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이충선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7월 1일부로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는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중소기업 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7조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 정진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 최원택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그럼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중소기업진흥재단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정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과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재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금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 저희 재단이 출범토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출범 약 5개월 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원택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 국장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재연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9월 24일자로 저희 지방사무국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다음 이국돈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 실장은 지난 7월 1일 재단이 발족되기 전까지 경기도 중소기업계장으로 있으면서 재단설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지금은 직접 파견나와서 재단운영의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SKC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공학박사 정상훈 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그 옆에는 주식회사 선경건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재단으로 직장을 옮겨온 오성근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두산기계 차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임익수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데이터리서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경영학박사인 박용환 인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 보람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고일현 종합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시간관계상 다른 분들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첫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경영목표와 연혁, 일반현황, 재단의 특징,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재단경영의 목표와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인간의 창조력에 도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정보시장을 활성화하여서 최고의 기술을 최적의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기술만이 민첩하고 유연한 중소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과 의지에 기초한 것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센터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서 10월에 재단설립발기인을 구성하였고 12월에는 위원님들께서 운영지원조례를 승인하여 주심으로써 올해 1월에 재단설립기획단을 구성하였고 7월 1일에 재단창립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저를 비롯하여 경기도의 중소기업과장님, 산업정책과장님과 함께 호주 퀸스랜드에서 개최되는 세계사이언스파크협의회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저희 재단이 회원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은 설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네 명의 공무원이 파견됨으로써 다른 단체보다 조직 운영측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저는 전문경제학자이지만 재단에 와서 보니 지방정부가 전국 최초로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구상하여서 글로벌경제체제의 도전에 당당히 나서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기금 100억원, 기기구입비 7억원, 법인설립준비금 30억원 등 총137억원과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으로부터 각각 5억원 등 총 147억원의 출연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중 법인설립준비금 집행잔액 27억 7,300만원, 기기구입비 7억원을 포함하여 전입금 34억 7,300만원과 이자수입 4억 7,100만원 등 총 39억 6,800만원을 올해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가운데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을 합한 22억 1,600만원을 실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기구입비 7억원과 세입재원 중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나머지 재원 10억 5,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0억원 상당은 내년도 기금으로 전환하여서 정기예치할 예정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재단업무운영에 따른 지원협의기구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기업애로자문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단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협력하여서 재원을 출연해서 설립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의 모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의 책임을 지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지원시책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벤처창업보육이나 인력은행, 정보화교육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경쟁력 종합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또는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들과 같은 민간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협조하는 새로운 사업추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은행 건물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중소기업진흥재단경기지부, 중소기업협동조합경기지회, 무역협회경기지부, 경기무역관 등이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 단체가 모두 한 건물내에 입주하여서 항상 원루프서비스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저희 재단은 경기도의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선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기피로 외환위기가 초래되고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서 이제부터는 최고의 기술과 글로벌경영 등의 혁신체제를 갖춤으로써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번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펴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살려가지고 21세기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사이언스파크로 저희 재단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7년7월 1일 재단출범 이후 그 동안 조직의 조기정상화를 통한 업무추진체계를 확립하고 21세기 경기사이언스파크라는 기본모델을 제시하여서 여러 중소기업 지원단체와 차별화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단인프라를 구축했고 국제교류추진, 벤처기업의 발굴 육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중소기업 현장애로 상담, 상시인력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실태조사 등을 중점사업으로 정하여 경쟁력있는 최고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재단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재무회계규정, 감사규정 등 12개의 재단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재단업무체계의 전산화 및 정보화를 통한 업무조기정상화를 구현하였으며 이사회, 운영위원회, 기업애로자문단 등의 업무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재단지원의 기술력제고를 위해서 자격증이 없는 세 명의 직원은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였고 외부기관 단체의 기술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상징을 알리는 CIP제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외국 사이언스파크와의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시장의 정보습득을 위한 국제교류추진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월에는 호주중소기업체 협의회장인 Robert Bastian씨가 재단방문을 했고 9월에는 경기도 공무원과 합동으로 호주 퀸스랜드에서 개최된 사이언스파크국제협의회 IASP의 국제회의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에도 참석하여서 외국대표들과 상호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퀸스랜드회의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우리 재단이 처음으로 IASP국제위원회에 가입하는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의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 KSP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고 오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는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의 초청으로 KSP가 주관하는 동아시아사이언스파크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술력이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지방 벤처창업보육과 종합센터화를 위해서 벤처기업 발굴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벤처 창업보육사업으로는 현재 생명공학 1개 업체, 소프트웨어부문 2개 업체가, 장래가 기대되는 벤처기업 세 개 업체가 입주하고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보육되고 있으며 2년 동안의 입주보육기간에는 각종 정보와 장비지원은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에는 가장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연리 3%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벤처기업자금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들 입주업체들은 향후 장외시장등록, 또는 기업공개시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성공기금으로 재단에 납부하는 협의를 맺은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며는 창업보육 중에 있는 세 개 업체 중에서 골프장 농약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미생물제재 엑티노그린을 개발하고 있는 입주업체 한 곳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의 벤처기업 자금지원업무 중에서 평가업무를 저희 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지원공고를 낸 결과 11월 20일 현재 14개 기업에서 75억원을 신청하여 오는 12월 5일까지는 평가결과를 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은 대출금리가 3%이고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이며 상환조건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벤처창업보육실 입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또 하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업무입니다. 초창기 준비의 미숙과 기업들의 저희 재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 1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술.경영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재단내에는 테크노뱅크를 설치해서 여섯 건의 기술을 알선한 바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망아이템도 공모한 결과 총 30건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는 우수작 네 건을 선발해서 시상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화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기업 애로상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저희는 정기적인 현장상담일로 정하여서 유관기관과 협동으로 11개 지역의 상의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금년 12월 10일까지는 저희가 14개 상의관할지역즉, 경기도 전 지역을 저희가 원루프체제로 현장방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지금까지 223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내에는 네 개의 분과위원회 14명으로 구성된 기업애로자문단을 구성해서 1일 두 명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단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설립이라든가 또는 신용보증 등 인.허가업무도 시작함으로써 재단이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는 명실상부한 애로창구역할이 정착되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을 구인.구직 등 인력지원의 종합적인 지원센터화해 나감으로써 물론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6일에 도내 6개 대학을 대상으로 42개 중소기업체와 함께 순회취업박람회를 실시해서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1월 20일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4개 대학의 실적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 총 6개 대학에 3,076명의 대학생이 참가해 가지고 711명이 구직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대학순회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구직신청결과 오는 12월 10일까지 기업체별로 최종심사를 결정해서 빠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창구도 개설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력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으로서는 저희 재단과 성균관대학간의 화상교육시스템을 설치해서 지난 9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중소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정보지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학원 수준의 강의가 바로 현장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저녁에 세 시간씩 외부강사를 이용한 윈도우95와 워드프로세서 컴퓨터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엑셀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재택일감 알선시책은 우선 수원시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지마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기업에서만 신청하는 등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하는 성과는 올리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이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가 정말 기업의 인력애로문제를 해결하면서 가계로서는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앞으로 이달말 11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현재 도내 유망중소기업체 등 경기도로부터 행정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체 1,000개 업체하고 행정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나눠서 5개 분야 40개 항목으로서 재단직원, 아르바이트학생, 또 시.군조사요원 등 총 74명이 투입돼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진도는 11월 25일 현재 약 80%, 그리고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51% 정도로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방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성의껏 조사를 완료해서 향후 행정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못한 기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것을 정책자료로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조사내용을 매년 Update함으로써 기업의 비지니스 라이프사이클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즉, 병원에 가며는 환자의 건강기록을 병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경기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비지니스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98년도 재단의 업무추진방향을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사회를 마치지 않은 관계로 개략적인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재단의 기본방침은 본격적인 업무추진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계획한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서 재단에서는 사업을 시작하며는 꼭 성공을 이룬다는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 사이언스파크로서 저희가 기술인프라정책으로의 전환에 최대한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지방이 주도하는 선진국형의 사이언스파크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현장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산.학.연 협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대한 컨설팅, 이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문제를 저희가 직접 저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고 경기도내 또 나아가서는 세계로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과 능력이 있다며는 활용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것이며 벤처창업보육에 대한 대학위탁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홍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약하고 도움만을 원한다는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KSBF 중소기업관을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리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경영체제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CD ROM을작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경기유망중소기업 대학순회취업박람회를 저희가 올해 시작했는데 이것을 계속함으로써 대학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고객이 있는 캠퍼스를 직접 찾아가서 바로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보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의 경영목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정보화 지원업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기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테크노뱅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즉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뿐이 아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장조사와 함께 그 다음에 사업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과 산업계와 연구계를 연결하는 경기기술포럼을 운영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여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기술포럼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월간 경기사이언스파크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또 동아시아 사이언스파크 국제세미나를 저희가 유치함으로써 여기에서 위상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망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에 대한 수탁평가를 계속 할 것이며 기술인력에 대한 채용 및 신기술 제품 박람회를 개최할 것이고 저희가 센터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 경기의 설립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도개척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고도개척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여 주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충남 등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 재단을 방문해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경기도의 사례가 지방발전을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재단 직원들은 지방을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고 또한 경기도 행정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기반구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핵심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백대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의 정보력 부족 등 기업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결키 위해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까지 520억원의 기본재산을 확보키 위하여 금년도 계획이 23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47억원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결국 도비 137억원의 출연금과 경기와 제일은행에서 나온 5억원 이외에는 최초에는 100억원의 민간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셨고 앞으로 금년말이 다 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제가 알기에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할 수 있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감사를 처음하는 것이 되어서 질의를 모아서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재단이 발족된 지도 7월 1일부니까 그렇게 많은 업무량이나 감사내용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제가 재단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재단의 출연금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입주시까지는 250억원으로 연차 확보계획은 '97년도에 237억원으로 도 출연기금은 100억원인데 그 다음에 법인설립준비금 30억원, 기기구입비 7억원 해서 137억원인데 민간출연금 100억원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07억원은 전액이 도 출연금으로서 기금 100억원과 기기구입비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99년도에는 176억원으로 시 군출연금 100억원과 도 기기구입비 출연금 7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아까 보고말씀을 올린 대로 출연금 총 확보액은 147억원인데 저희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보셨듯이 경기도가 주요출자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민간으로부터 100억원 출연을 받는 것을 올해까지 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억원 가운데에서 저희가 원래 발기인총회를 통해서 예정했었던 바는 대기업이 일곱 군데 그 다음에 상의해서 출연키로 하였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현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책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발기인회에 참석하셨던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꼭 지원해 주실 것을 많은 분들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문석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산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업무지원 협의기구가 세 기구가 있는데 이사회 14명, 운영위원회 15명, 기업애로자문단이 14명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당연직 이사분하고 선임직 이사분하고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는 주로 출자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사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자주주이기 때문에 따로 보수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현재 열다섯 분이 선정되어 있고 주로 사업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묻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가 보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업애로자문단의 경우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열네 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기업애로자문단의 경우에는 원래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을 저희 재단으로서는 도저히 해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다만 1일 근무하실 때 교통비조로 4만원 정도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저희 현재 방침은 회의를 참석하시는 경우에 1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실태조사를 74명을 들여서 약 두 달간에 걸쳐서 2,000개 업체를 했습니다. 이 74명이 2,000개 업체를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한 군데 있다고 해도 쉽지가 않을 텐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했다고 볼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연 비교해 본 결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 왔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는 사례를 한 가지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쟁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약 1,000개 정도 업체를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을 한 1,00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정책의 효과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핵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70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항목들이 대부분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이 먼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시간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조사요원들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공장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방문을 하게 되고 현재 조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사가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사에 대한 결과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분석을 끝내게 될 텐데 그때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결과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1월 25일까지 약 80% 진행이 됐다고 그랬죠? 80% 정도 진행이 됐으면 그 동안에 한 결과에 어떤 애로점이 있고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한다든가 한두 가지 발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74명이 어떻게 2,000개 업체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20개 업체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맥시멈으로 한 5개 업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기간을 두고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 군 구로부터 조사요원을 선정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또 그 지역의 기업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숫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내실있게 확실하게 뭔가 알맹이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체 2,000개가, 2만개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2,000개이면 10분에 1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욕적인 출발을 한 이유는 저희가 적어도 비지니스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성장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갖다가 정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기업을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효과성을 높인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사실은 설문숫자를 더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신 더 많은 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장, 최흥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국가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이라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에 관계되는 기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가 전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지금 국가가 부도날 정도도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어렵게 돼가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중소기업진흥재단하고 코트라나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하는 일들이 대개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특성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활동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함으로써 바로 그 경쟁력을 근간으로해서 기업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현재 경기도가 겪어야 할 사업구조조정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산업의 틀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틀로 나가기 위해서 기업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의 유수한 대기업들도, 바로 다국적기업들도 그 기업이 태어날 때는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중소기업이 태어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함으로써 경기도 내에 있는 4년제 대학 28개, 18만 8,000명의 학생이 바로 창업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4,000여명의 경영, 공학 그 다음에 이학 계통의 교수님들이 기업을 위해서 머리를 써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자원을 대학과 기업에 연결시킴으로써 창업스쿨의 역할을,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바로 하나의 경기도를 빛낼 수 있는 일등기업을 만들어 내는 그런 산실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기술은 작고 민첩한 중소기업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신념하에서 기술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공급됨으로써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도록 하는 대학취업박람회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리고 또 창업스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술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경쟁력을 제고하신다고 그랬는데 모방은 쉬워도 기술개발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장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성장기업의 재무구조도 자기자본비율이 17%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조사를 하셨다면 과연 재무구조 자기자본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쟁력 제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술을 주셔서 지금까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전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술개발이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첨담기술, 원천기술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보통 원천기술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공해서 알선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기술에 대한 기술알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알선실적을 업체별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려정밀이라는 무선통신장비…….

건수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선은 몇 건, 이전은 몇 건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기술지도 실적은 1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설립된 첫 연도로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저희 재단 직원들이 기술진단과 지도위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재단이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화공, 화학, 기계분야 이러한 기술지도가 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도실적은 16개…….

지도를 한 겁니까, 이전을 한 겁니까?

기술지도를 한 겁니다.

알선이로군요.

그 다음에 알선의 경우에는 저희가 여섯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목록으로부터 전자통신 분야 가운데서 발췌해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일본의 기술이전 목록 중에서 자동화 분야를 발췌해서 소개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대리점을 통해서 기술자료를 입수해서 소개한 경우도 있고 또 특화라든가 또는 기술에 대한 검색을 함으로써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는 기술이나 설비메어커들을 조사해서 소개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건수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현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고.

저희가 아직 서브웨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이동상담을 다니고 직접 기업체를 면담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경기도에는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번 기아사태라든가 또는 국내경기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가보면 주로 자금이 필요한 단계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꼭 이상한 형태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장을 하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현재 있는 생산라인이 말하자면 기술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개설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문이 계속적으로 있어야지 그 설비를 하고 공장을 확장하는 데 들어갔었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흥재단에서 사업구조조정이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자기자본비율 정도는 일단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자본비율이 몇 % 되고 또는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구체적인 수치를 요하는 사항은 지금 여기서 대답을 바로 하실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청 또는 코트라나 진흥재단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고 여쭈어 봤는데 여기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고 다른 부분은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트라나 무역협회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틀리고 어떻게 하는 게, 왜냐하면 중소기업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이것에 치여서 죽게 생겼다, 이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아서. 전부 육성하는 기구만 많지 실질적으로 경제는 어려운데 육성되는 부분은 별로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해 보면 대부분 자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다른 데서 서브웨이를 한 것에 의하면 한 61%의 상담내용이 자금애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인력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유관기관들은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활로를 개척하는 쪽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공업기술 쪽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원루프시스템을 가짐으로써 바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유관기관들이 한꺼번에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고도계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고가장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품질을 높일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그 다음에 벤처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 이런 것 정도의 세 가지가 바로 경기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중소기업 유관기관들하고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더 육성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일남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설립된 것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하나의 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됐는데요. 주요업무추진계획에 결국은 종합지원센터가 한 마디로 설립이 됨으로써 어떤 진흥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형태가 아닌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추진하시고자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추진은 현재 어느 단계에서 진흥재단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추진 현황.......

경기도내의 센터건립추진단이 구성됨으로써 센터건립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재단에서는 센터건립하는 데는 관여 안 하고 업무만 하신다 이거죠?

센터건립추진팀에서 어떠한 건물이 들어가고 어떠한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요구해 올 경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며는 4억 7,100만원인데 얼마에 대한 이자수입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금 110억원은 재단의 민간출연기관인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의 이자율이 높고 매월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분산예치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금전신탁에 65억원, 금리 연 11%, 그리고 제일은행 정기예금으로 45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에 저희가 받은 이자액은......

알았습니다. 이자율이 경기은행하고 제일은행하고 같아요?

이자수입이 4억 7,100만원입니다.

아니요, 비율이 같으냐고요.

현재 비율은 경기은행이 65억원, 제일은행이 45억원입니다.

그 이자비율이.

이자비율은 11%가 경기은행이고요 10.5%가 제일은행입니다.

그런데 분산해서 줬습니까? 높은 데로 줘야 원칙 아니에요? 0.5% 차이가 나죠?

그것은 저희가 원래 출연을 받을 때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5억원이 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경기은행하고 비율이 다른 이유는 저희 재단에서 기탁출연금을 기탁한 경기은행이....... (최흥석 위원장대리, 이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보충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은행 5억원, 제일은행 5억원씩 출자했죠? 출자했기 때문에 이자는 0.5% 차이가 나도 부득이하게 양쪽으로 분리해서 입금시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신탁권 다른 금융회사가 있죠? 11% 내지 10.5% 보다 높은 금융회사가 있죠? 이자수입이 최고 얼마까지 있습니까? 금리가 11% 이상 되는 데도 있죠? 얼마까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도 있는데 그것은 금융상품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지할 경우에 운용하는 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특정금전신탁이고 그 다음에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금리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를 경기은행에서 5억원 하고 제일은행에서 5억원 해 주는 바람에 이자율이 낮아도 거기다 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출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저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일단은 출발할 당시에는 여러 군데로부터 다 받았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중은행의 금리가 11%가 최고였습니다. 7월 5일에 저희가 입금했는데.

왜요, 작년에도 보니까 13%도 지금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13%도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결국 5억원을 도와줬다는 얘기는 외부적으로는 될지언정 내부적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이 도로 싼 금리로 갖다 쓴다고 그러며는 그게그거 아니냐는 식이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며는 세출에서 자본지출 있죠? 12억 3,000만원 내용이 뭡니까?

답변의 정확성이 없다든지 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그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무형고정자산 여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1억 100만원입니다.

지금 보며는 경기도가 출연한 것이 대부분인데 은행에 이자 넣어가지고 결국에 운영하며는 3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자수입으로 해서 인건비지출이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재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못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현장해결이 217건을 했다고 돼 있어요. 또 유관기관협조에 6건입니다. 한 건씩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어느 회사, 또 어느 유관기관에 무얼 어떻게 했다 하는.

네, 현장에서 해결한 경우는 저희가 저희재단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중소기업과의 자금지원계장이 나가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느 회사, 어느 기업체어떠어떠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걸 해결했다. 또 유관기관하고 어떠어떠한 걸 했다는 걸 하나 지적해서 말씀해 주십사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한 군데만 말씀드리며는 주식회사조양이 이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법정관리 중인 업체로서 영업을 확장하려고해도 추가담보제공이 불가능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경원에 바로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 검토사항으로 저희가 관련유관기관에 부탁드린 경우가 있고 이동상담의 경우에는 한 군데를 예를 든다고 하며는 여기에서 안산에 있는 주식회사 태웅산기입니다. 여기서는 자동화진단에 관한 자동화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진단을 함으로써 이 때 중기청에서 저희하고 같이 이동상담을 나갔는데 이쪽에서 도와가지고 그문제를 현장에서 자동화에 대한 진단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7건하고 6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수 있죠?

네,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현재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경쟁력의 실체가 기술에 있고 그 기술이 대학과 기업이 연계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앞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됨으로써 기술의 원천이 대학으로부터 기업에게 직접 공급되고 바로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개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에게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높여서 저희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지금 신용보증조합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한다는 것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에 신용보증조합하고 진흥재단하고 한 사무실에서 일을 같이 한다면 거북하거나 반대하거나 격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한 특정한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종합적인 업무 가운데서 현재 자금애로에 관한 문제 이것은 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능이 서로 협조관계를 갖는 것은 좋지마는 이 기능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또 하나의 거대한 뷰로크라식체제를 만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사항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답변이 불충분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사도 처음 받으시고 7월 1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며는 큰 내용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택 출신 최흥석 위원입니다. 우선 진흥재단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 동안 애써 오신 대표이사 이하 관계관들에게 우선애썼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진흥재단이라는 것이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최종적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경기도가 이끌고 나가는 건데 아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점사업으로 주식회사 경기를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흥재단 자체는 공익사업을 원칙으로 목적의식이 있는 거고 주식회사 경기를 한다는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는데 지금 사실 도민들의 세금을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언스파크를 설립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럼 수익사업으로서는 주식회사 경기를 설립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며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에 약간 위배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 지금도 중기센터의 어떤 작품이 우리가 아주 좋은 점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다 같은 의견인데 한편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사람들을, 쉽게 얘기해서 개최하는 데 중점을 둬서 도비를 낭비하는 점이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진흥센터가 (주)경기를 꼭 설립해야 될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신 질의십니다. 저희가 중기센터를 하면서 다른 전문기관에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고 또 다른 쪽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의 경우에는 먼저 가나가와사이언스파크를 수익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경영이 안 돼 어려워지자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진흥을 할 수 있는 재단과 연구기관을 재단으로 둘을 설립해 나중에 공무원이 파견이 돼 관리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게 호텔이라든가 부동산개발이라든가 임대사업쪽으로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먼저 저희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공익기관으로서 여기에서 초창기의 어려움을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반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운영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의 세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경기를 설립하는 사업은 건물건립은 이미 도에서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기능이라든가 운영방법은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도에서 맨 처음에 설립해 준 센터를 사업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생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주식회사 경기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세요.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재단 그러며는 상당히 범위가 크고 할 일이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흥재단에서 37명의 인원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끌고 가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진흥재단의 경쟁력이 몇 %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려며는 얼마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한건지 그거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경쟁력은 저희하고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기관하고 비교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사이언스파크 국제협의회에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점이 두 가지가 있고 경쟁력이 약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선 보통 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이언스파크는 대학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창업해서 나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약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대학을 뛰어넘어서 경기도의 전체 대학과 전체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나서서 일을 한다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한 가지 경쟁력이 있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장점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저희는 시장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업에게 도움을 줬을 때 그 기업으로부터 고마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저희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올 때만이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는 점에 의해서 추후적으로 시장에 의해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학교하고 기업하고 유기적인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코디네이션이 제대로 이룩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적정인원인지 아니며는 더 필요한 건지 그걸 여쭤봤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이사장께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몇 % 정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많은 기관들이 인력을 감축해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저희 활동가운데에서 다른 데에 맞는 유관기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쪽을 활용함으로써 내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필요한 요원들만을 갖도록 최소한도의 인원을 갖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면에서 평가했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 직원들이 매일 열심히 노력할 뿐 아니고 저희가 처음 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데서 저희한테 많은 것을 배워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많은 데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저희 재단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퍼센테이지는 경쟁력분야는 제가 경쟁력을 쭉 연구를 해 왔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지금 세계에 약 2,000개 정도의 비지니스인큐베이터와 사이언스파크가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을 해 나가서 경기도의 의지가 바로 우리의 경제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경쟁력있는 센터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봉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염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자체사업하는 것 중에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이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업무 자체를 중앙에서 관장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손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1년후에 이게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본구상도 하고 최근에 1년전 '97년에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창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만 앞서간 것이지 세계적인 추세나 현황으로 봐서는 방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여개의 인큐베이터와 사이언스파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너무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경기도중소기업진흥재단의 37명의 인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2만개의 경기도 중소기업에 있어서 첨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상황이고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경기도라고 뽀족한 수 있겠습니까마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경기도 중소기업에 있어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키고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도 코치를 해 줘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이것을 창립하고 만들었지마는 앞으로는 정책적인 부분을 코치를 해야 될 중요한 위치거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만개의 중소기업 사장들이 실질적으로 영업도 하고 가장 어려운 자금대출도 받아야 되고 기술도 확보해야 되고 인원도 확보해야 되고 이걸 전부 사장 혼자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뛰어다니고 하다 보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경기도 포천이나 의정부나 이쪽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오며는 하루 다 뺐겨 버립니다. 거기다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고민해야 되는 분들이 자기 혼자서 고민하는 거지 세금은 제대로 내면서 도움은 어디에서 뭘 받을 걸 아예 생각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은 아예 한참 후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며는 자기 발등의 불 먼저 끄다 보니까, 자금 구하러 다닐라 인력 구할라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은 아예 언감생심 구경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설립됐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들어지며는 우리 이승헌 위원님도 얘기하지마는 많습니다. 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뭐뭐 할 것 없이 '중소기업'자 들어간 게 왜 그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업주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루프서비스체제는 상당히 중소기업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는 외국에서 공부하셨고 외국에서 강의도 하셨고 그걸 바탕으로 하셔서 그야말로 외국에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지금 따라잡아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가, 경기도가 헤쳐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통상경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도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수탁평가를 연간 500억원 정도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했던 것을 1,500억원 중에서 500억원 수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여기에서 중소기업을 자체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5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말하자면 저희는 주로 조사평가업무를 하고 도에서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갖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면서 평가를 했던 대목을 500억원 상당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100억원이고 창업지원에 대한 것이 300억원이고 그리고 기술개발과 관련된 것이 100억원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만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려운 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 가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세 가지에 국한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경제학자로서 오랜 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바로 기업을 고객으로 모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러한 일을 맡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 모든 문제가 자금문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업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자금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투명한, 말하자면 시장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투명한 경영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원천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중소기업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원에 대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제는 저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을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구노력, 경영혁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실은 기업을 지원해 주려면 이러한 기술지원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수탁사업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금 고금리시대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그 다음에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금리라는 것이 항상 저희의 경영여건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이루어 지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대책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꼭 해야 될 사업들을 혹시 뒤로 미루어 놓는 이러한 위험상태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정말 대학과 기업이 한 몸이 돼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대학캠퍼스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취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창업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야말로 사회적인 선을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바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사회적인 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는 융자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을 처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험부담이 높은 상황, 그러니까 벤처창업 같은 경우에도 그 성공률이 사실은 12%에서 20%를 넘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지는 사업을 이제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금지원이 이루어 져서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실패에 대한 코스트가, 비용이 사회적으로 용인이 될 수 있는, 적어도 벤처창업에 있어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약 2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많은 수고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가 볼 때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기대해도 좋을 그런 상당히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97년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충선 위원장, 이일남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7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전부 기립해 주시고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남택영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경기신용보증조합 양종직 감사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1조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남택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남택영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일남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기신용보증조합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으로 설립 2차년도를 맞이한 저희 조합은 조합의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금년은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 한보그룹의 부도에 이은 기아, 삼미, 진로, 해태 등 국내 굴지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로 우리나라의 어음부도율은 지난 '82년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어음부도율은 0.83%로 전년 같은 기간 0.64%와 비교하여 0.19%가 높아졌습니다. 주로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1차 또는 2차 협력업체 관계에 있어서서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외환시장 문제 그리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문제는 자금시장의 경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 하에서 저희 조합은 성장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한계기업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된 점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경영하여 경제제일의 도정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종직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백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 최중관 차장입니다. (인 사) 총무담당 박병창 차장입니다. (인 사) 보증담당 임채화 대리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 엄창석 대리입니다. (인 사) 고순상 차장은 현재 금융연수원에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합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재산 조성 및 신용보증조합 현황, '97년도 업무추진성과, '98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립목적, 연혁, 조직,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목적은 도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 자금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채무의 신용보증과 도 육성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밀착형 신용보증 체제의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도정목표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996년 3월 19일 전국 최초로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연혁으로서는 '95년 4월 28일 28명으로 발기인회를 구성하여 '96년 2월 26일 통상산업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합동기획단을 발족시켰으며 '96년 3월 19일에는 출연금 226억원을 모태로 하여 조합을 개소하였습니다. '96년 3월 30일에는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정제정 21일건, 발기인회에서 제정한 규정개정 2건을 처리하였고, '96년 4월 1일에 보증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96년 5월 2일은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체결 내용은 계약기간은 '96년 5월 2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동일기업당 재보증 한도는 1억원, 재보증 요율은 재보증 금액의 연 0.8%입니다. '96년 5월 6일에는 보증서발급을 개시하여 부천 소재 삼진전자산업 주식회사에서 2억원 보증을 제1호로 취급하였습니다. '96년 12월 6일에는 제1기 정기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97년도 예산승인을 받고 정관변경을 하였습니다. '97년 1월 4일과 2월 10일에는 동일방직과 경기도에서 각각 1억원과 50억원씩 출연했으며 '97년 2월 27일과 2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의정부 사무소와 부천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97년 3월 17일에는 농협중앙회에서 6억원을 출연하였고 '97년 7월 19일에는 경기도에서 50억원을 추가출연했습니다. '97년 11월 26일 현재 기본재산은 348억 8,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출연금이 333억원, 조합비 3억원, '96년도 이월 이익잉여금 1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과 감사, 업무부가 있으며 업무부에는 보증, 기획, 총무담당과 부천 및 의정부 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2명, 일반직원 24명,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저희 조합의 주요업무는 신용보증업무이며, 신용보증이란 도내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융통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의 보증을 말하며, 신용보증의 종류는 대출보증, 어음보증, 무역어음인수 담보보증, 수출 지원자금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제2금융보증, 시설대여보증 등 7종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용보증제도의 기본구조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 금융기관 및 저희 조합간의 3자 관계에 의한 금융중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조성과 신용보증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재산, 신용보증, 대위변제 및 보전금 수입 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은 '96년도에 출연금 226억원이고 조합비 2억 7,000만원, 이익잉여금 12억 8,000만원, 241억 5,0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출연금 107억원, 조합비 3,000만원으로 107억 3,000만원으로 총 출연금은 348억 8,000만원입니다. 기관별 출연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200억원, 농협중앙회 6억원을 비롯한 금융기관 출연이 17억원, 삼성전자 20억원을 비롯해서 대기업 출연이 105억원, 기타 경기도내 13개 상공회의소에서 11억원을 출연해서 현재 총 333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경기도가 100억원을 해 줬고 농협이 6억원, 동일방직이 1억원 등 총 107억원의 기본재산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용보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공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는 275개 업체에 292억원을 공급하였고 '97년도에는 213개 업체에 250억원을 공급하여 조합설립이래 '97년 10월말까지 488개 업체에 총 542억 7,600만원의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1개 업체당 평균공급 금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지원되었던 도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의 30% 내입분 78억 9,000만원과 기업체 자율상환분 2억원, 대위변제 19억 4,600만원, 총 100억 3,700만원이 금년도에 해지되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총 468개 도내 중소기업이 442억 3,900만원의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고 1개 업체당 평균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위변제 및 보전금 수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는 대위변제가 2억 400만원으로 대위변제율이 0.7%였으나 '97년도에는 산업구조 조정과정 및 한보, 기아 등 일련의 대기업 부도사태로 인하여 '82년 이래 어음부도율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경영주변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19억 4,600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율이 4.4%입니다. 참고로 중앙 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국대위변제율을 보면 6%와 6.4%이며, 경기도 지역의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기금은 8%, 기술신용보증기금은 5.2%, 저희 조합은 4.4%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성과는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내적 측면으로 보증 대상기업을 확대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보증대상기업을 도 지원자금 선정기업과 도 선정 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97년도에는 ISO9000 및 100PPM 인증기업, 출연단체 추천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기업, 5,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인 경우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상기업의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서류 간소화로 '96년도에는 본사 및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등본을 징구하였으나 '97년에는 임대차 사실관계만 조합직원이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하게 하였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으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도 정식 신용조사인 경우에는 3개년도분, 간이 신용조사인 경우에는 최근 1년도분을 징구하였으나 '97년에는 제출을 생략하고 조사시 신청기업의 부가세 과세 표준신고서로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도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나 세무서장의 확인을 생략하고 세무조정계산서로 확인토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7건에서 5건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96년도 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조합비는 100만원을 받던 조합비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97년 2월 25일부터 1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였습니다. '97년 9월 1일에는 보증심사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신용보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심사요건의 완화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는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1년 이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없어야 보증지원 요건이 되었으나 이를 6개월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도 20일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인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6개월 이상인 기업에 한정했으나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에는 원거리 중소기업체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하기 위해서 의정부와 부천에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강화로 전 직원의 신용조사 및 심사능력 향상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와 외부 위탁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실시내용으로는 자체연수를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자체평가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재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경제관련 연수를 3회 실시하였고 한국금융연수원에 신용분석 기초과정과 신용분석 과정 등 위탁연수 3명, 신용분석 통신연수 16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신용보증기관과 합동으로 해외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친절, 전화응대 등 예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외적 측면입니다. 기존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하였으나 지역 신용보증조합은 민법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인해 기본재산 확충, 세제혜택 등 대외적인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97년 4월 11일 지역 신용보증조합간의 업무협조와 신용보증 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활동을 할 목적으로 전국 신용보증조합협의회를 결성하여 저희 조합이 현재 간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기관으로 지정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지 못하여 예치금의 이자수입이 원천징수되었으나 '97년 3월 29일 법개정으로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면제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금운용수익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입니다. 중앙 신용보증기관인 경우 법인세법상 연도말 현재 보증잔액의 2% 이내에서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었으나 조합의 경우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과중되었고 전국 신용보증조합협의회 명의로 정부 관계부처 및 각 정당에 수차례 걸쳐 서면, 방문 건의한 결과, 금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 신용보증조합도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되어 '98년도부터 법인세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 지역조합은 은행연합회의 각종 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개별 지정을 받아야 했으나 전국 신용보증조합협의회 명의로 건의한 결과, 금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용정보 제공, 이용시 당연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규칙은 '97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방정부 관할 중소기업체 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비율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한 출연, 설립초기 자립기반 구축시까지 시드머니로 중앙정부의 출연지원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서면,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내의 모든 은행과 보증서 담보 인정협약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전담은행 4개 은행, 상업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9개 은행, 경기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2개 은행, 농협을 비롯한 특수은행 2개 등 17개 은행과 담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중은행 중 협약 미체결 은행인 외환, 한일은행도 현재 담보협약체결을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융개혁위원회 지역신보의 현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의설립.운용에관한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문제, 지방은행의 의무출연금을 지역신보로 전환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과 지역신보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보증전담기관을 별도설립하는 등이며 또한 관련세법상 각종 혜택부여, 각종 특별법상의 금융기관 지정, 중앙신보와 업무영역 조정, 지역신보 결손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방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경영기본방침, 신용보증, 기본재산확충 순입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경영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영목표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정착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경영중점 추진전략은 적정보증을 통한 신용보증의 건전화와 기본재산의 확충,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증지원, 신용평가능력 강화로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보증목표는 보증공급 600억원, 보증잔액 800억원이며 업체당 평균보증금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신용보증 추이를 살펴보면 '96년도 보증잔액은 290억원, '97년도 순보증잔액은 450억원, '98년도 보증목표잔액을 800억원으로 볼 때 '97년도 보증순액은 160억원이며 '98년도 순증은 350억원이 되겠으며 보증공급 측면에서는 '96년도에 293억원, '97년도에는 270억원, '98년도에는 600억원을 공급하여 '98년도말까지 보증공급 총액은 1,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96년도에 275개 업체에서 '97년도에는 신규증가분 255개를 합하여 총 530개가 되겠고 '98년도에는 신규증가분 370개 업체를 합하여 9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증종류 및보증대상기업에 있어서 그 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던 보증종류 및 대상기업에 대한 제한을 완전철폐하여 도내 2만여 전 중소기업의 보증수혜폭을 넓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이지만 재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보증이라든가 또는 재보증요건에 저촉되는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경기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육성 지원하기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도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본재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본재산 조성목표는 신규 150억원을 조성하여 기본재산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지원건의와 도내 시.군출연 홍보활동강화 및 지방은행 출연금의 조합전환 등 출연기관 확대를 위한 추진활동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내년도 기본재산확충에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으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로 임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임임원은 이사장과 감사가 있으며 비상임이사에는 수원상공회의소 우봉제 회장님, 도의회 통상경제위원이신 신현태 위원님, 삼성전자 김지종 사무국장님, 중기청경기지방사무소 이치규 소장님, 제일은행 이진순 수원지점장님, 도 산업경제국장 황준기 국장이십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요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재산확충에 대해서는 도내 중소기업체수 또는 도출연금 비율로 매칭펀드방식에 의한 중앙정부 건의, 설립초기의 시드머니로 중앙정부에 출연요청, 지방은행의 출연금전환 등 통상산업부 및 정당, 금융개혁위원회에 수 차례에 걸쳐 서면 및 방문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고 대기업 및 중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출연요청활동의 제약을 받아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증절차간소화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등 제출을 생략하는 등 기존 7건에서 5건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보증심사요건 3개 항목을 완화시켜 보다 쉽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기업에 대한 보증대상기업의 확대는 금년도에는 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기업까지 확대실시하였고 '98년도에는 제한대상없이 전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증서 담보인정협약체결 확대는 상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 등 3개 은행과 금년도에 추가로 협약체결을 체결하였으며 외환과 한일은행은 협약체결진행 중에 있어 금년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증한도의 확대는 동일기업당 재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에 의거 재보증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2억원을 초과해 보증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통상산업부 및 금융개혁위원회에 서면.방문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은 직원들의 친절, 전화응대 및 업무교육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연수, 외부기관 위탁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내용은 신용보증 세부별 운용현황, 어음부도율현황, 지역신보별 업무현황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세부별 운용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신청서 처리현황을 보면 '96년도 접수 411건에 432억 8,600만원을 접수하여 그 중 135건에 140억원을 반송하여 반송률이 32.8%였으나 '97년도에는 접수 362건에 302억 5,100만원을 접수하여 그 중 70건에 52억 5,000만원을 반송하여 '97년도에는 반송비율이 19.3%로 감소하였습니다. '97년도 사유별 반송내역을 보며는 연체가 11건에 6억 2,000만원, 압류가 5건에 2억 5,000만원, 불량거래가 7건에 4억 2,500만원, 재보증제한이 22건에 16억 1,500만원, 사정한도초과가 10건에 6억 6,000만원 등 총 70건에 52억 5,000만원입니다. 금액별 보증현황은 2억원 이하가 150업체에 231억 8,400만원, 1억원 이하가 176개 업체에 151억 4,700만원, 5,000만원 이하가 142개 업체에 59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종류별 보증현황은 운전자금이 81%,소액자금이 5.1%, 기보증이 4.5%순으로 보증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보증기관거래별 보증현황을 보면 81%가 신보와 기보를 이용하고 있고 19%가 저희 조합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96년도의 16% 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채권은행별 보증현황은 제일은행이 82.4%, 기업은행이 3.9%, 경기은행이 3.6%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업종별 보증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시.군별 보증현황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지역이 밀집된 부천시, 양주군, 김포군순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어음부도율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전국 평균부도율은 0.17%이고 '97년 9월까지 평균부도율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 0.14%가 상승한 0.30%로서 '82년 이래 최고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부도율은 지난해 동 기간 대비 0.19% 상승한 0.83%로서 부도업체수도 1,016개로 '96년도 연간부도업체수1,054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지역신보별 업무현황입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총 6개 기관으로서 저희 조합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 후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신용보증조합순으로 설립되어 표에서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끝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하고 다른 보증기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계약자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체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민법에 설립돼 있고 기존 기금은 특별법에 설립됐습니다. 이용하는 걸로 봐서는 지역신보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용한도가 3억원까지가 최고고 기본신보는 1인당 15억원까지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기업체입장에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이용했을 때 어떤 편리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조합하고 다른 보증기금하고 똑같을 때에는 여기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른 데하고 똑같다며는 구분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차별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별화전략은 지역신용보증은 지역에 한정돼 있어서 기업인과의 유대관계와 지역의 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또 제출서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를 간소화해서 기업입장에서 볼 때는 정관이라든가 기본재산 필요없이 서류가 간소하고 금액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말씀드린다며는 저희 조합은 재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보증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으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영역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신용보증조합을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기본은 마찬가지죠. 금융기관에서 채무보증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의가 똑같죠? 구성이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틀린 건 없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며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신용보증조합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게 시작을 하는 마당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보증을 실시했잖습니까? 보니까 내년부터는 폭넓게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이런 사항이 돼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은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5,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을 한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는지요.

38페이지 보시면요, 소액보증은 저희들이 운전자금 또 소액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49건에 22억 4,900만원이 소액보증입니다. 5,0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게 5,000만원 이하입니까? 지금 다른 기금하고 가장 차별화되는게 이거죠? 소액보증이죠?

다른 보증기관도 소액보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액보증할 때 여기에는 어떤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서류간소화를 합니다.

서류간소화만 합니까? 지금 특례보증도 실시하는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이죠? 지금 상태에서 보며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 특례보증을 정책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죠?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벤처기업의 성공률이 채 20%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과감히 보증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보충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며는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가 설립한 진흥재단에서 선정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보증이 안 되더라도 도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보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공률이 20%도 안 되더라도 어차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 업체들 자체가 진흥재단에서 추천한 업체라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험부담이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이사장님과 감사님, 1부장 3차장 제도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얼마전에 의정부출장소하고 부천출장소를 설립했죠?

네, 출장소입니다마는 4급 대리 하나하고 여자직원 하나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상담만 할 수 있지 나머지 결재를 하거나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없습니다.

그럼 상담해서 접수까지만 받는 거지 나머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소기업자들이 거기서 상담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업무는 전부다 여기에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정부를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갈 일이 있었는데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중소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장들이 자금이고 영업이고 인력이고 전부다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출장소를 뒀다며는 지금 출장소가 대리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으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권을 줘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정 위원님 말씀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서류만 받더라도 왕복 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 특별승인을 받아가지고 설립된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출장소가 없습니다. 저희 경기신용보증조합만 있는데 워낙 원거리기 때문에 서류만이라도 시간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조합이 내실화된다며는 지점으로의 설립도 먼 훗날 시간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은 힘듭니다. 직원인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장비도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되고 앞으로 먼 훗날은 돼야 되겠죠.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보통 보며는 출장소장이 지금 대리로 나가 있는데 출장소 장소를 구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에서 서류검토까지 여기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 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검토하죠? 접수만 여기서 받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리자면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신용조사도 나가야 되고 신용을 위해서 정보도 얻어야 됩니다. 정보망을 만들려고 그래도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즉 투자비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만한 여력도 없고 인원도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단지 상담하기 전에 여기로 오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립한 것입니다. 서류받고 상담하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두 번 안 오시지 않습니까? 상담하러 오셔야지요 서류내러 오셔야죠. 그만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첫째로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담보물권이 없는데도 보증을 서 주시는데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거는 말씀드리며는 저희 지역신보는 없고요, 기술신용보증조합을 그런 차원에서 신기술개발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그 기술.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 신용보증조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라도 기술을 담보로 해서 담보물권이 없더라도 이거는 해 주는게 옳은 거 아닙니까?

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례보증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 건도 없습니까? 기술담보물권으로 삼을 만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은 현재 있습니까?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흥재단은 기술력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선정되며는 기술력을 거기서 인정받고 저희들이 운전자금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례보증을 왜 검토하려고 하냐며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재보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재보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기도가 감수하더라도 벤처기업을 도와주자 그런 뜻에서 내년도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천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는데 기본적인 걸 빠뜨리신 것 같은데 수입과 지출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보고서에 수입예산을 보고한 사항이 없어서 준비는 됐습니다마는 서류에는 빠졌습니다. 그럼 보완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기본재산도 있고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에 수입과 지출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네, 작년도의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합의 경비예산문제가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96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저희들 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 333억원을 기초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333억원의 은행이자를 가지고 직원 인건비와 경상비를 쓰고 있습니다. 기금이 많아야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익금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억 8,000만원이 그것입니다. 작년 총수입이, 예금이자가 22억 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억 2,000만원의 비용을 쓰고 단기순익, 법인세 7,300만원을 내고 12억 8,600만원을 출연해서 자본금에 전입을 시켰습니다.

여기 제일은행에 전부.......

아닙니다. 제일은행하고 저희 출연기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경기은행, 농협, 그리고 제일은행, 그리고 단기자금은 수익률이 높은 단자회사와 신용금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보증회사들이 서류를 반환할 때 자료에 보며는 반송요청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자기가 서류를 냈다가 반송요청을 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보증제한이라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보증제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보증제한은 저희들이 일반기업체에서 보증을 하며는 50%, 보증한도의 50%를 재보증합니다. 즉,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분담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1억원을 보증하며는 5,000만원을 중앙에서 재보증해야 됩니다. 그 재보증하는 기관이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14개 항목의 제재를 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불안거래처라든가 연체라든가 또 가압류된 사실이 있다든가 경영자가 부도낸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제약사항이 14항이 있습니다. 그 14개 항목에 저항이 되며는 재보증을 안 받습니다. 우리 기금재단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면 될 텐데 아직까지 열악하기 때문에 50%를 재보증받기 위해서 재보증을 드는데 거기에서 제약조건이 많아서 재보증요건이 안 돼서 못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체요소는 상담해 보니까 적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심의하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고 또 보증서외에 사내보증서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자기네들의 담보라든가 인적담보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반송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때문에 반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증을 하며는 은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은행은 대개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통계로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은행이 어디입니까?

제일은행입니다. 보증서발행한 거 중에 81%가 제일은행입니다.

업체에 만일 보증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은행에서 흔히 얘기하는 꺾기라든가 다른 예금을 해 달라, 갖가지 권유를 많이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금융기관을 말씀드리면 보증만 해 주면 되는데 일부 금융기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꺾기요금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근간에는 강력한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 조합에서 꺾기를 하라마라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증서 발행하고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은행과 기업체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에 여기서는 얘기 못한다 이거예요? 꺾기를 해라 마라 말 못한다는 말이에요?

협조를 요청하고는 있지마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절대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며는 보증서 가지고 가며는 꺾기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그렇게 알지마는 지금도 아직 상존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돈 없어서 빌려쓰는 것인데 거기서 꺾기하고 다른 것 또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은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은행에다가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협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봉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천하고 의정부 출장소 관계도 이게 확대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남부지역 같은 데 평택이나 안성 이쪽에도 공단이 많이 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데도 출장소가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검토 안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직제에 보면 이사가 여덟 분인가 있는데 지난 해 3월에 이사회를 한 번 하고서 이사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분기별로 상 하반기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어요? 작년 여기 보면 한 번 한 것으로 돼 있다고요. 2차 회의가 '96년 3월 30일에 하고 그 간에 한 게 없어요.

저희들 이사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 처음에는…….

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하고, 작년에도 한 번 하고 현재까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간에 하셨냐 이거죠.

했습니다.

몇 번 하셨죠?

금년 봄에 했고 하반기에 6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왜 해야 하냐면 예산안 세우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규약상에 몇 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상 하반기에 1회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았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최흥석 위원입니다. 경기신보 관계를 항상 얘기하다 보면 기본재산확충 문제에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는 점이 있는데 우선 '98년도 출연금 확대방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98년도에는 저희들이 150억원을 출연하고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억원은 도에서 100억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50억원은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도와주려고 이번에 예산안까지 다 올라갔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150억원을 세웠었는데 도의회 민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은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부금규제법에 걸립니다. 스스로 내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요구할 순 없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이 어느 정도 확충돼야 보증한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2억원 미만으로 하지만 재보증에서 1억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출연금 자체가 확대가 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물론 중앙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지역 신보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아주 개척자적인 입장에서 매칭펀트형식을 아주 과감하게 자꾸만 매달리고 함으로써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크게 이용하는 데는 그냥 현대신보나 기술신보 이용하는 것이 편하지 구태여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간에 우리 지역의 물론 금융권이라든가 대기업, 일반기업한테도 출연금 확대방안을 신보 자체하고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매달림으로써 이런 확대방안이 반드시 돼야만 경기신보에 생명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방면에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제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보증조합의 이사로 '97년도 6월 27일에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사실 아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사로서 보증조합 업무의 개선에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해서 할 말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자료에 나온 것하고 여기 보고한 자료하고 유사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신용보증실적이 '97년 10월 31일 현재 448개 업체 5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10페이지에 10월말 현재 총 488개 도내 중소기업이 현재 442억원의 보증잔액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 내용에 보면 '96년도부터 '97년까지 488개 기업에 대해서 542억원을 보증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증잔액이 468개 기업에 44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100억원이, 보증을 전체적으로 총 542억원을 했는데 현재 442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100억원의 보증잔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증조합에서 1개 기업에 2억원 한도로 보증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개 기업이 줄어든 반면 488개 기업에 542억원을 했는데 어떻게 468개 기업에 442억원이 되어서 업체 수는 20개밖에 안 줄었는데 금액이 100억원이 줄었느냐, 그러면 업체당 20억원으로 따지면 20개면 40억원만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그때그때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주 잘 보셨는데요, 100억원의 30%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도 운전자금을 1차년도로 이월했습니다. 1차년도에는 30%를 매입시켜야 됩니다. 매입시킬 금액이 78억 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건수는 살아있죠. 1억원 가진 양반이 3,000만원 매입하고 7,000만원 가졌기 때문에 업체 수는 상관이 없고 단지 업체 수와 상관있는 것은 다진상환 2억원과 대위변제 16건에 있어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면 70%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금액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남택영 이사장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96년도에 자본금이 226억원일 때 278억원을 보증했고 '97년도에 자본금이 348.8억원일 때 보증총액으로 해서 542억원입니다, 보증잔액으로는 442억원이지만. 또 '98년도 예상으로는 자본금 500억원에 800억원을 보증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신용보증조합의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우리가 듣기로는 자본금의 20배까지 보증해서 우리 경기도의 2만여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각이 돼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자본금의 1.6%밖에 보증을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있는 우리 임직원들이 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특례보증이라든가 하여튼 활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작년도 보고할 때도 보면 분명히 '98년도에는 1,200억원, 1,500억원 이상으로 보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 왜 이렇게 줄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작년도 저희들 목표가 715억원을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710억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444억원입니다. 공급목적으로 봐서는 540억원인데 잔액은 440억원입니다. 일단 해지된 것도 공급으로 봐서는 54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소극적 업무를 하시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조합을 맡고 있는 제 입장으로 봐서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합은 도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결손이 생기면, 대위변제가 생기면 사실은 피해액은 전반적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가 대위변제난것 만큼 도 조례라든가 중앙정부에 지원자금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초년도 1차년도, 2차년도는 도 운전자금만 지급했기 때문에 그 운전자금이 아시는 것과 같이 각 신용보증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오시는 손님은 최선을 다해서 고객에 대해서 불편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보증이 안 되는 것은 못 했습니다. 초년도여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을 개방해서 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0억원입니다. 현재 자본금 348억원까지도 20개면 현재 7,000억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능력이라든가 또 많은 물량이 나오면 저변손실도 많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기본재산도 생각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비 1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감사시 또 지난 번 이사회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이 76개가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업체에다가 우리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을 받건 안받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여건을 부여해 주셔서 선가입을 10만원씩이라도 시켜서 추진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10만원씩 십시일반으로 어려울 때 보증조합의 자본금을 확충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이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금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의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업체에서도 왜 그렇게 가입하면 안 되는거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협동조합협의회 사무실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추천해 달라는 문서를 보냈고 조합비 10만원을 선가입 해 달라고 문서를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시기가 금년 10월이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습니다. 시기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도민이, 도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사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한 자금출연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셔서 우리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성의를 보임으로 해서 도의 자금을 끌어오는 데도 더 영향력있는 그러한 것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보증조합이 발전됐으면 하는 게 소망인데요. 작년도에 신용보증조합 담보취득협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는 그것이 안 돼 있던 것이 올해는 많이 진전이 돼서 외환은행하고 한일은행 빼고는 거의 다 추진이 돼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유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자산이 348억원이 되는데 이 자산의 운영면에 있어서 이것을 무기로 해서 어느 한 은행에다 집중적으로 예금을 해 놓는 것 보다는 이런 협약이 안된 은행에 미끼를 던져서 요새 자금조성도 어려운데 이런이런 것은 우리 조합에서 예금을 할테니 당신도 이런 것에 협조 좀 해 달라든가, 또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할테니 은행에서도 우리 조합에 출연을 해 달라든가 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은 이사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네.

경기도는 사실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북부, 남부 구분은 안 됐습니다마는 북부 쪽에서 수원을 한 번 오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려와야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전라도에서 서울 오는 것만큼 사실은 멉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들의 시간을 덜 뺐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 의정부하고 부천은 자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의 직급을 향상시킨다든지 지점을 승격시킨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사실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 사람들 세 번, 네 번씩 왔다가려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된다는 확신이나 생기고 한다면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지만 보고받은 바도 봅니다마는 반송률이 오죽 많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점을 승격한다든지 직급을 향상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마디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 보증을 보면 468개에, 건수로 해서는 588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 수는 488개지만 건수는 548건입니다. 사실 중복해서 보증을 한 기업이 1개 회사가 중복해서 보증을 받은 업체가 이 수치로 따지면 6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중복보증을 하는데 보증할 때마다 서류를 준비할 게 아니라 우리 보증조합이 2억원 한도 내로밖에 보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보증을 할 때, 1년 이내에 보증을 할 때는 그냥 복수거래 한도를 2억원으로 그 한도 내에서 그 기업이 원하면 2억원까지는 자동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택하시면 어떨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 문제는 기본서류는 안 받고 거래증서하고 계약증서만 받기 때문에 처음하는 것 보다도 많이 간편합니다마는 앞으로 설정을 해놓고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히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서류를 다 내고 금년도에 그 범위 안에서 하는데 맨날 서류만 달라고 하느냐…….

기본서류는 안 받습니다.

기업에 아마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7년도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