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제6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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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하철건설본부

199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지방자치입법권과 감사권을 통해서 시정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과 예산 심의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만,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 본위의 행정 수행과 시정 운영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용봉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봉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정용봉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지하철 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선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만 관리부장입니다. 문 인 공사부장입니다. 박희종 기전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997년도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9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앞으로 수년을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설계변경되어 도시철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면 1-1공구에서 3억 6,600만원이 증액되고 1-7공구에서 1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몇 달 사이에 18억원이 설계 변경 증액되었는데 변경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공구와 1-7공구는 96년도에 착공한 공구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1공구에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800㎜관, 1,500㎜관이 당초 설계된 위치에 있지않고 본선 구간내로 흐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상수도를 이설하지 않으면 공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 이설이 10억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만, 상수도관 이설에 따른 공사비가 10억 6,8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억 3,600만원, 설계 변경 증가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전에 그것을 몰랐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사전에 상수도관이 설계된대로 있지 않고 파다 보니까 지하철구간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상수도본부하고는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발견 못 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상수도 설계를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아마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경되게 시공을 했는데 나중에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공구의 경우에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를 4개소 추가하고 환기구 규모를 변경하는데 1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 4,400만원이 증이 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2001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되는 현상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관계는 예산과 연계가 되는데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설계변경 예산은 저희들이 총액 입찰을 해서 총액 계약을 하고 당해연도 계약을 합니다만, 금년도 착공 공구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회의 심의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설계변경 관계는 예산증감 요인이 있을 때는 감 요인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만 증액 요인이 있을 때 예산심의는 별도로 추경이라든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시행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예산 범위내에서…….

영로

정영로위원

만에 하나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집행한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입찰해 가지고 낙찰가의 차액을 가지고 예산 집행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설계 변경 관계는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직이 118명, 기능직 12명, 결원 7명중에서 5명은 업무보고 유인한 후에 충원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결원은 2명입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지역 출신으로써 타 지역에 근무한, 예를 들어서 부산지하철공사나 서울지하철공사에 근무하는 이 지역 출신들이 광주지하철 공사 발족에 대비해 가지고 현재 지하철건설본부로 이적을 원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외부 영입 인사를 과거에 지하철 경험있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영입 희망자 파악을 금년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하철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182명이 접수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희망 직급하고 자격증, 특임연령, 지하철 경험이 없이 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182명중에서 67명을 적격자로 판정을 했고, 그래서 현지 근무 실태 확인을 2단계로 금년도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본인 면담, 근무 수행 능력 등에 대한 현지 직원들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서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현지 조사자 의견을 반영하고 평가 기준을 백점 만점으로 해서 해당 분야 경력이 40점, 해당 분야 자격증이 30점, 학력이 15점, ― 학력이라는 것은 관련 학과 졸업 여부입니다. ― 출장자 의견 등을 백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외부 영입 추천 인원을 19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울 철도청에서 1명, 서울지하철공사에서 10명,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1명, 부산교통공단에서 3명,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자체 승진 1명,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1명, 일반 회사에서 2명해서 19명이 영입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공문으로 공모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182명 희망자 중에서 적격자가 67명, 67명에서 현재 19명을 채용했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인사위를 구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건설본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 자체에서 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없이 본청에서 하지 않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선발해 가지고, 물론 임용절차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채용관계는 당연하게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경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청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맹점이 있지 않느냐, 외압이라든지, 상당히 음성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듣기로는 외압은 없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대한 필요한 사람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연히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지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과 관련된 업무부서인 서울지하철공사, 부산이라든지, 외지에 근무한 현지 근무자중에서 고향을 찾아서 연고 배치, 이것을 했는데, 182명이 본인이 원해 가지고 67명 적격자중에 19명이라면 굉장히 경합이 심했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은 맹점이 뭐냐면, 직급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향 조정했지요? 현직 근무자들을 왜 하향 조정합니까? 오히려 상향 조정해 가지고 우대를 해줘야지요. 공사 발족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분들이 왔지, 지하철건설본부가 계속 존재한다면 오지 않았어요. 공사에 대비해서 왔는데 그 분들이 어쩝니까? 직급을 하향 조정한 일이 없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볼 때는 공사나 공단에 직급하고 우리 공무원의 직급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사, 공단의 4급 정도가 우리 7급 정도로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단순 비교해서 공사, 공단에서 몇 급이었는데 7급으로 왔다, 6급으로 왔다고 하는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채를 하는데 특채 여건에 맞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사, 공단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리 왔을 때는 직급이 그 수준에서 비교했을 때 하향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시험에 면접까지 봐가지고 3명은 안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자기 본 회사의 사정도 있고 직급 불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채용기준표가 있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를 낳고 있거든요. 인사 관계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의회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무리수를 낳고 있었어요. 유경험자를 우대하면서 지하철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지사람들을 채용했는데 사실 굉장히 무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사 비리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객관적인 기준 밑에 채용을 했는가,…….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선발과정이나 서류 심사한 것을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객관성 있는 인사 채용 관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청회 및 토론회에서 정거장 건축 실시설계 및 안내시스템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용역보고회에서 색채 마감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심벌마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심벌마크에 대해서는 색채와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21일날 자문회의를 했습니다만, 심벌마크는 3개를 다시 도안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놨는데 그것도 약간 색깔이나 간격을 변형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중순경에는 4개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것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지하철 건설 현장에 홍보 표지판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건의 겸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시발점인 지원동의 역사를 비롯해서 20개 역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역사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 출구가 4거리 부분에서는 도로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지하철을 대비한 도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폭이 3m미만, 이렇게 되어서 보도폭이 4m 이상된 부분만 현재 출구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4거리에는 8개소를 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4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방으로 가 가지고 다시 돌아서 자기가 가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거리가 15m 내지 20m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실무자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3호선이나 5호선을 보면 ― 이번에 저도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서울에 갈 기회가 있어서 관찰을 했습니다만, ― 일방으로 출구가 된 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충족이나 생활습관에 의해서 출구를 일방으로 갔다 다시 되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주로 광송간 상무로의 경우에는 노폭이 40m에다가 보도가 4m 이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선도로 25m 노폭의 경우는 보도가 2m 내지 3m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수요는 상무로보다 오히려 지선도로가 교통수요가 많은데 출구로 나가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출구 부분이라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8개 방향으로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산상의 문제다. 예산을 공사부장이 뽑아보니까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억원이 들더라도 당연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역사에 출구는 팔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개략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공사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몇차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출입구를 정거장당 4개로 하고 여건에 따라서 6개인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입을 하면서 중층에서 대합실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정거장 탑승구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타고 어느 쪽에서 내리느냐 하는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거장 출입구가 각 도로 부분, 방향별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업비도 과다할 뿐더러 그 설계변경 하는데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입장은 안전하고 견실한 지하철 공사를 공기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출구 문제를 가지고 더 공사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현재도 정거장 부분을 공사하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출구를 어느 집 앞으로 낸다든가, 출구의 나머지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어느 사유지를 산다든지 하는 문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협의가 안되면 수용하고 하는 문제도 상당히 공사 지체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 상당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만, 제가 간이정거장을 빼놓고 19개 정거장 중에서 꼭 4개 말고 출구가 더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공사 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사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곁들여서 4거리 부분에 정거장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4거리마다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상 차량들이 좌회전, 우회전하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해서 사람이 건너는 그 시간 때문에 신호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횡단보도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든지, 그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서 해줘야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4거리 부분에 4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선으로 나오는 도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가벽처리를 해가지고 향후에 대비하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개소가 3개 정거장이라고 했지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이후에 대비해서 가벽처리를 해서라도 사실은 교통수요가 많은 부분이 제외되고 우선 보도폭이 5m 이상 된 것만 설계상에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용 수요자들 위주로 해서 역사 출구가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번에 서울 가서 유심히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 이유가 공통적이에요. 지하철 대비해 가지고 도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 개설한 연후에 지하철을 설계했기 때문에, 노폭 때문에 민원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또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면 가벽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가벽 처리를 해서라도 이후에 대비해야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간이역을 제외하고 19개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충분하게 본 위원도 공사부장이나 본부장님께 건의 겸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만, 가칭 마륵역에서 공항역까지의 사이가 영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이 조성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극락강 주변에 역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보고보다도 필요성을 느낀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은 미래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쩌십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실무선에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횡단보도가 보행량이 많은 개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동시장 4거리는 지하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횡단보도량이 많더라도 해결되겠는데 화정 4거리, 서부 시장의 경우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겸해서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계획고를 대충 한 2m 정도 내주면 통행도 횡단보도 없이, 장애인 통로 겸해서 2m 계획고를 내주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럼 또 예산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의 문제가 나온다면 시공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보도를 겸용해서 할 때에 지하보도의 보도폭을 넓혀서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민자유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지하보도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철 역사 부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정 건물 내지 수요가 있는 곳에 연결통로를 9개소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연결 통로를 개설했을 때 지하철건설본부 내지 시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연결 통로를 내주는가,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노선의 정거장 부분에 인근 건물과의 연결통로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협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라든지, 시 법무담당관실이라든지, 경영사업과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협약안을 일단 결정하겠습니다만, 그 협약안도 타 시ㆍ도의 것도 사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연결통로를 함으로써 그 건물에서 직접 정거장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정거장에 내려서 어떤 건물로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 병원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을 도로변으로 내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통로를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응급실에 환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기는 어렵겠지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연결통로를 통해서 바로 병원으로 쉽게 갈 수 있고 병원에서 온 사람이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서로 보완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공성을 띠고 있는 대학 부속병원 같은 것은 이해가 가나 특정건물에 대한 연결통로를 하기 위해서 가벽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통로의 사용 점유권은 상호 보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통로를 내주면 어떤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하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하철공사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연결 통로 내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는 무관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청을 하든 간에 9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타 시ㆍ도의 예를 감안해 가지고 충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계해 가지고 정책질의입니다. 이 부분도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성지하도가 ― 현재 차도입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 이상이 될 거예요. 원래 기준에는 3%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농성지하도가 급경사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소관 부서에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만, 농성지하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사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이지요? 실무진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겸용해서 같이 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농성지하차도가 구배가 심해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고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지하철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차량의 소통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럼 우회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약 180억원 정도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비용이면 교통체증이 오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직선으로 되어야지, 우회하는 것은 아주 위험이 따른단 말이에요. 어때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은 한전에서부터 선형을 잡아올 때, 우회도 우회겠습니다만, 얼마만큼 각을 줄이느냐 이 문제 때문에 광장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지하차도의 깊이가 얼마입니까? 농성광장 한전옆에서부터 돌고개 지나서 화정동 쪽 잿등까지 지하철로를 직선코스 그대로 더 깊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우회해서 180억원 드느니 깊이를 더 내가지고 나가는 계획안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터널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정거장은 개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성

정태성위원

개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나가야지요. 광장 옆에 지하도…….

영로

정영로위원

정거장이 3군데라서 그것은 어려울 거예요. 농성, 화정, 쌍촌 3군데 아닙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가칭 농정정거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사유지의 지가 보상 관계는 공시지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 개념 정리를 하시고 말씀하셔야지요.

우리 정태성 동료 위원의 질의도 턴키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정태성 위원님과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에 조금 보충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설계 변경 사례와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감 현황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의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감에 관한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공사가 시작된 도시철도 1호선 1-1공구와 1-7공구 건설이 낙찰가액 대비 각각 6.39%, 7.71%가 증가되어서 총 증액 액수가 73억 1,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공사비 증감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97년도에 물가변동 및 수량 조정에 의해서 공사비가 73억 1,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은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 공사가 착공된 지 120일이 지나면, 그리고 물가변동폭이 100분의 5가 된다고 할 때 물가변동, 즉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 물가변동은 주로 100분의 5의 물가변동폭이 자재보다는 노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주로 노임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물가변동폭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물가변동을 가르키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73억 1,600만원의 엄청난 액수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지하철 전 공구가 동시에 착공됨으로 인해서 모든 지하철 시공 회사에 물가변동 등에 의한 손실보전을 당연히 해줘야 할 입장에서 광주시가 많은 물가변동폭에 의한 예산을 써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매년 5%를 잡았더라도 2001년까지 하게 되면 25% 내지 30%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낙찰차액이 1,00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1호선 1구간에 대한 공사비로 보면, 현재 토목공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5,000억원, 거기에 대한 30%면 1,500억원, 그래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크게 증액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가변동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볼 때는 크게 증액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즉 에스칼레이션 적용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각 공사마다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할 때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TK 1공구 구간에 쉴드공법 터널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TK 1공구 구간 즉, 남광주 4거리에서 광주은행간의 공사는 쉴드공법이 포함된 도시철도 1호선의 최대 난공사 구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1,18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구간에서도 가장 많은 공사비가 투여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쉴드공법은 지반이 약한 지형에 채택하는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최신 터널 굴착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쉴드공법을 채택한 이유는 이 지역의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아주 중시하는 지하철건설본부의 깊은 연구에 의해서 이러한 쉴드공법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 가격은 대략 300억원이 됩니다. TK 1공구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공단가의 고비용이 초래되는데 일본제품 기준시에 m당 시공단가는 약 2,800만원으로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단가에 대한 고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전문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하철 터널공사에서는 채택된 적이 없는 신공법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광주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쉴드공법 토목시공분야의 심의 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살펴 보니까, 첫째로 쉴드시공시에 장비 선정에 결론이 없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공기 44개월에서 공정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쉴드시공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정계획이 상세치 못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에게 제시해준 기술심의위원회지적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인 쉴드공법의 핵심인 장비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쉴드공법에 관한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공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1주일 전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제시한 장비구입 대상국인 일본과 캐나다, 두나라의 쉴드장비 가격이 일본의 경우는 320억원, 쉴드 장비가 본체가 있고 후방설비가 있는데, 본체는 80억원, 후방설비는 240억원이 들어가는 320억원이 소요되는 일본장비와 캐나다 장비는 본체가 70억원이고 후방장비가 20억원인 90억원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캐나다 장비로 결정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쉴드공법에 대해서 우리 문 부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고 많은 전문가들과 대화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공되는 공법이고 또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쉴드 TBM이라는 터널 굴착 기계의 구조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후방설비가 핵심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제의 신뢰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가인 쉴드 TBM 터널 굴착 기계 장비 구입과 활용에 있어서 쉴드공법의 건설 경험이 있는 외국 전문회사의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에서 외국회사에 현장조사가 있었습니까?

아니, 내 얘기는 이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설명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광주 지형을 조사하는 과정이 펼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기계를 들여올 때 그 회사들한테 연락을 했으면 다 와가지고 우리 지형을 조사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채취를 해가지고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비용으로 온다니까요. 기계를 팔기 위해서라도 연락만 하면 그 회사에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흙을 채취해서 보낸다는 것은 무의미하지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쉴드 시공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정계획이 상세하지 못하는 지적이 있었지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쉴드 구간 공사는 쉴드공법이 적용된 공사 시방서에 기초해 가지고 기본실시설계가 작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쉴드공법에 의한 공사 시방서가 마련이 되었습니까?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사시방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장비가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쉴드공법에 의한 공사시방서가 마련되었습니까?

아니, 쉴드공법에 의한 공사시방서가 마련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공법 변경에 따르는, 쉴드공법에 따르는 시방서가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쉴드 공법에 의한 공사시방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없어요?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시방서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방서를 앞으로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기는 그렇고 본부장과 추후에 같이 검토를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 진행을 위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쉴드공법 구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쉴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 감리업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 구간 감리사인 동신기술개발 주식회사는 자격요건이 있는 경험있는 감리 업체입니까? 아닙니까?

지하철 터널을 쉴드공법에 의해서 시공한 사례가 국내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장비선정에서부터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장비 선정과 안전 시공, 이후에 기술이전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바대로 시공업체, 그리고 감리업체, 이러한 업체들이 사실상 쉴드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경험이 없거나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쉴드 TBM 터널 굴착기계를 선정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현장조사도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광주에 와가지고 현장조사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지금 일본제가 아닌 캐나다 장비로 해서 결정됐다고 이미 했는데, 현장조사도 없이 이런 결정이 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정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우리 문 부장과 그 외 전문 학자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철도기술공사에 이재환 전무의 자문을 많이 받아 보았어요. 그랬더니 반드시 이 기계를 도입할 때는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그 지역에 와가지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한 다음에 회사에서는 이러한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러한 절차가 없이 기계가 구입됐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야기될 수 있는 장비 보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장비나 일본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하다가 장비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턴키 구간에 공사를 발주한 회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장비가 들어오게 되고 해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시공사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시공사도 캐나다 전문 감리업체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베어링 부분이 가장 문제랍니다. 쉴드장비중에서 베어링이 가장 중요한데, 베어링은 항상 가져다가 여기에 재고로 놓을 수는 없고 본사에 1개를 항상 대기시키도록,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어링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다시 제작해서 오는데는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하나를 항상 스탠바이(stand-by)시키도록 계약조건에 넣어서 하고 그 외에 일부 장비가 고장나는 것은 쉽게 고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전 대책이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의미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장비는 이미 캐나다 제품으로 구입했다고 하니까 리스나 임대를 통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한번 시공하고 난 뒤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곳에 시공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리스를 통한 것이나 임대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공사비의 절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턴키구간에 일괄 입찰계약으로 하기는 했지만 공사비를 절감시켜서 시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쉴드 장비가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니, 장비 하나가 10㎞ 안팎이 된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쓰면 못 씁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10㎞ 정도 하면 못 쓴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리스의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견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한국에 쉴드장비가 지하철로써는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그 분야를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어요. 내구연한이 얼마냐고 했더니 “10㎞ 안팎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리스는 어렵지 않느냐…….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1공구에 턴키구간의 공사의 안전성 문제는 매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회사와 감리업체, 특히 감리업체의 감리의 수준이 이러한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함께 하는 감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에 최대한 유의를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재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 낙찰가액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여러번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공구부터 1-7공구까지 7개 공구하고 그 다음에 용산차량기지, TK 1공구 등 9개 공사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1-4공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정가가 588억원인데, 427억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실지로 72%에 낙찰이 되었고, 그 다음에 TK 1공구 같은 경우는 99.89%, 거의 100%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9개 공구를 해 보면 약 7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 TK 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장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 차액이 1,049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지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낙찰가액이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 특히 아주 예외로 TK 1공구 같은 경우는 99.89%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예정가액을 정확하게 맞춰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 낙찰이 된 경위하고 그 다음에 78%에 낙찰이 되어도 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이 78% 정도로 낙찰됨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낙찰금액 자체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잦은 설계 변경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증액된 금액이 132억원 정도가 현재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철 공사를 마무리 할려면 아주 수년동안 걸리게 되는데 결국 낮은 낙찰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해 놓고 설계변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적자를 만회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앞으로 추후에 얼마나 예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 공구가 많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리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인원이 보강이 되고 휴일 근무를 하게 되고 해서 감리에 대한 계약금액이 늘어난 것이 130억원에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은 어느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저가로 공사를 땄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단, 당초 설계했던 것이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암이 나왔다든지, ― 지질조사를 물론 합니다만, ― 부분적으로 전 면적에 대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어 가지고 도면보고 설계한 것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이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외에는,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외에는 설계변경을 절대로 안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만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계장 이상 전 직원을 모아놓고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설계변경을 하라는 얘기도 안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술자적 양심에서 반드시 검토해서 나한테 올리라고 취임 첫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십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저가로 들어와 가지고 기간내에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감리도 강화했고 직원들이 더 고생하고 또 저가로 들어올 때는 시공회사가 일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지하철 공사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 들어온 업체도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반드시 손해를 안본다는 보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일정액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하철건설이라는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중요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하철 공사하면서 저가 공구에 대한 걱정은 됩니다만, 그렇게 크게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턴키 공구는 잘 아시다시피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설계된 대로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인데, 구태여 하다 보니까 99.89%가 되었습니다만, 99.89%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미 예산도 다 되어 있었고 2개사가 응찰을 했습니다만, 다른 회사는 이보다 훨씬 많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했다면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해서 예정가격을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과 비슷한 형태기 때문에 99%냐, 100%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1-6공구의 외지계약 업체가 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산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서 기산이 1-6공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기산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원래 기산이 50% 지분을 가지고 대표사였습니다. 3개 회사의 대표사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가 지급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공사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한라건설로 대표사를 변경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지분은 그대로 놔두고 대표사만 한라건설로 변경해서 조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6공구는 대표사가 기산이 아니고 한라건설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기산 법정관리에 따라서 1-6공구에 대한 공사 차질은 없다 그 말이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임형진 위원이 저와 비슷한 준비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질의의 각도를 달리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할 테니까 중복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지하철 문제가 광주 시민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있고 특히 서울지하철이 운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광주지하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우려를 한단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아까 우리 임형진 위원께서 질의하다시피 저가 입찰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그에 대한 제일 부작용은 저가입찰일수록 감리를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입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사업주체에 있는 사람으로써는 손해가 나면서 공사를 할려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오더라도 적자폭을 줄여볼까 하는 입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상황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설계변경같은 요인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리는 우리가 책임 감리를 두고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책임감리도 말이 책임감리지, 감리도 사람이 하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완벽한 감리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더욱더 정신을 곤두세워서 감리를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우려했던 폭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에 진행해온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금까지 사고도 없었고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싶어요. 특히 저희들이 제일 우려했던 안전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크게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간 가다 보면 틀림없이 안전사고를 우리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올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더욱더 본부장님 이하 관리 책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예방대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곁들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문제도 현재까지는 큰 불만없이 가고 있는데,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지금 같이 참고만 있는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더 많은 불편요소들이 나오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단순 논리 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더욱더 머리를 두 번 세 번 기울여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도 나오다시피 교통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신다는데 특히 우리 시민들의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통우회 노선같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우리 광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형편들이 많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오면 유일하게 표시판을 통해서 하는데 표시판이 불성실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잘 해 놓는데, 며칠 후에 가면 표시판이 반대로 방향이 바꿔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문제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구간을 보면 책임감리를 5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개 업체 책임감리가 지하철 감리를 한 유경험이 있는 곳은 어느 업체입니까?

그러니까 설계한 업체를 빼놓고 타 시ㆍ도의 지하철 감리를 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럼 저한테 감리업체 타 시ㆍ도 감리했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용산 차량기지 보상 관련에 있어서 아직도 100%가 안 된 것 같습니다. 94%로 되어 있는데…….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용산차량기지는 다 했고요. 수용재결해서 공탁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부 다 했고 본선 구간에 94.1%…….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아직 5.5% 정도 안되어 있는 곳은 어떤 이유로 안 되어 있으며, 제가 생각할 때 공사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보상 차원이 매듭이 안 지어졌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운데, 그 이유와 그 동안 추진이 부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직자들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간 지가 두달 됩니다만, 그전에 송병태 본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보상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4.5%의 보상을 했는데 미 합의된 부분은 광주에서 누구라고 하면 잘 알 수 있는 황모씨, 김모씨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보상을 한 것이 근저당 설정한 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찾아가도 근저당을 풀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보상 협의를 하면서도 질질 끌고 안 찾아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받아서 공탁해 가지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를 전 구간에서 합니다만, 몇 군데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공사에 크게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일내에 중토위 결정만 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완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약간은 변경사항도 있었고 새로 발생한 것도 있었고 앞으로 도청 주변에 역 때문에 새로이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런 것은 항상 미결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만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완결을 해야 되는데 가끔 계획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물량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어느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개인 소유의 땅을 매매해서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이런 경우가 흔히들 나오기는 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지하철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거기 뿐만 아니라 용산차량기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것은 다 완결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공사 시작할 때까지 안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고충은 이해가 가요. 그러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될 문제란 말이요. 그런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이 ―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 결여되지 않았는가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 공사라는 것은 99%의 보상협의가 되어도 1% 안되면 지나가야 할 철도 같으면 완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니까 감리 체제를 최초로 대규모 감리체제로 하다 보니까 감리하고 우리 건설본부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올 초에 내무부 감사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대요.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그 지적사항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매끄럽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감리하고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잘 돼요?

그래요.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정, 간사 임형진과 사회교대)

형진

임형진위원장대리

시간상으로는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오찬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 계속 진행해 가지고 바로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역세권개발 본격 추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역세권개발이 당초 계획에서 크게 변경된 것이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금은 역사명이 소태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무등중역을 민자유치해 가지고 대단위 개발을 할려고 했었고, 그리고 상무역과 농성역의 경우에도 역 주변에 상권을 개발할려고 했지만 관련법의 미개정으로 그러한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시가지 조성 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할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 이것이 주된 골자가 되겠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여기서 말한 관련법 미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철도법과 도시계획법, 두 가지가 다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철도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한다는 사항이 미비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법도 일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개정 요구를 했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관련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전망을 예측하고 요구했던 것입니까?

국회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개발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다시 말하면 무등중 역사를 추진하면서 기본구상도 수립을 했었고 기본설계 용역도 다 마쳤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도 했고 지난번에 한전 변전소 유치 도시계획결정도 했었고 일련의 추진과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무등중 역사 건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무등중 역사를 한전변전소 유치해서 24억원의 예산절감을 한 것을 일단 민자유치로 보기는 봅니다만, 그러면 지상층을 어떻게 민자유치할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지으면 시에 건물이 기부채납이 되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20년, 투자재원에 따라서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했을 때 시의 재산은 늘어나되 시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것이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라든가, 그렇다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익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층부터 10층까지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것을 민자유치했을 때 그 건물이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시의 재산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돈은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그럼 재산만 늘어났지, 지하철 건설이나 우리 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등중 역사에 주민들이 차를 대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등중 역사를 신축해서 개발이익 환수가 기대되지 못한다 그 이야기인데, 당초 지하 2층과 지상 8층으로 계획을 했잖아요? 지하는 한전변전소를 유치함으로써 수용이 되었고 문제는 지상 8층의 당초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 계획은 크게 변경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변경이 아니라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층 이상 필요없는 층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 방식이 아니고 도개공이 건물을 지어서 층별로 분양해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면…….

선정

박선정위원

좋습니다. 그 수익성 검토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정하고 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진행중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문제는 오늘 제 질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당초 계획에서 크게 변경해 가지고 시가지 조성 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개발방향이 전환이 과연 현 시점에서 타당한 결론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목표량을 초과한 주택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주택 경기 침체와 아울러 주택 미분양 사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역사 주변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주택물량 과잉공급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공급 물량의 조정 억제가 당면 과제인 광주시 주택 정책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주택지 조성 사업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이 역세권 개발중에서 당초 계획이 세 군데는 먼저 하고 두 군데는 추후에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면적을 해봐야 5만 5천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전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것은 외곽지에 있는 택지 분양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느냐,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지가 전체적으로 초과 상태에 있는데 또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주택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면적이 5개 지역 전부 합쳐 봐야 5만 5천평밖에 안되고 또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하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태 백일 정거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을 올리는 것이고 남광주는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남광주 시장과 도심철도 남광주 역사와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상권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지 주택지나 아파트 짓는 개발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농성 정거장도 현재 교통광장을 매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6천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간다든가, 택지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이런 것이 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시청 정거장은 상무 3지구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한다면 기존의 계획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늘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송정 정거장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역사를 환승역하고 맞춰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속전철이 생기게 되면 그 역과 연계해서 한다면 대단위 역이 되지 않겠느냐, 지하철역, 그 다음에 일반 철도역, 고속전철역해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아실 것이니까 본부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어쩔수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분명하고 확실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가지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황 변수에 의해서 계획 자체가 바뀌어질 것인지 하는 것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본적인 광주시의 주택정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주택정책에 위배되는 주택지 개발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임형진 위원, 위원장 박선정과 사회 교대)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보면 재원조달계획 및 부채현황 자료에 연도별 차량투자비가 있단말입니다. 현재 어느 나라 회사하고 차량을 계약했습니까? 계약체결한 적이 있어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은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국내에 3개사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대우중공업, 3개사가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이 우리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그 도시가 차량 선정해서 활용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차량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98년 9월달에 구매 방침을 결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개통을 할려면 2001년인데, 앞으로 4년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98년 9월달이라고 했는데 89억원을 계약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꼭 98년도에 해야 되는지…….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선급금을 요구하게 되면 선급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차량 하나를 만드는데 대개 몇 개월이나 몇 년이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 제작이 1구간은 60량이 되겠습니다만, 2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계약할 때 99년도에 해도 되잖아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제작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차상 설비하고 인터페이스를 맞춰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았습니다만, 또 다시 검토를 해서 타 시ㆍ도 한 것을 봐 가지고 얼마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단축을 시키겠습니다만, 무리하게 단축했다가 나중에 공기를 못 맞춘다든가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1구간에 현재 차량별로 해 가지고 몇 분마다 차량 1대씩 하는데 60량이나 많은 양을 해요?

그래서 1호선이 개통되어 가지고는 4분마다 4량…….

그래서 98년도에 89억원이라는 돈이 계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넣어놓고, 왜냐하면 회사가 3개 회사인데 경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우리가 광주시 재원상 어려우니까 2001년에 우리가 나갈 것이니까 지금은 적은 양으로 계약을 하면 어때요? 지금 재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능 관계는 3개사만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법상 선급금을 달라고 하는데 14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고 계약하면서 최대한 시의 재정에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법적 사항은 저희들이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최대한 계약을 해서 협조해서 재정 사정상 저희들한테 유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가 계약하면서 우리 시가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에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문 부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쉴드공법에 의한 공사시방서가 마련되었습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지난달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쉴드시공시 장비 선정에 대한 결론이 없는데, 토질의 급면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또는 쉴드시공에 회차하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함, 총 공기 44개월해서 공정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쉴드시공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정계획이 상세치 못함, 하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쉴드조치계획은 쉴드장비 선정에 따라서 보완할 예정임, 재검토하여 보완하겠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방금 문 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질의한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10월 14일날 기술심의위원회 지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쉴드 장비를 몇 일날 구입했다고요?

1주일 전이라고 했지요?

그럼 1주일 전에 되었으면 장비 구입에 따라서 지하철 터널을 쉴드로 시공한 사례가 국내에 없으므로 장비 선정 및 장비 시방서를 완벽하게 작성, 제작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쉴드에 관한 자료를 제가 살펴 봤는데, 그러면 불과 1주일 전에 이 장비를 사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쉴드공법이 적용된 공사시방서에 기초해서 기본실시설계가 작성되었느냐, 즉 말해서 쉴드공법에 의한 공사시방서 마련이 시간적으로 안 될 것인데 되었다고 하니까 갑갑해요.

그것이 14일 아니예요?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원래 턴키구간이 일괄입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괄입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맡은 회사는 기업이윤 추구를 최대한 노릴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최대한 노리고, 그런 과정에서 1,183억 8,000만원을 일괄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맡은 기업에서는 장비 선정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낮춰서 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제 90억원 소요되는 것하고 일본제 320억원 소요되는 것을 비교해 가지고 싼 것으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320억원으로 된 것은 이유가 있다면서요? 일본 장비는 후방설비에 환경 처리시설까지 포함되고 그러면 이 90억원 짜리는 환경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니요? 그러면 환경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일괄입찰로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저급의 장비를 도입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전성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또 환경처리시설이 포함된 시설로 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일괄입찰의 폐해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공사시방서가 도저히 시간적으로 볼 때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꾸 문 부장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갑갑하지요. 점심 때 공사시방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보완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고 또 계약 이후에 1월말까지 보완하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시방서가 없이 계약이 되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제품하고 일본 제품의 차이를 상당히 단편적으로 설명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도 환경을 한국보다 더 중요시하는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캐나다에 현재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점심 때 시방서를 가져오세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재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튼 일괄입찰의 맹점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에 확실한 입장을 공문으로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통대책 관계를 교통도로국 감사 때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재확인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이나 공사부장님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교통관계는 소관 부서에다가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평상시 제가 지적하고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교통도로국에서 전담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접근성 있는 교통대책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대책이 1, 2년이 아니고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도 필요 이상으로 교통 관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 심사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변전소가 현재 한군데만 민자유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나머지 역사의 변전소가 설치되어야 하지요? 그 후로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역사마다 변전소는 안들어가고 19개 역사중에서 여덟 군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전변전소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있고 무등중 역사처럼 지하에다가 변전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전에 알아본 결과 한 변전소가 직경 3㎞를 커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 넘게 되면 변전소를 반드시 자기들도 만들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전압이 다운되어서 손실이 많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등중 역사를 제외하고는 3㎞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2구간의 경우에는 송정역이라든가, 종합 사령실 부분, 이에 대해서는 현재 변전소가 멀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2구간은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2구간 공사 이전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품을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 한전측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하 부분 보상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조례 적용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지하보상하는데 별 문제점도 없고 지하 보상 협의가 그렇게 잘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로 역사를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의원 입법으로 해가지고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혹시 만에 하나라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적용치 않고 임의로 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를 한다든지, 의결을 할 수 있는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언급되었습니다만, 지하철건설 개통에 따른 차량 발주관계는 2년 정도 소요기간이 있는데, 지금 기종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현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 8월 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량당 7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화되었지만 부품 자체가 100% 국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내 설비하고 차외 설비 관계에 인터페이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에서 그것이 잘 안되어가지고 시운전 중에 탈선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대구에서 나온 신문을 그 즈음해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신문에서 지하철에 관련된 것을 전부 빼가지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할 때는 그런 것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타 도시에서 했던 사양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년 8월경에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국내 제작도 일부 있을 것이고 엔진 부문은 외국에서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의한 내용 가운데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변전실 역사 설치로 인해서 전자파 관계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관심거리로 대두가 되었는데, 전자파 인체 영향은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저번에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컴퓨터 모니터가 5～25미리가우스, 텔레비젼은 40～100미리가우스, 전자렌지는 약 50～100미리가우스, 전기담요는 22～100미리가우스, 형광등은 6.5미리가우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자기강도가 스웨덴 공급 기준치 2미라가우스보다 약 5배가 높은 10.4미리가우스로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 외국의 권고 기준치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고 1～2만 미리가우스까지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기준치를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텔레비젼이나 전자렌지에서 나오는 것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통산성 자원에너지청 전력중앙연구소에서 93～96년까지 실시한 전력소비 현황 환경영향 조사에서 보면, 임신한 쥐를 이용해서 시험한 결과 전자계 강도 변화에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전자계가 동물 생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자파가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전자파 관계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줄파기 공사 내지 파일공사를 하면서 인근에 지하수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수맥을 건드리기 때문에 거의 황토물 내지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민원을 제기받은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하철 공사는 교통 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해야 돼요. 그럴려면 당연하게 지장을 초래할 가옥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 사후에 홍보해서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해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H 파일 공사로 인해서 수질이 변화가 일어나도 당분간 참고 이해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의가 제기가 안 되었다니까 다행이지만 거의 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당연하게 주관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를 구하는 홍보물이라도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그 분들도 공사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확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홍보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을 전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빨리 구할 수 있고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 내용을 한번 본 위원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들을 많이 게재하고 있지요? 그것을 시공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하게 광주시장 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협조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이 한번 건의한 바도 있거든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하니 어떻게 해달라든지, 이런 현수막도 사업의 시행적 주체는 단체장이에요. 업자들이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알기에 의례껏 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협조를 구할려면 시장 명의로 한다든지, 또 지하철건설본부장 명의로 한다든지 해서 공신력 있게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 하면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시정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대부분이 지하철건설본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일부 시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부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시공 회사도 사실은 불편을 주니까 일부 조금씩 있는 것은…….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 않아요.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소장 백,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건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장기간 공사 기간이 되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해서 하면 더욱 여러 각도로 이해가 되지 않느냐,…….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앞으로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영로

정영로위원

건의 사항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하철 1호선 미술품 설치에 관한 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호선 1구간 5개 정거장에 미술장식품 및 작가선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료는 본 위원이 받아봤기 때문에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미술장식품설치 추진 현황을 보면 97년 5월 2일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단 2주만에 97년 5월 16일에 미술장식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너무 급속히 선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하철 미술장식품이 중요한 시민 휴식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예술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 2주만에 이렇게 빨리 처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1구간 미술장식품 선정은 타 시ㆍ도의 사례를 참조해서 정거장 설계 용역사가 3배수 이상의 작가를 추천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시민여론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시민 여론 조사는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겠지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물론 여론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시민 여론조사보다는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중시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설치된 뒤에 제가 여론을 쭉 들어보았는데 광주의 문화예술성, 역사성을 담보하고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 걸맞는 설치물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는데, 그런 여론 을 들어보셨어요?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일부 지역 작가중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야 어떤 작품이 어떻게 되는지…….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도청역과 금남로역은 5ㆍ18 민주화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개념이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보았는데 아마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는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에 많은 작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공고 등 현상 공모안을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시고, 이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는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자기 작품은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심사를 해야 하는데 자기 작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또 후배들의 작품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선생님이거나 선배된 입장에서 같이 작품을 내 가지고 심사해 주시오,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2구간 계획할 때는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른 외국에서 지하철의 벽화를 설정할 때는 대개 시장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시장이 작가 선정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시는 아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저하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대표적인 작가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자기 작품은 내 보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어요. 한 곳의 역을 선정해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들 ― 물론 누가 대표적인 작가들이냐, 이것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 이라고 하는 선정 기준을 광범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벽화같은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넓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상징적으로 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장식품 설치에 대해서 공공설치물의 향유자인 시민들에 대한 여론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함께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역사의 명칭이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제 고칠 수 없습니까?

용봉

정용봉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서는 고칠 수 없고 다른 여건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2호선이 같이 환승역이 되면서 더 좋은 역사명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명칭으로서는 도저히 그 지역의 역을 대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겸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도청역이 지금 있는데 도청을 이전하게 되면 도청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때는 겸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이 되겠지만 광주 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공사

14시 10분

1997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및 간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장 나병규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규 도시개발공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은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병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마음 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점수 총무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용주 건설이사입니다. 허 용 감사입니다. 안진환 기획부장입니다. 양희신 관리부장입니다. 양승원 택지개발부장입니다. 조기선 주택건설부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도시개발공사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간단하게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나병규 도시개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수탁자본금이 3,000억원이고 자산이 1,700억원, 부채가 436억원, 자본이 1,326억 4,700만원이 맞지요? 원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창립할 때 시에서 출자를 51% 정도로 하고 49% 정도는 민간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민간자본 1%도 없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없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어쨌거나 사업이 활성화될려면 자본금이 많아야 되는데 당초 계획과는 차질이 있게 우리 시에서 출자한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진한 요인도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저희들이 창설이 되어 가지고 창설된 것이 일천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금 압박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갑길

전갑길위원

자금 압박은 일을 많이 안 하면 없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타 지역의 도시개발공사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 자본금이 현재 3,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자본금이 3,00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3,000억원이 넘어갈 때는 정관을 변경해 가면서 그 범위를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자금이 많이 남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할 때는 민간 자본도 우리가 받아서 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자금도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업을 착수했을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족하다고 하면 민간자본도 그때 가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민간자본이 올 수 있는데 이 자본금이면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안 받아들인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유동 자본이 남아 있습니다. 유동 자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수익을 올린 것이 50억원을 보거든요. 그 50억원이란 것은 완전히 우리가 예금수입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것을 다 사업자금으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투자를 할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아직 저희들한테 문의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아직까지 필요성을 두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인력이나 장비 규모로 보았을 때 지금 자본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일을 많이 안 벌려놓으면 자본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런 점도 있다 했는데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타 시ㆍ도의 예를 들어가면서 뒤지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타 시ㆍ도에 안 뒤진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예를 들면 타 시ㆍ도와 자꾸 일하는데 있어서 비교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게 안 봐요. 타 시ㆍ도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더 앞서 나가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못 하는 것을 같이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앞서 나가야지,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 다음에 신가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5월까지 준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당초보다 계획이 한 2년 늦게 시작을 했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늦게 한 편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랬는데 2년 늦은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민원이 발생해서 2년 늦은 것이 아니예요. 우리 시의 입장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준 거예요. 민원 때문에 핑계 대시면 안돼요. 이것이 비교적 잘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택지개발 지역이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가가 있을 때 예전에는 자기 마을을 빼 달라 해 가지고 균형있는 개발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마을을 넣어달라고 하는 추세가 많단 말이요. 그런데 신가 택지개발은 마을을 넣어달라는 입장인데 마을이 빠졌습디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신가 뒷 마을이 빠졌다고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대요. 그것은 협의할 때 그 마을 주민들이 억셌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뺏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말을 하대요. 농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자기들이 미워서 그 마을을 일부러 뺏지 않느냐고…….

성기

임성기개발심사과장

도시개발공사 개발심사과장 임성기입니다. 신가지구 부락의 제척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가지구는 89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최초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택지개발 기준상 집단 부락이나 이런 지역들은 제척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지역 주민들도 제척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부락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은 개발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신창지구,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개발이 15%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가 의뢰를…….

성기

임성기개발심사과장

신창지구, 바로 토지개발공사와 저희들이 경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 지역의 부락이 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측에서 그 부락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현재 거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시와 협의해 가지고요?

성기

임성기개발심사과장

시에서 토지개발공사측과 협의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측에서 합니까?

성기

임성기개발심사과장

신창지구는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는 신창지구가 아니고 신가리 뒤예요.

성기

임성기개발심사과장

신창지구와 신가지구가 경계로 되어 있는 부락이 제척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이 더 쉽다?

성기

임성기개발심사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는 추진이 거의 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기

임성기개발심사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얘기해서 추진해 봐야 되겠네요. 전체 주민들이 예전하고 틀려요. 예전에는 반대했는데 요즘에는 틀리대요. 이 지역도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반대했을 거예요.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넣어달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안 넣어준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분양이 73% 되었는데 미분양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저조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분양 관계는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기 문제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택지가 이쪽 말고도 분양중에 있는 택지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봐서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의 분양 실적은 나쁜 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준공될 때까지는 상당한 분양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나 시행할려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그 공사를 했을 때 손익 계산을 해 가지고 제일 경영수지적 측면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분양이 안 된 것도 지적을 해 놓고 경영 수지에 신경을 쓰지 마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보았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경영 수지와 지역 균등한 발전 차원, 균형적인 차원을 같이 내다봐야 될 거예요, 한쪽만 보지 말고.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옳으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너무나 수익에만 의존하다 보면 도시 발전의 균형 감각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잘 조화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무신도심골프장관리소장 안 나오셨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을 이제 만들어놔 버렸는데 이것이 경영 수지 분석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는 이미 늦은 것 같고, 실시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 만들어 놔 가지고 1년 이상 잘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더 보람있게 운영을 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보고 느낀 점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은 회원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원제로 하고 있는데 회원 특혜시 1개월과 6개월치로 하고 있대요. 대충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지나친 상술에 의한 머리를 쓴 판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달 것은 150박스를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150박스 치지도 못해요. 하루에 5박스를 안 치면 없어져 버려요. 자동 소멸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시민들을 완전히 기만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치는 몇 박스 줍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6개월 안에 50박스를…….

갑길

전갑길위원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상술이 지나친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에 50박스가 적으면 너희들 1개월 것 치면 되지 않으냐는 식이에요. 배짱이에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

갑길

전갑길위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공이 적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을 많이 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1개월 것이고…….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 의미인줄 아는데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한달에 150박스는 쉽게 말하면 유도하는 거예요. 한달 것을 많이 치라고. 그런데 연습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골프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연습 게임만은 아니거든요.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운동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레슨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 3개월에 100박스 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제일 좋아요. 그런데 3개월에 100박스 짜리를 만들면 엄청난 선호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3개월한테만 가 버리면 우리 경영수지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1개월 짜리가 많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3개월이 제일 좋다고 보는데 대안으로 2개월에 100박스를 만드시오. 그러면 2개월은 금방 나가거든요. 그것은 많이 선호할 것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위원님들 모시고 속사정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컴퓨터시스템이 우리 마음대로 조작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스템을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6개월 짜리, 3개월 짜리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한 심정은 6개월 짜리만 계속 팔아버리면 우리가 거의 놀다시피 합니다. 이익이 안 나와버립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공을 적게 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맞습니다. 1개월 짜리를 제가 신설하라 해서 신설했거든요. 지금 나가는 것은 6개월 짜리와 1개월 짜리가 6 : 4 비율로 나갑니다. 6개월 짜리가 60% 나가고 1개월 짜리가 40%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2개월 내지 3개월 짜리를 신설하자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말씀 안하셔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안하면 욕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더 건의할 것은 이제 잘 되어야 되니까 야간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무골프장이 비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길다 보니까 야간에 치는 사람들은 드라이버를 칠 때 낙하 지점을 잘 확인을 못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야간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야간 골프객을 위해서 낙하 지점, 망 있는데에 라이트 시설을 몇 개 더 강화시켜야 되겠습디다. 많이 지적을 하니까 조금…….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밝기를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검토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개발지구 미분양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분양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지구별로 미분양되는 것이 상무1지구가 2만 9천평이 현재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2지구가 1만 6,800평, 그 다음에 신가지구가 2만 1,140평,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 분양 면적의 몇 %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상무1지구가 89%가 분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70%대에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 분양면적이 몇 %인지 안 빼보셨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다시 제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총체적인 면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용도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주로 상업용지와 단독택지의 미분양이 상당히 많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상무1지구는 상업용지만 남아 있는데 이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대형 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할이 가능한 부분은 분할해서라도 팔아야 되겠다라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분할해서 팔면 분양이 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아무래도 면적이 많아가지고 분양가가 많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지역의 택지개발의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주택이 미분양이 많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0가구 중 4가구 정도가 미분양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침체의 현실과 동반되어서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래서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택지 조성 사업을 할 때 무턱대고 안할려고 합니다. 건축행위 같은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예정 지구 고시를 해 놓고 시기를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분양이 가능한 시점에서 택지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재균

김재균위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검토를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상무 신도심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 학교 신설 문제, 지하 주차장 문제, 지역난방 문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해결 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문제는 교육청과 시장간의 얘기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 자리에다가 운천초등학교로 해서 개교를 하나 해 놨거든요. 거리는 좀 떨어집니다만, 그 다음에 상무2지구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건설중에 있고요. 상무1지구에 아파트 단지내에 시범학교를 광산교육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촉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소음 대책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우리 시장이 대주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제는 교육감의 단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되어 있고 난방 문제는 개별 난방으로 해서 이미 결정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충고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셔서 변경 계약을 우리가 8월 1일날 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정영로 위원님 마지막 본회의 때 지적한 대로 그때 우리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상 50%, 지하 50%로 해서 했고 지상에 대해서는 건립할 수 있는 택지 1,221평을 우리가 3사로 하여금 계약하도록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구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현재 터 닦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일 상무1지구 준공과 동시에 지하 주차장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큰 걱정을 안 끼치면서 처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이 공익성을 증대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저번에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었지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골프장도 공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의 방향에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설립의 취지에 맞게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35개 구역에 약 77만평에 달하는 도시재개발 지역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사에서 앞으로 참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정관에 가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가까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한 지역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안정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지 말고 공익적 성격이 강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고민이 있어요. 아까 문제 제기를 했지만 택지개발이 과잉되고 주택들이 미분양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쪽으로 개발지구에 대해서 미분양대책을 수립해야 됨과 아울러서 공익성에 맞게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것은 약간은 모순적인 질의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국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업무 자료를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징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거기에 보면 93년도부터 도시개발공사의 임직원 징계 양정 내역을 보면 주의, 시정, 견책, 감봉, 훈계 등 그래가지고 76건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처분 사유에 대해서 보면 백화 아파트 준공시 완성 공사 미필 상태에서 승강기 준공을 해 줬고 광주 상무1지구 택지개발 사업 설계 부적정, 그 다음에 장기 경영 계획 일부 내용 부적정, 상무신도심 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발주 부적정, 상무1지구 8공구 택지조성 공사 준공 처리 부적정 등 해 가지고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처분 사유중 장기 경영 계획 부적정의 내용, 그 다음에 상무 신도심 용역 발주 부적정 내용 등에 대해서 직원들이 주의나 시정이나 견책이나 감봉, 훈계 등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장기 경영 부적정이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경영 계획의 부적정이 나와서 견책, 감봉이나 훈계 등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내용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 요지인데 상무 신도심 개발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시 조사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손실 보상을 위하여 재차 조사하게 되므로 이중의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신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9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에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장기 경영 계획 일부 내용 부적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개발공채 과다 소화, 아파트 하자 보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광주상무1지구 택지개발 사업 설계 부적정, 미분양 상가 및 택지 분양 추진 소홀, 이런 것으로 해서 장기경영계획 일부 내용 부적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다시 묻기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상무 신도심 지하주차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별도로 부장님께서 보고를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당초에 1,050면을 지하 1층에다가 246억원을 들여서 건설하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주차 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하와 지상 부지로 반반씩 나눠가지고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하 주차장은 현재 건설중에 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금년 말까지 해야 할 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체 공사를 100% 완료해야 합니다. 구체 공사가 현재 완료가 되어 있고 지상 주차 빌딩을 짓기 위해서 1,221평의 면적을 우리가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그것은 계약을 해 놔서 우리가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완결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구체 공사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 시설을 2005년 12월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래서 금년에는 구체 공사만 끝내고 실지로 2005년에 운영할 때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은 그때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2005년이라는 시한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때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상무 신도심은 아파트는 입주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시청이라든가, 이런 청사가 아직 착공도 못해서 그렇게 있습니다만, 물론 아파트의 주차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차난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7년, 햇수로는 8년 후란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8년 후에 결국 이 주차장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있어요.

형진

임형진위원

이것은 한마디로 업자가 8년 후쯤 되어서 운영을 해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위 말하자면 늦춰줘서 봐주는 식의 적어도 이것은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가지고 100% 풀 가동이 안 되더라도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서 가동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이렇게 늦추고 상무 신도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짓기도 전에 사업비를 몇 십억원을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몇 년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상무 신도심 골프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골프장 준공 시점이 내년 초나 금년말쯤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개장과 동시에 손익분깃점이 올라가는데, 물론 유휴지를 활용했다고 합니다만, 몇 십억원을 완전히 투자해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손해만 보고 있고 이런 공공 서비스 시설은 이익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8년후까지 미뤄졌다는 것은…….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런데 그것은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가서 2005년 이전에도 주차 수요가 발생될 때에는 그때 바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주차 수요가 발생했다는 판단을 누가 할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고여기 말고도 그 지역 내에 가서 지상주차장이 일곱 군데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수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자기들도 수지 타산을 해야 할 위치가 되기 때문에 투자비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빨리 할려고 할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당초에 1,050면이라는 지하주차장을 당시에 추진할 때는 완전히 수익적인 면만 고려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되어야…….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주차 수요를 판단할 때에 그때부터 잘못한 것 아니냐, 당초 계획에는 97년 6월말에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도.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업자도 손해를 우리가 조금 경감을 시켜 주고 실질적으로 수요도 없는데 지어놔 보았자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고 교통영향평가 상으로 봐서도 그렇게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무방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조금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교통영향평가에 나타났다고 하시지만 2005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수로는 8년 후란 말입니다. 8년후부터 이 주차장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신도심 골프장에 갔을 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 골프장하고 관련된 것은 아닌데 도시개발공사 주거래은행이 광주은행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광주은행하고 주거래은행으로 한다는 얘기는 주거래 은행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우리가 은행을 그리로 하고 있는 것이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은행, 아파트 사업할 때는 주택은행에다가 하고 있고 건설 일반 자금은 시금고가 광주은행이기 때문에 시금고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금고는 광주은행이 맞는데요. 시금고도 우리 광주광역시만 아니라 사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에 모 구 같은 경우는 꼭 어느 은행에 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은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시중 은행도 통폐합 단계에 있고 은행이라고 해서 도산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이 경영 수익 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은행에 대한 부실은행이라든가, 자금 면에서도 은행을 선정하는데 반드시 시금고이니까 시 산하의 사업소인 도시개발공사는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의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다고 광주은행이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보다 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주거래은행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그것을 그때 자료를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광주은행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거래 약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 약정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언제까지 어떤 약정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와 거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몰라도 특히 도시개발공사같은 경우는 광주은행에서 돈을 차입해서 쓰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거의 예금을 주로 해주고 있지 차입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거기서 우리가 지방채를 쓰고 있지요. 500억원 썼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액수일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500억원이면 엄청난 돈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금 금액보다 오히려 거기서 공채로 쓰고 있는 돈이 더 많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공채로 쓰고 있는 것은 채권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 여신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에요. 꼭 우리가 개인적으로 융자해서 쓰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래서 제 말은 과연 적절하게 광주은행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도시개발공사 산하에 대한 어떤 예금이나 이런 것이 적절한 예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한번 점검해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1지구 택지개발 조성 사업을 할 때 7공구에 도로 경계 블록이 휨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해 가지고 재시공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차도 경계석 블록 휨 강도도 기준치 미달로 설계를 변경해서 화강석 보차도로 변경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재를 선택할 시에 자체적으로 검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업자로부터 외부 검사 결과서를 같이 제출받고 계신지, 우리가 생산한 자재가 이러한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합한 자재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납품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자체 검사 결과를 받고 계신지의 여부와 안 받고 계시다면 확실한 객관성 있는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서를 제출받아서 이와 같이 기준에 미달된 자재로 인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중에는 반드시 1회 정도 자재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 미달 자재로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외부 검사 결과서를 제출받고 계신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책임 감리를 주고 있거든요. 상무지구는 책임감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부다 감리자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때그때 지적을 하고 감리단에 통보를 하고 재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번에 재시공하게 된 것이 감리단의 적발에 의해서 재시공하게 된 것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결과적으로 감리단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여간 검사 결과를 철저히 하시고 이러한 불량 자재로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감사

허 용 도시개발공사 감사 허 용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신도심 개발 사업 실시설계 용역 지역개발 공채를 과다 소화했다, 그래서 환불해 주라는 것이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상무대 개발 사업 용역을 줘 가지고 대가를 지불할 때는 2.5%의 지역 개발 공채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실무자들의 계산 착오로 730만원을 더 소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대가 지불을 할 때 그것을 상계시켜서 지급을 하고 처분 지시를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화 아파트 준공시 승강기 완성검사 미필 상태에서 승강기를 준공 철회를 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화 아파트 준공은 승강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승강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공사의 완성 검사 필증이 첨부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완성 검사 필증 첨부 전에 입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관계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 신도심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시 조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손실 보상을 위하여 재차 조사하게 됨으로써 이중 행정력 낭비 및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설계 용역할 때 보상물건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용역해서 납품한 시점하고 실지로 상무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보상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사실대로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는 시기를 가능한한 개발계획 용역 납품 시점하고 보상시점하고 맞춰서 그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경영 계획을 공사의 설립 목적과 경영 목표에 맞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예측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각 시ㆍ도 도시개발공사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자료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상 그런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지 못하고 시 장기 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매년 개발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즉시 보완을 하고 금년에 장기개발계획을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광주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일을 해 가지고 광주발전에 기여하는 수익사업을 많이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접 경영자이고 내가 사장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줘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안일하게 근무하다 보면 머지 않아서 도시개발공사가 부도 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수익 사업을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무1지구에 93필지, 상무2지구에 237필지, 신가지구에 187필지해서 511필지가 미분양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단독 주택용지가 미분양이 450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단독 주택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법령이 허락하는 한도속에서 용도변경하에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용도 지역 문제는 기 확정되어 가지고 단독주택용지랄지, 상업용지랄지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서 하기는 어렵고 단독택지나 상업용지에 대해서 분양 촉진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경기 불황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완전히 세일즈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분양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도 많이 우리가 펼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 지역에 현재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다소 부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은 그런 분양 전망을 감안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현재 상무1지구는 단독 택지가 420필지 속에서 46필지로 얼마 안 남았는데 상무2지구는 절반 이상이나 남았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상무2지구는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고 완공을 할려면 아직도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당한 판촉 활동을 하면 상무2지구는 상당히 전망이 있습니다. 시 청사를 바로 짓게 되면 됩니다만, 신가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무2지구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부터 광주시청이 착공되게 되면 선호도가 있고 또 할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1차적인 것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것은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런데 그 걱정을 우리가 지나치게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파트가 입주되어 가지고 현재는 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있어 보면 비행기 소리가 전혀 안 나요. 그러면 다만 비행기 소리가 나는 것은 하절기에 문을 열어놓았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보통 웬만한 집은 에어컨 같은 것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학교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시설을 하면 여름에 수업이 별 지장이 없겠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무 신도심 골프장에서 사무실에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비행기 뜰 때 문 열어놓고 문 닫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문을 닫고 있을 때는 별로 소음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다 보면 여름에 에어컨 비용이 많이 들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요. 그것이 문제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오래 살다 보면 될 수 있는 한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적게 들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여름에 하절기 대책이 문제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재 상무1지구에 시청 앞으로 상업 용지가 팔린 것 중에서 짓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현재 업무 지역에 한국은행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조달청, 체신청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가 12월말 쯤 되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짓겠고 나머지도 업무지구에는 상당히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희도 우리 청사를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상업 지구에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만나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주위에 단독 택지라든가, 상업 부지가 분양이 빨리 될 수 있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지 않아도 공한을 전부다 냈습니다. 12월말에 우리가 사업 준공을 하는데 그 이전에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 우리가 편의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촉진을 하십시오,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공한을 1차로 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서류가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내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적인 관계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사장님은 해당이 안 되겠고 경영사업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경영사업과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 처리 절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김용환입니다. 공사, 공단의 설립은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그래서 지도 감독은 시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 심의도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의회심의는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모든 정책사업이라든지 중요한 관계는 시장의 결재를 득해서 지금 공사 시행을 하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사를 언제나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합니다만, 지방공기업으로써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업소도 모든 회사 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감사는 공사가 몇 번 받습니까? 어떤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현재 중앙 감사인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우리 시의 감사를 받고 있고…….

영로

정영로위원

시의 감사는 정기 감사를 언제나 합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영사업과에서 별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 체계가 상당히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공사 사장은 본회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예.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참고인으로 출석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방공기업인 공사를 시에서 출자했다 할지라도 감사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모법이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제3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법으로 해서 의회 조례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대상 기관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조례규정 사항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한 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은 감사 대상기관으로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조례상으로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면 행정력 낭비라 이겁니다. 물론 의원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요. 그러나 독립성을 기하고 또 발전 지향적으로 할려면 감사를 자꾸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문제다.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전적으로 정영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면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규정이 당초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된 공사, 공단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1월 19일날 그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부 포함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때 개정을 할 때 타 시ㆍ도 공사는 감사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전문위원실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타 시ㆍ도가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사, 공단은 시장 책임하에서 공사, 공단 자체적으로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예산 심의도 시장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재의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한다면 당연히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용을 의회에서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견입니다. 공사 사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답변도 안 하는데 왜 답변이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그래서 모순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증인 선서를 할려면 답변이 증인 선서가 되어야 돼요.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이왕에 이런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이런 문제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회 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왜 이것을 제기하냐면 수감하는 수감부서에서 마지 못해서 수감을 하면 그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업무 한계가 있는데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또 감사를 이중 삼중으로 받으면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런 취지하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는 충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경영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택지개발과 주택관리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체육장 시설사업을 조례를 개정해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의 범위 내용 가운데 보면 건축자재 생산이 있어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건축 자재 생산은 지금 정관에 넣을 때는 레미콘 사업을 겨냥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다가 내가 와서 챙겨보니까 아직 중단 상태에 있었고 지금까지 확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그 전에도 지적해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방기업들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에다가 사업의 목적을 집어넣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일부를 해야지요.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여기서 확단해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묘지사업이랄지, 전원주택사업이랄지, 다른 여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 나름대로 수지 분석도 해 보고 검토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상무지구를 제가 비교적 많이 다니면서 현장을 목격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계획국 소관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건의 겸 해서 실태 파악을 요청했는데 상무지구 내에 가로수 식재 현황을 어떻게 식재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원래 사양서를 보면 썩는 재질, 부식된 재질을 가지고 가로수 뿌리를 보호해서…….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고무줄로 사용하는 그 말씀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지요. 그 실태 알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이 보면 심어놓고 절단해 가지고 전부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제거를 안 한 것이 발견되고…….

영로

정영로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영로

정영로위원

전수 조사를 하세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재시공하도록…….

영로

정영로위원

왜냐하면 그 사례가 수년 동안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금호1지구 개발할 때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가 보세요. 고무줄 그대로 있어요. 전체가 그럽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다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의 공기업에서 그것을 사양서대로 식재를 하는 것을 방지 못하면 일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원 전부 가 보세요. 그래서 소관 과에다가 전수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상무 지구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반드시 고무줄을 제거 못하면 가위로 전부 잘라주면 됩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유개 승강장 설치 문제를 교통기획과와 협의해서 파고라를 몇 군데 설치하고 있지요? 상무 신도심 지구 안에는 특색있는 유개 승강장을 만들어 보자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문이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 있지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유개 승강장으로 해야 할지, 파고라를 해야 할지,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용을 아시겠지만 아파트 앞에 도로를 버스 노선으로 안 하고 50m 이상 떨어진데다가 간선도로에 버스 승강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가 원래 바람통입니다. 겨울에 바람이 굉장히 불어요. 눈보라 치면 시민들이 어디 갈 떼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통 신호등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6군데가 되는데 이번에 대형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는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데 아파트 앞에 지선도로는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경찰청에도 본 위원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현장 파악해 가지고 신호등이 빨리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간부 회의 때 내가 상무지구 내에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했지요.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안 된 얘기같지만 촉구를 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시설 분담금을 우리가 전부 내 놓았어요. 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교통과가 경찰하고 협조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장인 내 얼굴을 보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력히 얘기를 했어요. 신호등으로 관리해야 할 데는 시장 책임하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현재 개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 시설을 해 가지고 당분간 차가 못 다니게 하는 시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서부경찰서와 교통 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해서 관여해 줄 것은 차단 시설을 더 강화해 주고 차를 못 다니게 할 부분만 우리가 책임 져주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교통부서에서 전부 책임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여튼 쾌적한 상무 신도심 개발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 가지고 입주자들이 입주를 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아파트 준공 검사가 안 된 상태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전체 준공은 안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준공에 대비해서 미비 사항은…….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금년 사업 준공을 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측량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준공하는데 아무 흠집이 안 생기도록 해 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준공이 되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내집 마련해 가지고 등기를 못 내면 불안한 상태거든요. 빨리 등기가 나서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 부장님이나 과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여러 번을 다녔습니다만, 상무지구 1지구에 하나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모아 제일 아파트를 건립을 안 해야 할 것을 건립을 했어요. 외딴 섬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임시 도로 내 준 것 말씀입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 현장 답사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언잖은 얘기도 오고 갔습니다만, 상무2지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임시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다행히 금호지구에서 나온 도로가 천변로로 연결이 되어서 개통을 하는 바람에 버스 노선까지 그쪽으로 옮겨지기는 옮겨졌습니다만, 앞으로 15대 대통령 선거 투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2지구를 거쳐서 광명하이츠로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현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주민들이 주권 행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2지구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명년 상반기에 기반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동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모아 아파트는 거기다가 건립하지 않고 2지구와 겸해서 해야 되는데 450세대가 외딴 섬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게 됐습니다. 2지구 사업할 때 그쪽으로 아파트사업과 묶였으면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관계 부장님 말도 맞아요. 2지구 공사의 작업량 차량이 토량이 28만㎥가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도로 개설을 가능한 빨리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서구청으로부터 도시공원 조성 미비 사항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들어왔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들어 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언제까지 처리가 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이번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인계인수를 끝 마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서구청 관계관들이 나와서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정 조치해 줄 것은 우리가 시정해 줘 가지고 인계인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 3,000세대를 관리하고 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3,500세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쌍촌, 금호, 하남, 이렇게 세 군데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다행히 우리 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법에도 없는 주민대표 자체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까지 개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성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뒤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주민 공청회까지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지금 모두 협의하고 같이 모여서 연구하고 그러는데 금월중까지는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분양 불용 토지가 있지요? 우리가 자료 받을 때는 불용토지라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미분양이라고 그러는데, 자료 받을 때는 불용 토지라고 받은 일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쌍촌 시영 아파트 앞에 현재 유휴지 땅이 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아직 안 팔린 땅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빨리 처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쓰레기장이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자꾸 촉구를 해도…….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정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지요.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호1지구가 앞에 도로가 35m 도로인데 지하철공사로 해서 우회도로로 금호1지구, 2지구를 통해서 풍암지구, 백운동까지 연결도로 아닙니까? 도로는 현재 준공을 안한 상태에서 가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공사로 우회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 대표적으로 라인아파트, 그 민원 받은 일 없어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공사 구간은 토개공 구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금호1지구를 토개공에서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도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했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금호2지구 일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금호1지구가 그 도로가 개통이 되므로 해서 통행량이 많아가지고 소음이 심하다.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 해 가지고 시에도 진정을 내고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시에 택지개발할 때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시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호2지구가 문제가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도로 개설 문제는…….

영로

정영로위원

택지개발 자체에…….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받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건물 배치 이격 거리라든지, 수벽을 조성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만, 실무자 얘기로는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방음벽을 설치 않고 소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마무리해서 수목을 심도록…….”하는 직원 있음) 사실 35m 도로는 간선도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다가 아파트 배치를 하면서 이격 거리도 없어요. 바로 보도 옆에다가 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통행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방음벽을 설치해라.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 측정 결과는 불과 1㏈ 정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측정 시점이 안 좋았다 해서 다시 측정 요구를 공인 기관에 하고 있거든요.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계산해 보니까 30억원이 들어가요. 이런 것이 다시 금호2지구에서 발생되면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수벽 내지 이격 거리를 떼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입주자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입주를 한단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와서 방음 얘기가 나온다. 문건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전혀 그것이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났어요. 이것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영구 임대 주택 상가수익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영구 임대주택 상가 수익금 현황을 보면 총 수익금은 2억 1,170만원, 총 지출액은 2억 4,647만 6천원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출액이 3,476만 6천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액 대책을 96년말 사용 잔액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96년에는 사용 잔액이 있고 97년에는 부족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말 집행잔액이 3억 4,8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그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부터 인계 되어온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도 다른데 영세민 입주자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있느냐, 그때 시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영세민 가구에 대해서는 월 1만원,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2만원, 비영세민에 대해서는 5천원씩 주고 보니까 지출액이 더 많았지요. 그래서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잔액이 있는 것, 남아있는 것 중에서 보전을 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분간 지출액이 더 많더라도 잔액이 현재 3억 1,3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을 위해서 계속 해서 우리가 보전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익은 들어오고 내년에도 지출은 나간단 말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나갑니다. 그래서 잔액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해서 우리 시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갈 때까지 갑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끝날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태성

정태성위원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부족액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속 해준다는 얘기예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때 가서는 다시 거기에 맞게끔 액수를 조정할려고 합니다. 왜 남아 있는 것을 안 쓰고 있느냐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영세민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해서 쓰겠다, 영세민을 위해서 보호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아닙니다. 3,4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는 계속 해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억 4,,000만원 가지고 이자도 나오고 계속 해서 10년 정도까지 해서 영세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간사가 이석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상무 신도심 미관 광장 지하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8월 11일자로 변경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변경 협약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 좌석에서 변경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신 일이 있었음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의회하고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9일날 당시 위원장인 이춘범 위원장 계실 때입니다만, 지하 주차장 변경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이나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코자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변경시에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2월 27일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면 현안 업무 보고 때에 지하 주차장 사업계획 변경 검토안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변경에 대한 찬성, 반대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2월 21일날 산업건설위원회 상무 신도심 골프 연습장 방문한 석상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결론적으로 그때 정영로 위원님께서 지하 주차장 변경은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다. 다만 보고 사항은 되지만 의결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 사장이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때 그 자리에서 ― 현재 위원장님이십니다.― 지하 주차장 변경은 특혜 문제적 의구심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문위원이나 자문 교수단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 자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건교부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고 또 지방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인 소비자 보호 연구원에서 저를 필두로 해 가지고 감사원에 고발을 한다고 고발장을 써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녹색소비자보호연구원을 말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입장, 변경하게 된 동기,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또 교수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줘가지고 납득이 된 것으로 알고 그때 감사원에 고발장을 내지 않고 그 뒤로 조용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문위원들의 ― 교수들입니다만,― 의견을 들어서 8월 11일자로 해서 우리가 그때 변경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계약한 사항은 시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보고한 그 내용 그대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사장님께서 그 동안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시의회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다만 미관 광장 지하 주차장 변경문제가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 관심거리였고 또 방금 사장님 답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호 등 3개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켜 줘야 하는 것이 의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변경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에 8월 11일 일정이 잡혀있다고 하는 정도는 보고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한참 후에 8월 11일자로 변경협약서가 체결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점들은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현재까지 의회에서 받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내용중에 부지 매입은 ― 지상 주차 빌딩을 말합니다. ― 협약서 변경체결전에 8월 8일까지 매입 계약을 체결토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계약 체결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8일날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매입가 얼마에 체결하셨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24억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24억원에 10%를 받았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2억 4,,000만원?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나머지 잔금은?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12월 말에 잔금 처리하고 그 결과 기부채납까지 끝내야 끝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중도금은 없이 잔액을 12월 31일날 전액 납부하기로…….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재산은 기부채납 재산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 기부채납 받고 이 사람들이 20년간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이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문제점은 물론 예상한 것이지만 협약서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자주 지적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변경되므로 인해서 시 행정의 공신력 실추, 타 협약에 미치는 영향, 입찰 탈락 업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생각하셨겠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당초에 우리가 변경을 검토할 때부터 이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생각하기에 다르다면 협약 해 놓고 사정이 발생해서 임의대로 변경할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변경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협약서라는 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겠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협약서 내용에도 협약에 변경할만한 요인이 있을 때는 변경할 수 있게끔 협약 조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보고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총 사업비가 246억원인데, 이렇게 변경되므로 해서 289억원으로 오히려 증액이 되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점이 특혜는 아니다라고 하는 반증할 수 있는 자료는 돼요. 특혜라고 한다면 총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 협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감사원 감사의 결과로서 시장 지시 사항, 금호2지구 택지조성 공사 실태조사를 6월 2일날 실시를 했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거기에 지적 사항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시 감사실 감사에서 금호2지구 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을 한도액이 8억 3,400만원인데, 시공업체에 11억 9,800만원을 지급해서 3억 6,500만원을 초과 지급했다. 또 한가지는 준공 기한이 7월 8일인데 5월말 현재 공정이 54%에 불과해서 예정 공정 88%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게 했다,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호2지구 택지 조성공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지금 징계도 받고 그랬지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우리 시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이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금호2지구는 그 부분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도급자와 원도급자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이 발단된 것인데 그 업자도 법적 제재를 받고 책임감리자도 제재를 받고 공직자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도급자가 누구였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서라건설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하도급자는 누구였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인동건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향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물론 원도급자, 하도급자간의 갈등으로 얘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성 이야기인 것 같고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당부를 바랍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건의 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 상무지구 제방 도로 확장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 50년대부터 살고 계시는 치평동 주민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현재 마을을 형성해 가지고 영농도 하고 양축도 하시는데, 이 분들이 제방 도로가 확장이 됨에 따라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생활터전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결국은 막막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 있는데, 상무지구 택지 개발을 하면서 도로까지 동시에 했더라면 이분들이 상무지구 택지 보상을 간접보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로는 따로 별도로 발주가 되므로 인해서 이 분들은 간접 보상이나 이주 대책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여러 차례 진정도 하시고 사정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생활터전을 한꺼번에 잃어 버렸기 때문에 정말 막막하다, 어떻게든지 생활터전을 해 달라, 결국은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8조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제방도로의 확장은 제가 보기에도 상무1지구 개발할 때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했더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해서 새로이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에 도시계획과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민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11월 28일부터 협의 보상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협의 보상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시의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선정

박선정위원장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노력할 문제인데…….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번에 협의 보상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상무2지구 앞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고 있지요?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6만 7천평이라고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도개공에서 거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중앙 정부 승인 협의 사항이 아니고 6만 7천평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지역은 아닌 모양입니다. 우리는 1, 2, 3지구만 가지고 개발 계획을 승인 받아서 추진을 했고 거기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할 권한도 없습니다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렇게…….

영로

정영로위원

시장이 협의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사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병규

나병규도시개발공사장

그랬다고 그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장이 독단적으로 도개공과 협의도 안 하고 협의를 해 줬습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소관이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만, 우리 지역내에 택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분담해줄 때 협의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는데, 나름대로 제 생각입니다만, 정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도 앞으로 택지 개발을 할 때 지역별로 충분히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우리 시에서 택지 적정 공급량이 어느 정도인지,…….

영로

정영로위원

물량 수급 계획을 짜야지요.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짜 가지고 어느 다른 도개공에서 하든, 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 그 수급 조절을 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 업무의 역할입니다. 이쪽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해 주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이런 미분양 사태도 나오고 택지 공급 과잉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도시계획국에서 독자적으로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우리 경영사업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 유관부서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정 이런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못하는데 꼭 필요상 도시 기반 조성상으로는 해야 한다 했을 때는 타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이런 종합 조정 역할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주변 여건으로 봐서 당연하게 택지개발 할 필요가 나왔을 때에는 도개공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도개공의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다면 모르지만 현재 2지구 토량도 그쪽으로 80m 광로로 반출이 되고 있고 공사가 거기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거기 표시를 보았습니까?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상무4지구로 표시되어 있지요. 왜 그럽니까?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시민들은 대부분 도개공에서 하는 줄 알아요. 왜 상무4지구 표기를 그대로 놔둬요?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그것도 일단의 시작이 상무1지구가 먼저 됐지요. 먼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협의를 해줄 때 거기는 관련 지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규모 자체도 소규모거든요. 그래서 종합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었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왜 상무4지구로 표기를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도용이에요.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예. 그것도 동의가 안 가는 면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전에 내가 그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현재도 상무4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개공에서 하는 것으로 다 오인하고 있고 시민들이 알 때는 주택물량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동시 사업으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고 김재균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현재 주택과나 도시계획과에서 ― 남의 과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 종합적인 계획서가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장기 플랜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택지 개발을 시도해야 할지 참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역 여건도 좋았었고 또한 사업 시기도 나름대로 부동산 경기를 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 왔는데 내년부터 어떤 신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신중히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과, 도시계획과 자료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영사업 쪽에는 그런 인적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전문 기관에다가 광주시의 중ㆍ장기적인 택지개발 용역을 줘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연구 과제로 해 가지고 주택 분야 택지 공급 물량 조정 중ㆍ장기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상무4지구는 분명코 시정을 하세요. 어쩝니까? 왜 거기가 상무4지구입니까? 분명코 답변해 주세요. 80m광로 이격 거리가 있다 해서 상무4지구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하면 됩니까?

용환

김용환경영사업과장

주택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이 되겠지만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은 광주 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26분

16시 27분

재균

김재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재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산회하기 전에 송원 학원과 광주종합유통업무단지의 도시계획 결정시 시의회의 의견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혹은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향후 대책에 관해서 12월 1일, ― 월요일입니다. ― 도시계획국 예산 심의 이전에 행정부시장의 출석 요구의 건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때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12월 1일 행정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