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감사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를 위하여 먼 곳에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방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경기도안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안양교육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안양교육청 김형익 교육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분은 대답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순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양시 인덕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연룡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앉아주십시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낭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4일 증인 경기도안양교육청교육장 김형익.

계속해서 교육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전에 잠깐 저희 간부를 소개말씀 올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무국장 윤황 학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홍규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임대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한상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참고인으로 오신 3개 학교의 위원장님을 다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관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이순희 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인덕원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이연룡 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신안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강종순 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저희 관내에 초등교장을 대표하고 있는 협장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초등학교장 임영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중학교를 대표하는 곽주희 관양중학교 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류삼렬 안양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안양교육장 김형익입니다.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실있고 창의적으로 교육지원 행정을 다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경기도교육 전반에 걸친 안목하에서 보신 고귀한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어 알찬교육, 보람있는 교육지원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의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97년도 안양교육의 기본방향, 세 번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다섯째 인사관리, 여섯째 학교시설 관리, 일곱째 학교환경 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쪽과 둘째 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안양시와 과천시를 총괄하는 통합교육청으로서 학교현황은 유치원 129개원과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2개교가 있으며 행정조직은 교육장인 저를 중심으로 2국 6과 14계 71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둘째 쪽의 '97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91억 2,135만 1,000원으로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법정지원금으로 예산액의 59.8%인 223억 7,579만 6,000원이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 등으로 예산액의 40.2%인 157억 4,55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 7억 60만 5,000원, 교육사업비 1억 5,818만 3,000원, 학교비 104억 2,981만 3,000원, 사학지원비 33억 1,567만 5,000원, 시설비 245억 1,797만 5,000원으로 시설비 중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62억 6,888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 쪽입니다. '97년도 안양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햐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 과천시의 교육여건을 설명드리면 수도권에 인접하여 주민의 의식구조의 다양함과 교육인구가 증가되는 도시로서 교육의 기본방향을 도덕성 함양, 창의성 개발, 자주성을 신장하는 교육에 바탕을 두고 첫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 둘째 기초교육의 충실, 셋째 과학기술교육의 내실, 넷째 신뢰받는 교육풍토의 조성, 다섯째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을 주요시책으로 삼아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고 조화로운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넷째 쪽과 다섯째 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7개항 중점으로 주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화에 대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전개방안으로 기본생활의 위주가 되는 3본지도를 비롯, 다양한 시상제 운영 및 3무 3유운동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에 전통문화 교육실 및 예절실을 설치 운영하고 절 잘하기 운동 전개는 물론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이해 교육을 위하여는 외국문화 소개코너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쪽입니다. 학교장 책임의 자율적 학교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를 위해 수업실기 평가 등 밀도 높은 수업을 하고 있으며, 지구별 협동장학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율장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는 초등학교에는 책가방 없는 날을 지정하고 월 1회 학교별 학교공개의 날을 설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 연수 및 홍보 등에 힘쓰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항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쪽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 실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 여건조성 확산을 위하여 시 지정 초·중 4개교, 도 지정 10회, 전국단위 1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 교습 학습의 충실을 위해 유치원 8회, 초등학교 13회, 중학교 6회 등 수업공개 및 협의회를 하였으며 교실에서는 멀티미디어 활용중심의 수업체제 전환으로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 학습의 확산을 위하여 열린교육 시범학급 운영 및 협력학교 수업공개를 초·중 58개교에 실시하였으며, 장학자료 발간보급 등으로 심화하였고 특히, 22개교 전체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쪽입니다. 넷째 기초과학 정보와 교육의 충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활동 중심의 학습지도 방안으로 교재원 환경의 실험관찰 대상물을 교육과정과 연계지도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실적을 비롯해 과학교육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과천지역에 과학교육센터 1개교와 과학중심 학교 초·중 각 2개교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활용 및 환경조성을 위하여 멀티미디어를 교육청에 이달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멀티미디어 교재를 개발 2,500부를 발행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배부 활용토록 하였으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상설 컴퓨터 교실을 운영한 결과 전국 정보올림피아 등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등 정보화 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교육 여건지원을 위하여 7억 5,1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아홉째 쪽입니다. 다섯째 생활외국어 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외국어 교육 기본조성을 위하여 초등 3학년 교실 단위로 TV, 녹음기, VCR을 확보하였으며,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연구요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영어수업 장학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및 명예교사제 운영과 영어 말하기, 듣기 학력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섯째 생활경제 교육 및 환경보존 실천활동의 생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생활경제 습관과 신소비 문화정착을 위하여 소비절약과 저축을 생활화하여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실천위주의 환경보존 활동을 위해서는 그린스카우트 활동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현장 체험교육과 각급 학교별로 쓰레기 줄이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로 깨끗한 환경가꾸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일곱째 교육환경 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상황은 제6장 학교시설관련 업무추진 현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단독유치원 설립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안양 평촌 신시가지내에 19억 3,230여만원의 예산으로 6학급의 안양샘 유치원을 내년 3월 1일에 개원하기 위하여 현재 공정률이 60%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급식소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신규급식예정교는 총 21개교로 교특 49억 7,200만원과 안양, 과천시의 보조금 44억 3,500만원 총 94억 700만원 예산으로 초등 20개교, 중등 1개교에 급식소를 설치하여 '98학년도 급식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 실시중인 초등 16개교, 중등 1개교를 총 합하여 안양시 보조금 46억 3,200만원과 과천시 보조금 11억 2,000만원으로 57억 5,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2쪽의 다목적 교실 신축을 위하여 안양서초등학교에 7억원을 투자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개교에 60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실증축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에 23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교실 30실 및 화장실을 증축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는 제7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방침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 중 58개교 중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18개교 계 54개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나항 위원정수별 학교수부터 14쪽, 15쪽에 있는 사항 교원위원 교육경력 분포까지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우수사례 발표에 참가하고 관계관 회의, 연수회, 간담회 및 강연회를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16쪽의 '97학년도 1학기중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현황은 44개교가 평균 3회 내지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7년 교사 정기전보의 근거는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과 안양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였습니다. 전보희망자 전보순위는 제시된 내용과 같이 병설유치원, 초등 및 중등교원을 동일교의 만기전보와 일반전보 대상자 및 전입과 신규교사로 구분하였으며 금년 3월 정기전보 내용은 17쪽의 병설유치원, 18쪽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급학교 교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유치원 편성학급 현황은 일반학급 45학급, 종일반 3학급 계 48학급이며 교원은 원감 3명, 교사 34명, 임시강사 및 기간제교사 14명 총 5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별 현황과 성별, 연령별 배치현황은 표3, 4, 5와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이어서 초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편성은 일반학급 1,418학급, 특수학급 24학급, 계 1,442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원은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교사 1,621명, 양호교사 35명 총 1,7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초등학교 교원 성별현황에서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은 여교원이 각각 11%, 10%로 관리직 지출이 저조하며 교사의 여교원 구성은 77%로 아동들의 인성교육에서 남성역할 학습기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의 연령별 배치현황은 20대가 305명으로 18%, 30에서 40대가 1,147명으로 68%, 50대 이상 241명으로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6의 초등교원 정년 3년 이내자 현황은 남교사 29명, 여교사 12명 총 41명이 우리 교육청 관내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교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편성은 일반학급 597학급, 특수학급 2학급 계 599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원은 교장, 교감을 비롯하여 총 1,1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별 배치현황은 20대가 279명으로 24%, 30에서 40대가 769명으로 66%, 50대이상이 122명으로 10%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직 중 교장 1명과 교감 4명이 여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신규교사 임용은 '94년에서 '96년까지는 35명이며 '97년도에는 16명이 임용되었습니다. 표 3의 '97학년도 교과별 교원조직현황과 23쪽의 '97학년도 교육공무원 휴직 및 결원보충현황은 제시된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관리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시설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추진현황은 관양, 비산, 부림초등학교의 2부제 해소를 위하여 안양 관악초등학교를 개교 41학급, 완성 48학급 규모로 70억 175만 4,000원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98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지난해 11월 학교설립 위치를 동안구 관양동 산 60-2일원에 4,000여평의 부지를 확정하여 그간 동안구청과 안양시에 학교시설 변경결정승인신청을 하였고 금년 10월 7일 경기도청에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승인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행위허가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사항으로 승인후 지장물 조사 시행계획 고시 및 감정평가 실시후 토지매입을 조속히 완료하여 2부제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실증·개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증축은 '96년도 초·중 5개교 17실에 11억 9,200만원, '97년도 초·중 5개교 30실에 16억 9,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부속시설추진은 '96년도에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97년도에는 27쪽의 화장실 증 개축 등 6개 사업을 초등 9개교, 중등 4개교에 총 11억 4,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추진현황과 29쪽의 공립단독유치원 신축 및 다목적교실 추진현황은 11쪽, 12쪽에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학교시설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96년도부터 '97년까지 총 4회 실시하였으며 학교의 위험시설물 보수는 주로 벽체보수를 초 중 10개교 69실에 1억 7,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시설 공사현황의 안전기술지도를 노동부등록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공사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 안전표시판, 안전경계구역설치 등을 하여 무재해 예방을 힘써 왔습니다. 31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을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 중 고 대학 등 190개교에 설정하였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업소현황은 유흥음식점의 8개 업종으로 총 45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이전, 폐쇄 대상업소는 여관 및 노래주점 등 3개의 업소가 있으며, 대상업소의 정비를 위하여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인허가 기관장에게 정비대상업소를 통보하여 강력한 정화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병합하여 환경정화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부모 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업주면담, 계도 및 학생들이 유해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끝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계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 행사 실적은 초 중 58개교 연인원 7만 7,500명이 참석하였으며,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은 20일에 연인원 4,810명의 참여로 1,718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영업정지 1개소, 경고 및 시정 14개소, 총 15개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34쪽입니다. 그간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35회에 걸친 심의회를 통하여 175건을 심의한 결과 해제 158건, 금지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업소 발생억제 대책방안으로 심의신청시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득을 통하여 유해환경시설 설치를 자제하도록 계도할 것이며 학교환경운영위원회 운영시에는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인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교육치중에 전념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양교육청)

안양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참고인에 대한 발언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안양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늘 세 분 참고인을 출석요구한 것은 어떠한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96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본 제도의 조기 정착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서 참고인으로부터 현실적인 문제와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이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앰프시설이 설치됐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순희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시면서 느낀 점과 발전방향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소신껏 진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초등학교운영위원장 이순희입니다.

앰프를 가까이 사용하십시오.

저희 학교는 올해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유경숙 교장선생님이신데 새로 부임해 오시다보니까 일단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시고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면서 큰 어려움이나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건의하고 요구하는 것을 교장선생님께서 우선 학교 파악과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경청하시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세 분 참고인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덕원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이연룡 위원장님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안중학교 위원장 강종순입니다.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부모로서 선생님들을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라든지 힘드신 부분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명예교사를 발족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특별하게 저희가 요구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어머니들의 대의원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 시행이 바로 되고 정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발족해서 개최를 하고 거기에 대해 다음에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신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세 분의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장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덕원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덕원초등학교는 '97년에 총 8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했는데 의안을 결정해서 운영위원들께서 7일 전까지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기 전에 의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의안을 미리 받아 보아야만 그 의안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할 수가 있을 텐데 통상적으로 저희 문교위원들이 다녀 볼 때 보면 거의가 그 전날이나 그렇지 않으면 당일 회의하는 장소에서 의안을 받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덕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번의 회의 중에서 과연 몇 번이나 규정대로 7일 전에 의안을 받아 보셨는지.

네.

그런데 역시 의안을 사전에 쭉 받아 보셨습니까?

저희는 처음 저희 임기가 시작되는 4월 9일 운영위원회 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년치 꼭 심의해야 할 내용을 먼저 다뤘습니다. 한꺼번에 학부모님위원이나 교원위원들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안건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야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심의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한꺼번에 다뤘는데요, 그때 한꺼번에 심의자료를 학교에서 저희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7일 전이 아니라도 4∼5일 전에는 저희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셔서 그것을 1년치를 한꺼번에 심의를 했고, 그 다음번에는 거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구해서, 안건을 저희 학부모 측에서 제시해서 하는 운영위원회의가 많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오히려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고 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할 때 미리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비단 회의실뿐만 아니라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아주 활동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초등학교 지역위원이 두 분이지시지요?

세 분입니다.

세 분입니까?

네.

그 중에 한 분이 다른 학교 지역위원으로 같이 겸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협조합장님이요?

네.

그런데 안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현재는 겸임을 하고 계시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과천초등학교하고 관문초등학교 두 군데 같이 지역위원으로 겹쳐져 있어요.

현재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 학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 내년에 신입생이 많지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2부제수업을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서 그것만치 큰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보는데 불행히도 안건사항에 보면 2부제수업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교육청에 대한 건의라든가 그러한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야말로 학교발전이라든가 학교에 당장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본 결과 급식실을 활용한다라든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급식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안건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 회의에 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회의 중간중간에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의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정식안건은 아니었지만 그 문제는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하고 의견을 하기 전에 이미 교장선생님께서 활동적이시라 교육청이며 과천시청이며 교장선생님 혼자서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미 예산을 따오셨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 저희의 도움이라든가 요청을 받기를 아마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려움 없이 교장선생님께서 스스로 발로 뛰셔서 그것을 따오셨기 때문에 무리없이, 만약에 2부제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저희의 의견을 물어주시겠지만 그것이 2부제로 안 되기로 이미 결정이 좋게 났고 두 개 교실을 증축하기로 이미 결정이 나있기 때문에 굳이 그 문제로 운영위원들을 소집해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면 교장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충분히 전해 주시고 당신이 하신 결과를 저희 운영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 회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장, 주영경 간사와 사회교대)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세 분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의제를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때 운영위원장님들은 사전에 모셔놓고 그것을 아시게 하고 그 운영위원장 명의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알으셨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1주일 전에 통지해서 위원장님이 아셨습니까? 위원장님 책임하에 의제를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모르는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님까지 그냥 통지가 됐느냐, 위원장님이 먼저 그 주제를 알고 통지를 하셨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희 위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할 때 교장선생님이 참여를 하는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바꿔서, 교장선생님 대신 교감선생님이 참석하는 안에 대해서 이순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함께요, 아니면 교장선생님 대신 교감선생님이…….

지금 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만 참석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교장선생님 대신에 교감선생님이 참석하는 걸로 운영위원회 규정을 바꾼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차피 학교의 가장 결재권이라든가 결정권은, 학교측의 결정권은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는 학부모대표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같은 자리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더 빠른 운영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선생님이 만약에 오시면 실무파악을 교감선생님이 훨씬 더 잘 하시지만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운영회의가 진행된다면 어쩌면 또다시 보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보다는 교장선생님과 같이 운영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연룡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십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교직원위원들이 참석하시는데 교직원위원의 선출과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우리 이순희 위원장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저희 관문초등학교에서는 제가 지금 회의록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교원위원이 어떻게 선출되었는가는 후에 회의록을 보고 선출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뽑으셨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뽑으셨나요?

저희 학교는 학부모위원도 이렇게 직접 선출을 했고 교원위원은 교무회의를 통해서 각 학년마다 추천받은 선생님 한 분을 거수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표를 얻으신 분 네 분을 선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교무주임선생님은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시고 다른 교원위원 선생님은 선생님들께서 추천하셔서 거수로 다득표를 얻으신 선생님을 선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감독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했거나 또는 다른 내용으로 집행이 다르게 된 사례들이 그 동안에 한 건이라도 있었는지.

저희 관문초등학교에서는 없었습니다.

인덕원초등학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거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결과가 집행됐다. 그 내용대로 됐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학부모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려워 가지고, 학부모들을 설득했거나 또는 학부모들 의견을 다시 받아서 재심의한 사례는 있으신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평탄하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진행이 됐다. 지금 우리 세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답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잘 진행이 된다. 운영위원회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교육개혁의 핵심과제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거든요,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학부형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안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표출되고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실제 학교운영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잘 돼 간다는 측면보다는 좀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웠던 점, 또 이런 것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학교가 잘 됐냐 못 됐냐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자 해서 세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한두 가지씩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얘기도 개의치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얘기를 소신껏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연룡 위원장님께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기 이전에 아이들의 엄마고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시간을,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저 한테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 할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느 학부모나 전부다 누군가가 짊어져야 될 봉사고 책임이지만 저는 개인적인 저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지 학교일을 해가면서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이끌면서 제가 오히려 학부모 대표로서 학교에 학부모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학교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합법적인 위치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었고 그 창구를 정확하게 연결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보람을 느꼈고 그 외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종순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 저희 학교의 애로점을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서 정문건이나 모든 교실증축이나 화장실 같은 데 보수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물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사물함 제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학교예산, 학교의 민원성 얘기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운영위원회를 계속 개최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학부모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좀 편해지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다보니까 제가 제일 바라는 게 사물함을 좀 해줬으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강종순 위원장님은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볼께요. 학교 교사들이 한 50∼60명이 되지 않습니까, 큰 학교나 어떤 학교나.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운영상 인사와 관련돼서 저 선생님은 학교지도상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운영위원회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으신지?

저희 신안중학교에는 그런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뭘 하겠다 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장님들도 학교에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사들,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주제로 삼아본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민주화 되고 개방화 되어야 되거든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느정도 운영위원들이 좀 실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분을 척도로 물어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치가 더 확고해 질 텐데 현실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제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시면 그 문제를 과연 어느 학부모위원이 당당하게 회의주제로 삼아서 그 선생님에 대한 논의를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를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것과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지 않고 어떤 소명과 사명감이 있다면 선생님 문제, 교사의 인사문제까지 다룰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고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용감해야 운영위원장이 그 문제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을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운영위원들이, 학부모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위원들이 자기반 담임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걸 집중적으로 대표성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 주는 것이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정식으로 거론이 된다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스스로 운영위원들이 그 문제를 꺼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 분위기상 그것까지는 불가능하다.

네.

그것까지 돼야 바람직스럽게 운영위원회가 된다고는 생각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먼저 세 분 위원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원장님으로서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동안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는 목표가 교육의 주민자치와 함께 학교의 자율성 확대인데 현재 이러한 목표로 교직원 대표, 다음에 지역사회 대표, 학부모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 관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대표와 학교 학부모대표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교원위원으로 있으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과천 관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발됐고 또한 현재 전혀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이 따로 계시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다루는 문제는 학생들을 다루는 문제고 학교일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 있지 지역사회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과천지역에 사시고 안 사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혀 학교에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상당히 필요한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가 1년 동안 다룬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0% 학교내의 학생들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우리 학부모,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에 많은 치우침을 가지셨지 애향심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

그리고 과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발령이 날 때 과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저희 학교에 발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 분들하고도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알고 그 지역의 선생님으로서 평생동안 은사로서의 어떤 직분을 다 하시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선생님으로 있으시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되는데, 물론 달리 생각되시는 부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천에 많은 선생님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살면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과천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분 위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현재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이 당연직 위원에서 빠지고 교감 선생님이 대체로 될 것이고, 또한 앞으로 현재까지 운영위원회가 운영된 것이 어떠한 심의기구의 일종이었었는데 자문기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현재 심의기구죠. 그런데 그걸 자문기구로 바꾸는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어느 주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들 한테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느끼는대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이연룡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꼭 집행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다보면 자문도 할 수 있고 집행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거와 자문이나 지금 운영위원회 그거나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심의와 자문의 차이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깊이 인식을 하셨는지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한 가지 이순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전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심의와 자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의미가, 그런데 지금 아직 이게 심의기관으로서의 운영위원회도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정착되기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걸 자문기관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는 것은 결국은 다시 운영위원회 자체를 유야무야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육성회와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었고 투명한 학교행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본 취지가 있는데 그것을 자문기관으로 바꾸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교육의 주민자치가 목표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양교육청 관내에 있는 지역에는 어떤 현상이 있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하여간 안양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검토와 함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경 위원장대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과 같은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물론 현지에 계신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문교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각 시·군별로 많은 공청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기본목표가 심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나 교육감으로부터 국회의 답변자료를 보면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어제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의견만 듣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은 28일 도 본청 감사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라든가 향후 공청회, 토론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종합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례제정, 개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현지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들과 공식적인 대화자리라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는 지역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가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 과천관문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순희 위원장님 학교운영위원협의회를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학교운영위원들간의 협의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협의회 구성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공동으로 학교가 연대해서 같은 주제를 놓고 협의를 한다면 한 학교의 목소리보다는 여러 학교가 연대해서 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문제 해결점에 있어서 그 학교만의 문제점을 그 학교가 해결하지 못할 적에 각 학교에서 같은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한다면 혼자서 보다는 더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또 그것 보다도 어떤 문제점을 협의한다기 보다 학교가 연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과후 과외활동을 하더라도 학교 혼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학운협을 통해서 우리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방과후 과외활동에 첼로라든가 바이올린 같은 것은 사실 질적으로 하려면 높은 과외비가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을 저렴하게, 벌써 그런 문제를 같이 협의한다면 학운협에서 교사를 초빙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각 학교가 필요로 하는 선생님을 보내드리면 싼 가격에 양질의 선생님을 학교에 보내드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 선도문제 같은 것도 한 학교보다는 이런 학운협이 설치된다면 연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이런 학운협을 지원하는 방안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원해 주시면 좀더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질적인 교육, 방과후 과외활동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학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천만 지금 학운협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천의 9개 초 중 고등학교가 연합했거든요. 공립학교 9학교가 아니고 7학교.

그럼 전체 위원 중에 몇 % 정도 되시는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한 80∼90%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참여율이 높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역시 학운협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지 1년 6개월 정도 경과하는 시점인데 각 학교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연대를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역의 문제, 지역에 있어서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하는 그런 수준을 곧 가지게 될 거고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간의 학운협이 시 도 학운협으로 발전을 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안양교육청 교육관련 예산 중에서 우리가 꼭 관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 부탁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학부모와 의회, 또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분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었을 때 우리 교육이 진일보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연룡 위원장님, 강종순 위원장님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별사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종합적으로 취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든 우리 의회든 체계적인 어떤 설문조사와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체제를 바꾸는 것이 좋은지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점은 참 좋아졌다, 또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시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금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발전에 어떤 학교가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보니까 어떤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운영위원장님들은 아주 소박한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수요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들이 사실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심의기구를 자문기구로 바꾸어 달라는 등, 교장선생님은 당연직위원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교감선생님을 당연직위원으로 집어넣어 달라든가, 또 아주 심한 경우로는 학교발전에 관계되는 사항만 심의를 해 달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위원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운영위원들이 학교발전에 관계 되지 않는 의안을 도대체 얼마나 내놓길래 이러한 것이 개선점으로 나오나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가지고 근거를 자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전에 백재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순희 위원님이 참으로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라면 요구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교장실에서 테이블 놓고 명패 놓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선점에 대해서 세 분이 아닌 다른 분한테 받은 것으로는 어떤 점이 있었냐 하면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운영위원별로나 아니면 학부모별로 하루에 두세 시간이라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학생의 고충사항이나 학교의 고충사항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충사항에 대한 전화기록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연스럽게 안건으로 삼는다면 훨씬 운영위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선생님 부분이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과천지역의 경우는 과천고등학교에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교장선생님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 하나하고요, 또 사실 요즘 민주화 민주화 하다보니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의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청, 청와대, 교육부 진정이나 소송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정말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한 단계 휠터링만 해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또 훨씬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고 학생들이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로 볼 때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에 대한 탄핵 같은 것도 운영의 묘만 살리면 서로 상처받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연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를 함으로써 피해를 본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로는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누구누구 엄마가 반대해 가지고 이거 안된대, 걔 몇 학년 몇 반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불과 1년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이 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급자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가 버겁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훨씬 더 잘 해야 될 것 같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은 데 그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가능하신 분 한 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1시간여 이상이 지났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건하고 인사관리건 그리고 시설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교위원회가 작년에도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작년에는 24개 교육청 회의록을 거의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양교육청과 용인교육청 관내의 회의록을 봤는데 지난 5월 몇 차례에 걸쳐서 안양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교육청 관내의 회의록 서식이 통일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교육부에서 나온 서식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회의록이 이렇게 각 학교별로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속기사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녹음을 하는지 모르지만 토시 하나하나까지 나와 있는 회의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보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제출을 해 주는 건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회의록이 서약서입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록 첫장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 상이없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1997년 3월 27일 16시 30분" 해 갖고 참석자들이 이름 쓰고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회의록이 국내에 어떻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이 회의록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묻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쭉 볼 것 같으면 다음 번 회의에 결정을 하기로 하고 결정 안 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다거나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중지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번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미루어졌는데 만약에 시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학교장 단독 시행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천중학교 급식시설건에 대해서 '98년 3월에 급식예정을 하겠다고 급식예정교 21개교의 명단에 과천중학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청계초등학교에 조리사가 없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도서지역이라든가 아주 시골지역이라서 조리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조리사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원의 한 학교하고 안양에 유일하게 청계초등학교, 도시권으로 볼 때 두 학교가 조리사가 없었는데 이 조리사가 없는 이유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사 수급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볼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 휴직 및 결원 보충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천중학교하고 과천문원중학교 같은 데는 5명의 선생님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직자 결원 보충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과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가 네 명이 충원됐고 정규발령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과목에 세 선생님이 거의 동시에 8월에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역시 기간제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여타 지역과는 틀리게 우리 경기도지역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과목에 대한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빠졌을 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심리적으로 입는 타격이 굉장히 크리라고 보는데 수급에 있어서의 계획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맨 뒤쪽을 볼 것 같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 개선책을 보면 문제점으로 나왔지요, 개선책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학교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개정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당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수당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수당을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상향조정이 필요함" 해놓고 그 밑에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학교장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 중도탈락자 및 재퇴학자 복교자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95, '96년도 그리고 '97년도에 이어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도탈락자 시 군별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다행히 우리 안양교육청 관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중도탈락자율도 좀 적은 편이고 복교자율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퇴학자도 좀 적은 편입니다, 경기도 여타지역에 볼 때. 그런데 단 하나 재퇴학자의 경우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자학생 9명과 여자학생 11명 즉 20명이 지금 재퇴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20명 속에는 장기결석자 6명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결석자 6명은 도내에 장기결석자 수치로 볼 때 총 17명 중에서 6명이 우리 안양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유독 안양교육청 관내만 이렇게 장기결석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립학교들은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데 사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몇 %나 됐는지, 안 되고 있는 학교는 무슨 이유로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이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가 생기기 전에 유해업소를 허가내 준 것이 있고 또 법이 생기기 전 학교 주위에 유해업소허가를 내 준 게 있는데 이런 유해업소는 분명히 시설비 및 이사비용을 마땅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입니다. 안양교육청 관내에 향토문화 유적지가 현재 얼마나 있고 답사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향후 안양교육청의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폭력이나 탈선 등등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아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예방해야 되고 또 이미 발생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수습하기 위한, 예를 들자면 탈선을 한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를 했으며 또 어떻게 안양교육청의 교육이 인성교육 이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찬혁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세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누던 중에 학교운영위원협의회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학교운영위원장께서 의견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안양교육청 관내의 학교 중에서 안양을 제외하고 과천지역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운협, 학교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들끼리 자발적인 어떤 협의회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교육장께서는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대화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박광태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잘 안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장께서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14쪽을 볼 것 같으면 학교운영위원 직업별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위원의 직업별 분포를 볼 것 같으면 사업가가 열두 분이고 사업하시는 분이 열아홉 분입니다. 사업가와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본 위원은 이 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명칭별 분포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류판매업 몇 명, 자동차정비업 몇 명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내 여러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양교육청 관내에도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러한 일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비리사건으로 한 환 전교육감 석방을 위한 탄원서명운동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반 교육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숙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석방을 위한 탄원서명을 하다니 이건 한 환 교육감 본인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지 몰라도 우리 자라나는 경기교육의 학생들, 경기도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또 일부 뜻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교육청 관내의 어떤 학교에서 이러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탄원서 입수가 가능하시다면, 이미 입수를 하셨거나 입수가 가능하시다면 탄원서 사본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께요. 위원별 연수에,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 어떤 분이 되는 건지를 학교별로 파악을 해 주시고, 운영위원장의 직업이랄까 하는 일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위원인지 지역위원인지, 그리고 위원장의 직업이 뭔지,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상의 미숙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 그냥 현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 또는 그대로 둘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올려서 일부 선생님들도 교육자치가 뭔지 그 정의를 얘기하면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갈구하면서도 그 정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을 저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라든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킨다면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돼 집니다. 이 미숙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자문기구로 다시 바꿔야 한다 이런 사항이라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시행도 안해 보고 또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자문기구로 하자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얼마나 자문위원들을 이런 문제, 자문위원회가 뭘하는 건지, 운영위원회가 뭘하는 건지, 또 운영위원회가 뭘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셨을 줄 아는데, 얼마나 교육시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양교육청 교육장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는 과정속에서 운영을 해오다 보면 어떠한 개선책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개선책이나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개선책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뭔지, 교육장으로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청계초등학교 회의록 기록 중에서“위 상이 없음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라는 잘못된 작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록은 1997년 3월 27일자 14시에 기록된 것인데 내용인 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97년 연중행사계획을 심의하는 기록입니다. 본 회의록에 기록된“서약한다”의 문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단 회의를 마치고 회의록을 낭독한 후 회의록 내용이 심의결정된 사실과 상이 없다는 뜻으로 통용된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 회의록 작성시기가 당시 기록자가 '97학년도 새로 바뀌어서 경험이 없어 잘못된 표현입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한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고 다음 학교운영회의시 위원들에게 회의록의 오기부분을 인식시키고 수정하라고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이신 청계초등학교 회의록 중 학교화단 조성공사의 건에 대하여 '97년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화단 조성공사의 건이 발의되어 심의하던 중 조감도 및 시방서가 미흡하다는 학부모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본 건을 차기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은 '97년 11월 19일 개최된 학교자생단체연합회에 참석하였던 운영위원장 및 일부 위원들이 나무의 이식은 11월 15일 전후가 적기라고 하며 운영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착공하고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착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이신 과천중학교가 '98년 3월 급식개시 예정이라고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의의 말씀입니다. 과천중학교 급식소는 당초 120평 규모로 과천시 보조금 5억 6,00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변경 후원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다목적체육관 1층에 300평 규모로써 설치중인 바 현재 조적공사 완료로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액 10억 3,000만원 중 과천시 보조금 5억 6,000만원, 학부모 모금액 1억원, 교육청지원금 5,300만원 등 7억 1,300만원이 확보되어 집행하고 있고 부족액 3억 1,700만원 중 2억원은 경기교특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 1억 1,700만원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내부설비 기기구입비 절약, 학부모 후원금 모금, 과천시에 예산지원 추가요청 등의 자구책으로 해결하여 '98년도 신학기부터 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방법 세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총 예산액에서 부족액 3억 1,700만원 중에서…….

아니 1억 1,700만원에 대한…….

1억 1,700만원은 교육청 및 학교에서 내부설비, 기기구입비 절약, 학부모 후원금 모금, 과천시의 예산지원 추가요청 등의 자구책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번째 질의의 말씀입니다. 청계초등학교에는 조리사가 없는데 조리사가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의 말씀입니다. 청계초등학교는 '85년 10월부터 급식을 시작한 학교로서 위생원 정원을 못받고 방호원 1명이 추가 배치되었으며 '94년 3월 18일에서 '97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영양사 배영숙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조리지도를 겸하였고 조리보조원 중 '94년 6월 20일에서부터 '97년 2월 9일까지 근무한 홍영순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었으나 현재 근무자 박금순, 정근순, 박삼희, 강신명은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85년부터 근무한 35년생 정근순과 47년생 박삼희가 '98년 2월에 자진 퇴직할 예정인 바 신규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학교에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과천중학교와 과천 문원중학교에서 주요한 교과인 5명의 교사를 8월경에 기간제교사로 대체한 이유와 대책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휴직의 제도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외국에 연수를 나갈 때 본인이 희망하면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된 개정사항입니다. 휴직교원이 증가하여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과천지역은 영어실력이 타 지역보다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영어교사 5명이 영어교수법을 배우기 위하여 휴직을 한 바 학기중 휴직하여 결원이 발생시에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10월 1일자로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온 영어교사 1명을 과천 문원중학교에 배치하였고 나머지 4명은 '98년 3월 정기인사에 배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 중 문제점에 제시된 내용은 첫째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혹은 필요한지, 두 번째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수당이 상향조정되어야 될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등의 내용이 있는데 수당지급 문제가 크게 문제점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경기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설치조례제8조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다른 유관기관 및 학부모위원들과의 형평성 유지와 환경정화업무에 심도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3년부터 수당이 2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에도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같은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의 수당이 5만원과 차이가 있을 뿐더러 유관기관에서의 운영비와 비슷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3만원 내지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의 질의입니다. 학생중도탈락자 및 복교자 현황에서 안양지역 장기결석자가 6명으로 전체 17명 중 그 비율이 많은 편인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속학교는 안양공고가 5명, 관악정산고가 1명인 바 경제적 요인, 결손가정의 문제로 취업이 현재 2명, 가정에 대기중인 학생이 2명, 소재파악 불명이 2명으로 돼있습니다. 첫째 학부모와의 연계지도로 담임선생님의 계속적인 가정방문으로 학생소재 파악, 개별면담과 설득 등으로 학교 복귀를 권고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학교별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복교시 학생의 선도, 상담 등을 맡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학교의 정규수업보다는 그 학생의 소질 및 적성에 맞는 학교생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복교생 지도자료집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영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수 및 간담회 실적에 따른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9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수에 따른 모든 자료는 홀더에 모두 비치돼 있습니다. 바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다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조치로 함께 출발하게 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민주화, 합리화 및 투명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교육의 민주자치 정신 구현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운영위원 대부분이 주부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적극적으로 토의에 참여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부모 위원의 90%가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에 대한 정보가 늦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모위원은 자식 때문에 함부로 안건을 따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토의검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장으로서 다음 학교장협의회시 발언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육청 감사부에서 각종 감사시 학교운영위원과 관련하여 지적, 적발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2개교를 '96년부터 '97년도에 초등학교 15개교와 중학교 5개교, 총 22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교원위원의 선발방법에 관하여 검토한 바 교직원회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하였으며 기타 적발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이 질의사항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장이 권한 분권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주위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결정토록 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98학년도에는 저희 관내 사립학교가 모두 4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교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교장이나 혹은 이사장을 만났을 때마다 저나 학무국장 내지 관리국장이 2∼3 차례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직이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에 말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교육 및 연수실적은 어떠한가 하는 말씀입니다. '97년 교육청 업무보고서 15쪽에서 16쪽에 있는 바와 같이 '96년 2월 26일 이후 '97년 11월 24일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연수하였고 관련자료는 홀더에 있습니다.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청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보셨습니까?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답변서 준비하신 분이 계실 텐데 어느 분이 준비하셨는지 회의록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초등교육과장학사 장정희입니다.

그러면 장학사님이 회의록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혹시 없었습니까? 답변부분에 대해서만 보신 건지 그 전체를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회의록은 전부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면서까지 얘기하냐면 첫 번째 장에 보면 조금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월 27일 14시에 '97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7년도 1월에 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그럼 이게 1회인지 2회인지 그것도 우선 틀리고 또 3월 27일 이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공문을 언제 냈냐하면 3월 14일에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3월 14일 안내장을 볼 것 같으면 일시가 3월 17일 14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의는 27일 14시로 되어 있고요. 맞지가 않지요. 그러면 17일도 회의를 했고 27일도 했는지, 그러면 안내장이 17일로 나갔는데 27일 회의를 했다면 그것도 또 이상하지요. 그리고 17일에 회의를 하는데 14일 보낸 것도 규정상 7일이 안 되지요, 3일밖에 안 되지요?

네.

지금 전반적인 모든 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조금에 대해서 지금 문의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찬조금, 기부금품을 걷게 되면 교육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 교육청에 내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학교별로 하고 학교에다 직접 제출을 하고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 기부금품을 일단 내고 분기별로 모아 가지고 교육청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금액의 과다나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면서 느낀 점인데 찬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이 회의록에 나온 것을 보면 한 장에 나온 찬조금만 종류가 세 가지가 됩니다. 운동회 찬조금, 예술제 찬조금, 화단조경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하면 운동회 찬조금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지만 화단조경공사 금액이 1,4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금경비충당 방안이 기 찬조금 잔액이 500만원이고 모자라는 금액 900만원은 예술제 찬조금으로 충당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술제의 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술제의 경비가 90만 6,9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술제를 하기 위해 찬조금을 얼마를 걷길래 경비는 90만 6,950원인데 화단조경공사하는데 900만원 모자라는 것을 예술제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면 실제적으로 예술제 찬조금 자체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 넘는 금액을 가지고 90만원을 예술제에 쓰고 나머지 900만원을 다른 화단조경공사에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목적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만원을 예술제에 쓰고 100만원을 다른 데에 쓴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본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으셨을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셨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10월 22일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11월 15일이 나무를 심는 적기이므로 미리집행을 하고 차기에 추인하는 것으로 하자 했다는 말을 11월 19일 자생단체연합회에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몇 명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회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11월 22일에 결정이 안 났다면 11월 15일이 적기라면 그 사이에라도 충분히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지요?

네.

이 건을 예로 들었다 뿐이지 이 조그만 회의록 안에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적성검사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로 보면 5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적성검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한다면 무엇으로 어떤 종류로 하느냐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결정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 검사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만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함" 해 가지고 "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실시에 찬성함. 단, 업체의 선정은 보다 전문적인 문제이므로 지금 결정하기는 어려움. 차기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이러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성지능검사를 6월 3일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 결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다 못해 이렇게 불과 대여섯번 회의하는 것 중에서 결정나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안양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한번만 떠들어 봐도 충분히 지도 감독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네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직접 학교에 출장조치를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토록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 조그만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점이 많은 게 아주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꼭 어떠한 잘못을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교육장님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번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천중학교 급식시설 관계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 1억 1,700만원에 대한 대책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학부형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법과 시에 신청을 하는 방법과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내부설비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1억 1,700만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후원금 모금은 학부형들이 기 1억원을 모금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금하기에는 무리가 많지요. 기 모금을 할 때에도 사실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에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미 과천시에서는 5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과천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사실이 있고요. 나머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내부설비비를 절약한다는 게 말마따나 이삼천만원이나 일이천만원이면 몰라도 1억 1,700만원이라는 돈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약 3억 2,0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중에서 2억원을 그나마도 이번 마무리 추경에서 빼느라고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뺄 수 있도록 교육청을 쫓아다니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3월에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과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방법 말고 좀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조리사 건인데 만약에 학교에 조리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급식학교에.

조리사가 없을 때는 조리사가 하는 역할이 결여되는 거지요.

없어도 되는 거라면 조리사 T/O가 있을 필요가 없을 거고 필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막연하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하면 기간제교사를 쓰지요?

네.

그렇듯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현재 근무자가 자격증 딸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현재 근무자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즉시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종전까지는 조리사 채용에 대해서 학교장이 임의로 했는데 조금 바뀌어서 교육청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서를 쭉 보니까 그 말씀은 제가 빠뜨렸는데요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어차피 급식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의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원수강료전형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수당 받습니까?

안 됩니다.

안 받지요?

네.

만약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교육공무원 소속이 수당을 받게 된다면 학원수강료전형위원회에서도 줘야되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교육공무원이 이러한 위원회에 가서 수당받는 데가 없지요?

없습니다.

행정공무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섯 사람이 교육공무원이고 두 사람이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세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세 사람이 수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형평성유지에 불합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답변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공무원은 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나온…….

행정공무원한테 수당줍니까?

네, 나갑니다.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직원이나 학교장에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집행부위원회에서 행정공무원한테는 수당으로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법령을 다시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경기도나 일반 시 군에서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해당 소속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의 차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학원수강료전형위원회는 5만원을 받는데 학교위생정화위원회는 2만원이다. 그러니까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비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위원회에서 이게 적용이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개선안으로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문제점이라고 인쇄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개선안으로 해가지고 제출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형평성 유지에 어렵고 또 하나 섭섭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화위원회를 심도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을 올려줘야 된다는 것은 듣기가 좀 얄팍합니다. 그러면 수당을 덜 올려주거나 안 주면 심도있게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면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답변에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기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늦게 온 관계로 답변시간을 요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는 우리나라 기성세대에서부터 의식이 개혁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제도에 대한 것은 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데 지금까지 명문대학, 세칭 일류대학이라는 데에 학생 몇을 합격시키느냐에 따라서 명문고등학교가 정해지는 그런 게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시위주로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입시에만 모든 정열을 쏟았다 말이에요. 지금 수능시험이 끝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능시험이 끝나고 간섭으로부터 학생들이 많이 해방이 됐습니다. 늘 대학입학시험 때문에 부모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간섭을 받다가 시험이 끝나서 갑자기 자유스러워져서 그 자유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수능시험이 끝난 후에 학생들 교육방침이라든지 어떤 특별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장기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대폭 동감합니다. 사실이 우리나라 제도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입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성교육이니 뭐니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학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입시지도를 많이 하는데 수능 이후에 여러 가지 학교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도의 방침이라든가 저희 교육청의 생각으로서는 인성지도면에 치중을 하고 외부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다든가 혹은 학교교원으로서 윤번제로 해서 정규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러한 인성지도면에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시해서 자기의 장래를 어떻게 설계한다는 그런 문제 등등을 과제를 내서 서술형으로 글을 짓도록 이런 방법도 사용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하기를 자유분방한 가운데에서 탈선행위를 하는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수능 이후의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삼아서 방법을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는데요. 장래지도를 위한 카운셀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늘상 해오시던 거니까 계속해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입시공부 때문에 억압되어 오던 자유를 그저 학습적인 분위기에서 지도를 하기 보다는 자유를 발산해서 다른 데로 탈선하지 않게끔 한 곳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무슨 오락시설이라든지 오락프로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라 놀고도 싶고, 노래도 부르고 싶고, 춤도 추고 싶고 이러는데 늘 학교에서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들한테 꾸중만 들어왔는데 또 그런데 교육적인 분야쪽에서만 지도를 하신다면 또 다시 싫증을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 다수는 오락적인 면이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를 보면 '95, '96년도에 중도탈락자가 안양교육청 관내의 경우 남녀학생 합해서 625명이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65명이 발생했고 재탈락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탈락자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입학시키고 하는 게 정부의 교육정책인데 '97년도에 또 탈락자가 생긴 이유를 몇 가지 유형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이 지금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른 위원들도 지루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자료에 보면 재탈락자들이 가출이나 학습의욕 상실로 재탈락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탈락한 학생들이, 탈락했다 복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어떤 특별지도를 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입학 복학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교과할동보다도 학교적응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심하게 시간마다 참여해서 공부하는 것을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복학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적응교육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장과의 대화, 혹은 교감이라든가 간부교직원과의 대화를 주로 많이 하고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감도를 느낄 때 정규학생과 똑같이 생활하도록 이런 것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교육방법을 취하도록 교육청에서는 지도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에 비추면 다분히 우리나라 교육이 중등교육과정까지를 보면 좀 선생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권위주의적인 교육방법이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평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했는데 다시 재입학을 했을 때는 어떠한 배전의 관심을 기울여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간단한 것 묻습니다. 2부제 실시해소 현황을 보면 안양관내 초등학교에 관양초등학교가 11개 학급이고, 비산초등학교 6개 학급, 부림초등학교 8개 학급으로 돼 있고 처리방법이 관양초등학교의 경우 교실을 증축해서 해소한다고 했고요. 비산과 부림초등학교는 관양초등학교에 분산해서 그걸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양초등학교에 25개 교실을 증축한다는 겁니까, 합해서? 관양초등학교 11개 하고 부림하고 비산 합해서 25개 학급이 2부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악초등학교에 25개 교실을 더 짓겠다는 건지.

관악초등학교 개교를 '98년 9월 1일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내용은 아까 관양초에 11학급, 비산초에 7학급, 부림초에 7학급 해서 25학급입니다. 25학급을 수용하기 위해서 41학급 규모의 학교를 지금 개교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공립 단독유치원에 여기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다면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업가와 사업의 차이가 무엇이냐 여쭤봤고 답변해 주시기를 상업이 사업으로 잘못 오기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외의 사항으로 구체적인 업종별 분포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찾는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직업별 분포는 아까 제가 주부가 10명, 그리고 요식업이 2명, 건설업이 1명, 회사원이 1명, 회계사가 1명, 프리렌서가 1명, 공무원 1명, 보험회사원이 1명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건 위원장의 직업별 분포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역위원의 업종별 분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위원은 총계가 초등이 79명, 중등이 35명인데요. 전업주부가 초등이 12명, 중등이 4명입니다. 다음에 공무원이 군인 포함해서 초등이 9명, 중등이 6명, 교원은 없습니다. 회사원은 초등이 12명, 중등이 5명, 다음에 개인 기업이 초등이 10명, 중등이 2명, 학원경영자가 초등이 2명, 중등 3명, 그리고 문구점 운영이 중등에 1명, 기타 사업이 초등이 20명, 중등이 5명, 기타에 초등 14와 중등 9명 해서 초등 79명, 중등이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통계현황이 지역위원의 업종별 통계현황이죠?

네, 지역위원들의 업종별 현황입니다.

학부모 위원은 포함이 안돼 있죠?

학부모 위원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지역위원만 들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11월 28일 10시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까지 조사를 하셔서 수고스럽지만 10시까지 저희 도의회 문교전문위원실로 팩스로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원서명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전자에도 이런 기미는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장회의를 약 1주일전에 제가 한걸로, 초·중교장회의를 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제가 이러한 얘기를 조금 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망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결과 아직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언론 뿐만 아니라 중앙언론이나 이런 언론 또 학부모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어떤 처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탄원서명운동에 대해서 교육장의 개인적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포함해서 개인적 견해를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여론의 여러 가지 분만된 사항이라든가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안양교육청에 대한 감사질의를 종료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안양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안양교육청 감사는 이전 이틀간의 경기도교육청 감사에 비해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진솔하고 해박한 답변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된 것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안양교육청 여러분께서는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민 뿐 아니라 850만 전 경기도민의 뜻이니만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선진교육행정을 구현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용인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고 직접 가실 수 있는 분은 직접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 안양교육청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