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 우천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에 수고많았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강남교육청과 강북교육청은 업무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장의 업무보고를 일괄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교육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중에도 중요업무만 간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장 최만규입니다. (강남교육장 : 97년도주요업무보고)

최만규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강북 교육장 김기현입니다. (강북교육장 : 97년도주요업무보고)

김현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저는 예산부분과 광역시 이전 도비예산중 원인행위를 이루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부분과 시설비, 학교이용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자료 24페이지를 보면 학교비와 사학비 집행률이 51.1%, 57.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강남교육청자료 35페이지보면 역시 학교비와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집행률이 52.8%, 59.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남교육청자료 37페이지를 보면 동평초등교실 증축비는 명시이월부분 예산이 4억1,260만원 중에 집행액이 1억6,260만원, 이 부분은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남부초등교장실 증축비가 2억7,550만원 예산 중에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광역시가 된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왜 집행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웅촌초등 승압및 조명시설 공사가 2,84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단순시설예산인데도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명시이월해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광역시 이전에 도비중 시설비 예산 중에 원인행위를 이루지 않아서 도비액이 불용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중에 수의계약한도 금액과 수의계약에 대한 시설관리 감독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 중에 입찰에 대한 시설비가 지금현재는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관청에서 감독자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관청에 경륜이 있는 감독자가 감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남·강북 공히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 강남에 15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시설을 이용한 시회교육실시에 대해서 총 53개교중 32개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컴퓨터와 꽃꽂이, 서예, 체육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고무적인 이용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반면에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허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허용에 대해서 교육부의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이든 강북교육청이든 고등학교 추가모집시에 기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와 기탁금액과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위원이 질의한 12가지를 담당교육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3가지 정도로만 질의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교육청에서 이렇게 오셨고 밖에는 계장님들이 많이 오셔서 감사모습을 지켜보시는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수위원님께서 명시이월비가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에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감사반에서는 화진초등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화진초등학교에 가보셨는지 학교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 학교의 학교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학교당 얼마, 급당 얼마, 학생당 얼마해서 1억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지은 학교도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학교일수록 운영비나 시설비가 많이 들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즉 A, B, C등급으로 나눠서 금방 지은 학교는 A, 10년이상 B, 20년이상 C로 나눠서 운영비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오래된 학교에는 운영비를 더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남, 강북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강남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강북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시설안전진단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시설안전진단자료에 보면 일산중학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96년 5월, 96년7월, 97년5월에 계속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과가 교사동편 균열이 있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일산중학교 현장을 가보셨는지 그 균열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 양호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양호실은 있으되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초·중·고 다 합해서 양호실은 150개에 양호교사는 100명만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는 사고발생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교사들 중에 그 부분을 전담하시는 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양호교사의 확충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육부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조기교육이 지금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학실은 단 3개교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십년을 배워도 실효성이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단위교육청에서 조기영어교육에 뒷받침될 수 있는 어학실의 확충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점수제가 최근 몇 년동안 굉장히 잘 이용되고 있었는데 요즘에 다시 고등학교시험제로 확정되면서 각 학교에서 자원봉사점수를 흐지부지 접어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점수를 내신에 반영하기 위해 점수제를 도입했다가 울산의 특성상 다시 입시제를 고수하면서 이것이 폐지위기에 있는데 꼭 자원 봉사점수제가 내신점수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는지 아니면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또 사회봉사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임명숙위원이 질의한 네가지 부분에 대해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 9-11페이지에 보면 시범학교운영등 10개사업에 대해서 오른쪽의 문제점 및 대책란에 보면 "없음"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에 대한 발상이나 시각이 일반적이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보고자료가 부실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3학년 영어담당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지, 교실수업 진행방법 교재는 어떻게 하는지, 아울러 원어민보조교사가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직막으로 교육용 컴퓨터, 교사용 컴퓨터, 교단 선진화사업으로 보급하는 PC, OHP, 영상실물화상기, 녹음기, 비디오, 비디오카메라 등등 엄청난 예산으로 각 학급에 많은 최신 기자재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현장교육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컴퓨터 같은 학생교육지도는 누가 담당하며 교재는 어떤 것을 쓰는가, 교사용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40,50대 노령교사가 활용능력이 있는가, 보급한 기자재들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쓰여지는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체크한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세가지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사용학교 수질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시상수도 사업본부에서 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학교측에서 의뢰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지하수실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울산전지역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후에 폐공처리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현재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협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료로 32개 항목에 대해 정밀 수질검사를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예산이 들더라도 정밀한 수질검사를 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강남·강북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확보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산회계법상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목적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갑자기 예산이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비비를 확보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부분과 예비비 확보문제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구별로 저수조탱크업자 등록된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어떤 부분은 학교자체적으로 한다는데 그 구분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탱크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김두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서초등학교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방음벽 실태조사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그 당시 학교 설립될때는 근처도로에 차량이 적었고 대형아파트가 안서니까 잘하고 있다가 지금은 소음이 많습니다. 이 관계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방음벽은 교육청이 아니라 시청인가 자치구·군인데 거기와 업무협조가 어느 정도 되고 시청에서 잘 호응이 되는지 그 다음 학교가 있고난 뒤에 아파트 건립시에 일반민간인은 조그마한 것까지 따집니다. 그럴 때 아파트업자와 학교측하고 민원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있는지 보통 보면 도색비를 준다든지 소음공해 오버시에 보상이 있는데 그것을 받은 예가 있는지, 또 아파트건립으로 해서 등하교시에 차량통행을 못하도록 제재를 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기육성에 따른 훈련비지원이 12종목에 10개학교인데 어떤 종목이고 어떤 학교가 하며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김두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범서초등학교의 문제점과 교기지정의 현황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에 교실이 모자라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7년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교실을 증축한 것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이 98년도에 대부분 입학생이 늘어나거나 이 지역이 인구가 불어나는 지역이라서 학생이 증가되어 98년에 와서도 여전히 2부제 수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2부제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미리 교실을 증축해서 2부제 수업을 해소를 할 수 있다면 대시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힐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해지역 용연, 장생포, 선암초등학교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화학공단 주변의 초등학교가 공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울산은 공해백화점이라서 어느곳 하나 공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마는 하필 용연, 장생포, 선암초등학교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자료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으며, 용역을 줬다면 울산시민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방학동안 학생지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서초등학교에서 본 위원장에게도 진정서와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어제 교육청에 그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범서초등학교가 바로 20m고가도로 옆에 학교부지가 적절한지에 대해 강남 교육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예정지가 되어 있다가 그 쪽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는 부설유치원이 있습니다마는 부설유치원의 현황과 앞으로 확대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가 빠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1인당 650원씩 받고 결핵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헌혈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핼액까지 수입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학생들에게 650원의 돈을 받고 결핵검사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헌혈도하고 검사도 받는 일거삼득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헌혈해서 좋다고 이점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받고 결핵검사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위원들은 동료위원의 본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먹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 최만규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가운데 미흡하거나 만족하지 않으실때는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에 사학지원비 집행액 저조 사유는 저희들이 이체예산이 확정지연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부초등학교 교장실은 왜 명시이월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사업으로 설계·입찰기간을 감안해서 절대공기가 150일이 소요됨으로 그런 것을 감안하면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및 도시가스는 왜 지연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시설은 남부 초등외에 상개 현지에는 교실이 급식시설을 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개초등학교가 시설이 되어서 나가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해놓았지만 상개초등학교 때문에 지연되어서 계획에 차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개초등학교 부지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장하고 학교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2부제를 하더라도 금년안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학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금년안으로 설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촌초등학교 승압 및 조경시설 미집행사유는 현재 웅촌학교는 9개교실을 증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교실하고 뒷교실에 전기승압하고 조명시설이 상이함으로 현재 9개교실이 신축됨으로 해서 같이 일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9개교실은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중학교 체육관 신설문제는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5억7,700만원을 이체를 받아왔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중학교는 배구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체육관을 지어주면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관 하나 지어주자고 했습니다. 국제규격에 맞는 체육관을 지을려면 약 14억900만원이 필요한데 8억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역시 이전의 도비관계는 저희들이 광역시 이전에 도비에 시설비 증축 주문요인 행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이전의 도비는 불용처리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수위계약 한도금액은 약 5,000만원 이하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공사장의 관리·감독자격증 여부는 기술직공무원은 3년이상 근무를 하면 경력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공사장에 관리·감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시설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방을 해놓으면 화장실이나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등으로 학교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추가 모집시나 전학시에 기탁금관계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광역시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조용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해환경 업소가 몇 개인지 상세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후에 조사를 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검사 수수료는 학생 1인당 650원입니다. 이것은 학생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청예산에서 일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이하의 헌혈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안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차등 지급은 학교급당, 교당, 학생당, 경비를 예산 지침에 의거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규모나 건물유지비, 노후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양호교사 미배치 학교의 학생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선생님에게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으면 양호겸직 교사자격증을 줍니다. 이 분들이 양호교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양호교사의 확충계획은 교육부 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 18학급이상에 양호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재 법개정이 없는한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조기교육을 위한 어학실확충은, 이것이 외국어 교육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설치할계획입니다. 현재는 신정초등학교와 동남초등학교가 시설이 되어있고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는 이어폰을 가지고 3학년 학급이 많으면 돌아가면서 쓸수있도록 일정하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점수제도는 저희들이 인성교육 차원에서 점수에 구애받지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강남교육청에서는 98년도에 봉사활동 시범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봉사활동의 장소, 시간 등등을 시범학교로 하여금 연구해서 학생인성교육이나 더불어 사는 인성을 기르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성보경위원께서 교육개혁에 9-11페이지까지 왜 문제점과 대책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시범학교운영은 그 운영결과를 각급 학교에 일반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97학년도 시범학교로 운영한 학교의 성과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나타나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외에 문제점은 저희들이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학교에 3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초등학교에는 실과교육과 관련해서 학생이 흥미를 갖고 컴퓨터와 친해질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하며 중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시에는 기술, 가정교과의 내용에 따라 담당교사가 지도하고 시간외의 할동은 기능이 우수한 교사가 담당합니다. 시외의 활동시 학생수준에 맞는 내용은 교사가 활용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교육재정으로는 컴퓨터 보급이 부진하므로 미간인을 참여시키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회사에서 설치한 학교에는 그분들이 나와서 선생님과 더불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18개교, 중학교가 7개교에 민간인이 참여해서 컴퓨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영어담당교사 현황입니다. 97학년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정규과로 도입되었고 이를 대비해서 96학년부터 울산 전체 교원중 희망자에 한해서 기초과정 400명, 전문가과정 200명, 특별영어 지도교사 100명을 연수시키고 이수자는 3학년 담임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97학년도 여름방학에 200명이 연수를 하였고 겨울방학에 기초과정 240명, 전문과정 200명을 연수하여 98학년도에 3,4학년 영어지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흥미를 느낄수 있는 생활영어로 지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도 결과는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밀하게 할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할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6개항목만 의뢰해서 검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비비 미확보 사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예비비 확보기준 폐지로 광역시 교육청에서 예산 여건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교육청 예산은 광역시 특별회계 한부분 예산으로 별도 책정할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관내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다든가 해서 예비비를 지급할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본청에 요구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김창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육, 컴퓨터교육의 문제점, 민원은 현재 영어교육과 컴퓨터 교육은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저희들한테 부각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마는 학교에 따라서 민간인 컴퓨터 교육이나 영어특활교육을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의 다소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수조청소에 기준이 있느냐 하신 말씀에는 저희들이 저수조 청소를 하는데 기준이나 지침은 뚜렷하게 없습니다마는 저수조의 규모, 위치에 따라서 또 학교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두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서초등학교의 방음벽 소음 관계는 현재 기준치가 55dB입니다. 현재 97년6월23일 확정결과에 의하면 64～73dB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상지구 아파트 고속도로 설치관계와 또 학교부지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감으로 범서초등학교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음관계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사실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유관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립자와의 보상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건립자와 학교와의 보상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지구 아파트 차량통행은 학교에서 제재하고 있느냐는 것은 현재 천상지구 아파트 진입로하고 학교의 위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천상지구 아파트는 학교를 통해서 안하고 20～30m 떨어져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통학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교기지원 종목 및 선발기준은 교기지원 종목은 12종목을 선택해서 약 973만원이 지원되고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98년도 소년체전을 앞두고 입상 가능한 종목부터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입이후에 학생지도 대책은 어떠냐 하셨는데 고입이후의 학생생활은 학교생활 프로그램 및 생활지도 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과지도는 다양한 특별활동 활성화, 독서지도, 현장학습 등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생활지도는 교외지도 운영과 동일관계의 연합지도 운영과 상담활동 강화 등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해지역의 신문보도 경위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울산환경운동연합에서 연구 눈문을 발표한 내용이 보도되어서 공해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용역 의뢰를 주었느냐 하는 것은 강남교육청에는 용역의뢰를 안주고 광역시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었으며 그 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초등학교 이전부지는 적절한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범서초등학교가 고속도로 소음이나 고가도로 소음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어차피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현지 답사결과 현 장소가 소음이 해소되고 기존 학교와 근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현황 및 확대방안은 현재 병성유치원 현황은 1,320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현황은 취원율이 높고 또 당해 학교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그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허락해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미숙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비와 사학지원비의 집행률비율이 50%미만이다 그래서 사학지원비 이 부분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이죠?

사립학교에는 주로 인건비 보조입니다. 인건비, 학교운영비, 학교에 따라서는 교실증축, 시청각실증축 등에 사용됩니다. 집행은 교육청에서 안하고 요구액은 전액 학교에 내줍니다.

사학지원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학교별 금액이 확정이 안됩니까?

학교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학교에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다 지원합니까?

인건비는 전액 다 지원합니다.

사학지원비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다른 운영비도 있죠?

다른 운영비도 있습니다.

각 학교에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학지원비에 포함되어서 지출되는 금액이 당초예산을 확정지을 때 각 학교별로 확정을 지어서 예산서에 표기를 안합니까?

예, 예산서에 표기를 합니다.

예비비 성질로서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학지원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그러면 학교비는 52% 집행이 되었는데, 학교비는 어떤 용도에 쓰고 있습니까?

학교비는 학교운영비입니다.

학교운영비가 11월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는데도 52% 집행이 되었다는 부분은 학교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추겨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늦어져서 학교운영비를 사용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광역시 이후에 현재까지 표기된 것은 10월31일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안되었더라도 경상경비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쓸수 있습니다.

쓰는데도 10월말까지 집행이 52%밖에 안된 원인이....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광역시이후부터 10월31일까지 5.5개월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11월, 12월에 학교운영비나 사학지원비를 지원안하고 방치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한 시기에 집행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월별로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자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타 시·도에서는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을 하면서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공사업체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소홀이라는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강남교육청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매일체크를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교육청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관리·감독 부족에 따른 부분을 물론 감독자가 경험도 미숙하고 또한 언론이 타 시·도의 시설부분에 대해서 금품이 오고갔다는게 상당히 게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직원들한테도 공무집행하는데 깨끗하게 해야된다고 주의도 주고 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언론에 게재된는 부실공사의 주원인을 감독소홀에 따른 금품수수 부분이 울산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참 개탄할 부분입니다. 학교주변에 유해환경업소가 몇 개인지 모른다니 말이 됩니까? 학교주위에는 만화방, 노래방, 오락실 등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고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즐거움이 있는 학교,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까? 이정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면 일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최소한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곳에는 없고 어디에 몇 개정도 위치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이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자료가 전혀 파악이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강북 교육장께서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야 될부분이 세군데 드러났습니다. 태화, 중앙, 청량중하교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기가 150일 정도 소요되고 방학기간이 아닌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시간에는 개량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방학을 150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방학을 150일 못하면 이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 38, 39페이지 보면 절대공기가 전부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학기간 이외에는 공사를 할수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해서 내보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북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1, 2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강남은 100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공사를 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유해환경업소가 완전히 파악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을 옮기고 해서 나가서 직원들이 학인하는 과정입니다.

당초 답변을 하시기를 전혀조사한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되었을때는 조사가 되어있고 경상남도 교육청에 있을때는 조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조사가 되어있는데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는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재현위원이 질의한 명시이월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 학교도 전혀 공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 준공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집행하고 일부는 이월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강남교육장의 답변이 150일 소요되기 때문에 방학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현위원이 방학은 40일밖에 안되는데 방학안되면 공사를 못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지금 자료에 절대공기 150일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가 거짓말이든 답변이 거짓말이든 두가지중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든가,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학동안에 공사를 한다는 것은 명분상 맞지않는 답변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 감사자료를 낼때는 세밀하고 책임성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벌어지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실때는 다소문제는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교장회의에서는 있을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겁니까?

아닙니다.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들은 사례를 학교에서 교장회의때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공식적으로 한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각 학교마다 하고 있는 컴퓨터와 영어교육에 대한 실태와 그것을 결정할 때 입찰방법과 자세한 사항을 자료화 시켜서 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장님 김창현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수위원이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저는 강남, 강북 양 교육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전자에 물탱크 저수조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서 울산시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적발된 학교가 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학교장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적발후에 저수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기관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고 앞으로 학생 위생관리를 위해서 시일이 지연되었거나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학생건강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공문을 낸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를 배우고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보면 수도꼭지에 바로 대고 물을 마시지 끓여서 마시지는 못합니다. 강북교육청에 내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지금 검사결과 부적합 학교에서 음용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은 나와 있습니다.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은 반드시 끓여서 공급한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뛰어놀다가 목이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끓인 물을 어떻게 마실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교육장님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이런 무사안일한 태도로 감사에 임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실내체육관 특별조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는 정말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선비를 상대로 감사를 한다고해서 점잖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감사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마음에 안드는게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함을 못질러서 안지르는것도 아니고 여기보면 수질검사 대상학교해서 강남, 강북에서 올라왔는데 보통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상당수입니다. 본위원이 양교육장님께 주의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교가 음용수에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수질검사를 2, 5, 9월 계속 받았는데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통 검출되는 것이 일반세균, 대장균 등 이러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교육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숙지하셔서 이번 감사에 그냥 넘어갔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각 학교에 연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셔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학교장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교육장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부분 만큼은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하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호실 설치가 18학급 이상인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면 18학급 미만인 학교에만 양호교사가 있고 현행법상 근거해서 배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제 말은 양호교사의 배치기준은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18학급 이상에 양호교사를 배치하고 그 이하의 학교는 배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배치된 학교가 18학급 미만인 학교입니까, 아니면 근거에 의해 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치가 안된학교가 있습니까?

배치가 다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배치가 안되었는지 학교규모하고 배치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영어조기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학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강남교육청 산하에 2개학교, 강북교육청 산하에 1개학교만 설치되어 있는줄 아는데 우리가 수년전부터 컴퓨터 보급확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학실 문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추경예산에 강남, 강북에 2개학교씩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점수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학교 진학을 내신성적으로 평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방학만 하면 학생들이 너도나도 할것없이 자원봉사 일거리를 찾아서 또 간혹 일도 안하고 허위 확인을 받기도 하는 것이 문제점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지금 학생들의 사고속에 자원봉사는 내신점수를 잘 받기위한 수단의 하나라고 머리속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 방향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자원봉사의 원래 취지가 어릴 때부터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는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마저도 이제 이것은 필요없다. 이제는 입시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물론 교육부에까지 갈 문제지만 우리 단위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 내지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호교사배치현황은 강남, 강북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범서초등학교하고 저희들이 이전하는 곳은 본교하고 170m거리가 됩니다. 현재 기존에있는 범서초등학교 앞쪽에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저희들이 물색한 장소는 고가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 수준입니다.

처음에 범서초등학교 이전할 수 있는 예정지를 잡아 놓은 것이 그 자리에는 부적정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까?

범서초등학교의 당초 이전 예정은 없었습니다.

본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부분을 앞으로도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병설유치원은 근로자 부부가 있는 또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외곽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병설유치원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또 맞벌이 부부가 있는 외곽지역에 우선 순위로 유치원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예산 명시 이월된 가칭 상개초등학교의 학교부지매입금이 33억6,7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이 29억원으로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지주쪽에서는 40억원을 요구하고 감정가격은 29억원이고 예산은 33억6,700만원입니다. 그렇게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며칠전에 회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 지주쪽에서 다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적소송에 들어갔을 때 가칭 상개 초등학교가 언제까지 지연이 되며, 언제쯤개교가 되는지 또, 여기에 소송이 걸리고 어떤 방법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 안에 설계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33억원인데 감정가가 29억원같으면 지주와의 합의점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29억원 감정가격대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수암초등학교에 2부제수업 해결방법이 가칭 상개 초등학교의 학교수용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는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토지수용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29억원입니다. 차액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제 토지수용윈원회의 감정결과는 27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개초등학교의 행정동은 선암동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법정동인 상개동의 번지도 아니고 선암동의 번지인데 지금도 자료에 보면 상개동 몇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은행정 하나라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크게 안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암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상개초등학교는 근거가 없다해서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교육청에다가 개운초등학교로 가칭이라도 불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사자료 또는 모든 자료가 지금까지도 상개초등학교로 기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실하게 책임은 통감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가칭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께 동장님에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명은 언제라도 인근 주민의 원하는 교명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해당 동민들은 가칭 학교명이라도 고쳐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기지정을 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암초등학교도 얼마전에 탁구 교기지정을 해서 교육장님께서도 참여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본청 교육청에서 교기지정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진짜 교기지정을 했을 때 연계되는 체육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단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매년 각종 교육용 기자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용 기자재들 특히 첨단고급 기자재들이 제대로 관리되며, 교육일선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첨단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구가 들어오면 선생님들도 연수를 시킵니다. 과거 교과서를 가지고 교안을 짠것하고는 첨단기구가 나옴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합니다. 관리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선생님 교탁안에 모든 기계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탁도 연구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 보급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효과는 칠판, 분필갖고 하다가 요즘 시청각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폭주되기 때문에 새롭게 생산되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첨단기계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보경위원님, 교육용 기자재에 대한 부분은 내일 오후에 교사위원들이 현지답사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사용에 대해서 허용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모든 학교에 다 허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율학습이나 일과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녀을 가진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허용을 안해서 빈축을 산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 예를들어서 오후 3시에 수업을 마치면 활용할수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개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장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오후에 기업체나 모임회에서 오면 화장실도 이용해야 되고 거기에 음식을 가지고 와서 청소를 안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그런 학교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밤늦게까지 전기불 켜놓고 운동을 하고 가니까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오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학교장이 관리측면에서 우려하고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개방해서 학교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합니다마는 학교장이 관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희망자에게 학교시설에 대해서 운동장을 사용하니까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학교는 없는지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한다든가 학업에 방해가 안된다면 다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도 학생들에게 부여할 수 있고 또, 자녀를 가진 학부형들이 주변의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것도 학생들과 더불어 학부형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름해도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물을 추가로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시설물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학교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교육청예산으로 사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축구대를 신설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청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학교시설을 이용한다해서 이용자에게 그 부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녀를 가진 학부형 측면에서 비록 사용은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추후 발생하지 않게끔 각 교육청에서 학교로 당부의 메시지를 보내 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김기현입니다. 조용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사학지원비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1월13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7월15일 이후로 책정하니까 5개월 반정도 예산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1월30일 현재로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11, 12월 2개월 동에 각과 계획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무난하게 불용이 남지 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학에 재정결함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학교에서 일단 학교수업료하고 재단전입금은 당해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공제하고 12월에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예산을 검토한 후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 환경사업개선비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비로서 대충보니까 학습지교재확충, 사무자동화, 화장실 보수,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청 산하에는 사학 중학교가 3개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덕유치원이 사립학교인데 두 학급이 특수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두학급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수위원님께서 도비중 울산광역시가 분리전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여 불용처리된 예산은 있는지 했는데 실제로는 예산중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수위원님께서 공사책임 감리제의 감독자격에 대해서 질의해 오셨는데 97년7월에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전면 책임감리제가 해당되지 않는데 기관장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리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사감독은 우리층에 기술직 공무원이 모두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기술계 자격증소지자 및 경력에 의한 초급, 중급, 고급 및 특급기술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기술직공무원 자격현황을 말씀드리면 특급이 2명, 고급2명, 중급2명으로서 현재감독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개방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고등학교 교장을 해봤는데 고등학교는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피치못할 사정에는 방과후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학교장이 결재를 득한 후에 조정해서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하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로 시설공사는 5,000만원이상이라도 하자구분 곤란, 동일 현장 마감공사 등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만원이상의 물품제조, 구매도 단일생산자나 특정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새마을공장 등에서 구매할 경우에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에서 금년도 7월15일이후에 수의계약한 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물품구매가 3건, 공사 4건입니다. 물품구매는 학습자료, 책걸상, 보일러시설 그 다음 공사관계는 교실 증축, 우리청에 창고가 없어서 창고를 그 쪽으로 했고 약수 초등학교에 지질검사를 했고, 우정초등학교에 급식소관계를 수의계약을 한 사항인데 모두다 공사금액들이 1,300만원, 1,200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 다음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마는 화진 초등학교를 이재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둘러 보셨는데 전문위원께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답변자료를 작성도 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 시설계장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진초등학교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제가 방문은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사항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화진초등학교가 발전될수 있게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재현위원님이 학교운영비 일괄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학교 운영비 일괄 지급분은 교단경비 급당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지급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유지비라든지 화장실관리비, 건축연도, 건축면적에 따라서는 예산편성기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20년이하는 25%, 21년부터 25년까지는 35%, 26년이상은 40%로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화진초등학교 경우에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재현위원님께서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에 있는 유해업소 대책을 물으셨는데 광역시가 분리된 이후에 울산전역에 걸쳐서 유해업소가 1,652개로 늘었습니다. 분리된 후에 강북교육청에서는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산중학교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임명숙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구조체의 균열이 아니고 벽면에 벽돌 미장면에서 균열이 조금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건물안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12월27일부터 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시에 세밀하게 점검토록 해서 조속한 시일내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건강관리에 대한 양호교사배치 및 양호실설치 현황에 대해서 임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산하에는 양호교사 배치현황은 초등이 38개교 중에서 34개 학교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등은 19개교 중에서 13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배치학교는 초등에서는 농서, 강동, 동해초등학교가 미배치되어 있고 중등에서는 울산중학교가 미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학교라도 지금 현재 양호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서는 교직원들 가운데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 강북에 공통된 질의에 대하여 강남교육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이 지역교육청 예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역교육청 예산에 예비비는 광역시교육청에 이 예비비가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현위원께서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임시교량 추진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시교량은 북구청 설치신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재를 모두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재가 준비되는 대로 현장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늪지대 주변이 있고 복판에 부지가 있습니다. 늪지대공사도 북구청하고 예산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빨리 설치해서 개교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호계초등학교 추진현황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설계용역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최대한 빨리 해도 99년9월1일자로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개교를 위해서는 98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만 가능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창현위원님께서는 명정초등학교 잡부금 징수·근절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상보도가 몇번되어서 교육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법질서 생활화 및 공직자복무자세 확립하고 금품수수행위 근절 이것이 구조적으로 부조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는데 교장회의때 되면 이것을 몇번이라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정초등학교 관계는 지상보도된 대로 교내에서 교통사고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보상비중에서 학교에서 보상비 마련이 어려워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제 수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학교를 새롭게 신설해서 2부제를 해소해야 될 학교는 장기적으로 2부제를 계속할 문제이고 또한 부지가 도저히 없는 경우는 2부제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강북교육청에서 제출하신 2부제수업 해소란에 보면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흔적은 보입니다만 98년에 명정, 약수,삼일, 다운초등학교는 또 2부제수업이 발생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이미 학교를 신·증축할 수 있는 부지도 충분히 있는데 2부제 수업이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면 미리 교실을 지어서 2부제를 방지하도록 해야지, 학교들이 2부제수업이 발생하고 난뒤에 교실을 짓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첫째는 교육행정의 대시민적 불신 이 초래되고, 두 번째는 2부제수업 해소는 예산투자에서 우선 순위 아닙니까? 우선 순위 투자에 2부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에 그것도 부지가 충분히 있는 학교에 왜 2부제를 막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될 방안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투자가 2부제 수업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학교운영비, 인건비, 환경개선사업, 수선비 이런게 연차적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돈을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해 버리고 나면 다른 학교는 아무런 예산을 쓸수가 없습니다.

2부제 수업해소방안은 광역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죠.

예.

천병태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가 없다는 문제는 새로운 학교를 개교해서 2부제를 해소 해야 될 이런 학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지가 있는데 미연에 1년만 앞당겨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2부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화진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학교를 가보았는데 저는 어제 이게 무슨 학교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울산광역시에 이런 학교가 있을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마음이 격앙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본위원이 왜 학교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적했느냐 하면 이 학교는 25년이 지난 노후된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노후된 학교는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즉 다시말하면 학교당 지급되는 액수나 학급당 지급되는 액수가 다 동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학교에는 차등지급을 해서 비가 새는 화장실 보수를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비가오면 물이 차고 교실에는 불이 안오는 곳도 많고 과연 학교 관리가 제대로 되는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교육장님이 관리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밑에 중간관리자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운영비가 적재적소에 유효하게 쓰여졌는가에 의구심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 교감선생님의 입에서는 술냄새가 풍기고, 그러니까 학교가 그모양 아닙니까? 본위원회에서 한군데밖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학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자식도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다닙니다. 이런 학교에 보낼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제 관리국장에게 이 학교에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고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화진초등학교문제는 이재현위원님께서 실태나 심각성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아까 교육장님 답변 중에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학교운영비가 학급당 지급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길래 어제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먼저 교육장님이 아셔야 될것같고 이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즉각 자체감사라도 하셔서 그 동안의 관리실태를 보고해 주시고 책임자도 문책하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다른 학교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 현황을조사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황 파악이 안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특별예산 지원을 화장실 보수비로 800만원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강북교육장님,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면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1조, 2조로 나눠서 강남, 강북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마는 2조 반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것은 교감선생님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는지 술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분위기는 학교라고 볼수 없는 분위기였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북교육청의 자체감사를 통하든지 광역교육청에 감사의뢰를 하든지 그렇게라도 해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전번에 연암초등학교의 TV사건과 같이 그냥 주의로 그칠것이 아니고 강력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만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소홀에 대해서 는 본질이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방치한 것은 관리소홀인데 관리소홀에 대 한 책임소재와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화진초등학교가 빠진모양인데 저희들이 간부하고 협의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본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고, 저는 조금 차이가 나는 질의인데 여기보니까 강북교육청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 얼을 담은 세계화 교육 중에 보니까 주체성을 가진 민족자존교육, 그 실적안에 보면 향토사랑 교육 시범학교 운영2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IMF구제기금까지 받아야될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학교내에 학생들의 학용품 중에 외제품 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민족자존, 주체성 이런게 있는 식으로 향토사랑교육시범학교 운영 2개교를 할것이 아니라 외제품 사용하지 않는 시범학교 2개라도 선정할 용의라도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한 옷이나 학용품도 실태조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두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현재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근검절약할 수 있고 또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울산이 문화불모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문화와 예술이 많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또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고있습니다마는 우리 두 분의 교육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중학교 음악선생님들을 통해서 문화예술회관에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교육청 자체에서 만들어 주어야만이 울산이 문화예술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씻을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벽이 있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우리문화와 예술을 어릴때부터 사랑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의 벽을 교육장님이 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