따른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먼저 설치배경과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 2조(설치종목)에 있어서는 선수단 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 3조(구성)에 있어서는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선수단의 단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하였습니다. 안 제 12조(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시에서 운영 시 우수선수 선발 및 지도 감독 또는 출장대회의 비중 등 전문성 결여로 필요시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수원시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인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 166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17조에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정구, 체조, 육상, 역도, 복싱, 태권도, 유도 등 7개 종목 36명의 선수단을 운영하여 각종대회 상위 입상을 통해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나 관련 지원조례 없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을 마련 인건비, 수당 등을 보상금으로 집행하여 왔으나 '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요예산을 기타직 보수목으로 편성케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선수단에게 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케하여 소기의 성과를 득하기 위한 조례로서 정부에서는 '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을 전면 개정, 법 및 시행령에 1,000명 이상의 직장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나 수원시에서는 아직 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조례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타 조례와의 형평성입니다. 예를 들어 야외음악당설치조례, 시민회관설치조례, 운동장설치조례, 성곽관리사무소설치조례 등 이렇게 전부 설치조례로 되어 있는데 운영조례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에도 제 13조에 보면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설치종목)와 부칙② 경과조치가 서로 배치됩니다. 안 제2조에는 “선수단 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②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각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안 제 2조, 각 종목의 선수단,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종목, 7개 종목을 말합니다. 이 종목을 제2조의 설치종목에 명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칙② 경과조치에 “각 종목의 선수단”을“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안 제2조와 일치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니까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의 조례 제목“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를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로 하고 안 제 2조의 설치종목에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단 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정구, 체조, 육상, 역도, 복싱, 태권도, 유도 선수단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수원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 2차 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