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오늘과 내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청 시민국 및 보건소 과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암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송봉석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석 동장은 먼저 직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송봉석 안녕하십니까? 상암동 동장 송봉석입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또 우리청사도 변변치 않은데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암동 동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33㎢로서 구면적의 35.2%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0,933명해서 구 대비 2.8% 적은 편입니다. 주택은 1,303동으로써 보유율이 38.8%가 되겠습니다. 주민조직은 18개통, 197개반으로 조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환원 현황은 우리는 대행업체가 아니고 직영입니다. 조장 1명, 운전원 3명, 재활용 수거원 2명, 쓰레기 수거원 9명, 목욕탕 관리인, 그 다음에 공중변소 관리인 각 1명해서 1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는 수집차량이 3대가 있고 손수레가 9대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는 거택보호자가 46세대에 54명, 자활보호자가 76세대에 155명, 총 122세대에 20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타지역과 비교해서 우리동은 준영세민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시민생활관련 주요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사업으로서는 홍보물 제작을 우리가 2회에 8,000매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고 무단 쓰레기투기를 적발해서 63건을 적발하고 222만원을 과태료로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무단투기 금지경고판을 28개소 설치를 했고 재활용 수거를 3만 9,500㎏을 수집 처리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는 생계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긴급구호비 지원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철저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알선은 13세대에 5,250만원을 알선했고 영구임대주택 2세대를 알선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연인원 12,551명을 투입해서 2억 1,337만 7,000원을 노임지급을 했습니다. 민간지원 또는 결연사업으로는 92가구에 1,225만 3,000원을 지원해 주었고 모자가정 지원이 141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으로는 노인정 운영 지원과 노령수당 지급, 교통수당 지금, 사회봉사활동비 지급등을 조례와 행정지시에 따라서 완전히 지급을 했습니다. 불법행위예방, 단속으로는 신발생무허가 건물단속이 90건, 불법주정차 단속이 2,905건, 노점상 단속이 30건, 불법광고물은 첨지물을 포함해서 약 6,0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무단점유단속은 106건에 그중에서 과태료 16건을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암동 지형적 여건을 현황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3㎢를 평으로 따지면 252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난지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두개로 하겠습니다. 상암지역과 난지도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암지역은 약 77만평, 그 다음에 난지도지역이 약 17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난지도 지역은 제외하고 77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중심으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주거환경지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제1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서부면허시험장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 7,000평이고 제2지구가 있습니다. 2지구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번화한 지역이고 5번 종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만 8,000평이 택지개발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녹지 또는 그린벨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고양시를 옆에 끼고 약 12만 7,000평, 이것이 택지개발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지역이 있습니다. 임야지역이 여기 파란부분이 임야지역입니다. 임야지역이 약 19만 9,000평을 제외하면 실지로 택지개발예정지구가 3통, 그 다음에 1통하고 14통부분, 그 다음에 농경지지역, 이렇게 해서 약 38만평이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 신문에는 43만평이라는 것은 여기 성산1지역, 여기를 풀무골이라고 하죠, 여기도 5만평을 포함해서 43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도 조립식주택 건립현황이 되겠습니다. 말썽이 많은데라 설명을 드립니다. 이 조립식주택은 1984년 처음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에는 4개단지 40개동입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난지도 전체지역에서 상당부분 이 지역에 1, 2, 3, 4단지해서 40개동, 960가옥을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5년 동안에 화재발생이 8회가 있었고, 침수피해가 3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146세대가 이주를 받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주정책을 폈습니다. 서울시가 첫번에는 ’93년도 3월 1차 시행때 강서, 방화지구를 대상으로 이주를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414세대가 신청을 했고 잔여세대가 399세대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행이 ’96년도 6월달에 시행을 했는데 이때는 거여, 신내, 월계지구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399세대에서 252세대가 신청을 했고 나머지가 147세대가 남았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을 지금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했던 것이 화재로 인한 10개동을 없앴고 30개동 720가옥을 현재 202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을 목표로, 그러면 202세대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147세대에 신청을 안한 분들이 여기 택지개발 때 상암동으로 이주신청을 받고 147세대, 그 다음에 55세대는 거여, 신내, 월계지역이 건설이 아직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포함해서 202세대를 위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매립지 안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175만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82만 3,000평입니다. 거기에 약 9만평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약 94m에서 98m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78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15년간 매립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들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염물질은 두가지로 보는데 침출수하고 매립가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작년도 12월부터 99년 12월, 3년간 1,380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대개 상부정지 및 복토를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로 집수정 31개소, 처리장 1개소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립가스처리 시설로는 추출정과 소각시설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상암지역이 낙후된 농촌취락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주로 천막등 보호건물이 산재돼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공장 및 각종 재활용품 집하장이 많고 또 골재장, 벽돌공장등으로 공기오염이 극심하고 먼지가 그칠새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열악입니다. 조립식주택 주변을 비롯해서 농수로, 이 지역이 쓰레기 무단투기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로 인한 주변 토양오염이 극심하고 있는 것이 각 학자들의 말입니다. 매립가스 분출로 인한 공기오염이 심해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서울시에서 적응도에서 나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길과 난지도길을 제외한 도로는 구농경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협소하고 상당히 굴곡이 많고 그럽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예정지구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은 아마 보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도 많고 또 여기는 대형트럭이 왕래가 심해서 항상 교통사고가 있는 곳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청사도 한 30년 됐고 회의실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협소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많이 하시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해서 약 4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응원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에 의료보호 대불금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료보호 대불금, 지금 몇명입니까?

대상자가, 시민생활계장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료보호 대상자는 지금 생보자중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택보호자라면 예를 들어 법정관리인 46세대에 54명이고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가 76세대에 155명이 대불금에 해당되겠습니다. 대불금 계산내역은, 지금 대불금에 관계된 내역은 동에서 할 수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상환 체납현황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상암동에 해당돼 가지고 15건중에 지금 현재 체납이 몇건이나 됐습니까? 체납,

이희순입니다. 체납 12건인데요.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체납이 12건으로 지금 현재 상환율이 16.04%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조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체납자는 특별히 관리를,

그분들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대불금을 할 당시 그 상황은 저희가 몰라요. 수년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도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병원 갔을때랑 지금 제가 입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없다고 해서 그런지 일단 사회복지과로 문의를 해 보시라는 저는 그런 것밖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않고 체납하였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의료보호 자격정지 및 지방세 체납징수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요. 대불금관리는, 저희는 고지서 오면 송달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파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의료 대불금 보호자가 몇 종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거택보호자는 무료고 자활보호자는 일반 지역의료보험하고 똑같이 냈고 월 의료보험료는 안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종은 본인부담이 20%이고 국가부담이 80%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수납대장을 보니까 진료비 대불일자에 말이죠. 날짜기록이 제대로 안돼 있고 수납일자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지 이 대장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산업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일련번호를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정한 것은 정정을 찍고 장부처리를 잘 좀 해주십사 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석 동장 송봉석입니다.

동장님이나 동직원은 성함을 반드시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석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을 제작했던 때가 있고 두번째로는 구에서 일괄 작성해서 유인물을 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통장님 회의라든가 방호대 회의등 7, 8건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머지는 현장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 불법행위를 한다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배포한 그런 방법이 아닐 때는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제가,

송봉석 홍보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하고 두번째로는 각종 통장회의를 비롯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동에서, 그럴 때 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부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드러나는 것, 플래카드 2장을 제작해서 그런 것 밖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몇건이나 했습니까?

69건을 부과했는데 최저금액이 얼마입니까?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습니까?

최고금액은 얼마로 부과했습니까?

지금 현재 부과된 내역서랑 이리 가져와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량당 가격표시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로따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2인1조로 해 가지고 교환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월 횟수는?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9월에 2번 했고, 10월에 두번 했고, 11월 현재 시행법 제42조에 보면 말이죠.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또한 가격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불고기, 예를 들어 갈비등, 식용유등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고기는 몇 g에 얼마로 가격을 표시했는데 지금 단속할 때 지도대장에 보면은 200g에 얼마 확인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업소에 가면 1인분 200g에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나, 그런 것 아직 보지 못했는데

계도상의 주지는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확인이 바로 됩니까?

예, 확인은 되죠. 주지만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장부에 보면 g까지 써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확실하게 몇 g에 얼마다 하는 것을, 그럼 장부는 지금 확인된 걸로 돼 있지요?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입니다. 동 일반현황에 보면 청소원 해 가지고 계 17명, 조장, 운전원, 재활용 수거원, 생활쓰레기 수거원, 목욕탕 관리인, 공중변소 관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 관리 합니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공중변소 관리인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인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중변소 아닌가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조장을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시킬 수 있습니까?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조장에 대한 것이,

그러면 조장이 청소원들의 출근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관리합니까?

일일이 새벽에,

도장을 본인이 와서 찍죠? 전부 다,

그럼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합니까?

확인은 누가 해요.

밤에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환경미화원들의 출근현황이 나와 있는 장부를 따로 좀 갖다 주시구요.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관계철 해 가지고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관계철 해 가지고 제가 쭉 봤는데 상암동에서는 무단투기 과태료 수불부대장 이런 걸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져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마포구청 청소과로부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 이렇게 돼 있는 과태료 용지 있죠?

그것 부과된 매수와 납부가 된 수량, 부과자 명단, 그리고 납입관계, 이것이 명시된 서류, 세가지입니까?

구청에서는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온 것은 없어요?

그러시면 지금 이와 같은 과태료 부과현황 나온 것 있다고 그랬지요? 이렇게,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연봉이 기재가 돼 가지고 적발자, 단속자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받는 자, 부과금액, 납부여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서류 비치해 놓은 것 없어요?

아니 이와 같은 것 없습니까? 별도로, 별지에,

제가 분명히 작년에 구청에서 감사를 하거나 청소과 감사때 이와 같이 동사무소에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도록 분명히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그 당시 공무원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와 같은 철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라는 확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청소부 담당이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과 관련해서 구청 청소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 결과 따로 있다고 그랬죠?

아니 거기 들어 있다는 것.

수불부.

수불부대장을 갖다 주시고 청소과에서 과태료 부과 담당과 관련해서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았다 감사때 작년에 답변한 공무원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없다고?

지금 2월달부터 근무했으면 그럼 그 전담당은 누구였어요?

여기 가면 있습니까?

담당 이름이 누구예요?

그럼 지금 동사무소에서 누가 늦게 일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담당을 맡고 나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확인서를 써주시고 그 수불부대장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답변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입니다.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원들이 출근부 날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출근부 날인이 제대로 되고 있다, 아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송봉석 미화원들 출근부 날인이요?

예, 제대로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송봉석 담당이 아침에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해요? 그걸 출근한 청소원인 미화원이 하는게 아니고?

송봉석 담당이 출근 검열을 하죠.

한다.

송봉석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찬일이라는 사람 출근카드에 지용호가 누구예요? 용호,

그럼 청소담당이 대신 찍어도 되는 거예요?

담당이 확인한다면 이건 확인이 돼야지, 어쩌면 본인 도장을 찍어도 됩니까? 찍었다니까요, 이것 한번 와 봐요. 박찬일, 쭉 자기 도장을 찍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찍어서 한번 쭉쭉 찍었어요. 여기서 하나 찍었으면 쭉쭉쭉 흐려지죠? 그런데 송용섭이면 송용섭이가 찍어야지 왜 직원이 확인하고 송용섭이가 찍었다 이러냐 이거요.

출근부 카드면 출근한 사람이 찍어야지,

동장님! 도장 안 가져오면 직원이 대신 확인해도 되게 돼 있어요?

송봉석 그럼 잘못 됐죠.

그것을 평소에 안하고, 이게 환경미화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반장이 와 가지고 죄다 도장을 찍는다고,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건, 시민생활계장인데요. 제가 와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다,

다 어떻게, 최근 것을 한번 봅시다. 이리 한번 와 보세요. 이게 규정상 며칠에 한번씩 찍게 돼 있는 거예요? 매일 찍어야죠. 도장을, 여기서 인주를 찍었죠. 그 다음에 한번 인주 찍어가지고 계속 찍었죠. 그렇죠? 점점 흐려지죠? 이걸 어떻게 매일 해요?

그것때문에 교육시키면서 나쁜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이달 것이라고 시정을 했다는 게 똑같아요. 여기는 송용섭이 도장이고 이것은 담당도장이라고, 하나로 해야지 하나로, 송용섭이 도장 대신 찍더라도 찍어야지.

매일 담당직원이, 본인들이 와서,

송용섭이 와 가지고 담당 도장을 찍었죠. 송용섭이가 이 도장을 몰래 찍은 거예요, 아니면 담당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뭐하러 출근카드를 대신 찍어요. 고재웅 직원이 찍고 난 후에 확인은 담당이 확인하는 것은 카드가 따로 있든가 그래야지, 출근카드면 출근하는 사람이 안 찍고 담당이 찍냐 이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되요. 안되죠? 이것 하나만 딱 봐요.

지금 며칠째 시정이 안됐죠? 그렇죠? 시정할려는 의지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서 아직 안된 거예요.

아까 시민생활계장께서는 오셔가지고 다 시정해 가지고 매일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동장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수거식 화장실이 몇 개고 수세식이 몇 개입니까? 지금 파악이 되세요?

송봉석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이 해 봐요.

수세식 화장실이 몇 개고 수거식이 몇 개냐.

대충도 몰라요?

정화조 정수 조사 했죠?

조사를 쭉 해서 번지수 쭉 조사해 놓고 통계를 왜 안냅니까? 맨 끝에 가서 통계만 내놨으면 된다구요. 이것 한번 조사해 가지고 수거식 몇 개, 수세식 몇 개, 뽑아 봐요.

조금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입니다. 동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업무일지를 조금전에 봤는데 말이죠. 그 업무일지를 동장님이 직접 쓰시게 돼 있어요.

송봉석 예,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동장을 몇 년 하셨어요?

송봉석 지금 3년 했습니다.

제가 감사 때 두 번인가를 지적했어요. 동장님 업무일지를 본인이 안 쓰더라고, 두 번이나 감사를 해서 구청에서 확실히 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파악한 것이 2, 3개동만 동장님이 쓰신 것이고 나머지 동은 직원이 쓰고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전부 다 감사하고 계신데 보편적으로 감사준비가 안돼 있어요. 우리 동장님이 그런 일을 않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이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동장님이 업무일지 그것 하나 쓰는 것도 안쓰고 말이야 다른 직원한테 시켜서 일을 하고 있으니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일을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송봉석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일지를 말이죠. 다른 사람 시켜서 썼다는 확인서 말이죠. 확인서 해주시고, 우리 청소담당이 하나,

그 취로인부들 말이죠. 조장이 하고 있어요, 조장?

그것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 사람,

예?

안돼 있는데 왜 조장을,

문제가 법적으로 안되게 돼 있으면 안돼야지, 청소원 17명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그럼 직원들은 봉급받고 뭐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가 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편안하기 위해서 조장을 두고 말이지, 그 사람 매일, 그냥 말하자면 일주일에 몇 번 모임집회를 계속하는 것 아니예요. 조장은,

맞죠?

법적으로 안되는 것 아니예요. 계속하는 일이,

조장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확실해요?

상암동은 내가 이따 확인할테니 장부 가져와요. 돈 지출한 것,

내가 연남동을 보면 말이지 연남동은 조장이란 사람이, 취로인부들 며칠간을 하게 돼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이름 바꾸어 가지고 취로인부들 돈 나온 것 말이죠. 그 장부갖고 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동장님이 업무일지 안썼다는 확인서 화요일까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종일위원입니다. 이 장부하고 이 장부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것이요? 그건 그냥 지급대장이구요.

지급대장이고,

그 다음에 저쪽 것 지출하면서 신청자랑 같이,

그러면

사회담당! 발언하실 때는 우선 동장님이 먼저 발언하시고 동장님이 발언을 할 때 담당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때 담당한테 위임하시고 담당은 이름을 말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예.

긴급구호를 요청할 때에는 세대원중 아무나 요청해도 되는 겁니까? 세대원이 아니고도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구호를 요청하면 됩니까? 가족중에서도,

송봉석 예, 가족중에서 해도 되구요.

그러면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송봉석 그 사항은 우리 담당한테,

사회담당 이희순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자활보호자는 주게 돼 있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세대에서 세대원이 요청을 했다 그러면 지원은 누구 앞으로 하느냐 그거예요. 세대주 앞으로 하느냐,

세대주 앞으로요. 거기 김희섭씨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 김소영씨인데 정성락씨 만원이야 그렇죠? 정성락씨하고 김소영씨하고,

예.

어떻게 한 가족이 한 세대에서 두 사람이 나가죠?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세대가 같은 거예요.

제가 기안을 하면서 이름을 잘못 썼어요.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을 썼다, 그 다음에 이 집 보면 세대주가 정성락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정성락하고 전성락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성이 다르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전성락이라고, 그러면 결재하면서 정성락으로 올리고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니야, 또 하나 지급이 정성락한테 돼야 되는데 김소영한테 갔다고,

통장이 김소영씨 것이라구요. 통장이,

예, 지급이 김소영씨 거죠?

예.

아니 아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세대주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같은 가족, 그래서 주민등록이 첨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대단치 않아도 정가하고 전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전반기 것은 없습니까?

전반기는 양곡으로 나갔어요.

대장이 없는 거예요?

양곡도 있어요. 양곡을, 돈으로 받아가지고 긴급구호는 돈으로 나가니까 서류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지출이 된 거죠?

오늘 지출됐어요. 돈을 25일날 제가 오후에 통장에서 찾았거든요. 구청에서 상업은행에 입금시킨 날짜가 어저께였어요. 돈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 같이 해 가지고 돈이 안와서 그래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었다 오늘 지급했어요.

오늘 지급했다, 하여튼 이런 모순된 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되죠.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덕2동 김순금위원입니다.

큰 소리로 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없습니다.

부랑인 단속, 노인취업 및 구호알선 실적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없네요. 부랑인 단속대장이 없어요? 단속을 일제히 구청에서 하고 동사무소는 안하는 걸로 해서 일제히 단속을 안합니까?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봉석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희순입니다. 부랑인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는 부랑인이 있으면 구청에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돼요. 지난번에 며칠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부녀 부랑인이 왔는데 저희가 저희 동사무소로 찾아왔길래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구청으로 그냥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시고 가는 거랑 그 사람들이 직접 가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괄하고 있어요.

송봉석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랑인이 발생하면 동사무소에서도,

그러니까 지난 번처럼 그런 정도의 일은 올 97년도 들어서 1명 발생했어요. 97년도도 그렇고 제가 하면서도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예, 부랑인이 아마 단속을 안하셔서 그렇지 동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장 조차도 없는데, 동차원에서도 부랑인 단속을 해주기 부탁드리구요.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실적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어요. 그럼 부랑인을 보시고 구청에 신고만 하고 그만 두셨어요?

아니요. 사회복지과까지 모시고 갔어요.

노인취업 및 부업알선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농지가 많아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취로로 많이 나오시고 그밖의 노인들은 그런 주유소나, 이렇게 일할 생각 못하시면 여기서 해결하거든요. 노동일이나 폐지 줍는 일이나 고물상 이런데도 많이 가셔가지고 저희한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물은 문앞에 비치해 놓고 상담하는 자리에 놔두기도 하고 경로당에 보내기도 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동장님,

송봉석 아니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죠. 담당이 말하듯이 지역여건이 타동하고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봉석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노인들 취업문제를 동사무소에서 좀 관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분들이 필요로 한 취업알선을 내년부터는 좀 많이 알선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송봉석 예, 알겠습니다.

노인수당 지급대상자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대장을 보니까 이번에 6월달의 첫 대상자가 11월 대상자와 장부정리가 이번에 한 걸로 드러나거든요? 장부를 보면 그때 그때 장부정리를 안했는데 한번 와 보시겠어요? 담당, 지금 총 인원수는 68명인데 사망 2명, 전출 2명, 그리고 제외된 분이 김수복씨하고 김병호씨인데 이분이 어떻게 제외됐어요.

김수복씨는 세대를 분리해 가지구요. 아들이 정신병자여서 두분이 노인이고 아들이 정신병자여서 해 드렸었는데 그 아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외가 됐구요. 김병호는 양로원에 있고 김수복씨가 정신질환자로 아들이 대상자였었는데,

그 아들을 누가 데려간 거예요?

엄마가요.

김수복씨는 누구예요?

아버지, 그 정신병자의 아버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따로 사는 거예요?

예, 난지도에서 사시다가 아버지는 재산이 없어서 엄마가 아들을 맡았거든요. 성년이기는 한데 정신질환자 아들을 엄마가, 그 아버지는 여유가 없어서 대상이 안되고 여유있는 엄마가 데리고 갔고, 엄마는 대상이 되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집 형제간이에요?

예, 그런데 그 형제가 지금 가출을 해서 행방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이 불만이 없었어요?

별 문제는 없었어요. 형편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기에는 결격사유가 있고 그냥 놔두기는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그게 안 맞으니까요.

김병호씨는요? 양로원으로 입소했어요?

예.

그리고 관리대장을 보면 여기 지금 55번까지는 돼 있죠? 56번부터는

아니 이것은,

이미 책정되어 있는 사람 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추가 책정된 것을 한 거예요? 이번에 쓴 것 아니예요?

추가 책정된 것들이고 이것은 대상이 됐고,

글씨를 보세요. 같은 날 썼죠? 6월달 것이나 2월달 것이나 한꺼번에 정리를 하셨죠? 시인하시죠? 그때 그때 관리대장 장부정리를 좀 제대로 해주시구요. 한꺼번에 감사 나온다고 해서 한꺼번에 하시면 저희가 볼 때 금방 드러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때 그때 관리대장 장부정리를 그때 그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감사와는 관계없이 모든 서류를 언제든지 와서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직원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략하고 정중하고 성실히 해 주시고 간혹 웃는 분이 계시는데 웃고 이러지 마시고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저는 무의탁 할머니와 할머니의 자매결연상태를 봤구요. 취로사업 기타 노인수당, 여러 가지 광견병 예방주사 결과에서 지금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직도 행정의 숙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하는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갖고 왔으면서도 근거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히 해주시구요. 또 취로사업의 집행에서 장부가 일괄 작성이 돼 버렸어요. 그냥, 취로사업수당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특채라면 똑같은 특채고, 동시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취로 임금이 하루 1만 7,000원씩 지급되는데 이런 문제가 일괄로 이렇게 작성된다는 것은 본감사 대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송금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마을 금고에서 전부 쓰다가 이번에 농협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통장이 바뀜으로 인해 그것이 전부 제대로 지급이 안된 것도 있고 또 농협이면 농협에 계좌번호가 기록돼서 장부가 일목요연하게 되는 그것도 아직 여러 가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제대로 안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암동에 357두라고 그러는데 70두밖에 예방주사를 안놓음으로해서 20%밖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만약에 이런 예방주사 실시가 안돼서 개가 사람을 해쳤다 할 적에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책으로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개들이 마구잡이로, 상암동은 더 할거예요. 붙들어 매지 않고 노상방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어린이들이라도 다친다든가, 주사실태가 20%밖에 미치지 못한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동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동장님이 앞으로 철저한 행정 감시, 감독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모든 대장이 일목요연치가 못하고 이래서 지금 과거보다도 직계가 옛날에 사무장 제도에서 시민생활계장이 있고 지금 6급 주사가 두분이나 나와 있습니다. 시민생활계장, 민원봉사계장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안돼 있다, 이것은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모든 장부처리나 이런 것이 얼른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얼 하나 찾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말이죠. 그리고 하나는 아까 3만 5,800원을 3만 800원이라고 워드로 쳐가지고 동장님이 싸인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하나도 행정입니다. 공무원은 매일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시는데 동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봉석 김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직원체계가 전에 보다도 잘 돼 있으면서도 그런 허점을 만들어 낸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철두철미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계획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차츰 그런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세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어요. 매월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대장 만든 것도 이번에 감사에 급조해서 만든 것이고 전에 담당이 한 것은 전혀 없고 말이에요. 아직 그러면 새담당이 3개월전에 와서 안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감사 나와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도 형식적으로 전화를 해보고 썼던지 어떻게 했든지 했겠지만 아니면 물어본 결과 가지고 했겠지만 전혀 관리가 안돼요. 그런 업무가 필요없으면 구청에다 이런 업무는 앞으로 안해도 된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이것도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해요. 답변 좀 해보세요.

송봉석 죄송합니다. 우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정리가 소홀하다는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 담당자하고 연결이 안돼서 그러한 전 장부가 없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 직원, 저희 관리자들이 잘못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라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만들지 안 그러면 전혀 없다면 모든 서류가, 긴급구호접수 및 지급대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수 싸인하고 도장찍은 것 보면 싸인하고 도장을 찍다 보니까 도장을 또 찍고 또 찍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조차 안해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평소에 동장님이 직원관리를 잘 하시고 동장님이 일 잘하는 데는 좀 챙기세요.

송봉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수레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리어카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하죠? 그것도 관리대장해서 그것도 정부비품인데 대장이 없이 관리하면 주먹구구식이잖아요. 또 만일에 지금 손수레가 필요없으면 관에 주어버리든가 아니면 관리점검을 해가지고 고장이 잘 나고 매일 녹이 쓸고 그러면 땜질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송봉석 그러면 손수레가 있어야 됩니다. 리어카든, 그런데 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화2동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로 직접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