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증시의 폭락, 환율의 급등, 대기업의 도산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연말 대선 정국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20만 시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4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시키고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독으로 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경산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감사대상부서는 11월 26일 즉, 오늘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10시부터는 총무국 소관, 11월 28일 10시부터는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 11월 29일 10시부터는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11월 30일은 공휴일로 휴회하며 12월 1일과 12월 2일 이틀간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 등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관 증인선서, 피감사부서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일괄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차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 국장급 이하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시민회관장 및 시립도서관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경 산 시 총 무 국 장 배 원 경 보사 환경 국장 김 종 선 보 건 소 장 구 현 진 기 획 담 당 관 최 덕 수 감 사 담 당 관 배 상 원 문화공보담당관 신 언 정 정보통신담당관 김 종 하 총 무 과 장 이 영 규 민원 봉사 과장 도 순 희 사회 진흥 과장 정 재 화 세 무 과 장 최 재 해 회 계 과 장 윤 경 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 승 갑 사 회 과 장 이 동 우 환경 보호 과장 심 영 회 폐기물관리과장 김 무 희 가정 복지 과장 김 종 만 보건 사업 과장 심 문 보 시 민 회 관 장 구 자 훈 시립 도서 관장 안 재 대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담지시가 예산지침에 몇 %로 나와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부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총괄표에 보게 되면 국비가 30여억원이고, 도비가 7억 9,900여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11억원 정도 되는데 부담이 보통 보면 도비에서 같은 액수로 시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국가나 도나 우리 시나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다시 도비를 반환해 준다는 게 모순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반납된 것은 사업비는 거의 시비가 보조사업보다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의 끝이 나고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생활보호 이런 것을 주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충분하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보조를 다하고 나면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세도 내고, 도세도 내고 하는데 다시 이걸 국‧도비 받아가지고 장애인 혹은 인원수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또 충분하게 내려줬다가도 남는 것 돌려 보내주고 행정적 소모나 여러 가지 사항이 되는데 일단 국세를 받아서 도세 받은 것 같으면 일단 경산시 같은 경우에 그만큼 내려줬으면 그걸로서 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또 돌려주고 또 뭐하고 행정적 소모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미 국‧도비 내려준 것은 그 사업이나 혹은 인원수에 해당되는 거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에 쓸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이게 예를 들자면 거택보호대상자가 우리가 연말에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 경산시에 1,000명이 있었다, 1,000명 분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있다보면 한두 사람 죽든지 새로 불어나든지 이러면 국‧도비 보조액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지 죽든지 하면 이게 남게 됩니다. 이 남는 걸 반납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건 앞으로 법개정과 정책적인 문제가 돼야 안되겠느냐 일반 국‧도비 보조됐으면 이게 남았으면 그 다음 해에 역시 그 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뭔가 법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기획담당관 이야기같이 그렇게 다 명년도에 그 사업을 실시하시는 걸로 놔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악한 시책에 보태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적 소모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걸 기획담당관께서는 정책적으로 질의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점용 위원님.

방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잔액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쓸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건비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데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쓸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남기지 말고 쓰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시오. 하고 남아 있는 건 돌려 보낸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돼요. 예를 들면 조금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안그러면 더 손댈 것이 있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전액 국‧도비 같은 것은 남기지 않고 다 쓰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보조 지급현황인데 아까 설명 가운데에 총 풀보조 예산액이 2억 8,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1억 760만원 밖에 안내놨습니다. 그 안 내놓은 이유가 정산이 안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 지원액하고 정산액하고 똑같네. 왜 안 내놓은 거예요. 정산이 안됐다고 안 내놓은 것이에요? 그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정산이 안됐다 해도 내놓으시오. 그리고 풀보조금 지급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선심적으로 주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서 이것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14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가 인위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단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금액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그게 각 해당부서에서, 이게 그 사업계획은 신청액 보다 많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자체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관계규정에 적용해 가지고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자료표에 의하면 여기에 예를 들면 목련 어머니 합창단, 경산시 어머니 합창단 등 여러 가지 합창단도 이렇게 두 군데나 나누어서 주는 것이라든지 우리시 관내에 합창단이 몇 개 있습니까?

합창단은 제가 직접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현재 하양지역에 하나 있고, 경산시 지역에 하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련 어머니 합창단 이게 하양입니까? 하양이고, 경산시 어머니 합창단이 경산이고. 그런데 이 합창단도 통합을 하든지 해서 하나로 해야지 이것도 2개나 이렇게 양분해서 보조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컨템포러리 무용단 하는 이것은 뭡니까? 컨템포러리. 이것도 경산의 무용단입니까?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양 효성가톨릭대학교의 무용단장과 교수로 있는 박현옥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현대무용입니다.

학교의 무용단입니까?

예, 효성가톨릭대학교 재학중인 학생하고,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림연합회 여기에 또 향교재산법 개정하는데 이렇게 500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보니까 뭔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뭘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룰이 있어야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8페이지에 보면 한국농아복지회라든지, 시각장애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상당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꼭 안 주어야 될 때에도 풍덩풍덩 많이 준 것 같은 그런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시장의 재량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시장이 풀보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룰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현재 나와 있는 표만 봐도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점이 많아요. 앞으로 풀보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일정한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또 지급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볼 때에 풀보조를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의회가 결국은 뭘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풀보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어떤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직업의 어떤 일률성이라든지 혹은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표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평균 29%, 공시지가의 29%를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제가 세무과장할 때 앞으로 방침이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을 일치시킨다 그렇게 지금 목표로 하고 계속 그게 현실화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부호지구하고 서사지구는 지금 용역비, 기본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예산에 확보되면 앞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걸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마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개인이 기간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택지가 계획적으로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지구로 지정고시 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기간시설 같은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택지개발이 아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이야기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택지개발이 공용개발입니까, 민자유치입니까?

경영개발과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는 물론 세무과가 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물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세무과 세율은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로서는 불가능합니까?

예, 다만 우리가 주민세하고,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세율을 만들어 놨습니다. 최고 15%까지 인상해서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 7.5%에서 15% 사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기 때문에 현재 주민세를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빠진 부분인데 ’96년도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고 소전산화 지원이 전부 국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이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97년도 예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는데…

소관인데, 통계가 기획담당관실로 올라와서 아마 집행잔액이…

자료를 받아서 수합을 해가지고…

예, 이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몇 년전만하더라도 농민들이 못구해 못했는데 지금 세월이 바뀜으로써, 이걸 농축산과에 어떻게 해서 반납되었는지, 그 다음에 소전산화 지원도 그 이유를 기획담당관께서 한번 밝혀가지고 서면으로 보고올리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배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평소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시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간략하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오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의사항은 거기에서 끝나고 다음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주의를 주는 것이고, 시정은 어떤 잘못된 것은 언제까지 시정해라 고쳐놓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시정된 사항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재촉구를 하고 안되면 그때 다시 즉석에서 징계요구를 하든지 재촉을 하든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에 개선조치사항에 대하여 결과가 나왔지 현황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부동에 전체가 행정상 조치가 55건인데 55건의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건 좀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그저 계수로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정조치가 55건인데 어떤 시정조치인지 우리는 내용을 모릅니다, 주의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떠어떤 걸 55건 시정했다, 어떠어떤 것을 41건을 주의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점용 위원입니다. 여기에 ’96년도, ’97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감사를 하셨는데 여기에 재정상 조치에 보면 추징과 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도 상당히 금액이 많고 회수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주로 추징금과 회수금에 대해서 대별해서 주요한 어떤 사례, 또 추징금과 회수금이 어떠한 것이 가장 많다 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추징금은 거의 과다설계해서 그 설계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을 시켜가지고 추징시킨 것이고, 회수는 사실 재활용수집 보상금을 줄 때 단가계산을 잘못한 부분 거의 조금 조금한 사업입니다. 단가계산 잘못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회수금에도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92년 2월 1일까지는 그 전에 한 것은 현재시가를 대비를 하고 그 전 부담금을 적용해 가지고 현재 잘못된 것은 징수를 해서 들여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에 맞는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지급부분은 따로 내놔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추징, 회수, 지급 부분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실시한 결과가 이것이 과연 감사를 할만한 것이 없고, 또 1,000여명의 공무원이 모두 잘해 가지고 감사할 게 없더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감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여기 보면 훈계, 주의 정도로서 다 끝나고 징계는 한 건 없고 이런데 내가 공무원 징계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다 잘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객관적으로 볼 때 엄하게,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보여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지금 시청안에도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신문지상에 나온 문제라든지, 개인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감사하는데 좀더 세밀하게 감사답게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더 감사에 대한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추징하고 회수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해 주세요. 현재 진량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추징이 105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되었는지 알아봐야 되겠고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징수가 이만큼 됐다, 또 회수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관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본 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언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점용 위원이 빠졌는데요.

이동도서관 운영실태.

예, 이동도서관 운영실태 관계하고, 이 관계는 시립도서관장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29일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넘어갑시다.

윤점용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경산시지에 대해서 29페이지 교정현황에, 30페이지 본 위원이 초판을 대략 말씀한 내용이 많이 기록돼 있는데 앞에 보게 되면 정치에 윤용희 경북대 교수고, 산업‧경제가 배연수 영남대 교수인데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 책 전체를 편집해서 감수한 적 있습니까?

감수요?

예.

감수를 저희들이 편집위원회에 전문간사를 3개월간 고용을 했습니다.

그 분이 어느 분입니까?

지금 경북대학교 강사로 나가 있는 김종규라는…

지금 사는 데 어디 살죠?

지금 대구 삽니다.

대구 사는데 경산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조예가 깊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다가…

책에 대한 감수죠, 내용의 감수가 아니고?

예, 전체적인 감수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한 감수가 아니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물론 제가 정독할 시간은 없었고, 또 그냥 대략 훑어보더라도 농업, 산업 부분에서 우리 농업의 발전사에서 농기계 구입 그 연도들이 아주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리깨로 타작하다가 그 다음에 발동기로 타작하다가 탈곡기로 타작한 연대가 물론 시지가 겉치레로 편집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편집내용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래도 탈곡기는 언제쯤부터 나왔다라고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이앙기는 몇 년도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현대화 됐다. 그러다가 경산지역은 차차 다미작이 멀어져가고 경제특용작물로 많이 바뀌어진 그런 역사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농업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뿌리가 산업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할 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화통일자문위원은 헌법 제92조에 의한 헌법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누구한테 문의해서 여기에 다시 내용을 삽입했다 그랬는데 제가 현재 간사로서 이 내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냥 평통위원만 삽입했는지 그렇지 않게 되면 평통위원회 활동사항까지를 넣었는지 이제 우리 민족의 6,000만의 소원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근본을 모르고 어느 교수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사실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 뭐니뭐니 하더라도 하지만 어떻든간에 헌법 제92조의 헌법기관으로서 존속하고 있는 이 사회의, 그럼 현역 위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용을 삽입했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삽입했는지 그걸 또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론 포괄적으로 경산시지를 편집 발간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이 내용을 감수하려고 그러면 경산에 조예 깊은 분을 몇 분 모셔가지고 감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인쇄를 넘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먼젓 번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해서 보완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것을 과연 추가로 삽입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수합해 가지고 이 관계를 다시 저희들이 편집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각 편별로 권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 편에 양이 치우치면 분량면에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권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위원 내에 다섯 분이 모여 있어가지고 계속 한 3, 4회에 걸쳐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방금 제가 보고드린 추가보완사항에 대해서 물론 이중에 보면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또 근거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기다가 보완한 기록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근거가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록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여기에 집필위원이 십중팔구 교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수가 이 지역의 역사, 지리를 또 내용을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리나 선사시대, 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현대사는 어떤 사학가들이 편찬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정치, 행정, 교육, 체육, 산업‧경제 문제는 물론 교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 분야에 우리 지역에 해박한 지식인도 같이 집필하도록 하는 게 아마 좋은 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인쇄가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언젠가는 시지를 발간할 때 그 때는 교수와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전문인, 시지에서 농업분야는 농축산과장이나 지도소장도 같이 집필하라고 그러면 더 잘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대략 훑어본 것으로서는 옛날 시지에 고찰하면서 조금 교수들의 자기 생각이 섞인 그런 시지밖에 우리가 생각 안됩니다. 그래서 이미 인쇄가 넘어갔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젠가는 시지를 발간할 때에는 어느 후배가 담당관이 되더라도 교수와 그 지역에 그 업종에 종사하는 해박한 사람을 같이 집필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략하게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의견사항 보완내용에 이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책을 보고 의견사항을 재정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며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의견사항을 보완했습니까?

예, 이 주요 의견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자료가 우리가 지원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처음으로 그 집필위원에게 이걸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 집필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안이 나오면 그 안을 다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짓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이 출판비에 소모됩니다만도 돈보다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한테 통보해 온 일도 없고 그럼 여기에 군선거관리위원 명단누락 미보존, 사실 이런 명단까지 다 넣으려면 인물편에 많이 나옵니다만도 옛날에 전사한 사람까지 이름을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며는 안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통‧반장까지 이름을 다 넣게 되며는 제가 언뜻 봐도 여기에 어떤 특정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넣어주고 역사책이란 것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면 미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절대로 미화가 돼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평통자문위원 누락해 가지고 이름을 넣어주고 이런 이름을 다 넣게 되면, 물론 이름을 넣어주면 좋죠. 그러면 또 특정인에 대한, 안 들어간 사람들은 소외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역사가 돼서는 될 것 같은데 잘못 미화되면 정말 그건 책 하나마나 한 가지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실 그대로여야 됩니다. 물론 장산지라고 지금 한 60～70년 전에 발간된 책을 담당관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책을 참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아주 잘해 놨습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름 안 넣을 것은 안 넣고 그렇게 했는데 주요 의견내용에 우리 위원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중요사항도 우리한테 아무 통보도 없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 위원장님! 발언해도 좋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잊어버린 모양인데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책을 두 권을 주면서 여기에 보완사항이 있으며는 문화공보로 연락 주시오, 답변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시한 게 생활체육 발전사, 문화행사 단체, 그 다음 평통자문위원, 그 다음에 행정자문위원 누락, 교육위원회 위원 누락, 또 시민상 수상자 누락, 그 다음에 국가 훈‧포상자 누락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바쁘셔 가지고 담당관한테 그 보고를 못받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앞으로 제가 한 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지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특정단체에서 이름을 명재하기를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사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지에 등재되는 명분은 엄연하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지 편집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수합해서 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여기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 여기 내용에 보면 방금 정석현 위원께서 생활체육 발전사 내용을 추가 삽입을 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생활체육사를 정 위원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생활체육 발전사가 우리 경산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실 행정의 어떤 단체의 흐름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아마 몇 년 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도 투입되고, 또 도단위 행사에 가서 모든 생활체육 경기를 벌이니까 다른 체육사는 내가 볼 때는 체육회장이라든가 혹은 부회장 어떤 그런 명단도 있고 그래서 사항이 왔는데 그걸 아침에 보게 되며는 각 강변에 하양 같은 데는 에어로빅도 하고, 또 테니스, 생활체육, 축구 여러 가지 체육과 생활체육을 분리를 안 시키고 이원화 시키니까 이런 것도 몇 년 전부터 흘러오는 사항이 되니까 내가 대략 시지를 본 결과는 아마 이것도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선거관리위원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누락돼 있고 일부는 없습디다. 그래서 같이 넣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했고 아마 그 책을 다 읽어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기로는 정독을 하지 않고 그냥 훑어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제가 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워드쳐서 보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지라는 걸 근본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 자신도 이 시지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지라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경산시지를 보면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됐어요. 많이 없어요, 없는데 단순하게 여기 이 내용만 봐서라도 농협상 수상자는 등재사항이 아니다 이러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론을 전개를 한다며는 반드시 농협수상자 이 사람들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하나하나 지적하면 한정 없지만 이게 잘못됐다고 보면 인쇄 아니라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것이라도 고쳐야 안됩니까? 시지는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어떤 개인의 별로 활약도 없는 걸 시지에 넣어가지고 시지분량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시지입니까? 이건 홍보지밖에 안돼요. 그래서 물론 인쇄는 들어갔겠지마는 우리가 해서 될른지 안될른지 그것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지에 이런 잡다한 것이 들어가서는 저는 시지의 원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시지를 왜 이렇게 홍보지처럼 분량을 이렇게 많이 해서 시지를 만드는 게 딴 시에도 있습니까? 딴 시지 가지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무슨 각종 사회단체가 총망라된 겁니다. 그게 무슨 시지에요, 그게 왜 포함되어야 합니까? 왜 포함되어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지는 어떤 것이고 어떤 취지에서 시지를 만드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봐요.

사회단체 등록관계, 그 다음에 생활체육 발전사 관계 이런 것이 저희들 의견이 개진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할 것은 하고 또 못할 것은 저희들이 등재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시지에 등재한다는 것은 시지가 너무 방대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거기에 수록한 내용은 타 시‧군지도 상당히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에 시‧군지 발행한 것도 기존 1971년도에 경산군지 발행한 것 그것도 참작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 이것을 편집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삽입할 것은 하고, 또 삭제할 것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걸 결론을 그렇게 우리가 어차피 한 걸 치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책을 보고 어떤 우리 시의 산 증인이라고 할까 나이 많은 분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우리 시지가 이렇게 발간이 되는데 한번 보시고 의견을 말해 주시오. 이러니까 자기가 하루 봤어요. 하루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건 시지라고 하기가 부끄럽다 이럽니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은 안합니다. 안하고 시에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 아느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지가 아니고 홍보지다 이럽니다. 이런 평을 받아서야 되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담당관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보니까 체육 및 문화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 경산의 생활체육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이며 여기에 주요 의견사항으로 생활체육 발전사하고 넣었다 이러는데 뭐가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27페이지 5편에 경산의 생활체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의견사항 보완해 놓은 것 생활체육 발전사 내용, 생활체육사 추가 삽입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넣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5편에 여기에 넣었습니다.

5편에 넣었습니까?

예, 같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들어가면 농협상 수상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편집위원회에서 빼니까…

그러면 농협상 수상자 누락은 왜 시켰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군 이상 수상자 다 들어갔고. (

- 타 기관에서 일반시상했던 사항도 다 포함시키려면 이것은 행정단위 위주로 해가지고…) 농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게 아닙니까? (

위원장님! 물론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니까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등재하는 것을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편집위원도 아니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농협중앙회에 주는 상도 상당히 큰 겁니다. 거기에서 훈장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걸 제가 다시 제도하지 않더라도 농협중앙회에 훈장 받은 분이 경산시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전제말씀이 모든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앞으로 새로 시지를 발간할 때는 잘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한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시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은 어느 기회에 사석에서 말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본 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금년 ’97년 5월 27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감사내용의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감사지적해 주신 내용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기기는 반드시 조달청 구입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구매로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기종에 따라서 조달청 구입품목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이것은 고속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프린터에서는 일반 프린터 기계가 있고, 고속으로 나오는 레이저로 만드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단에서 ’97년 8월 7일에 2,450만원 주고 한대 들여놔서 지금 고지발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것은 끝남과 동시에, 도표를 붙이려고 하다가 많기 때문에 안 붙였습니다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과‧소에 전체예산이 9,700만원입니다. 거기에 집행한 것이 프로그램 유지보수 전체예산이 2,6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수리비가 4,100만원.

이것은 예를 들자면 세정프로그램 같으며는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한 업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마다 프로그램이 바뀌면 다시 그걸 넣어주고 고장나면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는 부른 자체에서 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야 되면 쉽게 말하자면 종이가 10장이 필요하면 10장 다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11장 쓰려고 하면 1장을 사야 안됩니까? 그 프로그램을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지보수비는 그렇지만 부품구입 장비수리 등 하는 것은 우리도 컴퓨터를 하는데 월 15만원씩 주고 강사가 와가지고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방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각 읍‧면에 주민등록 관계는 1년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년분을 계상을 해가지고 매월 주 1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컴퓨터 전체 실‧과에 577대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날 때마다 우리가 직접 수리를 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의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이것도 기종이 틀립니까?

예, 그 기종관계는 현재 앞에 나온 것이 캐논 잉크젯 하는 것이 있고요, 신도 잉크젯 하는 것이 있고, 고속레이저가 있고, 삼보 잉크젯하는 것, 신도리코 레이저가 있고, 삼보 데이터한 것이 103대 구입이 됩니다. 이 내역을 마치고 카피떠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물론 전산망 행정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 보건관리 프로그램이 미흡합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아주 미세해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보건관리 프로그램이 안됩니다. 그걸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리더라도 우리 시민의 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좋은 걸 보급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난 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 약조를 올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을 안 시키고 보건관계 조치를 해 주셨는데 왜 명년도 예산에다 그것을 전체를 안했냐 하면 보사부에서 전국 시‧군에 시범보건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지원을 한답니다. 이러한 정보입수를 보건소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만 국비 20～30%가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전체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안을 내서 감을 하고 명년도의 예산에 현재 안 내려왔습니다. 추경쯤 되며는 그것이 안떨어지겠나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지원이 없어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서 실‧과에서 다 고치고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러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서류상 장부에 나오는 대로 계산을 하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양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냐 이러는데 이걸 각 실‧과에서 요청해서 자기들이 다 쓰고 수합한 것이죠?

예, 각 읍면에서 전부 수합한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좀 묻기가 좀 그런 건데…

그러나 총괄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 실과소 전부 총합한 9,700만원입니다.

돈은 실과소에서 다 쓰고 합계만 내서 여기서 답변하자니 그것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측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