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상해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내무국소관중 지방세과,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97년도 울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세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유인물에 의해 지방세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주요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광역시 승격당시 도세 미납분, 폐천부지라든지 재산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 설치때는 포괄승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정치적 타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다 못 받아오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것이 밝혀져 가지고 울산시가 경상남도에 소송을 하더라도 재산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짚고자 하는 것인데 우선 도세를 못받아 온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회계과에 감사는 끝났지만 폐천부지 9만4,000평을 왜 도에서 못받아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당시 도와 재산인수인계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광역시 추진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요협의 대상을 토지문제와 체납세문제, 기금문제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 7월14일 기준으로 도세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7월14일 기준으로 도세체납액이 146억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치·분합으로 인한 체납세의 인수인계에 관해서도 지방세법 제11조, 12조,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될때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협의하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시 정산해야 될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정산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예를 들면 당해연도분 보조사업은 당연히 7월14일부로 정산해야 되는데 이월 보조사업이 4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7월14이루로 정산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각종 문화재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체납세에 대한 일부징수권을 인정하지않으면 이월보조사업을 7월14일까지 정산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 판단에도 46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7월14일까지 46억원이 문화재사업위주이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될 전망이 없었고 해서 이 부분과 맞춰서 당해연도 보조사업은 당연히 정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월된 사업 46억원은 연말까지 기준해 보니까 대부분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46억원이고 또 도비체납세라고 판단한 168억원에 대해서 구?군별로 해서 얼마나 징수가 가능한지 판단해 보니까 약 50억원밖에 안되어서 그 중에 25억원만 주면 되니까 이월보조사업 46억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대신 26억원만 주면 된다는 판단이 서서 그런 조건으로 체납세 50억원의 징수권을 도에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도 공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장위원께서 전부 포괄승계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잡종재산은 승계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폐천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보면 폐치?분합이라·면 포괄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 조정지침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200㎡ 이상의 잡종지는 승계가 안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만큼은 인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유사한 경우가 당연히 지금까지도 잡종지가 넘어간 예는 없습니다. 다만 기장군이 양산시로 분리될 때 이 문제가 다툼이 있어서 현재 소소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울산시가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장관이 폐천부지처분은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이 있을때는 하천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승계됨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시의 고문변호사들도 한결 같이 전부 법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도 이렇게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 자치단체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는데도 우리 울산시는 유권해석을 달리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재산을 방치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저희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것처럼 다른 광역시나 폐치·분합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넘어간 예는 없었고 최초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대상이 되고 있는 양산시와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폐천부지에 대해서 당연히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폐천부지의 수입금은 반드시 하천에 과한 용도로만 지출해야 되고 특히 해당 자치단체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최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므로 폐천부지는 당해 지역에 관리상 당연히 행정목적에 공유하여야 하는 것이 명백한 재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내무부장관의 지침과 상관없이 법률이 규정하는데는 폐천부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행정목적하고 부합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행정목적하고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앞으로 다룰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정서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정서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당연히 법률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놔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우리와 똑같은 사례가 소송에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폐천부지 관리부서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렬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답변하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이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질의하면 이것은 잘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장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폐천부지처리건에 대해서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업무가 건설교통국소관인데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시키도록 할까요.
세동
장세동위원
조서부터 배부가 되어야 왜 양보를 했는지 타당성이 있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병우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동안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렬위원
자료 4-70페이지 지방세과오납처리실적이 있는데 97년7월14일까지 약 20억원이 되고 7월15일부터 10월31일 현재까지 4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건수는 대략 얼마됩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4,8000여건됩니다.
김성렬위원
우리가 과오납세금은 전부다 고지서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집에 지방세가 많이 나오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고 전부다 놀랍니다. 이것은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과오납이라는 것은 단돈 100원이라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건수가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잘하시겠지만 특히 국세같은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것은 문책을 안하고 오히려 환영하고 다음에 환불하면 안되느냐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건수가 4,800건, 5,000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행정신뢰도가 엄청나게 실추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 행정력이 엄청나게 낭비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된 과오납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이든간에 세무관서에다가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후에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에 의한 사업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납부한 날로부터 120일이내 자납하는데 이것이 세무서에서 소득세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뒤에 정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김성렬위원
지방세로서 과오납 실적은 많지만 실제 우리가 잘못한 건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감액되어 오는 것이 있고 납세자가 취득세, 등록세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장애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신청한 것도 있고 또 공무원이 각종 과세공부를 정리할 때 각 구·군간에 착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전국적인 전산망에 의해서 전국 정산을 하다보니까 전국 시·군별로 다소 오류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과오납이 있어, 또 이 표내용중에서 LG금속 같은데에서는 소송을 해 가지고 취득세가 됩니다만 세금이 11억7,00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환불해 준다든지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김성렬위원
앞으로 과오납에 대해서 건수를 줄이겠다는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앞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종 공부라든지 업무를 하기 위해 각종 산출하는데도 철저한 자료를 사전에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위원
보고서 60페이지 시책별 징수실적 해가지고 네 번째 공매처분 4건에 5,000만원인데 이 4건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주로 부동산입니다.
김성렬위원
이것은 4건인데 부동산압류가 622건, 자동차 압류가 3,128건인데 압류라는 것은 채권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처럼 압류만 해놓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압류를 하면 대부분 후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부도난다든지 하면 은행에 먼저 줘야되고.......
김성렬위원
질의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면 하지 전부 압류에요. 그런데 내용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료를 내면 시민들은 압류했으니까 받을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손처분을 해줘야 행정 간소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하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채권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정황으로 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세를 납부 못해서 압류까지 갈 정도의 상황이면 정황상 후순위가 되게 마련이다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에 결손처분 사항은 끌고 가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복잡만하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감이 있어서 안그래도 저희들끼리 안되면 결손처분을 해보자 하는 의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건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도저히 정황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이 허용하는 한 결손처분하고 향후 납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가능한 신속하게 최대한 해보도록 실무적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완결로 처리되었는데 고액체납자들이 전부 취득세 하고 이런게 많습니다. 취득세가 왜 압류가 늦어져가지고 우선 순위가 뒤로가느냐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취득세는 어떤데 부과하는 세금입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취득세는 각종 부동산을 삼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록
도광록위원
그러면 땅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30일이내 하도록 되어 있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광록
도광록위원
안했을때 바로 고지하도록 되어있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광록
도광록위원
그러면 고지하고 난 다음에 납부기간 15일 정도 주고 납기내에 납부안되었을 때 1주일 기간을 정해 가지고 독촉장 보내도록 되어 있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광록
도광록위원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가 안 되었을때는 압류를 해야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광록
도광록위원
그런데 여기 압류가 되어 있다고 나온 자료가 늦어도 1개월이내에는 다 압류가 되어야 되는데 1개월이내에 압류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도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3, 4개월 지나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형식적으로 압류가 된것이고 채권확보가 안되어서 김성렬위원 지적하신 것 처럼 형식상 압류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채권확보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번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식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도위원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실무자가 볼때는 사실 눈에 안보이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나 어쨌든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인과 사인간에는 그런 일이 드뭅니다만 특히 업을 하시는 기업이라든지 업체들은 벌써 매매가 이루어지면 등기와 동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근저당설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후순위에 압류가 될 수도 있고 또 따라서 저희들 일선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재빨리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내부적인 행정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지난번 감사때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대안을 세워주세요. 위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중복안되도록 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앞으로 관계공무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체납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채권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업체들이 어려워 가지고 등기하자마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압류자체가 보통 빨라야 3, 4개월 있다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1, 2년 있다가 압류된 것도 있고 이것이 채권 우선순위가 확보된 것입니까? 업무태만 아닙니까? 소액 같으면 이야기 안합니다. 고액이라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지 하루, 이틀 지적된 것이 아니고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액체납자라고 나와 있는 것이 전부 그런것입니다. 압류만 되어 있지 채권확보는 하나도 안되고 있는 것이에요. 등기부등본을 확인 다 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담당공무원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담당자를 문책하든지 법정기한내 채권확보가 안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앞으로 일정기간내 확보하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4-9페이지 지방세의 불복청구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철저 해 가지고 취득세 7건이 있는데 그 중에 달동 새마을금고 95년12월14일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왜 체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달동 새마을금고는 당시 취득세를 과세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해가지고 심사청구에 의해서 과세 관서가 잘못되었다고 결정이 나서 금년 1월18일에 과세한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현재 처리가 된 사항이네요?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4-68페이지 자료를 확인했을 때 별이상이 없었는지, 아울러 표지어음과 같이 이율이 똑같았는지 이상이 없었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1월부터 7월까지 이율이 전체 10.5%동일 했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일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공이자는.......
차훈
박차훈위원
공공이자는 1%인데 정기예탁 같은 경우에는 10.5%동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차훈
박차훈위원
당시에 시금고가 경남은행인데 1월 표지어음입니다. 1월 11.8%, 2월 11.75%, 3월 12.30%, 4월 12.90%, 5월 11.50%, 6월 11.20%, 7월 11.15%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1.몇%는 공무원이 이율을 적게 받겠다고 아예 낮은 금리로 책정을 오히려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평균 10.5%라는 것은 평균률입니다. 그리고 보통 경남은행이나 이런데는 60일 내지 90일을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 통상 9.65%적용이 되는데 거기에서 점포장이 자기재량을 가지고 우대금리를 가산해 줄수 있는 것이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 10.5%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
차훈
박차훈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맞는 것이 1월부터 표지어음 이율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평균이 11%넘어야 됩니다. 왜 10.5%입니까? 특히 울산시에서 3,000만원이상 표지어음인데 250억원, 150억원, 200억원 이렇게 들어 가는데 이율을 낮춘 이유가 뭡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10.5%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최고로 한다고 한 것인데.......
차훈
박차훈위원
평균 10.5%로서 분명히 11%안나왔죠. 잠시후에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월에 200억원짜리 환매채권 이율이 맞습니까? 정기예금이자 3억4,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맞습니까? 환매채권에 대한 설명과 표지어음에 대한 이율을 설명해 보세요.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환매채권이라면 환매 조건부, 말하자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표지어음은 중도에 해지가 불가한 것 환매채권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해지가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환매채권은 실적배당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확정금리가 아닙니다. 안그래도 결산검사시에 도광록위원이 매년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이후에 확정금리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책임질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단기자금이자하고 표지어음이자 원본을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세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도세 권리를 울산시가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상 받아야 되는 도세 부분중에 포기한 것이 얼마이며, 폐천부지 9만4,000평은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당연히 국장님께서 법조문을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는 이렇습니다. 시·군을 폐치·분합한 경우에 있어서 그 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당해 소멸 시·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되는 시·군에게 당연히 귀속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12조, 13조도 권리승계를 새로 생기는 울산시가 도세는 권리를 바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세수를 얼마나 포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지금 11조, 12조는 시·군 경계 변경이고 13조는 도의 경계변경입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협의하도록 돼있고 또 내무부에 결정도 이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46억원 체납세가 당시에 돼있었는데 5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인정을 했고 그 이유는 문화적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중단되어서도 안되고 또 액수가 많기 때문에 46억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은 유리하다고 보고 이미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4여억원 그리고 50억원의 산정은 정확하게 구?군에서 자신있는 것을 받아서 50억원 징수된다고 해서 책정한 것이고, 도세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졌고 합의가 된 사항이고 결코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동
장세동위원
저는 울산시가 이렇게 포기하는 50억원을 경상남도에 징수가능한 도세 체납세를 주게 된 것은 뭔가 타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뒤에 이야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갖도록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협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장관이 당연히 가져가도록 하는데 협의 그것 때문에 우리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우리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소송을 하더라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 포기할 겁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적어도 도세체납부분은 당시 7월14일로 정산했을때는 46억원이 손해를 보게 돼 있었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향후 앞으로 그렇게 포기할 겁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월사업비를 정산했을 때는 예를 들면 충렬사다 하는 사업이 정산하면 정산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유보하는 대신에 얻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비교해 봐도 액수면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실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것을 보고 향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일단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분리가 되어서 바로 소송을 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것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은 소송진행 자료라든지 향후 정계전망들을 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광역시 된지 얼마 안됐는데 체면이 있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한 권리, 이것은 인정과 다릅니다. 당연히 울산시의 재산인데 포기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일련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예, 확실히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서가 아니고 소송진행 방향이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 이 잡종지가 당연히 승계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 소송이 매우 중요하고 그 소송의 논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5조 재산을 승계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도 재판은 당연히 승계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지금 어디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양산시와 기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대법원 판례까지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5조1항 아닙니까? 당연히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울산시가 다른 곳의 상황을 보고 하겠다는 것은 대답이 모호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장세동위원께서 판례라든지 법조문을 들어서 당연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장위원님 뜻을 철저히 전하고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올해 97년 기초시로 있을 때 결산검사의견서의 설명사항을 과장님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나오면 각 실·과로 전달 안됩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공식적으로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난번 과장님과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물특수부대 설비,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냉난방시설, 용광로보일러, 자가발전기, 부착식금고, 교환시설 등에 대해서 과세실태를 대표적인 것 여관의 중앙집중난방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관의 총 숫자와 과세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63%정도는 과세가 되고 있고 37%정도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적으로는 냉난방 시설 자체에 대한 재산세가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업체당 6,000원에서 1만원 사이, 그런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특수부대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업체는 가세되고, 어느 업체는 과세되지 않은 문제점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지난번 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필요한 자료도 취합하고 현황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1일부터 1주일간 대상물건에 대해 조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8일에 각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7일에 각 구·군의 지방세과장 회의시에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세를 하라고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과세를 하고 결과를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중에 처리불가라고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자동차세 고지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명기해서 고지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관련법이 다르고 회계가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관련법 내용을 찾아 보셨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자료에 보고 드릴 때 법 조항은 열거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와 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이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라는 거지요?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광록
도광록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법률적 근거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 제2항을 찾아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체납된 주정차 위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세 납부고지를 할 때 미납된 과태료를 명기하에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처리불가입니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가 체납되어서 내고나면 그 다음날 또 과태료라고 통지가 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법 규정을 제시해 가면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불가라고 답변하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미납과태료 업무가 세무과 업무가 아닙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울산시장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서로 횡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과 하고 세무과 자료가 서로 공유되어서 최소한 그렇게 할수 있는 노력은 있어야지 법적으로 처리불가라고 이런식으로 답변을 내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법률 규정을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규정을 예찰을 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 다음 토지거래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500만원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허가 받은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해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서 최근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건수 몇건에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금년도에 전체 3,545필지 중에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3,415건이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42건입니다. 42건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를 하고 나머지 18건은 유휴지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그래서 42건하고 88건을 더하면 전체 130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42건은 관할세무서에다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통보를 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네요?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과태료는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답변하시는 것이 금년것만 그렇습니까, 토지거래 시행이후에.......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금년 97년것입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없는데, 향후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규정에 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에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금후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요건이라든지 세무통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금고운영 사항에 대해서 아까 박차훈위원님이 얘기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금운용 개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신문은 어디에서 나온거냐 하면 한국세정 신문사에서 나온건데요. 관련되는 것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노원구는 구금고 평균잔액에 대한 이자수익률을 지난 95년 5%, 96년 6.5%에서 97년에는 9.2%로 대폭 제고시켰으며, 다른 내용은 생략하고 양천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 408억원 중에서 96%인 392억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고 이래서 내무부에서 금고 운영 모범사례로 노원구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이 시시하는 바는 무엇이냐하면 1% 공공예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려면 지금과 같은 자금운용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자금 운용방법이 예산 과목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승인받은 과목별로 다음 달에 집행할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계로 올라오면 세외수입계에서는 그 금액을 전부 취합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자금배정을 하면 그 금액은 1%짜리 공공예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배정된 자금이, 지금 자금운용방법이 얼마나 부실하냐하면 금년 7월14일자로 자금배정 받았다가 반납한 금액이 307억원이나 됩니다. 1% 공공예금이 자고 있는 것이 307억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원구와 양천구의 1년간 평균 잔액하고 똑같은 금액인 1%가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현재의 목별 자금배정 방법에서 총괄배정 방법으로 바꿀 생각이 없느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결산검사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그리고 여기 상황보고서에도 총괄자금배정 방법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사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우리 시 재무회계규칙 여기에는 도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목별로 자금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부서나 회계부서 저희들 과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총괄배정을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에는 지출이 설치된 기관별로 한도액을 통보,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하도록 돼있고 우리 재무회계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양식이 목별로 되어 있다는 점을 제도 개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렇다면 제가 방금 얘기한 노원구나 양천구의 경우를 직접 출장을 한번가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식이란 것을 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사후 결과식으로 감사원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총괄자금 배정방법은 어떤식으로 하는가 하면 각 실·과에서 자금을 쓰겠다는 금액을 요구를 하면 예를 들면 걸르지 않고 다 했을 때 다음달에 쓰고자 하는 것이 500억원입니다. 실제로 자금배정을 해보면 200억원밖에 안쓰고 300억원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괄자금 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50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써오는걸 보니까 300억원은 계속 남아 있고 200억원 밖에 사용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억원만 배정을 하는 겁니다.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사원에 보고할 때 하고 시재무회계규칙상으로는 총괄 배정후 월말 시점에 역으로 목별로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지 따져왔는데 전혀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법령에도 그런 것이 없고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식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과에도 물어 봤습니다. 총괄배정을 해주면 엄청나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왜 총괄배정이 아직까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저도 들어보니까 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나 이자수익, 경영효율면에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에 해박한 도위원님께서 검토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꼭 총괄배정 체제로 나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묻는 답변에 의하면 평균 10.5%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10.5%입니다. 그대로 10.5%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7년도 상반기, 하반기 금리 인상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예탁 들어간 것도 10.5%, 8월에도 10.5%, 9월에도 10.5%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게 변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10.5%의 예탁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특이한 것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0.5%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숫자를 낸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이 기 날짜 계산해서 60일에서 61, 62일이라든지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박위원님 말씀같이 고율의 이자를 챙길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본위원의 질문과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시민이 갔을때는 10월 같은 경우에는 12%까지 나옵니다. 1.5%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 울산시에서 오히려 200억원, 300억원 예치금액이 높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너무 안 맞잖아요. 오히려 우리 시금고가 더 높게 받아야지요. 우리 시민들보다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챙기기로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율을 높이면서 확정된 표지어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율도 확정되지 않은 환매채권을 중계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표지어음도 있고 환매채권도 잇고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과장님, 중도자금 1일자금 MMDA같은 경우에는 200억원, 하루만 예치해도 12, 3% 나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없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하기 위해서 했다, 해지해도 1%아닙니까. 똑같은 이율입니다 그리고 도광록위원이 얼마나 좋은 제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공공예금이자에서 3억원, 2억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반가정에 1,000만원, 2,000만원 생겨도 이율 높은 곳을 찾아갑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운용해도 됩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추정 계산해 봤을 때 35억원 정도 손실이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민의 혈세를 더욱 유용하게 잘 운용해서 좀 많은 이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고, 특히 이러한 부분에 전문 인력을 양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게끔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보고서 57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방세 과징해서 기초, 광역시 포함해서 97년도 전체 목표액이 4,545억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일반시에서부터 광역시 금년 회계연도까지 거두어들인 돈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4,545억원 이 자체가 예산의 세입 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맞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안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이 금액은 기초와 광역의 연간 목표액입니다. 지난 7월14일까지 이중에서 일부는 7월14일전에 들어오고 나머지 목표액은 7월15일부터 목표액은 1,670억원 하는 것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어쨌든 본위원도 압니다. 금년 97년1월1일부터 97년12월말까지 즉, 중간에 광역시가 됐든 안됐든 울산시가 들어와야 될 돈이 4,545억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잉여금 이 자체는 세입의 초과분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하고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는데, 거기에 불용액도 많이 있었지만, 세입의 초과분 그것을 산정을 제대로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오는 예가 많더라 이렇게 봐집니다. 한가지 취득세의 금년 목표액이 812억원이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상해
최상해위원
812억원 취득세가 어떻게 수입이 되느냐 하면 일반시의 본래 목표는 96년 연말에 우리가 편성한 97년도 당초예산의 목표를 설정한 그대로라는 겁니다. 중간에 예를 들면 살다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줄이고 하는 것도 없고, 또 이것은 더 들어 올것이다해서 늘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목표에 꼭 그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취득세 수입이 얼마냐면 본래 일반시에서 그 당시에는 도의 징수교부금으로 받을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상해
최상해위원
812억원을 받아줘서 50%인 406억원을 우리시가 세입을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반시에서 광역시로 가면서 타절할 때 감액 조치를 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203억원이고 광역시 예산에 앞으로 광역시가 되어서 들어올 돈을 434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637억원이 금년에 우리 예산편성의 취득세분의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812억원이면 차이가 얼마나 되냐하면 175억원이 생깁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세입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일이 나열할까요? 그래서 전체 세입 증액이 979억원이 더 들어올수 있었는데 예산세입은 979억원을 덜 잡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대로 다 목표대로 세입이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79억원 그대로 넘어 간다는 겁니다. 돈을 받아 놓고도 안쓰고 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예산행정을 하는 것이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등록세 역시 목표를 906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기는 720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차이가 185억원이 더 들어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세입을 잡지 않아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최위원님께서 하신 이전까지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도세입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의 50%는 지방세 목표액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세입 예산과목의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줬다가 받아 가지고 계상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당초예산서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 부분에 울산시가 얼마 세입을 잡고 도세교부금으로 받을수 있느냐라고 표시된 것이 모두 취득세 812억원을 받아가지고 징수교부금으로 우리시가 받을수 있는 돈 406억원으로 세입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본래 할 때는 406억원이 1년치를 했는데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7월14일까지 타절하게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수입된 것은 203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3억원은 수수하게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예산편성때 취득세는 우리가 전액 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 434억원의 세입을 잡을수 있다라고 보면 일반시일 때 203억원 하고 광역시일 때 434억원하고 모두 637억원밖에는 취득세 부분에 예산서에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812억원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무려 175억원의 돈은 들어올수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예산편상이 됐다, 이게 올바른 기법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숫자 산출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 경우에는 4,545억2,000만원 연간 목표액에서 세목별로 계획이 있고 또 7월15일 광역시 예산 편성시 총괄 4,540억원 중에서 취득세는 얼마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목별로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 확인, 대조를 안했습니다마는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목표액 하고 예산의 결산액하고는 더 들어와야 될 것을 계산을 미처 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상해
최상해위원
주민세 하나만 보더라도 시세인데, 도세교부금도 없고 징수교부금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일반시일 때 당초예산을 624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일 때 7월14일까지 징수하고 타절,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타절시킨 부분이 116억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입이 508억원이 됐다는 얘긴데 508억원하고 광역시에 와서 134억원하고 합하면 모두 642억원이 주민세로 들어올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는 624억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들어올 돈보다 예산을 많이 잡아 놓은 겁니다. 이런 것이 현재 들어온 것하고 서류가 얘기하는데 그만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안맞습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제가 없다라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세목별로 해보면.......
상해
최상해위원
차이가 있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으면 본래 예산 목표를 이렇게 잡더라도 97년이 불과 두달밖에 안남았는데 열달 해보니까 목표는 이렇지만 더 들어올 것은 더 들어올수 있고, 또 덜 들어올 것은 덜 들어온다는 확실한 근거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텐데 이것 보니까 일반시일 때 당초예산서 세입부분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이 목표액은 조금전 최위원 말씀과 같이 금년 7월14일 이전과 7월15일 이후 광역시가 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이 목표액을 96년 말에 설정한 것으로, 제가 그때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해서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목별로는 다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의 보고 내용은 목표액에 대해서 징수한 현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목표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세목별로 달성여부표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별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상해
최상해위원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57페이지 지방세 과징하는 것을 보면 세목별 목표해가지고 광역시일 때 하고 일반시일때를 다 합쳐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4,545억원이다. 이것은 금년에 받을수 있는, 차이가 있으면 조금 있겠죠. 하지만 본위원이 조사한대로 가령 4,545억원 중에 1,000억원 가까운 돈이 왔다갔다 한다면 계산을 한참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주원인은 시 본청에서도 책임지고 지도를 하고 챙겨야 되는데 광역시 승격 이전과 이후라든지 또 이것이 각 구청별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면 조금 차이가 나고 초과되는 것도 있고 부족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꼭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래 취득세가 96년 연말에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812억원의 세입이 올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금년 97년은 10월까지 살림을 한 것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두달 남았지만 이것보다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하는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푼 변동없이 당초예산 그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하고 비교하니까 이만큼의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정을출 과장님, 그 부분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기로 위원님과 약속을 하고 다른 부연은 하지 마십시오.
김성렬위원
보고서 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울산시가 97년7월31일부터 8월29일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지가조사 결정한 것을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김성렬위원
여기서 이의신청 접수는 1,622건 중에 7건은 각하해 버리고 1,617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78건은 각하를 하고 두 개 합하면 839건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 51%에 속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증빙한 결과 성실한 조사를 못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전체 중에서 상향요구가 793건중에서 436건만 조정이 됐습니다. 또 하향 824건중에서 403건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된 사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주로 각종 사업비나 공사에 의한 토지보상관계로 인해서 좀 올려달라.......
김성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51%가 접수를 받아서 수정이 됐는데 이게 건수의 51%가 하향이나 상향됐다면 이것은 시 공무원이 조사를 하면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성실치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저희들로서는 100%조사를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불성실한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만이 한 것이 아니고 평가사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불성실한것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렬위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며칠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적사항이나 자료가 지방세과가 가장 부실합니다. 지금 질문도 많이 하고 있고한데 성실히 조사를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김성렬위원
감사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인하십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일부 불성실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렬위원
잘못을 인정하니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수치를 낮추어서 이의신청이 많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다시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없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려달라 내려달라고 하는 주민 지주들의 주된 내용은 대략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성렬위원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지고 은행에 활용한 사람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활용안한 사람은 재산세 많이 내니까 낮춰 달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는 실무자들이 알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자료 4-75페이지,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이 나옵니다. 관내법인 및 개인 사업체 전반기, 후반기 해서 2,520개 업체 중에서 1,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7억원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울산광역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제10조 여기에 보면 납세자의 신고 존중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조사 대상자는 성실한 신고를 납부를 유도하고 공명과세를 신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자체를 보면 업체의 거의 반 되는 부분을 세무조사실시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좀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1,050개 업체 중에서 1,039개 업체가 전부 방문조사서에나 서면조사서에나 특별조사시에 추징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물론 세제나 세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질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털면 먼지 안나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과로 해서 기업 경영이나 기업의 폐업 등으로 가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세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고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관서에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종래에는 방문해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방문조사하는 것보다 업체에서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와서는 가급적이면 방문을 하지 않고 서면조사를 한다든지 따라서 앞으로는 세무조사로 해서 추징세액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 목적보다는 사전에 업체라든지 개인사업자들에게 우리가 지도를 해서 사전 성실한 세무지도로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한다든지, 또 자기들 기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제요인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홍보차원으로 전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나 기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해서 공무원들의 부조리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존중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세무과에서 제출된 각종 기금, 조세, 체납세 등 처리 합의 조서인데 저는 토지에 대한것도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토지부분 합의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부 지번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자료내긱 좀 어렵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료는 나와 있는데, 합의조서없이 말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토지는 일일이 지목과 대조하면서 일일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지부분은 왜 자기들이 못넘겨주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장위원님께서 저희 재산을 염려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토지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100%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관한 것은 내무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 등등해서 아직은 공개화 시키지 않고, 거론화 시키지 않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알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 때문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4-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8년도 광역시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60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던데 그 60억원의 계산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은 세정과 담당 아닙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 예산부서하고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세정과에서 하는 일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좋습니다. 일단 6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까 최상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세입초과액 플러스 전연도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98년 예산입장에서 보면 97년 세입 초과액 플러스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수 상당히 목표치보다 미달할 것이라고 보는데 60억원 정도 부족한 것 맞습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대략 그렇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러면 세입이 초과가 아니고 세수가 60억원정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4-10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연도별 불용률이 7.5%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보고서에 수치까지 다 내줬습니다. 7.5%로 봤을 때 97년도 광역시 예산이 2,853억원입니다. 여기에 7.5%하면 213억원정도 나옵니다. 213억원에서 세수부족액 60억원 빼고 나면 160억정도 나오죠. 160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60억원밖에 계상 안했어요. 이유는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차례 순세계잉여금을 정상적으로 계상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행정사무감사할때마다 지적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어요. 지금 재원이 모자라서 연초에 계획된 것 보다 돈이 없어서 예산배정 못하고 있죠. 작년같은 경우에도 2,800억원 계획했다가 돈이 없어서 1,035억원인가 밖에 배정 못했습니다. 35% 내지 40%정도 밖에 없어서 배정 못했는데 왜 이런 100억원을 그런 사업비에 추가배정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세입부서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관장하는 부서가 세정과인데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고 60억원을 계상한 이유도 모르고 있고.......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세정과에서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하십시오. 왜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의도적으로 숨기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준비가 필요합니까?
을출
정을출지방세과장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병우
이병우위원장
내무국장님과 지방세과장님께서는 아까 도광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개선하고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식사후에 국장님의 의지를 발표해 주시고 아울러 도광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내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재원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각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근거로 잡았느냐를 추궁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추계로 60여억원 결손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지방세법이 바뀌고 급격히 경기가 하락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것도 추계일 따름이지 어쩌면 그보다 결손이 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예산의 집행이나 여건이 좀 바뀐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면 구·군 예산과 분리가 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상경비 비율이 많아졌다고 보고 이런 저런 점에서 과거의 예를 준용하기란 우려가 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적게 잡고 싶은 심정이다. 사실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세입예산을 짤때도 의견이 안맞았습니다. 재원을 좀 내놔라 하는데 저희를 여러 가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안내었는데 거기서 이 정도는 될것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합의를 봐서 60억원이 된 것입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60억원 이것은 추정치죠. 지금까지의 결과를 제가 얘기할께요. 90년도 이후 순세계잉여금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계상된 적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지 예산편성지침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3년 평균치인가 그렇죠?
광록
도광록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관행으로 그렇게 했을 따름이고 예산편성지침서에는 가능한한 정확하게 계상해서 추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되고난 뒤 구청으로 예산이 전도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 하는데 제가 2,853억원은 광역시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월14일 타절예산의 불용비율이 19.0%입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때 사항은 특수한 사정이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특수한 사정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비비 빼고도 7.5%이상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재원이 없어서 계속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정인데 왜 160억원이라는 숫자가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60억원을 고수하려고 하십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 문제에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국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예산이 모자라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세입을 재촉받았는데 살림을 안정적으로 부수적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런 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러면 보수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160억원으로 가정을 하고 했는데 100억원 밖에 안되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죠?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순세계잉여금 측면만 보면 그렇죠. 자금은 계속 유동이 되니까 쓸수는 있겠죠.
광록
도광록위원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한데 왜 증액을 안하겠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경기입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금년 경기 때문에 세수가 더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 점도 있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 되었네요.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군으로부터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치를 받아서 추계한 것입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 2십억원 같으면 얘기를 안합니다. 100억원이나 눈에 보이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왜 세입재원을 안잡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160억원 이상이 발생하면 어떤식으로 책임지실겁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우리가 지금 예산이다 잉여금이다 하는 것은 추산입니다. 추산이라는 것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입장에서 추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입장에서는 자신없는 부분입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산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과소계상해서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작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때 적게 계상되었다고 더 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100억원 가까운 돈이 추경재원으로 또 활용이 되었지요. 지금 예산심의하고 나면 3월이나 4월에 바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그 재원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한다면 순세계잉여금 밖에 없죠.
광록
도광록위원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돈을 당초예산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보인다는 시각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하는 부서가 세정과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정확한 자료를 추산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줘야 되는데 단순히 60억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60억원의 결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군으로 하여금.......
광록
도광록위원
60억원 결손이라는 것은 세입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한 금액이 60억원이고 불용액만 추정되는 평균비율만 해도 213억원 아닙니까? 광역시 예산 2,853억원만 놓고 봤을 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예산세입재원이 합리적으로 추정가능하고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입으로 잡지않고 남겨놨다가 당초예산 심의하고난 다음에 몇 개월 이후에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하느냐는 겁니다. 추정가능하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추경편성사유를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측하지 못한 재원 발생시 추경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예측못한 겁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예측이 되는데 규모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수 있다는 부분인데.......
광록
도광록위원
과거 3년간 평균을 했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약 100억원이라는 돈이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제말이 틀리다면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입재원 100억원을 가지고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장님 여기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 지시겠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도위원님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록
도광록위원
중앙에서 오셨잖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합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할 때도 있죠.
광록
도광록위원
가끔있죠. 대부분 안하죠.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1회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죠.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실하게 추정되는 재원들을 제대로 추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한다면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례상 결산정리추경을 제외하고도 계속 2, 3회 이상의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광록
도광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3, 4일 정도 지나면 본예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우리 나름대로 더 정확한.......
광록
도광록위원
그래가지고 좀더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추계한 것을 국장님께서 가져오셔서 만약에 60억원 이상이 나왔을 때 수정예산은 편성하시겠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 추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때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되어서.......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전하고 패턴이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도 허리를 졸라 매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조금 망설이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사업비 편성해 주세요. 수정계상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
도광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도광록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결산검사시와 불용액 등등을 감안해서 계상해 봤을 때 160억원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60억원만 왜 반영시키고 100억원을 추경으로 들어갔느냐는 말이거든요. 만약 도광록위원 말씀대로 160억원이 추정된다면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안올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굳이 안올릴려고 하고 빠져나갈려고 하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쩔쩔매는 모습을 저희들도 봤는데 확실하게 판단됨에도 그렇게 할 이유는 사실 없는데.......
태호
김태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참고하는 자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60억원이라는 돈이 추정된다고 보는데 굳이 안할려는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저희들은 두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결손예상액을 한번 더 추계해보자. 그리고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불용액이 많이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것인지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불용예정액은 3년동안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나왔고 그렇다면 대충 금액이 정해져서 알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광역시 예산이면서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들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을 주시면 다시 추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훈
박차훈위원
시금고의 상품이 다른 금융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하실 겁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현재는 경남은행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약이된 이상 경남은행과 거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다시 말해서 일반금융상품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이 못따라 올때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은행의 금리는 매월 발표가 되고 여러 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치령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경남은행이라고 특별하게 낮아서야 존립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다른 은행과 금리비율을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지는데 만에 하나 타은행과 많은 차이가 나서 재정손실요인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리가 확보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촉구해서는 사실 답변이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타은행의 금리가 14.7%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만큼 손실을 보면서 계속 거래하겠다는 의도가 이해가 안갑니다. 계약이행조건 한번 봅시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규정에도 계약된 금고외에 거래할수 없다는건 아닐테고 최근에 금융불안과 관련해서 금리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계약한 이상은 경남은행의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자금운용의 최적정성을 기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이행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5,000억원 같으면 1%라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시의 살림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규
이민규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2년간입니다.
김성렬위원
박차훈위원 질문요지가 예산을 왜 절감하지 않았느냐는 요지인데 국장님 답변은 시금고가 계약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그렇다는 것인데 박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이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금고를 계약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합시다.
차훈
박차훈위원
물론 답이 안나옵니다마는 2년 기간을 하다보면 울산시에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2년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응책을 만들어 나가야지 슬그머니 넘어가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이런 손실을 보였을 때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받을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박차훈위원님께서는 많이 차이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데 금리는 매월 변동기준에 의해서 예치를 합니다. 타은행과 상품을 대비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차기가 많이 난다면 존립안되어 진다고 생각하고 말씀 취지는 아까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왕 그 상품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운용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이민규위원
계약당시 금리가 낮으면 해약할수 있는 조건은 안되어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양해해 주신 다면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렬위원
동료위원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죠?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등한시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여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시켜보고 아까 도위원님 지적이 와 닿는데 일괄배정해서 그렇게 득이 있다면 또 장애가 있다면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크고작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시정한 사항들이 우리 광역시 승격당시 폐천부지 9만여평이 승계받지 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당초예산에 축소하여 편성한 것은 엄연한 지적사항이니까 앞으로 운용방안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경남은행에 계약된 자금운용방법에 지금 여러 위원이 지적한 부분, 고금리이자라든가 방법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지적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취득세체납자압류조치가 지연되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밀려서 채권확보가 많은 어려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그 외 많은 부분 지적한 사항을 98년도 시정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책무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신형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 문화관광체욱과소관 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에 필요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지금 각 구청에 운동선수단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보고자료에 보면 울산시가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안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겨이 서울, 경기쪽에 대학도 있고, 회사본사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성적이 우수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울산시가 광역시가 된지 얼마안되어서 광역시, 구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 놓으니까 지금 여론이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동구의 예를 들면 씨름선수단을 만드는데 5억원 가량이 듭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1년에 한번있는 전국체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그런데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 발상입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진흥 시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체육상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서 타시·도와 타광역 자치단체와 앞으로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도별로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평균 29개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을 최고로 많이 포함한 경기도 41개팀, 강원도가 44개팀입니다. 저희는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체육을 하기 위해서 26개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개팀을 창단계획하고 있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은 지금 현재 6개팀입니다. 시청이 육상, 펜싱 2개, 나머지는 기업에서 팀을 창단해서 6개팀입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연차적으로도 기업에 16개팀을 창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타광역자치단체에도 물어보시면 자치구에 실업팀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군도 다 있습니다. 장세동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구청의 살림도 어려운데 동구가 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현황을 보니까 중구 1억6,000만원 남구 3억3,700만원, 동구 5억2,000만원, 북구 1억원, 울주구 1억2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울주와 북구는 실업팀을 1년동안 운영할려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최고 적게해도 2억5,000만원은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구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하여 하는데 참 좋은데 처음부터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작이 반이라고 그 부분은 장세동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울산체육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구의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상부기관에서 하라니까 못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한다고 하겠죠. 지금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계속사업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우리 구·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광역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조건해야 한다 상부기관에서 하라니까 안할수 없는거죠. 예를 들어 점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있어요?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지금 광역시의 자치구는 세입이 없습니다. 기초시때 시·군하고 다릅니다. 세입이 없고 사업할 것도 없는데 점차적으로 성적도 높여가고 해야지.......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는 선수확보가 필요합니다. 선수확보에도 1년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98년 연초부터 실업팀을 행정기관부터 창단하겠다 이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기 힘들지만 창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가면 행정기관에서 5개팀을 창단함으로써 기업의 16개팀도 행정기관에서도 하니까 경제가 나아지면 우리도 하겠다고 되지 우리 행정이 어렵다고 안한다면.......
차훈
박차훈위원
큰집에서 마음을 비워 주세요. 어느 정도 일부 지원계획을 세워야지.......
김성렬위원
충렬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렬사 건립을 하게된 당초의 목적은 울산문화방송이 건립캠페인을 벌여서 울산시가 제2캠퍼스의 지정승인을 받은후 중지가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제 초대 시의회가 생긴후로 울산시 초대의회 요구에 의해서 94년도부터 하게 되었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조기단축할수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문화정신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이 지역에 부임하는 관서장이 부임했을 때 이곳에 가서 신명을 바쳐 자기 책무를 다하겠다는 정신적인 맹세를 하는 도장이 되겠다고 건립목적을 세워서하고 있는데 울산시 예산을 봐서 전체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99년이 아니라 조기단축을 하는데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조기단축 하는데 힘쓰실 생각이 없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가 70억원이 되고해서 그동안 상당부분 투자가 되었는데 이번에 12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렬사의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병영성종합정비 용역에 5,1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되었고, 자료에 보면 10월17일에 병영성복원추진위원회에서 문화재관리국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회신이 왔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영철위원
회신기일이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네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현재 병영성 지적된 부분 중에는 사유지가 만여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여러차례 번복을 하면서 지난 6월에 5,000만원으로 한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납품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동안 양자 시장면담, 제가 간담회 참석 등 여러차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도 문화재관리국에도 다녀왔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제는 어렵다, 그럼에도 해제측은 아직도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올라가서 다시한번 확인한 결과 해제는 점점 어려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나 해제가 어렵다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복원이나 정비쪽으로 가야한다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세차례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개최를 합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간담회는 현지에 가서도 했고, 제 방에서도 했고.......
박영철위원
참석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간담회는 초청장을 보내고 한 것이 아니라 양당사자가 찾아올 때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니다.
박영철위원
시의 입장도 설명을 했습니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해제추진위원회가 또 면담을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의회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만날 작정입니다. 그동안의 경위도 설명드리고, 저희의 입장도 밝힐 생각입니다.
박영철위원
문제는 현재도 병영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를 두게되면 훼손될 것은 뻔하고, 시일이 가면 갈수록 해제다, 복원이다 하는 주민들간의 갈등만 생깁니다. 나중에 이 원성이 시를 불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더 이상 훼손되기전에 복원쪽으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주민의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시의 복원쪽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쪽과 만나서 제가 갔다온 얘기를 하면서 다시 설득을 할려고 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 결국 어느정도 주민들이 공감해야 방향설정을 할수 있는데 한쪽이 저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지않아 그 분들을 만나면 이런 실상, 해제사례가 없다는 실상을 얘기하면서 결국 정비쪽으로 가야 하다는 것을 설득할 생각이고, 우선 급한 부분은 북문지 부근의 차량통과 문제가 우선 급선무로 대두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보상비 명목으로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한쪽은 그런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정비안을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비용역비도 5,100만원인가.......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그안은 상당히 가치있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업무를 보면 한시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업무들이 주로 많습니다. 본위원은 도서관업무에 대해서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도서관업무를 보니 모두 구·군에 위임되어 있고, 단 도서관을 신축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건물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 또 마을문고 같은 것은 구에 혹은 구의 조그마한 문고가 있는 것 같은데, 구·군에 새마을문고가 있지요?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전에는 시에 있다가 광역시가 되니 광역시문고 지부가 있고, 구별로도 문고가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이 책들이 모두 사장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먼지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일원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동문고가 있습니다. 가보니 굉장히 잘됩니다. 어떤책이 많이 나가는지 책의 종류를 물어보니 어린이들이 보는책, 주부들의 교양서적 등입니다. 지금 구·군에 사장되어 있는 책들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취합을 해서 도서관에 나누어준다면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서관업무가 이원화되어서 건물은 시자산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봉급은 교육청에서 주는데 그것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독서를 위한 문고 하나만이라도 4개 도서관에 일임해서 업무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담당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건의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업무나 새마을 문고나 전체국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같습니다. 추진하는 주체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과 구식문고는 관리운영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라 해서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시설물건립과 운영비지원을 해주고, 운영주체는 교육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 독서진흥법이 시·구·군이라 하는걸 보니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모으는 것은 검토대상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새마을문고나 구식문고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하기 때문에 저쪽의 책을 도서관에 진열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드릴수가 없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몇사람 있지요. 실제 목적은 하나도 달성하지 않으면서 봉급만 지급하는 그러한 업무라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도서관 증축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울주군도서관을 보면 언양읍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고 싶어도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도서관 이용이 상당히 어렵다해서 관장이 저에게 건의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언양에 20분 간격으로 한바퀴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운행은 강북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언양도서관은 직원이 5명 상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근버스를 사서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운행을 하면 사실 이용하기는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북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버스를 사준다면 울주군수가 사줘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문화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얼마나 보조를 합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의 보조는 기초 자치단체로 있을 때와 광역시가 되었을 때 차이가 납니다만 정액보조로 1,835만원 해주고, 그외에 사업비 보조는 계속해서 해주고, 지금 전통민속에 따른 발굴사업은 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4건에 4,200만원 지원을 해주었고, 내년도 예산은 광역시 단체가 되니까 국비지원과 합해서 상당히 불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연간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은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김봉규위원
시에서는 보조만 해주고.......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시에서는 보조만 해주고, 사단법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수익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
김이조위원
감사자료 5-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의 문화재 자료가 있는데, 울산의 국보급 문화재인 울주군 두동면 국보 147호 천장리 각석이나 언양 대곡리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청량면 율리에 망해사 사리석조부조라든지 대부분의 문화재가 울주군에 있습니다. 울주군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계, 이런 사항으로 볼 때 현장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주1회 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식으로 볼 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무분별한 탁본이라든가 문화훼손이 우려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훼손이 우려되는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 청경이나 고정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와 울주군 문화재계에 관련된 부서의 신설이나 직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향후 직제 개편시에 직제신설이라든지 인원증원 등의 요구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전체 문화재의 61%가 울주군에 산재되어 있고, 울주군 두동, 두서, 언양 등 옛날의 신라문화권에 형성되어 거기에 문화재가 많이 있고, 청량에 처용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울주군에 문화재 전담인력이 적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인원기구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문화재 감시원은 공익요원과 산림감시원의 활용문제와 기존 문화재 감시원이 국보급에는 있습니다. 화랑유적답습가와 천장리 각석, 반구대 암각화에는 감시원이 한사람 상주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법권을 주는 문제가 중앙부처의 문화체육과에서 심도있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미 문제점을 알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일선에서는 조치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금 주어진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훈
박차훈위원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못하는 경우와 사례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농구대설치 이런 부분도 감사자료에는 너무 미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구2개, 남구1개, 동구2개 어딘지 조차도 모를 일입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했으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해 줘야 합니다. 울산전역에 이런 시설물이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더 상세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 회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울산시에서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부분을 표기해 주는 것도 좋다고 보고, 시민들이 혈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저희가 시정 소식지를 나름대로 편집에 신경쓰고,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 시정소식지 한페이지를 할애해서 위치와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게끔 하겠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보고자료 75페이지 보면 월드컵울산유치 부분이 나오는데 추진실적에 97년5월에 울산축구발전예금개설운영해서 11만7,542계좌해서 돈이 1,052억3,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울산에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설한 것인데, 지난 4월말에 경남은행, 농협, 서울은행, 한국은행, 국민신탁해서 5개 금융기관에 3, 5년째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처음 저희들 목적은 한 계좌당 1,000원 이상, 만약 2002년 월드컵이 되었을 때 이 돈을 빼서 다시 입장료 5만원정도 되지 않겠나해서 국민운동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경남은행, 농협의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서울은행이 저조하고, 한국외환은행과 국민투자신탁은 자기들이 현대중공업과도 지정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좌수는 1,000원을 한 계좌로 봐서 한사람이 10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집계로 해서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지요. 그다음 1,057억원이라는 것은 계약금액입니다. 만기가 되었을 때 자기가 찾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찾아서 누가 가져 갑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찾아서 본인이 가져가고, 단 울산축구발전이라고 이름을 한 것은 예를 드리면 11%라면 보통예금같으면 11%금리 그것을 다 가져가는데,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2%를 더 부담해서 울산축구발전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상해
최상해위원
만기가 된 다음에는 이자만큼이 울산축구발전이 들어오는겁니까, 월드컵에 사용되는 돈이 아니고요.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나머지는 본인이 찾아서 월드컵경기시에 입장료로 사용하겠다하는 것입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발굴되어 있는 문화재도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되지만, 대왕암이 구전되어오다가 지금 양북에 있는 문무왕릉으로 밝혀졌고, 방어진에 있는 대왕암은 근래에 수중탐사해서 능으로 추정되는 석각을 두곳에서 발견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을 임금의 '능'이라고 얘기할만한 자료가 없는데, 저는 적어도 예산을 투입해서 누군가가 문헌상으로 찾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획같은게 없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정식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시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발굴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세동
장세동위원
역사를 공부한 기초가 된 사람들이라야 찾을수 있고, 도서관에 가서 용역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취미로 모여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석학들에게 찾도록 용역을 줘야지.......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향토연구회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자체문화재위원들의 고견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도 고증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제가 시민단체와 통화를 하면서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아직 결산도 안끝났다고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때 지적할 것은 하고나서 시민단체에서 따질 것은 따지라고 해놓은 사안입니다. 의회에 얘기를 안하면 덮고 넘어가는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1회 처용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자체평가회는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11월28일에 결산보고회를, 추진위원 44명 중에서 이진용부의장님과 내무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장님....... 결산보고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자체평가회를 한다고 되어 있고, 김태호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현대, 모드니백화점에서 한 시민단체 평가 부분이지요. 저도 참석해서 그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시민단체에서 나온 얘기 중 중요한 몇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경제정의실천협의회, 미술공동체모임, 문화원, 한국예총이 안들어가고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부정을 많이 하고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 시민들의 참여가 되겠느냐, 반대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전반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것은 수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산 요구사항 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전산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당초에 필요한 예산은 다 들어왔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200만원이 나갔지요.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3억8,200만원인데, 3억원은 당초예산에 처용문화제 경비로 받았고, 8,200만원은 풀보조로 나갔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풀보조 나가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접수받아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 적당한지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되지요.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가정산은 저희가 받은 상태고, 본정산은 11월28일 결산보고서를 하고나야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왜 가정산이 됩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보고회의 끝을 안맞고, 자기들 추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안받았으니,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나면....... 자기들 자체 감사는 안보고, 우리가 1,500만원 정도 남았다는건 알고 있고 반납이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정산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정산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정산서 내용중에서 인건비 문제가 사무국장과 보조원에게 6월간 인건비를 줬는데 그게 타당합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상설기구처럼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장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처용문화제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까?
형우
신형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죠, 1년간 근무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 다음에 개막식과 폐막식을 야간에 실시했지요. 문화제 시행하고는 처음으로 야간에 개막했지요. 의도는 시민이 골고루 참여하고, 부부참여와 직장인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녁게 개막을 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참여가 오히려 저조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저녁 7시30분이었는데, 야간에 한 이유는 레이저 등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자해서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집행하는 기관의 홍보부족이 아니냐, 처음 실시하는거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레이저쇼를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홍보 부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기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울산시민이 골고루 참여해서 효율적인 처용문화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국소관 지방세과, 문화관광체육과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편익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남부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