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임용순 의원 발언
이세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상황을 부분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잘 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키는 소기의 감사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친 다음에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증인선서에 있어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한상인
이세중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상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 발전의 좋은 계기로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아량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이세중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감인 것은 금년도 자료를 받고 보니 전년이나 전전년이나 별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신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지적건수에 신분상, 재정상 조치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건수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 양반이 중징계를 받았는지, 경징계를 받았는지 아니면 훈계를 받았는지, 주의를 받았는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제목에 따른 하나의 자료 제출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이 그간에 수집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렇게 중징계, 경징계 건수가 약 46건에 이르는데 훈계나 주의 이 정도는 빼놓고 이 46건에 대한 내용을 오늘 소상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수가 과연 경기도나 감사원, 기타 외부 기관에 대한 건수하고 맞는 것인지도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징계 내용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중징계를 받았는지 그 사람은 거명을 못 하더라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유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를 구분해서 자체감사 감찰활동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내역이 기술되어 있는데 '95년도 종합감사에 경징계 사항 1명부터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징계 사항인데 공무원이 동사무소 회계를 담당하면서 물품 구입 후 대금청구를 했는데 3개월 동안 방치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서 문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회계담당은 그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입니다.
유삼종위원
본인이 깜박 잊고 있었단 말이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동사무소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수리동인데…….
유삼종위원
서랍에다 넣어놓고 깜박 잊고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3개월동안 지연을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종합감사할 때 물품을 구입했는데 대금 지출사항이 없으니까 적발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경징계를 받게 됐습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중징계 사항인데, 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 3개월 동안 대금 지급을 미루었다 이러면 이건 아주 중차대한 일이란 말이죠. 물론 금액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경징계로 그친 사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것은 고의성이 게재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대금청구 후 20일 이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관심없이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대금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유삼종위원
어제 본위원이 이 내용가지고는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훈계나 주의는 수백 건에 이르고 자료도 방대하기 때문에 적어도 중징계와 경징계 4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를 드렸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당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하나의 관행인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담당자가 누구라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갖고 이때까지 동료 직원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사람이 공개가 된단 말이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만 피하면 자료를 주실 수 있네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상급기관인 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가능한데 우리는 막바로 동료 직원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라고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을 안 해 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관명 군포시, 처분종류 시장관사 취득 및 관리 부적정"이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사항 1급 관사를 매각 후 대체 취득하여야 하나 이의 매각이 없이 취득하는 등 관사운영에 소홀했다, 조치결과는 행정재산으로 전환 추진중에 있다. 완결 여부는 추진중에 있다" 이렇게까지 최소한 이름은 밝히더라도 만천하에 공개된 이러한 자료가 지금 군포시 내에서 유독 공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는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 고의성은 아니지만 과실로 해서 문책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개전의 정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위법 부당한 일을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노출시킴으로써 자기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려 한다 해서 동료 직원들 간에 항의 같은 게 종종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본위원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우려가 있다면 대외비 조건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방금 경기도 예를 들었지만 감사원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자료, 이것 알고 계십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보세요. 유해식품 제조, 판매업체 단속 불철저 해가지고 지적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 전부 공개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유독 군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만큼은 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해서 공개를 거부하시는데 그럼 구두로 계속 답변을 해보세요. '95년도 종합감사에서 한 건 보고하셨고 부분감사에서 4건 있는데 보고해 보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부분감사에서 경징계 1건은 군포교통의 자동차정류장 시설을 실시계획인가 없이 9년 사용, 무단 방치했고 무단 형질변경으로 방치했다는 사항이라서 징계가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군포교통 정류장시설 실시계획인가 없이 사용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정류장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운수사업법하고 도시계획법상의 시설 결정을 받아서, 정류장시설 실시인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회사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회사 담당자가 미리 적출을 못 해냈다 이런 태만의 사유입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러한 사항도 관련되지만 '95, '96년도에 서울시 운수업체가 우리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유치한다는 그런 소정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 교통편의 측면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대로 놔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경우는 주민을 위해서 했으니까 정상이 참작되어야 되겠네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원래 관련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는 반드시 이행이 되어야 되겠죠.
유삼종위원
두 번째는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상수도사업소에 식당관리요원이 한 명 있는데 식당관리요원이 여자인데 부식 준비가 소홀하다 해가지고 "그러려면 그만 둬라"하는 사직서 강요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을 문책한 겁니까, 아니면 식당 아주머니를 문책한 겁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관련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식당관리요원 보고 "일을 엉성하게 하려면 사표를 내라" 이렇게 강요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강요를 했다 해서 징계를 줬다는 말이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최근에 군포시장의 인사행정 난맥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그마치 과장급 다섯 명, 계장급 한 명 해서 여섯 명 강제 권고사직을 요청한 사건 아십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유삼종위원
그걸 모르고 있어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일을 모르고 계시다니 얘기가 되겠습니까? 무자비한 숙청에 가까운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니 얘기가 되냐 이거예요. 그 책임도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제가 우리 조직 내 부패관료와 공무원들의 동향을 보면 상당히 아주 차분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만두신 분들의 행태를 보면 한 분은 별정직으로 해서 복무기한이 얼마 안 되어서 미리 어떤 일자리를 구해 준다는 측면에서 감안이 된거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네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유삼종위원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숙청이니 그런 표현은 저기한 것 같아서…….
유삼종위원
우리 20여개 사무관급 보직 중에서 다섯 개면 약 1/4에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강제 해직을 당해야 될 판국인데……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한 분은 상수도사업소에 있다가 명예퇴직한 분입니다. 그런 사항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이 다섯 분, 여섯 분에 대해서 권고사직을 시켰다면 그 권고사직을 시킨 그 당사자는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징계는 징계사유가 되어야 징계를…….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사례로 봐서 이번 사건은 훨씬 더 무겁단 말이에요. 무겁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징계사유를 넘어서 직권남용에 가까운 이런 사건들인데 이건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현 단계로는 정당하게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만두신 분들.
유삼종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강제로 옷 벗었다, 이게 지금 군포시 내의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와서 만큼은 본인이 스스로 후진들을 위해서 물러났다는 미명을 들이대냐 이거예요. 오늘 그 얘기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식당의 아주머니가 부식 준비 소홀해가지고 권고사직 요청을 하니까 권고사직 요청을 한 공무원을 징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징계했으면 어느 것이 경중한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최근 일련의 이 사태들은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차후에는 사실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중징계 이상의 벌을 내릴 수 있다 이거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일사부재리로 해서 일단 한번 문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벌을 준다는 건 불가능한 걸로 봅니다.
유삼종위원
다음 내용 얘기해 보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넷 중에서 세 번째로는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느 사업소고 인사주관 부서에다가 그 사람의 채용 적격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심사 의뢰를 안 하고 서류만 받아놓고 40일간 방치를 했기 때문에 징계가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일용인부를 채용…….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채용을 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 그 사람의 일용인부 채용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의뢰 서류를 인사주관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하고 자기 서랍에 방치하고 있어가지고 물의가 된 사실입니다.
유삼종위원
'97년 7월 25일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목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특정인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는 " '95년 6월 7일 지방공무원 임용을 특별임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집공고 없이 단독 응시케 하여 최종합격을 시켰음, 조치결과는 관련공무원 훈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경기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담당공무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그 내용을 여기에 줬을 거라구요. 그래야 향후에 시정이 되거나 뭐가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텐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또 '97년 7월 25일이면 감사담당관께서 재직하던 그 시절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무겁냐 이거예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징계의 경중은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차이가 있어갖고 명확하게 기준이 불분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내려진 거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사위원회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의견을 달지 않았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거기에는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해가지고 그 사실 내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징계의결 요구를 저희가 하죠.
유삼종위원
징계의결 요구를 할 때에 경중을 어떻게 가리냐 말이에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직무상 직무유기나 직무태만 같은 것, 그러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임무를 태만한 경우든지 중과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의나 중과실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중징계로 올라가고 기타 직무를 소홀히 했다,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경징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님께 각별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와 같이 질의응답을 해야 될 총건수가 46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세중위원장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신변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안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그 외에 유삼종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중징계 두 건만 우선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 경징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중징계 두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징계 한 건은 검찰에도 그렇고 폭력행정처분에관한 법률인데 그 법률 이전에 동료 직원 간에 폭력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또 한 건은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또 한 건은 특가법 위반으로 했는데 교통사고 후 그냥 도주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뺑소니사건 얘기하시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감사원 내용 알고 계시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원요?
유삼종위원
네, 조금 전에도 얘기 했던, 제가 그것 읽어드릴께요. 처분요구 일자는 '96년 12월 4일입니다. 제목은 유해식품 제조판매업자 단속 불철저, 지적사항에서는 유통중인 식품의 검사결과 식중독균, 대장균의 허용 외의 보존류가 검출되는 등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 이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든 시민 나아가서 국민에게 유해식품을 제공해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질 사범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이 태만히 하고 수수방관 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어떤 공무원은 징계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하나 묻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감사 한번 받은 적 있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경기도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삼종위원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방세 감사결과 추징내역 '97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우리 경기도 종합감사.
유삼종위원
그렇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서 무려 113건에 3,833만 8,000원의 과세 누락을 시켰는데 이 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인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유삼종위원
자료를 안 가져 오셨다구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감사담당관께서 이 자료를 안 가져오시면 어떤 자료를 가져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지금 조치결과는 추징을 했고 또 문책은 훈계로 조치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얼마짜리에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유삼종위원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십만원 몇 개월 깜박 잊고 안 줘서 징계 맞고 어떤 사람은 기백만원, 기천만원 세금 누락시켜가지고 문제가 됐는데도 훈계하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유 위원님, 항상 과실이냐 고의성이냐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도 문책을 줄 때는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수리동사무소 회계담당은 고의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징계고 여기 지금 과세 누락시킨 3,800만원은 건수가 여러 개지만 이건 훈계고 다 같이 고의성은 없어요. 본위원은 죄라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사방에서 비난을 받아야 죄라고 생각을 해요. 죄라는 한자가 넉사자 밑에 비난할 비자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비난을 해야 죄가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두개 방향이나 세 개 방향에서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네 개 방향에서 비난을 하는데도 죄를 삼지 않고, 이런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사항인데 우리 관사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시장관사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의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분명히 관사를 팔고 새로 대체 취득하겠다. 그리고 떠나지도 않고 그 동네에 하겠다. 전부 속기록에 나와 있고 우리 관련 공무원들 다 들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사를 하나 더 늘려 버렸어요, 돈을 억대 이상 써가지고, 이런 것은 당연히 관련 공무원이 문책되어야 된다고 사방에서 비난하고 있어요. 관련공무원이 들으시면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진짜 문제라고요. 돈 몇십 만원 깜빡 잊고 못 줬다고 해가지고 징계 맞아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중한 비난대상 아니냐 이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추진중인에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이 먼저 관사를 처분하고 매입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건 도에서 훈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도에서 훈계했습니까? 훈계 언제 했어요? 여기에는 추진중이라고 나와있는데, 훈계 처분일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저기는 추진중이지만 담당공무원은 훈계를,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훈계 처분일자가 언제예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97년 8월 26일자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97년 8월 26일자요? 한 사람만 훈계처분 받았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그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요청드린 자료는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내일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감찰활동 조치와 상급기관 감사지적 조치현황을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감찰활동 조치를 이렇게 쭉 봤을 적에 상당히 시정과 주의가 낮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조치에 있어서는 앞서서 유삼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중징계, 경징계 이렇게 상당히 심한 과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적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자체감사 감찰활동이 적법하게 조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장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 시청의 조직구성원이 환경미화원까지 포함해서 9백여 공직자가 있는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소신이 아주 적절한 통제와 직원 간의 화합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고 통제를 하면서 직원을 통솔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게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를 비추어 소계 건수로 봤을 때 상당히 지적 건수가 낮아지는 현상을 가져왔고 신분상 조치는 좀 심한 편이 나타났는데 형평상에 있어서도 지연과 학연, 혈연에 관계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다음 상급기관 감사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는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5년, '96년, '97년도로 봤을 적에 지적사항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왜 이렇게 공직사회가 지적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은 행정업무 발전하고 귀결이 되는 사항인데 자기가 업무에 대해서 관련 법규나 합법성, 합리성, 효율성, 타당성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감사방향이 합법성에서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합법성 이전에 공익, 여러 가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 주민을 위한 시책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 공무원들의 보수성향으로 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늘고 있고 또 상급기관은 2년 주기고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해서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주민욕구에 충족시킬 만한 서비스를 행하다 보니까 법규 자체, 책무 자체를 잊어버리고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법과 어긋난 상태의 지적이 많이 됐다 이렇게 평가됩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일과 의욕만 앞선다 그래서 법과 법규 이 모든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 결여, 업무의 책임감 내지 사명감 이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결여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렇다면 이 조치 결과는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상당히 지적건수가 없는 것에 반해서 상급기관 감사는 지적사항이 많은 걸로 나왔고 조치 현황은 자체감사는 상당히 엄격했고 상급기관 감사의 조치 결과는 상당히 관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담당관실에서는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니다. 아까 유삼종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건수만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시간적으로 비경제적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 하나 질의하고 답변 받아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를 못 하는지 아까 대충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관께서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1-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현황 있지 않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전부 220건이죠? 220건이니까 이걸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징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구두로 답변하시려면 그런 정도의 내용물이라도 괜찮겠습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다른 사항은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신분상 조치에서 중징계 겹친 게 자체감사하고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해가지고 28건, 46건이거든요. 유삼종 위원님이 그걸 요구한 사항인데 그렇게 많은 건은 저거 하기가 상당히…….
윤호
박윤호위원
46건?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46건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것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구요.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99쪽 보면 취약업무 비위예방 실적 있지 않습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이것도 46건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중복됩니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중복되면 상급기관 감사지적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감사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46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윤호
박윤호위원
위원장께서는 이 내용을 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씀을 안드렸는데 아까 유삼종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아까 그것 유삼종 위원께서는 1-2쪽이구요.
이세중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중복되는 말씀을 하는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하여튼 감사담당관님께서 준비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까지는 준비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유삼종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1-2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쪽하고 99쪽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한상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획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실장 및 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관과 도서관장이 답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서 선서하는 이유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기획실장 최선진, 기획담당관 오종두, 문화홍보담당 이상희, 도서관장 이완용
이세중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기획실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실적과 '98년도 주요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이세중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중식을 마친 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해당되지 않는 과에서는 해당될 때에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가서 업무를 보실 일이 있으시면 업무를 보시다가 시간이 되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1을 보겠습니다. 각 부서별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4급 이상은 출장간 사실이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4급에다가 4급 이상을 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4급 이상에 다 포함이 되는데 같이 포함된 된 것으로…….
유삼종위원
4급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요? 4급에 시장과 부시장이 포함이 돼 있다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4급 이상으로, 지금 4급까지만…….
유삼종위원
지금 총계가 25회겠죠? 횟수!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을 제외하고 국장선까지만 산출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시장, 부시장 출장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자료 자체를 시장님, 부시장님은 출장사항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별도로 출장 사항을 대비해 가지고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출장비용이 지금 집계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비용은 아직 집계를 아직 못 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급까지 현재 출장현황도 안 나와 있고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시간을 들여서라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중위원장
방금 유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는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해당 과별로, 국별로 해당 사항을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일부 소요가 되는데 일주일 내에, 감사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가급적이면 시간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속하겠습니다. 2-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3개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어떤 원칙이 없어 보이는데 보조를 하는 그 원칙이 지난 번 여러 석상에서 '원칙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원칙을 어떻게 정해서 운영을 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서를 내부적으로 전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임의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서하고 그 소요사업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결심을 받아 시행을 해 왔는데 원칙적으로 사업비 산출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사업부서간에 플래카드를 하나 하는데 어느 부서는 5만원, 어느 부서는 6만원 또는 7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지원 금액이나 또 단가에 차이가 있고 타당성 여부도 불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장단회의에서 원칙을 심의해서 사업 타당성하고 금액을 결정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지침은 별도로 저희가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고가 되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물론 권별로 그렇게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지원했던 단체를 '96년도, '97년도에도 일정액 비율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95년도에는 지원이 됐다가 '96년도에는 없고 또 '97년도에는 있고 이러한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단체에 과다 지원이 돼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불만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년도별로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을 했다가 '97년도에는 사업비 지원이 없다, 아니면 '96년도에는 없다가 '97년도에는 있다는 말씀은 해당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당 사업부서에 신청하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원칙 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사업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한 년도에는 나갈 수 있고 안 했을 적에는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년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 관계에 있어서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 자체 심의도 꼭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행한다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단체의 인위적인 사항이 일부 가미가 됐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시장기쟁탈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시에서 주최나 주관을 해야 되는 행사고 협회장기쟁탈 체육대회를 한다면 협회에서 주관이나 주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별로 50%의 보조율로 보느냐, 80% 보조율로 보느냐 그런 사항에 따라서 약간 보조액의 차이는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그 정도야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매년 물가도 달라지고 하니까 달라질 수도 있는데 행사 내용도 달라지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2-53페이지 보면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시민 열린음악회야 그것은 예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52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해가지고 도마교동 자율방범대 590만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각 파출소별로 다 있을 것이란 말이죠.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동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이지 내용이 공개된다면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대로 풀 보조라는 것이 신청원칙주의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원칙주의고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되면 여기 도마교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신청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텐데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알리는 방법은 별도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무엇을 신청한다라고 저희가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알리는 방법은 강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이 바로 맹점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이와 같은 보조금이 '98년도에는 총 얼마니 각 단체는 사업이 있다면 신청을 전부 하십시오"해서 전체를 놓고 이 우선 순위라든가, 금액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옳은 일인데 별로 신청서가 들어오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난맥상을 보인다 이거예요. 문화홍보담당관실은 조금 후에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예고해 가지고 "자, 우리가 내년도에는 당신네들 단체에 총 3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다. 그러니 우리 군포시에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전부 신청을 해 봐라"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모르고 이것을 신청 안 하면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현재 도 같은데나 일부 기관에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도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저희처럼 매년 반복되어 오던 지원관계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별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하고, 어느 단체는 신청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연초에 총 임의보조액이 얼마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나 국가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문의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개 방법으로……,
유삼종위원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군포소식지나 그런 데에 공개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내부 규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아무 단체나 하겠다고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군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 범위에 든 단체는 각각 고유의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보조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신청자격부터 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공평하게 배분하다 보면 들쭉날쭉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호주머니에다 넣고 예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는 그런 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예를 들어 체육회 같은 경우도 지금 2-50페이지를 보면 '97년도에는 1,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쪼개고 어떻게 이상하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그 단체가 예뻐 보이면 좀 더 주는 그런 이현령비현령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칙을 세우고 내부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운영한 그런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수차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런 흔적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면에서 임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단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준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모르는 단체가 혹시 있을까봐 그렇게 알려주는 방법은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너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또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우리가 낸다면 최소한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단체에 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금년도 우리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 귀 단체에서 하고 싶은 좋은 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받고 필요한 예산이 총 10억이 나왔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3억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3억에 맞춰서 서로 이해조정을 해 가지고 연초에 그렇게 확보를 해 주면 그 분들도 "아! 우리가 시에서 얼마 보조받고 우리 내부에서 얼마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한번 해보자"하고 할텐데 신청해 가지고 받아 가는 단체는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단체도 많은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안 간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원칙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59쪽 보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계획서를 붙여오셨는데 지금 '97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은 있는데, 3회는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1월말에 3회 추경인 마무리 추경이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 3개년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지금 '97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는 1/4분기에 257억, 2/4분기에 172억, 3/4분기에 172억, 4/4분기에 292억 이렇게 배정을 계획하셨는데 1회 추경에 가서는 이것이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기 배정계획 총 예산액을 월별, 분기별 배정금액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삼종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만 설명을 좀 해 봅시다. '97년 본예산 4/4분기에 292억을 배정했다가 1회 추경에 가서는 181억으로 약 100억 이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 자금 배정이나 자금 운영면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월별로 집행계획을 받습니다. 월별로 자금이 있어야 공사가 발주된다든가 이렇게 집행계획을 받게 되는데 당초에 추경 전에 받았던 것은 월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됐는데 추경에 가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된다든가, 앞뒤로 당기고 밀리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계획은 변동이 되고 자금수급 계획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자금지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금을 좌우하게 되고 배정은 사업을 발주하는데 필요한 만큼 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마다 변동이 되고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수치를 보면요, 이것을 흔히 어림치라고 해요. 어림 잡아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100억 이상 정도가 차이 난다면 뭔가 여기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지금 이것이 충분치가 않아요. 사업비 자체가 달라지고 또 자금 배정이 한 번 더 거쳐서 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금흐름의 가장 첫 단계는 월별 자금배정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도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돈 지출행위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질의에 대한 인식각도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원인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원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 사업이 4/4분기로 집행계획을 했다가 1/4분기로 당겨졌다든가 이런 원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쨌든 그런 큰 개념은 먼저 숙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1/4분기와 4/4분기간에 자금이 엄청나게 배정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보통 자금의 흐름이 1/4분기에서 사업발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1/4분기에 자금의 흐름이 많아지고 4/4분기에 가면 회계마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지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정이라든가 자금흐름 전체가 1/4분기하고 4/4분기에 편중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돼 나왔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기 위해서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써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불용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4/4분기에 자금을 많이 써버린다는 얘기는 이월시키지 않고 내년에 가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다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통상 많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포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연말경에는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금지출이 연말에 많다는 얘기죠. 자금이 이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4/4분기중에 집행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유삼종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 4/4분기에 마무리되는 큰 사업들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가 따져보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부분 사업들이 연초에 또는 연중에 발주를 했다가 연말에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강변을 하신 것 같고 우리 군포시의 대형사업은 계속 사업입니다. 그렇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시민회관, 47호선, 기타 대형사업들은 그런 것인데 그런 사업들이 연말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는 4/4분기에 이렇게 배정이 많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이월이 되면 어떻든 골치가 아프다 이 말입니다. 다음년도에 가서 예산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라고요. 그래서 이 배정 계획서를 보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 겁니다. 4/4분기에 특별히 2/4분기나 3/4분기의 2배 가까운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그런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조금 이해각도가 저희하고 틀린데 배정하고 이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돈이라는 것은 자금 배정이 안 되면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일단 지출 원인행위의 최초 단계로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배정자체를?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금배정 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계속 조금 더 할까요? 다른 분한테 발언권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세중위원장
다 하세요.
유삼종위원
2-151쪽을 보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51쪽요?
유삼종위원
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인데 이것이 월별로, 년도별로 전용한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뭐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5년도에는 5억 3,800만원하고요, '96년도에 6억 1,900만원하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2억 2,90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 전용관계는 예측하지 못했다든가 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했을 적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행정과목내에서 전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원인에 의해서나 또는 이유에 의해서 가감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예산 전용 관계도 해당 사업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한 원인이 뭐다라고 답변하기가 참 곤란스럽습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행정과목권 내의 전용은 행정부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2-152쪽을 보면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이 있어요. 지금 국외여비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경비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 공무원 연수경비인지 아니면 자매결연 나갈 여비를 초청여비로 바꾸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공무원 연수비용을 자매결연 조인비용으로 전용한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전용한 것이 원칙에 맞다고 보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용한 데에 따른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쪽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용한 것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해당 공무원의 상당 인원이 못 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못 가게 됐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 자매결연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관계자의 여비를 들어오는 사람들 초청여비로 바꾼 것이지 공무원의 연수경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수경비라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으니까 전용요청이 되지 꼭 연말까지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용요청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에 따른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1억 7,900만원이 어떤 비용이라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732만원 전용한 것이 해외 자매결연 국외여비로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 국외여비로요.
유삼종위원
예산에는 1억 7,900만원인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억 7,900만원은 전체로 공무원 연수경비도 들어가 있고 해외 자매결연 경비도 들어가 있고…….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해외 자매결연 경비는 얼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경비는 2,750만원 중에서 여기에 전용한 것이 732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2,750만원 중에서 우리가 나갈 때 얼마 썼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집행관계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실무 사업부서에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용됐으면 2,750만원 중에서 전용을 했다고 그래야지 과목이 틀려서 그래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서는 목간 전용이기 때문에 목 예산 전체를 표시해 주는 것이지 산출부기 예산을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옆의 빈란에다 표시를 해 줘도 되잖아요. 2,750만원 중에서 우리 해외 자매결연 하러 나갈 때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여기서 모른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알 수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나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집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2-16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가 우리 군포시에서 지금까지 소송한 현황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소송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95년도부터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의 소송현황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소송한 것은 포함돼 있어요,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것은 시 전체 소송현황이고 다 집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누락되는 다른 부서 소송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를 들면 군포시장이 지금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고발한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개인 소송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시장 개인 소송이고 개인 비용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한테 별도로 소송현황으로 잡혀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해 놓은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전체가 아니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기관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발 사건으로 알고 있지, 일반 행정이나 민사사건에 포함된 소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형사고발인데 조원극 일개인의 소송인지, 아니면 조원극 시장의 소송인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알 수가 없다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군포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시장 또는 시 단체로 이것이 형사고발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사고발 사건 관계는 이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 할 때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형사를 포함한 모든 소송을 얘기했지 행정과 민사소송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지금 관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에서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저희 법제 부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조 시장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지금 소송에 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모르다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기서 얘기하는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이나 군포시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얘기하는 것이지, 형사고발 사건을 소송으로 봐 가지고 저희 법제 부서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좋아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진술하고 심지어는 녹취한 것을 번문해 가지고 증빙자료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그 때 밖에 나가서 좌우간 그만한 시간을 뺏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휴가로 처리합니까, 외출로 처리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에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 소송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공무원 개인이나 또는 다른 여건 등에 의해서 고발되거나 또는 피소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요, 법제 부서에서 소송에 포함돼서 관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시간도 상당 시간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부서 소관이라고는, 형사사건 관리…….
유삼종위원
직원들 근태에 관한 문제인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근태는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총무과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무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송무사건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모든 것은 조원극씨 개인이 추진한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비용도 송무사건으로 지출도 안 되고 있고 저희가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소송비용 지출도 전혀 없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모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민들 고발한 것이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통 모르겠어요. 행정소송 아홉 건이 있는데 어떤 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겼는지 또 어떤 건을 어떻게 해서 졌는지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을 자료로 요구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고 또 내용이 길다 보니까 여기다 자료로 붙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내용을 기재 안 했는데요,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2-170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 현황 해 가지고 11건의 승소건수하고, 175페이지 패소사건 1건하고, 176페이지 계류중인 사건이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나머지 건수는 자료에 안 넣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것이 현재 진행된 사건 전체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료로 해 주시겠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이 '95년도까지 이것인데 뒤에 지금 간략간략하게 자료가 나온 것은 승소사건 11건하고 패소사건 1건하고 계류사건 6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이라든가 아니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총 18건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8건 중에요, 현재…….
유삼종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현재 처리된 것이 12건입니다.
유삼종위원
12건하고 나머지는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나머지 6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계류중인 것 서면으로 해 주신다 이런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2-54쪽을 보겠습니다. '95년도에 이어서 '96년도, 금년도까지 군포문화원에서 많은 행사를 주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군포문화원에서 많은 행사를 주관하게 된 무슨 동기라도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문화원에서 행사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문화행사가 주로 군포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각종 문화행사가 문화원 주최로 열린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 따른 경비도 자연히 임의보조금에서 많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사생대회도 거기서 했고요. 또 거기 밑에 보시면 어린이날 잔치, 연극공년도 거기서 했는데 두 가지는 다른 단체에서 했어도 좋을 것도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사생대회 같은 경우에는 문인협회라든지, 그 밑에는 극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도 같은데 이 모두가 다 군포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임 위원님,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여기에서 풀보조로 나간 사항인데 이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 단체로 줬느냐 하는 것은 해당 문화행사 부서에서 단체로 골고루 참석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참석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집중을 시켰다든가, 이런 사항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왜 그리로 줬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신청원칙주의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간 것이 많은데 그것이 꼭 그리로 줬느냐라고 그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면 현재 군포문화원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순
임용순위원
두 명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용순
임용순위원
두 명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 능력면까지는 제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 부서에서 평가는 할 수가 없고, 물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도 해야 되고 무대 설치도 많이 했는가 본데, 무대 감독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계획도 짰어야 될텐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분이 하기에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 같거든요. 이게 보니까 11건이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일을 한 단체에 맡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다음은 2-180쪽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 택지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였었는데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못 짓게 돼 있나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당초에 도시설계상으로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입주 업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시설계 변경 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청소년회관 건립 부지로 도시계획 설계변경 지침을 해가지고 1단계로 지하3층하고 지상 3층까지는 청소년회관 용도로, 2단계로 그 이상에는 생활체육관 형태의 시설로 활용하고자 용도변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현재 이게 변경이 돼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기도에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용순
임용순위원
될 것 같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청소년회관 건립비가 이 부지로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가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일단 청소년회관 부지로 변경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집행 내역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질의한 대로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원칙주의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시에 전부 신고된 단체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에는 사회단체관리법인가 정확하게 법령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에 관한 법률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사회단체 등록을 시에다 하고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움직여졌었는데 폐지가 돼가지고 별도로 사회단체 등록을 한다든가 사회단체가 시에다 접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맥을 통해 가지고 없는 단체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치루어 버리면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잖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때에 없는 것을 허위로 만들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풀보조로서 집행이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까지 지출하는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보조가 되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정산이 따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위로 만든다든가 이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물론 자치단체나 정부가 무제한의 보조를 해준다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악용을 할 수 있고 남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단체란 것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참여하는 회비 의무도 내야 되고 그 회의목적과 권리, 의무, 취지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보조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맥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 캠페인을 하겠다, 지원해 주시오," 그래서 돈을 준다, 그건 무원칙한 경우라는 얘기죠. 여기서 봤을 적에 굉장히 그런 성격이 많은 단체가 있어요. 평을 한다면 보조받기 위한 단체, 지원받기 위한 단체, 보조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기 위한 단체가 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보조단체의 기능이 왜곡된 것 아니냐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유삼종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심의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막아보겠다고, 일단 어느 특정인이 얘기했든지 간에 국장단 회의에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우리가 환경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무슨 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꼭 총무과에 신고를 필하게끔 요구를 하던데 그런 게 없습니까? 정관에도 다 들어가고 하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총무과에서 관리가 된 게 아니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받다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위한 단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급조된 단체가 남용됐을 경우에 계속 지원한다. 이런 데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것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마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177쪽을 보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실이 왜 폐지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왜 폐지 됐느냐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좌우지간 투자경영담당관실의 업무 인수를 지난 9월달에 받았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투자경영담당관실의 존속기간은 알고 계세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치단체 중에서 투자경영담당관실이 있는,
윤호
박윤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존속했던 기간.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정확하게는 모르고,
윤호
박윤호위원
1년여 정도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한 1년 정도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폐지하게 된 동기는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직제관리상 업무의 전체적인 형편상 직제 조정관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기관단체에서 판단할 적에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공익성보다 경영성을 더 강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요는 시장이나 국장단 쪽에서 우리가 경영수익할 만한 제반여건이 부족하고 그 동안 실적도 없고 해서 폐지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 생각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왜 폐지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사실 투자경영담당관실이 1년 정도 존속했다가 폐지됐는데 1년여 존속해가지고 금방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건 무리거든요. 경영에 관한 자문도 많이 받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졸속적으로 설치했다가 졸속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자료가 요구돼 가지고 몇 가지 자료 중에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세수확충 자원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자료가 요구됐기 때문에 일단은 공영도로를 유료주차장으로 단체에 줬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1년이면 약 1억 6,500만원의 세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쓰레기 광고봉투 관계도 지금까지 약 1천만원 가까이 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 실적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유료주차장 운영은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는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주차장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이를테면 금정 노상주차장이 128면에 810만원이죠? 그런가 하면 면수가 적은 물론 차량회차율이 다르긴 하지만 27면에 1,600만원도 있고 53면에 2,900만원도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경영수익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경영으로는 보지 않고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보조 지원하는 측면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영수익사업 측면 보다는 복지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고 당초 계획에 투자경영담당관실 당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도로 보고가 됐고 이번 의회에 감사자료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물론 공익성이 강하지만 일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한 겁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일부 동감은 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광고료수입이 당초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책정돼 있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6,387만 5,000원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세입분야를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관계, 전액 수입이 가능한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입이 올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당초 예상액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6,300만원 전액 달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희망자가 많이 나왔다가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싶지 않고 투자경영담당관실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쓰레기봉투의 광고스폰서를 확보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 업무추진은 사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총괄적인 관리 측면이나 또는 경영기획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합심해서 열심히 연말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봉투에 보면 광고란이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열심히 하시면 광고 유치할 수 있어요. 일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다음은 군포1동 관상복합건물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합건물을 건립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우왕좌왕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민자유치 쪽으로 안을 잡았다가 이것도 어렵고 다른 방향으로 해봐도 어렵고……, 타당성 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재해서 발주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삼일 내에 발주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은 70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70일 동안 가능하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심층적인 것은 예산이 4천만원 있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개의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한 결과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책정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전액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느니 보다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2,500만원 정도, 반 정도 예산만 가지고 실지 경영수익사업 측면이나 공익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분야만 용역하는 걸로 최종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본위원이 판단컨데 여기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에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할 수 가 없어요. 단, 그 건축으로 인해서 주변의 퇴보화된 상권을 활성화 시켜준다든가 촉매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기채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상복합건물을 민자유치 관계, 제3섹타 방식, 기채 관계 아니면 신탁개발 관계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기채를 한다고 하더라고 지역개발기채, 이자가 싼 장기기채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도로나 교량 같으면 이자가 싼 기채를 장기로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기채는 상당히 어렵고 은행채가 가능한데 은행채를 섣불리 잘못 계획을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유발될 것 같아서,
윤호
박윤호위원
은행채는 현 몇 %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중은행하고 똑같은 걸로, 제가 알기로는 11% 내지 12% 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시면 은행채가 가능하다면 보통 건물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 하면 연 24%를 생각합니다. 보증금 얼마에 사글세 얼마 해가지고 보통 사글세 월 2부를 통상적으로 계산하는데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 쪽으로 하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건축비는 좌우간 없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면 보증금 얼마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기채를 해서 하면 그 금리하고 임대료 금리하고는 많은 차액이 생겨서 손해 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이나 공유재산 관계는 임대도 시중에 공개 입찰을 해갖고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임대요율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어쨌든 박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업용으로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관리하는 해당 법이 있기 때문에…….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건 높게 책정되지 않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해당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고 박 위원님 그런 의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개발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또는 신탁개발이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채무를 얻어다가 셈하는게 좋겠느냐. 민자 쪽의 공동투자방식이 좋겠느냐. 그런데 그 방식마다 해당되는 제한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결과가 나오면 경영사업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복지 측면에 비중을 두고 가능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담당관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예산가지고라도 주민 복지 측면에서 빠른 재건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방향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난 6·27때 출마했을 당시 나누어 드렸던 팜플렛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유삼종위원
지난 6·27선거에서 시장이 배포했던 팜플렛 갖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기에요?
유삼종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안 갖고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장 공약사업은 뭘 보고 뽑으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팜플렛에 나왔던 것도 들어갖고 자료 입수한 것에 의해서 12개 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세부사업으로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33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경영사업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던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유삼종위원
수차례 그런 공약을 하셨습니다. "나는 시장이 되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영수익사업할 때 그 경영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영의 얘기가 되겠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영의 의미가 부여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되겠죠.
유삼종위원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지켜야 되고, 일단 수익사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공공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정의나 이런 데 맞아야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고 경영을 하려면 적극성이 개재되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은 경영이 아니에요. 주차장 싸게도 줬지만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지마는 공시지가 기준해서 임대료를 환산했니 뭐했니 별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적극성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은 이걸 경영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내놓고 있고 더군다나 쓰레기 봉투는 그 막대한 세입 편성할 때 자신 있다고 여기 와서 목에다 힘주고 답변하고 기껏 1/7정도 수입을 올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경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시장이 공약했던 대로 경영을 해서 제대로 수익사업을 올리려면 투자경영담당관실도 당연히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조령모개 식으로 1년도 안 가서 부서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렇게 앞을 못 보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기채 170억 하기로 했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기채요?
유삼종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금년도 것요?
유삼종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죠? 지금 안 했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직 발행이 안 됐습니다. 발행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사업시기와 사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미리 차입을 하게 되면 묵히는 이자를 낳게 마련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 진도에 따라 발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하고 11월중에 차입키로 한 172억이 전부 발행 요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0월달에 발행 요청을 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언제 승인날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승인은 된 것이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발행 요청만 하면 자금이 오게 되죠. 금년 말까지는…….
유삼종위원
어디에 발행 요청을 하게 되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유삼종위원
지역개발기금, 전부 그 자금 쓰기로 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고천간하고 당정천이 어제 돈이 들어왔답니다.
유삼종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80억 들어왔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민회관은 아직 안 들어오고요.
유삼종위원
왜 이렇게 시점을 못 맞추었죠? 이자 걱정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일을 하시면서 왜 시점이 이렇게 안 맞냐구요, 공사기간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할 때는 이것 안 해주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러더니.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인식을 달리 하시는데 우리가 신청하는 시기는 전년도 8월말까지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좋은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간이 내년도 것은 금년도 8월말까지 또 의회에 예산승인은 그 차입이 승인이 났을 경우, 발행이 승인났을 경우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시기하고 승인 받는 시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민회관은 어떤 자금 쓰실 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민회관도 지역개발기금 요청했던 것,
유삼종위원
172억 전액이 그렇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72억 중에서 당동∼고천간하고 당정천 복개가 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72억을 전부 지역개발기금,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142억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 30억은 어떤 자금 쓸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시민회관이 62억, 당동∼고천간 도로공사가 50억, 당정천 복개공사가 30억,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28억 해서 170억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수치가 아까는 172억 이랬다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저희가 관리하는 회계 중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빼고 142억을 말씀드렸던 거고,
유삼종위원
172억에서 왜 170억이 돼 버렸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원래가 170억입니다.
유삼종위원
당동∼고천간하고 시민회관하고 전부 다,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당동∼고천간 50억하고 당정천 복개에 30억하고 80억은 어제 돈이 입금됐다고 통지를 받았답니다.
유삼종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나머지 62억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들어올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내년도 2월 28일까지 회계년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들어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어떤 자금이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상수도사업 28억.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28억은 광역5단계 개발사업비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어떤 자금 쓸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도 지역개발 공채입니다. 상수도사업 28억은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비에서 70%를 상환하고 시비 30% 상환, 상환비율이 그렇고 당동∼고천간이나 당정천 복개공사는 도비 50%, 시비 50%로 상환하는 걸로,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역개발기금이다 이런 얘긴가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이자는 전부 몇 %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이자는 8%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그런 조건으로 의회에 와서 승인 받으신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나머지 돈 62억은 내년 2월 28일까지는 들어올 것 같고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에 소요되는 28억은 언제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총괄부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3개시 통합정수장 추진 관계가 3개시 협의 지연으로 잘 안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로 이월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의왕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 사항까지는 제가,
유삼종위원
각종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다 됐는데 그걸 몰라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런 내용은 대략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유삼종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 개인의 소송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개인의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법제부서에서 소송업무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취급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해당 과에서?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일반 소송업무 지침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따른 단체소송으로 형사사건은 보지를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는데 어렵고 전체 윤곽이 파악 안 된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소송문제 만큼은 해당 부서에 별도로 알아봐야 됩니까? 법제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여기 현황에 나오는 소송업무 중에 형사사건은 소송업무에 포함되지를 않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여기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서 취급하냐 이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해당 과에서 취급을 하겠죠.
유삼종위원
해당 과에서 취급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관서에서 취급을 하겠죠. 관서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무슨 공무집행 방해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인지한 경찰 관서에서 관장을 하겠지 우리 자체 내에 내부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당연히 법무부서에서 이걸 취합 총괄 관리를 해야 되고,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현황하고 형사사건에 의한 고소고발 현황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구분이 되는데 법제부서가 있는데 왜 그렇게 전부 찢어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드냐 이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그것인 사적인 사항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서 형사사건으로 고발됐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여기서 취급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유삼종위원
그래도 집계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집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 되고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자 이겁니까, 우리 법무 부서가?
종두
오종두기획담당관
글쎄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장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에게 사사건건 개인적인 소송이건 공적인 소송이건 모든 걸 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문료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공과 사가 혼재돼 있어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해당 공무원들은 맨날 불려가 가지고 조사받고 시장이 가기 싫으니까 대신 나가서 수사 서류에 서명하고 이런다구요. 이게 공과 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법제부서에서 관장이 안 된다면 결국에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3-3쪽을 보겠습니다. 월간지 및 신문 구입 구독 및 배포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각 사별로 부수가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렇게 다른 이유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원칙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서 있는 250부를 기준으로 원칙을 정했었는데 지금 외 1개 부서가 왜 들쑥날쑥하느냐 하면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부수를 줄인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월간경기는 얼마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월간경기는 1995년도에 발간되다가 일반 잡지사에서 발행하는 건데 '96년도 '97년도 폐간됐습니다.
유삼종위원
포토경기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포토경기는 경기일보사에서 발행하는 건데 옛날에 4,000 월 '97년도에 5,000원으로 아마 올랐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자유공론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유공론도 보통 4,000원, 5,000원인데, 그렇게 5,000원씩 오르고 뒤에 있는 메트로폴리탄이라든가 금액이 적고 부수가 적은 수도권의정 같은 것은 7,000원씩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수를 좀 조정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더라도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들쑥날쑥 해가지고 서로 불평불만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공평의 원칙을 해가지고 공평히 나우다 해주려고 보니까 그런 기준이 나온 겁니다.
유삼종위원
수도권의정은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도권의정은 6천원씩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6천원이라는 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입가격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부가세 포함 가격이네, 이것 전부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출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6천원인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서 청구가 들어올 때는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같이 발행되어 청구가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600,000원 나누기 120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도권의정은 1997년도 초부터 발행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도권의정이 배부되어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수도권의정이 단가가 안 맞아요. 부가세 포함 금액이 5천원, 뭘 보고 답변하신 거예요? 머리 속에 있는 걸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위에서부터 단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일보사에서 발행되는 포토경기 단가가 6,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6,000원, 자총에서 발행되는 자유공론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답변을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리고 기호일보에서 발간되는 수도권 확보가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으로 발간되는 경인의정이 5,000원입니다. 경인일보사에서 발행되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잡지책이 2,500원입니다. 새한일보에서 발생되는 지방시대가 5,000입니다. 수도권일보에서 발행되는 수도권의정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이 발생하는 경기라이프지가 5,000원입니다. 일반 잡지사에서 발행되는 약진경기라는 잡지책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세무계산서 다 받았다 이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신고했습니까? 세무서에 갖다줬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세무서에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걸 배포하는 이유가 뭐죠? 이걸 배포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부수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시정홍보라는 것은 시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게 시정홍보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은,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 합니다마는 잡지책을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금액이 '97년도에 9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사오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줄일 수도 없고 내용을 보시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부수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더군다나 '96년도 감사에 지적도 됐고 해서 갑작스럽게 줄일 수도 없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줄여서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계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최근에도 배포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배포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인데 알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건 민간 통장들한테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월간지 배분현황을 보시면 각 실·과·소, 동사무소 여기에 배포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다가 86부 다 놔둘리는 없고 누구한테 줄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주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주지 않고 동에다 86부씩 나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민원인들이 보시게끔 민원대에다 비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관위에 확인하셔가지고 당장 배포를 중지하세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것 배포하면 안됩니다. 신문지상에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이 났는데 여태 모르고 계시다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삼종위원
월간지가 됐든 주간지가 됐든 잡지가 됐든 좌우간 배포하면 안 돼요. 그건 선관위에 물어서 확인해 가지고 중지하시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행정예고와 시정홍보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행정예고와 시정홍보는 뚜렷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한데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수단인데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정홍보하고 행정예고하고 같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행정예고는 미래에 대한 것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예고라는 어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여기서 보는 게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시켜 가지고 편의상 여기서 광고수수료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에 과목만 나열시켜가지고 나간 숫자를 나열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큰일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감사원에서 행정예고와 시정홍보를 분명히 정의를 내렸고, 한번 찾아보세요. 또 시정홍보성 광고를 행정예고수수료라는 미명하에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여타 시·군에서 허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감사를 아직 안 받으신 모양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본위원이 요청을 할거예요. 본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숙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면 요청을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해야 되겠어요. 3-18페이지를 한 번 보죠.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전부 행정예고가 아니라 시정홍보예요, 전부 으뜸환경도시, 앞서 가는 군포시민, 이것이 무슨 행정예고냐구요. 행정예고라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할 계획인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행정예고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 광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례는 광고 대상이 안 되구요, 저희들이 광고를 한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일보에서 1995년 1월 27일날 '죽어가는 하천 우리 손으로 살립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목은 그렇습니다만 이건 광고입니다, 광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부 행정예고가 아니라 광고예요. 지금 조례를 광고를 못 한다고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재정될 조례에 대해서 광고를 못 한다, 이 답변이신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아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정될 조례에 대해서 한 번쯤 광고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조례를 시행부서에서 광고요청이 들어오면 광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껏 해봤자 조례 입법예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게시판,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는데 게시판 만들어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민이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행정예고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준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시정홍보예요. 물론 몇 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해요.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뺀후 배출합시다." 이런 것 정도는 행정예고 개념으로 본위원도 판단이 돼요. 그러나 '밝고 맑은 살기 좋은 으뜸 군포 건설', '맑고 풍부한 물 절약' 이런 것은 뭐 괜찮겠네. 전부 으뜸 군포 건설이에요. 뭘 얼마나 으뜸으로 만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등은 행정예고가 아니라 시정홍보예요. 그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 감사원의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고려가 아니라 감사원에 확인을 해봐야죠. 감사원에 확인하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3-54쪽인데 지출결의서가 있어요. 군포문화신문사인 모양인데 100만원이 나갔는데 세금계산서 받으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세금계산서 받은 겁니다. 받아야지만 지출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출결의서까지 다 해서 지출까지 끝났는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출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세금계산서도 안 받고 지출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세금계산서 전부 증취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나라는 부가세가 탄력세율이지만 현재는 10%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세금해서 110만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올텐데 100만원씩 딱 나와가지고 세금계산서 안 받았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자료를 제출할 적에 그 내용하고 지출결의서만 회계과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 겁니다. 모든 합리적인 지출결의서는 회계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원을 내면 본세 포함시켜가지고 부가세 10% 되어서 110만원 되는데 이것은 부가세를 포함시킨 100만원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가져오셨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받았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받아가지고 회계과에 보관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직원 누가 가서 사본 좀 가져와 보세요. 시간 지체하면 지금 받아온 걸로 느낄테니까 누가 가서 받아 오세요. 세금계산서 이것 몇 년도 몇 월 며칠 거예요? 이것 날짜도 없어요. 복사하다 보니까 날짜가 전부 지워진 모양인데 몇 년도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997년도 회계서류입니다.
유삼종위원
1997년도 영수날짜를 얘기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997년 3월 13일날 지출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1997년 3월 13일날 지출됐고 세금계산서는 부서에 있다 이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누구 한 분이 전화해가지고 세금계산서 지금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1997년 3월 13일자 세금계산서 확실히 받으셨어요? 발행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회계과에서 지출할 적에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지출이 도저히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세금계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고 3-241쪽 보시겠습니다. 시정홍보요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는 어디까지나 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시민의 이해 협조를 구하는 작위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대화가 가장 많은 택시기사라든지 생활설계사 이 사람들을 홍보요원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서 건전한 사회조성을 하고 행정의 신뢰감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홍보요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특수직종에 있는 분만 이렇게 시정홍보를 해야 되나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전주민들이 다 시정홍보 요원화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과 대화가 가장 많은 이런 분들을 홍보요원으로 하면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데 좀더 편리하겠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홍보효과를 이렇게 대행할 수 있겠다 해서 먼저 우리 개인택시하고 생활설계사한테 의뢰를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사회를 지나서 첨단정보 산업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많은 직종 중에서 그분들을 "내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그분들만 했냐 이 말이에요. 수만 개의 직종 중에서 두 직종만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 분들이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분들 외에는 시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른 분들도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이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특별집단을 편애하실 것 같으면 아예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 직종을 포함한 그런 요원으로 다시 재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재구성할 용의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종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좀 해야 적어도 객관성이 있지 두 개 직종의 사람만 편중해서 시정홍보요원으로 임명하면 누가 아무 얘기를 않겠어요. 누구든지 다 얘기할거라고,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237쪽 보겠습니다. 군포소식지 우편발송 집행내역이 있는데 '96년도에 우편 발송료가 얼마입니까? 150원 아니에요? 170원 인가요? 얼마 정도 돼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도 일반우편은 15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150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보자구요. 287명이 43회에 걸쳐서 150원씩 지출했으면 180만원 정도 우편요금이 나가여 되는데 왜 84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보통 일반우편으로 붙일 때는 150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체국하고 다종 우편물 계약을 체결하면 다운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적어져도 이렇게 많이 적어질 수 있어요? 185만 1,150원이 지출해야 될 금액인데 84만 5,230원에 이걸 해버렸다면 안 돼요, 반도. 그렇게 싸게 붙일 수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쌉니다. 쌍방계약에 의해가지고.
유삼종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잘못하면 큰일나요. 고발당한다고요. 84만 5,230원 나누기 185만 1,150원 하면 50%도 채 안 돼요. 70원도 안 되게 그렇게 싸게 붙일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70원이 좀 안 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쌉니다.
유삼종위원
남궁 계장 나가셨으니까 확인해 오실 모양이네, 그런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 같아요. 잘못 된 것 같고 세금계산서 가지고 오셨어요? 3월 13일자라 그랬는데 왜 7월달 것을 가져와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3월 13일자가 지출일자가 아니고 원인행위 날짜입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지출일자가 3월 13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정정해요, 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3월 13일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건 원인행위 날짜입니다.
유삼종위원
원인행위 날짜고 그리고 최종 지출일자는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7년 7월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97년 7월 며칠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날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억지로 답변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97년 7월 해가지고 세금계산서에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그냥 세무서에 갖다 주면 세무서 전산에서 오류로 튀어나와버려요, 날짜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7월달은 청구일자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월 13일자는 우리가 광고를 준 원인행위 날짜입니다. 거기서 서류가 회계과에 갑니다. 청구해 가지고, 청구하면 7월 며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복사만 해놓고 회계과로 서류를 넘기기 때문에 회계과 것을 보면 지출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비치할 서류를 견본으로 먼저 복사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구체적인 서류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관공서에서 이렇게 잘못된 서류를 받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날짜도 없는 세금계산서를.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예산회계법에 보면 청구날짜로부터 20일 이내에 돈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자가 날짜를 안 써가지고 보통 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복사해가지고 비치해 놓았다가 원본은 회계과로 지출경위서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확실한 날짜를 해가지고 지출날짜를 쓰게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유삼종위원
큰일나요. 사문서 위조가 돼요. 지금 어느 법률에도 문화홍보담당관이 날짜 쓰라는 그런 법률은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보더라도 공급자가 완벽하게 날짜까지 써가지고 갖다 주도록 돼 있지.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임의로 날짜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 마저도 기록 안 한 이 서류를 가지고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 나가시면 시간 많이 걸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지출 부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참고적으로 복사해 놓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 서류를 잘못 받은 건 사실이죠? 날짜도 없는 세금계산서가 어디 있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회계과에 가지러 갔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가지고 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 복사본은 회계과에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서류를 복사하고 회계과로 넘기는 겁니다. 그건 지출 부서에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삼종위원
요즘에는 세금계산서 3매가 발행될 겁니다. 1부는 문화신문사에 갔고 1부는 회계과에 갔고 1부는 세무서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서류에 날짜가 없고 그러면 이것 크로스 체크해서 불부합자료라 해가지고 전산에서 톡 튀어나와 버린다니까. 창피 당한다구요. 어쨌든 가져오면 또 얘기합시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회계과에서는 정확한 날짜라든지 모든 근거서류가 있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가져오면 추가로 더 얘기하기로 하고 279쪽 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이 언제부터 뽑은 겁니까, 그 기간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자료를 주실 적에 언제까지라고 못을 박아 놓지 않고 언론사별 행정광고예고제 및 이런 것 해가지고 준 구체적인 날짜와 년도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편의상 '96년부터 작금까지 뽑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현 시장 취임 이후부터 뽑았다고 보면 되나요? 그 전 것도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전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 빠진 건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도 자료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언론중재위 대장을 보고 그대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본위원을 제소한 것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제소를 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건 언론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보도에 대해서만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면 반드시 정정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거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을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안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서류 제출하면 번복 안 하실거죠? 본위원을 제소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위원님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동료위원 질의할 때 본위원이 서류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하를 해버린 이유는 뭐예요? '96년 5월 20일자에 왜 취하를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6년 5월 20일날 안양, 군포, 의왕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시킨 겁니다. 본인이 보도가 왜곡됐다고 잘못 됐다라고 시인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취하를 시킨 겁니다.
유삼종위원
공식문서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나 잘못 했으니까 취하해 달라고 하면 취하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본인이 보도에 대해서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시인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안양, 군포, 의왕 통합 추진 해야한다고 조선일보에는 대대적으로 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나라에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전화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한데 "우리 잘못 됐으니까 취하해 주시오" 해서 취하해 버렸다 이 얘기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저희들한테도 오고 또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면 언론중재위에도 이게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쌍방을 같이 불러가지고 쌍방이 취하하면 어떠냐 하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취하를 시키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정정보도에 없이 취하를 해 줘버렸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본인이 언론중재위 사무실에 가가지고 취소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불러서 쌍방합의를 봅니다.
유삼종위원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제소를 했는데 왜 아무 소득도 없이 취하를 해줘 버렸냐 이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본인이 잘못 보도됐다고 시인을 하는데.
유삼종위원
잘못 보도 됐으면 정정보도를 시켜야죠. 정정보도 시켰습니까? 정정보도도 없이 취하해 줄 것 같으면 뭐하러 행정력을 낭비했냐 이 말이에요. 행정력 낭비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서로 대화를 해봐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냥 제소할 필요가 없지 왜 제소까지 해놓고 정정보도도 안 시키고 취하를 해주냐 이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언론중재위에서는 가급적 이걸 잘못 하면 그냥 중재에 걸지 않고 쌍방이 합의만 보면, 잘못 했다고 시인을 하면 거기서 중재를 붙입니다. 임의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는 실컷 행정력 낭비해 놓고 가서 취하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정보도를 시키든지 얘기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중간에 이렇게 취하를 해준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내가 떳떳하고 잘났다고 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으면 끝까지 가가지고 이겨내야지 그쪽에서 "미안합니다. 잘못 됐습니다."하니까 정정보도도 안 하고 그냥 취하를 해주면 이것 하나마나 한 짓거리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유삼종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가지고 중재위에 재소할 때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신중히 해야 해요. 신중히. 송사가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본위원은 항상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일개 지방의 수령은 송사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만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구요.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군포문화신문 '96년 2월 2일자 중재 불성립된 이유가 뭐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것도 언론중재위에서 쌍방 합의가 취하할 적에 중재 불성립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득이 뭐였어요? 이렇게 열심히 서류 만들고 시간 낭비 해가지고 서울까지 쫓아가서 제소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얻은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뭘 얻었냐구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 가가지고 쌍방이 합의를 봤는데 앞으로는 보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노라고 쌍방이 합의를 봐가지고 중재 불성립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 할 싸움은 자꾸 걸어가지고 꼭 싸움만 좋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확실하게 우리 쪽에 승산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공정한 재보도가 전제 된다면 이건 한번 해볼 가치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렇게 취하할 걸 뭐하려고 이러나 이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중재 불성립 같은 거라든지 취하 같은 거라든지 그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왜곡 보도 방지가 목적입니다. 왜곡 보도를 못 하도록 쌍방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취하하고 불성립된 겁니다. 그런 걸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96년도 12월 9일자 군포시민신문 내용인데 정정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정보도문 갖고 오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제가 참고로 보관…….
유삼종위원
정정보도문이 그렇게 많지 않을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반론 보도문, 군포시민신문은 '96년 12월 4일자 1면 조 시장 동생 조은미 씨 시정 관여 확인 재야의 기사에서 조은미씨가 군포국제아트페스티발 '96개최 및 군포-산타클라라시 간에 자매결연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시정에 관여했다고 보도했으나 이건 사실과는 다르다. 조 씨는 자비를 들여가며 위 행사개최시에 협조한 사실은 있으나 시정에 관여하거나 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이런 반론보도문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일부는 사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거기도 보도했고 보도가 된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보도 내용 중에서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도 본회의 석상에서 지적했어요. 이 분이 시정에 관여한 것이 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군포문화신문에서 그런…….
유삼종위원
그게 사실이냐 말이냐, 밝혀라, 그런 적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원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답변이 안 나와서 본위원은 지금 참 미궁 속에 빠져있는데 반론 보도문 내용 보니까 일부는 시인하셨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언론중재에서는 왜곡 보도문에 대해서 정정하는 보도문을 내는게 언론중재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중재에 의해서 합의한 합의문이기 때문에 합의문을 그대로 내는 데,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합의문에 의할 것 같으면 일부는 시인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283족 보겠습니다. 이 표 기억나시죠, 청소년 열린음악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위원
지금 KCBS관현악단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KCBS관현악단은 1984년 수도권 지역에 30개 음대출신으로 구성된 순수한 음악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유삼종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대표는 서울대 음대 교수인 성악가인 박인수 교수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은 가수로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테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성악가로 테너입니다.
유삼종위원
KCBS가 무슨 약자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냥 KCBS관현악단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이 지금 어린아이들 9,000원 받고 어른들은 1만 8,000원을 받았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만 8,000원, 9,000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총 정산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끝나고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빨리 정산을 해 가지고 본래 목적이 있는 그 장학기금으로 집어넣으라고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정산을 해가지고 그 사항들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얘기했었는데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촉구를 했어요? 구두로 했어요, 공문으로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말이에요, 보면 군포시에서 좀 적극 후원한 듯한 그런 인상이 짙어요. 아니, 여기에 아예 후원단체가 군포시라고 돼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해 준 것은 적극 협조가 아니고 단지 장소만 빌려준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장소만 빌려줬는데 여기다가 공개적으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당초에 군포·안양·의왕 3개 시를 얘기하길래 그 시청에 같이 가서 합의를 봐 가지고 와서는 후원에 집어 넣지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빼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인쇄가 한 두어 번 나갔었는데 그것이 아마 거기에 붙은 모양인데 당초에 군포시 후원을 빼도록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실제로 안 뺐는데 그 뒤로 어떻게 조치했어요? 이것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야 되겠네? 이것 정산을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법적인 관계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정산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단 얼마의 이익이 되든, 손해를 보든지 일조한 기금은 약속대로 장학기금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종용을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등 소기의 목적에 일정금액을 예치시키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민 체육광장을 쓸 때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이 열린음악회가 거창하게 효행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안양·군포·의왕시 청소년열린음악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티켓 혹시 가져 오셨다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누가 대표인지 나타나지도 않고 어디 연락처도 없어요. 연락처도 없고 막 지워 내고 복잡해요. 그러면서 후원에 가서 '군포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시켰지 적극적으로 관장한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정산을 언제까지 시키겠습니까? 시켜야 될 것 없어요. 지금 이정도 티켓을 발매했다면 정산을 시켜가지고 공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인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조만간 다시 한 번 종용을 해 가지고 정산을 보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요,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유삼종위원
넉넉하게 잡으세요. 정산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해 둬야 될 같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분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무대 장소가 서울인데 저희들이 몇 번…….
유삼종위원
여기 사무실 없어요? 여기 중심상가에 있다던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중심상가에도 사무실이 있고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는데 중심상가에는 거의 안 있습니다. 서울사무실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서울사무실에 빨리 정산을 보라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화가 몇 번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수시로 해 가지고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가 이렇게 소재 불분명인 사람한테 참 헷갈리는 이런 행사를 하도록 허락해 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소재 불분명한 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사무실은 여기도 있고 서울사무실도 있는데 확실한 주민등록상 주소는 저희 관내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면서요. 그러면 소재 불분명이지 뭐예요. 확보가 안되면? 그러면 넉넉하게 날짜를 잡아서 일단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때 안 되면 그 때 가서 얘기를 하시더라도 언제까지 정산을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 이 달말까지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유삼종위원
글쎄, 그때 가서 지연될 것 같으면 지연시키더라도 인위적으로 한 번 약속을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약속은 딱 부러지게 날짜는 말씀 못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보고드릴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기간을 일차적으로 주시란 말이에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러면 회기기간이 12월달까지니까 저희들이 12월 안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추가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자료 왔습니까? 자, 자료 왔으니까 정확한 정답을 얘기합시다. 아까 3월 13일에서 7월달이었다가 이번에는 3월 20일자 자료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날짜 얘기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감사자료 3-27페이지 보시면요…….
유삼종위원
3-27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3-27에 보시면 군포 문화신문에다가 '97년 3월 13일하고 6월 30일날, 9월 11일날 또 10월 2일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드린 것은 아마 7월달이라 말씀 드린 것은 6월 30일날 원인행위 돼 가지고 7월달에 지출된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복사해 놓은 것 같고요, 지금 드린 것은 3월 13일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3월 20일날 지출된 지출서류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3월 20일날 청구했는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3월 20일날 청구하면 지출날짜는 지출결의상의 날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송금한 날짜를 모르신다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회계과에서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금계산서는 잘 관리해야 돼요. 특히 조세포탈의 가장 기본이 세금계산서인데 아까 6월 30일자 것을 7월달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나요. 조세포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가가치세 제1확정 신고기간이 6월 30일로 마감돼서 7월 25일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용역인데 용역의 제공을 6월 30일날 했으면 6월 30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끊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7월 25일로 이것이 신고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7월로 이렇게 발행하면 잘못 된 거라고요. 큰일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날짜까지 안 써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조세포탈을 잘못하면 방조한 그러한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세금계산서 관리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감사원에 아까 알아보시라고 했지만 행정예고 하고 분명히 시정 홍보하고 구별을 하시고 우편요금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군포소식지를 지역에다가 배포자해서 지금 돌리고 있죠? (장후동 간사, 이세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군포소식지를 당초 '96년도에는 기 의회 때 보고 드린 바에 배부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영세민이라든가 관내 사람들만 배포를 시켜라" 이렇게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태 우편발송을 안 시켰습니다. 단,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된다고 전화로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시·도 의원님들 60부인가요, 작은 소량의 부수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 우편발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남궁 계장님, 우편요금 확인하러 가셨는데 자료 왔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70원씩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150원에 발송할 수 있는 것을 70원까지 할인을 해 준다 이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계약에 의해서.
유삼종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월간지 배부현황을 보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공론, 포토경기 등 '95년에는 5개 업체에서 '96년에는 7개 업체였습니다. '97년도는 7개 업체, '98년도는 10개 업체가 될지 15개 업체가 될지 모릅니다. 이런 업체의 사주들이 와서 또는 기자들이 와 가지고 구독을 요청하고 의뢰를 했을 적에 강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5개 업체, 7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적법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독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구독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타 시·군 주민계도 신문이든지, 행정예고든지 지금 말씀을 드린 월간지든지 이런 것의 행정기관에서의 구독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가 사실은 적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감사원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끊을 수도 없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드렸구요, 사실은 각 시·군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잡지가라든지 강요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마 맞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지금 우리가 시 예산을 다루면서 말이죠, 모든 지방지, 신문, 잡지나 간행물을 발행하는 사주들이 거의 공공의 시장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거기에서 이겨 나가려는 자생력보다는 거의 관광서에 납품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는 관공서가 더 이상 이런 업체들이 생존하는 데 발판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화홍보담당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주로 언론사에서 많이 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앙지나 지방지나 공히 대동소이한데 사실은 언론사 하면 영세성을 면치 못 합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 하다 보니까 대부분 행정기관에 와서 강요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우리가 지금 통계수치를 보니 지방시대가 '96년도 600부에서 '97년도 200부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요, 메트로폴리탄도 '96년 1,200부에서 '97년에는 500부로 이렇게 700부를 줄였다는 말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 궁내동과 광정동에 메트로폴리탄이 20매, 40매, 60매 이렇게 했는데 의회사무국도 과연 이 잡지가 20매가 필요한 것인가, 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의회사무국을 예를 들었을 적에 어떤 부서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 부서에는 배부 현황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이것이 총 연간 매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96년도 의회사무국 메트로폴리탄이면 메트로폴리탄 48부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이 월간 두 권 내지 세 권씩이기 때문에 각 공히 다 두 권 내지 세 권씩밖에 배포가 안 될 것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지금 '97년도를 예를 들었는데 20매 아닙니까? 메트로폴리탄이 20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 20매가 들어와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우리가 국장실 하나, 의회사무국 사무실 한 부, 전문의원 두 사람,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건도위원회, 그 다음에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만 들어가도 몇 부죠? 열 부 미만이라는 얘기죠. 자유공론 잡지를 예를 들어서 할 때도 '96년도에는 240매에서 '97년도는 50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 위원이 주장하려는 내용은 물론 영세성의 업체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지나친 홍보물, 과잉투자되는 홍보물, 재복사되는 이런 언론의 홍보물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써 계속 출혈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구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본다 이거죠. 하나의 정보지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정보지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이런 홍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구독량도 적고 우리는 이렇게 알뜰하고 검소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전반적인 국가의 흐름과 경제침체 현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타 시·군·구보다도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97년도 배부현황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봤을 적에 '98년도는 한 50% 정도 줄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화홍보담당관으로서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 번 과감하게 줄여보려고 올해 50권이었던 것을 내년 '98년에는 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반으로 삭감 시켰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참 어려운 결단일 것입니다. 특히 잡지사 기자들 앞에 놔두고서 이렇게 100부 보던 것을 50부로 줄이고 50부를 25부로 줄인다는 것은 말이 수치상의 일이지 인간적으로 상당한 고뇌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든다면 시립도서관에 살펴보니까 시립도서관 간행물이 '95년도에는 312부였고 '96년도에는 318부였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44부였다 이 말이죠. 간행물을 엄청나게 줄인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는 국가의 어려움을 동행하고 수반하며 실천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월간지 배부현황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제일 좋은 매체가 어는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이용하는 측과 독자의 각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정홍보는 군포소식지가 제일…….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4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또 4만부면 우리 전 시민 가구 반, 8만 가구가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홍보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이라든가 행정광고수수료, 예고수수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포소식지는 예산이 상당히 안 들어가요. 연 8,000만원, '96년도에는 1억 3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그 이상의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이것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물론 군포소식지가 홍보효과라는 최대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매체는 언론매체대로 그 만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적은 경비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군포소식지 이상은 없다고 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군포소식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는 이런 홍보비는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자 중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배포하라고 의회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죠? 그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대로 보고한 대로 영세민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좋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상 배포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기부행위라고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 알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 신문은 봤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또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는데요, 법상에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상은 괜찮다고 확답을 받았고…….
윤호
박윤호위원
어떻게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상인 영세민들한테는 괜찮다. 장애인이든지 영세민이든지…….
윤호
박윤호위원
보훈단체도 괜찮겠습니까, 보훈대상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보훈단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안 되는 범위는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유권해석 얻기로는 장애인에게는 줘도 좋다는 공문을 별도로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배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배포를 안 하고 있는데…….
윤호
박윤호위원
나머지는 배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배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하세요. 잘 하셔 가지고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 다음으로 270쪽을 보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의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1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100만원씩 쭉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봐 가지고는 무슨 활동할 때 쓸 수 있는 돈인지 알 수 있겠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출결의서는 다 경리부서에 있습니다만 군포시 서예협회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23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전회면 사진전시회를 1년에 서너 번씩 갖습니다. 그 초청장이 위원님들한테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내용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1월 9일날은 무슨 돈을 썼는지 답변해 보세요. 1월 9일날 1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갔고, 1월 24일날 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지출됐는지 그런 것을 기재해 놓으셔야 하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출서류를 다시 한 번 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동호인 모임이든 모임이 있을 적에 쓰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께서 돈 집행되는 것을 모르죠? 집행된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문화홍보담당실에 예산만 배정돼 있지 어떻게 집행되는지 사실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에 돼 있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단체에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1월 9일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런 자료가 없어요? 100만원씩 지출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문화홍보담당관실에는 자료가 없지만 회계과에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수시로 100만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단체에 그 즉시 지출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단체에 모임이 있으면 갖다드리는 것으로…….
윤호
박윤호위원
그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예를 들어 1월 9일날은 문화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100만원이 나갔다. 그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무슨 자료가 이래요? 4월 2일날 100만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적에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데 날짜별로 어느 단체에 100만원 지급된 자료가 이따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아니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100만원씩은 지출됐는데 아까 그렇게 100만원 지출은 갖고 계시다가 수시로 단체의 모임이 있으면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쓰신다고 하더라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경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마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1월 9일날 어느 단체에 돈 100만원 나간 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것이 시책특수활동비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이를테면 다른 분야 사회복지라든지 체육 분야라든가 이런 데 써서는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을 담당관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1월 9일날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자료를 뽑을 수 있는 범위는 뽑아가지고 드릴께요.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날짜와 금액만 적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라도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받고 싶습니다.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 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내일 27일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개모니터를 설치한다고 그랬었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윤호
박윤호위원
설치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설치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각 실과소하고 지금 민원실에 가 보시면 아마 여기서 회의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유삼종 위원 의석에서 - 양 위원회가 동시에 할 때는 어느 위원회가 나오고 있어요?) 틀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 위원 의석에서 - 양쪽 다 나와요?) 선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양 위원회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각 실과소에도 있다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각 실과소에도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실국소가 아니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각 실과소에 있는 기존의 TV에다가 선만 연결시켜가지고…….
윤호
박윤호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우리 회의내용을 다 시청하실 수 있겠네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실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은 누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설치만 돼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의진행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누가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일반 TV에다 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의회 것을 보고 싶다면 의회 것을 보시고 또 일반 TV매체를 보고 싶다면 일반 TV매체를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조작돼 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의회 회의하는 내용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우실거 아니에요? 다른 TV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의회에서 회의하고 있는 사항은 모를수 있다는 거죠. 운영하시는 분이 의회 회의를 하면 보든 안 보든 그것은 시민들 자유니까 보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데요, 주로 일반 TV를 많이 보시는데 의회하고 같이 연결시켜져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진행된다고 하면 틀어놓기 때문에 좀 화면이 떨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시청 안 하시죠. 의회 화면이 나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의회방송은 지금까지 몇 회나, 몇 시간이나 틀었는지 기록은 없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의회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 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문화홍보담당관실을 보시면 거기도 다 틀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담당관실 홍보자료를 보시고 이제 끝났구나 해서 제가 달려온 것입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설치는 잘 했습니다. 언제 설치한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즉시 설치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몇 월중이라는 건 아직 모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그건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설치됐는지.
윤호
박윤호위원
아까 업무보고서에는 3월 24일까지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올해 '97년 2월 25일날 시작을 해가지고 3월 24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그렇죠?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께요. 시민들이 민원실에 민원을 보러 오셨다가 이런 회의시간하고 맞을 때 의회에서 회의하는 장면 같은 것을 항상 보실 수 있도록 그걸 각별히 신경쓰셔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호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95년도 보도사례비로 3,100만원 지출이 맞습니까? 3-8쪽에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이건 3,105만원을 '95년도 보도사례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 다음에 같은 해 행정예고수수료로 4,300만원이 맞습니까? 이건 18쪽 같은데요.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12개사에 4,3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래서 총계가 7,300만원 그리고 또 '96년도에는 행정광고가 6,900만원, 15쪽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96년도 시정홍보광고료 6,930만원.
용순
임용순위원
그리고 또 예고수수료가 4,000만원?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4,005만원.
용순
임용순위원
합해서 1억 9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 6,135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매년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95년도하고 '96년도에 물론 신문사도 늘어났습니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정을 한번 효율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홍보광고료가 좀 늘어난 겁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짜가지고 저희 의회에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한 가지는 경인일보가 특히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많은 액수의 광고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체 구독비율에 따라 약간의 차등적인 배분을 해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경인일보에 좀 많이 나갔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리고 지역신문 얘기인데, 지금 우리 지역신문이 두 개거든요. 군포시민신문하고 문화일보하고 두 군데인데 특히 시민신문이 다른 신문에 비해서 불이익이라면 뭐할지 몰라도 혜택이 상당히 적은 것도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글쎄 그건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제가 생각을 해도 지역신문을 다른 신문에 비해 더는 못 할지언정 동등하게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신문을 아끼고 또 발전시켜야만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237쪽에 우편발송 집행내역에 보면 본위원에게 답변하실 때 150원에 부칠 수 있는 걸 70원까지 할인해서 한다고 했는데 군포우체국과의 계약서를 가져오신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70원씩 한다는 계약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잠깐 나가서 우체국에 확인을 해 봤어요. 해봤더니 최고 15%까지는 할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송이 가능해도 무려 50%면 127원 50전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까지는 발송이 가능해도 무려 50% 이상 할인해 줄수는 없다는게 우리 부속실 김미자 양을 통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따라서 이 내용과 본위원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내용을 지금 본위원이 서류로 찾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알아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간 내지는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우편발송계약에 의해가지고 우편요금의 중량이 70g 이하인 경우에는 70원으로 해줄 수 있고 '96년도는 우편요금을 68원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시킨 근거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약서에 보시면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70원씩 하겠다는 내용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쌍방 확인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하자구요. 어떻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한번…….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양해하셨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유삼종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부탁드린 답변을 27일까지 가능하겠죠?
상희
이상희문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완용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도서관장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돼 있는 마이크 앞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14-2쪽을 보겠습니다. 도서관의 정기간행물 구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기타 간행물을 지금 어디어디에 비치하려고 이렇게 간행물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들에게 하나의 정보지로서 구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지금 정기간행물은 대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실에 간행물실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신문이나 잡지를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4-3쪽에 말이죠. 아까 홍보담당관 답변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94년도, '95년도, '96년도를 비추어 봤을 때 '97년도에 신문자료 제본현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근검절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후동
장후동위원
14-3쪽을 보면 '96년 318건에서 4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조선일보 8부를 구독하고 있고 한국일보 8부, 이렇게 8부를 구독하는 것은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치용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비치용입니다. 저희가 자료제본을 '94년 개관 이후부터 본관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와서 숫자가 조금 줄었다는 것은 아직 제본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을 할 것이고 한가지는 중앙지에 이미 제본이 되어서 축소판으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더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앞으로 제본할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본청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여타 이런 많은 신문들을 보고 휴지로 일회용으로 지날 것 같은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의 차원에서라도 경기일보라든가 새한일보라든가 이런 많은 신문이 나오면 한 부씩은 전부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래가지고 지금 영구보존 상태로 하기 위해서 제본을 해가지고 비치하고 있는 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그런 면에서는 '97년도에 여기 신문자료 요구조건에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면이 많이 있네. 그렇죠? 일천일보, 경기일보, 새한일보, 중보일보 여기는 전혀 구독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14-3쪽에.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구독이 안 된 상태는 아닙니다. 구독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제본현황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제본이 안 됐을 뿐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을 보겠습니다. 월별 도서관 이용자 관리현황이 나왔는데 보기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네요. 본관 같은 경우 평균 5만명, 분관은 월 1만명, 매일 1,540명, 328명이 이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통계상으로서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이 상태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통계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사실상 열람실을 이용하다가 그 분들이 다시 또 자료실을 드나들기도 하다 보니까 통계상에 조금 중복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고자료실은 참고자료실대로 종합자료실은 종합자료실대로 통계를 내서 그걸 합치다 보니까 통계상의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후동
장후동위원
이용자 수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 또는 이용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람실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자료실에 가 가지고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통계가 잡히는 수가 있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이용자 인원 관계가 착오가 생깁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공부하러 왔다가 보니까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실에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것은 그것대로 잡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잡히는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열람실에서 있다가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들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동
장후동위원
그럼 이 인원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줄을 서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 학생들의 시험기간에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평소 시험기간이 아닐 때는 다 수용할 수 있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닐 때는 그렇게 줄을 서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3쪽을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실적 및 상담원 이렇게 263건이 나왔는데 상담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네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상담실 이용 관계는 사실상 전화상담이 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6월말까지로 끝나고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도서관에서는 이제 하지 않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는 있습니다만 지금 확장을 시켜가지고서 유급직원이 와 있고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시립도서관에는 가장 맹점이 열람실 이용과 자료실 이용에 있어서 인원이 중복되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이중으로 될 수 밖에…….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정확한 통계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후동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14-1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도서는 대개 어떠한 종류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종류별로 따지면요?
용순
임용순위원
내용도 좀,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초·중학교를 상대로 하는 참고도서라든지…….
용순
임용순위원
참고도서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그런 거라든가 또 문학관계도…….
용순
임용순위원
그러면 구입경로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교보문고에 가서 사옵니까? 안 그러면…….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현재 구입하는 것은 주로 수원도립도서관에 가서 수서작업한 것을 인수받아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보통 한 권의 가격이 얼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런 대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서라면 가격이 높고 일반도서, 문학도서라면 싸고.
용순
임용순위원
여기 지금 나온 걸로는 제가 뭔지 몰라도 4,200권인데 3,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이런 것은 평균 잡아서 만원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천원짜리도 있고 아동도서는 3천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참고도서 같은 것은 5만원, 6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을 잡을 적에는 만원 미만으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과학은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이렇게 돼있는데 종교 같은 것은 그냥 종교로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돼 있지 않는데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뽑다 보면 너무 부피가 많아질 겁니다. 일일이 전부 100-면 100-래도 100-1,2,3,4,5,6 이렇게 죽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단위면 100단위 몇 권 이런 식으로만 산출한 겁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여기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법학이나 의학 그런 계통의 책은 거기 없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십진법 분류법에 의해가지고 500단위가 과학기술단위로 들어간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다구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기술과학에 법학이나 의학계통이 포함돼 있고, 또 한가지 전문책자 얘기인데 예를 들어 건축이라든지 미용 또는 사진 이런 전문적인 책은 없습니까? 기술도 포함되는데.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도 500번에 기술과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그것도 500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학으로 포함이 되나 보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분류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순
임용순위원
과학기술에 건축, 미용 같은 기술하고 의학이나 법학도 다 포함돼 있는 그런 기록이 있다구요?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해서 주셨더라면 저희가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텐데 내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내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자모회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모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자모회요?
유삼종위원
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상담실 운영에서 자모회를 말하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상담원.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 상담내용으로서요? 자식에 대해서 자모가 상담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유삼종위원
좀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원 중에 자모회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모회가 어떤 단체냐구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교육계통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자격을 취득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원 자격이죠.
유삼종위원
청소년상담원 자격은 어디서 취득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교육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교육원이 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몇 명만 우리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보내 주시오" 해가지고 받았던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안 하십니까?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입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6월말까지 취급하는 동안에 저희 도서관 상담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상근자가 없이 자원봉사자들로만 이루어져가지고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나날이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총무가 관리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요일마다 틀리기 때문에 만나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적으로 며칠날은 우리가 전부 모임을 가진다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무에 의해서 일괄지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운영해 나갔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도서관에 권고사직이 한 분 계시죠? 계장.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는 그런 말을 들은 바는 없지만도…….
유삼종위원
지금 한 분 공석입니까? 6급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열람계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유삼종위원
열람계장?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유삼종위원
혹시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는 그런 말을 들은 권고라기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제가 근무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알선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냐고 묻기에 "저는 앞으로 취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취업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변해서 알았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얘기는 들으신 바가 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한 번 좋은 데 사기업체 부장급으로서 알선해 줄테니까 의향이 어떠냐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유삼종위원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저는 정년을 마치겠다고.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자보수 관계를 좀 하겠습니다. 하자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세월이 가면서 차츰 줄어들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도서관에 가 보니까 벽에 금가는 것, 조금 가는 것 크랙들, 방수가 안 되고 비가 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것이 물론 건축문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처음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수를 계속해서 지금 많이 보수가 된 중에 금년에는 역시 장마철에 폭우가 올적에는 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공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방수작업이라든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난 후에 한 100mm 이상 왔을 때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 관계에 대한 보증금도 중지시켜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 하자관계가 나타났을 적에는 저희가 보수를 의뢰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유삼종위원
혹시 하자보수보증서 가져오셨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문서를 띄워 놓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증서 보세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문서 띄운다고 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의 뜻을 저쪽에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당신들 하자보수 안 해줬으니까 우리는 이 기간만큼 중지하고 계속하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했는데 저쪽에서 그걸 수용을 해줘야 돼요. 수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금년으로 봐서는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누수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하자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을 다시 지어야 되는 문제도 나와요. 그리고 또 누수가 되면 책에 곰팡이도 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는 별로 안 샜어요. 그런데 불과 2년만에 온통 다 누수예요. 건축분야에 6건을 하자내역으로 서면 제출해 주셨는데 5건이 누수예요. 옥상에서부터 층층마다 전부 새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 심각하니까 하루빨리 이걸 하셔야 됩니다. 겨울철이라도 안심할 수 없어요. 겨울철에도 눈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유념하십시오. 하자보수보증서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최대한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도서관에 관한 한 하자에 있어서는 전무하고 아무 문제 없다, 이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건축분야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기계분야는 전부 완전히 마무리가 돼 있습니까? '97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기계분야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전기는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전기도 이상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건축분야에 비가 새가지고 문제가 되면 당연히 전기나 기계쪽도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오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전기관계라든지 기계관계는…….
유삼종위원
유념하셔야 돼요. 비가 새면 자연적으로 같이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주의를 좀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우리 시민의 돈으로 이거 전부 고쳐야 돼요. 그러기 전에 본체 건물뿐만 아니라 바깥 이곳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가지고 완벽하게 하십시오. 본위원도 한번 시간이 나면 들리겠습니다만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돈이 추가로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용
이완용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후동
장후동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국 산하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