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기원 의원 발언
태영
변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단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현안사항 및 경산시 발전에 연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추진 및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20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부합된 행정을 하였는가를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능률성을 확보토록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과 27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및 농촌지도소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8일 금요일 10시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은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역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11월 30일은 공휴일이며, 이어서 ’97년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 청취를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7년도 주요시책계획과 추진실적, ’97년도 예산대 사업추진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관련인의 소개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인 박종윤 위원부터 차례대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각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십시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경산시 산업경제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경 산 시 산업경제국장 권 영 주 건설도시국장 김 부 식 농촌지도소장 현 금 환 교통행정과장 성 병 용 농축산과장 김 종 철 유통특작과장 류 일 하 산림녹지과장 이 재 옥 건 설 과 장 도 식 록 도 시 과 장 손 효 인 주 택 과 장 전 하 진 경영개발과장 이 종 형 하 수 과 장 김 장 환 지 적 과 장 김 영 한 사회지도과장 박 해 철 기술보급과장 오 규 원 기술개발과장 김 익 겸 상수도사업단장 김 영 구
태영
변태영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제출) 수고했습니다.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 단 관계공무원 퇴장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먼저 이기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21회 임시회시 시정질의 답변의 후속조치업무 집행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기원위원
감사자료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요청합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동의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철
박기철위원
일단 검토를 다 하고 왔으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최상석 위원 어떻습니까?
최상석위원
예, 좋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정영해 위원?
영해
정영해위원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들께서는 동일부서에 여러건의 감사사항이 있더라도 한 건씩 윤번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예, 위원장!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로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이 자료준비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묻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관계, 그러니까 첫번째 사항인데 우리 하양에는 교통관계가 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전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양에 있는 읍민중에는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방통행로 대상의 요청이 들어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개인이 내왕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반대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하양현장까지 나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양이 그 만큼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로 요청하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자기집 곁에서 불편을 초래하니까 이해관계라든지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현재 많은 여과과정을 거쳤습니다. 좌담회도 거치고 이런데, 이번 일에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일이 의원의 질의가 있었으면 사전에 하양읍을 대표하는 것은 읍이 있고 하니까 조금 조율을 사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늦게 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수고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문제가 여과가 되어서 결론이 났고 해서 더 이상 거론할 문제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자치제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사항 감사는 본 위원이 이로써 종결을 합니다. 그 다음 2번사항은 ’97년도 영업용택시 증차정책의 개인택시 증차조치 업무집행 내용에 관한 제목으로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신청자 개인별 제출서류 사본 요구를 했는데 사본을 하기가 번거로운데 원본서류가 왔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대기해 놓았습니다.
이기원위원
가지고 오세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일방통행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원위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1번사항은 모든 내용을 파악을 했고 현재까지 집행부가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 문제는 평가라 할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성과는 아주 잘 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의원님의 의견을 항상 수렴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원위원
국장께서도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당연히…
이기원위원
지금 온갖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사전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인데 어떻든 간에 늦어도 현지에 서로 대화도 하고 쌍방의견을 요구하는 사람들 한자리에 모여서 다 우리가 여과를 했으니까, 감사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시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 모양입니다.
이기원위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분량이 많지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공직생활을 아주 오래 하면서 여러 계통의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감사준비, 모든 감사는 감사준비과정하고 감사하는 기관에서는 감사보고서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
아무리 감사를 해도 감사보고서가 희미하면 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학자들은 학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감사를 많이 받아보셨는데 감사자료준비를 성과에 비중을 몇 % 정도로 보고, 보고서를 몇 %정도라고 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우리 공무원은 문서가 남고 호랑이는 죽으면 호피가 남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즘 자기 PR시대이고 해서 우리 감사준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90% 이상 주요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보겠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정기회 감사시에 감사자료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감사장에서 조금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언사가 과격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감사자료를 철저히 해 주면 감사 뒤에 별로 할 것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니 이 감사자료를 소홀히 생각하고 감사자료를 종이 한 장 내 놓고 감사받을려고 하면, 요구한 자료는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위법일 때는 안되지, 그래서 1항의 사항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감사자료가 아주 되었습니다. 내가 몇 시간동안 읽어보니까 본 위원의 상식을 가지고는 더 알아볼 정도로 잘 해 주셨고, 그 다음 제2항 사항은 감사자료가 한 가지가 제출이 안 되어서 물어니까 온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좋습니다. 그러면 2번사항에 있어서 신청자의 개인별 제출서류사본이 도착이 안 되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
그 다음 둘째항의 증차결정 관련서류 자격우선순위 결정에 관 한 근거서류 사본이 여기에 다 징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 증차결정후 업무집행결과에 대한 개인별 민원내용서 작성 징구, 이것은 법적으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보면 민원이 없었습니까? 민원이 있었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두로 답변하겠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에 민원이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없었단 말이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보통 택시증차를 하고 나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또 아무리 집행이 잘 되어도 사람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하는데 금년도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건의 민원도 없었습니다.
이기원위원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동기는 물론 개인택시관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산 동단위가 제일 많을 것이고 그 다음이 하양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
하양에 영업소가 안 있습니까? 4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저도 주민대표가 아닙니까? 개인택시 희망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왔는데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이래서 내가 여하간 아는대로 감사를 해보고 답변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어떤 주민은 자기가 자꾸 떨어지니까, 즉 말하자면 많이 떨어져서 안되면 자기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느끼겠지만 그저 한 사람, 두 사람 차이로 떨어지니까 애매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와서 나는 되는데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것도 정식적으로 진정을 낸다든가 서면상의 민원이 있었으면 근거서류가 있을 것인데 자기도 궁금하니까 알아보는 차원이겠지요? 그렇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기원위원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개인택시 문제는 저도 산업경제국장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순위가 10번쯤 안 되겠느냐, 20번쯤 안 되겠느냐 이런 전화도 오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도 왔습니다만 요즘 개인택시 이 문제는 우리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면 다 승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공고가 되고 나니까 아무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예, 지금 우리 현황이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지방자치시대의 의원으로서 그러면 의정활동도 결국은 집행부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이고, 제가 그런 사람들 있는데 가서 내가 감사까지 해 보니까 완벽하더라, 하자가 없더라, 틀림없더라,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효과가 될 것이다, 이래서 내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아주 본 위원의 능력으로서는 더 의심할 정도가 없이 아주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의 감사 마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윤
박종윤간사
박종윤 위원입니다. 버스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첫번째로 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는 잦은 결행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결행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이 전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잦은 결행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하는 사유로서는 현재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예산확보액은 9,8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업체손실청구액은 1억 8,000만원이 청구가 들어왔고 교통량 조사 손실액은 1억 5,598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는 육운진흥법 제5조, 건설부교통부장관은 개설한 버스노선에서 운송사업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 다음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손실보상금은 운행거리, 횟수, 승차인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 다음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손실액의 산정방법은 평균 승차인원이 14인 이하인 노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이것은 지급하는 것은 의무규정인데 단,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중교통문제는 10년전에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저것을 받아서 모두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모두 이 분야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개인으로서는 이 사업을 전부다 안 할려고 하고 포항시는 지금 시가 직영할려고 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고, 특히 북부지방 같은 데는 손실보상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위해서 시가 보상을 한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지금 안하면 버스회사가 운행을 중단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예,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핵심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보상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행이 너무 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량조사에 의해서 했는 것은 도저히 저는 미끼지가 않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밑에 일반노선버스 운행과 관련해 행정처분내역이 과징금이 38건에 1,12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단 결행은 9건이 접수되어 과징금을 부과했는 것이 1건에 100만원이고 나머지 8건은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찰 열 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잡는다고, 신고가 안되고 하니까 공무원이 365일 그 노선에 대해서 지키지도 못하고 그 다음 주민의 신고가 없고 하니까 노출이 안되고 그 다음 업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는 결행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그런데 결행에 대해서 신고가 9건밖에 없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신고는 그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95번 노선에 제 주변 사람들만 해도 20～30건 이상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관계관련부서에 정식으로 신고된 것은 하나도, 요즘 행정이 그것을 묻어놓고 할 수는 없고 전부다 노출을 하는데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이것은 노출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고된 것은 다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전화상에 왜 버스가 안 왔느냐하고 언성을 높였는 전화가 몇 번 있었을 텐데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단, 이것이 교통관련부서에 전화를 안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다보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해서 그때 차를 못타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끝에 가서는 동장님만 알고 일단 반영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모두가 차를 못 탔을 때는 그런 진정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면서도 일단 참고로 해 주시면서 내가 신고했는 것은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신고가 우리 창구까지 안오고 그런 일은 안 있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받을 때는 여러번 있었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보상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는 시민들이 손님이 없다고 해서 결행이 잦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우리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점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자체에도 노력하고 그 다음 시민에게 고발해 주십사 홍보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실무진 담당자께서는 운행실태조사하고 운행결과 운행실적을 사전에 부수가 근본 많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원본을 그대로 보기로 했었는데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갖고 왔습니다. (관계서류 제출)
종윤
박종윤간사
그런데 운행결과 자료를 준비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복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비용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원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추후 원본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의문점이 있는 것은 다시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다음에 두번째로 가축예방접종 및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에야 예방접종실적 확인서를 받게 되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료 자체는 사전에 받았습니다만 부속자료를 오늘 받은 것에 제가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수의사가 실지 수의사가 직접 나가서 예방주사를 하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사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수의사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같이 나가서 실제로 했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실제로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종윤
박종윤간사
그렇다면 모 면에 모 분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현지방문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하고 동반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가겠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 분은 약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놔 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돼지는 약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아니, 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주사를 놓지 않고 그 약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가 최근에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애초부터 내게 된 동기가 실지 수의사가 직접 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휴식시간이나 정회시간에 저하고 같이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명단에 적혀져 있는, 직인이 찍혀져 있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위증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발언중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박종윤 위원 제가 하나 여쭙시다. 조금전에 어느 면인지 밝히지를 않았는데 그것을 밝혀 주세요.
종윤
박종윤간사
남천면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남천에 공수의 누구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남천에 공수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방역을 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제가 직접 저희집에 비육을 하기 때문에 직접 공수의가 와서 직접 같이 주사를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박위원께서 어떤 자료를 입수를 하셨고 또 공수의가 직접 주사를 하지 않고 농민한테 그냥 약만 지급하고 말았다는데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어떤 예방약 자체는 일반 사육농가들이 약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농민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 수의사들이 직접 주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논란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윤
박종윤간사
제가 미리 제출했던 자료에 의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결과에 오늘 아침까지 제가 접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실시대장 자체를 일찍 주셨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한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접 가서 예방주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 시간을 정회시간 이후로 휴식시간 이후로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윤 위원이 두 건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야기가 박위원이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번째 다시 박위원이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기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를 할 때에 최상석 위원이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위원장을 해 봤는 사람이고 해서…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런데 최상석 위원이 나가고 없어서 안 시켰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위원장을 해 보고 해서 위원장님 한테 발언신청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발언을 안 주었거든요?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기원위원
이러니 최상석 위원이 다음 자기 시간에 발언을 받아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책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한 건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가 감사위원 전체 이야기하기 힘이 드니까…
이우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제 이야기 맞지요? 그러면 최상석 위원 경우는 다음에 자기가 발언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렇지요, 가능한데 방금 보충질의 할려고 하니까 나가고 없어서 보충질의를 못 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냈는 사람은 한 분이지만 보충질의를 받고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또 거론하고 그렇게 해서는…
태영
변태영위원장
시간 낭비만 초래할 확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내 버스가 대구까지 경유하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역별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댓수를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의 횟수는 저희들이 인가를 시내는 댓수로 인가를 하고 대구시내로 다니는 것은 횟수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88회가 지금 대구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가사항을 보면 저희들 시내에는 댓수로 인가가 되어 있고 시외에는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하고 연계된 부분은 횟수로 저희들이 인가를 내 줍니다. 1일 88회, 시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1일 88회같으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서 몇 대, 대구로 순회를 하고 그 다음 하양지역에서 경산시내버스가 몇 대가 대구로 어디까지 순회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하고…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지금 그 답변은…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몇 백회 노선이 되어서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료를 뒤에 주시고…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우리 경산시민이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다보니까 대구에 생활권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의 불평이 지금 여기에 답변서에도 주민의 의견, 주민의 불편사항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보면 경산시내버스가 대구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려면 시민도 불편함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 현재 계속적으로 경산시내버스가 적자운행이다, 이런 안이 자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라 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왜 경산버스는 대구로 마음대로 진입이 안되고 대구버스는 왜 경산시내로 마음대로 진입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노선인가는 지금 자기 관할구역, 그러니까 인가자체가 경산시는 경산시내버스입니다. 각기 단위행정구역내에 인가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그쪽 행정구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에 들어가는 것은 대구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대구시에는 또 이것이 인가를 남의 구역에 가면 그쪽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에다가 동의를 받아서 노선결정을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구역안에 버스, 대중교통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경산버스가 대구 서부주차장도 가고 북부주차장도 가면 참 좋은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바라는데 조그마한 연장만 더 해도 대구에서 당장 들고 나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대구시내버스는 경산에 많이 다니고 안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경산시에 협의를 안 받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받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승인을 여기서 제동을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내버스도 대구로 가도록 같이 조건부로 하자든지 그런 것은 안돼요? 대구시에만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인가를 해 주고 우리 지역의 시내버스는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대구로 못 가는 것은 이유가 안되지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경산시내버스가 대구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고, 지금 경산시민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산시민도 대구버스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구버스도 기 협의된 것만 들어오고 조그마한 연장도 못 시킵니다. 경산에 있는 버스회사들이 강력히 반발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대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범물지구에 경산에 연결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경산버스를 거기에 넣을려고 하는데 대구도 버스회사가 33개 회사입니다. 이것이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안 맞고 그 대신 대구버스는 자인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대학교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절충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구는 어차피 지금 전부를 용역을 주어서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내는 버스회사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되어서 시행은 지금 보류단계에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1월이나 2월내로는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하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또 새로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버스도 대구에 좀 더 들어가고 경산시민도 편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우리 경산시가 인구가 20만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과거에 대구시에 버스회사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지방화에 들어서서 우리 지역에 득이 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성사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협의가 들어올 때 우리 경산시내버스도 어느 정도는 대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경산시내버스는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대구시내버스는 경산나오는 것을 황금노선이라고 하고 이런 대구시의 운행관계를 똑바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충분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찾을 것은 분명히 찾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노선버스, 매년마다 적자나는 것 충당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계획을 바꾸어서 그것을 우리 경산시내버스가 대구로 마음대로 가고 대구시내버스도 마음대로 나오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대구시내버스는 이리로 마음대로 오고 경산에서 나가는 것은 안된다고하는 그런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뒤에 서면상으로 저한테 답변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제가 정위원님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깊숙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단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사실상 협의는 쉽습니다. 대구시하고 경산시하고의 협의는 쉬운데 운송사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되어서 우리 행정이 우리 대구시나 경산시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대구시민도 좋고 경산시민도 좋은데 우리 자체단체는 어떻게 든지 그런 방법으로 끌고 나가는데 대구시도 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과정에서 비뚤어지고 우리도 그런 문제이니까 일단 이것은 서로 업자간에 그것이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이것을 전부 자율로 해 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서 많은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제가 담당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아까도 약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노선버스 운행관련 행정처분내역중에 결행이 아홉번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생각할 때 실지로 결행이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지 결행은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사실 힙듭니다. 이것보다 결행이 더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이것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조사된 수치, 정식으로 행정처분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결행부분은 오지노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만 결행으로 보고 시내나 하양, 진량, 자인 이것은 결행으로 단속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과거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대구시도 그렇고 대도시에는 대부분 다 댓수인가만 내 주었습니다. 댓수 인가를 내주면 몇 대가 계속 오는 것으로 됩니다. 몇 분 간격, 이렇게 됩니다. 차가 막힐 때는 늦어지고 안 막히면 빠르고 시간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행이다, 시간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시간표에 의한 정확한 체크를 사실은 우리 시내는 잘 못합니다. 아까 박종윤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실지로 정식으로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1차로 이해를 시킵니다. 차가 막혀서 그 시간에 도착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전화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결행이다, 조사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우경위원
교통과장! 지금 그 답변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감이 나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결행이 되었는 전화를 했는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결행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전화해서 조사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민편에 서서 하는 것입니까, 버스회사편에 서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으면 1차로 신고접수를 하고 이것을 다시 청문을 합니다. 청문절차를 거치는데 청문을 해서 받아보면 저희들이 경고냈는 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배차시간표하고 그때 가기는 갔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경찰서 확인까지 받아서 차가 막혀서 20분 늦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냅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과태료부과를 못 시키고 경고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실지 차가 아침저녁에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차가 막히고 못 간다, 이럴 때 대책이 사실은 강력히 대처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이우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버스측편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대처를 해야지, 지금 안 왔다, 그러면 사실로 안 왔는지 접수 받아놓고 그 다음 결행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안오면 다시 신고하십시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다시 신고하십시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1차로 아침저녁 이런 시간에는 신고도 많이 받습니다만 조금 기다리다 보면 조금 더 있으면 온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우경위원
기다리면 올 것이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서로 이해를 다 합니다. 대부분…
이우경위원
어허! 교통과장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사실인지, 결행의 전화가 왔다면 사실인지 체크를 다 해 놓고 그 다음 사실확인해서 안 왔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하고 엄격하게 하면 이 결행대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뻔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결행횟수 9회라는 것은, 올해 동부동만 해도 여러 수십번입니다. 동부동 계양아파트지구 빼고 이야기입니다. 여천이나 촌으로 나가면, 내가 조사해 올께요. 그런데 경산시 전체 9건에 그것도 과징금은 1건만, 이것 이야기 맞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저희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굉장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 교통과에서 공문을 내세요. 결행하면 과징금이 100만원이다, 결행하는 차가 있으면 반드시하라, 이런 것을 읍면동에 주민한테 홍보를 해서 결행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거꾸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행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과징금을 물리면 결행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법을 풀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봐 주기 식으로 이것이 형식적 아닙니까? 지금 경산시 1년동안 과징금 한 번 물렸다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민이 보면 웃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읍면에…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읍면에 공문을 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읍면동장이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그 실적을 만들어서 교통과에 보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세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 결행 안하게 됩니다. 과징금 100만원 물리면 억지로라도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산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판단이 되어 보세요. 결행 안 합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결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적당하게 넘어갔다는 것은…
이우경위원
적당하게 넘어갔다는 증거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 부분에 특별히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보상해 주는 돈을 결행한다고 해서 줄일 수는 없지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줄일 수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결행은 결행대로 해야 되고, 이것은 아까…
이우경위원
아니요, 국장님!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이 예를 들어서 몇 억원이 1억원이 나는데 30%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감안해서 줄여서 안 줍니까? 그러면 3,000만원을 보상을 해 주는 데 그러면 그 중에 계산을 엄격히 댄다면 한 노선에 한 번에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의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면 그 돈 그저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엄격히 해서 감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일단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일단 반상회라든가 주민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고발도 많이 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해법을 찾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법을 찾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징금도 물리고 그 다음 이것을 엄격하게 연구를 해서 결행 한 번 하는데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자꾸 손해를 버스회사에 보이면 결행을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두 가지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라,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해를 보이는 방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면 결행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우리가 돈을 물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못 하도록 하는 제동장치가 희미하게 결행해도 적절히 넘어가고 하니까 과징금도 안 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여사로 알고 결행을 하고 하니까 그것을 엄격히 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우리 손실보상금도 줄인다, 횟수에 의해 줄인다, 어떻게 줄이겠다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면 결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실지 결행부분, 오지노선 결행은 생각보다는 결행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행하면 오지노선은 하루에 차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주민들이 당장 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업체에서도 예상하고 있고, 저희들 행정처분이 결행이 9건이고 과징금 부과했는 것이 1건인데 실지 불친절이라든지 정류장 질서문란이라든지 저희들 행정처분은 금년들어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경위원
교통과장 봅시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 해만 해도 우리 여천에서 버스가 안 들어온다는 전화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버스가 안 오니까 버스기다리다 결국은 동네 차에 타고 학교가는 것입니다. 그런 전화를 제개인 우리 동네만 몇 번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록이 맞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증거자료를 갖고 오라면 지금 당장 갖고 올 수 있어요.
종윤
박종윤간사
교통과장님! 여천, 유곡쪽으로가 비수익노선입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비수익노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수익노선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결행했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비수익노선도 당연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결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철저히 단속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내가 지금 제시한 그런 방안도 검토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냥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지금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하양시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기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고발부 5분이나 10분 경과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데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단속방법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지난달에 단속방법을 조금 개선시켰습니다. 보통 일과시간내에는 5분예고제를 시행합니다. 예고장을 붙이고 정확히 5분 이런 것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 5분이상 이렇게 예고를 시키고 그 다음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 1시간 전과 퇴근시간후 1시간은 예고장 없이 과태료를 부과를 시킵니다.
최상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몇 차례 당했고 다른 사람들도 봤는데 실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같이 입회를 했는데 여기에 은행앞에 거기는 현재 큰 은행이 아니고 대로도 아닌데 잠시 대 놓고 들어갔다가 돈 불과 빼 나오는데 1분 2～3분 걸리는데 호루라기도 안 불고 전부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현지에서 봤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호루라기를 불고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능금조합 앞입니다. 능금지소 앞에 거기는 크게 밀리지도 않는데 예고를 해서 호루라기를 불고 해야지 무조건 딱지 갖다부치고 나오니까 전부다 부치고 그것은 주민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고를 하고 호루라기를 불고 해야지 무조건 갖다부치고…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지역적으로 예고를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계양동 계양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로하고 옥산1지구 들어가는 입구도로하고 또 가구골목, 경보극장 들어가는 거기는 예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정체구간이라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예고하면 나가고 안 그러면 끊을 때는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래서 차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최상석위원
그 주위에 사람들이 제한테 문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예고없이 과태료부과 대상지역입니다.
최상석위원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행이 9회이고 정류장 질서문란이 21회, 불친절이 32회인데 이 서류 허위로 작성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수 있습니까?
태영
변태영위원장
작성은 허위로 안 했다면 증언은 지금 허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증언도 허위로 한 바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홉 번 밖에 없었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입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처분했는 것이 아홉 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신고 들어온 것은?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신고받고 정식으로 처리했는 것은 아홉 건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신고받고 처리 안 했는 것은 몇 건입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했는 것은 아홉 건이 넘습니다. 단 전화를 받고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든지, 묻는 이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교통행정에 대해서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홉 건 밖에 있을 수 없습니까? 결행이 아홉 건 밖에 없었어요? 결행이 아홉 건 밖에 없었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결행이 아홉 건 밖에 없었다고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홉 건 신고 받고 처분했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렇지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결행이 아홉 건 밖에 없었습니까? 다시 물읍시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식 단속을 했는 것은 아홉 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속 못 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좋습니다. 결행이 아홉 건 중에서 과징금은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 과징금을 물리고 또 어떤 형태가 되었을 때는 경고를 합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결행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과징금을 물립니다. 단, 결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고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못 물리고 경고조치를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결행의 사유가 확실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의 사유는 그날 이중에는 중간에 다리공사를 해서 못 들어갔다, 이런 이유를 갖다대는데도 있고 증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날 교통사정이 복잡했다, 경찰서장 확인을 받아서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처분을 못 했는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교통사정 복잡하면 결행합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차가 막혀서 못 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가기는 갔는데 늦게 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늦게 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결행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결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신고를 결행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청문이나 조사결과에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경고처리를 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하여튼 과징금내용과 경고에 대한 내용자체를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용
성병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자료 124쪽에 보면 농기계구입 지원내역에 대해 단답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입지원 기종이 결정되어서 자금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그것은 어떤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경운기 몇 대, 바인더 몇 대…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농기계 중에서 어떤 농기계라는 그것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예시만 하고 기종이 어느 것은 몇 대, 어느 것은 몇 대 그런 것은 내시가 없이 그냥 바로 내려온단 말이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기철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농민이 원하는 기종, 특히 경운기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되는데 경운기는 안됩니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93년부터 ’97년까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100만원씩 보조금을 주어 왔는데 사실상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운기 기종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농가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97년으로서 보조금 주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내년부터는 융자금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이것이 지원내역에 관해서 내라고 했는데 그러면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 올 12월말까지 본 사업완료계획이라고 보고를 해 놓았는데 여기 전체 사업내역에 대한 성과라든지 모든 미비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그것이 안 그래도 지금 농림부에서 전체 각 도별로 혹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냐하면 어떤 농기계는 기종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남고 어떤 기종은 모자라고 이런 수급의 언밸런스가 초래하고 있다는 뜻에서 내년부터는 농기계공급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서 지금 현재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지금 일단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역입니다만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어떤 지원내역, 그러니까 기종별로 경운기 몇 대, 트랙타 몇 대, 콤바인 몇 대, 기종별로 해서 전체적인 내역을 다 서면으로 보고를 하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윤
박종윤간사
박종윤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93년도에 구입을 했다, 다음에 ’97년도에 관리기가 또 하나 필요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농가에 한 기종에 한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경운기든지 관리기든지 SS분무기든지 예취기든지 여러 가지 기종이 안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한 번 보조받은 사람은 한 농가는 두 번은 기종틀리는 쪽으로 했을 때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안된다, 감사원 감사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우리 혹시나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먼저 하양에 형이름으로 받아서 형은 기종이 없어서 경운기가 없어서 동생이름으로 해서 형을 주었습니다. 형을 주었는데 그것을 동생이 형을 주었으면 형이름으로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동일하게 자기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중복지원해서 지적된 건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이상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감사원에서 올 해 우리 경산시 전수조사하다시피 해서 경산시는 지적이 없었는데 우리 경북관내 상주같은 데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가져와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컴퓨터 시스템이 감사원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통계라든지, 저희들 기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 예를 들어 김종철이가 주민등록이 몇 번인데 이 사람은 몇 년도에 기종을 무엇을 주었다는 것이 한 눈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는 당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결함이 생기면, 이상입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그런데 거기에 예외규정은 없습니까? 보조금은 주는데 있어서 어떤 규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종이 틀리는 종류에서 시간이 지났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지금은 보조금 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기종에 한 농가에…
기철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지금 농축산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데 현재 일반 농기계구입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쌀전업농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 농가는 틀립니다. 지금은 박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는 알아듣기를 일반농기계 기종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쌀전업농이나 다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도 기종이 달라도 지원을 못 해 주고…
종윤
박종윤간사
잘 알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농기계구입 지원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기철 위원 다시 질의하십시오.
기철
박기철위원
123쪽에 보면 휴경지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도 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이 읍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면 항상 100%맞는 수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이 없어서 보고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 휴경농지는 많이 늘고는 있는데 정확한 조사는 안 되었다고 봅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97년도 도 농정국에서 이것을 조사한 적이 있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농정국에서 조사한 내용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도에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도에서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시에다가 통보를 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다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지요? 조사 후에 우리 경산시에 당신네 경산시에는 이러이러한 휴경지에 농사를 짖지 않는 땅이 이렇게 많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단 말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상 5월 27일부로 통폐합이 되어서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만 농정 전분야를, 사실상 그 전에 상황은 제가 확실히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휴경논에 대한 수치는 시군으로 부터 조사,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한 것이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경산시에 휴경농지가 얼마니까 너희가 놀리지 말고 벼 식재를 해라, 이래서 지시 내려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내가 묻는 이야기는 도에서 우리 경산시에 통보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내려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우경위원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확실히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제가 한창 바쁜 농번기때 모심을 때 입니다. 모내기 할 때 도에서 내려와서 조사하고 아직까지 그 논 자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자투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지적을 해 가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내가 도에 농정국 직원들하고 엄청나게 다툰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농정과에서 모르고 이 내용자체가 9.8㏊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된다면 분명히 도에서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경산시에 통보를 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네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만 갖고 있을 것 같으면 조사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9.8㏊ 전체면적에 다 벼를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9.8㏊밖에 없다는 내용도 믿을 수가 없고 휴경농지에 전체적으로 벼를 다 심었다는 내용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에 와서 그것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97년도는 이렇게 흘러갔다 하더라도 ’98년도에 가서는 절대로 우리 경산시는 휴경농지 자체가 아까운 땅이 놀리는 일이 없도록 농정과에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박기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휴경농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정영해위원
125페이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테크노파크 추진 경과가 답변에 나온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총 투자액은 2,483억원인데 중앙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250억원, 지방정부 685억원, 민간부담이 1,548억원,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연차별로 1년에 50억원씩해서 5년에 걸쳐서 50억원씩 지원이 되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지금 테크노파크 조성을 위해서 일단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것은 하나도 확보가 된 것이 없습니다. 출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출연금 3억 6,000만원은 시가 6,000만원이고 그 다음 상공회의소가 2,000만원, 영남대학이 8,000만원, 그 다음 영남대학을 제외한 우리 4개종합대학이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3억 6,0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것이 12월 6일날하고 7일날 대전에서 최종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위원님들이 올라가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배경설명을 하고 전부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마 11월 중에 최종 발표를 할려고 하다가 대선관계가 왜냐하면 각 시·도마다 이것을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관계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바로 결정하는데 지금은 아마 경산은 현재까지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지구로 책정되는 것으로 실무자로 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2,000만원입니다. 영대에서 8,000만원, 4개대학에서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5개종합대학중에서 영남대학이 주축이고 나머지 대학은 우리 테크노파크 같이 하니까 경비성격으로 적게 부담하고…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추진하면서 서울도 많이 다녀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이제까지 소요된 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집행된 것이 2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 돈은 남아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집행된 것이 2억 6,000만원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다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돈 3억 6,000만원에서 현재 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너무 많이 집행되었는 것으로 과다경비지출되었다는 그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주로 시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남대학총장님이 위원장인데 주로 대학에 기획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북도하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집행에는 투명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시가 집행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시에서 6,000만원이 현재 여기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돈은 집행과정을 시에서 그것을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 3억 6,000만원에서 벌써 집행했는 것이 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다면 그것 현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추진을 하면서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명세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시에서도 관여할 것은 해야되지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시에서도 관여를 하는데 총집행 위원장은 영남대학교 총장이 해서 5개대학에 기획위원님하고 우리시에서 해서 집행하는데 그 명세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금융기관을 보면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대구은행, 대동은행, 영남종합금융 이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것은 두 은행은 인정이 되는데 영남종합금융이 여기에 개입하는 내용을 압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영남종합금융이 영남대학 학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전부다 같이 참여를 한다는 뜻에서 넣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출연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모두가 같이 걱정하는 뜻에서 관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현재 3억 6,000만원 관계는 처음에 이 돈은 어느 은행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까? 대구은행에 전액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예비심사를 ’97년도 8월 1일날 예비심사를 했는데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했는데 거기서 하고 시군테크노파크 현지실태조사가 ’97년 8월 28일날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 예비심사를 했는데 예비심사과정, 그 내용이 여기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심사했는 결과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종목에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심사는 했다고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어느 분야에는 어떻게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된다 , 그 내용에 대해서…
「대구은행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테크노파크는 통상산업부에서 봐서 산업기술연구소하고 와서 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내용도 안 듣고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경산에 테크노파크 유치승산이 있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현재 그런 결과를…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통상산업부에 저것을 하고 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 다음 학계에서 연락을 하고 이래서 일단 정보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서를 이것을 위원들이 실지 관심도가 있고, 이것은 꼭 확실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신청 하는데 이 답변서를 보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했는 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제출하고 여러가지 우리시가 할 역할은 전부다 명기를 못 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저도 이것이 관심도가 있어서 통상산업부에 우리 지역에 김종학 국회의원이 통산부 소관이고 해서 저도 거기에 한번씩 만나면 테크노파크 꼭 책임지고 이루어 내야 된다, 예산도 현재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우리 지역에 김의원한테 까지 영향이 미친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분한테도 물으면 그 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되도록 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에도 보고가 다 내려갔을 것인데 거기는 전혀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예비심사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뭔가 내용을 그 사람들이 검사했는 것을 내용을 여기다가 알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실태조사 했다, 예비심사 했다, 이래서 했는 것만 나와 있고 내용자체는 하나도 안 나와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은…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일단 통산부에서 주요정책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알려고 해도 저희들로서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김종학 의원님을 통하고 그 다음에 학계에 파악을 해서 전부 인맥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지 현재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을 미리 저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는 안 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경산에 유치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경북대학교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봅니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현재 듣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경산이 80%이상 된다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앞으로 답변서 내는 과정에서 이 종목 뿐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세밀하게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정영해 위원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방정부에 도비가 482억원, 시비가 20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산이 기초자치단체인데 테크노파크 하는데 200억원씩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테크노파크는 구미와 포항과 그 다음 안동과 지역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그 다음 도의 입장도 있고 해서 우리 경산시는 이것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많은 거금입니다만 이것이 다소 투자를 해도 나중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는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직은 예산안을 다음에 장래계획으로 하는 것이니까 도하고 우리시하고 절충해서 도가 더 부담할 수 있는 어떤 변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참여기관이 207개의 기관단체인데 기업체 191개에 대한 내역, 그 다음 추진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추진위원은 여러분이 있어서 대충 말씀드리면 영남대학교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나머지 4개종합대학 총장님, 그 다음 상공회의소 회장님, 경산시장님, 그 다음 대구은행장님, 대동은행장님, 그 다음 위원에는 단과대학, 전문대학 학장님…
이우경위원
그런데 236명이나 되는데 우리 시의원도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제가 명단하고는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누가 추진위원을 합니까? 경산시의원도 하나 없으면 누가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이우경위원
아니, 236명이나 되는데 우리 경산에 관한 일인데 경산시의회는 의장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처음 할 때 관여를 안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우리 회사는 경산시에 1400～1500개 공장중에 외형적으로 20위안에 드는 공장입니다. 이런데 기업체에 참여하라는 공문하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해서 참여기업체가 191개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 작년 7월 25일날 창립총회할 때 각 기업체에 취지문을 보내서 거기에 동의를 받고 그렇게 창립된 그 내용입니다.)
이우경위원
우리 회사에 온 일이 없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어떤 공문을 보냈는지 근거내 보세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시의원 하나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안 시키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0위안에 드는 기업체에 통보 하나 없이 참여기업체를 시키고, 시의원 하나 안 넣어서 하고 이것의 예산확보, 20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새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참여기업체 명단, 추진위원 명단, 전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경산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우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경위원
손영길 위원이 요구했는 사항인데 임도 담당과장!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우경위원
지금 임도개설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90%가 보조이고 10%가 자부담인데 그래서 산주가 너무 영세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시에서 자체 시비를 보태주고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전부다 집행하고 합니다. 우리가 계약은 합니다.
이우경위원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금 타시군에서 임도개설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므로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아시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우경위원
신문보도를 봐서 아시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계약방법하고 그 다음 우리시 지역은 거기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임도를 우리가 설계서를 만드는 것은 임업 도지부에서 설계서를 만듭니다. 측량도 하고, 우리가 예정지를 선정을 해서 당초에 선정을 해서 도에 올립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올리면 도에서 내려와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순위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이것을 도지부에서 연락이 되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이 되어서 설계서를 만들게 됩니다. 또 측량도하고 설계가 다 되어서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회계과 용도계로 넘겨줍니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우경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계약을 넘겨주면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집행하지요. 집행하면 우리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설계내역대로 그 금액을 그대로 용도계에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것이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현재 우리 경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설계내역대로 돈을 임협에 넘겨주는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설계서대로 나중에 공사감독을 각 면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우경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5,000만원이상 입찰보는 것도 설계내역대로 해서 일단 예산이 서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우경위원
그러면 100%다 집행이 됩니까? 보통 일찰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용도계에서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이우경위원
어쨌거나 우리 설계내역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조금 낮게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설계내역대로 그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찰하는 것은 10%, 20%가 내려서 적게 주는데 임협에 주는 것은 내역그대로 준다면 10%나 20%이상 그냥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합당하게 맞는지?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것이 보면 임협에 주는 것은 부과세 10%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협에 주는데 산림법상에 보면 5조에 보면 임도라든지 육림이라든지 산림사업관계는 전부 그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내역대로 해서 임도개설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1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우경위원
10억원정도 투자 되었으면 만약에 입찰을 했다면 8억원정도 주면 2억원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요? 그러면 결국은 임협에 2억원은 그냥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입니다. 어떻게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임협에 아까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산림법상에 5조 2항에 보면 임도·육림관계 이것 전부 임협에서, 임협에 대한 것은 임협에 주는 것으로 임업육성관계 때문에 임협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세 10%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임업협동조합은 원래 부과세를 안 하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계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서대로 돈을 적게하고 많이 하고는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설계대로 그대로 사업을 다 해야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주니까…
이우경위원
과장님!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우경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회계과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돈이야 경산시의 돈이 손해가 나든 말든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나는 설계해서 넘겨주면 그만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의 방향이 있는지 우리가 이 예산중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10억원짜리를 입찰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2억원짜리를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협에 주므로 해서 그런 예산의 낭비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지 회계과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넘겨주면 그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산림법에 보면 임협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법상에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한데 항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 산림녹지과의 입장으로서는 입협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부다 임협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의 육성을 위해서 일단 산림조합으로 하도록 하고, 또 산림조합의 업무량이 어떤 의미에서 사무직 구성인원에 대해서 많지도 않고 하니까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주고, 그 다음 중앙에서 사업비 내시가 정당한 건설품셈에 의해서 전액이 계상될 수 있는 만큼 돈이 지원이 안되고 해서 또 산림조합에서는 부과세를 면제하고 하니까 보조를 주면, 그렇지만 예산회계법에는 적정가격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으로서 적정가격인데 일단 현재의 사회관행상 입찰을 보면 85%선에 가지만 일단 10% 저것을 벌고 하니까 임업운영을 위해서 그 돈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임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자체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렇게 결과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인다 그러면 입찰결과는 다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면 90 몇 %로 했을 때 예산은 절감이 있지만 거기는 부실공사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현재는 산림법의 취지라든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임협을 지원했는 이런 취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실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임협으로 주므로 해서 부실공사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입찰해서 감독 잘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건실하게 하지, 돈만 임협에 넘겨주어서 임협에서 다시 또 업자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거치면 부실공사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는 것이지 어째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두 법에 의해서 어차피 상충되는 부분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산림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협을 육성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때문에 또 그 돈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사업을 하면 임협 전부다 출자했는 조합원의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중앙에서 법률에 명시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충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육성 보호하는 것은 공사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주어서 그 차액을 자기네들이 취하므로써 육성 보호한다는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육성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런 예산을 음성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육성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타시군에서 발생되고 난 뒤에 우리 경산시도 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철저히 지금 현장 감독을 하고 현장조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분명히 없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우경위원
어디서 어떤기관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우리 산림사업에 대해서 현재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임도하고 육림관계하고 면적관계라든지 설계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전부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시 자체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임도개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해
정영해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임업협동조합이 하는 임무는 무엇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임무는 모든 산림사업관계입니다. 임업에 대한 산림사업관계인데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산림법상에 정의를 하고 있지만 전부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보존하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 그 다음 병충해 방제, 나무를 잘 가꾸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이 현재 거기에 토목기사나 공사하는데 장비나 구비된 것이 있어요?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 콘크리트 하고 하는 것은 임협에서 안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현재 감독기관에서 기술직이 한 사람도 없는데 임도개설하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임도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과에만 해도 3명이 있습니다. 저도 임도자격증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도 임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임도자격증을 가진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이우경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에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공사관계는 공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임도관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해야지, 해야 되지만 자기들이 공사를 전혀 조예도 없고 아무 기술직 인부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다가 예산 책정을 몇 억원으로 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예산낭비를 그대로 해서 자기들 예를 들어서 3억원 공사같으면 3억원 그대로 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설계했는대로?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다른 업자를 줄 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업자를 못 줍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임협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임협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직접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임업협동조합에 기술인부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임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직접하게 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건설업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임업협동조합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14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데 장비관계는 전부다 자기들이 돈주고 임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직접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면 직접하는 임도개설 우리시에 했는 장소가 종류별로 안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영해
정영해위원
직접했는 서류가 있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만약에 직접 안하면 다른 업자가 한다면…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영해
정영해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과장님이 방금 답변에 직접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안하고 다른 사람에 하청을 준다든지 다른 분이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현재 제가 온지가 8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그것을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제가 그런 것을 다른 업체에 준 것이 있는가 싶어서 많이 살피고 있는데 일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지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자기의 본 업무는 임도개설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존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 이런 것이 주 임무인데 현재 임도개설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엄청스러운 낭비가 간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이 안 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직접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을 토목직을 임명도 하고 우리가 직접 임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직접 나가서 설계대로 체크를 하고 또 그것이 임도가 임협에서 공사를 했지만 3년동안 하자에 대해서는 임협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후에는 전부 토사유출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런데 임도자격증을 가진 그 분이 토목직이나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토목직은 불도져가 파고 나가면 옹벽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영해
정영해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임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토목직 자격 소지자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토목직 자격증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토목자격도 없는데 기초실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심사하고 관리를 합니까?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도는 일반 토목개념을 떠나서 임도자격증이 붙어 있고 그 다음 산림법에다가, 예산회계법은 일반법이고 산림법은 특별법이고 특별법에 산림조합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사실상 우리 회계과하고 하면 수의계약을 한다면 다소 다운도 되고 이런데 그런 특별법의 정신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다소 사회로 부터 문제가 되어서 여론화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들도 중앙하고 잘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이 중앙에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법률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률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 우리 경북에 23개 시군에 임도개설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이우경위원
법률에 근거한 상황이 임협에 안 주면 안 되도록 못 박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라고 하면 산림법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하고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임도는 산림법 5조 2항에 임업협동조합이나 또 임협중앙회에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할 수 있다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 있도록…
이우경위원
안 해도 되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안해도 됩니다.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부터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임도사후관리가 3년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임도하는데 현재 산에 가보니 거기에 현재 임도에서 물이 빠지는 그것이 막힌곳이 많던데 현재 그것을 만약에 어물어물해서 3년이 지나면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도를 금년도에 설치를 한다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에 설치했는 임도가 임협에서 했기 때문에 임협에서 하자보수 생기는 것은 3년 동안 하자보수를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토사유출이 생긴다든지, 측구에 모래가 막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한다 이것입니다.
최상석위원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임도가 여기 남천서 상대온천가는 데 보면 저쪽으로 빠지는데 임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석위원
거기에 올 여름에 가보니 비온 뒤에 보니까 사토가 내려와서 막혀있던데 현재 단계에 사후관리가 3년이 어물어물 지나가면 그 뒤에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사토가 막혀서 비가 오면 막힙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막힌 데가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해 봤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3년이내에 다 치도록 해 주어야지 3년이 지나면 우리가 쳐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것이 한 해 지나가면 금방 막히고 또 한 달정도 되면 또 막힐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옆에 절개지가 너무 급경사지역에 쳤기 때문에 위에서 자꾸 내려 오는 수가 있는데 수리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수시로 파악해서 철저하게 사태가 안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올 여름에 둘러 보았는데 상당히 거의 100% 다 막혔어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이기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원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읍시다. 임도개설 설치목적이 산림보호이지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가 아니고 산림법, 산림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법상에 법이 이루어 진 동기가 산림보호를 하기 위해서 임도설치를 합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산림보호 뿐이 아니고 산불방지, 그 다음 임업 벌초라든지 조림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임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임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
아니요! 산불예방이고 방충해 방제이고 그것이 전부 다 궁극적으로 산림보호하는 일 아닙니까? 포괄적으로는 산림보호이겠지요!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읍면별로 임야면적이 대충 어떤 분포로 이루어 졌습니까?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이 산불이 많이 나고 대충 우리가 몇 년간 겪어 왔는데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산불관계는 지금 현재 임상지역이 남천하고 용성이 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지금 인구가 많이 밀집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로 특별한 위험지구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와촌하고 하양, 진량 3개지구를 취약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산불감시원을 더 증원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아니, 산불감시원이 문제가 아니고 감시원이 다니려면 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도개설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도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천, 용성 저 지역에 임야면적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잘 알고 계시네요? 와촌, 무학산 일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하, 청천지역에도 산불이 났을 때 길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작년 겨울에도 무학산이라든가 와촌지역에도 길이 없어서 행정이 돈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거기 하양, 와촌에 임도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하양, 와촌에 임도개설이 많습니다. 와촌에 대한리에서 대동리까지도 했고, 지금 현재까지 중기임도계획상에 그대로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 해야 될 곳이 많고 여러가지 욕구는 안 많겠습니까마는 근년에 산불이 그 지역에 와촌쪽으로 많이 났는 것을 다 알고 있네요. 이러니까 임도개설이 필요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부분도 하나의 감사의 일환이니까 앞으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종윤
박종윤간사
서정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본인이 안 계시고 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96년도 가지치기 사업에 인부관계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그러면 업자선정 과정과 업자명단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음 ’97년도도 똑같이 실적을 업자선정 및 업자명단을 제출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박종윤간사
이상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을 국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인시장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자 하는 서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서류를 이렇게 불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 집행내역이란 예를 들어 따지자면 사업비에 5억 7,700만원 들었소, 하면 끝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얼마가 들었고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D/C해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내역이 필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지금 뭡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서류를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지적할까요? 다음, 120쪽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97년도에 농지나 잡종지, 구거, 하천, 임야 등에 불법매립부분을 적발하고 고발한 건 수가 한 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건도 없다는 뜻은 불법매립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농지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후관리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물었는 것이 농지 이외에도 물었는데 농지이외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산림법상에도 도시계획지구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발된 것이 있고 우리 산림법상에는 고발된 것이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없다는 뜻은 불법매립이 없다는 뜻입니까?
재옥
이재옥산림녹지과장
불법매립사항에도 고발된 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현재도 우리 산림법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농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농지는 없다고 저희들이 읍면동장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보고서 받으면 끝입니까? 그러면 책임은 나중에 읍면동장이 지고 이럽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사후관리는 읍면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불법매립이 없다는 뜻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맞다고 인정합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농토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부조직인 읍면에서 없다는 것으로 했지, 우리가 전부는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면장으로 부터 보고에 의해서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결과채택시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에 영남대 부지에 불법성토한 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성토경위와 행정조치, 원상복구 된 사항을 이 결과가 다 맞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과에서 답변을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별도로 하고 안 하고를 먼저 떠나서 ’77년도에 학교건축과정에서 발생된 잔토를 ’96년도에 원상복구하라고 적발하고, ’96년도에 적발하고 ’97년도에 원상복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일반농민들한테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답변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나온 것이니까 도시과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이런 답변을…
태영
변태영위원장
도시계획구역내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을 답변을 했다는 뜻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답변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도시과 자료를 받아서…
태영
변태영위원장
아니, 밑에 영남대학교 부지…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영남대학교 내가 도시구역내에 농지…
태영
변태영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서는 안 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건설도시국 할 때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해서…
태영
변태영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해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답변서를 만들었네요?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예.
태영
변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석위원
불법매립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불법매립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매스컴에 우리시가 건축쓰레기 불법매립이 되었다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예를 들면 한의대 운동장에도 건축쓰레기가 문제가 된 것도 매스컴에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것도 현재 업무는 도시과 업무인데 검찰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경산대학이 과태료인가 벌과금도 상당히 많은 돈을 부과가 되었다고 해서 도시과에서 그 문제는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그리고 농지도 현재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농지도 밑에 불법 건축쓰레기가 들어가서 그런 것을 매스컴에 경산시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토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가 겹쳐서 일단 미리 환경보호과에서 접수, 처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농지를 담당하는 과에서 정리를 하고…
최상석위원
농지과에서 먼저 알아야지, 환경도 중요하지만 농지를 매립하게 되면 농지에 먼저 여기에 승인을 받든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불법은 전부다 승인없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환경에서 먼저 그것을 다루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이런 문제가 현재 경산은 대구와 인접해 있고, 경산자체에서도 건축물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도 하고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지, 현재 그냥 방치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우리 농축산과가 농지보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는데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시에 가축예방접종 부분과 비수익노선 부분, 휴경농지 조치사항, 임도개설, 기타 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