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태일
유태일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상하수관리과 행정감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위생과장께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 97년도주요업무총괄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일
유태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5-7페이지에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검진 795명 하고 나와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이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명단을 보내주십시오.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것은 검진을 어디서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97년도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울주군 같으면 울주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검진은 보건소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인당 검진비는 얼마입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유방암 검진은 1인당 5,000원 지원 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득
이재득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기준과 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준비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우리가 광역시 되기전에 경상남도에서 농어촌 부녀자들에 대한 유방암, 자궁암검사를 했는데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도에서도 부담해서 대상자는 각 보건지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접수 받아서 검진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울주보건소에 가면 79명 명단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탁
서병탁위원
울산시에 현재 AIDS감염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현재 11명입니다.
병탁
서병탁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11명은 수시로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사실 11명입니다마는 그중에 1명은 양성환자라서 지원비를 주고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상태가 좋은 편이라서 보건소에서······.
병탁
서병탁위원
그럼 수시로 보건소에 가서 점검을 받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11명 중에서 1명은 양성환자라서 다른곳에 취업을 못하니까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해주는데 1개월에 한번씩 만나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명목상 교육이지만 실제로는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년에 두 번씩 혈액을 채취해서 항체검사를 해서 병의 진행상태를 감사하는 사후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탁
서병탁위원
이게 전염이 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물론입니다. 양성환자는 전염이 됩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이 1명의 양성환자는 격리수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 사람이 남자인데 미혼입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5-10페이지 위생관리에 401-02항목에 화장장 화장로증설 및 화장장주변 조경, 주차장 정비공사 완공으로 실시설계비 미집행, 이것이 공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예, 설계비가 왜 미집행이 되었느냐하면 당초예산을 산정할때는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진곤
서진곤위원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기초단체 시절에 시작했는데 이 업무를 우리가 계속 관리를 했으면 아는데 복지여성국으로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승수
조승수위원
4-9페이지와 4-14페이지가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역보건 의료실태에 대한 조사 추진이 우리가 울산시였던 전반기에 우리 의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의결이 되었고 따라서 97년도 광역시 당초예산에 4,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죠.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예.
승수
조승수위원
그런데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11월10일,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고 제안서 의뢰가 12월5일, 광역시 당초 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왜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기초자치단체때 중구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려서 사업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광역시가 됨으로서 울산시 전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광역단체로 이관을 해서 광역이후로 넘어 온것입니다. 저희들이 과가 신설되고 예산에 올려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중구의회때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미리 발표가 되었고 준비를 했더라면 적어도 7월15일날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가을정도에는 용역을 줘서 내년초에 결과가 나와서 제대로 된 지역보호의료의 사업계획을 잡는데 실제로 된 지역보호의료의 사업계획을 잡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꼭 연말에 가서 용역주고 원인행위만 해놓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의 예산은 차라리 98년 추경에 삭감해 버리고 98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4,500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7월15일날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산집행이 가능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사가 바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저희들이 9월초에 보건소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논의해서, 여러분들이 당초에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자하는 방향이 과업지시서도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대학에다가 과업지시서에 대한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10월말까지 걸렸습니다. 약2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그 자료를 받아서 착수단계에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체계룰 수립하기 위한 과업을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지연되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과정은 과정이라 하더라도 98년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충분하게 가능한 사업인데······.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저도 중부보건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7월말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부서 운영추진비에 30만원, 35만2,000원 등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전부 사무원 집기 구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조직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 집기 구입은 일반수용비 아닙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과가 신설이 되어서 사용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과가 신설돼서 집기가 모자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에 있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목적과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용비성격인 사무실 집기에 이 예산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원을 격려하고 독려하는데 사용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아마 광역시가 되면서 집기가 제대로 확보 못한것 같습니다. 사실상 직원들 격려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집기를 구입한 것은 집행이 잘못되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감사자료 4-25페이지 식품위생진흥기금 수입 및 용도별 집행사항, 이것이 과거 울산시였을때는 도에서 관리를 해오다가 보니까 과거 보사위원회 시절에도 수차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애초에는 의회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 의회도 몰랐고 집행부만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뒤에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니까 연초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도교부금이 내려오면 식품진흥기금을 갖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를 쓰고 시에서 계상 되어있는 일반수용비는 쓰고 남으면 돌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옛날 울산시였던 시절에는 도에서 내려온 식품진흥기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당시 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산은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수용비는 예산서에 다 올려 놓고 이중 계상했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쓰다가 나중에는 돌려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향후 동 기금의 집행요인이 발생할시에 적법 집행할 계획이다하는데 집행발생요인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집행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당초 97년도에 일반예산 지침에 따라서 기금도 같이 운용계획을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생할시는 사용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97년도는 수립되어 있는데 98년도는 계획수립중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97년7월15일 광역시 이후에는······.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별도 수립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승수
조승수위원
아니 수립을 안했다면 말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성해놓고 광역 시 · 도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각 기초단체에 기금을 내려보내거나 운용을 해야할 사항인데 97년7월15일로 광역시가 되었다면 또 도에서 정산해서 받았을것 아닙니까? 받아서 기금조성이 되었다면 적어도 7월15일이후부터 연말까지의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조성할때부터 계획이 세워졌을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현재 도에서 남은 4억4,200만원을 정산해서 받고 그다음 하반기이후에 들어 올것하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1억1,600만원이 기금조성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6억9,1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4억2,300만원은 도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4억2,300만원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1억1,600만원은 조금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6년도에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교부금으로 사용하다가 남은 것입니다. 7월15일 이전에 남은게 1억1,600만원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중에 1억2,200만원은 각 구·군에서 과징금 징수한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지금 6억6,000만원의 기금이 징수되어 있는데 광역시 되기 이전에 이 예산서를 작성했는데 그 예산서에 보면 도에서 얼마만큼 인수가 될것인지 남는돈이 얼마인지 도저히 종잡을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서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승수
조승수위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도에서 교부금을 확정받은게 언제입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이게 3개월 걸렸는데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9월 이전에 되지 않았습니까? 9월 이전에 되었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구·군에서 과징금까지 받아 기금을 조성해놓고 당연히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를 왜 안했느냐 이것이죠.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구청별로 교부해줄 예산은 전부 교부를 다해 주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것은 광역시 이전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그전에 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고 광역시 출범이후는 1년 것을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광역시 출범 이후에는 아직까지 구청에는 교부를 안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1년 것을 한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가 되었다면 광역시 예산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월15일을 일단 기점으로 잡아서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부를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이 예산이 96년도 도에서 받은 도 교부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래가지고 도 승인 받은 계획이 하나 있고요. 광역시가 되기 이전에 광역시가 되면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고 예산편성한게 하나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있는데 당초계획때 각 구청별로 교부금을 얼마주겠다는 교부금을 1년치를 다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는 교부금을 안주고 저희들이 적립해둬도 관계가 없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럼 도 교부금을 다시 안 썼을 때 도에다가 다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6억6,100만원 중에 도 교부금도 있고 교부금 집행잔액도 있지만 각 구 · 군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징수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1억2,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각 구 · 군의 입장에서 보면 광역단위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광역단위에서 추진을 해놓고 그 기금을 적절하게 구·군에까지 활용이 되어야지 이 기금조성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칙에서 구·군 입장에서는 과징금은 납부해 놓고 98년 하반기는 돈을 못받는 입장이잖아요.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왜 교부를 못했느냐하면 7월15일 이후에 도 하고 인계인수할 때 징수금액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청에다 얼마를 주겠다. 이 계획을 세울수가 없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지 마시고 그러면 9월까지 확정해서 기금이 조성되었다면 9월 이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각 구 · 군에 교부금을 내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자료에 뭐라고 표시했느냐 하면 향후 동 기금의 집행요인이 발생할시, 집행요인이 발생할시가 아니고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낼것이지 집행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돈을 어떻게 주느냐하면 금년 97년에 시·군·구에서 쓸 돈을 96년도 작년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갖고 97년 연초에 돈을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광역시든 기초든 금년에 받은 것은 내년의 재원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금년 것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기금에서 구청이 금년에 쓸수 있는 돈을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초에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주었으니까 금년에 새로 줄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 표현의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에 광역시가 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혼란스러워서 내년에 구·군에 줄돈을 최대한 적립을 했다가 또 적립하는 동안이라도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경비는 쓰고 내년초에 최대한 적립하겠다 이런 뜻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만들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보면 일반수용비나 보상금 이런 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계획이 세워질 때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까지 세워진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내려갈 부분은 당초예산편성에서 배제를 하거나 두 개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지 지금 계획도 안세워진 상황에서 각 구 · 군에 보건위생관련업무의 당초예산편성은 다 된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진흥기금의 안을 의회에 제안해 놓았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을 뿐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이 부분이 과거 도에서 교부금 내려올 시절에도 의회도 몰랐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쓰다 쓰다 남으면 도로 다시 올려 보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할때부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까지 포함을 시켜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올라갔다 다시 돌아오고 쓰지 못하는 이런 예산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 · 군, 보건소에 보면 매년 약품구입비가 상당한 액수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확인 해보니까 보건소마다 약품구입 가격이 다 다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총액입찰방식으로 구매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하고 하던데 총액입찰방식이라는게 약품 하나 하나의 단가보다는 한 보건소에 필요한 전체 약 수량을 제시하고 이걸 얼마에 입찰하겠느냐 이런식으로 입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받다보면 각 보건소마다 약품 단가가 다 틀립니다. 저는 이 총액입찰방식이 보건소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 유효적절한 방식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찰방식도 각 구 · 군 보건소마다 개별 입찰을 합니다. 저는 개별입찰을 해도 단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총액입찰방식이 옳으냐 과연 효율적인가를 검토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구 · 군 보건소 단위에서 개별입찰하는것보다는 시 보건위생과가 주무 부서가 되어서 전체 통합해서 입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보건소와 논의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께서 영업시간 완화 내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광역시가 되면서 영업시간 조정권이 광역시장한테 넘어오면서 광역시 위생업체들이 광역시 단위기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사람들이 영업시간에 문제가 많다는 등 그동안 누적된 불만은 모아서 건의서를 10월초에 시에 제출했습니다. 요구 조건이 3가지인데 첫째는 영업시간은 업소의 자율에 맡기고 전면 해제해 달라. 둘째는 전면해제가 안되면 다른 광역시가 우리 지역내에 호텔접객 업소가 새벽 2시까지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2시까지 연장해달라. 셋째는 그것도 만약에 안되면 일반 업소가 규제받는것 처럼 호텔부대업소도 12시까지로 제한 해달라. 이 3가지 요구조건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건의를 받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또 행정내부 조직 부서간의 의견을 들고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학교의 의견을 듣고, 시출입 기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조정위원회는 그런 부분에서 거론한 바는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고······.
김무열위원
공식은 아니더라도······.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시 · 국장들의 의견은 전부 다 들었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느쪽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전면해제가 1건 있고 나머지는 2시까지는 연장 해줘야 된다는 쪽입니다.
김무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언론에서 오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단속은 본청에서 전혀 안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본청에서는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지도 · 점검 · 단속을 할 때 실지 상황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들어 영업시간 위반, 식품업소의 건강미필자, 위생교육단속을 안받은 업소는 어떻게 한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이게 야간심야 영업시간단속, 그리고 종업원을 건강진단관계,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의 유통기간, 미성년자 출입문제 이런것을 주로 단속합니다.
김무열위원
술집하고 음식점하고 분리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음식점은 영업시간을 위배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품, 식품보관상태가 주고 유흥주점은 영업시간, 건강진단 이런 것을 주로 단속합니다.
김무열위원
실질적으로 현 상태는 어떻고 지도 단속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현재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해보면 대부분 규모가 큰 업소는 시간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위반이 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에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편이고 안 지키는 업소는 규모가 작은 업소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인 것은 미성년자한데 주류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는 특히 많이 출입을 하는데 주인이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다 볼수도 없고 그러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반면에 음식점은 영업시간 위반보다는 건강진단을 안받는 경우,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김무열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단속을 어떻게 합니다. 불시에 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합동단속은 시가 계획해서 예를들면 중구 성남동 190번지 일대를 간다는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몇시까지 중구청에 모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단속요원이 모이고 우리도 모아서 주위를 주고 2～3명씩 조를 편성해서 업소마다 투입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기는한데 일단 단속 방법은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합동단속 방법을 달리 해야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모여가지고 한집 가면 바로 옆집으로 전파가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합동단속한다고 하면 그쪽 계통에서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단속은 차라리 안하는게 낫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물론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로 서로 연락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게 1주일에 3～4번은 단속을 합니다. 1주일에 3～4번 단속을 하면 오늘 정보 누설했다고 내일 누설 안하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단속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단속하죠, 파출소에서 단속하죠 수시로 단속을 하니까 정보가 누설되었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적발이 되었을 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를 하죠?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예.
김무열위원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업주로서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벌제를 적용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 형사처벌로 고발시키고 또 행정벌을 주고 그런 방법도 있죠.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어떤 경우냐 하면 영업정지 이상 되는 행정벌에 대해서는 행정벌도 가하고 형사처벌도 합니다.
김무열위원
영업정지 이상일때가 아닌데도······.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그럴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안 합니다.
김무열위원
영업정지를 과태료로 대납이 가능하죠.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예, 그럴경우도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영업정지를 안 당하고 과태료로 해결하는 수도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예.
김무열위원
현재 식품위생법 과태료 부과 법령 제26조 제27조 제78조 1항에 보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자,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자, 10만원에서 20만원, 20만원, 50만원 등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큰 업소에서 당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데 영세업자가 주로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세업자한테는 경고 메시지라도 한번 전하고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저희들이 단속요원한테 교육을 합니다. 영세업소에 가면 3～4사람이 있을 때 한사람이 진단을 안받았을 경우에는 언제까지하라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보면 옆집도 있고 형평성의 원칙문제도 있고······.
김무열위원
예, 물론 형평성의 원칙도 있겠죠. 그러면 97년도 과태료 부과실적은 얼마입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과태료 부과실적 집계는 저희들이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불량식품에서 영업정지 제조 부분자료 4군데가 나와 있는데 제조업체가 어디입니까?
감사를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가 되어야죠. 전체 다 보자는 것도 아니고 불량식품 제조업체를 보자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품목인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영업시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해서는 안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심야 영업만은 행정에서 합동단속하고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법을 어긴다는 것 보다는 심야영업을 함으로서 큰 문제점이 유발된다는 생각에서 단속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에서 심야영업을 완화해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딴 부분은 법을 좀 어겨도 합동단속 같은 것 안합니다. 유독 이부분만 집중단속 하는 것은 심야영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사실 우리나라가 규제행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접객업소에 경찰도 단속하고 행정도 단속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풍속사범을 단속할려니까 경찰도 하고 행정기관은 행정법에 의해서 하고 결국 이중으로 하니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얘기는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이 공해, 폐수 단속도 하는데 유독 이부분만 집중단속을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이게 90년1월1일부터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는데 그때 내무부장관이 접객업소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범죄와의 전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아직까지······.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영업시간을 해제를 해주자 2시까지 연장을 해주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중단속은 나가고 이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영업시간 해제를 추진하면서 깊게 생각해 보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윤건우위원
97년 당초예산할때에 화장장 주차장 확보 및 조경을 하기위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영곤
김영곤보건위생과장
직제가 복지여성국으로 사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계획에 보면 97년도 9억1,300만원 98년도 13억1,400만원인데 50%가까이 기금자체가 늘어났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융자금부분에서 97년도 3억6,3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3,400만원 3,200만원, 여비가 1,800만원 늘어났고 민간위탁 접객업소 위탁계획이 4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볼때는 운영계획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세워졌지 않느냐는 감이 드는데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당초에 450만원 접객업소 신규영업자 교육관계인데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한국음식업지회가 울산광역시 지부 하나가 설치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하던 교육을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8월달부터 연말까지 된 인원이 45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자치단체교부금을 봐 주십시오. 전체예산 지금자체가 50% 늘어난 상황에서 97년도는 1억5,400만원인데 전체 기금규모는 50% 늘어났는데 자치단체 교부하는 금액은 8,100만원······.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97년도 계획은 당초에 도에서 받은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배정해 준 것이고 98년도 계획은 적립된 기금에서 10%범위내에서 각 구청에 교부를 해줄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금설치가 시에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받은 교부금을 각 구청별로 내역을 받아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10%는 규칙이나 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다른 광역시에 저희들이 비교해보니까 10% 교부를 해주고 있어서······.
승수
조승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남도 차원에서 관리하면 기금규모는 커겠지만 경남도 산하 각 시·군으로 교부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규모가 작아질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경남도하고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되지요. 경남도는 적립금이 많고 저희들은 이제 적립하는······.
승수
조승수위원
기금이 많아도 그만큼 시·군이 많기 때문에 교부되는 금액자체는 작을수 있다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경상남도에는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많고, 저희들은 이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는 약30%이상을 각 시·군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과거 도에서 하던 부분을 받아서 전체기금 규모는 작아지겠지만 여유자금을 9억5,100만원을 은행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여유자금 예탁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자치단체에서 징수금 교부를 받아 과거에 도에서 관리하는것 보다는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게 당연한 거죠.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저희들 생각에는 진흥기금이 어느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시설융자도 많이 해줄수도 있는데 현재 적립단계에서 돈이 얼마 안되는데 구에다가 교부를 많이 해줘 버리고 나면 기금적립금이 작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시설개선 자금융자를 작년 경우는 22개소 나갔는데 실제 22개소에 다 집행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그 집행관계는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경상남도에서도 직접한게 아니고 관리하는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22개소에 다 나갔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7월15일 이후 관리를 우리가 받았을게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그 관리는 안받았습니다.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수
조승수위원
돈은 은행에서 나가더라도 관리자체는······.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융자금 관계는 경상남도를 통해서 도기금관리하는 은행을 통해서 시설자금 융자가······.
승수
조승수위원
7월15일 이후에는······.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이후에는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도로부터 기금을 받았으면 7월15일 광역시 된 이후에 관리업무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는 어떤 요구를 했느냐하면 식품진흥기금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7월15일이 연도 중간이니까 도에서 못준다 연말이 되어서 기다려 보고 적당히 계산해서 줄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우리것을 내놔라해서 2개월동안 투쟁한 결과 상반기 부분에 대한 4억2,100만원은 받았습니다. 방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융자되어 있는 돈은 내놔라, 우리기금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남도가 농협하고 위탁계약해서 농협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기금이긴 하지만 관리는 농협이 하기 때문에 울산시에 줄수 없다고 해서 결국 이 부분은 못받은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도에서 관리하고 연말에 상환기간이 3년거치 5년상환동안도 계속해서 도하고 연결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못받았습니다. 4억4,000만원 받는것만 해도 굉장한 투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접객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부분에 금년도 이용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전체 678개중에 위반업소가 74개 있습니다. 영업정지 26건, 경고 24건 개선명령 24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기에 이러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이발소는 위반된 행위가 여러종류가 있는데······.
김철욱위원
이발요금 선정기준은 자율적으로 합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자율요금입니다.
김철욱위원
이발소 요금을 10만원 받는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욱위원
근간에 퇴폐업소가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주부들이 남편들에게 이발소를 못가게 하고 미장원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실제 북구나 울주군에는 위반업소가 한건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촌지역에는 퇴폐업소가 생길래야 생길수가 없습니다. 주로 중구 특히 남구 같은곳은 대형 이발업소를 만들어서 기본요금 5만원에 서비스요금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요구를 한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저희들이 정보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민들한테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때 당시는 안합니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합동단속할 때 아니면 시청에서 직접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단속을 적극 강화해서 퇴폐이발업소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공중 위생업소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 관내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소가 총677개소, 감사자료 4-27페이지는 업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점검업소 3,728개소 중 위반업소가 17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남구나 동구에만 위반업소가 있고 중구, 북구, 울주군에는 위반업소가 없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업소는 제쳐놓고 숙박업속에 대하여 실질 지도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전부 이행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하도록 공중위생법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형식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17개소에 대한 위반업소의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고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식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17개 위반업소의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97년도 10월29일자 울산매일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남구 삼산동 주변 숙박업소에 자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협정요금 1만7,000원보다 3만원을 요구하였다는 보도와 시간외 영업을 위해 여행지 투숙을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울산시나 남구청에서는 지도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비록 위반업소가 없다고 보도된 중,북구 울주군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직접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협정요금을 말씀하셨는데 협정요금 1만7,000원이 행정지도 요금입니다. 현재 2만원, 2만5,000원, 3만원 받는데도 있는데 너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식품접객업소 지도 단속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음용수관리에 대해서는 검사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 가면 생수라고 물통에 넣어서 가져오는데 이 물이 과연 음용에 적합한지 의문이 됩니다. 시에서는 음식점, 특히 식당 등에서 내놓은 음용수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수질을 검사한적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식당마다 음용수보관 관리가 위생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법상 접객용 음용수가 수질 검사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울산시에서는 표본검사를 실시해서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가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식접객업소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객업소에 식탁에 나오는 식탁용 음용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구청별로 식탁용음용수를 2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좋은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면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그 업소에서 정수기 필터를 안 갈아넣고 물만 계속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넣었기 때문에 원인분석하니까 부적합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교육할 때 정수기 필터를 기준대로 갈아 넣어라 교육을 하고 있고 봄철이 되면 음용수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필터를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아서 기준치에 안맞다는 얘기인데 위에 올려놓은 물은 무슨 물입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그 물을 상수도를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 생수를 올려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수도물을 시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을 정수기에 올려서 해도 불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대
김영대위생계장
그냥 먹으면 불량판정이 안나오는데 정수기에 얹혀기 때문에 필터를 안갈아 넣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오천 오대지역 저습지 모기떼 부분인데 원인이 뭡니까?
길광
김길광보건환경국장
원인은 정확하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연성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게 석유화학 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수 때문에 모기의 유충행 잔고 벌레들이 계속해서 서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 학자, 교수들도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게 없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렇게 모기가 많은데 방역약품 장비지원에 보면 에프킬라 1,500병, 모기향 1,000통 해서 300만원 정도 썼다. 총 방역을 74ℓ를 했다. 방역장비로 휴대막연막기 2대 썼다. 막대한 약품이나 장비를 투자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없지 않습니까?
길광
김길광보건환경국장
모기약, 모기향은 주민들이 최소한 방역약품 지원요구했고, 그 지역이 취약지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 약품을 사서 공급해 주고 소독도 해주고 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모기로 인한 일본뇌염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의 위험을 생각해서 위생과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저습지 같으면 그 분들이 메우는 것 자체를 안된다고 하면 시에서 온수를 전체적으로 번지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유도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것인데······.
길광
김길광보건환경국장
현장에 가변 두가지 유형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땅의 저습지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외향강의 강줄기가 섬이 모여서 삼각지 감이 모여 잇는 갯벌들이 있습니다. 경사가 많이져서 유속이 빠른지역도 아니고 물을 들면 위에까지 올라오고 빠지면 내려가고 이런 지역이 되다보니 뚝을 근본적으로 퍼내지 않는한 자연적으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일
유태일위원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는 일은 없도로고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부진한 사항은 이에따른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함은 물론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보건위생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