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이규천 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국부터 시작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달 2일 끝나는 날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함과 아울러 이를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위원 여러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충실한 내용으로 감사 질의 를 하셔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님과 실무과장 그리고 관계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정시익 외 6인 일동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앉은 자리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인 사) 원유덕 시정과장 입니다. (인 사) 이계옥 회계과장 입니다. (인 사) 최웅자 민원과장 입니다. (인 사) 오문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인 사) 김정석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받게 된 점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사항,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구조직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1실 5국 27과 88계, 2 직 속기 관, 9개 사업소, 2개 출장소, 23개 읍·면·동에 정원 1,642명이며, 한시기구 및 정원은 2개 출장소, 1개 사업소에 33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90명으로서 결원은 5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5개과에 16개계로서 정원이 120명에 현원은 114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무국 관할 사업소는 종합운동장관리소와 청북공설운동장으로서 정원은 27명에 현원이 20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리·반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면적은 451.55㎢에 136 법정동·리에 766통·리 3,043반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사항을 보고드리면 애향장학금 목표가 20억원입니다만 현재 8억원 체육진흥기금은 10억원에 4억5천6백만원의 기금조성을 하고 있어서 현재 12억5천6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23개 읍·면·동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둘 해서 2명, 지방자치단체 장이 1명, 광역의회 의원이 9명, 기초의회 의원이 29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는 공유재산이 8,196필지에 4,794,257평방이 되겠으며, 국유재산이 23,845필지에 41,167,035평방으로서 총 32,042필지에 45,961,292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물은 행정재산이 185동에 150,595평방이 되겠고, 보존재산이 1동에 159평방, 잡종재산이 3동에 452평방으로서 총 189동에 151,206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민방위대 편성사항은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해서 832개대 49,103명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사항은 육교가 2, 지하도가 1, 건축물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계도와 과적차량단속, 상수원 감시, 하천, 산림감시등 9개분야에서 13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은 38개 초등학교중에 급식학교수가 26개교, 미 급수학교수가 12개교로서 금년도에 시에서 관내 12개교에 18억5천5십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총 지원대비액으로 보면 24억7천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기타교육등 4개 분야에서 10,1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2,40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인력의 합리적 개편운영 사항은 신규시설 관리인력 보강으로 해서 29명, 직무성격에 맞는 직렬조정으로 3명, 제2단계 조직개편을 지난8월29일에 통폐합 3소 2과 2계에서 1소1과 1계로, 폐지가 3소 1과 5계 신설이 2와 8계, 명칭변경이 6과 12계, 소속변경이 1과 3계 등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회에 걸친 시정보고회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보고회 결과 건의된 사항은 214건의 접수를 받아서 상반기 건의사항은 52건이 되는데 그 중에는 완료가 13건, 추진중인 것이 15건 향후 검토나 불가로 판단된 것이 24건으로 처리 되고 있고 현재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건의된 사항 162건은 관계부서에서 현지조사등 타당성 검토등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 체육대회를 지난 6월16일에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해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통·리장에게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기를 앙양시키고 주민화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금으로서 금년도에 96년도 조성기금 4억원중에서 이자수익금으로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7명에게 43,067천원을 지급했으며, 현재 장학금 조성액은 8억원으로 서 2002년까지 매년 4억원씩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시청을 방문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용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를 8천4백만원으로 지난 6월10일 설치를 해서 현재 이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친절봉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매분기 1회씩 실시를 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문제나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을 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의 생활화와 친화감 있고 성의있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직원 대민친절 기본요령 교육과 시민감동 완성을 위한 친절교육, 친절교육방송등을 실시해서 친절의 생활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신고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2건을 처리해서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호적을 확인시켜 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시설개선을 위해서 놀이방 개선, 버티칼 구입, 우산꽂이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해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과 민원인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청을 찾아오지 못하는 노약자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2개소와 오지부락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해 가지고 현재 378건을 처리해서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대상민원 455개 민원중에 89개 민원을 선정해 가지고 최소 1일부터 최고 30일까지 단축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복합민원 160건에 단순민원 51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범시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민방위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직장인, 주간, 평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을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읍·면 단위 현지 순회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필요인력 또한 장비동원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의 초기진압으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방소와 전화국, 군부대등 16개 유관기관 단체와 지원협조 체제를 구축했으며 학교와 종교시설등 92개 수용시설을 확보하였으며 사상자 처리를 위한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의원등 20개의 의료시설과 특정상황에 대비한 기능인력에 13개분야 234명의 동원인력도 구축을 했습니다. 읍·면·동별 재난대비를 위해서는 자생단체와 봉사인력의 확보, 민간교육 장비확보로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합동점검으로 해서 4개반 18명으로 구성해서 12개소를 점검해서 5건을 조치하였고 1건을 향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결과 지적사항이 695건중에 613건을 처리하였고 82건은 조치중이거나 향후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토목, 건축담당공무원과 사무실 직원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0월10일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해 가지고 현장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조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본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7억9천6백만원으로 연면적 1,041평방,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팽성서부다목적회관을 98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층동 일원에 총사업비 143억7천8백만원으로 체육관 8,000평방, 보조경기장 7,500평방, 테니스장 6면, 체력단련장 15,965평방등 체육관건립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중앙동 사무소 신축공사는 이층동 일원에 총사업비 10억1천5백만원으로 연면적 1,216㎡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96년 11월 4일 착공해서 금년 9월30일에 준공을 시켰습니다. 또한 포승면 종합청사는 포승면 방림리 일원에 총사업비 31억8천6백만원으로 연면적 2,039㎡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세교근린공원과 팽성에 비상급수 시설을 총 1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한 것이 1개소,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신평동사무소 외에 5개 지역에 설치된 비상급수 시설 수질개선을 위해서 총 1억8천만원을 들여서 지난 10월에 정수기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사전에 인명과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 농협 옥상과 팽성읍사무소, 서정동사무소등 3개소에 6천만원으로 모터식에서 전자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 원안 내 자원봉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스행정 시책의 일환으로 가정주부등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지원자 50명을 선발해서 1일 2명씩 10시부터 15시까지 종합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종합민원실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각종 민원처리 안내와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에게 원하는 부서까지 민 원안 내 지방세 안내, 전화등을 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담당부서 민 원안 내가 220건, 세금체납자 전화한 것이 160건, 동전교환 2,300건, 민원처리 안내 2,900건 등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은 법무관이 매월 둘째주 월요일은 변호사가 일상생활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해서 현재까지 전세임대와 교통사고 보상등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서 10월27일부터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18일에 실시하는 제15대 대통령선거가 돈 안쓰는 깨끗한 공명선거가 실천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법정선거관리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갑, 을 2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투표소는 중앙동과 세교동이 각 1개씩 종전보다 증가가 되어서 금번선거에는 117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된 사항은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등록 정비를 했고 10월 1일부터는 선거지원 상황실을 설치해서 법정선거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및 도에서는 선거담당 전산담당 중심으로 선거법 해설,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위규제, 전산운영등을 2회씩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등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전직원에 대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선거인명부는 11월 20일 17시에 출력해서 대사를 편성 운영하고,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공람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재자 신고접수가 11월20일부터 27일까지 읍. 면. 동에서 실시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에는 투. 개표 종사원 교육과 12월17일에는 17개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동절기에 예상되는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생활주변의 재난과 취약시설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동절기대비 재난취약분야 종합예방대책을 지난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성원주유소외에 4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6개반 27명으로 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돌출될 때에는 즉시 시정 내지는 통보를 해서 보완하여 사고없는 월동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대회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경기진행 여건상 장외 개최종목외에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진행종목은 육상, 축구, 씨름, 족구등 8개 종목이 되겠고 , 장외경기 종목은 배구, 테니스, 볼링등 5개 종목을 실시하고, 모든 종목의 시상은 전선수가 볼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에서 당일 일괄 실시해서 분산 개최에 따른 산만함을 다소 줄이고,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줄여서 운동장내에서 실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원봉사자센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타는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에서 지원창구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봉사활동을 원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가지고 봉사받기를 원하는 교회나 병원, 복지시설등에 연계를 시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를 4,200명, 문화재주변 잡초제거에 160명, 도로변 잡초제거에 1,680명,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에 640명등 20,807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자료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무원 보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직급 근속현황 입니다. 현직급 10년이상 재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행정6급 손정성계장외 62명이 10년이상 6급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기관표창 수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번 언론사에서 4번 해서 6번이 되겠습니다. 수상현황은 경인일보사에서 1건, 조선일보사에서 1건, 내무부에서 2건인데, 내무부는 주민등록업무추진 종합점검과 민원행정 추진유공에서 앞으로 받을 계획이고, 여타는 연말평가에서 앞으로 많은 수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무원 표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근정포상이 3, 대통령포상이 1, 장관이 15, 근정포상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농촌지도소에 김영우 농촌지도사, 농촌지도사 윤순, 또 대통령은 공영개발사업소 행정6급 이건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정비 현황입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2개, 사업소에서 2개 늘어서 4개계가 늘었습니다. 정원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4명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사무보조 일용인부 사역현황입니다. 300일내에 일용인부와 일용이란 것은 일용인부가 아닌 재료비 기타로 예산에 계상된 99명에서 454명이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95년부터 감축시킨 것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5월10일 10시에 서부문예회관에서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시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4백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총무국 소관뿐만 아니고 기획담당관실 부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41개 위원회에 위원수가 639명,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56,900천원, 운영회수는 247회를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집행은 23,98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해서 융자금 관리사항이 8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총 자산은 1,909,742천원인데 융자된 것은 235가구에 1,804,000천원 중에 체납은 53가구에 64,067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현재 보관액은 41,685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도시 지방이주민 지원금이 27가구에 20,850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 17가구에 27,287천원, 새마을 소득금고지원금이 9가구에 15,930천원입니다. 체납자 징수독려 실적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및 금액이 61가구에 69,869천원 이었는데 징수독려반을 운영해서 5,802천원을 직접 징수를 했고 따라서 체납자 보증인 재사조사를 했습니다. 시 본청, 출장소 해서 체납자 2명과, 보증인 4명에 대해서는 압류의뢰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촉구 독려 및 독촉공문발송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 가지고 재촉구 방문을 하고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제2회 시민체육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9월 24일 10시에 운동장외 보조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육상과 배구, 축구등 13개 종목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80,000천원에 읍·면·동 지원금이 230,000천원, 공개행사 및 시상비등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체육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회장 당연직 평택시장을 비롯해서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감사해서 52명과 사무과 직원 2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협회구성 현황은 육상과 수영, 축구, 테니스등 해서 16개 종목으로 가맹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10월 30일 현재 운영비 보조, 경기도체육대회 보조 해가지고 지출된 것은 215,804천원 중에 206,65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이 총53명으로서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일반이사, 감사, 사무직원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연합회 구성은 12개 종목으로서 수영, 축구, 테니스, 궁도, 베드민턴, 볼링, 게이트볼등 해서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10월 30일 현재 운영비 보조, 어린이 체능교실운영보조,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보조해서 134,69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임원이 저를 비롯해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체육지도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볼링, 요트 각 1명씩, 그리고 선수는 볼링이 6명, 요트가 3명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볼링이 156,685천원 요트가 75,000천원해서 231,72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기참가된 사항과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트는 97년도 국가대표선수전 겸해서 제19회 전국봄철 요트대회, 제2회 해군 참모총장배, 전국시도 요트대회, 전국체육대회 등해서 4회를 출전했습니다만 경기는 4위에서 10위까지 해서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볼링도 제1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볼링대회, 제16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선수권대회등 해서 8회를 출전하여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이 사항은 SBS에서 방송이 되어서 우리 평택시를 홍보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학교체육지원 실태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지원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97년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700,000천원인데 , 설비사업에 607,800천원, 마을회관보수등에 92,200천원 그 중에 잔액이 40,234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고덕면 태평아파트 앞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신청사 건립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덕면 여염 방축지구내 부지면적 20,000평, 건축면적 9,800평으로 해서 추진을 2002년까지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88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종하고 있으며, 지원확보 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에서 49,271백만원, 기타재원에서 26,616백만원, 기타재원 내역은 군청사 부지매각, 구 평택시청 부지매각 청사기금 기채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5,500백만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98년도 앞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입지 입안 설계용역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위한 종합계획서 작성,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 토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실시, 공공시설 입지승인고시 및 공고, 신청사 부지매입을 해서 98년도 당초예산에 12,95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시설물 관리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과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예산액은 379,961천원인데 지금 지출된 것은 297,932천원 입니다. 다음은 관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관사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민간대행사업비등 해서 8,026천원에 6,689천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관용차량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차량보유는 175대로서 승용차가 19대, 승합차 12대, 화물차가 57대, 특수차가 87대인데 특수차는 승용차가 69대 엠브런스 5대, 분뇨차 2대, 이동수리 2대, 렉카차 5대, 고소작업차 2대, 다목적 방제차 1대, 안전점검차 1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차량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23,35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75,554천원, 차량유지비가 282,71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별 운영실적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공사계약 체결현황 입니다. 이것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안성천 개보수 공사, 세교동 중앙초교주변 도시계획도로등 해서 30건에 20,618,804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여기는 2천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위문품 백미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용기구입등 해서 6건에 316,291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용역비 집행내역은 5백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청사 및 별관 청소용역, 비전, 동삭지구 가로망 수립용역, 교량 재가설 및 지하차도 육교보수 설계용역등 해서 54건에 1,676,655천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시유재산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7,211필지에 3,299,400평방이 되겠고 건물은 185동에 150,595평방이 되겠고, 보존재산은 7필지에 10,281평방, 건물 1동에 159평방, 잡종재산은 978필지에 1,484,576평방, 건물은 3동에 452평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총 8,196필지에 4,794,257평방이 되겠고, 건물은 189동에 151,206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부서별 재산관리 현황인데 이것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지, 행정소송 사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건수는 없습니다. 사건별 현황도 해당이 안 됩니다. 217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현황인데 저희는 소송 총 건수가 2건인데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군 당시의 공유지분 관계인데 토지의 위치관계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공유지분의 개념에 의해 저희가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이 다 그런 사항입니다. 220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자체교육 실시현황 입니다. 교육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 직원 자체교육을 매주 월, 수, 금해서 3회를 일과시간 10분전에 말씨, 인사, 전화응대를 실시합니다. 친절교육방송을 매주 월, 목 2회에 실시하는데 이것도 일과시간 10분전에 실시합니다. 여직원 대민친절 응대기본요령 교육을 2월26일에 청내 여직원 80명을 인사, 바른 자세, 용모, 복장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시민감동 완성을 위한 친절교육으로서 본청, 출장소, 읍·면·동 218명을 대민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예절실습을 안성세계화 농업지도자 교육원장 조관일씨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원제도 개선사항으로서 민 원안 내 자원봉사제를 보고드렸고, 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 단순제증명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오지부락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등은 아까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실태 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정부지원 1개소에 211평, 공공 및 민간지정이 158개소에 59,603평, 비지정이 351개소에 37,460평해서 510개소에 97,274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설치와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평택여중에 211평의 교육장을 가지고 평소에는 민방위교육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55회에 15,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10개소에 3,088톤, 공공 및 민간지정이 10개소에 3,850톤, 비지정이 333개소에 35,479톤해서 353개소에 42,417톤을 생산 합니다. 비상급수는 전시에는 1일급 수량을 일인당 25ℓ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과 관리실태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인명과 재산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신호수단이 되겠습니다. 경보분배소가 시청 민원실 뒤에 15평으로 해서 현재 유선수신 및 분배장치 1식이 있고, 무선 분배장치 1식이 있고 , SSB무전기 1식이 있고, 경보싸이렌은 농협시지부 옥상과 서정동 사무소 옥상, 팽성읍사무소 옥상, 서무분예회관 옥상등에서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앰프는 비전동 사무소외 14개소에 읍·면·동을 주로 설치하여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C급이 5, D급이 1해서 이것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도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간자율 봉사단체가 31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등 31개 단체에 대해서 57,120천원을 가지고 저희가 일한 실적에 따른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41,400천원을 지원해서 활 동의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을 보면 96년도에는 75,968천원인데 , 금년에는 57,120천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의거 피복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가 없어졌죠?

네.

그게 총무과로 되었습니까? 시정과로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를 없애면서 일부 업무가 시정과로, 또 자연보호등은 환경보호과로 또 광고물은 건축과로 여러 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사무소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사무소는 약간씩 다 다릅니다. 개발계, 총무계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동의 인구가 큰 곳은 2만여명이 넘습니다. 면사무소에 보면 재무계가 있습니다. 그럼 동에는 재무계가 있습니까?

동에는 재무계가 없습니다.

그럼 시세 같은 것을 받을려면 혼자서 담당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외근 나가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면사무소는 재무계 직원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직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 사무소는 재무계가 있어서 다 하는데 동사무소는 그게 없습니다. 담당 혼자서 합니다. 재직증명 떼러 가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력조정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는 출장소, 읍·면·동에서는 세금 부과 조정관계 안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출장소 이상에서 하고 나머지 자진 납부한 것만 징수일부를 관장하도록 업무분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은 출장소 이상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보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력진단을 하면서 그것은 조정을 해 나갈려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직제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을 조정할려고 내적으로 진단도 하고, 형평 특수성도 있지만 그런 것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이병주 위원께서 질의 한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난 19회 임시회 때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직진단 기획단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조직을 개편한 내용도 그 기획단에서 의결 하여 합리적으로 개편된 내용이겠죠?

그것은 각계, 주무계, 기능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동감이 가는 것도 있고, 저희 조직관리하는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아주 동떨어진 생각도 있고, 중앙시책이나 도나 전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은 아니지만, 도세관계도 부천시에서 먼저 터져가지고 세자체를 징수부과를 분리했습니다. 이것도 한데 모으자, 이런 것도 상위계획하고 인력이나 기구를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협의도 안된 상태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일부 받아 드릴 것은 받아들였고, 그렇지 못한 것은 부시장 회의를 하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해 왔습니다.

부시장외 14명의 단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물론 처음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 국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의 의견이라든지, 다소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의견들이 돌출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으나, 그렇지만 그런 것을 경고하고, 더욱 원만하게 더 나은 쪽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나가서 오히려 이것이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국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장말씀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문조직 담당하는 부서에 걸림돌이 되는 듯한 양상이 있어서 상당히 안 좋게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지나가는데 좀더 개선하고,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연초에는 상당히 크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다소 불편해서 무시하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병주 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사회진흥과가 본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팽성읍 같은 데는 진흥계장, 계원해서 한 계가 분명히 존치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내무부나 도에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그런 일을 도모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동별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손을 돼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유보하는 것은 앞으로 조직을 크게 정비할 때 읍. 면. 동까지 전반적인 것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큰 틀을 가지고 그것은 아직 손을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조직의 개편을 할 때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유보해 놓은 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팽성읍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읍. 면과 동과의 유지도 그렇고, 업무도 읍·면간 또는 출장소간, 시 본청간, 조정도 하면서 인력의 대 개편을 할려고 유보시켰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정비를 하기 위해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에 연초 업무보고할 때 전문조직진단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무부와 도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시책을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용역을 준대로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것은 현재 유보된 상태로 계획을 유보시켰 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내무부나 도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는 가만히 계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16페이지에 보면 한시정원과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시기구와 상시정원화 하지 않으면 직원이 99년도까지 330명을 감축시켜야 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갖고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인력관리나 기구관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읍·면·동별로 조금씩 다르고 팽성에 지금 진흥계가 계장과 계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보기에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꾸지 못할지언정 외관상으로도 절차에 맞게 형태를 변형시켜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로 할 때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전체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급한 것 일수록 작은 것부터 먼저 해 놓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팽성같은 경우에는, 자꾸 팽성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팽성사람이라 거기 밖에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에 경지면적이나 순수 농촌지역, 경기도 양평보다 절대농지 면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군문교 확정이라든지 팽성 안중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설됨으로써 상당히 많은 공사등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계장이 6급 입니다. 토목직 1명이 9급 입니다. 그 사람 임용되어서 얼마 안되어 8급되면 팽성읍에 못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보조해 주어야 될 정도라면 그것은 어디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임용을 9급, 8급하더라도, 그 사람이 승진해서 다른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68개 부락입니다. 상당히 방대합니다. 1년이상 이장들 얼굴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이장 같은데 어느 부락이장인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이 토목쪽에 건설사업을 담당하리라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진흥계 자체를 팽성에서 없애라. 총무계 소관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얼른 바꾸어 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우리 평택시 전체의 조직개편을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내무부나 도 방침하고, 국가의 방침하고도 맞춰지겠다. 수정해서라도... 그런 것도 아니고 안맞을 테니까 보류하고 급한 것은 하지도 않고, 그러한 양상이 주민들한테 보여질까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도 가고, 평소에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임시방편적으로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그것은 최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팽성읍에 진흥계 직원이 2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무를 분장하고 계십니까?

시청의 진흥계는 분산되어서 없지만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업무는 똑같습니다. 건축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는 것, 시청과에서 실시되는 것, 이것은 종전과 같은 업무가 없어진게 아니고, 받아 드리는 것은 읍·면·동별로 그것을 개발계, 총무계로 분산해서 받아 드리는 것인데, 그 업무는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보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팽성읍에 한해서만 그렇고, 다른 곳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하면서 나중에 또 개편을 하더라도...

공명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 입니다. 한해동안 인력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65페이지, 인원감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있어서 그동안 도나 내무부의 지침하달이 있는지, 나름대로 시의 인원감축에 대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99년도까지 지금 현재 353명에서 330명인데 앞으로 99년도까지는 감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몇 년간은 연장도 가능하겠지만 상시기구 내지는 상시정원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전에 1,668명이고 현재1,642명인데 실질적으로 102명은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56명은 통합후에 증원이 되었는데 이 증원된 인원은 3개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구에 그 인원은 늘어나야 됩니다. 현재 102명에 대해서 감축을 했고 현재 결원은 50내지 80명을 유지하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기구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게 도나 내무부 지침입니까? 시의 계획입니까?

내무부에서 한시기구는 통합되면서 353명에 대한 한시기구와 정원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50명 줄었으면 330명이나, 인천시는 또 500명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3/2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99년까지는 몇 명을 줄이겠다고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시정원 한시기구가 되면서 상당히 인원이 정원령에 미달이 됩니다. 정원기준령에 다른 시는 넘지만 저희시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양개 출장소 인력이 기구나 면적에 비해서 행정을 하면서 다핵화 기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통폐합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인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좀더 정비를 해 나갈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본청 같은 데는 종전의 시보다도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많습니다. 저희는 3개 시. 군이 통합되면서 특수한 하나의 여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시와 똑같은 그런 상태로 봐주신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곽노선 위원께서 질의 한 대로 인원감축은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과를 통폐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큰 과제는 개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100% 다 옮긴다든지 기구를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면 6급과 5급의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별안간 어떻게 줄인다는 것은 어렵고, 하나의 예를 들면 연말에 가서 저희가 2과 4개계를 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설관리과와 건축과 2개계를 줄이고 수영장에 계자체를 없애고, 그 다음 2과를 없애면서 3개계를 없애고, 감축도 생각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요. 제가 총무과 소관 페이지를 명시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총괄적인 문제는 각 과별로 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전에 질의 한 내용중에서 총무과장께 몇 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까지 353명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353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현재 정원은 96년도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일용직하고 해서 102명이 감축되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99년도까지 353명에 대한 감축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곽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을 정말 냉철하게 자체진단보다는 전문조직기관에 의뢰해서 기능별로 그 다음 업무 성격별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기 입니다. 연초에 인력관리진단을 위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내에 조직관리계를 지난 조직개편때 신설을 해서 조직관리를 전반적으로 읍·면·동을 비롯해서 본청, 사업소등 해서 9월말까지 1차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개편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3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곽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동의 불합리한점, 또 본청내 불합리한 점은 3월 30일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관계는 지금 검토를 못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도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을 미국회사에 준 적이 있는데 그 자체가 조직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용역자체를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바가 있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나 하는 자체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계의 1년간의 업무처리건수가 몇 건이고 인원은 몇 명이고,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알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할 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타 시·군과의 형평성, 우리와 비슷한 기구의 조직인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반기중에 자체진단을 통해서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했을 때, 전문진단요원이 여기 와서 일정기간 상주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지, 아까 미국에 의뢰해서 우리의 조직체계를 모르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했을 때 아무리 업무, 능력, 성격, 업무량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기득권층이 있습니다. 자기 조직을 감축 안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할려면 전문조직진단기관이 한국에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외부조직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353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해 가지고...

지금 353명에서 한시정원이 330명인데, 330명을 해소하자면 2010까지 자연감소 되는게 216명밖에 안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330명을 일시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능직이 저희 관내 33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는 단순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200여명이 됩니다. 보일러공이든지 전기직, 또는 수영장 같은데 안전지도원, 영양사 등은 기타 개별법으로 꼭 있어야 될 필수요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231명은 자연감소 하도록 하고, 그간에 정년퇴직한 자연감소,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결원을 52명 둔 것도 감소를 대비해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를 상시화 하도록 전체를 일반직으로 기 정원으로 상시화 하도록 내무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내무부에서 검토하여 가부간을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관계는 한시정원에 대한 감축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조직의 활력 또는 예산 감축을 위해서 인력감축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조직진단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자고 했는데, 할려다 보니까 내용도 잘 모르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결과밖에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보류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연초에 이런 발상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했었습니까? 만약에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 반대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하는 계산도 안하고, 그냥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넣어서 모든 시민들한테 다 공포 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당초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인력감축에 관한 용역기관이 행정내부를 진단하는 팀은 별로 없습니다. 사기업체에 조직진단을 통하는 기구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잘 몰랐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는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 혹시 관서장이 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멈짓거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당초에는 한시정원이 330명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우리 평택시 전체 조직구도를 놓고 하는 것이지, 인력배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문제죠? 인력배치만 가지고 한시정원을 몇 명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지금 331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99년도 말까지 한시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2016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연장을 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그래서 지금 당장 200명을 줄이자, 500명을 줄이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개 시·군이 통합된 이쯤에서 우리 평택시는 앞으로 백만명이 되는 또 항구가 있는 쪽으로 보았을 때 어느 형태로 조직이 구도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시민이나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진단이 아니죠?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을 이야기가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느 조직을 없애든 직원을 일시에 감원할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어느 조직을 빼면 그 인원을 당장 감소시킬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직원의 분포도가 20대, 30대, 40대, 50대해서 현원이 1590명인데, 25% 씩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퇴직하는 사람해서 조직이 순환적으로 돌아가는데 41세부터 49세까지가 전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군 같으면 한 1,100명이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그 5/1정도 밖에 못 미치는 216명 밖에 자연감소가 안 되게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도 별 무의미 하지 않느냐 하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216명이 자연감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35만명 입니다. 100만명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330명이 오히려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시가 커지면서 기술직이라든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새로 임용되어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생겨야 되지 않는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전문조직전단을 그렇게 양해 했던 것인데, 이것을 마치 인력수급 계획이나 짜는 용역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크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 입니다. 조직개편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외부기관에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물론 좋은 장점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직진단을 잘해서 잘한다면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시민편익에 의해서 제대로 잘 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계속 질의 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행정부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서나 기술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조치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국장한테 어떤 특정관할 사업부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몰라도, 사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어떤 대민관계가 많은 부서가 사업부서나 기술적인데 그런 부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원감축이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영장을 위탁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영장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현재도 저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현재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신은 못하겠지만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과 많이 틀립니다. 만약에 위탁을 해 놓는다고 하면 응찰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현재 여건이 좋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장료를 올리면 되는데 사실은 전체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해야 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현재 민간이 보통 2천5백원 내지 3천원 이상을 받게 되면 수익성을 떠나서 이용자가 적고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적지 않으냐 하는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부서나 이런 기술직등에 대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목계, 도시과에 지난번 8월29일 조직개편하면서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6서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더 없앨 부서라든지 보충할 부서가 있으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연중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무려 10개나 됩니다. 그리고 한번 운영하는데가 13개, 2회가 4개, 이중에 조례로 제정된 것이 한번도 운영 안한 것이 3개, 1회 운영이 4개 등등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통폐합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규천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원유덕 입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 말씀하신 대로 미개최한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최한 위원회는 29개 위원회에서 24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초에 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필요 없는 것을 분석을 해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안전대책 실무위원회, 공무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를 금년 상반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거나 또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재검토를 해서 폐지나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으면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될텐데 물가대책위원회는 3회를 실시했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7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알아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체육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가 지금 52명과 사무직원 두분하고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읍·면·동 체육회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요?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자체로 구성했기 때문에.....

자체로 했는데 지금 우리시의 체육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회장이죠?

네.

읍·면·동은 당연직으로 기관장이 회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읍·면·동 체육회 구성을......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인이 답변해 주세요. 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느냐 하면 지금 시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을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현재 읍·면·동장 외에 체육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일부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답변중에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얼마전에 읍·면·동장 회의도 개최했었습니다. 본청에서. 그렇다면 체육회장이 읍·면·동 체육회장이 당연직 읍·면·동장이면 분명하게 읍·면·동장이 체육회장이고 나머지 민간인은 상임회장을 만들지를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모자라다는 말이죠. 기금이. 그래서 민간인을 영입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체육회를 운영하게 해서 개인적인 모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상임부회장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명분이 안서니까 차라리 당신이 체육회장이다 했던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일반통용으로 부르기에는 김회장, 이회장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함을 새긴다든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봉투에 어느동 체육회장 누구해서 공문서를 발송한다든지, 어떤 행사 당시에 수건 같은 데에다가 무슨 기념식, 어느 면 체육회장 누구해서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배부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운영하는데 따른 공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김회장, 이회장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가능하지만 명함이나 유인물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선전물이 나가면 이것은 혼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보니까 명년도부터는 명확히 해서 어떤 면에는 면장이 체육회를 주관하면서 이선에 빠져있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다른 면에는 당당하게 그 면장·동장이 체육회를 장악하면서 주관해 나가는 곳도 있다면 평택시로 봐서는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보상을 일부 읍면에서는 실제적으로 면체육회장을, 대외적으로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명칭을 상임이지만 회장이라고 부르는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직 읍·면· 동의 체육회장이라면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학교체육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체육 지원상태를 어떻게 했느냐하는 얘기를 해봤더니 전혀 지원실적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학교 운동부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를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학교체육을 지원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학교 운동부 지원이 6백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어느 종목에, 또 경기도 체육대회에 7천7백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된 종목별 세부적인 내역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수입전체가 2억1천5백만원인데 그중에서는 물론 운영비 보조하고 도비, 이런쪽으로 했는데 이 전체중에 상공회의소장 특별회비나 결산이자나 전년도 이월금, 이사회비를 뺀 나머지 중에서 도비지원금은 얼마고 순수 시비지원금은 얼마냐, 그래서 이만큼 됐다는 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노선 위원님께서 우선 질문 하신 첫 번째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는 지원을 금년에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학교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1일날 학교체육에 따른 승인을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답변이 운동부 지원이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 이 내용은 지난 5월달에 경기도 예산편성지침 점검시에는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더니 그런 내용이 통보가 되서 8천만원이 서 있었지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지원은 시설비외에는 일체 지원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학교체육 두 군데 집행된 것은 신한고등학교 축구선수단이 일본 원정을 갔을때 3백만원 하고, 평택여종고 하키선수단이 일본 원정 갔을때 3백만원에서 6백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입내역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순수한 시비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이사회비나 부회장 특별회계에서, 체육회에서 지원된 상항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회7,783만1천에 지난 6월3일부터 6월4일까지 성남에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 선수단이 17개 종목에 244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때 출전된 종목별로 1,421만5천원이 지원됐는데, 이 선수단 244명에 따른 선수별 츄리닝 및 모자가 1,22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또 훈련비로 출전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실시비용이 1,765만8천원, 또 현지에서 숙박 및 식대가 1,596만7천원, 우승을 한 선수에 따른 선수 포상금이 1,774만1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총 7,783만1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상비라든지 훈련비, 운동복 같은 내용이 종목별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네.

말고 나중에 그것을 상세한 것을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시정과장 원유덕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아까 곽노선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면 체육회장 관계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 어느 읍면에서는 면장들이 체육회장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공식석상에서 회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물의가 났고 난리가 나니까 총무국장께서는 연말도 되니까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이니까 읍·면·동장들한테 확실하게 지시를 해서 시는 시장이 체육회장이고, 읍면에는 읍·면·동장들이 체육회장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개선해서 조치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 질문 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달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게 생활체육에 관한 단위사업별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6개교실에 14개종목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어린이체능, 장수노인, 청소년 가족생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개종목 교실을 운영했다는 것은 뭔가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7개종목 그것도 역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지출된 것인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단전호흡, 에어로빅,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소프트볼등 7개종목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단전호흡은 단전호흡대로 운영했고,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대로, 등산은 등산대로 하다보니까 제목을 생활체육 7개종목인데 그냥 7개종목 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테니스는 대상이 어린이가 아니죠?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7개종목 교실 운영한 것은 3천4백만원에 대한 각기 7개종목 했으니까 지원금도 다르고 서로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했다구요. 지출중에 맨 위에 보니까 인건비가 1천1백만원이 있는데 운영비보조는 1천2백만원인데 운영비보조라는 제목이 인건비나 경상비를 쓰는 걸텐데, 그렇죠?

네.

인건비가 1천1백만원이 있고, 맨 밑에 보면 간사 급여 및 운영비가 1천1백만원이 또 있다구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2천2백만원을 운영 경상비로 썼다는 얘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운영비보조는 저희가 1천2백만원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도기금에서 이사회비로 720만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회장이 특별회비 낸 것 일부하고 해서 인건비는 맨 위에 있는 인건비는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월 1백만원 규모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밑에는 간사 1명이 있습니다. 간사 1명하고 협회에서 쓰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전화료, 전기료등 운영비로 1,105만8천원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이사들이 회비를 얼마를 내서 간사 인건비를 줘가며 운영을 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도기금으로 이사회비, 이사들이 모였을 적에 수당은 못 줄지언정 식사대라도 하라고 줬던 돈을 간사 들을 주고 자기들은 말았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러면 협회회장특별회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활체육회 간사 봉급주기 위한 일부 방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내용은 협의회장 특별회비는 도에서 내려온 이사회비는 말씀을 하신대로 직접 생활체육의 운영비로 주로 쓰도록 이사회비가 내려오게 된 것이고, 협회장비 특별회비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장이 각종 생활체육에서 출전을 한다든지 경기를 했을때 보조를 일부 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총수입으로 잡고 그외에 협회에도 낸 비용하고 해서 전체로 봤을때 450만원이 451만3천원은 무슨 3천원까지 냈느냐 하는 얘기는 현장에서 정리하고 그런 비용까지 합하다보니까...

그렇다면 114페이지에 있는 체육회에는 상임부회장 특별회비가 2천만원 입니다. 거기다 상공회장까지 체육회운영을 위해서 350만원을 특별회비를 냈는데 생활체육에 1억3천6백만원 정도를 전체예산을 집행하는 생활체육회장은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프로적인 체육이 아니라 전체 평택시의 생활체육을 위하는 일이라 이사회비는 720만원입니다. 밑에 간사 하고 운영비를 뺀 것이 1천1백만원인데 그럼 나머지 450만원을 하면 1천1백만원하고 7십 몇 만원인데 그중에서 6십만원을 빼니까 4, 5십만원을 썼다는 건데 그것을 게임 있을 때마다 가서 음료수 사주고 뭐한 것까지 1년에 4, 5십만원을 협의회장이 쓴걸 가지고 특별회비라고 당당하게 내놔도 되는 거냐는 말이죠. 차라리 5백이라든지 3백이든지 해놓고 나머지를 이월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면 모를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3,000원까지 어디가서 콜라 두 박스하고 혹시 이중에 자기 자가용 끌고 갔다고 휘발유 넣은거 영수증 가지고 와서 같이 계산해 넣은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것은 아닙니다.

13,000원까지가 계상이 되는 것을 보면 이 양반 어떤 양반인지는 모르지만 1년에 공식적으로 쓰신 돈이 5, 6십만원 밖에 더 되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상황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97년도 당초예산을 할 적에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과연 볼링이나 요트가 우리 평택실정에 맞는 거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한 부분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이라도 하자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도에서 어떻게 해서 안된다고 해서 두 가지를 지금 다 맡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의 내용에 보면 볼링선수중에 김희선씨 같은 분은 국가대표가 되서 평택시청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모습을 저도 본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시에서 시민들의 생각은 설령 프로적인 경지에 까지는 못 갔을 지언정 우리 지역에서 육성되고 우리 지역인들이 경기하는 그런 종목을 선출해서 이를 충분히 육성해 줘야되 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국가적으로나 도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이런 각종 경기종목을 시군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우리 평택시는 볼링하고 요트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적은 없습니까?

곽노선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평택시가 2개 종목을, 특히 우리시에서 직접 학생들을 육성하는 볼링 같은 팀을 육성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통합을 할때 송탄시는 볼링, 평택시에서는 근대 5종, 군에서는 요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하나만 하려고 도에도 올렸더니 각 시군이 운동부별로 맡고 있는데 이것을 엘리트 종목을 각시군에 맡기다 보니까 요트같은 것은 평택호가 있으니까 맡아도 되겠지만 볼링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던거니까 계속 맡아야지 다른데 맡길 수가 없다 그런 결과가 통보가 되서 저희가 95년 9월 30일에 이것을 올렸다가 96년 1월달에 두 개는 해야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볼링 같은 종목을 과연 평택시로 볼때는 SBS 방영 같은 것으로 평택배와 평택쌀의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홍보적인 차원에서는 저희시가 득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자라는 꿈나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종목을 시에서 육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과연 평택에서 키워진 인재가 전국에 출전하여 두각을 나타내서 매스컴을 타서 평택시가 홍보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기계체조가 상당히 유명했고, 역도라든가 골프라든가 그런 분들이, 물론 우물안 개구리 정도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그런데까지의 종목은 평택시 타시군에 지지 않을 정도의 역사성도 있고, 전통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왕에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려하신다고 했으니까 명년도 부터라도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되서 종목별 선택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해야 될일을 결정을 해서 더 큰 효과가 거양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석근 위원님.

예, 장석근 위원입니다. 곽노선 위원님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통합당시에 종목을 바꿔 볼려고 했는데 도에서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 볼링하고 요트가 있는데 볼링자체는 찬성합니다. 우리시에서 국가대표도 배출했고, 볼링인구가 굉장히 저변이 확대되서 볼링인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볼링 같은 것은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된지 오래됐습니다. 아까 홍보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홍보효과도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그것보다 우리 시민을 볼링 저변이 많이 확대된 상태에서는 그런 엘리트체육으로 경기에 출전하여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꿈나무들,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볼링애호가들이 같이 선수들하고 호흡도 하면서 저 팀이 우리시 팀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링팀 자체가 굉장히 잘못 구성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자신이 볼링협회에서는 굉장히 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출신으로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선수를 발굴육성해야만이 진정한 우리시의 볼링팀의 면모를 가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의 방안을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요트같은 것은 우리시민들이 우리시에 요트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역도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지원이 없어도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계속적으로 학교체육이 발전, 육성되고 있는 형편인데 요트같은 것은 투자에 비해서 시민에게 저변확대도 안되고 있고,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조짐도 현재로서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종목을 변경해서, 우리 지역에서 잘하는 종목으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곽노선 의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장석근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체조는 성동초등학교, 평택중학교, 역도는 포승중, 태광중, 평택고, 태광고해서 전국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딴 실적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에 역도면 역도, 체조면 체조해서 과연 승부수를 걸고 육성을 해서, 물론 육성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시의 표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요트나 볼링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말씀하셨는데 연초에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고, 해당 실무자들하고도 몇 번 사의를 했는데 그때의 재검토가 여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안을 내면 가부를 조속히 판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말씀드릴 때마다 재검토 하겠다는 말이 1년이 갔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재검토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재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통보를 해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말에 재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과장님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진흥과 소관업무를 맡으시는 바람에, 연초에 지난 19회 임시회 때 그때는 사회진흥과 소관이었습니다만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결과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9월4일자 인수받을 때 아까 조직개편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업이 건축과로 넘어 갔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업무가 그래서 거기서 다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명구 위원님.

공명구 위원입니다. 아까 장석근 위원이 질문 하신 요트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트가 왜 평택시에 왔느냐면 이게 처음에 평택군에 떨어졌습니다. 아산만이 있으니까 장소가 거기 있는 바람에, 그러다 통합이 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체육회 상임이사로서 몇 년 동안 말로만 해서는 안됐는데, 이것을 바꿀려면 솔직히 왜 바꿔야 하냐면 이요트는 경기에서 아무리 잘해도 4위만 하면 잘 한 것입니다. 저도 아산만이 있어서 몇 년 동안 해봤습니다만 예산은 투자가 많이 되고 실적문제에 있어서 과감하게, 사실 저도 체육회하면서 아쉬운게 평택시에서 맞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까 정석근 위원님께서 그냥 하는게 아니라 과감하게 해서 한 번 바꾸는 쪽으로 체육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해서 종목 바꾸는 것은 몇 번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이 원래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실적도 없고, 또 한가지는 우리 평택시에 선수가 있어서 보강하는데는 좋지 않느냐 해서 지금 아산만 요트장에서 평택시출신 몇 명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시청사건립 입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의 신청사건립 입지문제는 국장님이나 여러 실무과장과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신경과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시장님께서 시정업무에 보고하기를 입지문제는 의회의 의견을 가져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오늘 국장님께서는 시청사 부지가 고덕면 여염리 지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관계는 기본도시계획부터 연계를 해서 부지선정, 통합시 조례에 의해서 고덕, 오성에 둔다는 근거를 둬서 기본도시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의회의견도 들었고 , 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시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고덕 여염지구로 사실상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절차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사 부지는 고덕지구로 선정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실제 이 후보지가 의결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간담회에서도 틀림없이 의결 이냐 의견수렴이냐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 이 아니라 의견수렴이라고 결정이 된 것이고, 이 문제는 저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입지선정에 따르는 계획도 없었고 나름대로 아무리 의회 간담회에서 실제 의견을 떠나서 의견수렴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분야에서 공청회 나 다각적으로 우리시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됐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합 당시부터 시조례에 고덕 오성에 둔다는 그거를 두고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7개를 당초해서 세 군데를 의회에서 중간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고덕지구로 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도시계획 했을 때도 그 청사관계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교리쪽, 고덕쪽이렇게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7월15일 후보지 의결 을 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이지 본회의 의결 이 아닙니다. 우선 의회에서도 의결 해야 되고, 다소 몇 군데 남은 공청회 도 해야 되고 해서 이 문제는 다시 의회에서도 의결 하고 공청회 도 다시 해서 이번 예산에 삭제해서 다음 추경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당초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시군이 통합됐을 때 그때 계획은 종합행정타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백만 인구 규모의 광역도시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종합행정타운의 설계라든지 입지를 선정하고자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십만 정도로 줄여서, 그것도 종합행정타운이 아니라 신청사 부지라고 해서 2년 정도씩 지나왔던 계획을 바꿨거든요. 바뀌는 동안에 어떤 통합 당시에 있었던 3개 시군, 동서남북, 그런 균형개발, 그때 당시의 그런 이미지나 생각들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 한가지는 도농통합된 경기남부지역 우리 평택시가 축이 되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까지도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5십만명을 기준해서 신청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령 신청사는 지금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1백만 규모의 대도시적인 형태를 예견하고 예상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맨 처음에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1백만 규모를 놓고 우리가 요청도 했고 그런 일도 추진해 왔는데 도시기본계획법 하고 입지 후보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곽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백만 인구라는 것은 시 전체를 2005년이 됐건 2015년이 됐건, 1백만의 인구가 조성된다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행정타운내 하나의 시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의 소규모 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그 안에 2십만평이고 3십만평이고 또한 안에 십만평이 됐건 5만평이 됐건 그 안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십만평 먼저번에 얘기가 나온것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만 지금 여기에 된 것은 시청과 도시가 병행해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택지개발 방법이나 어느 방법을 구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병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후에 하자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기술적으로 절차면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타운도 아울러서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시청부지만 했지만 3십만평 이내의 것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행정타운을 수요를 조사해서 십만평, 5만평, 저희 시청이 2만평이라고 그러면 십만평일 경우에는 8만평이 되는 것이고 수요가 적으면 5만평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축적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3십만평으로 제한을 시킨 것은 거기에 그와 같은 큰 도시를 육성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지만 3십만평 이상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이간이나 절차가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 책정을 하고 점차적을 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토이용관리법 쪽으로 만드는데 그 부분이 저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아까 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의회에서 입지선정에 관한 것은 의결 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인 의견을 타진해 봤다는 것은 맞을런지 모르지만 7월 25일날 입지지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도 1호선 우회도로가 지금 건교부에서 확정이 됐나요?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 밑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성쪽으로 빠지는 것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 1호선 우회도로가 결정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청사부지를 입지를 선정하려고 할 적에는 어떤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는가 하면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종 도로교통망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되서 가장 빠른 상태로 사통발달되는 그런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국도1호선 우회도로가 아직 거의 선계단계에 가 있고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다만 확실하게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장소를 정해놓고 도로망이나 교통망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은채 다른 조건을 다 무시한 채로 그저 입지선정이라고 하고 신청사 라고 그러고 종합행정타운이라고 그래서 1년이 지나가고 용역을 줬다고 얼마 지나가고 그런 쪽이 아니냐, 그런 것을 하면 상당한 부분이 재원이 투자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진행된다고 봤을 적에 기타재원이 구청사 부지매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됩니까? 가능성은요?

저희가 관리계획을 받아서 2년째 됩니다. 그 관계는 지금 매각의 가능성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 경제가 이러니해도 문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물론 가격의 차이가 나서 매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파악되고 있는 상황은 매각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750억 이상, 대략 8백억 이상이 들어가야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이것만 봐도 내년에도 130억 정도는 있어야 될 형편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는데 지금 800억 들여서 집을 져야 됩니까?

그런 문제만 보면 그렇지만 200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해야 될 과제로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추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실태조사 당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는 세 가지 예정부지로 압축해서 했지만 도시계획실태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미 고덕여염·방축지구내로 설정을 해놓고 도시계획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선기 시장께서는 어제 시정보고시에 신청사 건립은 2개구청 성립조건이 됐을 때를 목표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02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까지 우리시에 2개 구청 조건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곽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원내역에서 군청사와 구 시청사 부지매각이 순조롭게되리라고 확신하시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 시청사 부지는 매각이 용이할 것으로 알지만 군청사 부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 사유지라서요.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자료에 보면 아까 곽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결 이라는, 후보지 입지에 대한 의회 의결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결 이라는 것은 본회의 장에서의 의결 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간담회석상에서 단순히 의견수렴이다, 그때 이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의결 이냐, 무슨 내용으로 한거냐, 단순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다 해서 한적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의결 을 했다고 표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만일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면 당연히 의회도 거기에 건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의회는 계속 여기를 씁니까? 그런데 의회의 건립은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건립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건립건은 전혀 없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만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2개 구청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저희가 현재 그때 가서 인구추세로 봤을 때 5십만명이 되는 것으로 해서 5십만명이 되면 2개 구청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고 ,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린 한시기구, 한시정원 관계를 내무부나 이쪽에서 저희가 구청에 준하는 상시기구와 정원으로서 출장소를 협의하고 요구를 하고 , 또 여수가 3개 시군통합이 됩니다.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내무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택항이라든지 국가공단이라든지 해군기지가 생기면 1만4천이 는다고 합니다. 1만4천명이 늘면 5십만이 되서 구청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안될 경우에는 2개 출장소에 구청을 준하는 것을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5십만이 되서 구청으로 분리된 예가 있습니까? 법상은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십만이면 구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7십만이 되야 분리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십만에 구청으로 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십만이 되면 대게는 구청으로 분리됩니다. 안 된것은 안산시 같은데가 안된 것이고, 이 지역에서 구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된 것이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중앙정부, 또 일부 시군에서도 구청체제를 안하고 광역체제로 해야된다 하는 정부안도 그런 안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꼭 2002년에 구청으로 된다는, 또 여수의 예를 들으셨는데 여수 3개시군이 통합이 되서 정부에서 3개시군 통합된 데에는 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는 있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구청체제라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할 따름이지, 그런 예를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있는지요?

확신은 아니고 그런 방법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의 과제를 풀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데에 방향을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여건이 다른데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원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구 시청은 팔릴 가능성이 있으나 구 군청은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상속관계가 안되서 지금 미매수를 하고 있는데 상속후에는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구 시청하고 구 군청이 있는데 물어오는 것은 구 군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지가 크고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팔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결 관계는 의견회시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의견회시로 정정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에 의회는 왜 없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는 의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라는 표현을 안하고 신청사를 의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 예산에 의회도 다 들어가 있다구요?

네.

그런데 신청사는 예산서에도 용역비나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왔던데 그럼 거에도 의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청사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통합당시에 99년도에 건립 완료하겠다, 입주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고, 또 주민과의 어떤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이면 약 3년정도 늦어진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계획이 또 늦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신청사를 2만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평택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부지는 몇 평인지, 또 차량주차대사를 400여대로 했는데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현 평택시나 송출 이런데는 공무원들이 아침 9시 되면 다 주차해 버리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2만평이라는 부지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재원확보 방안에서 만약에 시청사 부지 2만평을 확보하고 거기에 3십만평 정도를 공영개발방식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또 정부에서 도농통합 복합시에는 특별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여수시하고 마찬가지로 3개 시군이 통합한데는 유일하게 평택과 여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한 배려를 할 것으로 보아 정부예산 지원요청은 받을 용의가 없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 질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으로 했다가 2002년으로 3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연된 사유는 시청부지 선정부터 이러한 사항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올해 예산안을 계속비사업으로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125억 정도를 요구해서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또 하고 계속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재원확보 관계는 저희가 표시한 것과 같이 일년에 재원관계는 100억-100여억을 연간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매각하고 400억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4, 5백을 일반재원에서 4년간에 부담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영개발과 관련해서 여기에 의존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관 계는 도비보조는 30%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건의를 할 계획이고, 정부지원은 없습니다만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농통합 3개시군 통합된 곳은 유일하게 된점 등을 감안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가 8,031평입니다. 그중 2만평이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주차면적 관계는 상당히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만평 이상의 많은 공간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2만평으로 잡았고, 앞으로 행정타운을 하면서 행정수요가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재정이 더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도 같이 하는 방향도 있겠고, 행정타운을 하면서 지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동의 를 받아서 같이 쓰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택시가 8,031평은 그때 당시 십만 시민들을 상대로 지은 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시청은 앞으로 우리가 2016년 1백만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짓습니다. 그렇다면 꼭 인구비례에 의해서 청사부지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십만때에 8,031평이면 1백만 인구라면 2만평이면 적다고 보고, 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차장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둬서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잠시 나와서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와서 조깅도 할 수 있어야 하고 휴식시간에 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거기에 주차공간하고 건물공간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부지확보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부지확보 비용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부지확보 2만평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충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평택시가 11만이 넘을 때에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만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청사를 지은 것이고, 다음에 1백만 인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는 약 3개 구청이 중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행정업무는 기획업무가 되어 버리고 민원업무는 구청으로 3개 정도가 분할되서 나가기 때문에 비례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녹지공간이 절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은 안양 같은 데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2만 몇 평밖에 안되는데 지상에도 세운것은 100여대 밖에 안되고 전부 지하로 해서 후면에서 들어가고 전면에서는 들어가지도 안더라구요. 차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민원실을 분산해서 이 안에는 별로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녹지공간을 많이 활용을 했고, 평촌으로 시청을 옮기면서 앞뒤에 커다란 공원을 시청에 끼고서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이용을 하고, 시청도 담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청이 공원관리사 같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구요. 회의를 한번 가서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으로 설계가 잘됐고 활용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적은 거기보다는 약간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확보를 했으면 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체결하는, 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거예요?

회계과장 이계옥 입니다. 공사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예가를 열 개를 작성을 합니다. 열 개를 작성해서 그중에서 탁구공을 열 개를 집어 넣어서 세 개를 뽑습니다. 세 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 답이 12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딱 맞는 사람에게 주고 없을 경우에는 아래위의 낙찰자에게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90% 이하는 안되는 거죠?

네, 안됩니다. 90% 가 하한선입니다.

물론 수주계약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하셔서 공사계약을 잘해서 30건을 모두 90% 선을 일률적으로 다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좀 다른거죠?

용역비 관계는 저희가 5백만원짜리 수의계약 관계는...

용역비도 경쟁입찰을 했을텐데 방법은 똑같은거 아니예요?

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요. 여기 앞에는 공사계약를 모두 일률적으로 30건이 전부 90% 인데 용역비는 들쭉날쭉이냐구요. 이건 뭐예요? 82% 짜리도 있고...

네, 그런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1억5천만원은 최저낙찰입니다. 제일 적게 쓴 사람을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 짜리도 있다?

네.

그것은 90% 하고 관계 없이요?

용역은 계약자체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206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게 128필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이행이 안 됐을까요?

행정예산은 각자의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잡종예산하고 시청건물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부서가 있는데 시정과에서는 운동장, 거기에 지목변경 못한게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하면서 아직 지목변경 못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말고 시정과하고 도시과, 건설과것 하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그게 사업부서에서 건설과 같은 데에도 도로가 되면 바로 지적고시해서 넘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자투리땅이 나오면 못쓰는 것일 적에는 도로에 안 들어가고 편입된 조그만 것은 저희한테 잡종예산으로 해서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렇긴한데 예를 들어서 청북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다소 빠트릴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답변이 옳게 안되는 것이니까, 종합운동장, 합정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지금도 그냥 놔뒀고, 지금 실무담당자이신 회계과장님한테 감사때 지적을 하니까 주무과에서 아직...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시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도로는 건설과, 각 부서가 다릅니다. 임야는 산림녹지과, 저희는 잡종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총무국 소속걸 여태까지 놔두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속히 지목변경을 해서 하도록 지적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시정과것하고 건설과것 하고는 지목변경이 되는 대로, 언제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조속히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목변경되면 별도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서정동 552-137, 135, 392, 243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소유주들이 원하면, 지금 현재 전용료를 받고 있는데 소유주들이 원하면 불하 해 줍니까?

그게 소규모여야 되고 3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가 1/2이상 점해야만 그 사람한테 불하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300㎡ 이하이고 점용자가 1/2이상 점유하면 그 사람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줬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매년 보냅니다. 지침서가 내려오면 매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주소지에 전화로 확인해서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구요. 주로 어떻게 하는 절차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임대계약 할 적에 서면을 통해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나대지를 매각해서 시 세수입 차원에서도 좋고 안그래도 예산이 적은 데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좋고, 또 민원인들이 이것을 땅을 사므로써 증개축도 살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개인적 통지를 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데도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이것은 시유지니까 살 수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차량운행 실적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차량별 운행실적을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가 구급차 이런 것은 사실 1년에 한번 써도 긴급을 요하는 차니까 있어야 되고, 차량 운행시간을 굳이 따질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 보니까 청소과대형 집계작업차라든가 고소작업차량 이런것은, 청소과 집게차 같은 것은 20일 썼는데 이런 것은 용역임대도 가능하거든요. 그때그때 필요할때 긴급을 요하는게 아니니까 용역을 해서 써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사업부서와 가능한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출에도 보니까 보통 승합 대형 같은 것이 75일, 65일, 44일 그런데 이런 것은 항시 운행하기 보다는 필요할때 임대해서 쓰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위원님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차의 내구연한이 넘어간게 많습니다. 올해 예산을 들여서 사야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해서 나온 것이 장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외국인이 왔건 어쨌건 용차를 해서 특수한 차, 아까 고속차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용차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안하고, 사람을 줄이면서 차도 내구연한이 지나도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쓰도록, 외국인이 와도 그랜저면 그랜저, 포텐샤면 포텐샤를 쓰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차를 구입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수도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랙카차 문제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카차가 현재 중형차하고 대형차가 있죠?

네.

이 견인차가 대형차가 견인하는 1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안하고 교통행정과 사업부서에서...

그래서 아까 장위원께서 차량유지비 문제, 보유, 유류사용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렉카차가 대형차로써 지금 현재 견인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소형 렉카차로 견인해 가는 것은 있지만 대형차는 견인하는 예도 없으면서 이 큰차가 소로, 중로에 다니니까 교통방해도 되고, 특히 렉카차 운전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무 필요 없는 큰 차를 왜 사주는지 모르겠다,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소형차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들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승관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 중에서 일용인부도 있으니까 고정적인 운전자도 운전을 안하더라도 차량은 운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실제를 파악하지 않고 하신 얘기예요. 왜냐하면 136페이지를 보십시오. 365일은 똑같은데 어떤 것은 11,000㎞, 9,400㎞가 똑같이 시간적으로 2,190시간이에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85가 2195같은 경우는 운행거리는 집게작업중이고 일수는 365일에 시간은 2,100시간, 이런 집게를 놓고 하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일용인부도 있으니까 차는 안놀고 365일 돌아갑니다라고 답변하신거 아니냐는 얘기죠.

중형은 김포 가는게 아니고, 여기서 김포가는 것은 365일이 다 똑같은 것은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2,190시간이...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취합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시설물들 하반기 점검 하셨어요?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지금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기간이 도래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생각이예요?

지금 일부는 하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하셨어요?

전체건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10월중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난 6월달에 10월중에 하신다고 그러고 11월달이 다 지나갔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릴께요.

네, 얼만큼 됐는지, 앞으로 계획도 언제할것 인지까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수영장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96년도에도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났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정석 입니다. 수영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인원은 193,174명, 운영수입은 3억5천7백79만1천원입니다. 운영경비는 12월 31일까지 4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억6천1백17만원, 적자가 4천5백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석은 유류 및 약품대가 유가변동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지난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용객이 186,770명, 그리고 운영수입이 3억4천2백7천원이었습니다. 운영경비는 96년도가 4억5백14만2천원이었습니다. 운영경비가 지난해 보다 5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올 예산이 작년보다 7천3백90만원정도가 증가될 예상입니다. 98년도 경영수지 예상을 말씀드리면 실내수영장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직제조정됨에 따라서 계장을 포함해서 8명이 감축되고 하위직급으로 3명이 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건비가 1억2천3백만원이 예산절감이 나오고 연료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로 도시가스 대체연료로 97년도 하반기 부터 도시가스로 전환될 때에는 약 1,6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면, 상수도요금 예산절감으로는 지금 현재 98년도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풀장물은 수돗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겠지만 샤워장물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용할때 약 750만원 정도의 절감이 예상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이용료 4억1천6백만원에 대해서 98년도 운영경비가 3억1천4백5만1천원으로 해가지고 1억1백만원의 흑자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비수기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홍보물 등을 배포해서 읍. 면. 동, 아파트, 수영연맹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져서 수영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수영장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자폭을 매꾸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홍보물은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까?

홍보물은 자체 문안을 작성해서 복사기로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 10일내지 12일동안 2,000매씩 해가지고 다중 집합장소나 또한 맨투맨, 번화가 거리에서 세일즈를 하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지난 9월에 곽의원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주셔 가지고 홍보물을 천연색으로 색을 넣어서 3,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금년에 수영대회를 개최 못하셨죠?

6월 29일에 선수는 160명이 참가했고 관람객이 350명 정도 와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대회를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개최할 예정입니다.

작은 가계를 하나 개업하더라도 상당히 홍보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제규격이고 상당히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도가 줄어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홍보물 예산은 따로 항목이 없죠?

일반수용비로 3,000매를 39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분기별로 제작해서 계속 곽위원께서 말씀하신 홍보물을 작성해서 읍·면·동이나 다중 집합장소, 은행이나 또한 관공서를 순회하면서 배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읍·면·동을 이야기하시는데 읍·면·동에 몇 번 가셨습니까? 이장회의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텐데요?

송탄쪽과 본청 관할 동사무소쪽으로 2-3회, 출장소는 4회 정도, 팽성읍은 2회를 나갔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셨죠?

네.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더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께서 책임지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부의장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공무원이 저희 시에 138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네.

하천감시원, 산림감시원, 상수원보호요원, 이런 쪽으로 많이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 기동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 지정은 병무청에서 합니다. 하천감시가 되었건, 배정은 임의대로 못하고... 그래서 병무관계는 전부 연고권으로 대다수를 배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관한 것은 송탄동이면 송탄동 인근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치를 하고, 진위면이면 진위면으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기동력으로 읍. 면 산림감시는 고정배치로 현장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장비지원은 못하고 자전거 내지는 자기 오토바이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 중대에서 통솔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병무계에서 병무청에서 받아서 병무계에서 총괄하고 그 다음 각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으로 배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각 읍·면·동장이 합니까?

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문수 입니다. 최재성 위원께서 질의 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공익 2등병이 월 9,600원이고 공익 1등병은 10,600원입니다. 공익 3등병은 11,800원, 공익병장은 13,300원이 되겠습니다. 1일 중식비가 3,000원이 지급되고 교통비는 1일 8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년 4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소집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는 연가가 15일 정도가 되고 소집일 부터 월 6개월 근무하면 1등병으로 진급이 되겠습니다. 소집날 부터 10개월 이후 2년 이내는 15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소집일로 부터 7개월에서 14개월이 되면 공익1등병이 3등병으로 승진하게 되고, 소집일로 부터 15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공익병장으로 해서 28개월을 복무를 합니다. 51사단에서 1개월 동안은 군사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배치를 받아 가지고 27개월 동안 시·군·구에 배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필요한 8개 부서로 배치해서 평소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당을 주고 중식비를 주는 것은 다 계획에서 주는 것이지만 공익근무를 마치고 밤에 술을 먹고 2차 3차가다가, 1차는 청북에서 먹고, 2차는 안중에서 먹고, 3차로 수원을 가다 한 놈은 죽고 , 한 놈은 목이 부러져 5개월 진단이 나오고, 또 여고 3학년생을 태우고 같이 가다가 아이들 머리가 깨지는 등 상당히 대형사고가 났는데 물론 낮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관청에서 지시 받아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행정부에 책임감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낮에 근무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재방법을 가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보충 질의 가 아니라 우리 면뿐만 아니라 여타 면에서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를 하면서 또 행정부에 대한 누도 끼칠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근무시간 외라고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의 활동이 여러가지로 잘못되지 않도록 낮에 교육을 시켜서 사람다운, 또 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 체육관 건립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143억 정도를 들여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착공은 언제하며, 그리고 주차장을 400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설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했을 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국민학교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차량이 동원되었는지? 또 실내체육관 부지옆에 조각공원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과 조각공원, 현재 북부회관문예회관, 세가지 장소를 연계해서 주차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함으로써 필요시에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주 실내체육관에 보조경기장이 하나의 공식적인 기구보다는 경기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주차장 관계는 많이 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관계는 공동으로 더군다나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합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합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끝까지 의원님들의 질의 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평택시민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