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의원 발언

당시 도와 재산인수인계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광역시 추진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요협의 대상을 토지문제와 체납세문제, 기금문제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당시 7월14일 기준으로 도세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7월14일 기준으로 도세체납액이 146억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치·분합으로 인한 체납세의 인수인계에 관해서도 지방세법 제11조, 12조,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될때는 내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협의하면서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당시 정산해야 될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정산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같이 예를 들면 당해연도분 보조사업은 당연히 7월14일부로 정산해야 되는데 이월 보조사업이 4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7월14이루로 정산해야 되는데 그 액수가 각종 문화재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체납세에 대한 일부징수권을 인정하지않으면 이월보조사업을 7월14일까지 정산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 판단에도 46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7월14일까지 46억원이 문화재사업위주이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될 전망이 없었고 해서 이 부분과 맞춰서 당해연도 보조사업은 당연히 정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월된 사업 46억원은 연말까지 기준해 보니까 대부분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46억원이고 또 도비체납세라고 판단한 168억원에 대해서 구?군별로 해서 얼마나 징수가 가능한지 판단해 보니까 약 50억원밖에 안되어서 그 중에 25억원만 주면 되니까 이월보조사업 46억원을 확보할 수가 있고 대신 26억원만 주면 된다는 판단이 서서 그런 조건으로 체납세 50억원의 징수권을 도에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도 공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장위원께서 전부 포괄승계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잡종재산은 승계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폐천부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보면 폐치?분합이라·면 포괄적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내무부 조정지침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200㎡ 이상의 잡종지는 승계가 안되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부분만큼은 인계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유사한 경우가 당연히 지금까지도 잡종지가 넘어간 예는 없습니다. 다만 기장군이 양산시로 분리될 때 이 문제가 다툼이 있어서 현재 소소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것처럼 다른 광역시나 폐치·분합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넘어간 예는 없었고 최초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대상이 되고 있는 양산시와 기장군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폐천부지에 대해서 당연히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앞으로 다룰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은 정서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우리와 똑같은 사례가 소송에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 폐천부지 관리부서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동안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1조, 12조는 시·군 경계 변경이고 13조는 도의 경계변경입니다. 말씀드린 것 처럼 협의하도록 돼있고 또 내무부에 결정도 이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46억원 체납세가 당시에 돼있었는데 5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인정을 했고 그 이유는 문화적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중단되어서도 안되고 또 액수가 많기 때문에 46억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은 유리하다고 보고 이미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4여억원 그리고 50억원의 산정은 정확하게 구?군에서 자신있는 것을 받아서 50억원 징수된다고 해서 책정한 것이고, 도세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졌고 합의가 된 사항이고 결코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협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도세체납부분은 당시 7월14일로 정산했을때는 46억원이 손해를 보게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월사업비를 정산했을 때는 예를 들면 충렬사다 하는 사업이 정산하면 정산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유보하는 대신에 얻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코 비교해 봐도 액수면에서도 불리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것처럼 저희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분리가 되어서 바로 소송을 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것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은 소송진행 자료라든지 향후 정계전망들을 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부서가 아니고 소송진행 방향이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 이 잡종지가 당연히 승계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 소송이 매우 중요하고 그 소송의 논조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5조 재산을 승계한다는 그 조항에 의해서도 재판은 당연히 승계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기장군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장세동위원께서 판례라든지 법조문을 들어서 당연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뜻을 철저히 전하고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부분 합의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부 지번 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자료내긱 좀 어렵습니다.

토지는 일일이 지목과 대조하면서 일일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장위원님께서 저희 재산을 염려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토지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100%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에 관한 것은 내무부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 등등해서 아직은 공개화 시키지 않고, 거론화 시키지 않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저희가 체육진흥 시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체육상태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는데서 타시·도와 타광역 자치단체와 앞으로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도별로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평균 29개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업팀을 최고로 많이 포함한 경기도 41개팀, 강원도가 44개팀입니다. 저희는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체육을 하기 위해서 26개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개팀을 창단계획하고 있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실업팀은 지금 현재 6개팀입니다. 시청이 육상, 펜싱 2개, 나머지는 기업에서 팀을 창단해서 6개팀입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연차적으로도 기업에 16개팀을 창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타광역자치단체에도 물어보시면 자치구에 실업팀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군도 다 있습니다. 장세동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구청의 살림도 어려운데 동구가 5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현황을 보니까 중구 1억6,000만원 남구 3억3,700만원, 동구 5억2,000만원, 북구 1억원, 울주구 1억2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울주와 북구는 실업팀을 1년동안 운영할려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최고 적게해도 2억5,000만원은 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구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출발하여 하는데 참 좋은데 처음부터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작이 반이라고 그 부분은 장세동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울산체육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실업팀 창단을 위해서는 선수확보가 필요합니다. 선수확보에도 1년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98년 연초부터 실업팀을 행정기관부터 창단하겠다 이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기 힘들지만 창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나가면 행정기관에서 5개팀을 창단함으로써 기업의 16개팀도 행정기관에서도 하니까 경제가 나아지면 우리도 하겠다고 되지 우리 행정이 어렵다고 안한다면.......

아직까지 시에서 정식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서 시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발굴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향토연구회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자체문화재위원들의 고견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도 고증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