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부교육감 김원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원본 부교육감의 인사와 학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시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알차고 질 높은 교육행정 구현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도덕교육과 함께 우리 광주 교육수준을 한단계 높이 끌어올린 교단선진화 시책을 통해 밝은 심성과 높은 지력을 다지기 위하여 모든 교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주교육의 특수시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교단선진화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교단현장에서 교육의 소담스러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성과를 이처럼 높일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묵묵히 땀흘려온 현장 교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91년도에 처음 교단선진화 사업을 시작 할 때에는 칠판, 분필과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전근대적인 수업방법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서 세계적인 수 준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자긍심이 생길 정도로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1, 2차 교단선진화가 보통아, 평균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내년에는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3차 교단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설정,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초ㆍ중학교, 각 4개 학교를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 우선 도구 교과 중심으로 학급마다 부진반, 우월반 및 보통반으로 구분, 이를 지도할 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수준별 교재 개발 보급과 수준별 교과지도를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전 학교에 확산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무한경쟁시대인 정보사회에서는 국력과 삶의 질이 지식, 기술, 정보 등 지적자산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므로 21세기에 학생들의 지적자산이 될 것이 확실시 되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까지 초ㆍ중ㆍ고 모든 전산실과 교실에 컴퓨터를 확충하여 컴퓨터 조작기능과 인터넷 활용능력 등 정보수집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 교수제도를 도입, 그 지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초고속정보망과 연결할 수 있는 광주교육종합정보서비스망인 케티스넷(Ketisnet) 구축에도 교육의 역량을 모아 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운영하여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연수는 물론 CD-ROM 타이틀을 학교급별, 교과별로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연구원 CD-ROM 개발실과 KBS 문화사업단 등 국내 유수한 4개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과의 절정에 의한 개발, 그리고 CD-ROM타이틀 공모전을 개최, 교사들이 직접 개발 응모한 CD-ROM타이틀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7년에 걸쳐 추진해온 교단선진화의 성과와 추진내용의 타당성을 국내외에 평가 받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내용, 방법 및 성과에 걸친 전 분야를 총정리하여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계 시책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훌륭한 지도 말씀을 기대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의 주요시설 업무현황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임종숙입니다. 윤 길 관리국장입니다. 김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안해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세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호기 초등교직과장입니다. 김재근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최원경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서광수 총무과장입니다. 신복수 행정과장입니다. 전기정 재무과장입니다. 최성현 시설과장입니다. 서병열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종택 동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조창호 동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이청우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이연기 서부교육청학무국장입니다. 유장지 서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 길 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감이나 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96년도와 97년 현재까지 자료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발주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서 97년 현재까지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총 68건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0건은 수의계약 한도액을 넘은 그러한 발주 금액이 있고, 물론 계속 공사로 인한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총 20건에 달한 사업들이 수의계약, 국가를상대로한계약규정에 적격했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그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건에 대해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을 제대로 준수했는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체육고라고 나와 있고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면 광주체고라고 나왔는데 광주에 체육고가 있고, 광주체고가 따로 있습니까?

박용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우리 신이섭 위원님하고 이윤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가지 조금 더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액수는 5,0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 그 현장의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고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또 하자발생의 책임유무를 나중에 분명히 가리기 곤란한 공사에 대해서는, ― 물론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처음에 10억원이 경쟁입찰이 됐어요. 그 다음해에 처음 경쟁입찰을 한 액수 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제가 질의했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세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저히 경쟁입찰에 낙찰가가 예정가 보다도 높게 수의계약을 계약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지금 우일건설이 하는 전자공고 교사건축도 기타 시설공사라 해가지고 예정가액이 40억원인데 약 90%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는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공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수의계약 건에 대한 1차 경쟁입찰 낙찰로 했던 계약서를 사본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결위때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제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1차 계속 사업으로 인한 수의계약을 체결했잖아요? 1차 경쟁입찰로 인한 계약서를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31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예결위때까지 되겠지요?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발주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으셨는데 저는 달리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21페이지에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학교수는 181개 학교로서 특수학급은 194개에 학생수는 904명입니다. 이들 학교의 전문인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56명으로 학교수 비교 30.7%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교사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특수학생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미흡하다고 보며 교육교사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인데 이런 교사들에 대한 인사대우 등 사기앙양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24페이지 초등학교의 외국어 담당교사의 숫자와 연수 현황을 보면 학교수는 100개교에 3학년은 481개이고 담임교사가 지도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국외현장 연수자로서 외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외국어 조기교육은 바람직한 일이나 외국어 전담교사가 아닌 담임교사의 과목이수 수준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직 교사 확보 방안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교육공무원 징계현황 및 징계사유를 보면 96년도는 파면한 수가 8명인데 97년도는 92명으로 15%가 늘었단 말입니다. 부교재에 대한 비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위가 아마 87명으로 9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재 비리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간단히 지금 송정중학교를 지은지가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굉장히 부실한 가운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이 필요할텐데 안전진단 없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학교는 멀티미디어라든가 인터넷 같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공부하는가 하면 이런 송정중학교 같은데는 언제 사고가 나서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부족하다, 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자료로 마세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수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특수자격증 소지자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범위내의 5년을 채우고 나면 특수학급 담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누차 소지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시험 등을 오래 전부터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각 시ㆍ도마다 이러한 문제점이 모두다 그런 실정이므로 이와같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특수교육학과 설치대학에서 실시하는 120시간 이상의 특수교육연수를 받은 교사로 하여금 특수교육을 담당해가지고 그 전문성과 일치하도록, 교육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학급을 맡은 교사들은 유인가가 있습니다. 인사승진을 하는데 0.01의 부과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으나 그 교과점수의 만점인 5년을 채우고 나면 희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전문성을 가질수 있는 그런 연수를 충실하게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미흡하게 할 때는 강력하게 이를 대처하셔가지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셔야지 그대로 보고 계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인사승진의 0.01%를 반영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분이 승진하실때는 0.01%가…….

그런데 그것은 법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약하게 했을때는 서로 안가려고…….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특수교육담당자 협의를 통해서 늘 건의를 하고 있으나 승진규정은 한번 바꿔놓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잘안되고 있으나 아주 강력하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겠습니다. 그래야 특수학급에 가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요. 서로 안가려고 기피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외국어 담당교사 연수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주 옳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같이 우려했던 내용입니다. 3학년부터 초등교육 외국어가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3학년 예정자를 미리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3학년 담임을 할 예정자를 미리서 책정을 해가지고 그 수의 14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477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보다 40%가 더 많은 숫자를 120시간 전남어학연구소나 교육대학교 연수원에 수용해서 120시간 연수를 시켜서 3학년 영어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나서 그것가지고도 미흡해서 46명을 국외연수를 보내가지고 핵심적인 멤버를 구성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어느 학교의 3학년 지도 교사로 배치를 해가지고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그 교사에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고 교육부에서도 보조교사를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어서 보조교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보조교사는 지금 외국인도 있습니까?

외국인을 고용할 정도의 예산은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한사람도 없습니까?

초등에서는 산수하고 서석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두사람을 채용했으면 1인당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 분야는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외국인이 가르치는 학생과 우리나라 영어교사가 가르치는 학생하고의 실력차이는 비교가 안됐습니까?

연말쯤에 가서 비교를 해보고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데 참고 자료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들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3학년 예정자들을 전부 연수원에 입소를 시켜가지고, 영어지도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영어회화를 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들을 초대해서 강당무대에서 자기 학급을 데리고와서 수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담임예정자들이 전부 참관을 해서 질의 응답을 하고 해서 수업이 시작되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3월에는 어머니들을 전부 초대해가지고 어머니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수업공개를 할 수 있는 체제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 초등학교 영어는 차질없이 기대 이상의 운영을 할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금년 3학년 맡은 교사들은 4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맡도록, 3학년에서 가르쳤던 노하우를 4학년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도 고려중에 있으나 거기에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저항이.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것인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계화 정보화의 일환으로 외국어가 필수적인 과목이 되므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 교원징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므로, 파면 2명, 해임 3명, 문성중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의 경우는 감봉조치 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장이 9명, 중등은 7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87명의 교원들이 부교재와 관련한 비리로 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후 처리사항으로는 이사람들에 대한 정기인사시 하급지 전보를 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검토중에 있고, 철저히 실시를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중학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멀티미디어 수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만, 멀티미디어실을 꼭 만들어주라고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실업교육은 특히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정확히 배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실업학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학교는 교육청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70페이지에 보면 복학생 자율복교라고 해가지고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적응교육을 받아 성실한 학교생활을 하기로 서약하였던 바 지난날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선도부 활동의 책임을 줘 자정시킴으로써 자정능력을 계도했습니다. 자퇴 또는 제적되었던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비행에 관한 통계라는 것은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복장위반학생을 조사한다거나, 어느날 학교에 계획을 세워서 교문에 지켜 서있으면 적발건수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없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실 학교폭력도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지나가는 학생의 돈을 뺏고 그런 것은 뚜렷합니다만, 교실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폭력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게 해서 95년도부터 내무부 주관으로 교육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강하게 단속을 하니까 줄어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7건이 현실적으로 맞다, 타당하다 그런 생각입니까?

꼭 맞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잘하려고 보니까 수가 줄어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조치내용을 보십시오. 조치내용을 보면 107건, 54건, 합계란에 내용에는 기타란에 97년도에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합계란에는 없어요. 그리고 숫자 개념이 맞지 않습니다. 교단선진화, 각종 기자재로 첨단교육 받고 시키는데 기초도 개념이 안되어 있어요. 안맞지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중학교 18건, 고등학교가 32건입니다. 합쳐보십시오. 안맞지요?

예.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자료가 이렇게 무성의합니다.

저희가 작년 국감에서도 부실하게 보고해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 기초 숫자부터 제대로 안되었는데 첨단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내는 것에 성실히 해주시고, 97년 11월 현재 학교별 컴퓨터 보유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가 4,399대로 학생 25명당 1대 꼴이고 중학교가 4,546대로 15명당 1대, 고등학교가 3,591대로 21명당 한 대 꼴로 보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유기종 측면에서 볼 때도 586기종이 학교에 보급되지 않다가 금년에 초ㆍ중ㆍ고별로 보급함에 따라서 보유하게 되었고, 아직도 전체 보유대수중 286기종이 4,839대로 전체의 39%를 점유하고 있어서 실제 활용가능한 컴퓨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초ㆍ중등 교원업무용 컴퓨터 보급실적과 계획을 보면 전부 586기종으로써 초등학교 801대, 중학교 648대, 고등학교 687대이고 1999년까지 교원 1인당 1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교원 위주로 컴퓨터 보급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최고 10명에서 5명이하로 보급되어야 컴퓨터 교육과 활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보급계획이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학기술과장이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과학교육담당장학관 민명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원용 초ㆍ중ㆍ고등학교 업무용 PC를 보급할 실적을,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중복을 피하고 98년도 계획은 중학교 852대, 고등학교 512대, 특수학교 59대 이렇게 해서 1,423대를 보급해가지고 99년까지는 교원 한 사람당 1대의 PC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컴퓨터 기종별 보유대수 및 97년도 보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4,395대에서 25.36명당 1대, 중학교는 4,546대 15.58명당 1대, 고등학교는 21.77명당 1대, 특수학교는 19명당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97년도 컴퓨터는 586으로 초등학교는 1,991대중 1,851대이고, 중학교는 2,941대중 2,791대, 고등학교는 1,721중 1,324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초등학교 12개교에 개당 21대씩 252대, 중학교 30개교에 개당 21대씩 630대, 고등학교 34개교에 개당 21대씩 714대, 총 1,596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원용 컴퓨터로써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중학교 852대, 고등학교 512대, 특수학교 59대, 총 1,423대를 보급해서 99년까지 교원 한사람당 1대씩 보유하므로써 교육 정보화에 앞장설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학생 10명이나 5명당 1대꼴로 보급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5명이나 10명당 1대씩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수준까지 안되는데 우선 내년까지 해서 한 교실에 5대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기종을 차질없이 보급해서 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감사를 계속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쉬었으니까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실물화상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150만원씩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은 13만6천원으로 써있는 것도 있고 조금씩 틀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비슷비슷하면서 규격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의문이 가요. 그런데 어떤 곳은 125만원짜리를 샀고 어떤 곳은 137만원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특히 운정 하나만 조달을 했어요. 다른데는 거의가 수의계약이고 그리고 광주 동초등은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곡은 자체 했어요. 수의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떤데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고 어떤데는 직영을 해라 그랬고 어떤 곳은 조달을 했는데 조달은 딱 1건이에요. 그런데 보면 조달이 값이 싸요. 그래가지고 잔액이 남고,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광주 계림같은 곳은 수량을 4대를 해가지고 544만원으로 써있고, 광주남은 139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하고 뒤쪽을 보면 말이지요. 서구쪽은 일괄적이에요. 틀린 곳이 없어요. 또 동부 교육청 관내 중학교 부분은 단가가 실물화상기 해가지고 전부 똑같아요. 150만원해가지고 전부 일률적인데 우산중학교는 3대인데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조달을 했거든요. 조달을 해서 2대는 공짜로 줬다는 말인지 다른 것은 수의계약인데 그것만 조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조달이 싸긴 싼데,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정일균입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물화상기는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단선진화를 전국에 일반화 하자는 그런 일환책으로 해서 특별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된 것인데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품평회를 관보에 공고를 해서 대성초등학교 강당에서 29개 업체가 나와서 품평회를 했습니다. 시ㆍ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 통제 조건이 무엇이냐, 반드시 단가를 제시 해라 그랬습니다, 구매 단가를. 그랬더니 총 250만원을, 두 번째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로 접어드니까 타시ㆍ도에서는 250만원에 구입했던 실물화상기가 145만원까지 다운(down)이 되어서 제시가 됐습니다. 26개 업체가 한 공간속에서 경쟁을 하게 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에서 모든 예산을 학교에 150만원 단가로 해서 교육부에서 왔기 때문에 학교로 전부 예산을 배부한 다음에 학교장은 이 분야에 잘아는 과학주임과 시청각을 맡고 있는 선생님을 데리고 같이 와서 품평회 설명을 듣고 모든 기종을 설명과 더불어 조작을 해본 다음에 학교에 돌아가서 선정위원회를 정하시오 해가지고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단위로 해서 교사들이 그 사용의 편의성이라든지 그 학교 선생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종을 전부 단기선정하고 있는데도 있고, 조작이 간편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였습니다. 아마 조달청에 납품되는 것은 복잡하면 사용을 안한다, 그래가지고 조달청 일반스팩에 기준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조달은 1건밖에 안돼요.

아까 두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기종에 따라서 150만원 상당의 기종의 단가를 우리가 제시를 해줬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스팩과 특성에 따라서 구입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틀립니까? 무등같은데는 125만원짜리를 했단 말입니다.

29개 업체가 각각 특성있는 것을 새로 발명품을 제시해 놓으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 구입을 하라고 해놓으니까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대로 하니까 그 가격의 차이도 나고 기종의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450K는 다른 것에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DVP416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 기종이 한 회사에서 나와도 삼성항공 같은 데는 기종을 3개씩이나 개발을 해서 품평회를 했는데 그 기종의 편의성, 정밀성 그리고 훨씬 더 정교하게 나와 있어서, 그 기종의 고유명사입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동부교육청만 단가가 틀려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 말은 미스프린터도 있다고 보는데…….

13만원은 금액이 130만원을 잘못 기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또 그 사람들이 쓸 때 대자나 문흥이 450K를 써가지고 좋다고 그러면 실물화상기니까 구태여 150만원짜리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자별로 190만원 권장가격을 150만원까지 주겠소, 그것은 훨씬 더 정밀하고 그 기능의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50만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복잡하다, 단가가 높은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줘도 그런 경우에는 선정위원들이 편의성 부분을 강조한 나머지 그 이하의 가격대로, 29개 업체가 되니까 전부 스팩이 다르고 특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같을 것 아니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를 테면 양파의 껍질을 놔두면 그 세포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확대기능만 아주 높인 회사가 있고…….

그러면 국장님! 장학과장도 오시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확하게 세포까지 보이고 그런 것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저희는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제품이 좋다는 말을 저희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표준화된 기종을 해가지고 집중관리를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겠지요.

그래도 해야지요.

그 특성이 다르고 선생님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품평회를 하고, 품평회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250만원대가 146만원까지…….

그것은 작년의 이야기고, 250만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개발비가 들고 또 경쟁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경쟁력이 여러군데에서 생기니까 경쟁하려고 보니까 그러지요.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타시ㆍ도 보다도 품평회를 해서 가격을 많이 낮출수가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가격을 못낮췄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못했다고 그런줄 알고 자꾸 잘했다고 그러면, 더 잘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싼 것을 가지고 교육하는 곳은 얼마나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가, 더 성적이 좋아졌는가 조사해 보세요. 비싼 것을 가지고 한 학교는 성적이 쭉 올라갔는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것은 조사를 해보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온 직영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다는 것의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수의계약했다는 그 말입니까?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을 개념을 잘못 표기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어의 개념도 통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또하나는 광주 산수초등학교를 보면 137만원인데 금액은 274만원이면 2대니까 맞나요? 그리고 우산 중학교 여기는 어떻게 된거예요? 딱 한군데 조달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3대에 150만원이에요.

단가가 150만원이 아니라 3대에 150만원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한군데가 조달이에요.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납품일은 11월 30일이란 말이에요.

학교에 알아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납품을 다 일찍했는데 여기만 조달해서 11월 30일로 아직 납품이 안됐어요.

그것도 동부교육청에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안나왔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곧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실물화상기를 보면 23번에 백일이 있어요. 여기만 또 떨어져 있어요. 121만원이에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실물화상기의 기능만 하면 됐지 너무 고가로 하지 않고 1대라도 더 사겠다,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지금 6학급당 1대 정도의 예산을 조금씩 교육부에서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백일이 4개를 샀어요. 유안은 7개를 샀고 돈 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당 2대내지 3대꼴로 학급 규모 수에 따라서 대당 150만원 단가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유안은 150만원짜리 7대를 샀단 말입니다.

자체 구입입니다.

교육청에서 준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전부 교육청에서 나가구요.

이것도 이해가 안가요. 균형이 안맞아요. 어떤 데는 7대, 어떤 데는 1대…….

그것은 학교 자체내에서 미리서 우리가 예산준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리서 구입해 놓은 학교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맞지는 않습니다.

백일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영차원에서 실물화상기로써 충분한 교육가치를 느끼고도 남는다라고 해서 샀다면 제가 보기에는 경영에서는 제일이라고 봅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경영을 잘했다고 생각되면 표창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한 것은 표창을 해주세요. 교육에 차질이 없었고 교육을 잘했고 성적이 나쁘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한 사람이 잘한거예요. 교육의 효과를 봐야 되니까. 잘 했으면 이 사람한테 표창을 주라 그 말입니다. 표창을 주라는 감사입니다. 그래야 표창 받을려고 다른 사람도 잘하지요. 자꾸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아껴쓰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우수 공무원 사례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 모임이 있을때는 우수 사례를 발표도 하고…….

교육감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감사의 지적도 되면서 안을 주는 것이니까 잘하신 분들한테, 어느 분인가 나는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학교만 알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관내 중학교를 보면 서광중학교가 여기는 단가가 반밖에 안돼요. 전부다 150만원인데 여기는 75만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하남중학교는 단가가 426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광중학교는 단가가 75만원해서 2대를 해가지고 150만원이에요, 우주교육에서 샀어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2개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야 돼요.

저희들도 그때 품평회를 가서 봤습니다만, 저렴한 기종이 있었습니다.

무슨 속인지 모르겠어요. 하남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고…….

단가를 기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광중학교는 아주 교육시키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 사람도 표창을 줘야 합니다. 이것을 정밀 분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교육재산을 내집 살림처럼 잘해가지고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내년도를 위해서 저희가 참고를 크게 하겠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붉혀질까 싶어서 더 이상 심하게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화상기에 금파화학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또 굉장히 비싸요. 1억 492만 5천원이 나와요. 자료가 아니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장난을 해버렸어요. 잘 새겨 들으십시오.

다시한번 자료를 분석해서 교정하도록, 잘못된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나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교육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초등학교가 99개교에서 99%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 한군데가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가 왜 안하는 것입니까?

아마 그 자료가 나올 당시에는 1개교 개교가 안되었을 때이지 않느냐,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은 상설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교까지 모두 포함하면 안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100% 다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아직 운영이 기초다 다져지지 않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초등학교 것만 나왔는데 그러면 학생 참여율이 23.9%란 말입니다. 그런데 23.9%밖에 참여를 안하면 참여율이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나머지 학생 76% 정도가 방과후에 교육을 못받고 오락실이라든지 학생들이 유해업소를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장학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료,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내면서 ― 약 2만 5천원에서부터 3만원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유료로 하는 학생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24%이지만 봉사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상설클럽을 운영 하는 학교까지 포함하면 7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네들도 학교에 남아서 공부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방과후 교육활동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접근되는 것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니까 그런 모순이 나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는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느냐, 상설클럽활동을 통해서 서예를 잘하시는 분은 서예를 해서 아이들과 같이 하고 그래도 안되는 지금 학생들이 19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집에 가도 밥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학교사랑방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공간개념이 아니라 의미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대리보모 역할이라고 할까 아무튼 교문밖으로 안내보내는…….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주실 때 23.9%로 내놓을 일이 아니지요. 아까 자율클럽, 붓글씨 쓰는 것도 교육활동이지요. 그러면 몇%라고 내가지고 99%가 됐든지 만들어 주셔야지 24%도 못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물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물어보지 않을 것도 물어보게 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초등교육국장님이 장학과장을 오래 하셨고 능력을 제가 잘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실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을거예요. 앞으로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우산중학교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산중학교 실물화상기는 148만원짜리를 2대 사고 150만원짜리 1대를 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틀리게 되어 있지요?

예.

눈치학상으로 봐서 자료가 엉터리라고 넘어가려다가 이것도 지적 안해주면 계속 그런 자료가 나올거예요. 이런 것도 감사예요.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식학교 운영 현황을 봅시다. 지금 동부교육청쪽에 보면 초등학교에서 동초등학교, 서석, 수창, 서산, 양산, 장운, 운암 이렇게 보면 동초등학교, 서석, 수창을 보면 유아부터 6학년까지 전체를 하고 있고, 서산, 양원, 장운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고, 운암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급식이 학교시설에 따라서 그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으나, 어떤곳은 전체를 해주고 어떤 곳은 1, 2학년을 안해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또 서부교육청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정, 주월, 염주, 장산, 제석, 금호, 효광, 송정, 우산, 하남, 월계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2학년부터 6학년, 어떤곳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의무교육 상황에서 권리도 똑같고 세금도 똑같이 내고 공기도 똑같이 마시고 수돗물도 똑같은 물 마시고 사는데 왜 의무교육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냐,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입니다. 급식관계는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평가비율을 보면 3학년 이상은 급식을 실시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2학년은 가능하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많고 급식시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가 너무 많은 학교에 서는 1, 2학년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능한 최대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저희들도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교는 아시다시피 1학년은 못하고 2학년 이상만 하는 학교가 있고 1, 2학년은 안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학생수가 너무 많고 급식시설은 한정되고 그래서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어주고 어떤 학교는 못갖춰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학교 교장은 능력이 좋고 어떤 학교 교장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3교대까지 교대를 해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교장마다 다르냐 이말이에요. 교장이 조사해가지고 똑같이 돈을 줬는데 조건은 똑같잖아요? 조건이 틀리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학년부터 다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하면 교장의 평점이 달라지는 등 문제가 생겨야지요. 인사위원회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완전히 피해를 보고 학부형들은 완전히 피해를 보는 거예요. 1학년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오면 학부형들이 아주 가볍게 자기 생업에 종사할수 있지만 학생들이 일찍 오면 밥해줄라, 그 다음에 방과후에 교육도 못받아요.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좀더 자세히 아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대답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동부교육청교육장 서병열입니다. 우선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다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규모, 학생수가 많을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 2학년이 800명, 1,100명 이상 되어야 자율급식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800명 이하인 학교에서는 당연히 1학년부터 해도 좋고 유치원까지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이 넘고 과밀학교에서는 3교대로, 일시에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세 파트로 나눠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교장의 능력이 좋아서 다하고 교장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는 전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어떤 학부모들은 혜택을 못보는 결론이 나와서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광주시 똑같은 하늘밑에 살면서.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방법이 전혀 없으면 제가 방법을 제시할께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급식을 해야되는, 3부제로 했던 것을 4부제, 5부제로 해야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수업의 지장을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가지 방법이 나와요. 하나는 시설을 늘려주던지 시설을 늘리려니 시설을 늘릴 방법이 도저히 돈이 없으니 못해요. 이럴때는 제2차 방법이 있어요. 외식업에서라도 만들어가지고 가져다 먹여줘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떤 사람은 중앙에서 좋은데서 넓게 공부하면서 1학년부터 다 먹이고 변두리에 살면서 촌놈이라고 밥 안먹여줘요? 몇 년전부터 내가 이것을 지적한 일이에요. 왜 촌놈이라고 해가지고 밥을 안먹이냐 그말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말이에요. 외식업이라도 해서 다 해줘야지요. 돈은 다 낼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국민이에요. 변두리 사는 것도 억울한데 밥도 안먹여요? 절대 핑계를 대서는 안돼요.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해요?

광주시 주변에 있는 학교 어린이가 급식을 못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1, 2학년까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광주 동초등학교 같은 데를 보면 전학급을 하면서, 청풍학교 또는 충효까지도 다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급식소를,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급식소실을 늘려서 그것이…….

늘려주던지 늘리려니 날짜가 걸리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안에 외식을 불러서 계약을 해가지고 주던지 다 해줘야 한다, 꼭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1, 2학년 다니는 아이가 없는 모양이네요. 1, 2학년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어떤 학교는 다 해주는데 어떤 학교는 안해주니까 균등하게 해달라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김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져 가는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오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담임이나 누구든지 자습을 한다던지 놀이를 하는 학생하고 학교에서 1, 2학년 학생은 밥을 못먹고 집에가서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어디 오락실이나 가는 것 하고 천지차이가 납니다. 1, 2학년때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인성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이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육자입니다. 4살부터 6살, 이때 지능지수가 얼마나 발달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훨씬 발육관계라든지 지능이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말이 틀리면 말씀하십시오. 걔네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학생수가 감소되고 예산이 구축이 되면 지금 점진적으로 거의 동ㆍ서부간에 기존학교가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수가 감소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김 위원님 말씀처럼 전학생이 급식할 수 있께끔 연차적으로…….

지금 어떤 곳은 학생수가 1,022명입니다. 그런데 급식대상 학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각화는 1,140명인데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1학년이 못하는 셈이고, 매곡은 1,020명인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하고 일곡은 1,425명인데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다한단 말입니다. 운정은 학생수가 872명밖에 안되는데 5학년까지만 한다, 그것이 이상하잖아요? 학생수만 가지고 꼭 따질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나온다구요.

운정은 개교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6학년이 없습니다.

6학년이 왜 안갔습니까?

6학년은 안갔습니다.

문산에서는 먹입니까?

문산에서는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6학년은 안갔어요?

6학년은 졸업생이기 때문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정관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1, 2학년은 수업이 빨리 끝나니까 밥먹을 것 없이 집에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은 사실 집에 가봤자 핵가족이고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 밥도 못먹고 그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한끼 점심을 떼우는 그런 급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의 보호차원, 양육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좋은 말씀이시고 또 우리들은 흔히 시설이나 학생수 많은 것을 핑계대기 쉬운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공평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똑같은 의무교육이고 똑같은 학생들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시설을 확충하고 전교생이 급식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급식법이 고쳐져가지고 우리나라도 위탁급식, 지금 자체 급식만 하고 있는데 위탁급식도 권장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ㆍ고등학교는 위탁급식으로 내년부터 적극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지요. 핑계만 대고 그러면 앞으로 안하겠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구청에서 어느 교육청으로 소각로를 쓰던 것을 슬며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청이 어디고 어느 학교에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를 교육청으로 관리전환을 했다 그 말이지요?

어느 구청에서 못쓰는 것을 갖다가 살며시 학교에다가 기증한 것처럼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물단지를 갖다 놓고 잘쓰고 계시는지 안쓰고 계시는지?

이윤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할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97년도 지원 현황에 동화구연대회 2회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서류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주시내에 있는 학교 27개교중에 교원수가 1만 217명으로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남녀교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초등학교는 53%고 중학교는 32%입니다.

여교사가 53%?

예.

그러면 53%면 여자교사가 남자교사 보다 더 많거든요. 여교사의 비율에 맞게 여교사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 주고 또 유치원 교사도 초등교사와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전문직에 진출할수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또 국정감사에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교는 우리 전문직 가운데에서 여교원이 10.3%, 중등은 4.5%밖에 안됩니다.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용을 해야겠는데 교원들 등록이 대개 점수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이고 또 사실 재작년이 여성의 해였습니다만, 할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10명이 나왔다면 여자는 한자리나 두자리를 할당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어진 법 테두리내에서 할당제가 가능한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이미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율을 따져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여교사가 정말 전문직에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급식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를 상당히 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식위원회가 있지요?

급식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장과 서무, 주무부서들이 다 알아서 집행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이 많다, 이러한 학부형들의 여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학부형들한테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신설학교는 학교를 지으면서 같이 지어 줍니다. 학교에 두 가지 후원회가 있는데, 처음에 급식시설이 없을 때는 급식후원회가 있었고 쉽게 말해서 돈 모아 주는 데, 그런데 일단 시설이 되면 아이들한테 돈을 얼마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밥을 먹는가 보는 급식운영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속에 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운영위원회가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후자 말씀이지요?

아니요. 후원회, 말하자면 후원금을 조성하면서, 지금까지는 후원금에 의존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지요?

예,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강제성이 있는 위원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10만원씩 해서 영수증을 제출해라,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 시정을 요하는 전화가 저희들한테도 오고, 담임들한테 영수증까지 달라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강제성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정을 학부형들이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부형들의 자율성에 맡겨야지 강제적으로 담임선생한테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학교에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100% 급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드문드문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학교까지 지적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탁급식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설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학교 직영하고 비해서?

위탁급식 성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법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자체 급식만 법으로 정했었는데 이제는 위탁급식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버렸습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위탁급식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해 보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대기업이 참여를 해서…….

학교급식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면 안되고, 이제 모든 것을 전문화 시켜야 하니까 식당이나 전문적으로 그런 업을 하는 분한테 맡겨야 식단을 짜는데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잘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위탁급식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야 합니다.

중학교 중에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가 실시되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참여라고 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까도 유명무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일수가 3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월 1회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실시 안하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운영이 교장이나 몇 분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여해서 정말로 자율성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대한 모든 상황을 매 학년도 말에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해서 활동상황 같은 모든 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학부모나 교원, 관할 교육청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14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식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활동보고 상황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교장, 교감 독단으로 집행하고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들이 다소 여론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는 학교운영회가 위원회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학교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활동상황 보고서는 학교마다 분명히 매년 되어 있지요?

예, 회의록도 있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결의한 사항 등을 학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의회도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사실 재작년에 발족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차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또 결정적인 결의안이 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제는 종전처럼 유명무실해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학교운영회에서 선정한 선거인단으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권리 의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범 위원님!

이춘범 위원입니다. 신설학교가 많습니다만, 특히 운남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질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료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운남초등학교를 용역설계를 맡겼을 때는 몇 년도 몇월 몇일이며, 현상공모를 했는지, 그냥 임의대로 광주설계사무소에 맡겼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유장지입니다. 운남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금년 6월 14일자로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관리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30학급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얼마인데 어느 설계사무소가 입찰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도 부실하게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학교를 짓든지 간에 공모할 필요도 없고 경쟁입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설계 맡기면 설계비 싸게 맡깁니다. 학교설계야 경쟁입찰 부칠 필요도 없습니다. 모양을 내고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그때는 최저가가 85%에서 88%로 올라갔고 지금은 90%로 올랐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85%짜리도 있고 86%짜리도 있어야 밸런스가 맞는 것이지요.

최저가 88%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을 못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사는 하다 보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큰 공사는 피크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유장지입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18억 2,656만 5천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총공사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여기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가변동 조정금액 1차,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사비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18억원이에요.

사실 증가는 7,80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몇 % 적용했습니까?

8% 정도입니다.

8%도 96년도 적용이지요? 물가변동 8%를 적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물가변동을 8%나 적용합니까? .

품목조정률이라고 해가지고 8.37%를 조정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했습니다.

전체 물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지 말아요.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통상 한 자리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86년도에 보통 우리시 같으면 4%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8%를 적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8%를 적용합니까? 물가변동은 통상 사회 물가지표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연 4% 내지 5%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 지하철공사도 작년에 5.3%를 해 줬습니다. 5.3% 물가의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그 공사하는데 해 줬다니까요.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시대 발전에 따라서 실업학교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해서 농업학교도 그냥 농업학교가 아니고 농업과학고등학교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만큼 실업학교의 실험실습 시설을 초현대화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없다 해서 광주농고에서도 학교체제를 혁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 학교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지, 학교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7개 학과를 새롭게 현대식 실험실습 시설로 바꾸려다 보니까 한 160억원이 들데요. 그 160억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농업학교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학교로 바꿔볼까 해서 농업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종전에 고창에서도 학교의 토지를 파는 것을 절대 반대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파는 것이 좋겠다고 양해를 하셔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매각대금은 농업학교가 전과 같지 않아서 농사를 짓고 화훼포 같은 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매각대가 매년마다 틀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셔서 전산교육학교에서 농업과 과학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농업학교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위원님하고 관계가 있으시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선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님!

김용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책임감리제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그 감리자가 책임을 지라는 뜻이지요?

박용권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상식이 안간다는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부실하기는 합니다만, 제 기억이 맞아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특정 한 업체에 맨 먼저 94년 8월 8일에 설계금액이 12억원, 낙찰금액은 10억 6,200만원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22개 업체가 했는데 그 나머지 21개 업체는 법률적으로 최저가액으로 해서 전부 탈락이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85%, 84%로 썼어도 법률적으로는 탈락됩니다. 그래서 특정업체가 85.5%로 해서 낙찰이 10억 6,200만원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 94년 8월 8일부터 97년까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 94억 5,700만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10억 6,200만원은 부지정지로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94억 5,7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일반상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글쎄요, 이해가 안가네요.

좋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분야에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 문제는 예산안 심의도 며칠이내에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한 것은, 남광건설이 5년간에 이 일고 외에 본청 및 동부, 서부교육청 것을 다 해야 했는데, 일고 단 하나에서 10억 6,200만원에 경쟁입찰해서 불과 한 3년간에 94억 5,700만원 그 테두리안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양 교육청 것을 주시고, 또 본청 산하 이 업체에서 원계약 때 경쟁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데, 이것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이윤자와 위원장 박용권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만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써 겸허하게 수긍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