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중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 교통기획과에 대한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행정과의 소관사무 중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 건설행정과소관, 교통기획과소관 주요업무보고)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나 이행촉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울산에도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것 같으면 현재 고수부지를 보면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공용주차장의 뜻이 함축되리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혹시 지나치면서 태화호텔옆 태화 봤을때고수부지 주차장을 구경해 보신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아침이나, 아니면 휴일날 많은 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30분당 500원씩 하루 8시간 주차하면 8,000원이 되고 아침에 잠깐 고수부지 주변에 조깅을 한다든지 가벼운 체조를 하러 왔을 때 그 주차비에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니까 그 시설 이용을 기피하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생활체조를 하러 왔다가 요금을 내어야 된다. 요금에 부담이 된다 이런 사항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요금을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때 시간당 평균 1,000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싸면 장기주차가 됩니다. 요금이 싸면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장기주차가 없으면 회전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다른 차가 댈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도 받아보고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 주차료를 낮춘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주차료를 받아서 교통시설개선사업에 모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되고 또, 교통수요를 줄이는데도 일익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또, 주차료가 비싸면 차를 안 가져오고 합승을 한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런게 안되겠느냐 싶어서 종합적으로 볼때 인하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전 중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설면적, 용량, 하루 이용대수 자료를 주시고 곁들여서 수익금 1일 금액을 제시해 주시고, 지금 울산에는 몇 년 되었습니다만 주차난이 극심해 가지고 이면도로가 많이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를 주차장화 해가지고 울산시에서는 우리 울산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몇대를 댈수 있다 이런 통계는 좋습니다. 하나 그 도로는 목적이 주차장화 하기 위한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도 물론 장기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텐데 현재 저것이 약 10년가까이 되어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때까지 이면도로는 남의 출입문앞에 아니면 점포앞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공공연하게 차를 대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도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를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으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가지고 소화전을 한번 써보지도 못한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이런것을 재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감입니다. 주차장은 우리 도시뿐 아니라 어느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면도로에 도로단속을 해야 되는데 도로단속을 할 법적근거가 이면도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려고 하면 경찰청장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무단주차하는 단속문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다가 시에서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선을 그어 놓은데는 아무데나 긋는게 아니고······.

현장을 답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남의 출입구, 점포 앞에 지금 현재도 주차장 선이 그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반구2 배수장증설공사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방재시설인데 3년으로 계획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비도 얼마되지도 않고 3년간 해 놓으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재해가 발생했을때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설하는건데 내년 6월까지 우수기 전에는 다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칠 수 있다 확실합니까?

예.

이월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취수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약사천 개수공사라 해가지고 97년도 미계약 되었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안했습니까?

약사천개수공사착공이 93년5월부터 착공이 되었습니다. 96년도 공사비가 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7억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17억원이 2회추경 10월에 17억원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분 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계속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97년도 분은 지연이 되었고 공사시공 업체가 부도가 나서 5월에 보증회사가 신태진건설에서 인수를 받아서 재시공하는 과정에 기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11월18일 계약의뢰를 하였읍니다마는 20일 지금 계약과정을 밟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96년도분이 예산 미책정으로 늦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순응되어서 지연이 된 것이고 97년도분도 곧 책정이 되면 출납폐쇄기 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되는 일로 해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따르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에 24억원이 확보되었으면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하는 모든 공사가 계속사업이라서 계획된 예산을 계속공사가 안되는데도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재해대책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잡아놓고 96년도 사업이 12월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10억원, 20억원을 사장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책정 과정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97년도 본예산에 20억원 책정해놓고 1년 세월동안 돈을 잠궈놓는다면······.

최위원님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10억원은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옵니까?

이 공사는 재해 대책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공사를 해 나왔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97년도분을 계약 하는게 중요합니까?

21일 계약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됩니다. 다른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97년도분을 왜 11월에 계약을 했어요.

공정에 따라서 96년도 마무리하고, 연차별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금 이진용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97년도 본예산을 받아서 11월20일 올해 한달여 남겨두고 계약한다는 자체는 그 만큼 독려를 안하고 관심을 안가진다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6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 안되어서 지연되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라서 그때 그때 매년 예산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연이 됩니까?

방금 이위원님이 설명드렸듯이 부도가 나고 해서 6개월간 지연이 되어서…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0페이지 취수및 재해대책의 예산안에 보면 65억원 정도 나와있습니다. 원인지출행위액도 65억1,000만원을 쓰니까 미집행잔액이 4,200만원 남았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취수및 재해 대책에 미집행한 것이 20억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광역시 되기 이전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이후의 집행내역은 어디 있습니까?

1-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같이 큰비도 없고 재해의 피해가 적게 당했는데 내년 예산은 취수대책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재해대책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한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재해취약지 점검을 7차례 했고 취약지역 9군데에 정비조치 및 중점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중점관리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해 피해복구 22건에 4억9,000만원입니다. 이게 완료인데 괄호해서 97년 피해 28건 11억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받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온산의 강해지역과 서생의 화정지역두군데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당초에 22개소를 취약지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축대, 예를들면 서강아파트 경사지 등을 비롯해서 관내 22개소 중에 전부 정비를 하고 정비가 불가능하다든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것, 그 9개소를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담당과장이 구청하고 본청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과장님하고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 담당하시는데 취약지라고 선정된 9곳을 둘러보는 형태로 합니까?

연차별로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하도록······.

점검을 나가면 점검결과를 기록해 둡니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점검기간은 어느 정도해 나갑니까?

구청에서는 우수기에 월1회정도 나가고 시에서는 각 기능별로 편성해서 나갑니다.

점검일지가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97년도 복구에 11억5,200만원 사업비가 드는데 이중에 국고가 8,800만원이고, 의연금이 1,100만원, 시비가 5억8,000만원, 구·군비가 1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 추진하는것 중에 완료된 것은 22건에 4억9,100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영달은 국비가 다 받았고 의연금 중에 600만원이 경남도에서 입금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로 이관하도록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지 22건이 4억9,000만원으로서 완료되었는데 또 97년도가 28건이라면 전체 50건입니까?

총피해 건수가 28건에 11억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런데 22건에 4억9,000만원밖에 안들었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이 방파제 예산이 5억8,200만원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8건 피해중에 22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중이다, 그러면 추진중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곳이 비약마을 방파제이고, 서생면에 다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6군데에 예산을 투자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수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조사할때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명칭은 모르겠는데 서류가 나와있습니다.

조치는 수산과에서 하고 예산은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종합적인 자연재해는 총괄적으로 건설행정과에서 파악해서 내무부에 보고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되면 국비가 영달 됩니다.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는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 전달해 줍니까?

바로 해당부서에······.

22건 완료되었다는 내용 과 6군데 조치중에 있는 내용 등 전체 28군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운영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나 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난 15페이지 운영수당이나 16페이지 토지매입비나 물품, 도서부분은 미집행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수용비 중에 4,355만8,000원은, 이는 도유폐천부지 인수가 669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아직 집행 안되었습니다. 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건설행정과의 관내 16개소에서 우량기 시스템을 이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량기장비를 유지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점검을 해서 곧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검해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토지수용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입니다. 광역시이후 결성된 이후에 토지수용위원회는 24일에 30만원 집행이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은 각 해당부서에서 100억원 이상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이 7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곧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역시이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는 개최 되었습니까?

아직 개최안했습니다. 안건은 7건이 들어와서 자료와, 용역내용을 개별로 배부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되면 즉시 집행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미 신고분은 국유화 조치는 해야됩니다. 하천관리규정에 의해서 지정기간에 신고안된 부지는 국유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국유화에 따른 등기수수료입니다. 조치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이미 11월22일에 집행을 했습니다.

물품도서는 무엇을 샀습니까?

건설과에서 도로행정과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노후된 책상이 저희 건설행정과에 몰려있습니다. 내구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구입했습니까?

예산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이 나오는데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은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절단 등을 3일이내에 보수한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보수 안됩니까?

현재로서는 기동차량이 한 대뿐이라서 기간은 3일이내로 하지만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고, 적어도 3일내에는 방치는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1일 6개반 12명인데 구청당 2명과 본청 2명해서 12명인데 민원사항이 여러번 들어오는데 남부순환도로가 너무 밝아서 운전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격등제로 하면 안됩니까?

가로등 관리규정에 보면 20m이상에는 밝기가 30룩스로 하게 되었고 20m미만에는 15내지 20룩스로 하게 되어있는데 거기는 20m이상이기 때문에 30룩스입니다. 사실상 덕하에서 올라오는쪽은 차량이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m간격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격등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설치하고 동장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동으로 내려주면 안됩니까?

가로등 설치는 20m이상해서 설치는 시에서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설치된 것을 격등제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시청에서 조치를 해서 줘야 구청에서 방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로등 순찰반을 편성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잘알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대책에 보면 구·군별로 가로등보수 차량확보 조치라고 했는데 9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구·군별로 확인을 해 봤습니까?

당초 예산요구는 실무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로등 관리 업무개선 대책을 7월에 시달할 때 구별로 확보해서 하도록 했고 그 이후 예산에 편성했는데 구단위 자체 조정할 때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편성은 실무부서에서 올린 것은 확인했고 그 이후에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여타 지역도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4페이지 국내여비관계가 있는데 국내여비 관계가 미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한달정도 남았는데 다 써버리고 다음 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하천관리관계 여비인데 하천관리는 우수기에 직원들이 점검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추어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도 책정이 적게 되어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원인발생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운영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1-17페이지 미집행사유가 관급자재 미집행이라 했는데 왜 집행을 안합니까?

관급자재는 후 불제입니다. 예산을 조달청에 미리 납부해서 받는것이 아니고 납품을 하고난 이후에 줍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 따라서 필요할 때 자재가 납품이 되면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산서 1-4페이지 예산집행현황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10월 말 현재 다 써버리고 안될부분을 다 써버리고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안살 부분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국내여비는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전혀 없고 급량비도없습니다. 1-6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도 다쓰고 없고 직책급 부서운영비, 기관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도대체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지침서를 보면 각종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는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집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로 균형있게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말현재 집행잔액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전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급량비나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금운용을 하는데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1-4페이지 국내여비는 하천시설물 점검 단속하는 것은 우수기전의 사업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다된 사항이고 국내여비, 재해위험지구, 재해대책의 국내여비는 재해위험지구 점검하는 것입니다. 15일 이전까지 전직원이 비상근무하고 현장에 나간 상황이 사업시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월10일은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중점재해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재해 부서에는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적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할게 아니라 겨울에 눈이 올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올수있는데 월별계획에 의거 얼마정도는 남겨둬야지 모두 다써버리면 갑자기 발생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운영비등은 일상경비로 회계과에서 일단 지출해서 과 단위로 다 같이 일상경비 구좌에 필요할때 쓸수있는 일상경비적 운영에 따른 지출입니다. 회계과 장부에서 지출이 다 되었지만 해당과의 과장구좌에 입금이 됩니다. 과에서 필요할때 즉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경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월별 수급계획이나 자금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됐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가로등설치 부분의 도급자가 5,000만원이상 되면 입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예.

그런데 엄청나게 편중되었습니다. 97년도 경우는 황성환이라는 사람은 전체금액의 40%를 담당하고 건수의 50%를 이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사람에 대한 특혜 부분은 없습니까?

계약에 따른 사항은 집행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설계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편중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입찰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자체 방침에 따라서 계약된 것입니다.

건설행정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들의 인적사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초단체 시점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필요한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어디서 심의했습니까?

도청에서 했습니다.

도청에는 금액이 큰 것이 갔을 것이고 적은 금액은 어디서 했습니까?

자체 해당 각과에서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공모했을 당시의 심사위원, 옥교동사무소와 중구보건소를 공모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의 심의위원 인적사항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질문을 하느냐 하면 설계도면이 금액이 적은 것은해당부서에서 하고 큰 금액은 도에서하고 더 큰 금액은 중앙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을 거친 설계도면이 부실이 없어야 되는데 옥교동사무소 예를 들면 설계도면이 토목설계도면과 건축설계도면과 일치가 안됩니다. 이것은 부실설계 도면을 납품받은 것입니다. 공법도 P4공법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지진이 일어났다 싶어서 뛰쳐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옥교동 도면도 도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광역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실도면을 갖고 시공을 하게끔 방치를 해서 될 일도 아닌데 하물며 규모가 적은 것은 전문심의위원이 해도 엉터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불분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중구청에서는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상급기관인 건설국장님이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면할수 없는건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내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심의를 하는 것은 단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따름입니다. 총체적인 건설공사는 건설국장으로서 지도·감독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일정규모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설계를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의 전문기술인들이 했기때문에, 단지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적정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실제로 용역업체 이상의 실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감에 의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용역회사를 불러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100억원이상 되는 공사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전에는 50억원 이상했는데 왜 100억원이냐 하면 요즘은 용역회사도 많이 생기고 기술자도 많이 확보되고 전문기술인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목기술도 선진국에 진입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사는 용역회사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교량이나 주요 구조물에 서는 건설기술심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작은 건물도 용역에 의해서 설계도면이 납품되었을 겁니다. 용역회사를 믿고 했는데 이 용역회사의 납품이 엉터리로 들어왔다면 이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전문기술직에 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토목도면과 건축도면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밝힐려는 의욕이 없었기 때문에 엉터리 도면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모했으면 건설국에서 주관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청사관리 사항 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회계과 청사관리계가 있고 구청에는 경리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할 적에는 광역시 이전이기 때문에 자치시에서 한 것인데 기술적인 것을 감리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당부서에 기 술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건축기사는 있는데 토목기사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어디에서 심사합니까?

심사공무원을 선정해서 토목분야는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는 건축분야에 의뢰를 합니다.

제가 볼때에 이것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모작 선정을 위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심사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겠나, 학술적으로 결함을 파인딩 할수 있는 위원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위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모심사하면서는 외형이라든가, 극히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안되겠지만 깊이있는 심의를 안합니다. 그리고 구조문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도 심의를 받은 겁니다. 여기는 공모했을 당시의 심의위원이 있었고 이것을 도에 심의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기초단체에서 교수들과 구성된 위원회에서 받았고 도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두번의 심의를 받은 작품이 시행과정에서 엉터리로 설계도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다른 대형공사는 뻔합니다. 국장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할 책임이 있고 울산광역시가 관리, 감독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기술 감리관계는 감사 담당관실에 감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계장이 담당하는 게 배수장 치수유입관로까지 담당하고 있죠.

예, 치수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수계장께 물어보겠 습니다. 신정 제3배수장 유입 하수로 그러니까 24t 관로에 96년도에 수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 그 물이 신정3배수장으로 유입이 잘되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그 관계는 민원이 있어서 보도블럭 쪽으로 통과되는게 막혀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부 다시하고 일부 두껑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마쳤습니다.

보수마쳐야 될 사항이 아니고 최현태위원의 말씀과 마찬가집니다. 설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현장을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설계해서 공사시작해 놓고 중앙로로 해서 배수장으로 연결하려다 보니까 나가는 구멍이 사유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당 100만원을 해서 집전체를 다 사라니까 돈이 없어 못샀습니다. 그런 엉터리 설계를 하고 시공도 답습없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고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현재 출구가 사유지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있던 하수구에 그대로 물이 흘러 나가기 때문에 물이 꽉 차여서 여름이면 악취가 풍기는 역효과를 가져온 이러한 공사를 한 것이 공무원들의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했기 때문에 치수계장은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원창 공유수면 사용허가 현황이 나옵니다. 사업기간과 허가기간이 틀리는데 그 이유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할때 원창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조건, 다시말해서 안전시설, 차수막설치 또 차수막설치가 정확히 되었는지 아니면 침출수의 유입위험도 라든지 여러가지 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감사자료에 보면 전문건설업 면허 행정처분 내역이 나옵니다. 진상건설의 변형규 대표 경우는 출자증권 미확보인데 면허취소가 되었고 다른데 보면 출자증권 미확보면서 영업정지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출자증권이 미확보되면 건설업 면허자체가 되지않을 텐데, 어떤 경우에 면허취소와 영업정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 건설업이 상당히 방만하게 부실화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 대표자의 교육문제는 전문건설업협회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도 교육문제에 간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건설 공유 수면사용허가건은 항만구역으로서 도시관리과에서 허가가 되고 소관부서가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건설교통국에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과장님, 잘못되었습니다. 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 승인했다는 것은 도시관리과 인지는 몰라도 공유수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만구역입니다. 공유수면이라도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항만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허가도 거기 과정을 거쳐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항만구역 입니까? 선암동은 항만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구역이 아 니면 도시관리과에서 민원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한것입니다.

그러면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은 도시관리과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공유수면은 건설 과에서 하는 줄 알고 누가 낸 모양인데 매립목적은 폐기물처리장 부지조성이라 했는데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으로 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했다는데 목적과 공유수면 처음 허가 내는것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면허 행정처분입니다. 이 업무는 구청의 소관이 되어있습니다. 면허취소가 두건인데 출자증권을 미확보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처분한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창주식회사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처용암 주변에 침출수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창의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 업체에 대한 교육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전문건설업 면허 업체수가 563개 업체이고 일반업체는 54개 정도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전문건설협회 경남지부에서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광역시 단위의 지부가 분리되어서 건설업체 권익도 보호하고 자율적으로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면허 내용이 7월1일 부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자격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많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데 허위증명,이중등록이라든지 자격증만 소지해 놓고 실제로는 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게 없도록 최선의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의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3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존경하는 김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오늘 저희들 97년도 업무에 관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 황규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오셨는데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내놓을 자료가 없습니까?

예.

주차장관리공단의 운영실 태나 세입세출, 지원부분 등이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시 되면서 소관부서가 도시경제위원회 소속이었다가 건설교통위원회로 바뀌었는데 다소 위원들이 업무파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료 배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교통기획과에서 상당히 잘못된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기간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과 감사를 하면서 기획과에서 답변이 안되는 부분을 보조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우리가 공단을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업무한계가 못미친다고 생각하는 데요.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자체 업무도 있고 하니까 소관업무보고를 구체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교통기획과장이 답변이 가능하면 이사장님은 돌아가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 업무가 본위원회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공단에 업무보고를 못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허락하시면 차후라도 저희 공단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드리도록 하고 교통기획과 질의에 앞서서 저희 공단에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고 기타 부분은 같은 시의 공기업입니다만 비밀에 관한 사항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경청을 안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차관리공단이 교통기획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감사기간동안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본위원은 오늘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감사할 이유는 없고 차후 우리가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님은 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기획과장을 통해서 알면 안됩니까?

3-8페이지 97년도 울산광역시 9월31일현재 집행사항입니다.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국내 여비라든지 특수활동비, 급량비부분등에 당초 예산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경비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근거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예를 들어 올해 2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일반수용비도 다쓰고, 국내여비,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급량비도 다써버리고 없고 반면 시책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한데 당초 예산편성할때 예산지침서에 의해 월별계획이나 연간계획에 의해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가? 맞죠?

예.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예산운용을 왜 이렇게 합니까?

사실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는 광역시가 되고 나서 여비 는 사실상 건설교통부에 자주 가게 되고 교통정보센터 관계, ITS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군데 다녀오고 해서 사실상 국내 여비는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역시가 되고 나서 정말 업무량도 많고 여러가지로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급량비는 많이 썼습니다.

내년부터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세요. 이렇게 행정사무 감사를 받겠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덧붙여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주차관리공단 수입액이 44억원인데 공단사업비용으로 33억원, 약 80%가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순수한 주차료 수입이 되는 것이죠?

예.

이래가지고 주차관리공단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입니까? 예를들어 이런 부분이 민간인에게 경쟁입찰하면 44억원이 우리 시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주차관리공단에 편성되지 않는 중구지역에 주리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연간 4억원입니다. 이 주차관리공단 전체의 10%도 안되는 면적을 가지고 4억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식으로 한다면 44억원이 순수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계획관리실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예를들어 44억원이 수입이 되어 진다면 거기에서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10억내지 12억원 정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힙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공단의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설물관리공단으로서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잘하면 내년 1월 내지 3월정도 가면 발족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44억원의 수입을 받아가지고 관리비 33억원을 써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것은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영업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공단에서 연간 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왜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수입액에 대해서 공단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33억원이라고 하니까 이 33억원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시 세입으로 안잡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을 폐쇄하고 직접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준비하고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43페이지 태화로터리 구조개선 사업이 옛날에 공업탑로터리가 신호체계로 갔을때 교통혼잡을 차단할 수 있다 해서 엄청난 시비를 들여가지고 햇는데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시설계용역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로터리 전체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업탑로터리처럼 차선을 그어가지고 한 두달 해보고 난뒤에 교통신호체계를 구축하든지 해야지 10억원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해소가 안되었을때는 시비만 낭비 하니까 공업탑처럼 선을 그어가지고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태화로터리가 공업탑보다 차선을 그어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선을 그어버리면 소통이 전혀 안됩니다.

태화로터리도 차도를 그어 15m로 하면 5개 차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실시해 보고 안될때는 신호체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업탑로터리가 옛날 신호체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업탑로터리가 옛날 신호체계를 했을때보다 소통이 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화로터리 역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라 일단 차선을 그어서 안될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교통신호를 설치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미루어온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비기본계획 하는데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북부순환도로가 금년 연말에 완전히 개통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참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차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차선을 그어서는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화로터리가 번영로 일부구간이 개설됨으로 해서 차량이 줄어들고 있고 지난번 공업탑로터리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차선을 그어가지고 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봤는데 여기에는 폭이 좁아서 차선이 안나온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때 5개 차선이 나옵니다. 중간에 차가 돌 수 있는 지름을 제외하면 폭이 15m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신호체계하는 것보다 차선 도색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드니까 선을 그어가지고 해보고 한두달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후에 신호체계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태화로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시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고 또 저희들은 방금 전위원께서는 차선을 그어가지고 돌려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태화로터리는 시뮬레이션을 거쳤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도 못할 형편이고 지금 현재 우정사거리에서 유곡탕까지 확·포장이 되어 완전히 개통되지 않는한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심지어 이렇게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기계로 한 것이지만 인력을 투입해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신호체계와 같이 이런식으로도 시험을 해보고 그래서 여하튼 태화로터리 체계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사실상 안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사업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태화로터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내년에 가면 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완전히 판정이 되지 않겠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섣불리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발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인간신호대를 설치해 보는 것입니다. 선도 페인트로 도색하지 말고 횟가루로 선을 그어놓고 차선 양옆에 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인간신호대로서 신호기 조작을 해가지고 2, 3일정도 해보면 결과분석이 나옵니다. 그후에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공업탑로터리처럼 과거의 우를 범하다가는 시비만 낭비하게 되니까 그 착상을 잘해서 꼭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면식 평면 신호체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화로터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오지입니다. 태화로, 강변로, 중앙로, 남산로, 젊음의 거리인데 사면식으로 만든다는 것은 젊음의 거리에서 가는것하고 강변로에서 가는 것을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돌리고 남산로하고 중앙로, 태화교만 연결하는 것으로 사면식이라고 합니다.

업무보고 3-6페이지 도시 교통정비기본계획 확정이라는데 계획내용에 보면 도시교통기본계획이 20년간 있는데 이것은 얼마전에 도화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최종 보고한 내용이죠?

예.

그 밑에 10년짜리 중기계획하고 3년짜리 연차별 시행계획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비를 할 것입니까?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도록 도시교통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날려고 하면 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일단 12월 중순경에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안하고 같이 지상공고를 하면 전시민이 이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구청등에 전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비치를 합니다. 이런 기간을 거쳐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합니다. 최종적으로 거기에서도 보완안이 나올것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시달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 3월내지 4월 이후라야 중기계획이 시작되어 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다시 3년 내지 5년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제일 가까이 닥쳐오는 3년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이 20년짜리 보다 우선해서 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사실98년도 연초부터 해야될 시행계획을 98년 3월에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확정은 몇달후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연차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행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이런 계획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까이 다가오는 계획은 빨리 수립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20년까지 가는 긴 계획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은 전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장기 20년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수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해연도에 와서도 미처 준비 안되어 있고 이런 계획수립은 교통전문연구실이 운영이 안되어서 전문인이 없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이 나오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단기계획이 나오고 단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20년 단위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계획, 단기계획, 연차별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법상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종래의 계획과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중기나 단기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마련해 놓고 98년도가 다가오는데 이미 최단기계획은 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울산시 장기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광역시로 해서 다시 했다면 이미 되어 있는것 별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아직까지 3월에 수립준비를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계획서를 사전에 치밀하게 해 가지고, 치밀하게 안한다면 계획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98년 3월에 결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계획은 20년간 계획이고 중기 계획은 10년간 계획이고 단기계획은 울산발전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것 같습니다만 98년부터 5개년 계획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별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서 있다면 이런 업무보고사항에 내야죠, 전혀 안내놓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3-8페이지 교통관련 시설 확충난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에서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설치, 경보등 설치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 예산이 경찰서에 전도되는 예산이 있는데, 광역시 이전 예산을 보니까 9억3,200만원이고, 광역시 이후에 13억6,000만원으로 도합 22억6,000만원이 경찰서에 전도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민의 혈세를 주는 것인데 주고난후 어떤 점검을 받습니까?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원에서 주로 감사합니다. 국정감사도 하고······.

우리 시는 돈만 줘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안합니까?

저희들은 정산서를 받고 저희들이 경찰에 가서 감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관할에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잡하게 설치를 안해도 될 것을 저렇게 했다고 생각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전혀 감사계획도 없습니까?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일정을 잡을 때 경찰서도 감사일정에 넣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3-10페이지 버스베이 설치 및 보도조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실제 시내버스가 정확하게 버스베이에 와서 서지않고 사실 엉거주춤하게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 버스베이 설치 목적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 버스베이 설치를 준수하는지, 안하는지 단속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단속은 안해 봤습니다.

이용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계도도 해주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단속권을 안쓰시는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단속 실적은 전혀 없네요.

저희들한테 단속권한이 없고 주로 경찰, 교통지도과 이런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교통수요 관리시책 강화에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보면 공무원은 무조건 의무화해 가지고 자가용을 못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체나 시민들이 적극 차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시행이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왜 참여율이 저조한지 분석해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공무원 자가용 안타기운동을 의무화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야 일반인이 따라올 것이 아니냐 그런뜻에서 의무화했고 기업체, 시민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가용 안타기운동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이런식으로 홍보하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잘 안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지금 잘 안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자가용안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려면 버스가 고급화되든지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 사실상 이것과 연계되어서 시책이 잘 먹혀들어갈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 집니다.

본위원이 볼때 대중교통 활성화를 시킬려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 훨씬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교통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스타고 공무원이 출장을 가도 하자가 없고 버스타고 다니는 것이 자가용타고 다니는것 보다 훨씬 경비도 적게 들고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더라는 대중교통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너무 개발을 안하다 보니까 버스업자는 버스업자대로 승객이 적어가지고 적자난다고 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버스요금이 낮아서 올려달라는 것보다 오히려 버스승객이 많으면 올려달라고 안할겁니다. 버스승객이 많이 모이게 할려면 대중교통 타니까 훨씬 편하다는 이미지를 줄수 있는 정책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울산광역시 승격에 즈음해서 각 부서에 중요성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교통기획과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굉장히 중차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비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저는 시에서 2명정도 전문인력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는데 2명으로는 안되겠다. 우리가 지금 교통기획관계에 용역비 부분만 해도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전문인력확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해소한다면 충분히 전문인력을 채용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전문인력들이 실제 시의 용역부분을, 전문인력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전부다 안할 수 는 없겠지만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산같은 경우 5명정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 제가 봤을때 기존 체계가 잡혀있는 시 같으면 모르겠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제일 도로율이 열악하고 물류비가 울산경제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제일 중요한 도시가 울산입니다. 또 앞으로 ITS 설비라든지 경전철, 지하전철망 계획, 여러가지 프로젝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을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충을 2명 수준을 벗어나서 최소한 5명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의 석·박사 규모의 똑똑한 전문인력들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말은 교통기획과라고 하지만 교통기획을 정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공무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기술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보기 때문에 교통기획과 본연의 업무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문인력확충을 강화해야 되겠다해서 이 부분을 이런 입장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저도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건설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보면서 시가 정책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공무원 조직이니까 정부가 일단 결정된 사항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실제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할때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도 시민단체에서 열성적으로 뛰는 바람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차제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앞으로 이 부분도 시가, 어떻게보면 울산의 100년, 200년 구상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건설은 절대절명의 과제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라든지 여러가지 건의 부분도 전국 건설교통국장 회의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만 건의에 그치지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교통시설물 설치관계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는 시가 요구를 하면 경찰서가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 시하고 경찰서 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안됩니다. 단적인 예로 신정4동 대왕경보사에서 수암로쪽으로 오는 도로가 10m도로인데 시설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사고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고 해서 건널목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도로개설이 되면 이 도로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런것을 봐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시나 군은 경찰청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미흡하다 또 삼산지역이나 곳곳에 보면 삼산동 보람병원 앞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설치 주관자하고 요구자가 틀리기 때문에 협조가 부족합니다. 차재에 경찰청과 우리 시간에 유기적인 협조 채녈을 확실히 구축해둘 필요가 있고 일반 주민들이나 각동에서도 어떻게 요구하는지 절차를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전체 회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요구하고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카풀제 차량을 시책사업으로 벌이고 있는데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카풀제 차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카풀제 차량을 민간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카풀차량을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카풀제 차량이 등록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시가 할 수 있는 세제지원까지는 어렵지만 시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주면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업체 통근버스 시범 실시 부분도 각 기업체 노무담당자하고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매암도 같으면 매암동에 동부화학, 한솔화학, 삼미특수강이 3조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시간이 거의같습니다. 지금 통근버스 담당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를 운행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행할려고 하니까 버스 50명 정원에 10정도도 안타는 차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개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ITS설치 관계입니다. 저도 과천 시범실시할 때 가봤는데 지금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인력도 굉장히 감축되고 또 요금정산 과정이라든지 신호체계, 차가 없는데도 신호조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ITS가 되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확신을 갖고 왔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가능하면 예산확보가 되어가지고, 또 여러가지 장단점을 검토해서 ITS설치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관계는 지금현재 2명으로서 정원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을 더 늘릴려고 하면 내무부서하고 절충해서 다소 시일이 걸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6개 도시에 6, 7명,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산만해도 5,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명밖에 안되는데 2명도 사람을 못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공학과가 있는 종합대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냈고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이런곳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추천을 해달라 했는데 사실 신통치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추천들어온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지 얼마안되고 실무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이라도 채용을 해볼까 해서 총무과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또 며칠전 서울 구청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상당히 잘한다고 해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 사람도 일단 추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력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빠른시일내 인력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시설물 설치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울산시하고 바로 울산에 있는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청에서 경찰서로 예산을 보내준면 바로 경찰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가 되고 보니까 도로교통법 제71조2항에 보면 광역 특별시장은 경찰청장한테 위임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남지방경찰청하고 이야기 하기를 일단 우리 울산에 있는 경찰서에서 98년도 한해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경찰청으로 보고가 되어집니다. 경찰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할때는 울산시에 있는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한테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부서에다가 보내가지고 입찰을 보여가지고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경찰에서 감독을 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나중에 준공은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준공을 하고 이것이 완공되면 나중에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울산시에서 울산에 있는 경찰서에 예산을 바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놓으니까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올해 만큼은 경찰서에 예산을 바로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카풀제 관계는 카풀 본부가 어느정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도 카풀 본부 본부장하고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수 있겠느냐해서 우선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기로 카풀 승강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들어 카풀본보에서 아파트를 단위로 해서 또 어느 지역을 단위로 해서 카풀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카풀이 잘되는 지역에다가 카풀승강장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타고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카풀제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에 50%정도 감면하면 잘되지 않겠는냐 이것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업체 통근버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효문공단에 있는 한일, 덕양, 이화 3개 업체를 시범적으로 할려고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좋다 자기들도 득이 된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근버스가 올때는 차가 오는데 나갈때는 10명보고 차한대 나가야 되고 20명 보고 차한대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노선조정을 하고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나갈때 한차 다 타고 나가는 방향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5, 6대 움직여야 될 것이 2, 3대만 움직이면 된다 그런것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사측에 보이니까 '이것 잘됐다. 하겠다'했는데 문제는 노사협의가 안됩니다. 노측에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타사 직원들끼리 타게되면 서로 서먹서먹 하다는 문제하나 그리고 3개 회사가 있으면 차가 출발할때 중앙지점에서 출발하면 덕양직원들은 좋은데 한일이나 이화는 걸어가야 된다. 날씨 좋은 날은 좋은데 안좋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또 노측은 위원장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정 간담회를 할려고 하다가 노에서 참석을 안할려고 해 가지고 실패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1일 저희들이 회사로 가겠다고 노사위원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12월1일 한번더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되면 전 기업체에 확산을 해 가지고 통근버스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역건설 문제도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건설교통부에 가 가지고 직접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은 이야기 안하고 있는데 격역관계는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관계,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고맙고 원활히 되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전문인력확충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을 교통학자라든가 방송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확충해서 가칭 울산교통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인력을 그쪽 인력으로 보강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이 지만 외부인력을 지원 받는 쪽으로 해주시고 카풀제승강장 설치는 상당히 좋은데 그래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영주차장 같은데 50%정도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해주시기바라고 기업체 통근버스 관계는 지금 시점이 하기가 좋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더더구나 휘발유가 인상이 되었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이 문제는 정말 시기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 울산석유화학공단, 온산공단, 효문공단은 가능합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도 카프로락탐, 고려석유 등 정문이 거의 비슷하고 전부다 3교대하기 때문에 근무시점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차하는 장소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먹서먹한것도 몇번 타면 화합차원에서 더 좋은점이 있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면 시가 시책사업으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3-17페이지 민원사무처리현황에 95년7월12일 건의된 것인데 남구 야음2동 한라하이타워 101동 903호에서 횡단보도설치 및 버스증차 운행 했는데 이 처리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설치불가, 시내버스 증차계획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보도는 설치불가로서 난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증차계획검토는 교통지도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95년8월3일도 그렇고 96년5월8일 야음동 730-6번지 버스정차대 길이 축소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장하고 협의했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96년12월16일 건의사항인데 차선변경 요구해놓은 것이 관할 울산 중부경찰서하고 검토처리 결과 통보했는데 그 결과가 통보되었는지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었는지 이것하고 그다음 97년1월15일 제일투자신탁 울산지점장이 한 것인데 울산역주변 택시 및 승용차 승강장설치 요망 이것도 검토라고 해놓고 그뒤로 검토되어 있는것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중, 검토중 하는 답변은 하지말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의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약관계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각종 공사의 계약 관계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2시부터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