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김남정 위원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도내 도로변, 철로변 정비사업을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 명칭을 바꾸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48억 9,600만원으로서 31개시 군 2,738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도비지원이 56억원인데 10월말 현재 그 공정을 보며는 완공이 1,716건으로서 63%, 공사중이 881건으로서 32%, 공사준비가 141건으로 5%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월별 추진실적을 서면 및 현장확인을 실시해 분기별 1회 이상씩 해서 총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기별 확인실시 횟수를 맞춘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책정되면 봄 일찍부터 착수해서 동절기 이전에 마쳐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동절기에 완공함으로써 해서 발생되는 하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도민, 군민은 관에서 하는 공사를 불신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추운 날씨에 공사를 진척시켜야 하는 이유, 공정이 늦어질 것을 추정해서 공사를 미리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 내지는 도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이런 제보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관계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일에는 옷을 벗겨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가 발생할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해 온 일로 봐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문제 때문에 우리 도민들은 꽤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동절기까지 끌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개발과에 대해서 한 가지하고 기타 질의 한 가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1페이지에 지금 고수복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가로환경 정비사업 추진 '97년도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의 경우 군포시 예를 들자면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 그리고 '97년, 또 국 도비보조금 현황이 참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소속 이재옥 간사가 주재한 도비보조금특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군포시의 예를 단적으로 들자면 '96년도하고 '97년도 도비보조금이 28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라든지 같은 상황에 있는 양주군이나 평택 이런 데를 보며는 보통 세 배 내지 다섯 배의 도비나 국비보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거는 공식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시장 군수가 모당으로 거의 갔습니다마는 저희 군포시장도 모 당으로 입당을 했어요. 그 경위가 도비보조금조사특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며는 야당 국회의원이나 야당 도의원 출신지역에는 도비나 국비보조금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많다 하는 그 의견을 어저께 간 군포시장이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먼저 14대 국회의원은 제정구 의원이었고, 지금 15대 국회의원은 유선호 의원인데요. 그 양반들하고 지금 우리 도의원 세 명이 모두 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원극 시장은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36년간 경기도 공무원만 했어요. 그 사람이 어제 탈당을 하고 모 당에입당한 경위가 지역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우리 도비보조금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고 우리는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번 '96년, '97년 자료에 보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국비는 '96년, '97년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고 도비에서도 4배∼5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에도 군포시에서 공문을 해 가지고 담당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명분을 해서라도 군포시같은 데는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정이 그런 여야 개념이나 이런 시장 군수의 어느 당 지원에 관계 없이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는 이번 '96년, '97년 도비 국비보조금 사례를 좀 제대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무국에서 이러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국비 도비보조금 현황 실태를 이렇게 605페이지부터 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31개 시 군이 '96년, '97년 합계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 대비, 그리고 시 군에서 요청한 금액, '96년도 예산을 요청했을 겁니다. 요청한 금액 대비 지원금액을 해 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 요구사항을 담당과장께서는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96년도 여비자료 나와 있는 걸, 제 소관사업에 대한 건 드릴 수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좀…….

이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사회개발과 소관이라도 '96년, '97년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며 31개 시 군별로 지원을 요청한 금액과 지원한 결정금액,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한 금액과 시 군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예요.

반납액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것을 좀 해 가지고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한 번 요청하고, 또 두 번째는 행락질서 확립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며는 중점추진 대상은 주요행락지 8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국 공립공원하고 관광지하고 그래 가지고 87개소가 나와 있는데 홍보 계도에서는 1만 2,008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를 어떻게 산출한 건지 산출근거, 그리고 그 산출이 도에서 어떻게 집계를 했는지 산출근거를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 평가 및 상사업비 지원에 8개 시 군 10억원을 11월중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시 군별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그리고 답변은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에 한 세 가지, 청사신축과 관련돼서 한 가지, 네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사회개발과에서는 상당히 내용을 보거나 그제 내무국장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국민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대로 보며는 경기자기모습만들기운동, 두 번째 도민생활개혁 추진운동, 세 번째 국토대청결운동, 네 번째 자원봉사활성화추진, 다섯 번째 새마을운동활성화, 이렇게 해서 이런 운동을 상당히 추진을 해 오고 계시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에 당선돼서 의회에 진출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의회 활동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어지간해서는 불출석하거나, 말 그대로 성실하게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 운동 다섯 가지 한 내용중에서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를. 어제도 제가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운동 이라는 게 특히 내무위 소속 위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인지하고 알고 있고 또 지역에서 대민접촉을 하면서 전파시키고 이러한 거를 같이 병행을 했어야 하는데 과연 도의원들도 모르는 이러한 운동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었겠느냐 하는 회의를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문제점으로 민간 국민운동단체의 자생력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다, 당연한 말이죠, 도의원도 모르는데. 당연해요. 그 다음에 민간주도, 관주도 국민운동 사업에서 자율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 언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까? 도의원도 모르니까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의원은 몰라도 내무위 소속 위원들께서는 이런 다섯 가지의 국민운동 내용에 대해서 알고 홍보하고 또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지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대로 보며는 거창합니다. 그렇지만 몰라,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본 위원에게는 와서 닿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불우이웃돕기같은 것도 와서 닿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성과 허구성, 제가 봐서는 일 안 했어요, 단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일 안 했습니다. 도의원도 모르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먼저 의견을 밝혀 주시고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 보시면 알뜰벼룩시장 운영이나 중고물품교환센터 운영을 562회 했다는데 각 시 군별로 어느 장소에서 몇 회씩 했는지 자료와 함께 오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천시같은 경우는 알뜰구매나 중고품 교환하는 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봤습니다. 이런 운동은 장려시켜야 되고 요즘같이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돈 빌려야 되는 이런 소비절약을 해야 되는 시대에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 이 운동해 온 내역 562회에 대해서 각 시 군별로 개최지, 개최한 실적, 참여인원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여성노년층 및 정년명예퇴직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를 해가지고 평생교육 기능강화를 위해서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1,400회 16만 7,000명을 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여성명예퇴직자, 정년퇴직자 구분하셔 가지고 1,400회를 어떤 횟수로,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직업알선 취업설명회 등을 통한 경제 활동촉진을 274회 7,700명을 하셨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소상하게 자료로도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며는 취약지역 생활환경 정비다 해서 보며는 지역을 민북이라든가 오지라든가 도서개발, 소도읍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그 사회개발과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며는 기존 구도심권이 형성돼 있는 데다가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지금 부천같은 경우에는 중동신도시, 성남같으면 분당신도시, 고양같으면 일산신도시를 지금해서 구도시와 신도시간의 갈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경기도 공무원이며는. 그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구도시와 신도시는 더욱 더 많아집니다. 5만 이상의 파주같은 경우 거점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를 만든다, 이렇게 못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됐어요. 신도시도 경제동향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왔으며는 건설경기도 이렇게 불황이 안 됩니다. 건설자재도 이렇게 불황이 아니예요. 일시에 정권 무슨 욕심에서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까지는 거둬두고 이 취약지역의 범위를 이제는 구도심을 넣어야 됩니다. 신도시와 구도심권이 있는 기존도시에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은 취약지역으로서 대상을 삼아야 될 게 구도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심권과 신도심권, 신도시권은 나름대로 현행 도시개발을 합니다마는 설명회도 많지마는 취약지역으로서 구도시권을 대상으로 넣어야 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지역주민의 갈등을 풀어줘야 되요. 투자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회개발과의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신축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사신축과 관련되어서 보니까 도청 청사와 관련되어서는 주식회사 무영건축사사무소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됐는데 또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무영종합건축으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영종합건축과 거래 내역을 보며는 '96년 12월 30일에 6억 1,000만원을 경기도 도청 청사건립 기본설계 용역비로 지급을 했고, '97년 9월 9일에 5억 9,200만원으로 중소기업센터 기본설계를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 다음에 '97년 9월 23일에는 21억 3,000만원으로 경기도청 실시설계 용역을 세 개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약 33억원정도가 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래서 한 군데라고 하며는 이해가 가는데 대한민국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상당히 예술적이면서도 멋지고 큰 건축설계사무소가 많은데 유독이 경기도청 짓는 것과 중소기업센터 짓는 것을 무영종합건축에서 독점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약내용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떤 힘있는 분들이라든가 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임원내용을 보니까 감사원에도 근무했고 있습니다마는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지만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입찰을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 현상공모를 한 경위,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확인하려고 그러니까 현상공모 수의계약 등 절차에 따른 공문서가 있을 겁니다. 철해 놓은 원본을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며는 이걸 검토를 해서 과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회근 위원입니다. 사회개발과,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한 가지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개발과는 도내 시 군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어느 타과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을 하시다 보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를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발생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또 도비보조금관계 같은 거, 사업시행은 시 군에서 하고 도비보조는 도에서 하는데 전책임이 무책임이라는 속담의 말도 있다시피 도비만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잘 하라고 말만 도에서 내려보낼 뿐이지 실제로 이행은 시 군에서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소상하게 사회개발과에서 시 군과 일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걸 서너 가지만 예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추진단 소관사항은 대부도에 공무원수련원을 짓고 있고 벌써 14% 공정이 진행됐다고 먼저 현장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공무원수련원 짓는데도 아마 외국산 건자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게 어떤 품명의 건자재가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지,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따라서 우리 도청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아직 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지만 이거에 대한 것도 예상되는 외국 건자재, 수입해야 될 건자재가 필히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말씀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운동은 농어촌개발을 통한 조국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해 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관련자료 66페이지를 보니까 각급 새마을단체 지원현황이 '98년도 예산지원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금년 국가 위기상태까지 도달한 경제침체를 살리기 위하여는 범국민적으로 한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 각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경제살리기운동을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98년도 각 새마을단체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내용을 내무국장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 경기도의 제모습찾기 사업에 따른 자기모습만들기 운동의 개념과 현황이 뜬 구름 잡는 것 같아 가지고 경기도의 자기 본래의 모습의 정의가 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러면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에서 문민정부 시작되면서 추진한 의식개혁이니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거 하다가 예산은 예산대로 날려 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버려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과 같은데 이것은 창안자가 지사의 지시인지 행쇄위나 21세기위원회의 창안사항인지, 제모습찾기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발안된 곳이 어디인지 그걸 한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 중점추진계획과 하반기 추진계획서의 계획이 뭔지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해서 '98년도에 추진된 추진계획이 서 있으면 계획서를 한 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식 함양 큰상시상금을 5,750만원으로 했는데 무슨 시상을 5,750만원씩 들여서 시상을 했는지 이 내역을 세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은 차라리 새마을운동 지부나 다른 봉사단체에 일임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관에서 전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50페이지 일몰제도 도입운동인데 일몰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일몰심사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이게 제가 궁금합니다. 그 정도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결과 폐지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읍 면 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 같은 건 해당 읍 면장이라든지 읍 면의 지방유지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걸 희망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일몰제에 넣어서 일괄적으로 폐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읍 단위로 한정을 해 놓았는데 이게 사실은 면단위 소재지의 개발이 시급한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읍 단위만 한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이런 것이 착안이 됐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 도정정책개발팀 운영추진 사항인데 정책개발전담팀을 구성해서 지금 전담요원을 특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 경제정책, 기업정책, 행정정책 분야의 박사급 인력 5명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정책개발팀을 구성했다. 그래서 '97년 4월부터 시행하는 정원 8명 중 환경, 행정, 재정 정책분야의 각 1명은 아직 채용하지 못했다고 돼 있는데 근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운영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운영실적에 있어서 8건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며 환경, 행정, 재정에 대해서는 아직 3명을 미채용하였는데 아직 채용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설립 규제실태를 담당한 정책 전문직공무원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다가 얘기를 듣고 싶은 데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과 보조내역인데 기준보조율을 30%, 50%, 70%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기준이 정해졌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62페이지 수도권행정협의회 합의사항 중에서 '88년부터 '95년까지 7회를 하고, '96년, '97년은 협의실적이 없는데 어째서 협의실적이 없는지. 제가 알기에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팔당상수원 같은 문제는 시급히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는지 그걸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주요시책 평가결과가 있는데, 주요 10대 시책은 무엇이며 평가는 어디서 한 것인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9페이지 도정 전산화 추진실적인데 이 전산화 추진실적이 언제까지 가면 만족할만하게 개선될 수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594페이지 문서기록 보관실태는 외국에는 대통령의 메모지까지 소상히 보관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청와대 2급 비밀까지 헌 책방으로 나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도 문서기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각 사업으로 사시화 돼 있는데 역대 지사들의 메모지까지 보관이 돼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도정시책을 하는 데 역대지사의 메모지 같은 것이 앞으로 큰 역사적 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관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대형 사건 사고 파악 처리현황인데 안양 박달교 교각균열사고가 '97년 7월 23일 15시 57분에 발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시공업체를 제가 알기에는 삼풍건설로 알고 있는데 출동인원, 장비, 교통체증비 보상, 부실 공사로 인해서 많은 기회비용이 유발됐는데 이런 비용을 업체에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에 대해서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기회비용을 물린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삼풍건설같은 데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절대로 공사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년이고 2년 동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제재를하지 않았는지 그런 사항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읍 면 동에 보면 5000만원 이상 계약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계약을 해서 도급하고 하도급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해서 도망가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애로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억원이나 2억원까지 차라리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공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약 제도가 제 실무경험으로 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기창 위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중 각 시 군의 보조자료를 보니까 부천같은 경우에는 25억 4,000만원 중 23억 7,000만원이 반납됐고, 용인같은 경우에는 147억원 중 100억원, 과천같은 경우에는 34억 5,000만원 중 16억원, 파주같은 경우에는 25억 8,000만원 중 14억 5,0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납됐습니다. 그리고 또 양주같은 경우에도 3개 사업에 13억 6,000만원 중 13억 1,000만원, 3개 사업이 거의 다 반납이 됐는데 사업 책정 당시의 반납된 내역이 어떤 데는 보면 사업량이 이전계획지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불가라든지 또 계획취소라든가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안 한다든가 이러한 유형이 많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그냥 무차별하게 받아들여서 어느 한두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에서 책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도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한쪽에다 이렇게 많이 투입을 했다가 반납을 하는 경우는 상당 부분 행정적인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시 군에다 책임 추궁을 한다든가 사업이 우선 돈 타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하는 행정제재를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런 예가 안 나오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결정이 돼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결산하고 남는 부분, 또 낙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무척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 아니냐. 적정선을 충분히 파악해서 타당성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산이나 시흥같은 경우에는 전혀 한 푼도 반납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을 주면 주는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소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과소비, 낭비요인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운용 부분을 철저히 해서 정말 절약 예산 또는 적정 예산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충분한 예산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들,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개선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새마을단체에서 지금 하는 일을 쭉 나열해 놨는데 사실은 뜬 구름 잡는 식의 나열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근면, 자조, 협동으로 정신운동을 초창기에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만큼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국민운동의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이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국민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살았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없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행정 뒷받침을 안 하는 것인지, 국민 정신이 선진 국민 의식이 되려면 항상 아무리 잘 살아도 이러한 근면, 자조, 협동정신이 전 국민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선진국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중단한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국민의 의식개혁에 등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근래에 경제살리기 운동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몇 달만 반짝하다가 말았습니다. 경제살리기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어도 이러한 난국이 올 형편인데 몇 달만 하다가 그냥 말았으니까 정책으로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는 데에 행정부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정신운동이라든가 또 각종 민간운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제가 알기에는 연천지역에는 폐자원 수거를 봄, 가을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폐자원을 새마을단체에서 수거해 놓지만 이걸 잘 가져 가지도 않아요.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은 예산을 투입하고 독려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뒷받침은 못해줄 망정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많은 자원을 모아 놓으면 가져가기라도 제대로 가져가야지, 정말 국민운동하는 사람들 맥 빠지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행정을 해 가지고는 어떻게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행정보다 앞서서 노력을 해서 경제살리기라든가 국민운동을 하려고 앞서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뒷받침을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만 연천군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금을 주는데 보조 내시가 있어서 연천군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시 군에 예산을 줘 가지고 자체 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반납을 하는 이런 경우를 만들어서 야 도에서 그런 행정이 가시적일 뿐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시 군에 도비를 꼭 해야 될 부분을 내려주며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돈 많은 도에서는 50%만 주고 50%는 군에서 대라, 군에서 댈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방관만 할 겁니까? 차등 보조를 해 준다든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려운 시 군에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을 안 하면 벙어리 의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인제 지사님한테도 도정질의 시 질문을 했습니다만서도 또 여러 의원들께서 경기도의 제모습찾기에 대한 정의를 지난 번에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모습이다 하는 뜻을 보며는 과거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경기도가 8 15광복 후에는 서울시까지 포함한 게 경기도고 그후에 인천시가 분리해서 나갔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본다며는 역시 경기도는 특히 조선조 문화권이제일 많이 산재해 있는 문화의 도라고도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원에 농과대학과 농사시험장이 있어서 농축업의 시범 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그리고 수도권의 정치 교육의 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모습의 정의가 뭐냐, 먼저 이인제 지사님께 도정질문 때 했더니 이 양반도 어물어물 넘어갔었는데 제모습의 정의를 우리가 좀 가다듬고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제모습의 정의가, 제모습이라며는 과거의 모습을 가리 키는 건 틀림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제모습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찾아보 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명백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촌생활 개선사업을 사회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새마을과입니다. 우리가 70년대부터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이런 거로 했고, 화장실도 또 따로 고치는데 얼마씩 주었고, 부엌개량하는데도 얼마씩 주었고, 또 농촌에 조그만 교량가설하는데 얼마씩 주고 그랬는데 지금 20년 이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못쓰게 됐다 이런 얘기야. 지금 농촌에 가보며는 슬레이트지붕해 놓은 거 페인트 날라가고 뭐 날아가고 하나도 못 쓰게 됐어요. 화장실 따로 개량하고 입식부엌으로 하고 아궁이 개량하고 전부 하나도 못쓰게 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농민들도 요새하는 건 새마을과에서 안 하고 도시국 주택과에서 하는데 이걸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1,600만원밖에 융자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야. 특히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저는 수원살지만 화성 이런 데서 지역주민들이 이거 신청했는데“군에 얘기 좀 해 주시오”하고 전화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1,6000만원도 못받아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이것은 확실히 이런 때 정책점을 개량을 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거기서도 주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에서 희망하는 사람한테 2,000만원이고 3,000만원씩 전부 주어서 집 새로 짓겠다는 사람 지어 주어라, 그래야 농촌에 이농현상도 안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촌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희망수량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또 새마을단위에서 취락구조개선 지구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농촌을 정말 새로운 농촌, 행정부, 정부가 정권 교체시마다 도농격차없이 한다 말로 거짓말만 하는데 실효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그러한 방향으로 실무진 여러분들이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과장님들이 좋은 안도 해 주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농촌생활 개선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시책면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이것도 사회개발과 소관인데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에 대해서 '96년, '97년에 21억 4,900만원을 지원해서 뭐한다 그러는데 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공직에 있다 나오면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인데 저도 현재 지방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 모임처 수원회 책임을 맡고 있고 도 부회장 책임을 맡고 있는데 자유당 때나 과거에 보며는 공무원이 퇴직하며는 전부 야당이 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 퇴직공무원, 수원시에 근300명이 있는데 거기서 여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야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난 이런 단체보다는 지방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들 모임단체에 대해서 그전에 시 군에서 사무실도 주었어요. 왜냐하면 퇴직공무원들이 민원실에 가서 민원 안내도 하고 그런 거 도정이나 국정에 대한 PR도 잘 하거든. 그런데 전부 관변단체는 내쫓아라 그래서 전부 내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기관을 우리가 좀 같은 내무부 산하공무원 단체고 또 순 여당편만 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민원실에도 많이 안내원으로도 위촉을 하고, 또 도정홍보같은 것도 위촉을 해서 활용하는 게, 또 그 사람들“오늘 산에 가서 산불예방 좀 하시오”하고 갔다 오라면 갔다 옵니다. 일반인은 안 갔다 오고도 갔다 왔다고 보고를 하지만 우리 퇴직공무원들은 아직도 양순해요. 그래서 그런 단체도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이분들 실태조사 결과 아주 좋다, 좀건의도 하며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도청신축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이인제 지사님한테는 북부출장소를 분도 차원에서 39%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관을 해서 아주 그 양반 의기양양하시게 금년 연초에는 6월말까지 하겠다, 또 6월 지나니까 연말까지는 다 하겠다, 이인제 지사께서 사퇴했으니까 이제 조금 주는 형식으로 조금 어떻게 해 보고 가려고 희망하는 공무원도 별로 없고 아마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전 그래서 북부출장소를 분도차원에서 40%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관해 주며는 여기 청사를 좀 줄여서 조그맣게 짓는 게 어떠냐, 또 그렇지 않으며는 도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 차후에 건립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후 제가 수원시내교통사정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팔달산 밑이지만 여기가 교통지옥입니다. 북문부터 매산로, 수원역전으로 교통지옥입니다. 그런 교통지옥안에다가 또 도청을 지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시 도에도 보며는 전부 새로운 구역으로 합니다. 수원시내 쭉 다니면서 보면 엊그제 우리가 가본 중소기업센터 짓는 그런 데다 갖다 도청을 새로 지어서 고속도로도 가깝고 이런 데 해야지, 여기는 북문부터 매산로, 역전 길이 보통 가까운 거리에도 30분, 1시간 걸리는 때가 많이 있어요. 도청을 지려면 도지사나 도 간부들이 우선 남쪽 정문 저아래 매산로 사거리를 보세요. 사거리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 벌써 그래도 수원에 도청이 왔으며는 지하도 공사를 하고 로터리부터 해서 차순환이 잘 되도록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것도 안 해 놓고 여기다 100년을 내다보는 건물을 짓겠다. 여기 뒤에 도로도 보세요. 어디 길을 더 넓힐 수가 있습니까? 여기 들어오려면 뺑뺑 돌다가 전부 교통지옥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청사건립추진단에서 다시 한 번 정략적으로 이거 잘 안 하며는 언론기관에도 보도하고 할 작정이에요. 그런데 더욱이 보며는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금년 4월 28일자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줘가지고 아까 이재옥 위원이 지명한 무영종합건업에다 조사납품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며는 도청부지 내 주차시설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있지 남쪽에 지하도를 파야된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내가 보기에도 영향평가는 9급공무원이 해도 그런 게 지적사항이 나올텐데 1억 2,000만원씩 왜 돈을 내버리고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야. 이건 9급공무원이 와서 여기 도청 교통상황 좀 파악해 보자 해도 금방 저 아래는 로터리가 돼서 지하도가 개통이 돼야 되고 팔달산 지하로 해서 성빈센트병원 있는 데로 교가교라도 하나 놓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미래지향적인 교통평가가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없고 여기 청내 주차시설을 더 한다 이런 멀쩡한 용역관계 이거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영향평가도 대학교수님들한테 하며는 골프장하는 것도 먼저 한 거랑 옆에 한 거랑 똑같이 복사해서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도청 이전부지를 아주 새로 지으려면 중소기업센터 부지 아주 넓은 데다가 새로 지어야 되는 거지, 여기는 뺑뺑 돌다가 전부 교통지옥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서 이걸 청사건립단에서 간부회의도 다시 솔직히 보고를 하고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무원수련원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조달청에 입찰은 대표가 신성대표입니다. 신성대표 정동훈 씨가 계약을 해서 토목건축을 신성대표가 35%, 효자건설이 25%, 삼풍은 20%, 삼중은 15%, 국제가 5%, 나머지 전기하고 조경은 다른 데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신성건설에서는 하나도 나와있는 사람조차도 없고 전부 삼풍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건 계약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아니냐, 이것이 올바르게 하는 거냐, 신성이 다른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어서 하는 거냐, 이런 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감리단에 출근부까지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도 했지만 도에서 이 건설단에서 이 내용을 명백히 아셔 가지고 계약내용하고 실제 시공하는 거하고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전소비 문화정착을 위해서 알뜰벼룩시장 운영, 또 중고물품교환센터 운영을 56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판매물품의 종류 이런 것을 기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나가와현을 가봤더니 거기에서는 중고품들을 수집해서 이것을 수선을 해서 일반주민에게 공급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수선비만 받고 판매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오세창 위원께서도 상설화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기에 동감하면서 이것이 상설화가 돼서 일반주민들이 거기만 가며는 이러한 값싸고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이것이 건전소비문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은 여주에서 알뜰시장에 가보니까 제일 인상적인 것은 지금 전자제품이 아주 쓸만한 것도 거의 다 갖다버리는 쓰레기 문제, 골치거리로 대두되는 전자제품을 수리해서 염가로 판매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제품이라든지 가구제, 이것을 좀더 수선을 해서 염가로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설화 이러한 판매점을 개설했으면 해서 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오세창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테마관광 건립 및 문화의 거리 이것을 금년도 13곳을 조성했는데 역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청사 건립관계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번 보고회를 할 당시에 본위원이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설계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치 처리계획을 보며는 국내에 대형건물 신청사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서 참고를 하고 또 수시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극 참고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자료에 보며는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97년도 11월에 우리 내무위원회 기본설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후로 설계자문위원회 계획을 보며는 내년도 2월한 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월 한 번만 할 것인지 앞으로도 이것을 할 건지, 앞으로 더할 건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대형건물에 비교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제가 유타주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타주는 건물이 100여년이 지나도 별로 손질을 안 한 이러한 주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청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타건물의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는 타건물과 비교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남정 위원장, 이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수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국에서 실시하는 것이 주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 시 군비 부담이 늦어지는 이유, 또 편입용지 사용동의가 지연되는 것 등을 이유로 해서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군사업은 금년 12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성남시와 군포시는 좀 늦어져서 사업이 이월될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동절기에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8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을 교훈 삼아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명예감독관 임명 등 2월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도비보조금 관련 시 군 요청금액 대비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납액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행락지 질서확립 추진에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계도 홍보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근거와 사업실적 평가, 상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추진 계수, 홍보 계도 실적은 저희들이 실시한 것과 신문, 유선방송보도, 행락지 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실적은 저희들이 매후 추진사항을 시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한 숫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적평가를 도업무 관련 5개과 2개반 8명이 18개 시 군을 9월에 직접 쭉 현지방문 평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포천, 우수기관에 가평, 양평, 장려기관으로 수원, 하남, 파주, 양주, 여주 등 8개시 군을 선정한 것인데 상사업비는 재원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로서 내무부로부터 11월중에 배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때 제가 회의에 올라가서도 장관님에게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아직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내무부 입장에서는 내년 1월, 2월중에 배정을 하겠다고 구두로 협의를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행락질서 관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최우수 2억원, 우수 각 1억 5,000만원, 장려 각 1억원 등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민운동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 부분 에 대한 허울만 그렇지 내용이 부실한 것이고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이 국민운동 차원으로 벌이는 운동 들이 불이 붙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돼야 되고, 또 전체가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적 해 주신 내용대로 자생력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관주도의 국민운동 사업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그렇습니다. 탈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국민운동 단체 자생력 확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성격상 눈에 보이게 어떤 성과를 측정을 하기는 상당히 매우 기술상으로도 어렵다,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 부분을 어떻게 순수한 주민자율단체의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자율적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무국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과연 당초 목적과 내실이 과연 이꼴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고 고민을 한 부분이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의원도 모르는데 잘 될리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의견이 주포인트예요.

물론 추진과정에서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성과를 거두고 성공을 거두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도민들에게 이 운동의 취지와 방법, 이런 것도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지원과 협조, 지역사회에서 전부다 지역을 리드해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의원님들에게 이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미진했고 단체별로는 저희들이 권고와 장려를 많이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마는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 운동의 활성화의 주역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사회에서 리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이 운동의 실질적인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위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뜰시장, 중고품 교환 실시내역 자료요청을 하셨고 개최지, 참여인원, 실적 이런 것들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세창 위원님과 이성범 위원님도 구체적인 운영실적과 상설매장화하는 방안 이런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자료로서 저희가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계수적인 문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설화 문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주민들이 겸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하는 평가를 주민들이 내리고 반영도가 좋아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가면서 상설화하는데 좀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또 시 군도 독려를 해 가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여성, 노년층 및 정년명예퇴직자의 자원활동 전개에 따르는 사회참여 활성화 내역과 직업알선, 취업설명회 등을 통한 경제활동 추진실적, 시 군별 활동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활동내역은 시 군 단위별로 시민, 노인, 주부대학 및 취미 교양교실, 자격취득교실 운영, 서예, 제과 제빵, 한식, 이 미용 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이 집계된 것입니다. 직업알선 취업설명회등을 통한 경제활동 내역은 직업 알선창구를 통한 퇴직자 직업알선 현황과 취업설명회, 기업설명회 등을 통한 구인 구직자 만남의 장 운영, 지역단위 구인 구직정보센터운영 등의 실적입니다. 그러나 시 군별 추진실적 내역은 단위사항에 대한 운영실적만 취합하고 있어서 세부 수치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종합 추진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 정비사업,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물으신 초점은 물으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런 방향에서 사업의 성격과 내용의 범위를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히 신도시의 기존 구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갈등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 해소 차원에서 라도 이제 이 사업은 취약지역의 범주에 구도시권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취약정비사업은 부락 단위로 인력권의 소규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이미 위원님이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중기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무영건축에 수의계약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 그 경위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건설부고시에 의한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계경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들이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중기센터도 그렇고 청사도 심의위원들이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을 하게 되었고 이때에 당선작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권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어서 당선작을 제출한 무영건축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현상공모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당시에 주로 전문 교수가 위원장을 담당해서 주축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관계 국장 일부가 거기에 참여를해서 당선작을 공모했었습니다. 다만 오해가 없고 여러 가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상공모한 설계도서에는 심의위원들이 어느 설계소의 작품인지를 알 수 없도록 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순수한 설계도서만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는 배려를 하고 저희 들이 조심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일체의 공문서 서류 원본 제출을 요망하셨었는데 이건 갖다 드렸습니다. 다음에 권회근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사회개발과 업무가 사업적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군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서너 가지만 예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선 시 군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과의 소관업무가 시 군에서는 여러 과로 분산 갈라지므로 해서 시책의 전파와 취합의 추진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 군비 부담의 확보지연과 미부담 사례가 사업추진에 갈등을 빚고 있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이기주의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날로 심화돼서 편입용지 매수면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따라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기간의 대부분을 편입용지 확보하는 데에 할애하게 돼서 상당히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시 군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에 따라서 3,000여개소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만 일일이 현장확인이 상당히 어렵다. 물론 시 군 자체에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이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다는 점과 사업완료시 관리카드에 의거 확인 지도를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점들이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수련원도 마찬가지고 도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국산 자재사용내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금액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외국산 자재를 사용토록 설계된 사항은 수련원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다만 목욕탕 사우나 시설에서 국산 자재가 없는 워터필터는 일제로서 그 금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는 아직 추진이 구체적으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선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설계토록 지시돼 있고요. 부득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생산제품이 없어서 써야 될 경우에는 자재의 성능,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새마을단체에 대한 운동은 의식개혁 운동이 핵심을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98년도 새마을운동 사업계획을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의견으로 물으셨습니다. 물론 자료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근검 절약 정신운동, 학교폭력 방지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을 중점 추진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무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결국 중앙에서 우리 경기도가 1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살리기 범도민 실천운동을 새마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새마을단체가 주체적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계획 역시 정신적 측면에서, 물론 정신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어떤 행태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결국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의식운동과 행태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원래의 새마을운동의 근본 목적이 처음에는 연혁적으로 볼 때 정신개혁운동으로 시작이 돼서 환경개선사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현실적, 외형적 성과를 거두어 왔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계속 지속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새마을단체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그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안 한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의식개혁 분야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대신하고 요. 결국 새마을단체는 어떤 성과를 거두기에는 일선 읍 면 동까지 조직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동감을 하면서, 결국 의식개혁을 하는 운동의 목적은 외형적인 형태를 유도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가시적 성과도 거둬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신과 행동은 서로 상호 교류작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딱 부러지게 분리해서 접근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선 정신이 앞서가야 한다는 문제에 동감을 하면서 되도록 이면 계몽차원에서 운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완료 내역과 향후 운영비 지원계획, 그리고 어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 4개 시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는 18개 시 군을 대상으로 설치 추진을 해서 15개시는 설치 완료됐고, 오산, 안산 등 3개시는 12월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만 운영비 지원내역은 현재 센터설치비로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해서 내역은 인건비, 물품구입비, 기타운영비에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 2,000만원은 내무부 교부세 및 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시 군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설치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치 않고 있습니다 만 위원님이 물어주신 초점은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내무부에 건의해서 어떻든 운영비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를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5개 센터중에서 의정부 등 7개소는 시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동두천 등 8개소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센터가 설치된수원, 성남, 안양, 부천 4개시의 사업실적은 주기능은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총 7만 7,800명이 참여를 했고, 시 군별 내역은 우선 수원이 1만 5,170명, 성남이 2만여명, 안양이 2만 9,000여명, 부천이 12만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자연정화 및 청결활동 참여자 중 공무원 참여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이 국토대청결의 날이 되겠습니다만 매주 토요일은 주말 자연정화의 날로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물어주신 초점은 공무원의 청결활동 참여로 인해서 업무 소홀이나 민원 본연의 업무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누수 내지는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되도록 이면 이 부분은 자체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가로변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쓸 만한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사례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장애인 통행시설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도블록정비사업은 사실상 예산을 해 놓고 결과 적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하는 사례들이 주민들로부터도 빈축을 사고 예산만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업지도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의 지원문제라든가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세밀히 검토해 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통행 도움 시설은 현재 9개 시 군에서 점자형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주는 도움시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장애인 편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 군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 감독과 관련해서 가로환경정비사업은 소규모적인 시범사업 측면으로 용역을 하는데 물론 시장 군수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도에서 그 많은 사업장을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문제, 그 중에서도 과태료부과의 예를 들면서 동두천이나 시흥, 연천은 실적이 없는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상당히 역점적으로 계도를 철저히 해서 자진정비로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광고주들의 인식이 미흡해서 정비와 재설치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사후정비보다는 우선 홍보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광고물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특히 광고 제작업자의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제작업자들 스스로가 주문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제작 당시에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수시로 정비상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확인 점검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레포츠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조성내역, 투자사업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박물관 및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역시 구체적인 관련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테마박물관 조성사업은 1시 군 1테마박물관 건립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거나 내년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동두천 전쟁유물박물관, 안성 맞춤박물관, 평택 씨앗박물관, 양평 향토민속관 이 4개소로 도비 25억3,000만원과 시 군비 53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수원, 성남, 평택, 하남, 여주, 화성, 연천, 가평, 양평의 9개소에 걸쳐서 도비 13억7,000만원과 시 군비 1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세창 위원님께서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부분에서 실체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이 우선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그 사업계획과 사업 자체가 거기에 맞게 내실있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걱정하시면서 이 부분 외부기관에 용역을 실시하는 문제 등 별도의 용역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매우 저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제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연구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과 기구개편과도 관련되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용역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이 꼭 더 필요한 것이고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새로 신축 계획되고 있는 도청사와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의회청사와의 조화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달관적이지만 새로 계획되는 도청사의 외벽 마감재는 의회청사와 동일한 화강석으로 해서 입면이 크게 변화되지 않게 하고, 내부마감재라도 가급적 의회청사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건축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점과 또 아무래도 신축의 경우에는 상당히 첨단감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청사신축은 한 번 이루어지면 상당히 오래 가야 되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이 건축되는 청사와 기존 청사의 조화문제를 신중히 검토는 하되 아무래도 신청사가 여러 가지 감각적인 면에서 현대감각과 현대재료를 사용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급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외형적인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격차가 많이 나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불균형 문제 라든가 조화문제가 깨뜨려지지 않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검토들을 해 나가면서 실시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하 2층의 층고를 조정해서 하는 주차장 문제는 자주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과는 달리 별도 관리는 필요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저희가 이미 개선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경제적인 주차방식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별도로 지하층을 더 파거나 또는 별도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문제는 이것보다는 훨씬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최소의 경제적 주차방식이 무엇이냐 해서 검토한 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확정방안에 대한 문제는 결국 설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계속 면밀한 검토와, 이런 건 계속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다 확보의 필요성이 더 있다라고 했을 때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채택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혁 위원님께서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와 관련해서 누구 창안이냐, 누가 어디서부터 발안이 된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물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서 누구 창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뭔가 그래도 경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과 모습을 창출해 내는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 저희들이 경기도 심벌마크다, 경기도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발상이 됐었고 어느 한 개인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논의 끝에 이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과제를 선정을 쭉 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다 하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의 의식함양 큰상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5,700만원의 집행내역은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748편의 작품을 심사해서 이 중 95개 개인단체에 대해서 시상한 시상금으로 큰상으로 선정된 3개단체에 대해서 500만원씩 1,500만원과 장려상37개 단체에 각 100만원씩 3,700만원, 그리고 개인 5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5,5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나 각종 봉사단체 중심으로 이제 자기모습만들기운동을 전개한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의식개혁, 생활개혁 등 도민운동 활성화 추진 주체를 현재는 행정기능과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민간단체 중심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원 위원님께서 유물심사제 도입운용문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근거와 또 이것을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 농어촌환경개선 사업, 읍 면 동 다목적 복지회관건립, 소도읍개발사업 중에 면지역 사업에 대해서 폐지하기로 한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물으셨는데요, 경기도 유물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운용하고 있어서 그 취지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행하는 근거는 유물규정제3조부칙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심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유물심사에서 의결된 내용은 '98년부터 시행키로 의결을 하고 금년은 종전대로 추진한다는 대원칙하에서 논의됐던 것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사회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지만 그 사업목적, 사업내용이 타부서 추진내용과 유사하고 업무의 일관된 흐름과 전문적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의 수요는 기반조성과에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자, 두 번째 읍 면 동 다목적 회관건립은 역시 도시지역은 사회복지과에서, 농어촌지역은 기반조성과에서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결정했고, 소도읍개발사업 중 이것은 '72년부터 내무부 교부세가 지원되어 왔지만 '96년부터 면지역사업은 교부세가 중단돼서 이 사업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 1,754억원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므로 면지역 개발사업을 폐지하고 소도읍개발사업비 범위내에서 대학주변 도읍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정정책개발팀운용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주셨는데 전문직 정원은 교통분야, 행정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지역계획분야, 재정분야 등 총 8명입니다. 각각 1명씩하고 교통분야와 행정분야만 2명을 해서 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마는 도 정책심의관실 소속으로 있고, 4월 이후 11월까지 8건의 정책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주택과 이면도로 보행, 환경개선방안 등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채용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97년 5월 결원인원 3명에 대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해당분야에 대한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직 공무원에게는 월 125만 2,400원의 기본급 외에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보존율 확대조정 문제 이건 예산실 소관이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도 다른 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시면 좋겠는데요.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조목조목 답변해 주셔도 서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저희 소관으로 문서보존실태와 역대 도지사 메모지를 보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문서 보존실태 이것은 별도로 계수조정 문제는 전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고요, 도지사 메모지는 별도로 관리한 게 없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역시 읍 면 동에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데 1억원 이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물으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계약방법에 관한 법정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에게 이것은 일단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관계법을 검토중에 있다 하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사항입니다. 우선 채 위원님께서 시 군 도비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일일이 시 군 예를 들어 주셨고 이에 대한 예산운용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도비보조금은 도예산의 가용자원 일부를 시 군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조대상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는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많이 발생된다 하는 문제, 이것은 사업비 정산 결과 사업량감소, 또 입찰잔액,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도저히 협의가 안돼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잔액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도비보조금신청시 신중을 기해서 시 군에서 신청을 해 줘야 되겠고,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동감을 하면서도 모든 사업이 과정에서 반납액이 나타나는 것은 잔액발생이 사업 자체를 전혀 손대지 못하거나 아니며는 완전히 계획이 변경돼서 못하는 부분들은 사전적 검토 내지는 사전 보존장치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점은 동감을 하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고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다하고도 남는 잔액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상당히 큰 돈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도상 어쩔 수 없이 반납이 돼져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세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포괄보조를 '9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가 좋을 때는 확대추진해서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억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에서 자원재활용 이 문제를 특히 강조를 하셨고, 재활용품을 모아놔도 처리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수거를 하게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인데 쓰레기종량제 시책 국가추진에서 병행해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폐품수집처 등과 연계해서 판매가 문제인데 전량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가급적이며는 이 문제가 적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채기창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는 시 군에 대한 전액보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인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역시 경기자기모습만들기에 대한 정의, 이것은 과거의 모습에서 정의를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문화권, 농업의 중심권, 또 수도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의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의개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이 모습을 어떻게 정착을 시켜 나가느냐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도 있고 이것을 포함해서 상당한 지적을 해 주시고 권고를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해 놓고 왔지만 각 실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업을 망라한 꼴이 돼서 좀더 이 부분은 축소를 해 가지고 정체성에 관한 실질적인 알맹이를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 경기도의 상징과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했던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이미 다 노후화가 됐으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까지를 융자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해 드릴 수 있기까지는 벅차고요. 왜냐하면 기금운영의 부서가 전체적인 도 기획관리실에서 이 기금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선 융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역개발기금은 사실상 시 군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공공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분 내지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기금을 융자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지붕개량, 화장실, 부엌개량이 각각 개인에게 융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조금 어려움도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한 번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동우회 지원문제와 퇴직공무원 활용문제,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문제 1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납을 할 거고요. 원래 교통영향평가는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교통영향평가는 의무사항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 교통영향평가, 주변지역 교통문제를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어떤 다른 사업을 투자를 해서 이걸 해소시켜야 하는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언급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련원 실질적인 시공업체 문제를 얘기하신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동도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완전히 한회사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계약내용과시공상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라 하는 권고말씀으로 아는데 계약상에 어떤 문제는 없어요.

계약조건에 신성이 35% 이상 대표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공동도급이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공사추진에 하도급 및 제반절차는 결국 공동도급으로 들어온 5개사의 상호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 내지는 저희 수련원이기 때문에 철저히 한 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 질의 사항인데요. 알뜰시장, 중고물품센터 자료요청을 해 주셨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무척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나가와현에서는 수집을 해서 수선을 해 가지고 판매한다, 이건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설매장 이것과 연관되는 문제들이고,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테마박물관, 문화거리 이건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건립 부분에서 2월에만 자문을 하고 말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자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모여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형건물과 비교검토한 내용을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광주광역시 청사, 대전, 부산청사를 견학해서 설계업무에 적극 반영했고, 국내에 건립중인 대형건물 등을 이미 견학해서 좋은 사항만 보완 추진중입니다마는 그 견학하고 비교한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행락질서 확립실적에 대해서 8개 시 군에 10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자료하고 횟수,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네요. 안 오고 도비보조금 관계 질의에서도 시 군별로 인구와 시 군, 그리고 요청한 액수에 대한 지원 금액 그것을 사회개발과 부분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원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도비보조시 군별 요청과 지원 내역, 그 다음에 반납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해 달라는 건 지금 자료가…….

본 위원은 그걸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내일 아침에 되며는 북부출장소 가서 해야 되나요? '96, '97 사회개발과 예산지원 관계인데 나는 간단한 거 같은데…….

오래 걸리겠어요?

31개 시 군 인구하고 사업별로 하지 말고 사회개발과에서 총액이 얼마인지…….

모아오는 작업이 아니고 개별 사업별로 쭉 해야 하니까…….

개별사업을 본 위원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하게 된 경위가 군포시 부분하고 다른 같은 또래의 시 군에 비례했을 때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됐으니까 사회개발과 부분만이라도 인구에 따른, 또 시 군에 따른 차등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요구한 거니까 통계만 해 주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통계를 하려면 기초사업별로 시 군별로 전부 묶어서 만들어 야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2년치를 시 군에서 요청한 거를 우리가 반영한 거, 그 다음 에 집행한 거 잔액 반환된 거, 이렇게 뽑으려면 서류가 여러 가지가 취합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저는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반영할 때 그걸 제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일단은 그 자료가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예산심의하실 때 자료 받으셔가지고 하시도록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마을단체에 대한 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각종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는 의식개혁이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새마을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앞으로 더 강화해서 국민의식개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사치, 과소비풍조도 없애고 선진 국민의식을 함양하려면 여기 에 대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언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뒷받침, 대책, 추진방법 이런 데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없습니까?

새마을단체는 우선 저희가 새마을단체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새마을단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며는 그 계획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드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새마을의 기본기조인 근면, 자조, 협동 이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기조아래 여태까지 계속해서 온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노선과 기조입니다. 그 기조가 퇴색된 거나 없어진 게 아니죠. 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의식개혁차원에서 여러 가지 초창기에 운동을 많이 해 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식개혁은 결국 행태의 전환을 가져올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점사업계획을 물으셨기 때문에 지원해 나가는 문제는 경제살리기문화도민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문제는 뒷받침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도비와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사기를 높여주고 돈을 지원해 주는 문제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을 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관주도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관주도 형식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됐는데, 한 몇 달 동안 하다가 지금 와서는 또 침체한 상태 같은데요.

몇 달 동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몇 달 동안 했던 것이 저축운동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건 일정한 텀을 주고 그 기간 내에 목표 설정을 해 놓고 휘몰아친 것이고요. 목표달성을 해서 저희가 1위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일단 통장을 가졌으니까 그 통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쭉 푼돈이 됐건 무엇이 됐건 계속 조치를 해 나가는 거죠.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차원들이 경제살리기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뒷받침…….

일단 1차적으로는 9억원이 예상이 돼 있으니까요.

경제 살리기 뒷받침…….

네, 전체적으로 경제살리기 문화 도민운동에.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 군까지 해서 경기도내 전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9억원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지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시 군 걸 다 포함해서 …….

새마을 단체 전체.

전체요?

네.

그것 가지고는 형식에 불과한 거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뒷받침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는 앞으로 저희가 볼 수가 없고요. 점진적으로는 민간 자율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그 부분으로 끌고가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해서 그 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민운동이 의식개혁 측면에서 뭔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지금 국민들의 과소비 풍조와 사치 풍조가 상당히 심해졌기 때문에 국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뭔가 하나 가지고서 국민정신 개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상당히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모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인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방법, 그냥 형식적인 지원에서 지금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의식 개혁이 과연 앞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접근방법에 있어서 국가의 예산을 지원해서 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부분은 종래의 방법이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서 국민운동을 끌고 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탈피해야 된다 하는 문제, 그러나 최소한도 그 초점을 맞추어서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촉매역할과 계기조성의 문제, 이런 것들 범위내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결정이 돼야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알뜰벼룩시장이라든가 경제살리기라든가 또 사실상 폐품 수집 등을 해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수백 명이 나와서 현장에서 거둡니다. 또 집집마다 리어카 가지고 다니면서 거둡니다. 거두면 그 폐품수집한 것 가지고 그날 경비가 나오느냐 하면 경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줘서 경비가 점심 식대라든가 차량운반, 다만 기름값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뒷밤침을 해 줘야지, 그런 게 안 되면 일선에서 캠페인이라든가 실질적인 폐품 수집운동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도 뒷받침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제대로 수거도 안 해 가고 그렇게 되니까 힘도 안 나고. 그래서 폐품수집이 단지 주거환경 오염을 방지한다는 뜻만 아니고 의식개혁 차원에서 재활용한다, 아니면 물자를 아낀다 이런 뜻에서 국민정신이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걸 단지 하나의 쓰레기 줍기 운동이다 하는 차원으로만 봐서 거기다가 뭘 지원을 해 주느냐 하고 미온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정착화가 되지도 않고 국민의식이 개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온적으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정책적인 지원자금이다, 단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국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물자 절약, 외화 절약,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운동들인데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안 해 주니까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서 과감하게 추진해서 이것은 자원 재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의식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예나 지금이나 타성적으로, 꼭 목적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국민 운동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신 건 절대로 그게 이끌어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비 차등보조를 상당히 어려운 시 군에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지원할 대책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대책은 시 군에 보조하는 보조비율, 아까 30%, 50%, 70%로 저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 범위를 정해 놓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등보조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20%의 인상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결국 차등보조에 의해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나마도 부담을 못하겠으니 전액 보조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여기서 잔액보조를, 왜냐하면 보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룰과 기준들을 개별적으로 어기면 그 여파도 뒷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 고수해 나가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차등보조제도를 저희 도가 도입해서 연천같은 경우는 20% 죠.

사업에 따라서 몇 가지는 20% 차등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것은 다 똑같은 보조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확대시켜서 사업 전체에…….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을 짓는 데 건축 자재를 외재로 얼마나 쓰느냐, 무슨 물건을 쓰느냐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건 아마 업자한테 계약을 하면 일제를 쓰든 미제를 쓰든 저희가 관여할 건 못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수련원을 삼풍건설이다, 신성이다 해서 500억원에 계약을 했다, 준공할 때 까지 하면. 우리 도에서는 좌우간 일제 건축자재를 쓰든 미제를 쓰든 저희는 하등의 관여할 바는 아니죠?

설계에 그 내역이 나오고 있죠.

외제, 국산까지도 설계에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나옵니까?

네.

지금 국산이 생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상으로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군요.

네.

그러면 공무원수련원은 칠팔백억원을 들여서 짓는 건데 그것도 아까 답변에서는 목욕탕 자재에 3,200만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자재는 국산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으로는 업자들이 지금 타 건축 자재 뿐만이 아니고 특히 농산물 같은 건 정말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농수산 업계가 허덕이고 있고 다른 중소 공산품들도 상당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30년 전에 국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 이런 걸 벌였는데 지금 이 시점이 외화난이다, 국가 경제의 부도다 이런 상태로 가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자들은 어디까지나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의 하나 저희 국산자재보다도 일제가 반값으로 싸다면 저희 도에서는 어떤 제재할 조치가 없을 거라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재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다면 걱정할 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좌우간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관공서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일을 이루어 나가야 그게 아까 얘기했던 형식적인 구두만 백 번 외치는 것보다 그게 실효를 거두고 다른 타 건설업체들한테도 어떤 시범이 되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옥 위원장대리, 이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옥 간사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고 제가 연장자라고 해서 저한테 임시 위원장직무대리 좀 하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간사님들이 자리를 못해서 바꿔 가면서 질의하게 된 점을, 어떻게 보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생동력 있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사실 좀 잘알아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금년 연초 업무보고시에 사회개발과에 대한 국민운동이라든가 방향을 다 설명했으면 됐지 모른다고 감사 때 물어 보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시에 각종 경기 자기모습 만들기 운동을 들었지만 실제 행해짐에 있어서는 그렇게 행해지지 못하고 도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이라기보다 기획하고 지도하고 계몽하는데 일선 시 군과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물론 시나 군에서, 또 구청에서 주최를 합니다만 그 정도 업무면 예우 문제를 떠나서도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우리 부천시만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건데 질의내용이 좀 획기적이고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개발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국가시책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각종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을 벌여나가는 담당업무가 사회개발과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주체로서 아까 채기창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하는 주체, 대상으로서는 실제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각종 운동을 펴온 건 사실이고, 또 그게 연장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선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때 다 이용해 먹고 적당히 예산 주고 도에서 지침 내리면 운동한 채 하는 게 지금까지의 사회운동 또는 국민운동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반성할 점은 또 반성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야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정치하는 이유가 진짜 소외받고 힘들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이 무시 당하고 멸시 안 당하는 그런 사회를 한 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런 정의감 때문에 정치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 그걸 비판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냉정하게 과거를 돌이켜 보고 각종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중앙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걸 해서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순수한 민간 자율로 확대해 나간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형식적인 국민운동, 계몽운동을 벌였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관변단체를 떠난 진짜 순수 민간단체를 통해서 타율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또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동이 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본 위원의 욕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 자기모습 만들 기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출생은 아닙니다만 경기도에 사니까 도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 합니다만 정주의식을 고취시킨다든가 또 우리 경기도민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부탁은 너무 관변단체에 의존하는 운동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속한 국민회의도 12월 19일은 여당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관변단체 동원해서 하는 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구차한 질의를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정도로 하고, 내무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사회개발과장이 답변 해도 좋습니다. 그럼 사회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내무국장이 답변하신 건 보니까 다 써준 것만 읽고 계신데 실질적인 질의 답변을 합시다. 사회개발과장님 나오세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신도시와 구도시, 소위 말해서 묘한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과장님이나 저나 공감할 수 있는 게 도시에 도시를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 신도시를 개발해서 주택 200만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큽니다, 신도시가 없는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역 이야기를 드려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속한 우리 부천시의 규모로 봐서는 50만 내지 60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 그리고 말 그대로 자족 기능을 갖춘 생산적인 도시와 주거 기능을 함께 하는 도시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신도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동신도시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지금 100여만명을 육박하는 인구가 과밀화 돼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나쁘고 못된 도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앞으로도 발생될 신도시와 구도시,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요. 그래서 취약지역으로 구도심권을 선정해서, 농촌 지역라든가 민북지역이라든가 대성동 마을 같은 데는 그 정도 살면 잘 살데요, 그래서 이런 구도시를 취약지역화 대상을 삼아서 생활환경이라든가 각종 정책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정책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부터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지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개념은 마시고.

왜냐하면 그 개념을 설명드려야…….

아니, 개념은 여기 있으니까, 설명이 오래 걸려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가로환경 정비, 취약지 정비 이런 게 취약지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게 기존에 부락으로 형성된 데를 대상으로 해서 1억원 내지 2억원의 소규모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70% 이상 되는 시 군은 제외하고 그 재정 자립도가 나쁜 시 군에 한해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취약지 대책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가 개발된 군포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이라든가 부천, 고양 등 기존의 구도심권과 신도심권과의 주민 갈등, 또 생활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배정받는 게 50억원 내지 60억원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이십오륙개 시 군에 분산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구도심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는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0억원이라는 말은 예산편성 지침상의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취약지 대책사업에 전체 예산에서 할당받을 수 있는 게 그 정도의…….

어디서 할당을 받아요?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할당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원의 기준이 매년 받는 겁니까?

예산을 매년 실 국별로 실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이에요. 사고의 틀을 깨시라고요, 사고의 틀을. 사고의 틀을 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취약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걸 하는지 모르고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취약지역화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구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 건설해서 신도시 한 데를 취약 도시화로 편성을 해 나가야겠다 이게 본 위원의 질의예요. 지금 하신 대로 여기 있는 대로 시골 오지라든가 이런 데 하는 취약지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예요. 그러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50억원 이상은 취약지에 못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개발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사회개발과에서 ‘아! 이렇게 이재옥 위원께서 질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 신도시가 생성된 구도심이 너무 소외받고 대비된다, 환경이나 모든 게. 이렇기 때문에 더 취약지역으로 해야 되겠다’이런 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이지, 50억원 예산 가지고 구도시에 쓰라는 거 아니예요. 그런 의향은 없으시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현 실정을 설명드린 거고요.

현실은 취약지역이라는 개념을 알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경기도도 좀 발달돼 있는 도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연천과 같이 후진 데도 있고, 시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수준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모든 것을 통일 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구도심권이 일시에 되기는 힘들 겁니다만 점진적으로 이건 ‘참, 사회문제가 돼 간다’, 지금 사회문제가 돼요. 사회문제된 걸 해결하는게 사회개발과가 하는 거 아니예요? 사회개발과 업무가 뭐하는 거예요. 사회문제화 돼 가는 것을 풀어주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고 정신을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러한 신도시와 구도시의 갈등문제,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도에서 조사한 건 없으시죠?

네,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도심권의 환경 격차에 대해서 조사된 거나…….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검토해서 내년 예산이라든가 내년 사회개발과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50억원,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에서 필요한데 50억원 더 들여서 100억원 필요하다 하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만 막지 않으면 의회 와서 설명을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산 편성부서에 편성하도록 하면 되고,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걸 질의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 창조적 사고.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저희도…….

내년 업무보고 때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에 지금 당장 저희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은 편성에 돼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만 하는 게 사회개발과 일이에요?

지금 내년도 취약지 대책사업이 다 책정이 돼서 의회에 유인해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롭게 넣기는 당초에 어렵고.

그럼 내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면 그것까지는 좋고요. 내년 업무보고에서 일단은 용역으로서, 용역도 돈 주고 발주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 업무보고에 경기도내 구도시와 신도시가 생성된 곳의 지역간 갈등에 관한 문제를 여론조사를해 가지고 현황을 조사하겠다고 넣으실 용의 있으세요?

네, 저희가 한 번 반영을…….

사회개발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여론계에서 하나요?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앞으로 크게 돼요 이게. 그게 사회개발하는 거 아니예요? 그거 내년도 업무에 넣으실 수 있습니까?

이재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도시가 구도시하고 신도시인데 신도시의 경우는 교통 가로망이 잘 돼 있어서 주거환경이 좋고, 옛날에 있던 집단 지역의 오막집 쭉 있는 그런 구도시를 얘기하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대부분 거기에 과거에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다 내주게 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재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그쪽 지역민들이 다시 모아 가지고 단독주택, 헌 주택을 다 철거하고 이렇게 아파트 짓는 경향이 있고,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성남에 서울시에서 분양 딱지한 데가 제일 취약지로 개발해야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 정도면 양호한데 지금 실제 구도심의 소위 달동네라는 곳을 가보면 말입니다. 제일 멀리 계십니다만 채기창 위원님 지역구인 연천 시골 동네 중산층 사는 수준만도 못하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구도심권이라는 게. 서울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럼 그런 분들이 부천의 중동신도시 거리 한번 갔다 오면 눈이 뒤집혀요.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중상동 논 가운데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분들이 딱지 나오고 보상금 받아 가지고, 하지만 이쪽 구도심에 오래 사신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게 취약지 아니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모르겠습니다만 시 예산이 거의가 신도시로 투자됩니다.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사회개발과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보면 사회개발과 업무에도 있어요. 개발총괄계, 사회개발계, 지역개발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내무국의 사회개발과라는 게 뭔 돈가지고 관변단체 지원이나 하는 게 사회개발운동이에요? 문제될 거를 사전에 알아 가지고 적출해 내서 대비해 나가고 국민운동, 국토대청결운동 백날하면 뭐할 거예요. 그런 문제를. 그리고 명색이 제기를 하며는 본 위원이 공무원 입장이라면 고맙게 알겠어요. 제기해 준다는 게, 그러니까 있는 대로 뭐라고 할까 그냥 과거 답습대로 뭐 하나 고쳐보려고 하지 않거나 좀 의욕적으로 뭔 일을 해 보려는 게 아니고, 답습대로 50억원 예산 이니까 50억원 한도내에서 예산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이제는 좀 고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신도시와 구도시의 갈등, 또 투자문제, 또 여기 있는 취약성 문제, 이런 거를 경기도 어느 과에서도 조사한 데가 없을 거예요. 인지한 데도 없을 거고. 바로 그거를 하는 데가 사회개발과가 아닌가 생각해요. 내년에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다른 과라도 부탁을 하려니까.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과명칭이 사회개발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도시 지역에 도시재개발 차원에서의 사업은…….

아니 재개발 차원이 아니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방금 지적해 주신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문제는 저희는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 또 재개발 차원의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다만 명칭은 사회개발과로 돼 있지만 과거에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했다, 그 사업, 새마을 차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만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와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도시에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시 군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내년부터 착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사는 주민의 의식형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 검토해서 재개발 차원에서의 접근은 저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그 부분은 좋으신데 우리 의회에도 지역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지역개발 재개발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네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개발총괄계, 이런 정도의 취약지 개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시국이나 어디입니까? 재개발을 하는 이런 차원은 다 접근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뭐라고 그럴까? 구도시내 달동네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어 여기도 지원한 행사를 보니까 뭐라고 할까 시골 농촌지역 이런 데 편중돼있는데 예를 들면 부천같은 경우도 지역이야기만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중동신도시라고 하면 신도시로만 인식을 한다 그거예요. 구도시의 어려움은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지역주민의 불편, 또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할까요, 불만, 이런 걸 충분히 사회개발과에서 발췌해서 전체 간부회의라든가 보고도 할 수 있고 의회에 보고해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내년 업무보고 때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저희가 분명히 포함시켜서 해 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위원님께서 변명하거나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1년에 내무국에 들어오는 예산의 실링이 있고, 또 그 예산 중에서 저희 과에 들어오는 예산의 실링이 있고, 그 실링 중에서 저희 과가 하는 사업이 한 10여가지 사업이 되니까 그 중에서 취약지 사업에 매년 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50억원 정도가 31개 시 군에 풀어지다 보며는 1개 시 군에 많아야 2, 3억원 정도밖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며는 도시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이 2, 3억원 가지고 번듯하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은 더 편성이 필요하고 그러며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해서 업무보고하세요. 내년 업무보고하시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과장이 안 계시는데 자치행정과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현황 조사해서 내년에 한번 업무보고 하세요. 그러며는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 때 필요하며는 예산이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상호, 그래서 지역발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며는 이건 의견입니다마는 자꾸 안좋은 국가문제를 이야기 해서 뭣 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오늘 집에 가니까 의회에서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로 외국 한번 갔다 왔는데 61불이 있어서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을 했는데 중국 돈은 162원인가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해서 못했어요. 이것도 모순이라고, 중국 돈은 안 받아주는 것도.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자기모습만들기라든가 도민 생활개혁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국가경제라든가 또 사회문제, 국민의 의식수준 이런 데 따른 새롭게 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하려고 계획하신 거 있으십니까? 부지사 지시를 받았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널리 인식을 하고 우리 경제살리기 범도민실천운동을 10월 24일부터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지금선정을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이 외화 절약운동,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하기, 재활용 운동 생활화, 그 다음에 가정 저축 확대운동, 이 네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외화절약 운동에는 해외여행 알뜰하게 하기, 또 외화통장 개설 및 서랍, 장롱속 달러 환전하기, 사치성 소비재 수입품 사용자제하기 등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에너지절약은 유류, 전기,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운동은 아나바다운동이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 알뜰중고상설매장 운영 등을 생활화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1인 1통장 갖기 운동, 외식 자제하기, 고액과외 안 시키기, 검소한 연말 연시보내기 운동 등 4대중점시책을 정해 가지고 10월 24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중점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민간단체가 자유실천운동으로 추진을 해 주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붐조성을 위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하면서 개인과 가정에서 중점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해 나가 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된 거를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혹시 그런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제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속에서 여쭤봤는데 벌써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여러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좀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나 대민 접촉에서 많이 그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협조도 부탁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계약관련 물어보려면 회계과장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의혹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또 그런다고 해서 사전에 무슨 무영종합건축과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걸 우리가 들은 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서류를 쭉 검토를 했는데요. 나는 경기도 도청 청사신축은 무영종합건축에서 했다 해서 그런가 보구나 생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첫날 중소기업지원센터 현장을 가니까 거기도 무영종합건축설계사무실이라고 해서 내심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럴까, 누구와 결탁해서 수의계약한 거 아닌가. 그런데 자료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에 대해서 한점 무슨 오해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청사신축 관계는 저희가 응모를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모부분을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당연히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겠죠,“이상없이 했습니다”하고. 회계과장도 모르는 순간에 깜짝 또 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에 높으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사람이 깜짝 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보며는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종합청사 건축설계 경기신청서 및 지침서 교부대장에는 보니까 무영종합건축은 없어요. 여기는 보니까 형식적 서류를 가져갔는지 신청서 교부를 했는데 없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일반적으로 까짓거 내가 하는데 이런 거 필요있나, 적극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등록부를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혹이 가요. 천공 21번으로 접수번호를 해 가지고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역삼동 604-1 성명 손광민, 전화번호도 똑같아요, 무영종합건축하고. 주소도 같고. 다만 대표자 성명만 손광민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누구냐 하면 안길원 씨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빨간줄을 쳐가지고 접수를 취소했어요. 설계한 접수를 취소했다고, 설계현상공모를 했다 취소를 했다,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청사…….

요점만 하세요. 내가 다른 거 또 물어보려니까. 접수 취소한 거 모르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럼 손광민 씨는 누구예요?

손씨에 대해서도 잘모르겠는데요.

이 손광민 씨로 되어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니까 1,032번 접수번호해 가지고 주식회사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마찬가지 역삼동 604-1, 여기는 성명만 안길원, 전화번호, 팩스가 똑같습니다. 또 접수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회사에서 두 건의 설계를 해 가지고 아마 등록을 했는데 한 회사에서 두 건을 접수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명단에 보며는 손광민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손광민이라는 사람이 임원명단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어제 자료요청한 무영종합건축 이사급 이상 임직원 현황 설계, 감리, 관리까지 포함한 데 손광민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대표로 두 분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공동대표로, 그런데 그만 둔 사람이랍니다.

왜 그만 뒀어요?

그 사유는…….

그 접수를 해 가지고 취소하고 또 접수를 하고 이름도 다르고…….

공동대표를 가지고 아마 두 개 응모작품을 냈는데 한 개 회사에서 두 개작품을 낼 수 없다 해서 하나를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접수번호에 천공 77번 주식회사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상왕십리동인데 대표가 이갑표 씨인데 여기는 접수를 취소를 했는데 왜 접수를 취소했을까요,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아마 두 건으로 등록이 된 걸로…….

몇 번으로 등록이 됐어요? 엄＆이는 없더라고요. 또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접수번호에. 이리 와서 한 번 찾아보세요, 있으며는.

엄이건축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엄이건축은 없는데요? 이리 와서 한 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주식회사공간종합건축사, 이거는 상당히 크고 유명하고 큰 회사로 알고 있어요. 주식회사 공간, 이 회사는 접수를 했는지 '96년 10월 9일에 현장설계에 불참하겠다고 통보공문을 했어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 여기는 보며는 사유가 또‘당사가 수행중인 업무들로 인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참여치 못함’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말이“내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하며는 못해야 되는데 말의 뉘앙스가‘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참여치 못함’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영에서 이미 손 써버렸으니까 우리는 응모해 봐야 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 말이에요, 이 공문이. 그렇잖아요. 소문 들으며는 이미 무영에서 손다 썼는데 고생해서 응모해 봐야 뭐할 거냐…….

저희가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 공모를 하려면 많은 기간과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는 맨 처음에는 한 백열 몇 개회사가 응모를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모집해서 기안을 해 보니까 14개 업체밖에 사실 등록을 안 했습니다. 과정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응모기간이 거의 다 되어 7월이나 8월, 9월에 공문이 있으면 좋은데 실제 준비는 6월부터 하셨잖아요. 6월 18일부터 서류하고 토지대장 발급받으시고, 그런데 10월 9일에 공문의 내용이 뭐랄까, 문장이 그렇잖아요. ‘당사는 다른 업무가 많아서 바빠서 못하겠습니다.’이래 버리면 되는데‘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참여치 못함’하면서 ‘불가피하게 불참함을 통보합니다.’이래서 혹시 무영종합건축에서 사전에“도청 거는 너희 필요없어, 우리가 다 로비해 놓고 지금 있어,”이렇게 알고서 포기해 버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120개 업체가 그런 등록의사를 밝혀 가지고 최종 그 제작물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아마 띄운 모양인데 확인결과가 온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 그 회사에서 온 공문을 제가 이 서류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전에 담합을 해서 한 게 아니냐, 지금 내가 질의드린 대로. 여러 정황으로 봐가지고 담합을 해서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한회사에서 두 개이상을 내면 안됩니다”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냈는지, 세 개를 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대표자가 다른데.

만들어서 납품하기 전에 등록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한 업체가 두 개를 내놓은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취소를…….

그래서 두 개 회사를 적발을 해서 전화해서“취소해라, 접수 취소해 라”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조금 의혹이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 중에 보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전담합에 대해서 말씀 안 해 주면 별 수 없는 건데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본 위원 질의를 TV모니터로 보신 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담합은 됐고, 명색이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준비기간과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기간, 설계기간을 짧게 준 거 아니예요? 보통 경기도청사가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한 30억원 설계비인데, 그렇죠? 30억원 정도 규모의 설계를 나름대로 하려면 아무리 기본설계 준비단계라 할지라도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이건 모형도를 만들어서 경기도 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게 뭐냐하면 3개월이상을 주도록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모형도하고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간이 그래도 아무리 시상금을 주는 현상제도라 할지라도 대역사적으로 남을 건물인 경기도청을 신축하는 데는 그런 완벽하게 나름대로 공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3개월 정도면 되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준 건데요.

그래서 기간이 짧은 것도 의심이 간다 말이에요. 다른 회사에 사전에 정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준비 못할 기간에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시작할 거 같으니까 이런 걸 준비하고 점수는 뭐가 몇 점이고 이러니까 쭉 있을 거 아니예요. 이러니까 너희 준비해라. 연초에 주고 갑작스럽게 그냥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해치워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암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여기 추진 계획 기간을 보면 7월 23일부터 응모신청서 접수받아 가지고 결론은 당선작 발표작품제출을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개 회사에 우리 업무영역을 봐도 경기도청 정도 하려면 최소한설계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6개월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글쎄, 이건 우리도 전문적인 건축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했는데 사실 그 관계는…….

그래서 이것도 너무 기간적으로 조급하지 않나, 그냥 사전에 알려주고 다른 회사 할 사람들은 아까 보니까 주차장 대수도 800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차이나면 제외시켜서 한 회사는 부림종합건축회사는 항의서까지 왔던데요. 왜 뺐냐하고. 그러니까 720대 미만으로 주차를 하게 해서 뺐다고 공문이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다른 데는 너 800대 이상해야 된다, 이쪽은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해치워 버린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기간은 우리가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또 정부제2청사 그것의 현상설계를 감안해 가지고 기간을 결정해 준 거거든요.

그러며는 하여간 시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 하나 더 설계지침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설계경기지침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있잖아요. 뭐를 어떻게 본다든지 이렇게 설계심의위원회에서 …….

그 설계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주고…….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낸 겁니까, 도자체에서 한 겁니까, 사전에 한 겁니까, 사후에 한 겁니까?

사전에 한 겁니다.

사전에 한 거죠, 그게 좀 의심이 간다 말이에요. 충분히 사전에 빼돌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의위원회는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이나 학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경험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현장경험자도 심의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의원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도의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며는 감시용이라도 의원을 선정했으면 좋겠던데, 내용을 보니까 대학교수와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으로 다 해 놨는데 의원은 1명을 추천을 안 해서 경기도의원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추천이 안 되었습니까?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통보가 왔지요.

그럼 유희두 내무국장은 설계전문인가요? 아니 비교를 해서 말하며는. 의회에서 추천을 안 했다, 누구 의장 때예요, 어떤 사람이 의장하던 때예요, 그때가 누구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의장자격이나 있는 사람이요, 같은 동료의원이지만.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제가 봐도 한 분은 좀 부족한 감도 듭니다마는 의원도 거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최종원 위원님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다가 덮어버렸어요. 동료의원님이 들어갔는데 의원이 의심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다 덮어버렸는데 이것만 안 들어가서 혹시 그 당시의장하고도 높은 사람들이 짜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해 먹는 거예요. 소문 내고 해 먹는 거 아니예요, 지금 보니까. 삼십 몇 억원이 갔어요, 중소기업지원센터까지 하면 엄청난 액수예요. 거기도 지금 30억원 넘지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앞으로 설계비가. 거기에다 감리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이권이에요. 설계 그거 원가 들어갑니까, 뭐 들어 갑니까? 가서 컴퓨터 하나 놓고 설계하면 돈인데 엄청난 이권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했으면 그 의장하고 짜버렸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 의원이 빠졌더라고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서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사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그거는 말 안해도 본 위원한테 그런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속보이게 왜 그러세요. 다 봤어요. 인하대학교 나온 교수도 보고 다 봤는데 S쓰면 뭐하고 N쓰면 뭐합니까? 다 봤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단수가 있지 아무나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위원 뭐하는 거예요. 무영종합건축에서 한 며칠 저녁만 쫓아다니면서 만나면 끝나버리는 거. 무슨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최종원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걸 안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의원이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 의장하고 짜버렸는지 높은 사람들끼리 짰는지. 회계과장한테 조사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 시점을 조사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의장이 추천을 안 한 건지…….

의장이 추천을 안 했어요. 의장이 추천을 안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추천을 안 했는데 누구 전화받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추천 의뢰를 안 한 게 아니고…….

추천 의뢰는 했는데 안 했다고 여기 공문에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누구 전화받고 안 해 버릴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과 같이 본 위원이 네다섯 가지 의혹이 생깁니다, 내가 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의심을 한다는 내 자신도 나쁜 사람이겠지만 또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건 불가능한 질의는 안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회의 기능이라는 데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데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한두 분만 들어가서 그 과정을 보면 눈치로 잡는 거예요. 무영종합건축에서 누가 밤에 집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그건 보면. 그러한 감시 견제기능, 그래서 조금 더 의심이 많이 간다 이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께서 정치적 배경 없이 순수한 국민운동을 하는데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또 구도시에도 취약지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느냐, 또 경제 난국 극복하는 방안, 또 용역계약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몇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재옥 위원 질의하신 중에 그 당시의 의장이 누구인지 그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사업을 우리 의회의 장이 추천의뢰를 받고도 안 했다면 안 한 대로 문제가 있고, 또 청사건립단에서 그것을 채근하지 않았으면 안 한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이름으로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내무국장이 그때 전반기 의장 아니예요?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 사유만 내무국장이 확인을 해서 이재옥 위원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의뢰를 했는데 의장이 선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안 했다 하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이재옥 위원 님에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공문을 보고했는데 본 위원의 추가 질의는 의회 의장이 그것을 알고도 고의로 뭐가 있어서 안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때그 시점의 상황을 위원회에서 알아봐야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연성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업무를 집행하고 담당했던 담당국장이나 담당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이 저희들은 그런 의혹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저희는 그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다섯 가지 정도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이재옥위원이 마무리하면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센터는 우리 위원이 포함이 됐는데 도 청사건립에 대해서 추천이 안 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충분히 공문을 보내고 추천을 의뢰했으면 그 시점의 의장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추천 의뢰한 공문 사본을 한 부씩 찾아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느 부분을 회의록에 넣어 가지고 그때 의장한테 그 사유를 우리가 서류로 받을 수 있게 답변을 의장한테…….

그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해서 받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의장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하라고요. 왜 그때 추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왕복 서면 사본하고 그 사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범 위원 말씀해 주시죠.

알뜰벼룩시장 운영 및 중고 물품교환센터 운용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설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또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각 시 군에 400만원씩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설화 돼 있는 시 군은 없는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수원하고 부천은 돼있습니다.

상설화 돼 있습니까?

네, 수원, 부천입니다.

그럼 수원과 부천에 상설화 해 가지고 판매이익이라든지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얼마 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이걸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면 이걸 각 시 군에 홍보를 해서 지금 400만원씩을 기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각 시 군에서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원과 부천을 통해서 실태를 확인해 보고 성과와 실적이 있고 성공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사례화로 해서 각 시 군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우리 감사 위원께서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했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도 격의없는 대화를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도가 북부출장소 기능 보강을 위해 중앙부처에 사무 재위임을 승인 신청한 것 중 절반 가량이 불가 통보된 것은 도가 사무 재위임 신청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수시책 발굴, 예산 절감, 공무원의 기업체 연수 등 각종 시책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는 회의체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나 회의록도 없이 형식적인 서면 의결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개선돼야 할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67년 이후 현재까지 계약 유지되고 있는 현행 도금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물론 향후 도금고 계약시에도 실질적인 도민에 대한 기여도와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기준을 비교하여 합리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정기회 기간 중에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의례적인 감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감사기간을 통하여 그간의 도정업무 추진사항을 겸허히 심판받고 도민을 대표한 위원들로부터 충고와 지도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더욱 아끼고 십분 활용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총 정리하여 내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사회개발과와 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