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소간 중 농공경제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3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는 행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98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자료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동) (경제정책과장 조기수, 기업지원과장 이명준, 농축산과장 심두근, 수산행정과장 김형 갑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공경제국장께서는 공무원 소개 및 경제정책과소관 총괄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만복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공경제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총괄보고)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경제정책 과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조기수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 경제정책과소관 주요업무보고)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IMF 긴급수혈, 정리해고제등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의 경제도 경제난 극복이라는 대명제 아래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경제체질개선, 경제산업의 일대개편, 산업기업구조조정 등 국민경제의 사활적 과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공경제국장께서는 위기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울산의 중소기업들이 기피울산, 탈울산이라는 용어가 나오기까지 울산광역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께서 최근의 우리 국가경제가 IMF의 긴급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고, IMF보조를 받음에 따라 여러 가지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서 실업이 더 발생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울산의 경제도 한국 경제의 약 15%를 차지하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또 탈울산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대처를 가지고 왔고,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책으로해서 나름대로 소비전략, 저축증대운동 그리고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의 편의라든지 어떤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대처한다든지. 민방위훈련을 왜 한다든지하는 단발적인 조치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물가안정이 지역 경제에 급선무라는 지각에서 물가안정관리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처방은 울산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판단에서 최근에 우리 울산의 탈울산이라고 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차원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종합대책 또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는 대책을 각 부서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장용지를 우선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이 울산을 떠나는 문제의 원인중에 하나는 공업용지난이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많이 공급할 뿐만아니라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시각에서 공업용지 확대방안을 지금 도시국과 협의해서 수립하고 있고,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물류비용,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건설국과 도시국과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울산을 떠나는 문제중의 하나는 고임금, 인력난 이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을 좀더 많이 양성하고 좀더 유능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대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산업인력 양성기관을 확충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현재 있는 유효인력을 생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촉진 훈련이라든지, 취업알선체계를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취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산업인력의 육성 및 원활한 수급구축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대책뿐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기업을 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융자라든지, 시설개최를 위해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하는 모든 기관이 한지붕아래 한건물안에 가면 모든지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구상한다든지하는 여러 가지 행정지원시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행정 내부적인 검토에는 물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더 광범위하고 좀더 체계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울산경제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사실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꾸준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유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협의회라든지, 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라는게 모든 것을 대책만 세워놓고, 유야무야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손발 걷어붙이고 중심에 서야 합니다. 우리시민 단체에서도 어제 외화절약등 가두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의 중심이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옳은 캠페인 구호도 없이 광역시에서는 지도 · 감독을 할것인가 의문이 되고 이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진정한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은 시가 중심이 되어서 외화예금하기, 불필요한 해외여행안하기, 연말연시 모임자제라든지, 저축증대라든지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등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우리나라가 현재 난관에 빠져있고, 최근에 한보사태나 기아사태 등 여러 가지로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이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울산도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특히 온산공단입니다. 온산공단에서 산업폐기물이 외지로 빠져나가는게 65% 됩니다. 특히 산업 폐기물이 어디로 가냐하면 마산, 창원, 포항, 대구까지 올라갑니다. 이 금액이 일반산업폐기물의 t당 22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외지로 빠져나가는 산업폐기물이 한 350t 정도로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산업폐기물이 외지로 빠진다는 것은 울산 경제가 엄청난 적자를 초래하는 정도로 관계 공무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온산공단에 쌍용정유에서 쌍용비축탱크를 울산시장이 세울려고 21만평 부지조성을 한게 있었습니다. 입지조건은 오대 · 오천부락 옆으로 보면 신항만 건설이 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엄청나게 좋고, 도로망이나 항만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시장님이나 제가 그 당시에는 경남도에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들이 쌍용정유 비축탱크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경남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유보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지금 역시 문제로 온산국가공단에 백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른 중소기업들이 어디서 오냐면 역시 대구, 부산, 마산, 창원에서 모든 제품을 납품합니다. 울산에서 오는 납품은 거의 1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분명히 심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쌍용비축탱크를 유치시킨다고 했을때는 그밑 지역에 한 30만평이 주거지역으로서 일부는 구획정리가 중단되어 있고, 일부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100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해서 유치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 자리 21만평이 자연녹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국장님과도 몇번 자리를 했지만 그 자리에 21만평에 특히 온산공단에 100여개 업체가 있는 그곳에 공단내에는 중소기업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공해없는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해서 부산, 마산, 창원등 입주하겠다고 희망을 합니다. 구태여 울산이 어렵고 정부가 어렵고 기업이 어렵다면서, 왜 이런 것은 추진하지 않나해서 제가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한번 짚어보시고, 앞으로 울산시장님과 한번더 심의하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이 지금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용지로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지만 설사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공업용지로 지정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이 밖으로 안나가고 외지에 산업폐기물을 그냥 따에 묻는 것도 아니고, 소각장에 들어가서 재가 되면 다시 지하에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65%라면 엄청납니다. 연간 377억원 정도가 외지로 빠져나갑니다. 울산경제에 377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자금입니다.

환경보건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옥내보관용 LPG용기가 1,484개소 중 이미 전환한 1,144개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대, 총대상을 어떻게 조사하여 나온 수량이며 또한 종류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다면 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반가정이나 유흥음식점에 볼 것 같으면 가스용기를 옥외에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옥내에 설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가스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내에 설치된 가스용기를 옥외로 옮길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스배달업체는 배달원들이 나이 어린 젊은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차뒤에 위험물을 적재하고 다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좁은 길은 과속으로 질주하는 모습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이지, 그리고 과속질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 가정용 가스충전소가 대개 밀접한 주택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외곽지역으로 옮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점검을 매월 4일마다 점검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가스취급업소 종사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LPG용기 현황과 종류,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옥내에는 1,484개소 보관용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옥외로 이전시키기 위한 지도점검을 시와 가스안전공사, 구 · 군의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히 조사한 결과 현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흥음식점내에 비치되어 있는 가스용기도 역시 1,484개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전안된 1,144개소에 대해서 계속 옥외로 이전토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이번달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될 수 있을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스배달업체의 배달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일년에 1회씩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매월 4일 가스안전점검의 날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게 아니고 매월4일을 시민자율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가스안전점검표라든가 점검요령의 안내홍보물 20만부를 제작해서 이미 배포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월4일마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PG가스충전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지만 이미 충전소 9개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도 법정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외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체가 있지요. 그런 사업체도 주택가 밀집지역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신규허가를 내줄때는 가능한 주택밀집지역을 피해서 외곽지역으로 내주도록 강구해 보세요.

법적인 제한은 없고 허가는 구청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해서 외부에 이전을 시킨다든지 도심지에 설치허가 신청을 낸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속으로 배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울산에서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시정되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관공업 LPG가스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내용자체를 보면 무의미합니다. 가스를 배다할 때 가스통을 세우지 않고 눕혀서 다닙니다. 자료에 보니 이런 사항을 지적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스통 눕혀다니면 터집니다. 97년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없고, 배달원들이 퇴근할 때는 가스통을 그대로 차에 실어 놓고 퇴근을 하는데 그런 지적도 없고······. 사후 대책은 단지 그냥 했더라고만 하는데 사실 지적된게 하나도 없고,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가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3월이나 4월쯤에 대덕공업이라고 지금 여천에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미 도산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도산된 이유는 지나 3, 4월에 울산에서 가스와 유사한 것입니다. 가스는 아니고 CO2라는 것은 생산해서 현대중공업이나 철판자르는데 들어갑니다. 가스용기를 운반하는 것이 25t 내지 35t 정도 됩니다. 그 차를 한비뒤에 정차 해놓고 기사가 식사하러 간 사이에 자동적으로 폭발했습니다. 그 주위에 사람이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한국의류에서 그 파편을 맞아서 대덕공업측에서 엄청난 돈을 물려주고나서 대덕공업은 다른 곳으로 인수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스뿐만아니라 CO2관계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농공경제국 소관이고, 위험물 안전관리차원에서······.

가스와 같이 취급되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료로서의 가스이고······.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소방본부소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방본부장에게 물어보니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LPG에 한해서만······.

안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하는데 LPG도 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IMF에 자금요청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심리는 상당히 큽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새로중소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울산의 업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문사의 자료를 보면 울산지역의 어음부도율이 9월에 0.92%입니다. 이것은 8월의 0.66%에 비해서 0.26%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울산의 경제부진이 장기화됨으로서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부도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 부도로 인해서 쓰러진 기업체가 189개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43.1%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한달에 18개의 업체가 쓰러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반기도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울산의 기업체들이 휴업이나 조업단축등이 예상됩니다. 제가 첫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공단을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울산의 여러 가지 기업의 구조상 중화학이나 자동차산업 등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체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울산 기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안할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농공경제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에 빚이 얼마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IMF에 긴급자금지원요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체들이 과다 경쟁을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서 자료에 보면 97년도 채무액이 3,28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산 유원지라든지 도로개설사업비해서 지방채를 승인중에 있는게 몇 개 있습니다. 물론 지방채를 하고 있는 부서는 다른 부서지만 울산 경제를 책임지는 실무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판단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울산의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울산시민들이 예산이 얼마인데 채무가 3,280억원이라고 느꼈을 때는 정부가 부도나기 전에 울산시 자체도 그런 우려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서 실무진들과의 만남에서 참고해 주시고, 처음에 질의한 기존의 업체관리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목적과 추진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업의 경우는 사실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 있는 제조업부문의 중소기업 경우는 1,213개가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현재 당장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약 18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80억원을 기금으로해서 시금고은행인 경남은행과 협조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 · 하반기에 약 150억원씩 연간 300억원 규모의 융자를 확정해놓고 지금 담보가 되는대로 융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간 10.5% 인데, 그 중에서 8%는 융자를 해가는 기업이 부담하고 2.5%는 시에서 기금으로 예치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시에서 2차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구조를 위해서 시설개체를 하는 중소기업, 말하자면 업종전환이라든지 자동화 다른업종으로 전환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때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기금은 아직 없습니다. 광역시가 됨에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55억원을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할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국비도 똑같이 55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설개체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연리 6.5%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두르러진 시책이 되겠고, 기술지원을 위한 산 · 학 · 연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좀더 가시적으로 중소기업이 정보를 제공받고 모든 것을 지원받는게 원활히 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내년도 예산이 우선 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비를 6억5,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금 삼산동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에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규모는 5층으로 3,500평정도 크기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 면적은 1,9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현재 우리지역에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유치하고자하는 중소기업청지방사무소라든지 무역협회사소 코트라,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가단위기관들이 한지붕에 전부 입주해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한건물에 가면 모든 것을 해결 받을 수 있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거기서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제품전시도 할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정확한 설계를 해야 하지만 우선 200억원으로 잡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국비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중소기업청에서는 15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한 시 · 도는 4개 시 · 도가 되겠습니다. 부산과 경기, 울산, 충남으로 되어 있는데 한 시 · 도가 탈락이 될지 아니면 우선 4개 시·도를 할것인지, 연착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중소기업청에서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울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라든지, 시장님이 중소기업청장을 통한 협의라든지 행정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울산에 현재 보면 중소기업들이나 많은 공장들이 울산을 싫어하고 외지로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울산의 공장이 타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경북지방에는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고 소득은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 온갖 힘을 거기에 쏟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 하나를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답니다.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장을 유치할 생각은 별로 없고, 공장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지워준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에 공장유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경제정책과의 업무를 보면 계량기 검사 관리업무가 누락외어 있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계량기 검사를 2회에 걸쳐 7,402대 검사한 결과 불합격 771대, 수리 326대, 폐기 445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 계량기 현황과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하든지 그 부분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께서 말씀하신 울산공무원들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근 30년간 거의 수직적으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공무원들도 울산은 공업도시로서 성장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는 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물론 교육등을 통해서 어느정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뭔가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판단에서 기업지원과에 현재 있는 계를 개편해서 기업창업지원계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원계 설치가 다른 어떤 조직정원 관리와 관련해서 내무부 승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초까지 지원계획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검사 문제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계량기 업무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업무와 관련해서 계량측정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시 ·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 일상 업무들이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구 · 군에 위임되어 있고, 전부 구·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일부 계량기 제작업등록 같은 업무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 나온 실적은 상반기중에 구 · 군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한 실적을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외에 하반기에 저희가 총 3, 5t톤이상되는 측량계에 대해서는 총 240개가 됩니다만 10월1일부터 이달말까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량계나 부피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는 수리조치나 폐기조치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택시연료미터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 27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한 대당 50만원해서 총 1,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부실한 자료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산업구조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1차산업 8.9%, 2차산업 42.4%, 3차산업 51.7%를 합해서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른 계산하기에 3%정도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광역시가 되었다고 자랑만 할게 아니고 외부지역에서 이런 자료를 구하러 왔을 때 이런식으로 나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다음 가스사고 현황이 국회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모양인데 97년3월20일 남구 무거동 산호아파트 19-111 공동주택 불량제품으로서 폭발사고 한 건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가스사고로 인한 97년 인명피해가 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 21명, 재산피해가 3억6,000만원 정도가 났다고 나옵니다.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와 우리에게 내놓은 자료가 다른점 또 사망 2명, 중상 2명, 경상 21명과 재산피해 3억6,000만원이 어느지역인지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아사태로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법정관리를 한다고 크게 우겨서 다른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엄청나게 큰 결과에 결국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우스꽝스러운 경제상태라고 봅니다. 일개 광역시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힘쓴다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단속을 하고 단속에 대해서 조치가 나왔습니다. 과연 물가단속기준이 뭐냐, 제가 봤을때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 콩값을 천장부지로 올려놓고 시장의 두부값을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물가단속 기준에 의해서 지금 경제국에서 그런 물가단속을 하는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의 업무,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물가에 얼마만큼 영향이 왔느냐, 감사자료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97년4월27일 3층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동 6월27일, 9월8일에 3층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물가대책심무위원회가 97년1월27일에 3층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6월17일에도 3층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97년9월8일에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주요 건의 사항이 뭐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물가대책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 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수당만 줄려고 회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형식적인 회의는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울산행정부시장이 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회의록을 봤을 때 무슨 회의를 했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이 회의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얻은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인허가를 무분별하게 거리제한을 무시하고 하다보니 온 농촌이 주유소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기름값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비스는 향상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휘발유에 경유를 팔다가 적발된 곳이 울산관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 업체가 과연 3개업체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외에 더 있는 것인지 명단과 거기에 대한 처벌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LNG관로 설치에 관한 문제점은 제가 매년마다 제기해 왔었습니다. 현재 평택에서 출발해서 울산시까지 관로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부산지역, 다른 곳으로도 운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통과하냐면 삼산 달동으로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발생되는 안전조치를 어떻게 할것이냐,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울산시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발생 안된다고는 생각못합니다. 건설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건설국 또는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좌우지간 우리 관내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점검에 관여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구상권활성화의 추진은 중구의 관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역시입니다. 이 활성화 방안을 경제국에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제에 맞춰서 중구청에 이관하는게 맞지 않느냐하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가 부실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을 하신 물가단속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갑자기 그런 지적을 당하니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물가 단속을 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면 지수에 따른 단속이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의한 물가 단속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하는 관점에서 6대 도시와 물가단속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한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비싼편이고, 그 외에 수산물은 좀 싼편이고, 나름대로 그런 광역시와의 물가 비교가 저희들이 물가를 단속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의가 없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할 이유가 있느냐하는 지적이 있었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좀더 기능을 확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활발히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맙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온 내용은 주로 어떤 공공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 특히 물가를 감시해야 될 필요한 시기에 각 부서별로 물가안정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주로 하는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때는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협의회를 개최한 성과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 경제협의회는 광역시가 되고 처음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특별한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광역시가 되면서 16개 시·도 일원으로서 지역경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가 되어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상견례를 겸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중요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에 경유를 섞어서 판매하는 부분은 과장이 설며드리도록 하고, LNG배관 문제는 제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 있는대로 검토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상권화 추진문제를 계속적으로 광역시가 가지고 업무보고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회의때 특히 이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수록했습니다만 솔직히 직접적으로 상권활성화 시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구에 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한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의 일부가 보조되고, 교부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하는 정도로 계속 대응해 나갈계획입니다.

주유소의 섞어 팔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45개의 주유소와 122개의 일반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섞어팔기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구 · 군 합동으로 매월 3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다가 불법 유료 여부를 분석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검검한 결과 부정유료유통사례가 단속이 된게 없었습니다. 97년도에 현재까지 24회에 걸쳐서 총 424개의 주유소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 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정유료로 나온 것은 3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3개주유소는 미연주유소, 동화주유소, 그린주유소인데, 미연주유소는 울주군내에 있고 동화주유소는 신정1동에 있고, 그린주유소는 웅촌에 있습니다. 미연주유소 같은 경우 품질검사를 해보니 경유검사였는데, 고유황 성분이 너무 높아서 기준치보다 초과 되었기 때문에 단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결과적으로 벌금 100만원의 조치가 된바 있습니다.

3개 주유소가 모두 100만원의 벌금입니까?

아닙니다. 미연주유소는 100만원, 동화주유소의 경우는 경유검사를 했는데 경유에 휘발유 성분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린주유소는 동화주유소와 반대로 휘발유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유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에 고발해서 조사한 결과 고의성이 아니고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제국에서 고발조치만 할게 아니고,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고발조치뿐입니까? 시에서 할수 있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뿐입니다. 죄의 중량을 봤을 때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은 고발조치하고, 경미한 것은 과태료 처리입니다. 결과는 어떠냐면 과태료보다는 고발해서 무협의로 나오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든간에 시에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러한 경제질서를 흐리는 것은 어떻게해서 실수가 용납되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유사업 실적계획에 보면 19페이지에 공정내부실적중점추진해서 추진예산절감이 15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사항 1-10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감사차원에서 얘기드립니다. 정책관리의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해서 예산 절감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보상금 예산절감 180만원이 나와있고 물가관리 부분에도 예산절감이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씀씀이 10% 줄이기 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54억원의 산출근거는 시내부에 경상경비 절감을 150억원을 지금까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54억원중에 150억원은 우리시 자체에서 경상경비예산절감을 통해서 150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150억원은 어느 부서에서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왔습니다.

광역시 예산 절감 300만원······.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예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검토안하셨습니까? 보고서가 집행상 저는 허황된 보고서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지역경제살리기 종합해서 예산절감 154억원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서로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한게 1,400억원의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줬는데, 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 자료에 나올수 있냐는 말입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참고가 될 사항인데 예산을 요구할때는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에 준해서 예산이 요구되어서 의회에 승인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감사하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참고자료를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00억원중 20%이상이 안쓰겠다고 나왔습니다. 울산경제소식지 발간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해서 지연이 되어서 꼭 연말에 발행이 되어야 됩니까? 경제살리기 위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도 잔액이 너무 많아서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하나하나 짚어놨습니다만, 사실 광역시 예산을 편성한 사람과 집행한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역시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충분한 자기업무를 자기가 예산을 짜는 계획하에서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를 적어보니 너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변명이 섞였다는 사실을 시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차질없이 신경쓰겠습니다.

적어도 분기마다 업무분석 안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당초예산 작성할 때 당시에 그 자리에 안있었더라도 중책을 맡아오셨으면 예산이 얼마나 되었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지금까지 도 검토안했다는 것, 그리고 한달전에 임시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삭감이 외어야지, 어떻게 결산추경에서 예산절감 하겠다는 자료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계탑 내용을 보니 7억원을 요구했는데,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 시설비가 6억5,000만원이고, 이런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을 하면 첫단계가 실시설계부터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중구청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실시설계도 명시이월되어 넘어가지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최종보고가 11월초에 있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돈이 얼마드는지 검토해서 특별교부세가 나가야 하는데 막연한 수치를 가져와서 7억원이라고 해서 그냥 줘서 될 성질이 아닌 것 아니냐, 이것이 7억원이 될지 8억원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잘라서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앞으로 이 점도 시정해 주시고, 울산가스무방비라는게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울산시정 소식지는 울산시의 신문입니다. 남구청에서 10월에 시정소식지에 조그맣게 났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반상회보에 나갑니다. 안전가스 사고가 홍보가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매일 단속만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고, 고발이 되고해야 되는데, 이런게 엄청나다는 것을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11월25일자에는 경제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연시 물가안정총력 이것밖에 없고, 유일한 홍보매체인 시정소식지를 이용해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참 답답한게 시정소식지, 반상회 회보가 홍보하는 매체인데,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LNG관계도 말씀하셨는데, 1-113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보급률을 전망해서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에 10만6,000세대에서 98년에 11만6,000세대로 만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어디에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도시가스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참고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만세대가 지금 현재 농소아파트가 만세대입니다. 이것이 모두 LPG에서 도시가스로 바뀝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얼마나 관심이 없냐하면 만세대가 어디에 증가하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지역은 기존 도시가스에서 LNG로 바뀌는데 농소지역은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어서 LNG로 바뀌는 상태인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주민들의 LNG인지 LPG인지 가격차이를 전혀 몰라요. 광역시의 주무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밑의 실무진들은 당연히 몰라요. 비용이 약 22만원 드는데. 만세대라면 22억원이 듭니다. 제가 절충해보니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두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스사고안전 예방을 위해 시정소식지를 활용하도록 지시를 한바도 있지만, 또 이것이 각 부서간에 지면경쟁이 있다보니 좀 적극성이 부족해서 지면할애가 좀밀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분발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NG문제도 사실 담당과장들이 업무파악을 못한 부분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면이 위원님들 시각에서 보면 없지 않지만 사실 나름대로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방향을 못잡고 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분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기업부담경감에서 기업부담행위 암행감찰반 설치를 하여 1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 점검대상수는 얼마나 되며, 암행감찰반의 편성내용과 점검기간, 점검결과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종전에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지금은 서면조사로 대체하였다고 하는데 서면조사로 원만한 세무조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감사자료 1-12페이지 2,115가구 시민들이 사용하는 연탄판매 방법을 개선해서 읍 · 면 · 동사무소에 배달 접수받아서 판매소에서 공급소로 조치한 후에 배달여부를 최종 확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공급하는 양은 얼마나 되며 이것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서민들이 사용하는만큼 월동기를 맞아 특별히 신경써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암행감찰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부담 경감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실 직원 2명으로 암행감찰반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업체는 95년부터 97년6월말가지 신규등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이후에 지나 6월4일부터 일주일간 업체들의 전화조사나 기업체 방문조사를 통하여 부당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무조사는 직접가서 조사하는게 원칙이지만, 저희 기업부담경감차원에서 일부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직접 조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면조사의 한계는 재무재표상으로 서면 조사를 하다가 추진할 세액이 있다든가 부동산취득의 사유로 인해서 추진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직접 방문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업체는 재무재표를 통한 서면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부담경감차원에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탄 수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115개 가구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탄판매업소는 30개 있는 각 가정별로 판매업소에 배달요청을 하는 식으로 수급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수급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각가정으로부터 배달요청을 접수하고, 연탄배달업소에 일괄주문을 하고, 나중에 이것의 배달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봉사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실시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급체계에 의한 실적은 총4건에 400장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실적도 늘어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탄공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고, 경주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행감찰반 편성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 직원 2명으로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보면 백화점 세일기간과 백화점 지도점검 실시 이것은 우리국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4개소에 지적이 한건입니다. 4개의 백화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큰유통업쪽의 세일기간을 통해 지난 여름상품 재고처리하기 위해서 세일기간을 정했는데 신문에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단속에 나갔으면 결과도 없지 않나 보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세일기간을 이용해서 물건을 살려고 가서 가격을 보고 왔습니다. 가격이 5만원이었는데, 세일기간에 가서보니 6만원으로 올려놓고 세일기간이나 아닌 기간에 똑같은 가격으로 팔더랍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들 대부분 여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스계량기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취합만해서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도 구청분야에 업무이관이 다 안 되었습니까? 구청부분과 시부분의 업무관장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백화점 세일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무들이 구 · 군으로 이관되어 있지만, 구 · 군 자체에서도 지금 인력문제나 광역시이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업무는 시에서 구 · 군에 지도 · 점검차원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지도점검 실시도 7월에 두 번을 한바가 있는데 추석기간중에 시공무원과 구 · 공무원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상품권법에 의한 상품권법을 위반한 업소 한곳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주로 가격표시제 누락이라든가 시 · 도에 조치권이 있는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앙에 고발만 하는 형식으로 업무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시기간 중에 점검지적한 업소는 모드니 백화점 한군데로 상품권 관련해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조상품 같은 경우 시나 구 · 군에서 구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위조상품 단속은 저희 단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특허청에서 와서 합동단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오는 분들은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특허청에서 몇번 와서 했습니까?

지난 추석때 2명이 내려와서 우리시 직원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위조단속 실적은 있습니다. 제재조치는 현지 시정조치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한시간 30분이 흘렀고, 중식 시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97년도 각종 감사에서 소비자 피해중 주유소 정량관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34페이지비보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정량미달 거래가 되어 있는데 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여 군에 지시를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충전소에 보면 가정집의 LPG가스 남은 양이 결과적으로 충전소에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감사를 할때 남은 양은 없애는지 아니면 다시 넣는지 그 이익금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하는 방향으로 지적을 해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의 정량거래 관계는 금년 하반기에 일제 점검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허용 공차를 벗어나는 사례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량미달거래 점검 결과 지적된 없소는 없었습니다. 단지 최근에 다운도 콜주유소라고 있는데 콜주유소에서 가정집에 난방용 경유를 공급하면서 공급받은 측에서 자기가 주문했던 것 보다 모자란다고 제기되어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유소측에서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유를 실어나르는 탱크롤에 대해서 1개월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미달 관계도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탱크롤 이라는게 계량기를 돌려놓고 주유하러 갑니다. 서민들이 동절기에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고무호스가 100ℓ넣으면 10ℓ정도는 호스에 있습니다. 호스에 항시 기름을 넣어와야 되는데 기름을 빼 버립니다. 거기에 공기를 넣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기름이 들은 것 같이 보이지만 공기가 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홍보를 할 때 시민들이 기름을 넣을 때 호스를 확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집에 보면 보통 LPG가스를 다 쓰지 않고 남습니다. 그게 판매소나 충전소로 들어갑니다. 거기 이익금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것도 홍보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련업무 시행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스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형가스사고 방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LPG가스 충전소가 도심 한복판인 삼산상업지역내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제가 볼때는 외지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LPG가스 충저소를 주거지역 인접에 설치할 수 있다든지 하는 법적 요건은 없습니다. 각구 · 군에서 허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지침이나, 또는 지침에 의해서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되는 충전소는 가급적이면 외곽지역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그렇게 구·군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리점이 주거지역내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본위원은 공업지역내라든지 외지 자연녹지로 이전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회사측에 계도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백화점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6월에 경상일보에 보도된 모드니백화점을 이용했을 경우에 여기 계신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철골 주차장하고 모드니백화점이 연결되어 있는 중간 통로에 버젓이 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을건데 그 부분이 지난 6월14일 경상일보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비상통로라든지 승강기 입구에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담당 국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언론보도후 조치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오전부터 지역경제 전반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하셨고 앞으로의 울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대안을 몇가지 얘기한 것 중에 조직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를 총괄하는 농공경제국이 업무분장이 잘 안되어 있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가 경제정채과에서 업무가 여러 가지 울산기업 위탁수립에 관해서 스스로 떠미는 인상이 있다는 내부적인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타시 · 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명확화되어, 또 지역무역업체라든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타시 · 도에서 하는 통상과를 신설 ·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드니백화점의 비상통로에 상품을 적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본부와 협력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와 경제정책과간의 업무가 불분명한 점도 있고 농공경제국안에 국제화에 대비한 통상기구 이런 것이 미흡한데 이런 과 단위 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구문제는 저희들뿐 아니라 각 국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너무 자치단체나 기구가 방만하게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갑자기 기구를 줄여서 능률적인 기구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몸에 익숙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히 반성하고 적응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구가 좀더 확대되고 신설되면 업무가 활성화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구가 이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해 주신 문제가 계속 문제점으로 남지 않도록 현재의 기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기구증설문제도 내부적으로 거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그 조직이 살아있고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쯤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울산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부서가 나름대로 존재가치라든지 또 기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때는 경제정책과라든지 각 경제에 관련된 국에서 좋은 제안을 내게되면 기획실은 예산안을 지원해주고 다른 업무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에 협조를 해 줌으로서, 어려운 난국에 있는 국가도 살리고 가깝게는 우리 울산의 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조직을 더 늘리고 하는 부분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당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런쪽으로 설득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조만간에 신설이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듭 강력한 의질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의 경우 통상업무는 다른 시도와는 여건이 약간 다릅니다. 주로 대기업의 경우는 통상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통상문제가 시차원에서 지원해 줘야될 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은 사실 우리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의 국제화에 대비해서 통상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통상업무를 추진할만한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상업무가 활발하게 업무량이 확대되어서 자연적으로 통상담당과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통상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업무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적정 원가분석표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제조경비의 토탈계가 숫자가 안맞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전체 제조경비중에서 원가를 차지하는 포지션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 감가상각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정률하는 방법 두가지 있는데 이 감가상각비가 정액인지 정률인지 밝혀주시고 또 경제정책과에서 감가상각이 적정감가상각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실사를 한 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96년도에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의회로부터 경제정책과가 물가관리 체계가 허술하고 지도단속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 97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울산소비자 물가가 3.5%, 개인서비스가 5.8%되어 있는데 실제 이 지수물가하고 시민의 체감물가 또 실제 거래되고 있는 물가가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과연 이 물가지수가 금년도 목표가 개인서비스는 5.5%, 소비자 물가가 4.5%되어 있는데 이미 서비스물가는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자물가 경우에도 4.5% 목표로 잡고 있지만 상반기 이후로부터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제정책과에서 물가를 완전히 잡기를 바라는게 시민의 염원이겠지만 그보다는 경제정책과가 물가기준을 선정해서 부분별 조사현황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2월11일부터 2월15일까지 대상지역을 대구, 대전, 광주, 마산, 진주 등 8개사에 개인서비스 49개 품목을 업소 현지조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짧은기간안에 8개시에 가서 유통체계라든지 물가조사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가 감사자료를 진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목표치 밑 또는 약간 상회하는 지수를 만들어 내어서 되겠는지,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려면 사실적인 물가지수를 표기해야 됩니다. 이런 물가체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너무나 겉핥기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생필품 같은 경우는 단 이틀에 서울, 부산, 창원에 갔습니다. 그 지역의 물가거래 특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통, 소비, 판매과정에서 물가가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심도있게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감사자료에 내고 대비도 내고 해야되는데 내용자체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피해고발상황 접수처리결과 현황을 보면 고발접수가 총 6,603건 중에서 민간단체인 YMCA와 YWCA가 약 97% 가까운 6,450건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정책과 경우는 총 예산을 8,100만원 정도 연간쓰면서 153건 정도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고발했을 때 행정이 대하는 자세가 경직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압적이었거나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받았기 때문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금강가스 충전소가 가스누설사고로 인해서 언양휴게소가 폭발이 되어서 울산을 찾는 외지인으로부터 울산이 안전지대인가라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가스사고의 행정처분이 200만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얼마전에 현대미포조선소가 산재사고를 일으켜서 노동부가 회사중역의 구속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행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결연한 행정력, 집행력 이런 부분이 이 엄청난 사고를 200만원 부과하는 식으로 처리한다는게 시민정서에 맞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가스 원가 단속분석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제출된 원가분석표는 경남도에서 승인한 내용입니다마는 원가분석표가 도에서 실시한게 아니고 도시가스사에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만든 원가분석표입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증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도 감가상각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하는 부분은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당시 요금은 경남도에서 검토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도시가스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할 때 마다 어떤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것을 도시가스사에 맡길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도시가스 요금체계 산정과 관련해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해 놓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원가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정액합니까, 정률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회계상에 물가의 감감상각이 정액하느냐 정률하느냐에 따라서 원가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정액법으로 하는지 정률법으로 하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금년초에 경남도에서 요금을 승인하면서 회사가 제시한 원가하고 원가를 가지고 공인회계사가······.

그런데 도에서 했다 할지락도 우리가 시에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예, 그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안전관리비가 97년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낸용이 안전관리비의 법적인 사항인지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목표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는 목표치를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 관리품목 중에서도 내무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4개품목은 아직 목표치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부분 5.8%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외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비, 학원비 이런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비가 금년도에 들어서 7.2%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분이 상승하게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체감물가와 실제 발표한 지수가 차이가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16개 시·도 중에서 6번째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농산물이라든가, 생필품, 공산품 등이 생필품의 경우 지역관내에서 제조되는 것이 적고 거의 외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통과 관련해서 물류비가 높다든가······.

그런데 물가관리를 하는 행정의 대응자세가 8개시에 물가현황을 조사하러 가실 때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간단하게 도상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합니다마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품목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관련 시 · 도의 물가관리부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확인을 할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팩스를 통해서 행정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토대가 분명하게 현장감이 있게끔 나와야 되는데 물가지수가 시가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느끼는 것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현장물가 행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 · 도에 갔을 때 행정의 자료를 받아 올바에야 그게 진정한 물가조사 아니잖아요.

지수문제는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수는 통계청의 통계 출장소가 울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수를 근거할 수 있는 기본자료는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안줍니다. 물가조사는 통계출장소에서 자기들이 조사하는 조사대상처를 대외비로 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조사하는 지도 모릅니다. 대충 어느 시기, 어느 시장에서 조사한 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조사한 실제금액을 통계청으로 보내서 통계청에서 산출해서 전국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인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주거나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경제정책과는 물가관리 예산도 필요없는 물가지수로 그대로 인용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물가지수는 그렇지만 그러한 물가지수가 나타나기전의 물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정도 노력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나느냐하는 결과가 통계청에서 심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통계청물가지수라고 표현하시고 시 자체가 조사한 내역을 표현해야지 의회에 이제와서 이것은 통계청의 것을 인용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발뺌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이 아시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발뺌의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가선정부분 조사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시에 가셨는데 그냥 시에가서 자료만 받아옵니까, 시장은 가보지 않습니까?

진위원님이 질의한 출장현황 내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광역시 이후 것은 가지고 있는데 2월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할걸위원님, 서면답변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행정관청에 설치된 소비자고발센터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가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직원 한명이 소비자 피해구제업무를 담당하면서 옆에서 보면 하루종일 전화와 씨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 이용빈도가 높은 것은 그쪽이 아무래도 전문상담요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는 750만원 예산으로 두 단체가 소비자 고발 처리를 97%했습니다. 능력측면이든, 행정신뢰부분이든 겸허히 반성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를 강화시켜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이 3%고 민간단체가 97%라면 소비자 관리체계도 구멍이 나 있다는 말입니다.

가스사고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200만원 부과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법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가스누설사고에 대해서 고이성이 없었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의 처분을 했는데 앞으로 통상부에서 가스누설사고시에 고의성을 막론하고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일 제정되면 가스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언양휴게소 사고에 인명피해는 얼마입니까?

중상 3명, 부상이 12명입니다.

그게 과태료 200만원이면 너무 경미합니다. 최상위 조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중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내역이 너무 미약합니다.

시에서는 울주군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울주군에 고발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는 했는데 고발이 되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마는 결국 20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행의 목적이 무엇이며, 목적에 맞게 운행하고 있는지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위법한 일이 있다면 제재를 한 적이 있는지 또 지역의 상인들과 버스업체, 택시업체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백화점 시설점검을 1년에 몇번하며 시설점검결과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역시전의 점검결과가 비상구라든지 이런 곳이 상품창고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점검사실이 금년에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매하는데 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주리원 백화점이 등록금액이 384억9,900만원, 모드니가 399억원, 기타 업체에서 약 1억5,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품권 고소·고발에 모드니백화점이 업무개선 1회가 있습니다. 그 1회가 무엇이며 예를들어 10만원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살 때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또 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한적있는지 묻고, 그 다음에 기타업체중에 양화점이 있습니다. 양화점의 상품권은 상거래에 보면 덤핑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7, 8만원에 매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권이라고 선물주고나면 양화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7, 8만원에 팔았으니까 구두값의 상승효과를 위해서 10만원짜리를 13만원으로 매깁니다.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는지, 그 조사를 해 봤는지, 가령 채소값 몇 백원 올라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셔틀버스가 총 44대입니다. 주리원 23대, 모드니 13대, 현대 6대, 아람마크가 2대입니다. 셔틀버스 운행 목적은 유통산업발전이라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특별한 행정상의 준수사항이나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등록만 하면 되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행을 하면 됩니다. 단지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백화점과 인근 도 · 소매점포간의 유통분쟁이 발생해서 분쟁조정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유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할때는 문화교실 회원들만 탑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과 다릅니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고개유치를 위해서 셔틀버스는 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제한 규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부들이 시내에 나올 때 백화점에 가서 간단한 것 하나 사고 시내에서 일을 봅니다. 그 버스는 공짜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로 버스, 택시업자들이 우리 의회에 많이 물어오는 부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행정이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소규모 상인들이 조정신청을 해온다면 저희들은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도록 하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택시업자 중에서 조정신처을 해온 일은 없습니까?

택시업자가 조정신청할 상대는 아닙니다.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의 소규모 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택시 업자들도 택시를 타고 나올 교통이 필요한 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나옵니다.

그것은 교통면에서 볼때는 어떤 면에서 교통을 원활히 해주고 해소시켜 준다는 순기능도 사실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통분야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대기업으로서 버스로 실어나르는 분은 돈을 많이 벌고 지역에서 적게 유통업을 하는 분들은 망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국에서 대기업도 살고 소규모 점포도 다 살아야 하는데 소규모 점포에서 살 것을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백화점에서 삽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권장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찬성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법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를 부추켜서 조정신청을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백화점도 우리 지역의 기업이고 또 소규모 점포도 우리지역 주민인데 사실 그런 법적용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석위원님께서 백화점 시설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금년에 한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통로에 상품을 적재하는 문제는 화재라든지, 비상탈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발매를 시에서 승인한 부분이 모드니백화점에 시정명령 1건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상품권으로 순금을 사겠다고 구매 요구를 했을 때 백화점에서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14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질의라고 있는데 아람유통 서상덕씨가 질의한 내용을 국에서 답변했는데 처리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상덕씨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 버스외관에 업체명을 명기하는 것외에 다른 행정상 준수사항이나 제재사항이 있느냐고 문의해왔는데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회신을 해준 내용입니다.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행해야 한다는 것을 해주면서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참고로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유통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가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상품권으로도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고자 했을 때 거스름돈을 주지 않고 다시 상품권을 주는 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상품권으로 60%이상 구매했을 때는 나머지 잔액은 거스름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고발 조치가 안들어 오면 안하죠?

실적은 없고 고발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가 행저의강한 의지가 없을뿐더러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농공경제국과 구·군업무가 98년도에는 예산심의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진한걸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도 과연 울산시에서 소비자 물가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러울뿐더러 겉핥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심의는 국장님이하 각 과장님께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경제국 경제정책과 업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 '97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이상 업무상황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 먼저 사과말씀과 이해를 한가지 구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82페이지에 보면 농지 조성비 전용부담금 지수현황이 날짜가 97년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부가란의 집계란에 보면 그게 현재 저희들이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밑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부과징수 현황중에 언양 동부지구에서 10월31일자 8억9,392만원을 납부했습니다만 그실적이 도시과에서 또는 구·군에서 저희들이 시쪽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늦게 통보가 됨으로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에서는 지금 쌀값이 동결되어 있고 소값이 싸고 이렇게 해서 농촌의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수지가 안 맞으니까 결국 휴경농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운적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인력육성 문제인데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고 농사를 나름대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 경영인,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촌에서 농업을 지키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계자들, 그 사람들이 경여하는 것을 볼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빚을 약 1억원 가까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빚이냐 하면 현재 농사는 전부 기계화쪽으로 가고 있고, 축산도 전부 기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트나 콤바인이라든지 대형 이앙기라든지 축산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값비싼 기계를 들여와서 축산이 기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역시 이와같은 빚이 많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농업을 지키는 경영인들이 헤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정부당국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당국에서 지원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기 문제도 진작을 시켜서 되지 않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시설문제는 사실상 우리 울주군에도 시설원예가 면적이 많이 확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에서나 지도소에서나 지도를 열심히 한 결과 어느곳을 가든지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히 겨울에는 겨울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우스속에서 기름을 때야만 고품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열을 이용한 첨단의 기술을 보급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역시 집행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계획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시설 하우스도 현재 오래도록 한곳에 재배를 하니까 연작 장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 재배쪽으로 이미 하우스를 600평이나 300평하고 있는 그곳에다가 양력 재배쪽으로 돌려주면 좋은 상품 또는 연작피해도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지원책이 있어야만이 이 농업을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상봉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운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경종농업에 대한 휴경농지 또는 여기에 대한 우리 농촌에 대한 활성화 관계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주자하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쌀 관계는 어디까지나 추곡달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반시설부터 확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휴경농 올해 331ha입니다마는 휴경농에서 다시 휴경지로 돌아가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운기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완전한 휴경논이 완전한 생산논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집중, 관리를 하고 또한 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정예인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농가의 저희들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현재 농림부의 통계를 인용한다고 하면 96년도말 우리 농가소고이 농가당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농가 부채가 96년도 말에 농립부 통계를 인용한다면 농가당 약 1,200만원의 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내용적으로 보면 생산성에 부채를 70% 이상을 과거보다 부채는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변형이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관계는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후계자 쪽에서 전업농으로 갈수 있는 전업농 인원수를 농림부와 중앙과 연결해서 많은 인원을 할애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그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시설원예에 대한 면세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계작물은 하우스에서 6개월 정도 작물을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영비의 40% 이상, 많게는 60%까지 시설비,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태양열관계는 확대하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도소에서 95년 처음으로 농소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범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행정에서 다루기는 너무 빠른 느낌이 있지만 연차적으로 행정에서 이러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역재배 관계는 역시 시설하우스내에서는 3년이상 재배를 하게 되면 영유 측정에 의해서 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될 것은 결론적으로 양역재배로 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라도 이 내용을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울주군에서 일부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 관계는 태양열하고 양역재배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휴경농지는 몇 ha입니까?

330ha입니다.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경운기하고 예비묘판대하고 4,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우리 관내 휴경농지 총면적이 몇평입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600ha 정도 됩니다.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 한 것이 331ha입니다.

생산량은?

생산량은 올해 300평당 494ha입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생산된 조사를 해서 약 1,635t입니다. 이 금액을 올해 추곡수매 1등가격으로 치면 약 28억5,000만원됩니다.

제가 지금 수출농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남무역이 처음에 수출할 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점적으로 김해쪽으로 화훼단지를 많이 육성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째 수출대상국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수출대상국을 정해놓고 화훼단지 선정을 하면서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율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단지는 국화, B단지는 장미, C단지는 난 이런식으로 정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경남무역에서 이것을 정하지도 않고 자금만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좋은 국화만 재배를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엄청난 폭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급 지원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고 농민들도 엄청난 손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대는 오늘 현재 우리 농축산과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물론 잘 생각하시겠지만 수출 대상 단지와 수출품목을 사전에 정해놓고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국도 여기서 조율이 되어서 맞추어져야 됩니다. 특히 화훼는 장미나 국화는 며칠전에 잘라서 수출하는데 시간이 맞지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해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울산하면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는 배 생산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할려고 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현재 10년, 20년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최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일손이 없어도 나무가 아까워서 억지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들어주고 자 하는 생각에서, 현재 보면 1등품, 2등품 배는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농협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문제는 초가을에 배를 수확하면서 3등품배가 많이 나옵니다. 3등품 배는 저장이 안됩니다. 저장하면 한달이내에 다 썩어서 들어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주군 저체 3등품 배 가공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하면 배인데, 3등품 배를 전체 농민들이 수매해서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이것을 출하한다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출하한다면 이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시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하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수출 화훼단지, 관내 수출단지가 몇군데 있죠?

두군데 있습니다.

제가 염러스러운 것이 정부에서나 시에서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이 되었다면 목적에 맞게 단지에서도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수출단지 그목적에 위배되어서 국내 시판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합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곁들여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초기단계라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수출농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작목의 선택이나 시기라든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출의 관건은 현재 조금전에 수출농업이라고 해서, 배는 어느정도 정착이 됐습니다만 난이라든지 돼지고기도 어느정도 정착 단계에 듭니다마는 화훼분야는 실질상 지금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앞으로 완전히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수출관계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고, 앞으로 수출할 때는 저희들 평소 소관이 그렇습니다. 먼저 대상국가가 정해지고, 작목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작목선택에서 종자부터 정해져야 됩니다. 어떤 종자를 할 것이냐, 그 대상국가의 종자의 선호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자선택이 되면 출하시기를 언제할 것이냐에 따라서 입식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 값을 제대로 받을수 있고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세가지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알파를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대상국가에 대한 선호도의 어떠한 색상을 원하느냐, 거기서 재배기술이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상대국이 정해지면 그 나라의 종자하고 출하시기하고 그 다음에 출하시기때의 가격하고 그 사람들의 취향등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해와서 여기서부터 파종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 관계입니다. 울산배 중 상품은 저장성이 있는데 하품관계로 해서 가공공장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해태에서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울산원협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경솔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산배에서 나오는 하품관계는 해태와 계약체결이 되어서 지금 울산에서 처리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kg당 500원씩해서 계약체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량을 요구해도 물량이 없어서 못주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 가공공장을 하면 좋습니다만 유통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대기업하고 대결해서 생산자 단체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분석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얼마전에 정무 부시장과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보다 배술쪽으로 한번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두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해태하고 3등품 배가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농가 주택에 가서 농민들과 몇번 만났는데 결과적으로 kg당 500원 준다고 해놓고 해태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kg당 500원 줘서 농민들이 해태에 납품을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줍겠습니까? 다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이것을 주워서 해태에 납품을 했을 때 kg당 1,500원은 되어야 인건비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됐을 때 이것을 누가 주워서 하며 그래서 직접 농협이나 축산계에서 직접 가공공장을 짓는다면 우리 자체에서 하면 kg당 2,000원, 3,000원 고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해태에서는 거저 가져갈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두 위원님깨서 말씀하신 수출단지가 목적대로 이행이 되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 또한 앞으로 행정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데 현재 농소의 수출 화훼단지는 실근적으로 수출이 어렵습니다. 99년도에 수출을 해 볼려고 작년도부터 조직 배양을 만들어서 자체내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내의 조직 배양 그 기술을 가지고는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특히 종자 문제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 체제에서 우리 농산물이 수난을 겪고 있는 이때, 그 중에서 울산배라든지 화훼난이라든지, 돼지고기는 수출되는 효자 품목입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정보부족과 시장 미개척등 수출전략이 미흡한 관계로 농민들에게 수출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전략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구성하겠다고 하셨죠?

전담 직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성숙이 됐을 때······.

두번째는 수출촉진자금, 즉 수출장려금에 있어서 예산을 확대편성해서 배품종에만 제한하지 말고 수출 전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수출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정보부족과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지역에서 울산배, 난, 돼지고기 관계에 대한 것은 수출관계에 대한 실정은 미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촉산과 직원으로서는 여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할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울산배는 어느정도 됐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단지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훼분야인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초년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두고 연구를 하면서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 과내에 전문직원 한사람이라고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촉진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에 의해서 내년도에 1,700만원이 현재 돼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담당과장인 저의 소견으로는 돼지고기는 가격이 국내나 국외나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만 많으면 수출촉진 자금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와 화훼분야는 국내보다 국제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장려쪽으로 보고 가격의 10%정도라도 보진해 줄 수 있는,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것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출 전략팀을 구성해서 전략이 안됐을 경우는 수출 장려금이라도 많이 주면 그것 가지고 그사람들이 직접 대상국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출 장려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 울산에 코트라 지부가 생기죠? 언제쯤 예정이죠?

아직 확답은 못받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하고 있습니까?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울산 배꽃아가씨와 같이 홍콩, 대만쪽으로 같이 갈 계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배가 부분적으로 된다는 부분이 농협에서 코트라와 업무 교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도 있고 조직도 지원해 주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코트라 울산 유치를 조만간에 하셔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예를들면 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수출판로를 개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라든지 행정에서 수출에 직접 뛰어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면 농가소득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했습니다.

우선 농가 부담을 하기위해서 농업기계화 추진에서 내년부터 기계 보급이 금년도까지 마감이고,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 육성자금 지원금액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 육성자금이 연간 50억원씩 나가도록 돼있는데 2년동안 나간 것이 50%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럼 이게 농어촌 육성자금을 타서 영농을 하겠다, 영농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융자조건이나 모든 것이 까다롭다 보니까 돈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화 대책을 우선으로 해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년말까지 100억원이 나가야 될 돈이 약 50억원밖에 안나갔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성 농협에 예금만 해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협은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돈 100억원하고 우리 시비가 100억원아닙니까. 농협에서는 돈 떼이지 않는 방식에서 일반 대출과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자기들은 시로부터 오는 금리 차액만 챙기는 것으로서 또, 바꿔 말하면 울산에 예금을 100억원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들이 금리 차액을 늘리는 농협은 장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을 또는 촉구하는 것을 행정에서 태만해 왔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까지 100억원 나간 것 맞죠?

예.

그런데 둘 다 합해서 반정도밖에 안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100억원을 어음내놓은 것 그것 가지고 하고 자기들은 나머지 자금 유치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은 형식적인 지원밖에 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영농 후계자가 농업 경영인으로 됐는데 이것은 제가 초대때부터 지적해온 사항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영농 후계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부실을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영농후계자 단체에서 항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진정한 합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후계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후계자들 중에 지금 불신후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건전한 영농후계자도 같이 불신후계자 취급 당하는 것처럼 밖에 보지 않으니까 건전한 영농후계자를 위해서 불신 영농후계자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충봐도 이 숫자는 넘습니다. 그런데 복귀명령이 있습니다. 6명인가 그렇죠? 이 6명이 왜 복귀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무슨 일을 했는데, 자격이 없으면 박탈을 당하든지, 아니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복귀명령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예산 부분인데, 상당부분이 3억원, 4억7,000만원, 1억2,000만원, 한결같이 4억6.400만원, 현재 자치 단체보조에 9억3,500만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지원자금이 일률적으로 집행이 안되고 미루어져 있느냐, 그러면 시에서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집행하는 순서가 뒤쳐져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울산광역시 행정은 말만 농민을 위한다는 정책이지 사실상 지원 순서는 제일 말미에 두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집행부서가 세금을 거둬서 농정부분에 늦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상태인지, 예산은 왔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 실시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안한 것인지 이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도 없어지는데 육성기금을 활용을 하는 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나 96년도에 대상자 선정할 때는 거의 50억원 가까이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확정을 지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끝에 가서 타갈 때 보면 내가 의지가 없다든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든지 처음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만 해놓고 나중에 부지 확보가 안되었다든지 하는 이유로서 현재 되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신청이 이만큼 저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97년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 것이 46억원 들어와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청부터 됐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다소의 대책관계는 완화할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융자조건은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츨은 누구나 똑같이 일반은행에 가거나 이 돈을 쓰거나, 농기계 구입자금을 쓰거나 어느 것이나 똑같습니다. 역시 3,000만원이상 넘으면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럴려고 하니까 사엄은 완료되었다하더라도 담보 써 줄 사람이 없습니다. 담보를 쓸려면 보증인 2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대출이나 다른 대출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보증대출이 있습니다. 농협신용보증대출을 합니다. 지금 100억원 지금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데 농협 신용보증대출이 2년이 되면 전체 사업자금의 0.2%를 먼저 선납을 해야됩니다. 그것을 매년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보증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농협이라고 해서 까다롭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는 농협에서 농어민이 찾아와서 했을 때 서류 자체가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농어민이 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 대서라도 되어져야 되는데 불친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지역본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창구를 늘리자, 과거의 지역본부에 국한될것이 아니고 군 농협하고, 지점하고 이런곳을 확대를 해달라, 그 다음에 두번째, 직원을 증원한다든지 어떤 식이든지 농어민이 찾아왔을 때 안되어도 고맙다고 하게끔 친절하게 해달라, 그러한 주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조건은 어떻습니까?

일반 자금보다는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농어민에게 주는 융자금은 연리 5%밖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주는 것은 본인들이 8%를 부담합니다. 벌써 3%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조건이 까다롭다, 농민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실후계자 관계는 해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사람이 없다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합니다. 부실관계는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귀명령이라고 있는데 복귀명령도 광역시장이 복귀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군수가 복귀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업무지침에 보면 이 사람이 사망이 됐거나 완전한 전 가족이 이주가 되어서 없는데서는 복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일부의 가족은 남아 있으면서, 한시적으로 떠나가 있는 것은 복귀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간내에 복귀를 하지 않을 때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예산관계에서 시기 미도래 하는 것이 자치단체에 보조가 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농민사업관계는 거의 국비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관계가 영달이 안됐기 때문에 늦습니다. 국비 늦게 내려온 것중에 사적된 것은 없습니다. 구 · 군으로 전부 전도를 다 시켰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울산광역시 운영보조금을 월 60만원씩 지불했는데 10개월로 지불한 이유가 뭡니까? 또, 농지 전용에서 부산진구 범천도에 있는 주식회사 경남버스가 차고지로 야음동 155-3외에 두필지, 2,944㎡를 했는데 이 경남버스 차고지가 어떻게 해서 야음동까지 올수 있었으며, 차고지에서 적재하느냐 지금 로타리에서나 또는 울산관광호텔 쪽에서나 차량적재 현상이 일어나는데다가 대형버스 차고지로 전용허가를 내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조금 주는 것이 왜 10개월이냐고 하는 것은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연합회가 광역시가 되면서 광역시 연합회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나갔기 때문에······.

과장님, 모든 것이 타절예산해서 끝난 것입니다. 7월15일 광역시 되면서 예산할때는 타절되어서 나머지 부분만 광역시 예산에 별도나오고 지난 울산시 예산은 별도로 되어야지 광역시 예산으로서 또 주면 12개월다 주든지, 그렇지만 서류상 안 맞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현재 보상금 집행한 내역을 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1월에서 10월해서 60만원······.

예산서는 기초, 광역 해놓고 이 부분은 모두 합해서 10개월 분을 지불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감사 자료가 됩니까? 그러면 경남버스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버스 차고지를 야음동으로 한 것이 7월31일자, 이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지역입니다. 저희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차고지로서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차고지로서 적지다, 아니다의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농지 부서에서는 농지의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협의만 해줬지······.

도시국에서 한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 올라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관리관계에 대해서 이동석 위원께서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몇가지 확인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사실은 95년도 그 당시에 울산시하고 울산군하고 통합이 되면서 울산군의 농어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육성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50억원, 96년도에 60억원, 97년도 50억원, 98년 50억원, 그래서 200억원을 조성했는데 그 사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50억원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해마다 50억원씩해서 4년만에 2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육성기금조례에 보면 예산전에, 연도말전에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죠? 기금관리운용관계 말입니다.

매년말에······.

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해서 시장은 매 회기년도 개시전에 농어촌 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95년도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96년도에 기금관리에 대해서 심의를 연도전에 했습니까? 96년도말에 97년도에 대한 농어촌육성기금운영심의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7월 15일 이후의 조례입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전에 적립된 울산시농어촌기금 이 조례의 정리대로 본다,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95년도 50억원, 96년도 50억원 기금이 100억원이 조성 됐습니다. 그 다음 97년도는 예산이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98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 · 군 통합 할 때의 약속은 저도 20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 군 통합되고 난 다음에 100억원으로 한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신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분명히 200억원입니다. 이것은 그당시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의지라기 보다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200억원으로 할려고 하다가 100억원 정도로 해도 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런 판단에서 10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 발상은 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06건에 49억8,400만원을 확정했죠, 그렇죠? 95년도 대출자 확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대출은 78건에 38억8,5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129건에 55억4,300만원을 96년10월23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의 대출이 금년 6월가지 계속 대출돼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106건에 78건해서 선정된 것중 78%밖에 안난왔고 96년에도 50%밖에 돈이 안나갔다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38억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대출이 안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시장이 볼 때 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농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7년도는 50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서도 38억원밖에 재원이 없습니다. 농협하고 본부하고 협약할때도 기금의 조성되는 범위에서 대출하게 되어 있죠. 그만큼 예치하고 100억원이 들어오면 100억원을 대출하고 예치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기금에 대한 70% 보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95년도 50억원, 96년도 50억원해서 100억원을 농협에 예치를 하면 95년도부터 매년간 50억원씩 해서 98년도까지 4년간 50억원해서 200억원을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95년도 사업이 106건에 78건하고 28건이 미 대출자가 생기고 10억원이 남았고, 96년도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시길 융자가 까다롭다 어떻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제공은 시에서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설자금 같은 것은 진척이 되어야 돈을 내주고, 농민들은 이 자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순수한 보조사업인양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농협에 가보니까 서류 가져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제공을 우리 쪽에서 했지 농협에서는 별 문제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원을 제가 볼 때 97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 내년도 사업이지 금년 사업인지 분간이 안되는데 10월14일에 50억원에 대한 대출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대출했느냐고 하니까 협약서 보면 확인되겠습니다마는 38억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는 얘깁니다. 있죠? 그렇다면 왜 10월까지 이 기간을 늦추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0억원을 대출한다면 연초에부터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되어져야지 이건 결국 98년도 사업이예요. 이게 농림 당국에서 얼마나 의지가 없느냐 하면 95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96년도 사업이 97년도에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6,7월까지 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97년도 계획이 98년도 대출을 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씩 늦추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농민들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해서 이렇게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 사업은 연초에 계획되어서 연초에 융자가 되어야 될텐데, 또 97년도 문서를 조사해 보니까 11월6일 현재 11월20일까지 융자신청 마감을 한 결과 12억원밖에 융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얘깁니다. 거기다가 11월6일 병역 사유를 보니까 가을철 농번기로 인해 융자신청이 저조해서 한번 더 신청을 받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동석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농어촌특별기금 4억7,900만원이 미집행 사유에 나와 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95년도에 40억원, 96년도에 60억원해서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놨습니다. 이것도 불용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95년도 40억원 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나오고, 96년도 얼마해서 10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하면 반기별로 6월말일 것은 6월말 현재로 가지고 취급을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12월말 것은 12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계산되어 있으면 된다는 얘깁니다. 대출은 68원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계산은 100억원에 대한 이자계산을 했는지 답답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끝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선정방법이 문제입니다. 일산에 가면 읍·면·동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구에서 심의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올라오는 그대로 확정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일선의 농협에서 관여하고 수협이 관여하고 원협이 관여한다면 거기 연체 대출자 명단은 발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연체가 나왔는데도 연체를 사유로 해서 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예 신청을 받을 때 전산상으로도 부적격자는 판명이 되는데도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대출과정에서 전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빌미는 뭐냐 하면 선정과정부터 잘못됐다. 의지가 없어서 안되느니 뭐 어떻다해도 원래부터 대출조건이 맞지 않은 사람을 요구해서 심의하고 확정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금 운영 관계는 농림당국에서 의지가 없어서 결국 200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대출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기일도당해에 대출이 되어야 될 사항이 그 다음에 6,7월이 되어도 대출이 안되는 사항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에 올려진 것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만 해서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실적을 석달마다 보고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출 실적 받아보면 누가 안되고, 어떤 이유로 안됐다는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선정되도록 바꾸든지 해야지, 전혀 사후 관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됐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출은 사전 대출이 아니고 사후에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다하고 나서 사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대출을 해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실적이 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뛰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성이 없다, 불확실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자금을 동원할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안돌아간다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결국 막판에 가서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선정을 하게되면 향후 앞으로 1년간 사업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판단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융자를 받아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선정과정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이사람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엄밀히 심사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엄밀한 심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 출발이 모두 10월, 12월입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송기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간 것이 12월에 기금가치금 관리운용에 심의를 거치게 돼있는데 그것도 안 거친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성두위원님께서 질의한 기금관계협약서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기간연장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시작이 될 때 95년도가 12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어서 96년12월31일 부조 되어졌고 그 다음에 96년도가 10월해서 97년10월31일부터 1년간 단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이 중복으로 다시할 수 없어서 10월이 되어서 내년 역시 10월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왜 그렇게 되어졌나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얹을때에 100억원이 지출된다고 보고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얹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잔액이 된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서 정기예금으로서 운용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정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올해부터 선정을 할 때는 선정을 할 때부터 신용도를 조사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를 100억원 계상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대출실적 보고는 분기고, 이자계산은 반기마다 하는데 6월30일 현재로 계상할 때 66억원에 대해서 했죠. 그뒤에 대출은 전혀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4억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얹어서 넣음으로 해서 이자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돈이 1,2천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더 불용이 될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입니다. 대출은 66억원인데 이자가 100억원이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입니다. 농민이 제일 관심있는 추곡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단위농협에서 농소에 종합미곡처리장이 있어서 작년부터 불벼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물벼수매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말리는 것에서부터 농민의 일손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장창고가 부족해서 한정수매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신청농가의 절반도수매를 다 못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협과 협조해소 저장탱크를 크게 늘려서 많은 농민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으면 물벼수매를 전량 받을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 농축산과장께서 생각해봐 주시고 감사자료 3-99페이지 농수산물부정유통단속 및 처리결과를 보면 875개 업소중 304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개를 적발해 가지고 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2개 업소만 위반했는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했는지 의문이 가며 반구동 울산곡물은 21만원이 부과되었고, 무거동 동남농산은 14만원 부과되었는데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벌금 규정은 어떻게 하는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이 현재 농소 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정부수매가 3만7,500가마니의 물벼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곡수매는 약정수매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수매가 된 것이 18만2,000가마니가 올해 수매계획입니다. 18만2,000가마가 전체 생산량의 12%를 수매하도록 되어 있고 농협자체에서 RPC나 두북농협하고 있는 것이 18만 2,000가마입니다. 이것은 자체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생산량의 24%를 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에는 더해도 자금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관저장 관계시설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 더 확장하려 하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림부에 물량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RPC관계는 혀재 울주서부지역 정도는 1개소 정도 더 설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에 농산물부정유통관계는 양곡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하는데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에 23개소를 적발해서 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곡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놨고 거기에 대한 부과기준은 저희가 적발하면 최하가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천만원 이상은 부과할 수 없고 적발되었을 때 적발물량의 도매가격×적발물량을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바로 부과금액입니다. 도매가격이 없을때는 소매가격×적발물량해서 나오는 것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35만원 양곡상에서 몇가마니가 되겠습니까?

현재 원산지 표시거든요.

그런데 업종자료에 양곡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곡상 원산지 미표시가 304개에서 2개소만 적발되었는가 저도 양곡상을 봅니다마는 자루에 그냥 담아 있는 양곡상들이 많잖습니까. 과연 옳은 단속이었는지 의심이 가고 부과금액도 의심이 가고······. 그리고 종합미곡처리장은 내년에 창고를 하나 넣는다고 하고 다음에 더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96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관계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인데 자비부담관계입니다. 중간쯤에 부담비율적정성검토중에 사업시행중에 자부담예치 세부적으로 나오면 공사중 수시로 통산산액확인 목적대조 지출여부 확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공사중 수시로 통장확인하는 부분이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 내용을 보면 자비부담 예산지원사업하기 위해서 처음 잔고확인서만 되어 있고 준공처리서만 해 가지고 돈이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감사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농촌이 어렵다는 부분도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여 주셨는데 일부 우려하는 부분이 자비부담부분이 물론 울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비부담으로만 공사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집해부에서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통장은 수시로 점검하고 실제 자비부담이 통장에 들어 2억원의 사업을 하면 자비부담이 1억원이고, 국비나 시비부분이 1억원이 되어서 확실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다시한번 확인을 촉구하는 바이고 두 번째는 도축장 관리소홀에 관해 화신산업에 올해 한번 들려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가본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물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장님 보신 측면에서 깔끔하게 처리되었는지 가시고 난 뒤으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관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은 가면 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각이 틀리는 차원에서 가면 환경문제는 역시 아무리 청소라든지 깨끗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좋은 시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애매한 답변인데 시각차이에서 볼 때 저희는 시민들이 도축장에서 나오는 고기가 시민의 밥상에 올라온다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저희들 객관적측면으로 봤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도축장의 시설들은 흔히 그런정도는 봐줄수 있다는 개념으로 제가 답변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곁들여서 묻고 싶은 보분이 과태료 부분이 관련법규에서 하겠지만 10만원정도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는 정도로 행정적 조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국장이 오수무단방류라든가 부산물처리, 악취부분이 그 면적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세밀하게 다른 각도로 보면은 어느정도 관리되고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취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그 때의 지적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구에서 관심있게 봤는데 저희 느낌으로는 옛날의 그 상태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지적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서 만들기 위한 것 보다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촉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각 읍 · 면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로 있을 때 문제점이 된 것을 현장조사한 결과 그날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뒤에 처리시설이 그대로 다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81페이지 보면 암반관정개발폐공관리 실태가 있는데요. 실제로 암반관정개발을 폐공할때는 폐공을 잘해야 되는데 이 폐공을 잘못함으로써 생활오수라든가 공장폐수가 흘러들어가 지하수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암반관정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폐공할 때 형식적인 폐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공할 때 공무원이라든가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인지 업자한테만 맡겨 놓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관내에서 암반관정개발하는 현황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반관정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공의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96년 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보면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위반단속 미흡이라해서 위반업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74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나는 점은 어떻게해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폐공처리관계의 형식적인 사항관계가 아니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폐공처리관계할때는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구·군에서 사업을 전부 진행하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할 때 당초설계내용에 폐공이 생겼을 때 처리하게끔 그 안에 설계단가가 제가 알기로 1개동에 100만원인가 설계비에 얹혀진 것으로 알고 있고 입찰을 할 때 자격요건이 폐공이 되었을때의 폐공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폐공처리 하고나더라도 수질오염관계가 있을때는 다시 폐공처리 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하고 입찰을 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은 12공입니다. 12개중 7공이 현재 폐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하자보수관계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원산지표시관계와 금액의 차이가 있느냐 했는데 여기에 자료를 낼때는 9월30일 현재로 해서 148만원을 냈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할때는 10월30일 현재 23개소에 174만원을 정정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당국에서 쌀 생산 단수를 440kg에서 약 12.3% 증가한 494kg으로 단수를 올려서 쌀 지급능률 43%로 올린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침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억원은 약속을 안지켰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당시 울산군에 소속되어 있던 농소읍과 강동면에 있는 농어민에게 가는 중학생 학자금과 실업계고등학교 학자금을 한시적으로 2006년까지 시비 · 구비를 가지고 보조해 주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불이익이 가는 것이 대학입학특례혜택은 읍 · 면에서 동으로 됨으로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어떻든 약속을 이행해 준데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곁들여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기계가 울산시에 3만5,454대입니다. 그중에 트랙터가 525대, 콤바인이 395대, 경운기가 9,100대 정도 있는데 트렉터나 콤바인은 상당히 대형 농기계입니다. 그런데 트랙터, 콤바인이 농작업을 하려면 농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경지정리 지역이나 그외 지역이라도 대형 트랙터가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농기계나 농기계보관 창고 등 여러 가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농기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농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시의 시책사업을 하든지 농로를 포장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어제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한국환경농학회에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요염되고 토양이 산성화되고 질소과잉 이래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특히 지하수도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1,546지점 중에 10%인 156점이 오염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관내에 동천강같은 경우 폐천이 되었습니다. 동천강의 물을 가지고는 도저히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황폐화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오염된 열악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농작물은 생명산업이고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오염된 물을 가지고 생산된 농작물이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부분도 시책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다 지하수를 개발하고 용수조를 확보함으로해서 사기가 저하된 농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사업이 안되겠느냐는 측면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휴경지가 아까 한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면적이 600ha정도 되는데 약 330ha는 예산을 4,7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휴경지가 있으니까 사업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결국 토지소유자가 해야될 부분입니다. 연년세세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될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경작자가 하든지 그런조치를 해야지 매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대형농기계가 많이 공급되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농로 확 · 포장 관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3km를 기기와 경작로라는 타이틀 속에서 내년도 농림부로부터 3km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농업용수도 역시 환경물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올해 흙수로를 정비해서 용수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조사하니까 저희가 40km이상의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내년도에 얼마만큼 물량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필요한 양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소 지원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휴경농지 관계에 대해서 331ha를 연년세세로 해 줄 수 있느냐는 말도 일릴가 있는데 아무래도 농로를 제대로 할려면 3년내지 4년 정도는 가꿔야 논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오히려 이런 휴경농을 하려면 합배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다만 합배미 할 때의 장비때만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600평 단위로 매든지 300평 단위로 매든지 그 형에 따라서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위해서 특히 군지역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경지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는 지역 또 수리안전답지역에 2016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은 편입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농지보존측면에서 농정국에서 제도적으로 안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농지분야는 농림지역에 496ha가 포함된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농지전용분야 의견을 물었습니다. 물론 제가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안에 회신내용에 보면 농림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우량농지고 집단화되어 있고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의견회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 9월인가 해서 건교부에서 2016년이 내려온 그 사항은 기본계획은 농지분야라도 농림부장관하고 협의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2016년에 의한 도시계획의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을 하고나 도시계획지역내의 용도구역을 별도로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는 농지분야는 농림부장관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도시분야에서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분양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물어봤을 때 496ha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집단화 되어 있고,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보존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도시부서에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장관과 농림부장관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리라 보고 저희들의 주관으로서는 보존되는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존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네요.

이익보존이라는 것은 농지로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3-20페이지 97년도 5,000만원이상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15건중 9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울산시보조관리조례 제13조에 보면은 보조사업작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페이지의 승인을 얻을때는 질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13조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9건의 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 제13조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비 정산검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계기상기구나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한 2차 과학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기온이 섭씨 2도 정도 올라가고 해수면은 50cm상승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선진국은 엘리뇨대비책에 대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농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이 무엇인지 과학자, 농업실무자가 고민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엘리뇨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중에 완료된 사항 거의가 구 · 군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전달해서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앞으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비가 소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정산은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한게 없습니다.

본청에서 앞으로 기능이라는 것은 총괄적인 조정내지는 좀더 높은 행정의 방향들을 제시해 주고 관리해 주고하는 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 · 군에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구·군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실것이 아니라 조례상 농축산과 기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쩨 엘리뇨현상 관계에 대한 98년도의 가뭄대책관계는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셨는데 어제까지 비가온게 평균 90mm정도 왔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평균 저수율이 전체의 70%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불과 50%수준 이하였습니다. 그런것을 보면은 지금 약 90mm가 왔다고 보면 농작물의 작물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0mm에서 저수율을 1.5%로 봅니다. 그러면 이번 강우로 인해 저수율이 85%에서 90%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비가 안온다고 할수없는 거고 내년봅 가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행여나 싶어서 한해 대책비를 내년도에 광역시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단계별로 가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 가뭄문제, 엘리뇨로 인한 기온의 이상난동, 여름의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엘리뇨의 기상이변은 홍수나 가뭄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름에 저온이 되고, 가을에 비가 많은 것도······.

천재지변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마인드를 주지시키는 측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경제국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기업자원과 수산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