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서양호 의원 발언

제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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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1만 남원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부여된집행부에 대한 감사와 견제의 막중한책임을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수행하기 위하여 오늘 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남원시가 그동안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나 적정하고 타당하게 그리고열성껏 업무를 집행해 왔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는 민선 시장의 3년차로 자치 기반을 다져가는 해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 사무 감사는 어느해보다도 잘잘못을 분명히 파헤쳐 다시는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행정 사무감사가 그 어느해보다도 알찬 성과를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행정 사무 감사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민을위해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시민의 일상 생활, 복지 및 지역 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이를 시책에 반영하였는지의 실태를파악하여 잘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나가며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복지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 자치 시정 3년차의 시점에서 보다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시민을 내형제 같이 친절하게 봉사하며 새로운 각종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추진하여 다수의 시민이 고루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시정 발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위와 같은 목표를 두고 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헛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감사시 여러분은 진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노력하여 주셔서 11만 시민이 시 의회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찬사를 보낼 수 있는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장 준비,감사 자료 및 서류 확인을 위하여 감사 진행을 중지하고 10분후 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중지

10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사회 산업국 소관으로오전에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오후에는 환경보호과, 농업진흥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 선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사회산업국장이 선서하는 동안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사회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남원시청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정준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은 간단한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사회 산업국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진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신 이홍열 과장이부시장님과 함께 경제 교류팀으로 중국 염성시에 나가 있습니다. 대리 출석으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계장입니다. 오늘 자치 시정 3년차를 맞아 '97년도 시정을 결산하고 시정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하에서도 정책 개발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 복지와 지역 개발 차원의정책 결정을 통해 시정이 생산적으로발전하는데 견차적 역할을 해주신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저는 지난 '91년 지방 자치의 새집행이 열린 후 6년여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지방 자치의 행정의 역할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사명에 대하여 많은 연찬의 기회를 가졌고 그것이 지금 사회 산업국을 이끌어가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산업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피시 11만 시민 모두의생활과 가장 밀접한 핵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비롯하여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보호, 쓰레기 문제, 시대적 현안 사업인 노인,여성, 청소년 분야, 사회 복지 문제,지역 경제의 활성화 분야등 우리시가지향하는 선진 사회를 인한 대다수의중요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공원묘지 조성 사업등의 경우에는 님비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시정을 빛나게 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농어촌 발전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년 연속 농정 시책 평가 전국최우수시의 영애와 함께 많은 인센티브의 사업을 할 수 있었고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전라북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1억원의 사업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부단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과보절 석산 민원을 해결하고 동부 쓰레기 매립장을 확정하는등 이해와 협조의 성과를 점차 가시화해 나가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얻게 되기까지에는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축년도 달력 한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미진 사업에 대한알찬 마무리와 '98년도 시정을 위한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를통해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미비한점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발전과 변신을 거듭하는 공직 자세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드리며 더욱 열심히 시정 발전과시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정신 요양원 수용 인원 및전문의 진단 실시 내역 자료에 의하면 풍악산 정신 요양원 수용 정원이230명인데 235명으로 5명의 정원이초과되었고 성일 정신 요양원은 정원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5명을 초과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황에 성일 정신 요양원이250명중에서 249명이 입소가 되어가지고 수용 인원에 1명이 부족하고 풍악산 정신 요양원은 230명 수용 정원에 5명이 많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잠깐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수시로 매일 입소, 퇴소자가 생기고 또 정원 초과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20%까지는 초과를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숫자가 고정된 숫자는 아니고 또 오늘 당장 3명이 퇴소할 수 있는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의 정원 초과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규정에도 20%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예를 들어서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말하자면더 수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수용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런데 수용자 가족들로 부터 별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규정상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나 성일정신 요양원이 수용 인원에 대해서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랄지 말하자면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탁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 정신 요양원이나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 월 평균 양쪽 수용시설 합해서 93명에 대해서 평균입니다. 지금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11만원에서 12만원 수준에서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환자들에게노동을 못시키도록 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농사짓는데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남원시의 2개요양원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초에도 양쪽 수용 시설에 가서 저희들이 사실조사도 했고 또 수용 시설에 가서 사실 조사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조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설문 조사도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 지적해주신대로구타 행위랄지 특별한 위법 행위를현재까지 점검한 결과 발견치 못하고있습니다.

이병용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환자 관리 현황을 보면 총 2군데수용소에 468명이 수용되어 있는데남원 시민은 123명이고 약 70%가 타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그때 답변을 좀 잘못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는 저희 남원시 환자가 70%라고 답변을 드렸는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개별적으로 이위원님께 사과를 드린 예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남원시 환자가 전체 수용 환자의25.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수용 시설에 물론 시비가 적게 부담된 것은 아닙니다. 7,200만원 정도가 부담되는데 대부분이 국비, 도비가 90%를 상회하고저희시비 부담이 6.6%입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에서 그렇게 꼭남원시 수용 인원에 대한 비례를 남원 시비로 해준다는 그런 차원보다도어차피 저희들도 25.3%라는 환자를점하고 있고 그 부담율은 6.6% 밖에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나시비를 말하자면 낭비성으로 투자한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가 부도 나가지고 대통령이 돈을 꾸러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우리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86억 7,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빚을 져가면서 타 시민을 위해서 시비를 쏟아야 하느냐 여기에대해서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어차피 국.도비가 90%온 중에서는 저희 시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도 혜택을 받고 저희시민이 수용되어 있는 비율보다는 저희 시비 투자 비율이 적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돈입니다만 1년에 총 투입되는 저희시비가 7,2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이병용위원

다음 6페이지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 건립을 보면 이백면 남계리에다1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말까지 건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남원시의 장애인은 약 몇명정도 된다고 파악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남원시내에 총 등록, 미등록해서2,001명입니다.

이병용위원

이 시설은 타 시.군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가급적 저희 관내에 소재한 장애인들만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병용위원

예산 규모를 보면 국비와 도비 합해서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애당초지을때 국.도비에다 지원을 더 요청해가지고 지었더라면 우리시비가 좀덜 들었을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을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회관 사업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시비를 부담하기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 52%, 저희시비 부담 비율이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를 부담한 것입니다.

이병용위원

건축비가 평당 얼마씩 들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건축 건평이 450평인데 ......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평당 얼마씩 설계 단가가났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당 70만원정도 다시 말씀드리면1평에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병용위원

물론 보건 복지부의 설계 검토가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거기의 설계 검토 단가하고차이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설계 단가에 의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이병용위원

다음 13페이지 불법 퇴.변태 업소지도 단속 현황을 보면 식품 위생 업소가 102건, 공중 위생 업소는 67건해서 169건으로 단속을 8,955만원의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너무 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반을 할 수가 없다면과징금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정기내지수시로 야간 업소랄지 불법, 여러가지 식품 위생법에 관련되는 미성년자출입이랄지 시간외 영업이랄지해서단속을 해서 식품의 규정에 의해서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내지시정 명령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발생되는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행정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중하게 부과되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계도적인 방법을 취했더라면 사전에 이런 위반 업소가 적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뒤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도를 해서 이런 위반 업소가 없도록 하시라는 뜻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말하자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를 제외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전에 계도도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도 시키고 해서업주들이 크게 말하자면 청소년 문제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계도위주로 해서 업주를 보호하는 그런차원에서 앞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이것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행정의 최고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계도를 해서 이런 업소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성일 정신 요양원이나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직원들이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 내역이 전부 나와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직계 가족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종사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병옥위원

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수용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의 직계 가족인가 ......

형병옥위원

원장이하 그 가족들 내역이 나오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파악됩니다.

형병옥위원

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을 채용하는과정에서 원장 임의대로 해서 어떤법적인 하자는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원장의 직계 가족이라고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일 정신 요양원 환자들에게 법적으로 노역을 시킬 수는없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형병옥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서 지도 점검도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또 수시로 나가고 저희뿐만 아니라 상급 기관인도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말에도 도의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셔서 양쪽 수용 시설을 점검하고 그 무렵에 저희시에서도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년도에도 성일 정신 요양원 부지 관계 때문에 노역을 시킬까봐서 그런 염려에서대규모 평수를 확보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그것이 근거로 될려면 규모가 크게되어 있는데에는 타 인부를 데리고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장 관리를한다는 그런 근거가 갖추어져야 되는것이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수용되어 있는 환자중에서는 안되고 ......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 와서 농장을 관리했을때 그런 장부가 비치되어야만이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결국 언제라도 환자들에게노역을 시켰는가, 안시켰는가를 확인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겠네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런 부분에도 집행부에서 관리를좀 잘해주시고 아까 6페이지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복지 회관 건립이 거의 다 완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

형병옥위원

약 30 - 40명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가 입법 예고중에있기 때문에 조례 입법 예고 기간이끝나면 바로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낼 것이고 지난번에 오대철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관리 위탁 문제랄지 시설에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그런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위탁 운영 문제랄지 이런 것을할때에도 가급적 장애인들의 여론을많이 수렴해서 장애인들이 최대한도로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직제랄지이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탁 문제랄지 하는 것이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직제 관계는아직도 저희들이 타 시설과 비교를하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몇 명을 채용하겠다. 또 위탁 경영을 하겠다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금 그야말로 사회에서소외당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막대한예산을 12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 관리하는 직원을 아까 과장 말씀대로 조례 입법 예고에 그것을 넣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장애인을 관리하는 부서이니까장애인 직원수를 약 10% 정도는 할당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게 할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형병옥위원

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제등이 확정되고 위탁 경영이 확정된다면 가급적장애인이지만 그런 자격이나 이런 것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그 분들을 채용해서 가급적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서도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병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이나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농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농장 면적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시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무조건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노역을 시킨다는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짚는데 지금 핵심을 못짚고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아시느냐고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총 관리는 원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사람을 사서 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원장이 전부 농사를 짓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인부를 고용해서 관리를하고 ......

안병만위원

대충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증거 서류를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노역을 안시킨다고 하셨고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셔서 하실때에는 또 주관이있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연락이 되어가지고 잘 정리 정돈이 된그런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르고 또민원은 아니겠지만 그 여론이 분분한데 실지로 자꾸 아니라고만 하시니까진정으로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보고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감사도 나가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서류로 증거를 제가 제출해드릴 수는없고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발견을못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로 여론은 나오는데 증거가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께서혹시 비밀로 알아볼 수 있는 대책을한번 세워보셨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가서 보시고 어떻게 말로만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누가내려와서 조사를 하면 당연히 안보이겠지요. 저희가 사실은 감사를 가보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여론은 자꾸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과장께서는 그것을 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을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기했던 오수관로 낙차된 곳을 수리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자 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것이 그렇게 떨어지더라도 오수가 그쪽 냇가로 흘러갑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랄지 기본 바닥보다도 다져놓은 것이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오수가 이렇게 넘어가서그 관를 타고 넘어가서 그 뒤의 논과장애인 복지 회관 사이에 흘리는 조그마한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에 오수가 다 떨어집니다. 물론 오수 정화가 되었다고는 하겠지만 오수가 그쪽으로 다 떨어지면그것이 결국은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그 주위의 상수도가 지하수입니다그런데 앞으로 좀 쓰다 보면 결국은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를못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는 했습니다만 재차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자활 복지 지금 융자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14가구에7,600만원을 융자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당초 업무 보고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 뒤에 1가구가 신청이들어와서 현재 15가구에 8,600만원입니다.

서양호위원

왜냐 하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시면 15가구에 8,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현황에 의하면 거택 보호자가 905세대로 되어 있는데그것이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서양호위원

자활 보호자가 2,137세대 맞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거택 보호자가 1,499명이고 자활보호자가 6,2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2,137 세대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세대입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15세대만 융자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15세대만 융자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융자해준 것이고 지금까지 융자를 해준 가구는 총 400여가구가 됩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신청한 사람은 많은 것으로알고 있는데 왜 398가구만 해주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융자 가능한 금액이 총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한 뒤에 또1,200만원의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9,800만원으로 융자가되었고 앞으로 융자해줄 금액이6,000여만원의 융자 가능액이 남아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융자를 신청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이유로 해서융자를 안해준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서양호위원

올해 신청은 다해주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자면 대부분영세민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세민에게만 해준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융자를 받기 원하고 있는 금융 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은 보증인을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영세민이 보증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러나 법적 여건은 지켜야 되겠지요. 이웃이나 친.인척간이라도 보증을해야 되겠지요. 보증은 1명을 세우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호위원

어떻게 영세민을 보증 세워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증 세워달라고 하면 절대안세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증 세우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는 보증을 세워야만이 지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법적요건은 지켜주어야만이 저희들도 현재의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융자가가능한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를 드릴때에는 재산세 5,000원이상 보증자가 없어서 못받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게끔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의 규정이나 조례에의해서는 보증 없이는 융자를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보증 없이는 절대로 안되고 다른 생각은 해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 관리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합니다. 나중에 회수할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영세민이나 자활 보호자의융자가 안되는 것도 보증인 때문에융자가 안된다고 생각을 해보신 일은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세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도 재량권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관리나 회수 문제도 저희들이 책임을짓고 회수를 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서양호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어떻게 법을 개정할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말하자면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어려운 여건하에서 돈을 빌려다가 어떤생활 안정이나 자립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보증없이 무료로 갖다가 쓰도록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금의 관리가조그마한 어떤 기금이 아니고 규모가크고 현황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금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규모가 보통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나 둘이 계시는 분에게1,0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가지고 회수에 대한 문제를 검토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행정에서 신용 대출 형식으로 보증인하나만 세워놓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기금관리상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무료로본인 도장 하나 받고 그냥 주기가 현실적으로 난감하지 않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보증인을 1명만 세우면 되는데 농촌에 가면 5,000원의 재산세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 새집을 안지으면 재산세가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만 세우면 되겠네요?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분들의 보증을 하나 세워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농촌에 가면 5,000원이상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 가면 고가되어가지고 재산세가 안나옵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것을어떻게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돈을 얻어다 쓰는데 그 목적하는 복지기금의 말하자면 설립 취지에 맞도록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아무튼 검토를 하셔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불우 저소득층 보조 현황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 저소득층 주거 보조비로196세대가 나가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196세대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전월세 주거 보조비로 187세대가 선정되었는데 줄어든 이유가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전월세 거주자 주거 보조비는 월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영세민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집세로 보조를해준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왜 줄어집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위의 주거 환경 개선 보조비는 거택 보호자로 65세이상 노인이나 18세이상 어린이, 장애인등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세가아니고 도배랄지 장판, 싱크대 설치,가스렌지, 보일러등을 보수하는 것으로 196세대에 가구당 10만원내외로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밑의 전월세는집을 안가진 영세민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내용이 틀립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보조 내용이 3만하고 10만원이 틀리다는 말씀이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밑의 것은 월세, 전세금으로 준 것이고 위의 것은 그분들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도배나 장판, 부엌 보수, 보일러를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서양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영세민중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해당이 되는 사람들 전원을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면 100% 다해주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서양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100% 다 들어온대로 해주는 것으로 과장께서는 알고계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현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받고현지도 나가보셨겠습니다만 이것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바꿔달라고 하는말씀을 드리니까 제 말씀을 잘들으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는 대상자는많고 지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 본사업을 할려면 해당 통.리 이장을 통하여 로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이 틀리다고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글세요.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여론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지금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그런 불쌍한 영세민들에게 로비를 받고 하는 것은 없다고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하시니까 저도 앞으로 이 감사가 끝나면 좀더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는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사실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사는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로비를 받는 것은 좀 무리이겠지만 이것이 무사안일주의로꼭 되는 것하고 조금 중간에 되는 것은 절대 안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서민을 위해서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내일이라도바로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만약에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고또 혜택을 못받은 것이 있다면 좀더폭넓게 저희들이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하자가있더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대로 100% 다 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자하고 상관없이 신청되면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양호위원

100% 들어온 것은 다 해주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서양호위원

그래서 모든 업무의 불공정은 큰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당성이 결여된사업 선정으로 선정 과정에 탈락한주민이 있다면 시정을 올바르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하자가없도록 공평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공정하게 하셔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 복지업무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권한 업무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혜택을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행정 공무원의착오로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다른 사람은 누락된 것은 없겠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혹시라도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평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아뭏튼 과장께서는 읍.면.동에 출장을 가셔가지고 여론이 있으면 듣고......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밀히 파악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불법 퇴.변태 업소 지도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 취소는 없고 영업 정지가 31건, 과징금, 시정 명령이 있는데 이것이 행정,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공무원들만단속한 것도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자체 단속도 있고 합동 단속도 있고 또 다른 시.도와 교환해서 단속하는 사례도 있고 단속의 사례는 여러형태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단속되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단속한 것은 영업 정지가될 수도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화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심문할 수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청문을 합니다.

서양호위원

그 집에 가서 심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심문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사실 조사이고 사실 조사에 의해서 청문을 해도 ......

서양호위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심문해가지고거기서 처분을 할 수도 있느냐 하는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나가서 본인들에게 시인서를 받고 그런 결과에의해서 처리를 하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화만 받고 그 전화에 의해서행정 처분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왜냐 하면 전화 제보를 받아가지고그 업소에 가서 너희들 했느냐, 안했느냐 해가지고 심문이나 조사를 해서처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한 사람을 잡아놓고 몇 시간 둘이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글세요. 그것이 몇 시간이라고 그렇게까지는 안했겠지요.

서양호위원

몇 시간을 할 수도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몇 시간까지 조사할 필요가 없지요사실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요.

서양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서류가 다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잘못 되었으면 시인을해주셔야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행정 처분 취소를 시켜야 하겠지요.

서양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영업 정지를 예를 들어서 몇 일을 시켜놓으면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서위원님!그 문제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행정 처분이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러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의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처분을 취소해야지요.

서양호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나중에 서류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오대철위원

위원장!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오대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대철위원

오대철 위원입니다. 방금 서양호 위원께서 자활 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제가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자활 보호자가 2,157가구가 맞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오대철위원

현재 자활 복지 기금이 12억 2,700만원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리고 현재 대출이 되어 있는 금액이 9억 8,300만원, 잔액이 2억4,300만원이 현재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오대철위원

지금 이 기금이 현재 시금고에 자활 복지 기금의 당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 양도성 예금으로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장영권 위원님께서도 행정이 너무 안일하고 충분한 홍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많은 자금이 필요한분들에게 수혜가 제대로 안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받고 제 자신도 그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또 사회 복지 전문 요원들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했다고 합니다만 아까 서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증 관계가 제대로안된다든지 해서 아마 혜택을 충분히못받은 세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 부터는 좀더 철저히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반상회보등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하다면 지역 신문이라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장된 자금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을 해서 가능한 자금은 연내에 풀가동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대철위원

( 녹 음 불 가 ) 잔여 금액이 약 20%정도 해당되는데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홍보 부족이랄지 저희들이 그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오대철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때 융자금에 대한 회수 문제에 대해서 융자조건이 따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수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이러한 기금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일한행정의 자태를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교적 생활이어려운 분들이 이러한 자금을 이용할때에 여러가지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좀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본다면 그러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융자 조건을 완화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든지 또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생각되는 분야에서 조례 자체를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분들이 극히적다면 현실에 맞춰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대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98 가구가이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5명이 자금을 활용했는데 현재 이 자금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한 현장 확인내지는 분석을 하셨는가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사실 제가 온 뒤에는 현장의 확인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오대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들에 대한 사후감독에 대한 것을 철저히 이행을 못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다만 읍.면.동의 사회 복지 전문요원들을 통해서는 관리를 합니다만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본 사실은 없습니다.

오대철위원

앞으로 이러한 자금을 융자 받아서사업하는 이런 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여부가 확인이 철저히 뒤따라야 될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만지금 읍.면.동 전문 요원들을 통해서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결과로는 지금까지 사업 목적을 위배해서 사용한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제 출장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해보고 만약에 사업 목적에 위배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안에 따라서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기금이 본래의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대철위원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398 가구에대해서 부분적으로 현장 확인을 할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고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한가지 더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 복지 기금이라 하면 과연 200만원 지원해가지고 우리 목적에 알맞는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융자 조례에 보면 2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물론 200만원이라는 돈은 현재 물가랄지 이런 사업성과 감안해서 충분한자금은 안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에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자금 문제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융자 금액을 적게 융자를 해드린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고 다만 신청대로는 금년에는 다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환 능력이랄지 사업 규모에 따라서 200만원을신청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해드린것이지 예를 들어서 500만원, 1,000만원이 신청 들어왔는데 자금 문제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융자를 해드렸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볼때 사업을 하는데 200만원이라는 돈은 조금 부족한감은 있으나 본인이 그렇게 신청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더하라고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신청한대로 주었겠지요. 그러나 복지 기금이 목표하는 의도가 자활을 하도록 유도하자는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사채 정리에 쓰여지는 그런 경향이 많았고 200만원 가지고는사실상 가치있게 자활의 목표에 쓰여지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200만원을 보면주로 사채 정리랄지 병원비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만큼이소요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그런 문제도 금액이 500만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융자 홍보를 할때에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방법으로 홍보를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무신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해가 잘안된 부분이 있어서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 요양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전문의 진단 실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성일 정신 요양원이연 인원 1,784명을 진단했고 풍악산정신 요양원은 934명의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수용 인원이 엇비슷한 요양 시설에서 이렇게 진단 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가 잘안되어서 묻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좀 해주시지요. 같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다면 이 규정에 반듯이 전문의진단을 거쳐서 투약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성일 정신 요양원에비해서 풍악산 정신 요양원은 환자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해도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 자료를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양원을 이전해서현대화 시설을 해서 병원화 하겠다는이런 사업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이 병원화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병원화 하도록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2003년까지 정신 보건법에 의해서병원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이전을 해서 정신 요양원으로 그대로남을 수도 있고 병원화할 수도 있고이것은 업주가 택일해서 선택할 수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병원화가 된다 하는 것으로주민들에게 설득을 했고 그렇게 알고계십니다. 차후에라도 요양원을 운영하는 측에서 그대로 요양 시설로 남겠다 했을때에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정신 보건법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현재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들은 것은아닙니다만 현재까지는 정신 보건법에 의해서 2003년까지 병원화를 의무화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정식 채널을 통해서 들은 것은 아닌데 보건 복지부에서 병원화를 의무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요양원 시설로 그대로 해도 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검토중이라는 것만 알지 저희들이 채널을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소문에 의해서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채널이 아니고 들은 소문으로의무화다 이렇게 알고 지금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병원화가 될테니까 말하자면 사매 지역에서 받아 들여라하는 식으로 행정에서 설득을 해오셨는데 엊그제 서울에서 요양 시설에관여하는 사람들 중앙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요양 시설로 그대로남을 수도 있고 병원화할 수도 있고운영 주최에서 택일해서 선택하도록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그분에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할 것으로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점을 분명히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이전 계획이 있고 다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병원을 지으면 병원에 맞는 시설을해야 할 것이고 요양 시설 그대로 남을테면 요양 시설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확한 것을 판단하고 지금 또 성일 정신 요양원 운영 주체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도 확실히 파악해서 시에서 그대로실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보건 복지부에다 직접 문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다 정확한 보건 복지부의 방향을 한번 알아보고 현재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건축 관계는설계 자체도 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없는한 저희들은병원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동안 이것이의무 조항이다 하기 때문에 의심을안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요양시설로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 하는단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여러가지 시설면이나 운영 정비 때문에또 사업의 그 성공 여부 때문에 성일정신 요양원에서 우리는 그대로 요양시설로 하겠다 했을때에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을 우롱한 결과 밖에 안되는 것이고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보다 정확한채널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정확한 것을 알아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대해서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29일까지 건축, 전기,난방, 옹벽 공사까지 완공이 되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공공사에 따른 옹벽 공사까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런데 개관 예정이 내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5개월이나 공백이 있는데 12억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렇게5개월이나 공백을 꼭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해가 잘안되어서 묻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본 건축 공사만 10월 29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 이외에도 앞으로 저희들이장애인 복지 회관에 공사를 해야 할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허무신위원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96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 사업이아닙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수용 시설이 아니고 ......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국장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96년도 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 공사를 해나오는 과정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조례 제정 문제랄지 또첨부적으로 해야 할 부대 시설이랄지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그러면 이것 따로 지어놓고 또 일정기간 걸려서 다음 한가지 처리하고다음 한가지 처리하고 이것이 능률적으로 보아서 비능률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시 행정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비생산적인 단면을 보는것 같은데 인정 하십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허무신위원

지금 10월 29일날 완공을 해놓고11월달에 조례 제정이 순서가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그 이전에 조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행정이 안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질의를 한가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 장애인 주택 전세 자금지원 사업이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허무신위원

금년에 실적이 없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고 보건 복지부에서 '97년 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예산이 영달이 안되었다는 얘기가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허무신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불우 장애인들에게 전세 자금을 지원해주어야할만한 대상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무신위원

여기 예산은 1,500만원 서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사람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이런 예산이 필요했다 하는 근거가있어야 할텐데 왜 이것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

허무신위원

당초 예산을 1,500만원 세울때에는수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2세대가 있었는데 '96년도에 1세대를 지원해주었고 1세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허무신위원

1세대를 1,500만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지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 시책 자체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우리 남원시에서 특단의 어떤 다른 조치를 한사항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방법이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지원을 못해주고있는 실정입니다.

허무신위원

무슨 대안이 있어야겠지요. 작년에 한 사람은 지원을 했는데금년에 한 사람을 지원할려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보면 시 자체라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좀 도울수 있는 대안이 나왔어야지 중앙에서없으니까 우리도 모른다 하는 이런행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금년에 예산이 집행되는과정에서 폐지가 되어서 저희들도 미쳐 거기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를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면 저소득층 자립 지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활 복지 기금에서 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나와야지 2세대는 주택 문제로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어서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대상자로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지원이 되었는데한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고해서 남몰라 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남원 사회 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남원 사회 복지관은 노암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운영은 산림교회 문홍근목사가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사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 사업, 아동복지 사업, 청소년 복지 사업,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사업들을 복합적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여기에 이용 인원이 7,690명이라고하셨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연 이용 인원입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보조금이 7,200만원만 나갔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국비가 1,800만원, 시비는 5,400만원이 나가네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7,690명이나 이용하는데 이 이용인원에 대해서 지원비가 과한가, 적은가 하는 것은 한번 안따져 보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물론 충분치 못한 금액이라고 저도생각하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1,8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무, 기능 교사, 노무 교사, 복지사, 과장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 운영비, 공공 요금정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 문제가 국비는 1,800만원인데우리 시비가 5,400만원이나 나가네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하광식위원

여기는 국비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도 이렇게 지원 받을 수있도록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수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금년도까지 이렇게 되었고 아마 내년도에도 이와 동액이 내시가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만 아니라 저희들이국.도비 내시가 더 가능한지를 도나중앙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광식위원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고 현실적으로7,690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지원에만 끝나고 지도 점검은 안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산도 받습니다.

하광식위원

1년에 몇 차례씩이나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사안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도 점검도 기왕 보조비가 나가고하니까 좀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수혜혜택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짜 사회 복지를 위하는 그런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사회 복지 전문요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실태 조사에서 부터 의료보호 기금 관계등 전반적인 업무를다루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그것만 보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나가 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각 읍.면에 한 사람씩이고 농암동만 두사람입니다.

하광식위원

노암동은 왜 두사람이 나갔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노암동은 가장 영세민이 많고 또거기가 영세민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이나 읍.면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노암동만2명을 배치했습니다.

하광식위원

다른 곳은 한 사람 가지고 업무량을 충분히 해나가는데 노암동은 한사람 가지고는 업무를 다 헤쳐나갈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평균 잡아서 타 읍.면.동의 배이상의 일거리가 많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급수가 1급과 2급이 있는데그것이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자격 기준은 1급, 2급으로 되어 있고 별정 7급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타 읍.면에서는 업무량이너무 많아가지고 말하자면 복지회관이 부족하다 이런 곳은 없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업무량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고 이분들이 어떻게보면 다른 동원 업무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불우 이웃 돕기 성금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성금을 모금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12월과 1월 사이에 각언론사,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언론사 같은 곳에서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해가지고 전부 도에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연초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시내 독지가들의 기탁금도 조금있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아시겠지만 설날이나 추석때 불우 시설이나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일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불우 이웃 돕기가 해마다도에서 모금된 것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지역의 성금 모금액에 비율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역에 성금이 모금된 만큼 거기에비해서 더 나온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러면 '96년 이월 금액이 어떻게생깁니까. 그해에 성금을 모금했으면 그해에소모를 시켜서 불우 이웃들을 도와야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설날에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연도말은 12월말아닙니까. 그 이듬해 설날까지 도에서 자금이저희들에게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액을 설날 불우 시설이나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잔액을 남겨놨다가 금년에도1,6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하광식위원

그때는 완전히 소모시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불우 이웃을 선정하는 그 대상자는어떻게 선정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선 불우 시설이라든가 각노인정을 하고 불우 이웃은 읍.면.동의 사회 복지 전문 요원들을 통해서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지원 방법은 시설 같은데에는 저희들이 직접 차량으로 수송해서 해주고각종 노인정이나 이런데에도 저희들이 직접 해주고 있고 다만 읍.면.동에 개인별로 있는 분들은 읍.면.동을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일정치는 않겠네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10만원,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되지 않고그때 그때 성금의 잔액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극히 드물기 때문에 물품으로 해서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금년도에는 몇 가구나 불우 이웃돕기를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류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지로 불우 이웃이 되어야 말하자면 불우 이웃 선정이 공정하지를 못해가지고 객지에 가서 아들들이 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도사실은 불우 이웃이라고 해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또 하나의 선심성이 안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사 자체가 철저히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가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적정한 선정이 되도록 충분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물론 요원들이 이장을 통해서 하겠지만 그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 객지에 나가서 아들, 딸들은 다 충분한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분들이 불우 이웃이라고 해서 영세민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현황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11월 19일자 현황입니다.

주경원위원

지난해 11월 19일자 현황이 나올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는 가능합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감 실적이 저소득층말하자면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가 매월 신규로 들어오기도 하는 현황이 매월별로 나타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나타납니다.

주경원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생활 보호자, 거택 보호자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20억 6,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현재 18억7,0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런 뜻이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시가 되고 또 교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리고 약 2억 정도가 덜 들어온사유는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월별로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월별로 옵니다.

주경원위원

연말까지는 다 들어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다 들어옵니다.

주경원위원

그런 문제에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하셨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발생하고또 사망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을텐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드릴 월별로 생보자 가감 현황에 보면 그런 내력들이다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신규로 발생되는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나타납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접수를 받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생보자로서 법적 여건이 해당된다면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신규 책정을 해달라고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자가 없다면 책정을해서 바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통장이 신고를 해가지고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통장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거기에 섭섭한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공평한 수혜누락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모든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수혜를 받을사람이 수혜를 못받는 사례가 없고수혜를 안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를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한지가 약3 - 4년 되었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형병옥위원

결론적으로 작년까지는 명시 이월로 되었다가 올해 11월달에 어느 정도 사업이 착수되어 사고 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국비, 도비 내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시비를 세운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 자체는 제가 보기에도 남원시의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로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지금 2억 3,400만원이라면 아마 면동 단위 주민들 숙원 사업을 몇 건할 수 있는 사업비인데 3 - 4년 사장을 시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잘못된예산 편성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미흡했던 점을 시인하고 이런문제 뿐만 아니라 조금 깊이 시설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사매 허무신 위원님도계시지만 여러가지로 주민 협의 과정반대 과정 이런 절차를 거치고 또 의견 수렴 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이 조금미흡하게 대처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형병옥위원

어떻든지간에 '98년도에는 완공이되겠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심신 장애자현황을 보면 남원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정신 질환자가 약 181명 되는데이 181명이 우리시에 있는 성일 정신요양원이나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다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타지로 유출이 되었는지 하는 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이 100% 수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미등록 장애인도 약 500명 있습니다만 장애인 자체가 ......

형병옥위원

정신 요양원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정신 요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저희 관내에 풍악산 정신 요양원이나성일 정신 요양원에 전체 수용되어있는 남원에 있는 정신 질환자가 123명 수용되어 있는데 우선 그것을 보더라도 181명이 다 수용되어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 성일 정신 요양원이나 풍악산정신 요양원을 합하면 약 484명 되는데 남원시가 부담할 돈이 연 5,700만원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전체 합해서 7,200만원 됩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순수한 우리 남원시민 정신 장애인이...... ( 녹 음 청 취 불 가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약 25%정도 되는데 저희시비 부담액이 국.도비해서 6.6% 부담하니까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한 수혜를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산업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서 교통사고, 산업 재해등으로 인한 중도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령 장애인이 더욱 증가할전망입니다. 국가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서 장애인의 욕구 또한 양쪽으로 증대되고질적으로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장애 인구가95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가구단위로는 전체 인구의 7.5%인 약872,000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한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 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중 0.13%에 불과하고 장애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복지 예산에 상당히 미흡하게 편성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보면 재가 장애인예산은 34%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불우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국장이하과장과 전 직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좀더 문제성이 제기되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제출에 총 장애인이2,0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계숫자에 7월달 업무 보고에서는 1,9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1월달 업무 보고 내용중에는미등록이 없이 전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미등록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총 장애인수가 2,001명이고 ......

공기현위원

7월달 자료를 한번 보십시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수가 2,001명인데 등록된 장애인수는 1,517명입니다. 그래서 75.8%가 등록되어 있고 미등록 장애인이 484명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감사 자료에도나와 있는데 통계를 내보세요. 2,001명 나옵니다. 미등록자가 없는 2,001명이다 이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거기 장애인수는 미등록, 등록을포함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

공기현위원

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십시요. 지체 장애자가 1,170명, 시각 장애자가 149명인데 담당 계장 일어나 주십시요. 통계 자료 1,170명 + 시각 장애자149명 + 청각 언어 장애자 455명 +정신 장애자 227명해서 몇 명 나옵니까? 2,001명 나오지요?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사회계장 노정선입니다. ......

공기현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수 2,001명 아닙니까?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맞습니다. 2,001명은 미등록 장애자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지체 장애자가 1,170명맞습니까?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등록 장애인하고 미등록 장애인하고 포함해서 1,170명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3월, 7월, 11월 업무 보고할때에는미등록을 따로 넣고 등록한 사람들만해왔습니다. 그러면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세부적인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통계는 행정을 해가는데 가장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통계 하나 못내가지고 무슨 행정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통계 자료가 정확히 나왔을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미등록이라고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된 장애자에 대해서는어떻게 처리하고 미등록된 장애자에대해서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 안그렇습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제 얘기는 3월, 7월, 11월 업무 보고 낼때 또 11월 업무 보고때에도 미등록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11월달 업무 보고가 여기 있습니다시 의원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요제 얘기는 통계 자료가 정확해야만이 시정에 대한 바른 계획이 수립될텐데 그것이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과장 말씀대로 하면 미등록까지 포함해서 227명입니다. 그러면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227명을 미등록 포함해서 정확하면 포함한 것으로 넣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수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 임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 문제가 해이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신 재가 전부 합쳐서 227명입니다. 그러면 재가 장애인은 몇 명이고풍악산 정신 요양원, 성일 정신 요양원 그 다음에 수용 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 복지 법인에 227명에 대한분리한 자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227명중에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사람이 123명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지체 부자유 1,170명중에이용 시설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노암동 사회 복지 법인체를 이용하는사람은 몇 명이고 지체 부자유는 몇명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미쳐 준비하지 못한자료는 ......

공기현위원

자료가 없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요. 서류를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다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재활 서비스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화 교실, 점자 교실재활 정보 센터를 하겠다고 연초에업무 보고때 했습니다. 7월달 예산이 300만원으로 계상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강사 수당 20만원곱하기 6개월간 한다고 해서 12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공무원중에 수화 교실이나 점자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공무원중에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없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공기현위원

공무원 자체가 이것 하나도 같이하지도 못하는데 말못하는 언어 장애자가 와서 상담할때 무엇으로 상담합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왜 장애인만 교육 시킵니까. 담당 공무원을 왜 못해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지 증진이 무엇입니까. 아픔을 같이 나눠주는 것이 복지입니다. 누구는 말못하는 벙어리이니까 너희만 와서 배워라. 너희는 눈 못보는 봉사이니까 가서점자 교육 배워라. 적어도 담당 계장 만큼은, 담당 직원 만큼은 같이 더불어서 교육을 받으셔야지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장애자 보상금으로 장애자 복지 수당을 계속 해왔는데 5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요.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이1억 4,400만원이 소요가 된다 했는데우리 추경 예산에는 1억 1,50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된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가 목 변경해서 쓸려고 합니까. 똑같은 자료를 제출 했어요. 이 자료에는 이 자료대로 맞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업무 보고때 자료대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노정선 계장이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단원은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불어나버렸습니다. 3,000만원이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업무 보고의 시점과 ......

공기현위원

금번 11월달의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4,400만원은 이번에 감사자료로 나간 것이고 업무 보고때 1억1,400만원으로 된 것을 지적하신 것아닙니까.

공기현위원

이것도 노정선 계장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겨준 공통 자료이고 이것도 노정선 계장이 똑같이 만든 금번의 감사 자료라니까요. 이것이 11월달 업무 보고 아닙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억 4,400만원이 맞는데지금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1억 1,4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제가모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여기를 보십시요. 지금 제 얘기를 김과장께서 착각을하시는데 예산상의 추경 성립된 예산상의 보고는 이 자료가 맞아요. 똑같은 계장이 이번에 감사 자료로만든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산업 건설 위원회에 낸 자료이고 이것은 공통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1억 4,400만원이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1억 4,400만원이 맞습니까? 1억 1,400만원이 맞습니까?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1억 4,400만원이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1억 4,400만원이 맞습니까?

정선

노정선사회계장

네.

공기현위원

이것하고 똑같은 자료예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내준 공통 자료이고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리는 3,000만원이어디서 차이점이 나왔냐 그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1억 4,400만원이 맞는데 공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국.도비 지원 집행 내력을 보시면 각종 장애인 수용, 자녀교육비, 의료비 3,000만원까지 합쳐서 1억 4,400만원이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1건만 묻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항목만 묻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수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예산에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지급 목으로 추경에 기정에는 8,6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그후에 국고비 내시가 더 있었겠지요. 그래서 1억 1,502만원으로 예산이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00만원까지 증액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의 증액 내력은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인데 아니라고 자꾸 하시니까 제가 큰소리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유인물이 잘못되었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세부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1억 4,400만원이 맞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억 1,502만원이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1억 1,502만원이 맞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산업 건설 위원회에 낸자료가 틀렸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료로 봤을때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3,000만원이붕 떠버려 있습니다. 3,000만원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먹 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몇 분에게 해줍니까? 저희들 감사 자료가 그냥 뜬구름식으로 얼렁뚱당 하는데 의원들 골탕먹일 일 있습니까.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세부적으로뽑아주시라고 했는데 몇 명에 1명당얼마정도 해줍니까? 지금까지 몇 명을 해주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해주시지요.

공기현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몇명 해주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28명입니다.

공기현위원

1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이유는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3명이라는 것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저희들이 금년에 해줄때 13명입니다하고 예산 제안 설명할때 성립을 시켰는데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실업계 고교만 해주었고금년에는 인문계 고교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그 뒤에 한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공기현위원

또 장애인 복지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물리 치료실이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남원 실정으로 봐서 복지관이 처음으로 하나 운영됩니다. 이백면에 장애인 복지 회관이 되면2개의 복지 회관이 설립되어서 하는데 복지 회관에 국고비 및 지방비 부담금이 있지요. 그 이외에 조그마한 것을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까 어느 특정인에게만많이 지원이 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재가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못간 부분이 사각 지대가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자기 장애를 기피할려는 그 심리적인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 회관이 옛날 처럼 수용이 아니라 치료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을 그렇게 양성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장애인 물리 치료실 하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특정장애인들만 거기에 나오신 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데 집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혜택이 못가는 사각 지대가있더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도 안세워보셨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중에서 더욱더소외받는 사각 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금년에 복지 사업으로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지요? 400만원 예산이 잠잤지요?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저도 와서 보니까 심부름 센터라는것이 생소한 용어였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을 읍.면.동에서 심부름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장애인에 대한본청의 것은 별도로 있고 읍.면.동에서 장애인들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는데 그 수수료를 대납해주는 것으로활용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심부름 센터라는 것이 생소해서 한번 알아보았더니 그런 쪽으로활용이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변태적으로 지출했지요? 그러니까 제증명 발급 수당이 100만원이 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과장께서 8월달에 오셨으니까 아직깊은 내용을 모르셔서 ......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제증명 발급하는데 했고 400만원은 읍.면.동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읍.면.동에 똑같이 나눠 주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인구 비율로 배분을 해주었답니다.

공기현위원

감사 후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제작을 해드렸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스티커 1장 가져 오십시요. 그 다음에 장애인 수첩 제작해서나눠 주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것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 복지 부분에서 위원으로서 지적한 것을 꼭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왕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의부분에 대해서 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자 대상자 적정, 부적정으로 해서 대강면 오주영 거택 보호자 책정함에도 자활 보호자 부적정한처리가 발생하여 도에서 지적 사항이있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몇 월달에 한 것인가요?

공기현위원

금년 초에 했어요. 밑의 계원들 무엇을 하십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나오시라는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원시 진식품 2개 업소는 표준 기준 및 허위 표시등 금지 위반으로 품목류 제조 정지 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분을 잘못 내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

공기현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해 비축 물자를 작년도에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가지에 대해서 바로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지금 거택 보호자 대상자가 법적요건에 의해서 제외함에 따라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자. 구호비 지원이 사회 복지 차원에서절실이 요구되어서 강원도 원주시의경우에는 월 35만원씩 그러한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도저히 거택 보호자가 안됩니다. 그러나 실지로 생활은 거택 보호자로 지정을 받아도 마땅해야 할 그런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복지 전문 공무원이라고 이름이 바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처음보다는 행정이 많이개선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법적인 것만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법이 이러니까 도와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지금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연찬을 통해가지고 많이 그것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공사례가 있기에 저는 내년도에도 거택보호 대상자가 법적으로 제외되었는데 꼭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감사 기간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가 해오지 않았기에그 이외에 있습니다. 다른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씩 있는데 이것을 지정해가지고 생계를 할수 있도록 복지 차원에서 해보아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권고를 드립니다. 앞서 질의 3가지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재해 배축 물자 관계는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시 '77년도에 비축한 것임으로 교환을 해서 현실에 맞는 비축 물자가 보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 12월에전라북도에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포나 천막, 깔판등이 비록 내구 연한은 지났지만 박스 속에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만을 준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 회신이 되었고 저희들도자체 점검을 해본 결과 사용을 할 수있는 품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금지면에 있는 재해 구호 물자에 대해서 물자 점검과 청소는 매월 한번씩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과 이적 작업을 각각2번씩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휴식 시간에 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있지요. 읍.면.동에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본청 것은 어디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금지면 창고에 일괄적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님!

정준식위원장

네.

공기현위원

재해 비축 물자 보관 현장을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정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바쁘시다면 저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강면 입암리 오주영씨 관계는 거택 보호자로 책정한것이 타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적정하게 책정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택 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에 별정 7급으로 채용해서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이 26명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학교에서 나름대로사회 복지 전반에 걸쳐서 연마를 하셨겠지만 꼭 연찬을 통해서 지금 아마 연찬이나 연수 이런 것을 전혀 안했습니다. 시 자체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과 또그분들이 일선 영세민들하고는 가장접촉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이 연수연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거택 보호자로지정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그분들은 사회 복지 전담을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별정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잔무를 시키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읍.면.동에 내년 부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69명을 해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늦어졌습니다. 아까 질의하셨던 진식품 관계는 디파차하고 오령감차에 대해서 1차로저희들에게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97년도 1월 27일에서 2월 10일까지15일간 영업 정지를 취한 바 있고 그다음에 다시 진식품에서 2차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년도5월 1일 부터 5월말일까지 30일간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행정 처분후에 전체적인 식품 제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제조업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거기에 대한 근거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보건직입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보건직입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장애자 분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통계 자료가 정확해야만이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를 정확히 파악할때만이 장애자의 어려운 점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수화 교육,점자 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은 먼산보듯이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그런 적극적인 사회 복지 전반에 걸쳐서 신경을 써주시고 적극 노력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7,763만 5,000원이 들어왔는데 추석과 설날에 6,000만원을지원했고 나머지는 지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추석하고 설날에만 지급하시 마시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했거나 또 교통 사고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뜻밖에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 격려 차원에서도지원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찌 지원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불시 구호라고 해서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실태 파악이 들어오면 적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정도로 해서 수시 지원하는 제도가있기 때문에 이 불우 이웃 돕기 성금관계는 순수하게 명절때등해서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 사항은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바로 보고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즉시 즉시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랄지 예를 들면 갑자기무슨 재해를 당한 분들은 그때 그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은 엄연한 공금인데도 시장이나 사회과장이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는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들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혹시 그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번에 추석절을 맞아보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필요한 시설에 꼭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해의 부분은 사실은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그러면 순수 도 성금이 5,000만원이고 독지가는 사실적으로 300만원밖에 안들어왔습니다만 이왕이면 독지가들도 자기의 이름을 새겨서 전달해주면 그런 분들도 좀 내주는데 시에다 해봤자 자기들 이름도 안내주니까 무엇하러 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독지가들이 현품이든지∈현금등을 기탁해주시면 또 자기들이원하는 시설에다 해달라고 하면 기탁하시는 분의 뜻에 100% 맞게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앞으로는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는과정에서 직접 과장께서 챙겨주셔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특히나 사회복지과는 지원 사업 부서로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중지

12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내시가 온 것중에서 노인 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라는 것이 있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주경원위원

그것이 얼마이지요? 6억 9,400만원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주경원위원

내시까지 왔는데 왜 교부가 안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내시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설계를 해서 보건 복지부에다 다시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했고 좀 설계가많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의 단가하고 저희들 건설 단가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교회측에서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단가가 보건 복지부에서 내려준 수준대로 안되면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건 복지부의 단가가 347만원이고 저희들이설계하는 단가가 240만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요양 시설이기 때문에 240만원 정도로 지으면 일반 주택수준으로만 지으면 될 줄 알았는데보건 복지부에서 얘기하기는 병원 수준으로 그렇게 지으라 그런 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실 공사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전부 해서 책으로 한권 해가지고 도에 시장님 의견, 도지사님 의견까지 전부 붙여가지고 지난 11월 중순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하순경에는 오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주경원위원

금년 연말 이내에 교부가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주경원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예산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일 교회에서 법인을설치해가지고 이백면 남계리 계산 마을에다 지금 현재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8,500만원 정도인데 자부담 시공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지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노인 복지 시설하고 지체 장애자복지 시설하고 다른 것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면 교부가 되는데 지장이 없겠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장이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지장이 없습니다.

주경원위원

사전에 내시까지 된 사업이 조금이라도 소홀해가지고 이월된다거나 교부가 안된다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경노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경노당 수는 총 몇 개소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조직되어 있는 33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조직되어 있는 경노당중에서 등록이 안된 경노당은 하나도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등록이 안된 경노당은 지금 현재는없습니다만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 ....

장영권위원

지금은 없느냐 하는 답변만 해주시바랍니다. 지금 조직이 되었다고 파악이 된것중에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이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조직되어 있는 것은 339개소가 더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사실은 339개소가 넘습니다.

장영권위원

몇 개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

장영권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조직이 완화가 되어서 더 많이 내려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경노당이 조직되어 있는데 등록은339개소가 되어 있다면서요. 안되어 있는 수가 있느냐, 없느냐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읍.면.동 단위의 리 단위로는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의 리는 339개소하고 동은 116개소입니다. 총 합하면 448개소가 되어 있는데그 경노당을 예상합니다. 리에서 전부다 경노당이 등록되지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448개소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

장영권위원

과장의 답변을 448개소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것이 339개소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96년도에는 등록된 경노당 수가몇 개나 되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96년 42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97년도에 2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

장영권위원

금년도에 등록된 경노당 개소수만빼면 작년도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315개소가 '96년도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리고 금년에는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금년에 24개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경노당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경노당이 339개소라고 하면 금년에339개소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것을 묻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지난번 추경때 주셔서 다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몇 개소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339개소입니다.

장영권위원

확실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예산서를 봐도 이것을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경노당에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을하고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간식비는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지원을 하고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러면 경노당 운영비나 난방비만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국.도비 보조율은 어느 선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도비가 15%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예산 성립하는 과정 형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등록을할때에는 정확한 것은 '93년까지를등록한 것을 국고가 지원을 해주고그 이후에는 지원을 해준다는 숫자차이 만큼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이나 건의를해가지고 '95년 예산에는 312개소에국비가 지원이 되고 ......

장영권위원

'98년은 국.도.시비가 70%, 15%,15%의 재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간식비는 329개소가 ......

장영권위원

지금 간식비는 본 위원이 아직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93년도에 등록된 경노당 개소수를 기준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보다 그 뒤 중간에 늘은 것. 금년 동안에 24개소 늘었다고 하시는데 늘어난 개소수에 대해서는 어떤경노당은 지원을 해주고 안해줄 수없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시비가 보조율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 시비가 더 들어간 돈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83만원씩 해서 지원이 됩니다.

장영권위원

1개소수는 83만원인데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240개소를 제외한......

장영권위원

시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6,300만원이 시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6,300만원이 간식비까지 해서 시비가 들어갑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지요? 노인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은 지방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모순된 사항이라고과장의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몇 번이나 보건 복지부나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98년도에반영이 된 것입니다.

장영권위원

그 건의서 낸 것을 감사 이후에서류를 복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교육이 있고 건의 및애로 사항 수렴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전부 건의를 하고 ......

장영권위원

그것이 끝났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교육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토론하는데에서 그냥끝나고 말았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보건 복지부에서도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때에도 ......

장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고 남원시에서 도나 중앙을 경유를 해가지고이러 이러한 사항은 시정해주어야 되겠다고 서류로 내는 것이 있었느냐그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서류로 낸 것은 그때 그때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할때 ......

장영권위원

지원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당시에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 본위원의 얘기는 보건 복지부에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체 건의서라든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는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경노당 등록 숫자를 ......

장영권위원

등록 숫자 보고한 것 말고 ...... ( 녹 음 불 가 ) 복지 정책은 국가 사업인데 이렇게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늘어가지고 노인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원된대로 하다 보면 형평의 유지가 안되고 기준이 안맞고 해서 시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개선해주어야 되겠다고 서면으로 낸 것은 없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만약에 과장께서 6,300만원이라고하는 돈을 과장 사비에서 낸다고 했으면 시정을 한번 하셨겠습니까? 안하셨겠습니까?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도 이것을 해주어야하겠다고 하는 어려운 실정을 이해가되었다고 하면 과장이 6,300만원을사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하면 도를 통해서 이런 건의서가 시책에 반영되도록 서류를 냈겠습니까? 안냈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제 앞으로는 강력히 건의해서 그때 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낸 것 없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도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오면 영달이 안되고국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넘어가겠지만 시민의 입장에 서서 보면 이런 것을 건의해서할 수 있는대로 또 1년에 안되면 한번 아니면 두번이라도 형식은 갖춰놔서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답변할 자료가 만들어져야지요. 그냥 경노당 조직수나 보고하라고하면 그때 보고하고 교육 가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토론이라든가 건의할때 옆에서 덩달아서 같이 해버리고말아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아닙니까. 이 돈이 6,300만원입니다. 남원시 재정에서 6,300만원이라고하면 그 비중도로 봐서는 크다고는생각을 않습니다만 이 6,300만원을독거 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들에게 해소가 되어서 지원을 했다고 보면 그야말로 남원시에서 노인 복지 정책이실감나는 그런 행정이 될 것입니다. '97년도 경노당은 우리가 사업을몇 개소에 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운봉 노인 복지 회관 증축 1개소하고 경노당 신축이 저희들 사업으로2개소 지어주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운봉 것까지 합쳐서 3개소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억 3,000만원입니다.

장영권위원

추경할때 다시 경노당 보수가 2개소 올라온 것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장영권위원

금년도를 본 위원이 잘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경노당신청비로 기본 예산에 1억 5,000만원안섰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2,000만원은 지금 향교 노인정이 지어졌습니다.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해주는것으로 해서 지어졌는데 지금은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라고 지난번에 했더니 삭감이 안되어 있어서 향교동 노인정에 화장실하고 내부가 좀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산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그것으로할까 합니다.

장영권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년에 경노당이 4개소를 짓는다고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에 의한다면 3개소입니다. 향교 아파트에 선 경노당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빠졌습니다.

장영권위원

빼주는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4개소에성립을 해주었는데 또 추경에 도비였든지 어떻든지간에 경노당 2개소를800만원을 들여서 보수까지 한다고해서 추경에 성립이 되었는데 자료요청에는 왜 하나가 누락이 되었느냐그 얘기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무슨 이중으로 서 있습니까?

문용

박문용가정복지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장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과에서는 2,000만원이 서있는 것을 향교동 아파트 경노당에다 투자할 계획이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배려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예산 성립은 예산이 안으로 올라온것을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나 계장의 의지는 그대로 해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경노당 신축비 2,000만원을 부대 시설로 2,000만원을 넣어야 되겠다고하는 생각 아닙니까? 금년에 한 어떤데에는 경노당을 운봉은 소재지이니까 이해를 합시다. 3,500만원씩 주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러면 거기는 6,500만원이 들어가겠네요. 4,000만원에다 이번에 2,000만원하면 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형평성을 유지하지 않는 예산 성립을 해야 하고 사업을 그렇게추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타 읍면.동하고 형평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형평은 4,000만원이 들어갔어도3,500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지었기때문에 50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합니다만 본위원이 과장이나 계장이 답변을 해나가시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거기만은 특별 대접을 해주고 있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요인이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방금 답변이 2,000만원을 의회에서결산 추경때 또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위원님들이 할애만 해주시면 거기에서 부속 건물을 짓고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드리니까 다시 형평에 맞도록 어떻게추진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자리에서 말씀이 번복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예산 부서하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본 위원이 알고 있는 예산이 모자라서 새로 성립하거나 증액 할때에는반듯이 예산 부서에 가서 상의를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하고 다르지요. 그 문제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하고 3,500만원을주고 똑같은 경노당을 짓는데 지금여기에서는 6,000만원으로 거기는 경노당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거기는 창고도 지어주고 부속 건물도 다 해주고 다른 곳은 3,500만원을가지고 죽는지 살든지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못짓게 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을 맞출려다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게 되어서 ......

장영권위원

과장!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여기는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행정 사무 감사장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개황을 물었을때그 답변이 나왔으면 본 위원의 얘기가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때 2,000만원을 자료에도 누락을 시켜버리고 아무 조치를 안한 상태에서이것을 지적해가지고 보니까 창고도짓고 부속 건물도 지어달라고 하니까위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신다면 거기에다 해서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방금 과장께서 감사장에서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질의하는 본 위원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관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10분도 안된 그사이에서 말씀이 번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만 보내고 하는 것이 능수가아니고 문제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을어떻게 해결하고 차후 개선책을 어떻게 발굴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해야 할것인가를 명확하게 주무 부서에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본다고 하면 과장이나 계장의 말씀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의회에서 결산 추경때 할애를 해주시면 그것으로 창고도 짓고 부속 건물을 지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노인들이 오셔서 얘기할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저도 같습니다. 이제 안된다고 하면 시의회 감사에서 걸렸고 예산 부서에서 안되어가지고 이것을 못했다고 핑계를 되실 것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남원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과장만 그러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표현이 되어서 되겠습니까또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도 경노당 개소수가 315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연초 업무 보고때에는 315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영권위원

예산은 기본 예산에 320개소로 섰습니다. 이것이 모자라서 추경 예산에 10개소가 더 늘어가지고 330개소가 섰습니다. 등록된 경노당수는 339개소 입니다방금 과장의 답변에 9개소 차이가나는데 그것을 전액 연 83만원어치를다 지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

장영권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경노당 2,000만원문제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9개소에 대한 다 지원을 해주신다고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우리시 관내에142명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 조건에 부합하면전부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런데 결연을 시켜가지고 지원한사항이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결연이 되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결연은 다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재단하고 수시로 발생하면사진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어린이 재단에다 일단은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크게는 15만원짜리 아산 재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LG재단에서는 매달 10만원씩해서 .....

장영권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LG 재단에서는 1인당 월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월 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장영권위원

국민일보사에서는 얼마를 해줍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5만원이상 그때 그때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영권위원

5만원선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건설 회사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건설 회사에는 배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에 따라서 1만원에서 2만원, 3만원 그렇게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장영권위원

건설 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3명이지금 결연이 되어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이 3명의 결연된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한달에 1만원씩 줍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만원도 왔다가 2만원, 3만원 해서그렇게 배정이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의 답변하신 내용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감사장에서질의를 드리면 1만원하고 2만원을 주었다고 하면 평균 1만 5,000원이라고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옳으신 답변아닙니까. 아산 재단에서는 얼마 해줍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매월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1인당 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서울 은행에서는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여기도 평균 약 3만원정도 됩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18명이네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142명중에서 18명을 제외한 다른소년.소녀 가장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결연을 시켜가지고 지원하고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여기는 공무원은 제외를 합시다. 민간인은 지원하는 기준이 월 평균얼마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평균 2만원 정도는 됩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이 확실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서면 자료 요청합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런다고 볼때 물론 소년.소녀 가장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조건이 똑같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요? 어떤분은 좀 나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사항을 참작해서 결연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분은 지원이 더 많은 기관, 그렇지 않은 분은 지원이 적은대로 비중을 가려서 결연을 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본다고 하면 소년. 소녀 가장 세대가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 아산 재단에서는 한 사람에게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설 회사는 1만원,2만원 준다고 해서 평균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13만 5,000원이월 생깁니다. 이것도 과장의 입장에서 정확하게일률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는 세대는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들을 괜히 결연시킨다고 하는명분을 붙여가지고 열등 의식을 심어주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소년소녀 가장 결연 시책이 이루어졌다고는 한번 통감을 안해보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사람을 만나보지는 않습니다. 통장 구좌로 와가지고 ......

장영권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돈을과장이 갖다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본 위원의 질의에 의한 답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건설 회사하고 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평균 한달에 1만 5,000원씩 정도의 지원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아산 재단에 대해서 세 사람이 결연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한달에15만원씩 지원이 갑니다. 이 돈을 과장이 전달했다는 얘기는아니고 15만원하고 1만 5,000원의 차이를 본다면 한달에 13만 5,000원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명단을 올리면 그재단 측에서 선정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하겠다, 이 사람하고 하겠다 ......

장영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돈을 많이 주라고 올리고 깎으라는 얘기가아니고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수시로 바꿔주면저희들도 좋겠는데 그것이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장영권위원

안바꿔지면 다른 대책을 한번 구상해보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이 가장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15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만 5,000원을 받으니까 13만5,000원이라는 차이가 생긴다. 이러니 나중에 자기들까지도 연관이 있고 모이고 할때에 15만원 받는소년.소녀 가장 입장에서는 우뚝해지고 1만 5,000원을 받는 소년.소녀는열등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해야 하겠다고 한번 구상을 해보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 재단 이사장하고 저하고 친분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전화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산 재단이나 LG에서우리 남원시를 좀 많이 달라고 하면타 시.군에는 하나 둘인데 남원시는둘, 셋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면 아산재단에서나 LG에서는 그 아이들을 탈락을 시키고 타 시.군으로 간답니다.

장영권위원

알았습니다. 박계장!본 위원이 질의한데에 대한 답변은과장의 답변이 아니지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은 아니지요?

문용

박문용가정복지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계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장영권위원

다행스러운 답변이 되어서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거기에 있는데 과장께서 늘 엉뚱한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계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비약을 합니다만 소년.소녀가장이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이런 방법으로만펴간다고 하면 또 지금 자료에 의한내용, 과장의 설명에 의한 내용으로본다고 하면 사기를 돋아줄 사람은극소수이고 사기를 떨어줄 사람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많은 인원은 결연이라는 명분을 붙여가지고 피해 의식을 느끼고열등감을 조장하고 있고 몇 사람 안되는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은양 우쭐해지고 해서 그 간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시정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시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반듯이 어떤방법이었든지간에 그렇다고 해서 돈15만원 준 사람을 깍아내려가지고 10만원 주라고 하는 본 위원의 얘기는아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좀 지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주어야지 건설회사 3명을 했다고 해서 1만 5,000원정도 가는 것 가지고 우리는 결연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선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말씀을 강조합니다. 과장께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98년도 사업에는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서 소년.소녀 가장의 시정이잘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군데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 단체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11개 단체가 금년 3월 부터 지금까지 과장께서는 1단체 1특책 사업을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단체가 활발하게 그야말로 잘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1월 업무 보고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의한다면 여러가지추진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이기술된 단체명의 추진 내용으로 기술된 내용이 몇 %나 추진되어 있다고과장께서는 자신할 수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몇 %라고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못하겠습니다만 제나름대로 단체에서열의는 다하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1년에 한번 어쩔 수 없이 과장께서그 단체장하고 협조를 하고 동원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한번정도 벌떼용으로 한 것도 1인 1단체특색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계십니까솔직히 말씀해보십시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권위원

또 1산 1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러면 부녀 단체별로 산 하나도책임짓고 하천 하나도 책임을 지은것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일단은 책임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연 보호도 하고 깨끗이 치우는 것은 당신들 소관입니다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간다고 하면저희들이 차량을 동원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보시기에 따라서 잘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못하신다는분들도 계십니다만 ......

장영권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잘못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잘한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장영권위원

과장께서 추진하시는 부녀 복지 정책중에서 남원시의 특색 사업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니까요. 남원시에서 개발했다고 만약에 상부 기관에서 온다고 하면 우리는 1단체 1특색 사업을 11개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사업이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맞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11개 단체에 참석하고 있는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총 22,000명입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내에 여성 노인말고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은 지금 몇세로 보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20세이상 ......

장영권위원

20세이상 몇 세까지 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65세 미만입니다.

장영권위원

20세이상 65세미만 인구가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

장영권위원

지금 22,000명이 11개 단체에 여성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여기에 중복된 인원은 몇 명이나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중복된 인원이 좀 많습니다.

장영권위원

대략 몇 %나 점유를 하고 있다고파악을 하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약 50%이상은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50%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새마을 부녀회에도 나가야 하고 자원 활동 센터에도 나와야 하고1산 1가꾸기에도 나와야 하는 모순이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가 물론 그렇게는 중복이 되지만 자기들이 능력에 따라서늘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색 사업을 1산 1하천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저희들이 가니까 날마다 다니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때문에 자기들이 능력껏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과장의 답변이 50%는 중복된인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50% 중복된 인원이 한번 나간것을 추진 사업을 적용시켜서 일괄써먹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에 한번 예를 들어서자원 봉사에 한번 그렇게 해서 각 한번으로 봅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과장이 생각하실때 남원의 여성 단체를 11개소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 단체가 11개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장영권위원

지금 22,000명이나 1개 단체를 5개단체로 줄이더라도 한 사람이 한 단체만 참여를 해가지고 전념을 하는것이 과장이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1개 단체하고 22,000명을 버려놓고 과장의 말씀대로 50%를 중복 인원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효과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지방 자치가 3년쯤 되었는데이런 행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50%라고 하는 단언을 한 것이아니라 과장께서 중복 인원이 50%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복 인원이 50%라고 볼때11,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11,000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과장께서는 지금 부녀 사업이 잘된다고보고를 하시고 부녀 회원들에게 떳떳이 나서서 하고 남원시 관내의 부녀사업은 이것으로 인해서 잘되고 있는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50%가 생긴 것 아닙니까. '98년에는 이것을 정비하실 생각은없으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 부녀회가 21,038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는 그대로 보고 기타 단체들이 약 50% 정도이고또 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하나의 뜻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도 상하 조직이 다 있는데 할 수는 없지만저희들이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 ..

장영권위원

YWCA 같은데에서 조직을 개선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하라는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과장께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장께서는 11개 단체를22,000명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부녀 사업이 잘되는것으로 몰아지고 남원시의 특책 사업으로 몰아붙이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주부 크럽하고 한국 부인회를 해산시키라는 얘기는 절대로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고유 업무를 가지고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괜히 시에서손을 대가지고 그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떤데에는 지원이 가고 어떤데에는 지원이 안가고 하면서 불평 요인만 만들어놓고 그것이 남원시의 부녀사업 특색 사업이고 잘되고 있는양내용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래서 중복된 인원이 50%라고 하는데 50%가 아니고 실속있게 부녀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3가지 자료 요청을했으니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장영권 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97년 예산 확보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업무적으로 추진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 시비만 5억 4,900만원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96년도말 이월이 5억4,868만원인데 알고 계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반올림 해가지고 ......

서양호위원

'96년도 결산서에는 이월액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알고계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예산서 맨 뒷장에 ......

서양호위원

있으시면 가지고 오십시요.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서양호위원

그러면 감을 한다면 원점에서 다시시작하는 것입니까?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서양호위원

이돈이 2년째 ......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96년도 사업이니까 ...... ( 녹 음 청 취 불 가 )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이자만 늘고 있네요?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이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지요.

서양호위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씨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배종선씨입니다.

서양호위원

민.관 합동으로 했다는 ......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원래 이것이 민.관 합작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광치동에 있는 것은 끝났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민의 정서와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

서양호위원

거기는 끝났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저희시정 ......

서양호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광치동에서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공설 묘지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현지 답사를 다녀오셨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서양호위원

몇 명이 다녀오셨는지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시내 주변의 공설 묘지를 이전등으로 묘지를 집단화해서 국토의 효율화와 그 다음에 경영 수익 차원에서 추진했던 공설 묘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 부터 시.군 분리되어있을때 추진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도 의회에서도 이것이 국토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96년도,'97년도 명시 이월되어가지고 삽질도안했기 때문에 사고 이월도 못됩니다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은 내년에전혀 손대지도 못한다는 행정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의 공약 사업이고 또 그동안여기에 보면 공고를 해가지고 3개소했고 집단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해서 말 잔치만 늘어놓고 무엇 하나해놓은 것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이 민원 발생 우려가있어서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빌리자면 할 수 없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부터 세우지를 말아야지요. 연초 업무 보고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고 보고서에도 올렸고 또 금후 추진 계획도 11월달 업무 보고할때에도 공설 공원 묘지 조성 계획에의해서 추진하겠다고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책임을 무엇으로 지겠습니까? 거의 7년간 거짓말을 하셨으면 되셨지 또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그 책임을 무엇으로 지겠습니까. 이제 명시 이월도 안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삽질이라도 했어야 사고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무엇으로 지실지 답변을해보십시요. 7년동안 시민을 우롱했던 책임을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이 것 하나 추진을 못해가지고 이제 사업 계획마저도 내년에 올라올수도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공설 묘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7년동안 우롱하셨으면 되었지 무엇이 또 서면 답변이 필요합니까? 작년에도 행정 사무 감사를 받을때'97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행정 사무 감사받던 자료입니다. 무엇을 시정했습니까? 주무 계장이 답변해 보십시요.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과는 삽질을 못했는데요.

문용

박문용가정복지계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공기현위원

대구시 공원 묘지가 대구시에서 몇Km 떨어졌습니까. 38Km 떨어졌습니다. 꼭 시내 인근 지역에만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38Km된 지점에 공설 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꼭 남원시 기점을 해서 8Km이내만찾을려니까 도시 발달로 인해서 국토토지 이용하는 것이 산주들이 더 욕심이 생기니까 저항이 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첫째 원인이고 또 장의차가아침 저녁으로 마을 앞을 통과할때에그런 혐오 시설도 이해는 갑니다. 장소를 찾아보셨습니까? 결정이 안되었는데 어디를 다녀보셨습니까? 기껏해야 광치동, 대산, 주천 그방향에서만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발생된 것 아닙니까? 국장이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요?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현재 추진 과정에서 집단 사태가발생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실것입니다. 따라서 일을 해결보자고 그동안에다시 이전을 고려해서 2개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공원 묘지를 설치하기는 적합하지 못한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자체를 유보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회계법상 명시 이월된 '96년도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명시 이월은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필요한 예산은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서'98년도 예산으로 현재까지 예산은삭감을 시키고 다시 기초적인 예산만성립을 시키는 것으로 진행을 시키고있습니다. 예정지는 현실적으로 예정지 조사되어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때에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예정지를 재선정하는 작업 부터 '98년도 사업을 추진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서양해해 주시고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원점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주무과장이나 계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설 묘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은 많이 있을줄로 저도 알고 저도 몸소 겪었습니다. 그러나 안될 곳을 자꾸 찾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제3의, 제4에서도 노력의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껏해야 대구시 같으면 38km를 나가서 공원 묘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는 인근에서 찾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시민으로 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그것을 가지고 된다 된다하고 위원들에게 우롱을 하고 시장이 시장 공약으로 내걸고 또 홍보 책자에 보면공설 묘지가 된다고 전부다 내놓고땅 한평이 없어서 살때에도 어렵게살아가는 우리 서민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묻혀야 할 땅이 없어서시신을 놓고 묻혀야 할 땅을 걱정하는 사각 지대가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명심하시고 국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원점에서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병용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관 합작 투자 사업으로 해서 경영 사업 특별 회계로 추진하고 있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이병용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 결산 감사 자료에 보면 미전입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예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병용위원

미전입이면 아직 예산이 안섰다는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안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애당초 사업비가 전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 예산도 없이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 보고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진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이 안들어왔습니다.

이병용위원

어떻게 전입도 안한 돈도 없는 사업을 하신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습니까? 미전입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가정복지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에 공설 공원 묘지 추진 관계로 해가지고 일반 회계에서특별 회계로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사업을할 경우에는 특별 회계에 서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97년도명시이월 사업으로 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특별 회계란에는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령을 잘몰라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을 시킬때에는 특별 회계로 명시이월 조치를 시켜야되고 또 일반 회계에서도 명시이월조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솔직히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잘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회계만 이월 조치시키고 일반 회계에서는 이월 조치를 저들이 몰라서 못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산 검사할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일반 회계에서도 명시이월조치를 시켜야만 된다. 그래야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제대로 이월 조치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저희들이 그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구나. 저희들이 업무를 미쳐 몰랐구나 그렇게 많이 깨우쳤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결산 자체에서 부터 문제가있는 것 아닙니까?

문용

박문용가정복지계장

그래서 결산 자체로서는 실질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예산서에서는 계상은 되어 있지만 현금 자체로서는 집행을 할때에는 집행을 할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잘몰라가지고 특별 회계를 이월시킬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병행해서 2번 이월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그 사항은 특별 회계만 이월시키면되는 것으로 알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발생이 좀 된것 같습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 녹 음 청 취 불 가 )

이병용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애당초 예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사업비를 보면 22억 3,700만원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이병용위원

시비가 5억 4,900만원이고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이 무엇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잡수입이 민.관 부담금입니다.

이병용위원

공원 묘지 추진으로 '98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워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2억 3,000만원입니다.

이병용위원

'98년도에 2억 3,000만원을 가지고추진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우선 성립만 ......

이병용위원

이것은 애당초 부터 문제가 많은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공설 공원 묘지이것은 아예 안하겠다 하는 의지가여기에 전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실적을 보면 현지 답사조사표 완료했는데 조사를 완료했으면 내부적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 실.과장님이 해당 관련 예를들어서 산림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등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분석해서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16페이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뱅크는 어떤 단체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여성 뱅크는 지금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각 11개단체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신 분들이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자기들이 단체를 하나 조성하면 일을열심히 해보겠는데 기존 단체는 가입하기가 싫다 해가지고 자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256명정도 자원서를받아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정준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정준식위원장

지금 11개 단체에 안들어가는 이유는 그분들이 안들어갔다 하셨는데 보조금 내력을 보면 11개 단체는 500만원, YMCA는 100만원, 여성 뱅크회의한개 단체에다 500만원을 특별히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여성 뱅크가 노인들 목욕 봉사를계속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목욕 봉사도 하고 서도역 사고 났을때에도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우 부자 가정 세대를 좀돕고 싶은데 모자나 소년.소녀 가장보다도 더 어려운데 예산이 하나도말하자면 모임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원을 했습니다.

정준식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11개 단체도 우리 남원시를위해서 열심히하는 단체이고 여성 뱅크회에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여성 뱅크 회원에게는 시에서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지금 시내 여론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그런 것 없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정준식위원장

사실은 여성 단체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성 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한쪽으로 편중이 안되어야 되는데지금 여성 단체 11개 단체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1개 단체는 다 합동으로 해주었는데 적십자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의용 소방대, 자원 활동 센터, 걸스카웃트, 생활 개선회, 주부 크럽, 한국 부인회, YMCA, 미용 협회, 간부부인회등 11개 단체에는 전체를 합해서 500만원을 해주고 여성 뱅크회에만 집중적으로 500만원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공주집 단체로 해서 이상한 단체로 11개 단체에서 그런 여론이 나온 것은 모르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기존 단체는 자기들 자체 자금이라도 있고 또 여기는 순수하게 읍. 면.동에서 ......

정준식위원장

그러니까 11개 단체에서 순수하게시를 위해서 자원 봉사를 하는 단체이고 여성 뱅크회도 실질적으로 시를위해서 자원 봉사를 하는데 11개 단체에는 500만원을 주고 1개 단체에는500만원을 주다 보니까 특별히 시에서 하나의 조그마한 개인 조직이 아니냐. 이분들에게 시에서 수혜 특혜를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들어 보셨느냐 하는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단체 지원은사실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이 직접 챙겨서 똑같은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는 해주실 수 있는의향은 없으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녹 음 불 가 ) 우리 남원시의 여성 복지 분야에대해서는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 시설이런 복지 분야에는 동떨어진 사업을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달에서 11월까지 업무 보고를 보면 여성 발전 다짐 대회 및교양 교육이나 여성 단체 협의회나운영해주고 그 다음에 1개 단체에 특색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여성 복지에 모자 보호 시설, 모자 자립 시설, 모자 1세 보호시설, 선도 보호 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자립 자활 시설, 일시 보호소,성폭행 피해자 보호 시설 또 시설은물론 사회복지 법인체가 설립되어서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 이용 시설로서는 현재 여성 회관이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부녀 복지관이라든지 여성 복지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이런 분야에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도대체 무엇하는 것입니까. 동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 복지부에서 여성 발전기본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모르시지요. 9가지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지향하는 여성 복지에관한 법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여성 발전 기본법에 의한 여성 정책 기본 계획 20대 추진 과제안이 내려왔었지요. 계장!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그 지침 책자도 내려왔지요? 과장 읽어보시라고 드렸습니까? 전부다 책상에서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 보고할때 이것이 시장의 연초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복지 사업 활성화해가지고 3번 업무 보고한 것 있습니다. 전혀 여성 복지 분야하고 동떨어진것만 말씀하셨뿐 여성 복지에 관한것은 하나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계장!'95년 10월달에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방안 10대 과제 내려온 것 있지요?

혜숙

황혜숙부녀복지계장

네.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했던 자료 한번줘보십시요. 앞으로 여성 복지 분야에 대해서어떻게 해야 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계획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면 주어보십시요.

혜숙

황혜숙부녀복지계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서류를 가져 오십시요. 과장은 여성 복지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으신데 거기에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업무 보고의 자리가 아닙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상자들이 많으면......

공기현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성 복지 예산중에 '97년도에 들어온 것중에 할머니 특별 지원금이정부 예산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신대 할머니이기 때문에......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몇 분이 나왔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한분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한분해서 지원금을 얼마 요청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비, 도비해서 1년해서한달에 10만원씩 120만원 해주고 국비가 매달 50만원씩 직접 통장으로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것은 일군 위안부 실태 조사이고그것은 별도로 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고 보조비, 도비 보조비 합쳐서할머니 특별 지원금이 내려간 것이있습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일군 위안부입니다.

공기현위원

이것이 보건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다. 항목이 틀립니다. 왜 자꾸 같다고 합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요. 여기에 보건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 끝에 보면 일군 위안부 할머지 보호 치료 지원금이 사회 복지 사업 기금에서 내려가고 일반 회계에서 내려간 기금은 할머니 특별 지원금이 내려가고 일군 위안부 지원금이 또 내려갑니다.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그것이 마찬가지여서 두가지 합해서 50만원 내려간 것입니다.

공기현위원

합해서 내려간 것입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성폭력을 조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상담할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상담을 할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

공기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안합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아직은그런 신고가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좀더 내년에는 보건 복지부에서나여성 복지 분야에 대해서 지침도 내려왔고 10대 과제안도 내려와 있고여러가지가 내려와 있는데도 업무 보고하는데에는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곳에 지원이나 하고 있고 그런데에다좀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부녀복지계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몇 분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3분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부녀 복지계 전공하신 분은 없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사회 복지만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사회 복지사 몇 급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3급입니다.

공기현위원

여성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분야에 연찬을 몇 번 다녀오시게 했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이제 금년에 땄습니다.

공기현위원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전라북도에도있습니다. 금년에 각종 협의회에서 한 연찬연수가 11번 있었습니다.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엊그제 자격증이 왔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 ..

공기현위원

서류를 가지고 오시고 제가 결론을짓겠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다변화에 따라서 특히 여성 문제에 사회 참여도가 많이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여성 복지 증진이라는것만 했고 봉사 단체나 만들어놓고돈주고 누가 봉사를 못합니까. 그래가지고 차별화 되어서 지원금이 내려가고 오히려 여성 복지 분야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미혼모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한 적 없고 윤락 여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효진

김효진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여성 복지 분야에서는 전부다 백지입니다. '98년도에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세우셔서 정말로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 또 어렵게 살아가는 모자 세대들이나 이런 복지 분야에 과장이하담당 직원들 심혈을 기울여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의가 끝나더라도 서류를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조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조사를 안하셨다면 위증으로 감사보고서에 저는 삽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아까 미전입 자금에 대해서 앞으로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사유서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경원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정준식위원장

그러시지요. 감사 요구서를 내가지고 다시 시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하시지요.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병용위원

전문위원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병연

정병연전문위원

( 녹 음 청 취 불 가 )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중지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을 보면 업소가 9개 업소로서 시설개선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개선이 완료되었는가. 또 경고 및 과태료 부과가 8개소인데 시설 개선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공해 배출 업소 단속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 8개소에 38만원과태료 부과하고 시설 개선 11개소를시켰는데 상반기때 것은 완료가 되고하반기때 것은 개선 명령중에 있기때문에 시설 개선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 개선이 되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상반기때 것은 되었고 지금 시설개선 명령 기간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되어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이것이 문제는 공해가 없도록 하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환경보호과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 또는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에 대한 공해 배출이 현재 시설 개선 명령으로 나가는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시설 개선 사항이 적고 거의가 방지 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일지 미기재라든지 그것은 정상 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류라든지 그렇지않으면 폐수를 재활용하는 업체에서일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식과정에서 개선 명령으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들이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지금 환경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시설 개선은 즉시 보수가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1개월이상 6개월 이내에 한해서시설 개선 명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달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설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용위원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투기단속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를 33건 했고 현장 시정 계도를 189건을했는데 현장 시정 계도와 과태료 부과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버려진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증거물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받아서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완료된상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시정 계도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사실은그 관내에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가져와가지고 이를 테면 규격 봉투 아닌 그런 쓰레기를 가져와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면 버릴려다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런 것은 시정계도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용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제가 한번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지금 마을주변이나 야산, 하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불법 투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당국에서 거기에대한 것은 하나도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병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에게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 대해서 집중 수거를 실시했는데저희들이 국토 대청결 차원에서도 실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1월 1일 부터 11월30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해서하고는 있고 또 그동안에 부락 단위로 앰프 방송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분야등을 해서 했습니다만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 현재 금년 이달말까지 하는 사항을 종료해서 청결히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 주민이 서로 감시요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속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겠다 하는 주민들의 각성이제일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계도할 수있는 그런 제도를 장치해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매월 이장 회의에 나간다든가 또는 공문을 발송해서 계속 마을 방송이나 계도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위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원지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이 환경 보호법에 해당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수도법에 해당됩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관내에는 상수원보호 구역이 정해진 곳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산동면 근처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의 상수원 보호 구역이월락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터 상류 2Km까지 또 하류 200m에서 2.1Km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경원위원

2Km까지만 정해져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현재의 수원지에 대한 보호 구역을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원지가 될 장수 번암면 동화리 근처가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쪽 지역이 저희 관내 지역이 아니고 장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는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관리가 수자원 공사에서 상수도 사업자가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정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 사업자 이를 테면 지금 정수 시설을 동화댐 밑에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지역에서 사업자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든지 그 수원 관리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정수장 설치관계가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구역 설정 자체는지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관계한 것은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그 사업을 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수원 보호구역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량이라든지현재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수원의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관심있게 현재 보고 있는 차원이지 관심을 전혀 저버린 사항은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상수도 사업소에다만 미루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전혀 대처한 바가 없다 그렇게 봐야 하겠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수도 사업소에서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부를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뽑아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하는차원이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주경원위원

과장께서 현지를 한번 가보신 일이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가봤습니다.

주경원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2번쯤 가보았습니다.

주경원위원

그러시면 눈에 와서 닿는 점이 있을텐데 이대로 두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상수원 수도 사업자가 어떠한 조치를취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그러한 업체단계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시책 사항도 주변 마을의 어떤 생활오수나 그런 오염원에 대해서 이를테면 저수지 이하로 차집 관거를 설치해서 밑으로 빼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제거한다는 사안이 있고또 그것을 반드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변 상수원 보호 구역관리가 법에 법조화 되어서 개인적인손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파악할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지금 일반 생활 하수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련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았을때에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등 이러한 사항이 된다면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업체 관리나 생활 하수나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장수군에다 협조 공문을 내서 그러한 것을 수원이오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협조 요청 공문을 공문한장 띄운다고 해가지고 그 쪽 지역주민들의 이해에 이권이 관련되어 있는데 남원시장의 공문 하나를 가지고주민들의 이익을 포기시켜가면서 수원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이렇게 형식적인 탁상 행정식 공문하나 띄웠으니까 잘될 것이다 이렇게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가 될 것인가. 남원 뿐만 아니라 광역 상수도 수원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원 사람들의 생명줄이나마찬가지가 되는 곳인데 이 대책이미흡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무관심하시고 그냥 되어지는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상수원 설치 자체도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서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장수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도 하천 감시 요원들이 그 상류까지도 갑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 정화조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내년도 부터 시행을 해서 최대한 수원 관리가 될 수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이를 봐가면서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미흡한점이 있다고 보면 장수군에다 현황파악을 해서 그러한 추진 과정이라든지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 구역을 과연 지정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지금 현재도 유원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무엇인가 대비를 할려고 하는생각은 아주 소극적 발상인 것 아닙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도 또는 국가적차원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받도록 해가지고 미리 지금 부터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군에다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무엇이 잘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사후의 약방 문으로 나중에 크게 후회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개발되어가고있습니다. 완전히 개발된 뒤에는 감당할 수가없는 현실에 온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화조 시설을 한다고 해도그게 안되는 것이고 지금 부터 대비를 해야 할텐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경원위원

이 문제에 적극적인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경원위원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주경원위원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감사장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의원이 다시 된다면 또 그 문제를한번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2개반에 6명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6명은 기능직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주경원위원

일용직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 오수 관리계에서 불법 투기업무를 맡고 있는데 직원들과 공익요원들을 수시로 하고 또 이 인원은2명 직원하고 공익 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분들이 단속할려면 출장 명령서를 기재해놔야 되는 것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그 출장 명령서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출장을 다녀오시면 복명서도 있어야 되겠지요? ( 녹 음 불 가 ) 지금 시내 쓰레기 관리가 옛날에비해서 매우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열심히들 하시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만 사실상 거리에 보면그 이튿날 아침까지 쓰레기가 엉망으로 쌓여져 있다가 길거리에 어지럽혀져 있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고 굉장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관리가 많이 안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핑계같습니다만 주어진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광활하고 또 버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간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야간의 틈을 타서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종량제가 약 3년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거의 쓰레기 규격봉투 위반자를 적발하다 보면 증거물을 저희들이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이러한 사안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약간 지능화되었다고 볼 수가있겠는데 증거물이 없이 내놓는 사례가 좀 있고 또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기본 자체가 소극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에 따라서 수거 시간대가 전혀 안맞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밤으로 수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 아침으로 수거해야 하는 경우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깊이 고려를안하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변 같은 곳은 새벽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촌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많이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출근 시간 이후에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

주경원위원

그러니까 주택지 같은 경우는 아침이면 좋은데 시내 중심 상가의 경우는 오후에 문을 닫고 주거지로 가버립니다. 쓰레기 봉투만 길거리에 내놓고 또길거리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는 개또는 고양이, 사람들이 발로 차고 해서 저녁이면 길바닥에 쓰레기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것을 아침에 늦게 9시가 넘어서청소차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지역은 저녁 9시쯤 수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변화를 주는 발상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체계는 여러가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수거 체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희들지금 현재 시의 보유 차량이라든지운영의 효율면에서 아마 저희가 극히일부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율을 봐서 8시나 9시되면 저희들이 볼때에는사람들이 야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를내놓는 시간도 10시 이후로 사실은내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8시에 문을 닫는 집도있고 9시에 문을 닫는 집도 있다 보니까 그러한 쓰레기가 보이는 경향이없잖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한사항도 ......

주경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중간 보고때 남원시내 개인주택에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해봤더니 자료도 주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적게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그 이후에 과장께서 촉구를 해보시고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매월 사전에 엽서를 통보해가지고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6%정도 거양이 되었습니다.

주경원위원

가정집에서 1년에 몇 번 정도해야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번입니다.

주경원위원

그것을 1년에 한번 수거를 해야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경원위원

수거를 안시키는 경우 관리를 하지않아가지고 수거를 안한 것에 대한책임은 누가 지어야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저희들이 수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주민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덜하고자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드리고자해서 엽서로 통보를 해서 청소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당초에 정화조 설치 신고를 받을때에당신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할때에 통보가 나갑니다.

주경원위원

물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1년에한번씩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환경보호과가 필요하지도않지요. 다 알아서 환경 정화에 잘맞춰서해주고 법을 잘지키는데 환경보호가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의무 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전하고자 매월사전에 엽서를 보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누락된 사항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내년도 부터는 그런 누락자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이 정확하게 통보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정화조가 몇 천건이 됩니다. 그것을 매일 실적이라든가 하는 것을 잡다 보면 사실 그러한 몇 사람이누락된 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내년도 부터 전산화 작업이 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다보면 그러한 누락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

주경원위원

아까 86%라고 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84%입니다.

주경원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더 이행하지 않는 곳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추산은 ......

주경원위원

지금 손이 그쪽에 전혀 안미치고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정화조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업체에서 수거할 실적 전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지 10%가 남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숫자로 봤을때에는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가 적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수거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현재 84%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금년말해서 계속적으로 업체에서 열심히하다 보면 거기에 누락된 업체가 ......

주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3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번암 동화 지구에 보호 구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먼 장래를두고도 우리가 물을 먹는데 불안하지않도록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하는 부탁이었고 그것은 과장께서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두번째는 쓰레기 수거의 방향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보다더 다른 방향도 깊이 연구를 해봐주십사하는 부탁도 잘 검토해보시기로 하셔습니다. 세번째로는 개인 가정 또는 공공기관의 화장실 수거 작업이 철저하지못하는 문제를 내년 부터는 컴퓨터로입력을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겠다고했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그 문제를가지고 결국 환경의 근원에서 부터감시를 잘해주시도록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하천 골재나 지상 골재 채취 허가는 건설과 소관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사후에 골재 사업으로 인한장비들에서 오염되는 폐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장비가 예를 들어서 하천 골재 사업으로 인해서 장비가 투입되어가지고 1 - 2개월 한 것 아니고 어느 사업장에는 1년도 연장해가지고 하는데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유. 장비라는 것은 몇 시간마다 기름을교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유가 엄청납니다. 지금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지하에다 막 쏟아버린다든가 이런 상태로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리를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허가내준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가 하는협조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골채 채취 과정에서 장비에서발생하는 폐유 관리 즉 개별적인 장비 폐유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나저희과에서도 어떤 관리의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폐유는 지정 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량이상 정기적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예를 들면 세차장에서폐유를 교체해주는 정기적으로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량 단위로 발생되는 폐유에 대해서는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다만 그런 골재 채취장에 대해서건설과에서 골재 채취는 하지만 채취과정에서 나오는 물의 탁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비상 방지기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지도 계몽하고 또 그러한 사례를 제기해주시기 전에도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협조 공문을 해서그런 것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단속의 대상이 하나도 제기가 되어가지고 단속한 것이없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사례는 한번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요천 삼거리 상류쪽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원인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폐유를 일부 쓰고다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일부 잔여오일을 제대로 처리를 않하고 오일이약간 세어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건설과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철저히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비상 방지 발생 사업장으로서 관리할때에 적법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계도해 나가고 있는 차원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것이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는데 장비가 약 10대씩 들어와가지고어느 현장은 1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5 - 6개월씩 방치되어가지고 24시간 잠을 자고 하는데 대형 장비라는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꼭 오일을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조만 된다고해서 안일하게 단속할 것이 아니라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한다고 보면장비 들어간 대수가 있으니까 양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다른데에 가서 처리한다든가 하는 방법을해주셔야만이 되지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땅에다 파고 쏟아버리고 새로유입시키고 합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니까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체계적으로 그러한 것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만 미루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단속을나갈때 그러한 것의 이행 여부와 되는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저도 현장을 몇 번 목격했는데 폐유뿐만 아니라 휠타 예를 들어서 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휠타도 교환을합니다. 휠타를 땅에다 불태워서 묻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산동 지역에도 경작을 하다가 포크레인 작업을 하니까나와서 그런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고23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아스콘도 있고 폐콘크리트도 있는데강변로 건설 부서에서 말하자면 지역계획과에서 허가를 내는 부서에서 폐기물이 얼마 나온 것을 양을 해놨는데 이 양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 유입이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상황을 보시면 처리 내역에서 매립장으로 들어온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2톤씩해서 11,782톤이반입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위탁 처리 사항은 밑의 폐기물 반출입 관리위탁 상태 그 사항에 대해서 전주에있는 천변 환경하고 개암 환경으로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것이 영수증 발급이 되어야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영수증이 발급되어가지고 거기에서보관하고 영수증을 허가를 내준 부서에다 제출을 해야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만약에 영수증이 자료로 내가지고맞추었을때 서로 맞아 떨어져야만이확실한 것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당연합니다.

형병옥위원

만약에 이렇게 안되었을때에는 분명히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불법 처리로 봐야지요.

형병옥위원

또 소형 건축물 폐기물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모 가정집을 짓은 소규모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허가를 내줄때에는 일정한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줄때의 양하고 반출할때의 양이 맞아 떨어져야만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형병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더 세밀하게 짚어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사고 이월을 한번 봐주십시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에서쓰레기 매립장도 조성이 안되었고 어떻게 4,000만원을 쓰셨는가에 대해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광역 매립장을 남원시 위생 매립장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성조사 용역비로 용역 발주가 된 예산입니다.

서양호위원

땅도 구입을 안해놓고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환경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3군데가 안될때에는 4,000만원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3군데에서 한군데를 정하는 과업 지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한개소가 정해지게되면 그 지역을 가지고 환경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3군데중에서 한군데는 틀림없이 되리라고 자신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분명히 됩니다.

서양호위원

안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한개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서를 보고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개 지역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주생 쓰레기장과 같은 결과가 나올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주생과 같은 취소되는 그런 사례가있었습니다만 이번 남원시 위생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공정성을 기해서 최대한도로 입지 선정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나 사회 단체장, 전문가, 시민 대표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상 결단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사상 결단을 해도 안되면 어떻게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안될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안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대강면도 프랑 카드를 들고나서서 어려운데 과장 혼자 된다고하는 것이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 혼자서가 아니고 제가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 호소를 할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남원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사회 단체 모든 분들이 이번 건은 반듯이 해결을 해야만이 남원시의 쓰레기 매립장이 해결된다고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안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원시 위생 매립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발주를 시키고 추진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본 위원이 ...... (녹음청취불가) 그래도 안될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반드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미화 공사3,300만원은 광역 쓰레기가 될때 쓴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미화 공사는 지난번 주생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었고 또 앞으로저희들이 매립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좀더 깨끗하고 혐오 시설로 부터인식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미화 공사를 하자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좀빨리 세웠습니다만 추경이 좀 늦다보니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생 매립장 자체를좀더 미화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올해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사고 이월로 빼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수목 식재등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임박해서 수목 식재가 자칫 공사를 이월시키기 전에그것을 강행하다 보면 수목이 죽는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때문에 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수목이라는 것은 나무 식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서양호위원

나무 식재를 요즈음 하면 100% 사는데 왜 안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을 사고 이월만 시키면 됩니까? 그러면 추경을 무엇하러 세웁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계획은 산림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수종의 선택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 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내년에 발주되는대로 기본 시설은 하고 그 나무식재는 봄철에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이것이 본 예산에 세워도 충분할것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고 이월을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책임이 있다고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 책임 통감합니다.

서양호위원

어떠한 책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달게 받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 다음에 동부권 쓰레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봉 4개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쓰레기장인데 이것이 운봉4개면에서 투표로 해가지고 운봉이낙찰되었는데 어디가 되었더라도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반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운봉읍장이나 직원들이 ... ... ( 녹 음 청 취 불 가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부 여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동부권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출장을 몇 번이나가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입지 선정이 된 이후를 말씀이십니까?

서양호위원

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4월초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시면 4월달에 가셨던 출장 명령부가 있겠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갑작스럽게 나간 것도 있고또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 있겠습니다만 ......

서양호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신 것이 몇번이냐 그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4 - 5회 갔습니다.

서양호위원

4 - 5회 가셨으면 출장 명령부도있을 것이고 복명서도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복명서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향적인 차원이었기 때문에 제가정식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동향이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나갔다 온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명서는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러면 출장 명령부는 있겠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제가 오늘 의회에 오기 전에도 운봉읍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마 북천리 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빠른 시일안에 지난번에 저희가 대전 금고동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했었는데 거기를한번더 갖다 오면 해결되지 않겠느냐해서 오늘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했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북천 주민이고 무엇이고 저는 그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가 붙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잠을 못자게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은 4 - 5회 출장 다녀오시고 주민과 대화한 것은몇 번 부락에 가신 일이 있으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부락에 나간 것은 없었고 일단 현지는 갔었습니다. 현지에 가서 입지 선정에 대한 것은 읍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말씀드렸고 저희가 매립장에대해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직접적으로 연동 부락에 지난번에 선진지 갈때에도 제가 부락까지도 가서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하는 민원인이 있었고 또 지난번 탄원서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운봉읍에 가서도 민원인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지금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시 환경보호과장은 읍.면.동 담당 직원이나 읍.면.동장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보면 확인도 나가고 민원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주민과대화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 ( 녹 음 불 가 ) 이래가지고 운봉 동부권 쓰레기가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어느시간, 어느 시점에서라도 어떤 동향이 있으면 제가 운봉에 가고 하는데일단은 운봉읍장이나 계장하고 그러한 사안을 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고 또 선진지시찰을 한번 하겠다 ......

서양호위원

이것을 되게끔 할려면 과장께서 운봉에서 살고 담당 계장도 민원이 있으면 즉각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해가지고 한 사람이 두 사람되고 또 이제는 서명 운동을 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민들 한번 만나보지 않고 쓰레기장을어떻게 만드실 것입니까? 그래가지고 탁상 공론으로 앉아가지고 또 자료에 보면 토지 보상 계획통보가 '97년 11월에 되고 감정 평가실시 및 토지 매입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이 팔고 감정을 하고실시 설계가 완전히 100% 된 것으로만들었으니 이것이 큰일 났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러한 동향도 있고 해서 읍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최소한도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호위원

과장보다는 제가 더 잘압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제가 협조를 할려니까 지금 말씀을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쓰레기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요?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서양호 위원님이 직접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선정 추진 위원회의 역할에같이 들어가셔서 애를 많이 쓰시고또 위원님들이 가셔서 운봉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안고 왔다 그런 오해나시민들 항의나 이런 것이 많으실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도 됩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 달라서 지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을줄때 이렇게 주었습니다. 토지 매입까지는 면에서 해주어야하겠다. 예정지는 현재 선정되어 있는 예정지를 변경해도 좋겠다. 다만 추진 위원회에서는 어느면 부터 할 것인가 하는 것만 결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운봉면에서 10년동안, 동면에서 10면, 아영에서 10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 원칙을 정해놓고운봉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좀 해주어야 하겠는데 10년동안 너희들 예정지와 토지 매입까지만 면에서 책임지어주어라 이렇게 업무 한계를 긋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 설득은 안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당초에 4개면 면장을 저의 방에서 회의를 할때 그런기본적인 원칙을 정했고 했기 때문에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동부권3,000평짜리를 매입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절충을 하고 순화까지 할려고하면 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만 책임을 져달라고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약간의 반발에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차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시민들이 요구하는 제2의 장소도 많이 다녀오고 또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절충적인 계획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두에 나서가지고 운봉 주민들하고 같이 찬반을 논한다고하면 이 부분은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과 똑같은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숙이 이 부분에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양호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 성질상 양해를 좀 해주실 수밖에 없고 반대를 위한 어떤 문제는 저희들이 차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설득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아무튼 이 쓰레기 매립장은 운봉에서 꼭 안하면 다른데에서는 할 때가없습니다. 그러면 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봉 몇 번 오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출장 명령부를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면이번 예산에 올렸는데도 쓰레기 매립장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 무슨 협조를 해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숙원 사업에 한계가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동부권 매립장 주변 마을 사업에대해서 일부 약 1억정도 계상을 해놨고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설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위원님의 의향을 받들어서 최선의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양해를 해줄 것도 없고 안해줄 것도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 것을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양해 못하는 것은 아니만 그래도 표시는 좀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을 빼놓고라도 이쪽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도 어디에 간다고 하면 지금 부터라도 해가지고 기분좋게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주민들하고 매립 기한약속이 '99년까지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99년말까지입니다.

형병옥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내력이 나와있는데 '99년도까지인데 예를 들어서착공일 완공까지가 '99년 7월 부터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또섣불리 과거 같이 교체했다가 사업이제대로 착수가 안되가지고 공백 기간이 1 - 2년동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백 기간을 또 어떻게 메울 것이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실지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집행에다만 말하자면 질책을 한다는 것 자체도 시 의원로서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통감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떻든지간에 일찍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또다시 주생 주민들과 약속을 저버리지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가지고 이 사업이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주생 주민들하고 약속이 번복이안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노력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어떠한각오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시는지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저희들이 광역 매립장을 '99년말까지를 한계로 보고 광역 매립장을 조정해가는 기간을 약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9년도에 대해서저희들이 보기에는 3년 5개월이라는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주생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때에 '98년말까지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조건하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예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에대한 필요한 면적을 할애를 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족 기간에대해서는 주민과의 협의하에 확장할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이면 1개소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가져서 '99년도말 전에 광역 매립장 조성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현재에 있는 곳에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후 대책 부분에는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빠진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92년도 이전에 하면 국고에 전체 쓰레기 매립장의 시설비에 50%를 주게 되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96년도 이전에 책정된 사업은 그렇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9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매립장 조성이 되었다면 국고 지원금이 얼마를계상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당초 '92년도에 잡혔을때가 5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사후 정산을 하기때문에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나중에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대충 얼마 정도로 예상을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당초 '92년도에 53억 ......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말씀해주세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95년도에는 139억으로 잡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니까 국고 지원금을 139억으로계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시비 부담금말고 국고 지원금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생면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차질없이 계획했을때에 '96년까지는 국고 지원금의 전체사업비의 50%를 받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계상한 금액이 얼마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당초의 기본 계획은 139억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50%를 지원 요청할때가 139억이지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30%로 줄어들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30%할때 우리가 국고 지원금을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 사업이 당초 '92년도에 계상될때에 총 사업비가 52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예산에 의한 국비로 일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상태인데 나중에 사후 정산 관계로 해서 총액에 대한 년도별 비율이 되기때문에 그 자료 파악이 좀 늦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일단 주생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주생면으로 해서 타 부서로 사업 변경함으로써 1억 1,800만원 손해는 봤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첫째 타당성 조사에 2,200만원, 기본 설계비 8,100만원 해서 '96년도까지 시설 부대비 500만원 해가지고 총1억 1,800만원은 주생 광역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손해를 봤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민선 시대가 '95년 7월 15일날 발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빨리 했다면 50%국고 지원을 받아서 할 수가 있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 상황으로 봤을때는 착공이 어려웠었습니다. 이것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

공기현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했더라도 50%는하지요? '96년도 이전에 할 것은 50%로 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50% 되는데 그 당시에 착공이 어려웠던 상태였습니다.

공기현위원

'96년도 어려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96년도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97년도는 30%로 줄어들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20% 차액이 생기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 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계장께서는 빨리 빨리 뽑아서드리십시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

공기현위원

국고 지원금을 30%로 하니까 11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로 했을때는 얼마였습니까? 그렇게 계산이 늦습니까. 18억 9,700만원이지요? 그래서 차액이 7억 5,900만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1억 1,800만원해서 약 8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어하는 것은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했다면 8억원의 우리 지방비가 부담해야 할 안건을 시장이 잘못했든지담당과에서 잘못했든지간에 약 8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이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잘못했든지 또 거기에 주생면의 인센티브로 나간 지원금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런 것까지 합치면 약 9억원에 가까운 행정 수행을 잘못했든지 담당과에서 업무를 잘못 추진했든지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해서 국고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고 지방세도 우리시민이 낸 세금을 약 9억원의 손실을 가져온 것은 준엄한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그런데에도 언발에 오줌 싸기 식으로 얼렁뚱당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문제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자세히 모릅니다. 무조건 주생면이 반대하니까 간다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애기입니다과장께서는 제 얘기에 동감이 가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책임을 통감하는 사항인데 ......

공기현위원

우선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이 백지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1억 1,800만원의 손해를 봐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96년까지 사업을 했다면 50%의 시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지금까지 다른데로 넘어가니까 '97년도에 명시이월되더라도 11억 3,800만원만 넘어갑니다. 그러면 '96년도에 했다면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약 18억 9,700만원가량 나옵니다. 그 차액이 7억 5,900만원의 손실이옵니다. 행정이 잘못함으로써 국고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을 7억 5,900만원의 손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 저것 전부 합쳐놓으면행정이 잘못함으로써 약 9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국고로 부터 가져올 수있는 돈을 또 일부 집행해버렸고 소모성으로 일부 쓰고 일부 못가져왔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무튼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기현위원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과장의 힘 하나 가지고 이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과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것입니다. 물론 환경은 주민 참여하에서 공감대 활성화에 노력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해서 노력하고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압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9억원의 손실을갖다준 예산 낭비성을 얘기 한 마디도 없다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하고 그러지말자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손실 효과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

공기현위원

제가 시정 질의에 다시 이 문제를거론하겠습니다만 9억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주민의 설득과 이것을 좀더 했다면이런 손실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왜 거기에다 세워서 가만히 눈뜨고도 1억 1,800만원을왜 내버립니까. 처음 부터 용역 설계나 환경성 검토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도 다음 예산때 제가 질의를하겠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4,000만원도 미리 부터 좀더 조사한 다음에3개 후보지에 들어왔다면 타당성이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의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해가지고 그쪽에서 반대하면 4,000만원 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 손해본 것을거울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구경만 하지 않았습니까. 남원 시민으로서 이 돈을 시장에게청구해야 됩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9억의 손실을 보았듯이 이러한 것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계획에 약 10년 정도를 보았습니다.

공기현위원

연차별 계획서도 제가 알지만 포괄적으로 그곳에 했을 경우에 변명이아니라 하루 아침에 쓰레기 매립장이안됩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했었다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9억원의 손실은 없었을 것 아니냐다른 곳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추상적인 계상입니다만 약 9억원에 가까운 손실은 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매립지할때 지방세부담금이 그 만큼 늘어나니까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의 다리를 놓을 돈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체를 못보십니까. 산을 볼려면 소나무 하나만 보시지마시고 산 전체를 보시고 평가하십시다. 제 얘기는 그 것입니다. 연차별 계획이 얼마이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인을 하셔야지요. 적어도 남원 시민이 9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안고 간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시장께 바르게 말씀하십시요. 왜 환경보호과장이 꾸준히 주민 설득을 잘하고 있는데 바꿉니까.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 가는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이기 때문에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사실은 아까 보충 질의를 할려고했더니 동료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보충 질의에 빠진 것만 2가지하고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수집 방법에 따라서 시내 중심가라든가 번화가는 수집이 거의 잘되고있습니다만 실제로 뒷골목이라든가외딴곳에 대해서는 전혀는 아니겠지만 수질이 안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상당히 전화를 하면 오히려 전화한사람에게 불평이 온다는 여론이 있고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런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고 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저희 미화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위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오히려 미화원들이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가 못들어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시에다 신고를 하면 동에다 미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동에다 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치워지고 시에다 전화를 하면 우리가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를한다는데 그것이 어떤 뜻에서 나온것인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를묻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러한 사항이라면 아마 유형이 틀릴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쓰레기 예를 들어서 규격 봉투라든가쓰레기가 널려있는 상태에서 동에다......

안병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보았는데 사실은 규격 봉투에다 제대로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전봇대에다 쌓아놓았는데3일을 안가져갔다는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왜냐 하면 그 쓰레기 관계는 동에다 저희들이 전가할 수 있는 여건이안됩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원인의 전화가 왔을때에 동에다 연락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수량에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만이저희들이 차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차원이지 동에다 치우도록 지시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시에다 얘기를 하면 동에다 하라고 하고 동에다 얘기를 하면 시에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쓰레기가 몇 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의 말씀대로 그 쓰레기양을 한개나 두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다고 봤을때 제가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과장께서 보여주시라고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안병만위원

잘못하셨으면 시인을 하셔야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변명이 아니고 ......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물론 10가지 잘하시다가 한가지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바로 전화를 받으시고 현장을 확인이라도 하면 이런 얘기가 절대 안나올것입니다. 잘하시면서 욕먹지 마시고 거기에대해서 바로 과장께서 인식을 하시고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소각지가 몇 개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거기가 자료에 보면 관리 책임자가다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진짜 하고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고장난 것도 있는데 활용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고장난 것은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이백면 문화 체육 센터 옆에 있는것 고장 안났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소각을 처리하고 있는데 ......

안병만위원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되던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약간 누수가 있는 상태이지 소각을 전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고 있는데 소각자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물론 고취기 없는 부분에다 아무곳에다 갖다가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기계를 방치해놓은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좀 되었습니다.

안병만위원

이미 기계가 다 낡고 녹이 쓸었다는 얘기를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또한 업무 보고를 통해서 몇 차례 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안병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수리가 안되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동을 하다가 그러한 경우가생긴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가동상이 아니예요. 하기 전에 그것이 묶혀 있을때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요사이 물이새면서도 가동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그것이 없어도 조금은태울 수는 있더라고요. 그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각 요소 요소에 소각량을 체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1일 소각량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백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연성 쓰레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매일 소각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별도의 인력이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원 재생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화원이 달려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약 3회내지 4회정도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난번에 해보자 해서 현재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안병만위원

하루에 소각이 얼마씩 됩니까? 이백, 동면, 산곡동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루에얼마씩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백 것은 180내지 200Km정도소각이 되고 그 다음에 동면은 조금더 되어서 약 200내지 300정도 .....

안병만위원

지금 동면에 미화원 일용 인부임이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동면에는 일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재료비 성격으로 해서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소각을 미화원들이 가서 실고 와서 소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백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동면은 미화원하고 일용 인부를 거기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와 같이 쓰기위해서 씁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소각 관계 때문에 사용하고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거기에 전문 소각이 필요로 해서있는 인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갔을때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을때에는 어떻게된 것입니까. 일용 인부는 근무지를 이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는 동면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또 그 인부임이 상시 인부임이 아니고 저희들이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거기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이있다고 해놓고 또 지금 그런 말씀을하시면 안되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수로 환산할 수는 없고예산으로서 250만원을 재배정을 해주었거든요.

안병만위원

그것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은데거기에 전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거기서 반듯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제가 갈때마다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봤을때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365일 쓰는 일용 인부임이 아니고 일자수가부족하기 때문에 소각량을 갖다가 일정량 모아놓은 상태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매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는 동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아마 관련 서류는 동면에서 관리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병만위원

앞으로 이대로 얼마 안가면 지금제가 생각할때에는 과장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 이백 기계는얼마 못가서 아주 망가져 버리고 동면 것도 얼마 안가면 또 그것은 타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백 같은 기계시설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공공 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관리를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경각심을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알아서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공해 배출 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측정기가 남원시에 다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사항은 다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장비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H 메타, DO 메타, 자동차 매연 측정기, CO/HC 측정한 것 이외에 소음측정기는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SS 측정기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는 할 수가없습니다.

안병만위원

SS 분진 측정기가 없습니까? 분진을 말하자면 돌 공장에서 나온먼지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먼지 측정 장비는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측정치가 나왔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혹시 아까 위반 사항에서 나온 사항이 있는데 대기 배출 업소 예를 들어서 굴뚝이나 그런 것은 전라북도보건 환경 연구소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에 대한 검사는 자치단체가 지금 시.군에는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대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소에서 나와서 측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소에서낸 측정 수치이겠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은 어떻게 재고있습니까? 수질은 측정기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수질도 마찬가지로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 환경 연구소로 보냅니다.

안병만위원

여기에서 채취를 해서 보내면 몇일만에 그 현장에 갑니까? 본인이 직접 들고가서 수질 검사를해보았습니까? 시 공무원이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 공무원이 직접 발부합니다.

안병만위원

직접 물을 들고 가서 해보았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갖다 드리면 거기에 있는 수질 연구관들이 검사를 합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그런 것을보셨느냐고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저희 직원이 갑니다.

안병만위원

갖다 주면 몇 일씩 있다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음용수를 채취해가지고 가면 본인이 직접가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가서 이것좀 해달라고 맡겨놓으면 일주일 있다 할지이주일 있다 할지 누가 아느냐 하는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치가 맞다고 해서시민 건강에 이 수질을 가지고 좋다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약수터라든가 이런데의수질을 가지고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약수터의 분야는 제가 정확히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수터 물을 갖다가 좀 기한이 늦는 사항은 전에 보면사례는 있습니다만 저희 단속 시료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개인 업체에 재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되고 또 최소한의 저희들의 법에는 일반적으로 BOD 측정을 하게 되면그 소요 기간이 최소 5일내지 7일이걸립니다.

안병만위원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없이 우리 남원에서 수질 검사를 의뢰할려고 본인이 직접 음용수를 떠가지고 갑니다. 떠가지고 가면 거기서 빨리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갖다 그냥 던져놔두면 빨리 되겠느냐. 그럼 몇 일씩 걸리는 것을 가지고수질 검사 데이타만 가지고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적합이라면 상관이없는데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따른 배출 부과금을 부과해야 됩니다그렇게 되면 소비한 기간을 그 개인에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은 또 보건 환경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단속 시료를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검사를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많이 밀려 있어서도 우선 우리 남원시 것이니까 남앞에 일찍 해준다그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직접 가지고 가서 부탁을 해도 이것이 잘안되는데 남의일 같이 그냥갖다 준다고 봤을때에는 절대로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과장께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만위원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특히 채석 공장에서 나오는 먼지. 거기에 가면 산이 거의 뿌였습니다그 주변에서 상당히 말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힘있는 자들이 내뿜는 것 또한 조금 위반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힘없는 자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그냥 소극적이다 그말씀입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나가시지 마시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사실 기계를 사야만이 측정할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전문 인력이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업소수나 이것을 봤을때 도의 총괄적으로 관리하는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구입의 사항은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하는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리고 공해 배출 업소 신고를 하면 신고 보상금은 줍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가서 처리해주는것으로 끝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과장께서는 잘이해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남원시민들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및 수송을 위한 장비가 지금 13대 있지요? 맞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장비 청소 차량은 읍.면까지 합쳐서 18대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자료 22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및수송을 위한 장비 현황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읍.면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빼고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13대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선비가 금년 10월까지 얼마 집행이되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3,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허무신위원

장비 13대를 관리하는데 수선비가3,800만원이 들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허무신위원

과장의 판단으로 적정한 수선비 지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과다한 지출이라고생각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기에도 과다하게 좀 지출이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장비의 특수성이 그래서 저도 이것을한번 지원토록 연찬을 해봤는데 저희장비의 특수성에 의해서 이러한 수선비가 일반 차량보다도 좀 많이 들어간 사례를 봤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청소차 같은 경우는 저속으로 운행이 되고 또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나 오염원 때문에차가 부식이 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매립장을 왕래하다 보면 거기에따라서 ......

허무신위원

물론 그것은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장비 13대를 관리하는데 대당평균 수리비가 300만원입니다. 물론 노후 차량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균 차량 관리비가 대당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아무리 그런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특수성 장비가 되기 때문에그런 사항은 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허무신위원

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 심지어는 차량 1대수리비가 670만원으로 약 700만원을들여서 수리를 해서 쓰는 차가 있는데 이것이 폐차 연한이 다 되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허무신위원

금년말에 이 차를 폐차해야겠지요? 6년 내구 연한이 다 되었는데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더 오래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전체적으로 바꾸었으면좋은데 현재 차량은 운행이 되어야하고 그런 차원 때문에 전체적으로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부속품이 아니고 그뒤의 론놀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내고 붙이고 ......

허무신위원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1년에차량 1대의 수선비가 700만원을 주어가면서 고쳐서 써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수선비가너무나 많이 들었다. 결과적으로 차량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직전에 각 마을 단위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소각장에 적환장을 개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때 설치했던 총 수가 얼마인지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총 수가 193개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전에 적환장으로193개가 설치가 되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읍.면에다 여부를 조사했고 철거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장소라든지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지역 50개소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곳이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소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허무신위원

아니지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50군데이고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의 일제 정비 현황 사항에서 보면 ......

허무신위원

금년에 몇 군데를 철거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37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9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규격 봉투를 보관 활용으로 하는 것이 23개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재활용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33개소가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께서 금년 3월 업무 보고시에저 옆에 계신 장영권 위원님께서 간이 소각장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시라고 하셨을때에 과장께서 여러가지 쓰레기 소각장이 있음으로서 여러가지폐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금년중으로 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겨우 37개소 철거를 하셨다고 보면 행정의 능률이 낮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거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지금 여러가지로 재활용 가능성 얘기를 하시는데 제 주위의 소각장을 보면 오히려 쓰레기불법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는 거기에다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치가 곤란한 것을 거기에다 갖다가 전부 버리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청소차들이 수거도안해 갑니다. 오히려 지역에 환경 오염원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 가능성을 따지시는데 업무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또 어떻게 할 것이냐 따질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금년 3월에 100%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겨우37개소 철거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실이 이것이 큰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중에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때에도 철거보다는 일단은 조사를 해서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가능하다고 보면 활용을 하자 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정비를 93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격 봉투를 갖다가 활용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능하다고본 것이 23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 창고로서 활용을 하겠다하는 것이 33개소.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지금 철거를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하겠다고 해서 남겨놨는데 또 관리가 부실해서 지금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머지 56개소에 대해서는 재활용 여부를 더 판단을 해서 .. ....

허무신위원

다시 확인을 한번 하시고 관리를철저히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철거를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거의 처리하기복잡한 것은 거기에다 갖다가 버립니다. 거기에다 버리면 누가 시비를 않습니다. 그러나 수거가 또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미관상 문제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 현황을보면 '95년, '96년, '97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장려금을 지급해서 수거하는 수거 실적이 '95년에 515톤, '96년에 470톤, '97년에 458톤으로 점점줄어가는 이런 추세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허무신위원

그러면 이 원인이 재활용품 쓰레기가 적게 발생된다고 이렇게 생각해도되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사용량이 줄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또 양쪽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폐비닐이나농약병이 있는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줄었다고는 볼 수 없고 농약 공병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저히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유재보다는 분재를 많이 활용하고 또농약 자체가 병에서 프라스틱 제품이나 또 병 제품을 제외한 용기로 많이전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약 공병에 대해서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줄지는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다는얘기이지요? 줄지 않았는데 수거 실적을 보면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발생이 적어져서 수거실적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수거를 소홀히 해서 줄어들었다고봐야 할까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증가 추세가 있고 농약공병이 줄어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봤을때에는 발생량은 엇비슷하다고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약 공병 자체가 양이 많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폐비닐류는 좀 증가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보면 되겠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허무신위원

이해가 잘안되는데 이 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은44%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을 보면 255%로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 수거 실적을 보면 점점 줄어들어간 추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앞에 있는 수거 실적 장려금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비 장려금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에 대해서만 장려금이 나갑니다. 이를 테면 100원의 재활용품 가격이 된다면 장려금을 100%를 더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종류는 이 장려금이 나가고 뒤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수집량은 저희들이 깡통이랄지 고철류랄지 폐비닐이랄지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기재해놓은 것이재활용품 수집량 뒤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허무신위원

그러면 이 장려금을 받고 수거를한데가 어디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페비닐하고 농약 공병에 한해서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어디서 수거를 합니까? 장려금을 어디에다 지급했습니까? 재생 공사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자원 재생 공사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재생 공사에서는 이 재활용품 수거에 열이 식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열이 식은 것보다 자원 재생 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 재생 공사에서 남원, 임실, 순창까지 지금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협의를받는 것이지만 일단 순회 일정이 좀빡빡한 그런 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하고도 항상얘기이지만 수거 채널이 약간 부족한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제도 부족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지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것을 수집해가지고 대체 장려금을 미리 선불을 해주고 나중에 자원 재생 공사에서 받는체제로 지금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거 체제가더 원활히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아무튼 대책이 세워져서 결과적으로 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수거 실적이 나빠진다고 보면 재활용품 쓰레기가 결과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재활용품 수거로 해서 재생이 재활용되는 쪽으로 가도록 숫자가 더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이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와서 묻히는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허무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병만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안병만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병만위원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때 말씀드렸던 남원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데 제작비로 들어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5,500만원쯤 되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총 몇장쯤 제작을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80만매를 제작했고 하반기에 80만매을 구입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면 160만매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안병만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제작을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달 구입으로 해서 상반기의 납품 받은 실적을 보면 수지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이것을 만든 조합에서 우리 남원시에 개인적으로 만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하는데 작년상반기때 납품되었던 회사가 수지 조합에서 낙찰이 되어서 거기에서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일괄 낙찰해가지고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안병만위원

그런다고 봤을때 남원시에서는 직접 제작을 못합니까. 조달을 받으면 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 맡기는 것이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달 구입이 더싸게 ......

안병만위원

현지에 가셔서 알아 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현지요?

안병만위원

현지에 가셔서 알아보시지도 않고무조건 쌀 것이다. 정부에서 조달해주는 것이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발주할때에 가격산정을 봅니다. 또 이러한 규격이 정부 규격에 일정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사항을 판단 ......

안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조달 구입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반듯이 조달 구입을 하라는 ......

안병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돈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해서 싸게 구입할 수가 있으면 구입을 하셔야지 무조건 조달 구입을 할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구입하실려고 그렇게 하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저희가규격 봉투 제작에 있어서 지난번 종량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합미 상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에다 봉투를 맡겼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아마 종량제 시행 직전에 굉장히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전성을 위해서 한것 같습니다.

안병만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부터인데 지난번 저희가 시정 질문때 제가 이것을 한번 거론했습니다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서쓰고 있는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봉투를 거기에다 광고주를 한번 모집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시정 질문을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상업 광고를 하는 자치 단체에게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그런데 대도시에서는 운영을 하고있는 곳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 저희시와 유사한 시를알아보았습니다.

안병만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치 단체에다 알아보셨는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안병만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말씀하신 1일 소각하는 것 자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알아보셔야됩니다. 물론 자치 단체에다 물어보고 정부조달 물품 받아쓰면 굉장히 쉽고 무사 안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달해준 것을 쓰면 굉장히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광고주를 한번 모집을 하는그런 광고라도 해보았던지 아니면 공무원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모집 해보았다던가 그런 근거가 있으면 한번 주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을까 저는 사실은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광고를 실지로 한가지 예를 들면 남원의 주간지들이 지금 사실은 호황이라고 보시지요. 주간지들이 무엇 때문에 호황이냐하면 순전히 광고 가지고 호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더군다나 약160만매나 되는 쓰레기 봉투에다 광고를 한다는데 광고주가 그렇게 없을까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그 스폰서 문제입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안병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수량이 많기 때문에광고를 거기에다 넣어서 하면 공짜로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좋은의견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지금까지는 조달 구입을 해서 일반적인 공급을 했는데 이번 정기회때에각종 쓰레기 봉투나 민원 봉투등에대한 광고를 싣을때 거기의 수수료나이런 것을 어떻게 받는다 하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면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시비가 좀 절약되는 방법으로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안병만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하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앞으로 업무 보고서작성할때나 우선 감사 자료에 포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6개 하천에 20개 지점에서 하천 수질 오염도 BOD 측정을 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BOD의 성분 검사를무엇 무엇 했는가를 이렇게 뜬구름식으로 몇 번 했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감사 자료입니까. 담당 계장 일어나보십시요. 성분은 무엇 무엇을 조사했고 물론보조는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했지만몇 월달이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해주셔야 이 조사가 농약에서 검출되는 여러가지 오염하는 것도 있고 또축산 배수도 있고 장마가 되었을때측정했는가, 가뭄이 들었을때 측정했는가 그래야만이 하천 관리에 대한대책적인 종합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몇 번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감사 자료로 주십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요천은 저희들이 매달 수질 검사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5개강 하천에 대해서는 예산이랄지 저희 인력 관계랄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분기별로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 관계는 실질적으로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감사자료에는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감사 자료를 작성해서제출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요천관계는 저희들이 매달 검사를 하고있는데 6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매월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수질 검사할때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합니까. BOD 측정만 합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것은 TH하고 용존 산소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보건 환경 연구원에다 검사하는 것은 BOD하고 SS 이런 항목을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유해 농약 폐수를 통해서는DDT나 BHC 이런 성분 조사를 일체하지 않습니까?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현재 저희들 수질 검사 항목에는들어있지 않고 또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도 저희 남원에서만 수질 검사를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내의 전 하천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도보건 환경 연구원에 대한 약품이나인력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거기까지는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이것이 예산 심의할때에도 예산에문제되는 것이니까 이 자료를 다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리고 표본 추출로 해서 한 두군데라도 검사했던 검사 필증 첨부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자료를 좀 세밀하게 내주십시요.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 개선 부담금부과 기준이 과장께서는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부과 대상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건축 면적이 160㎡이상 건축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단독이나 공동 주택, 기숙사, 공장등은 제외를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효산 콘도 실내 수영장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설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실내 수영장이 240㎡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건축 면적......

공기현위원

건축 면적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수영장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수질량에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일단 대상 자체에서는 면적으로만 하고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 기준은 상수원 사용량이라든지 하는 것을 갖다가 ......

공기현위원

중복되어 있을때에는 어떤 것을 기준해서 부과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내에 실내수영장이 있을 경우 바로 효산 콘도나 한국 콘도 같은 경우입니다. 한국 콘도도 목욕탕 시설이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럴때에는 부과 기준을 중복되어있는 건축면 바닥 면적 160㎡ 이상으로 한 것입니까? 그러면 수영장은 별도로 한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전체 동일 건물내에는 한꺼번에 부과를 합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서 부과하는것입니까? 동일 면적만 가지고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전부합니다.

공기현위원

분명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러면 효산 콘도에 부과했던 내력을 지금 바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지금 부과 대상이 8,984대입니까? 이것이 10월말 기준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9,622대로 보고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11월달 업무 보고에는18,700대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약 500대가 불어나버렸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약 20일 사이에 500대가 증가합니까? 11월 업무 보고는 18,700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00 - 200대는 제가 이해가가겠는데 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부과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2개월 차이가 아니고 저희들이부과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하반기를부과하게 되면 상반기 2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실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집계된 그 차량을 집계로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공기현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때 부과 기준수로 내세요. 자료 표기를 잘해주십시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6개월 차이가 나다 보니까그런 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기준을 분명히 명기를 해주셔야지 이 자료 가지고 아무리 변명해도위증 자료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감사 자료도 환경보호과가 제일 부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다음에는 자세히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업무 보고할때에도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이 자료를 내고 가장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환경보호과가 쓰레기매립장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매달려가지고 중요한 업무분야는 전부다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심한 질의를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매달려 계시지 환경 전체에 대한 것은 전혀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으신데 '98년도 부터는 특히 지표수의 물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우리 남원 실정에 맞게 소하천 수질 관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고 배출 업소나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하는데에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 사업들이 왜 부진합니까? 지방세 재원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원을 아직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많은데에도공무원들이 태만한 자세로 그것을 못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재원 확충 측면에서 환경 유해 업소 단속이라든지하는 것을 철저히 해서 세외수입의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권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위원

장영권 위원입니다. 일곱분의 위원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회적인 답변을 좀 피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천이라든가 환경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생각을 합니다. 상수원 수계 상류 지역 보호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시간을 줄이기위해서 이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원 보호 구역이월락동 정수장 취입보 위에서 부터2Km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2Km 상류까지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면적은 약 0.42㎢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보호 시설 내용을 보면 보호 구역내 제방 철조망 설치가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이것이 설치된 연장 길이가 얼마나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상류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2Km가 되겠습니다만 그 위의까지 철조망을 쳤습니다.

장영권위원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Km이냐고물었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하류로서 100m하고 상류2Km해서 2,100m가 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양쪽 제방하면 4,200m가 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수원 보호 구역내에는 완전히 철조망으로 가설이 되었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양측이 다 그렇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이것을 몇 년도에 설치한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1985년도에 지정을 하면서 그때 설치를 했고 작년에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작년에 8m하고 금년에는 한 것이없습니다.

장영권위원

금년에 점검을 해보았더니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해가지고 훼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설치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느꼈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런데 왜 못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런 ......

장영권위원

그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얼버무려셨다가 나중에 본위원이 질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봤을때에는 어떤 것을 보면 형식적으로설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재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영권위원

바로 그것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계 표주가 68개 서있지요. 이 수치는 맞는 수치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지금 점검을 해보면 68개가 다 있습니까? 자료에 68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68개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다고 봐야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100개를 설치했는데 다 도망가버리고 68개가 현재는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답변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경고판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12개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경계 표주가 2Km이면 제방의 양쪽에 4Km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68개가 살아 있다면 60m 간격으로하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맞는 수치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60m 간격으로 그 경계 표주가 서있습니다. 경고 안내판은 12개가 서있으면340m 간격에 하나가 서있습니다. 경고판은 지금 상수원 보호를 한다고 생각할때 어떤 자리가 경고판이서있어야 합니까. 그래야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에다 설치하는 것이 ......

장영권위원

사람들이 들어가서 요천으로 들어갈 자리에 서있어야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런 장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12개소말고 또 있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12개소가 설치되었는데 몇 개소 더 설치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파악이 되셨는지 안되셨는지 하는것을 묻습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계수는 파악이 안되었지만 그 필요성을 ......

장영권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셨으면 예산 형편상 안되더라도 몇 개소라는 파악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추가로 더 필요로로 하겠다는것이 4개소 ......

장영권위원

안내판을 4개소만 더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현재 조사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예상한 숫자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사항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장영권위원

안내판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작년 전에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를 '96년도 부터 봤다고 하는데 그 전 사항은 잘모르겠고 그 전에 이루어졌고제가 와서 설치한 것이 금년에 2개소를 더 준설을 해서 ......

장영권위원

실무 과장으로서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이 경고판을 보시면 남원 시민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이 이 경고판을 보시고 여기가 상수도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안되겠다고하는 감을 잡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런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점진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이좀 어려운 상태 ......

장영권위원

12개의 경고판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도색을 하고 다시 쓰고 4개를 설치하는데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께서 연차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12개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으로 살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16개를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남원시민이 먹는 상수도원입니다. 시민들이 16개를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경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상수도보호 구역을 보호하겠다고 할때 과장께서는 시민들이 생각할때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

장영권위원

지나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것을 묻는다고 하면 과장의 입장에서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만 해놨지 현장도 한번 가보시지도않고 독려도 안하시고 이대로 방치를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1개 지점에서 9번을 했더니 1급수로 유지되었다. 이것 다행이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할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답변 자료가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

장영권위원

상수원 상류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문을 드립니다. 12개를 16개로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도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안가는 얘기이고 경계표주가 60m 간격으로 68개가 서있는데 과연 상수도 보호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시의 의지가 그 시설물이 있는가도 문제이고 본 위원이 여기에오기 전에 시민에게 이 얘기를 듣고한번 둘러보고 온 사항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 철조망 자체가과연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실효성이 있는 철조망 시설인가도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통감을 하시고 국장께서는 '98년도에 이 사업이 완전히보강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현식

양현식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저희 환경 보호업무중에서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자책을 하고 '98년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보강을 해보고싶어서 예산도 놀랠 만큼 많이 요구를 사실은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얼마되었느냐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철조망 설치비 1,500만원에 보수비1,000만원해서 2,500만원 서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연 어떻게 써야되는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글픈 생각을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계획을세워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가지고다음 추경에라도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그동안 저도 시로 온이후에 당해년도에 대단한 한해가 있어서 상수도 유역에 대한 물 개발과집단 사태로 인한 현지를 정경과 같이 싸우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 뒷받침이 안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제 힘이 있는데까지 투쟁을해보겠습니다.

장영권위원

( 녹 음 불 가 ) '98년도 예산에 소액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의 의지가 역력이안나타나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하고 거의 연관성이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장수군 오염원 단속 요청을 주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동화댐 상수원. 앞으로 광역 상수원 보호를 위한요청으로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동화댐상수원 보호를 하는데 장수 대책을어떻게 세웠느냐고 하니까 장수군에다 오염원 단속 협조 요청을 했다고말씀하셨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동화댐광역 상수도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장수군에게 오염원 단속 협조 요청을한 것으로 본 위원이 믿고 지금 먹고있는 남원 상수도원 오염을 없애기위해서 장수군에다가는 협조 요청을한번도 해본 것은 없네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병행해서 보냈습니다.

장영권위원

장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단속 요청 을 했습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 상류 지역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장영권위원

요천 상류라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그러면 동화댐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자가 나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해놓고 2군데 써먹었습니다. 앞으로 여기가 행정 사무 감사장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답변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만 자료요청 9페이지에 보시면 공해 진정,고발, 민원 처리 사항 35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이것은 질의를 안드리고 35건을 처리했는데 대기 분야, 수질 분야, 소음 분야, 악취 분야가 있는데 전화 신고 받은 것이 허위 신고나 사실한 것이 없고 전부다 똑같이35건이 현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끝으로 23페이지 보면 건축 폐기물공사 폐기물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 반출입을 하는데 위탁 관리한 것이 동화댐 광역 상수도 동부 건설을 비롯한 6개소가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전체가 3,208톤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해서 동부 건설에서 한 것은 천변 환경에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동부 건설에서 천변 환경으로 처리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 처리를 하면천변 환경에 각각 위탁 처리를 하는사항이 됩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을 한번이라도 확인해보셨습니까. 전량을 천변 환경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해가지고 남원시내에 동부 건설에서 폐콘크리트 1,940톤하고 폐아스콘을 300톤을 천변 환경에서 하도록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것만 믿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졌는가 한번불시 점검을 해보신 예가 있느냐 그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했고거기에서 포시즌 콘도랄지 남원여상증축 공사, 일성 콘도등을 점검해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권위원

환경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제대로 점검을 하실려면 한남건설에서 E마트 만드는 곳은 부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부 건설에서는 번암에서 부터 남원 식정동까지 해오고 있습니다그 사람들이 언제 수거를 해가지고언제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정보를 준다든가 해서 싣고 나갈 경우에는 뒤도 한번 쫓아보고 해서 이대로처리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한남 건설을 하셨다고 하면 E마트 한 곳과 남원여상 증축한 곳 있지요. 이것이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하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것이 점검을 안해가지고 이대로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볼때에는 밑의쓰레기 매립장에 반전되어 있는 강변로라든가 노암로 것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이것이 수수료가 나오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수수료는 나오지만 이것은 수수료도 안나오고 없어지고 남원시 관내에다 오염을 시킬 요인을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점검을 안하고 계세요. 이것은 환경 업무하고 직결되는 업무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권위원

하셔야 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권위원

점검을 하셨다고 하니까 폐기물 반출입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태의 점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점검한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어 있는공사장 폐기물 이것은 처리 수량이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장영권위원

것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의 수수료가 얼마 부과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공기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2개 들고 있습니다. 과장이 한번 보십시요. 의회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건수는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도 2장입니다. 지적은 않습니다만 여기도 2장입니다. 이 양이 3분의 1이고 3분의 2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너무 오래 계시는데이 내용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위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지금서계시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수질 검사 뿐만 아니라 공해 진정 고발 사건 같은 것이나 이런것이 필요가 없는 얘기를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갖고있고 자료를 또 요청하게 되고 그런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셨으면 하는부탁을 강조드립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했어야 될 부분이 빠져서 다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법이 '97년 7월개정됨에 따라서 1년 평균 100인이상집단 급식소 12개소해서 100㎡이상의휴게소 및 음식점 합해서 224개 업소를 쓰레기 감량 대상 업소를 지정 확정해서 '98년도에 할 계획으로 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서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예산 요구도 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한 것은 업체의 자체적이기 때문에 ......

공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법이 바껴졌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업체에다 충분한 홍보를 하셔가지고거기에는 민원으로 부터 야기된 불필요한 민원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질의를 드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 1월 1일 시행이 되겠지만 사전에10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대상 업체 전원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전체적인 교육을사전에 해서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사전에 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해도 민원의 소지는 없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분뇨 관련 영업 허가 처리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금년에있었지요? 담당 계장 계십니까? 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간 만료 연장시에는 영업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운봉에 있는 우정 기업사 1개소는 자본금 및 재산 평가액의 5,000만원이상 확보 유무 확인도 하지 않고 다시허가 나간 사실이 있지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오수관리계장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는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오수관리계장

제가 담당 계장인데 업무 소홀로해서 제가 문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그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그때 사례가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오수관리계장

네. 잘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재허가 나갈때에는 규정에 의해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담배 꽁초등 폐기물을버리는 자는 1차 위반시에 2만 5,000원 또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버리는 자는 5만원내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남원시동충동 27번지에 사시는 하혜숙씨외8명의 과태료를 적게 또는 많게 부담한 업무 사실이 있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행정의 적용 착오로 인해서 그런사항이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내무부 감사 차원에서 적발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뒤에 시정 조치하는 사항으로 ......

공기현위원

많이 부과한 사람을 환불 해주셨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많이 부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적게 부과해서 다시 부과해서 나갔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재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감사에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

공기현위원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부과를 안했습니까?

광호

김광호오수관리계장

2만 5,000원이 3만원으로 인상이되었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지않았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해서 이렇게부과를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도록 합니까?

광호

김광호오수관리계장

그것은 민원이 야기된 것이 아니고감사때 그것이 환경부에서 3만원 이상으로 하라고 했었는데 5,000원정도올랐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조례 개정을다시 조정해가지고 2만 5,000원짜리는 5만원 그 다음에 5만원, 10만원짜리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시 조정 할려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의결재를 득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올라옵니까?

광호

김광호오수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남원시 운봉읍 공한리산 59번지에 관광 숙박 시설 3개소는비산 번지에 발생 사업 신고도 않고사업을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있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신고가 안되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신고 안하고 했지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네.

공기현위원

과태료 부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부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얼마했습니까?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50만원 부과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왜 위증을 하십니까? 200만원 4개 업소에 부과했잖아요? 과장께서는 이것도 모르십니까. 담당 계장!4개 업소에 200만원 부과했지요?

병수

박병수환경관리계장

200만원입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왜 50만원이라고 하십니까. 계장께서는 과장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답변하시면서 계장께 묻고계세요. 시 의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이 몰라요.

영환

임영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공기현위원

재삼 감사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진짜애는 쓰세요.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욕구 사항은 많고 또 예산이뒤따라지지 않고 하는 것은 알지만아까 장영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세워져 있어야지요. 어떻게 우리 남원시 환경보호과는쓰레기 매립장만 하고 그 이외에는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98년도는 새로운 계기로 삼고 철저히 해주시고 실무자들은 사실 계장들입니다. ∈여기는 업무 보고 자리가 아닙니다1년동안 농사 지은 것을 여기에서총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전혀 이런 것이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중지

18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농 법인으로 우리남원시에 3년간 법인체가 몇 개 설립되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54개소 해서 지금 정리되고 48개소운영됩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부실 영농 법인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했을때에 어느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60%는 부실 영농 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러면 정책 자금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정책 자금 회수 자체는 지원 요건자체가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해야만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그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시한까지는 정리가 좀 어렵습니다.

공기현위원

영농 법인이 부도 나가지고 도망가버렸을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개인 채무 관계로 융자가되어져 있고 보조금 관리법에 대한현물은 보존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현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우고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공기현위원

없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공기현위원

'98년도에는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다음에 농업 정보화 추진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 정보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저희들이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9,900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1차적으로 90대 PC를 공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본 예산에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노력해가지고 수정 예산 아니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 지금은 과장께서아시다시피 정보화 시대입니다. 무역은 경계가 없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우리 농촌 지역에서의 정보화는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더 하셔서우리 위원들에게 이 자리에 호감이갈 수 있도록 해야 예산 반영 했을때에도 적극적으로 하지 그냥 뜬구름식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안되지요. 다른 농정에도 남달리 열정을 가지시고 잘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에다 농가 주택을건립할 경우 시장이 허가 처리함에도불구하고 읍.면장이 신고함으로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과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시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 고발 조치가 되어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가에 투입된경비와 여러가지를 봐서는 정상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 처리 문제라든가 쓰고 있는 분의 구조 개선이라든가 일부 개선이 농가 주택으로개선이 되지 아니하면 추인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져 있고 그 사항에대해서는 고충 처리 위원회에서도 중앙에서 와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고현장의 판단으로 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공기현위원

농지 전용 신고 협의 과정에서 4일간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일이 있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고발 처리를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고발만 하고 대체 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허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래서 부과해서 징수하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징수했습니다.

공기현위원

남원시 향교동 223번지 남원 농협에서 농기구 수리 센터 신축 농지 전용 신고 협의해서 대체 조성비 부과를 처음에 안했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처음에 안했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만 농협 생산 단체에서 하는 농지 전용 분야는 시장의재량권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안했다가 지적된 이후에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 전용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 용도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해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허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적이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매월 저희들이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1차 조사를 하고있습니다만 방대한 지역이고 또 일선의 손길이 좀 모자라가지고 잘못된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 전용 허가는 검찰하고 합동 조사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저희들 지역에서 불법이 생기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1차 조사에서 몇 건 발생이 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고발은 2건이 되어 있고 원상 복구지시가 4건, 성실 경작 지시로 해가지고 23건, 원상 복구 완료된 것이6건 해가지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것은 29건이고 복구 완료된 것이 6건입니다.

공기현위원

가 조사한 것과는 틀리네요. 1차에서 6월 23일까지 조사해서 한것이 30건 적발해가지고 복구 완료가23건, 지금 현재 복구중이 7건으로본 위원은 조사를 했고 또 불법 용도변경, 불법 전용이 2건 고발되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고발되어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제가 조사한 것과 차이가 나네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고발이 2건이고 원상 복구 지시가4건이 있고 성실 경작 지시가 23건입니다.

공기현위원

아무튼 내년도에는 불법 농지 전용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병용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이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바랍니다. 감사 자료 현황을 보면 하자 발생이 운봉읍 권포에서 부터 이백 양가까지 해서 많은 하자 발생이 되었는데 '89년 농번기 이전에는 전부 완료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하자 발생이되었는지?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보고드린 저희들 경지 정리 사업현황 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지시를 해주신 것과마찬가지로 금년 8월달에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이 사실상은 엄청났습니다. 양에 대해서 치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 우선권포 1지구는 예산을 수립해가지고수해 지구의 수해 대상 지역으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대개 배수 시설이 많이 물러났고 흙이 많이 물러났습니다. 구조물에 대해서도 일부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구조물들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한 것이지요? 당초에 안한 것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해놨던 구조물이 수해로 인해서 밀려난 것이 있고 구조물을 설치 안해서 수해가 더 가중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준공 검사가 끝난 뒤에 이것이 하자 발생된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면 준공 검사에 좀 소홀했지않느냐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준공 검사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원칙에 가깝도록 했습니다만 금년에는수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하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제가알기로는 대강면 수홍 지구에도 하자가 발생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자료에빠졌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여기 자료에서 수홍 지구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해주어야 할 것은 금년가을 부터 들어가가지고 토공 사업은금년내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문제에해당되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서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좀 해가지고 그것은 수해 피해에 대한 것과 연관을 시켜서 내년 봄에 완료를짓겟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수홍 지구도 하자 발생지구로 들어가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왜 빠져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95년도 가을 착수이기 때문에 '96년도 사업 지구에 대해서만보고드렸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리고 수홍 지구 경지 정리 환지에 대해서 약간 민원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민원 발생 소지가 어디서 부터 왔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수홍 지구에 대한 민원 발생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홍 지구에대한 설계에서 부터도 약간의 문제는있었습니다. 왜그랬었느냐 하면 당초에 수홍 지구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으로 설계부분에서도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1차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 회사가 감리를수시로 바꾸는 바람에 정확한 면적을가환지할때 면적을 뽑아내지를 못했던데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본환지와 가환지의 편차가 났었기 때문에 좀 무리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민원인과 어제 통화와 모든 대책을 해가지고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완전히 마무리 되겠어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이번달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병용위원

그 주인이 돈을 주어도 싫다고 하고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차로 저희들이 땅을 297평 확보했습니다.

이병용위원

다음 29페이지 농촌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지금 적자로 되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산업과에서운영하고 있는 으뜸 상품 판매장이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사매 오리정 특산품 판매장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그것을 산업과에서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은 동면 상우리에 있는 .... ..

이병용위원

동면에 있는 것은 농업진흥과에서하고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335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병용위원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이병용위원

다음 27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수 농업인 후계자해외 연수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호주,뉴질랜드를 했고 2차적으로 중국, 일본을 연수했는데 그 차별이 무엇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가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후계자 전라북도 연합회에서 세워가지고 남원시에 해당되는 후계자들 2명을 차출해서 합류를 시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축산 분야의 후계자들이모여서 하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앞으로 닥칠 수 있는 쌀 생산에 대한전망을 보기 위해서 미곡 중심으로경종 중심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2가지 행선이 각각 틀립니다.

이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양호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위원

서양호 위원입니다. 한해 장비 보유 현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금 양수장, 집수 암거, 양수기,송수 호스, 엔진, 전기 모터가 전부읍.면 단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도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읍.면에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서양호위원

그래서 저는 내일 부터 집중적으로이것을 현지 확인을 나갈려고 합니다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것을 전부 빼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양호위원

이상입니다.

하광식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위원

하광식 위원입니다. 경지 정리 완공 기일이 보통 언제까지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차 계약은 5월 30일까지 됩니다.

하광식위원

거기에 공기를 조금 당길 수는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절대 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5월 30일까지이면 절대로되면 좋은데 그것을 보면 항상 경지정리를 의도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5월 30일이 다될때까지 직인 작업을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농민들이 모가 크고 자꾸 벌어지고 그럴 위험 단계에 나와가지고 그때 제대로 뒷마무리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농민들은바쁜 마음에 이것을 심고 그러는데그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경지 정리가 들어가게 되면 수해자 총회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대개 이앙의 일자를 주민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30일까지로 준공되도록되어 있지만 중간에 편입이 된다든가지구가 하나가 더 들어간다든지 했을때에는 불가불 작업이 6월 10일까지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때가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8개소에서 2개소는 완전히 이앙기 전에정리가 끝났습니다. 다만 주민이 물을 트지 않아가지고물 정리를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는 시한에 관계없이 적기에 끝날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광식위원

항상 농민들은 바쁜 마음입니다. 모가 커버리면 나중에 노후 모가되어가지고 심지를 못해요. 그것을 철저히 지도하셔서 공기를절대로 늦추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 다음에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97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7년도에는 3개 지구가 66헥타인데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이제 부터시작해가지고 '98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한 것은 몇 개 지구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1년도에 1개 지구를 했고 '94년도 대강 생암을 했고 '95년도에 아영의 인풍 지구를 했고 '95년도에 일대지구를 같이 했습니다. '96년도에 운봉 하수, 금지의 입암대강의 생사해서 7개 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7개 지구까지는 완료가 다되었겠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나중에 관리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관리 자체는 경작자들 중심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로라든가 지하수를 이용한 일이기 때문에 수해자가 부담을해야 맞습니다.

하광식위원

수해자가 하게 되면 수해자에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을 잘계도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그것은 자체 조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실지로 작년에 마무리가 된데를 보니까 관리를 할지 몰라가지고집수 텡크에서 물도 갖다 쓸지도 모르고 그런데가 있던데 그것을 한번지도해 보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수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서 자신있게 되어져 있는데저희들이 위탁한 관리인이 현장에서없어져 버리면 그 마을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열쇠를 주는 사람에게는 철저한 교육을시켜서 맡겼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부재중에는 이용을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하광식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교육 시설을 해놓고도사용을 못하고 개인들이 다시 양수를하거나 하는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이것을 앞으로는 교육을 좀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때에는 다른 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 용수 암반관정이 몇 공이나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어촌 생활 용수에 대해서는 '94년도에 1개 지구를 완료했고 '95년도에 15개 지구를 시작해가지고 '96년도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대상 지구 자체는 3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개 지구가지금 시행을 해서 착정 완료되어가지고 이용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기 시행한데에는 16개 지구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16개 지구입니다.

하광식위원

16개 지구는 부대 시설이 다 되어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서 다 쓰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중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지역도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현황을 파악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시설 자체에 이상이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를 개인의 문전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고 나서 본인이 옥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옥내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주민이 이해 관계가 따라가지고 하지않는 몇 개 농가가 있고 몇 개 마을이 있는 것을 분석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문전까지는 갖다 주는데 거기서 부터는 개인 부담이 되니까 개인이 아직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하광식위원

기왕에 이것을 해놓고 개인이 그것을 안하면 시에서는 보조가 얼마되지안될텐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거기에서 부터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간이 상수도법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 용수로서는 갖다놓을 수 있는데까지는 내다 놓습니다만 본인이 전기료를 사용했을때에 부담을 한다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에대한 것을 개인이 꺼려하기 때문에연결이 안된 농가가 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이것이 생활 용수 일부를 활용해서농업 용수로도 쓰고 있던데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가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그것을 생활 용수로 쓰는 것만 해가지고 전기세를 더부과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유관 기관과 절충해서전기료를 싸게 하게끔 해줄 수 있는방안을 한번 모색 안해보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를 할때에는한전에 있는 전체를 농업 용수로 다신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저렴하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자체 감사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부당하다 하는지적을 받아서 그 뒤에 생활 용수가농업 용수로서 활용이 된다고 했을때에 전기료를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노력을해가지고 농업 용수로 유입을 시켰습니다만 뒤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생활용수로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광식위원

농민들이 그것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농업 용수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러는가 해가지고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 다음에 농업 용수는 암반 관정이 얼마나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 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980여개의 소형 관정이 있고 ......

하광식위원

소형 관정이 980개 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하광식위원

암반 관정은 몇 개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암반 관정이 175개이고 충적 관정이 155개이고 소형 관정이 9,260개입니다.

하광식위원

980개라면서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9,260개입니다.

하광식위원

암반 관정이 지금 농업 용수로서제대로 폐공되거나 한 것은 없고 활용을 다하고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암반 관정 활용에 대해서는 저도자신을 못해드립니다. 왜 못해드리느냐 하면 평상시에서는 전기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전력을해놓은 상태이고 가물어져야 그것을가동하기 위해서 그때 가동을 하기때문에 사실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또 기후에 따라서, 기상 변화에 따라서 가동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돌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시험하기 위해서 전기를 일입해가지고 한달 동안의 전기료를 물기가 어려워서 전수 조사를 한 일은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암반 관정이 수량이 모자라서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파악해보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수량이 모자라서 한 것은 저희들이사용하지 않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폐공은 안시키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하광식위원

수량이 적은데에는 조금더 그라우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수량을 좀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보수한다고 하는 것이 새로착정하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제가 아는데는 보니까 많은 돈을들여서 해놨는데 사실은 수량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지역에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80년도에 판 관정중에서 대개그러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관정은 착정을 해놓고 이제 써딩을다시해야 할 그럴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모터도 갈아야지 전체 기구도갈아야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경비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댄 지역이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왕에 활용을 못할곳은 빨리 폐공을 시켜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게 해야 할텐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다음에는 농업인 후계자 중도 포기자가 109명인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하광식위원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할때에는 선정하는 어느 기준이 있겠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선정하는데 심의회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선정을 하는 과정은 본인의 신청을받아가지고 지도소로 제출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각 읍.면별로선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1차 심의를 한다음에 2차 심의는 지도소에서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확정된 서열을 가지고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중앙에서 배정되는 자금하고 신청된 숫자하고 적정치를 농업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갖춘 것은'94년 이후 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그 전 부터는 그러한 농발 심의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확정되어서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자 109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농업 후계자로 지정을 받은 뒤에 몇 년 정도나 있다가갔는가 하는 것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81년도 부터 '97년까지 18년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09명에대한 연도별로 저희들이 선정과 폐기들은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내력을 요구하시면별도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연도별을 찾느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금만 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실지로 농업인 후계자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가는 사람의 사례도 있을 것이며 전혀 농업인 후계자의 자격도 못된 분들이 자금만 타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황 파악을 철저히 했는가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혹시 소홀한 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봉 같은데에는40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금지나 산동 같은데에는 2명 밖에 신청을 안할때에는 조금 소홀하더라도 지역적인배분 때문에 그렇게 소홀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7년 동안의 영농을 하고 있고 지금은 5년 이후에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지금 회수가 100명이 되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취소 인원이 109명입니다. 100명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미회수가 3,400만원입니다.

하광식위원

이 사람들은 어찌 미회수가 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난번 보고때 위원님께서 질의를하셨을때 금년도에 회수된 사람들에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수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적된 것으로 해서는 지금채무 관계 회수가 정산이 안된 숫자가 9명에 3,400만원의 액수가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니까 회수가 안된 사람들은 마구 이렇게 미루어놔가지고 일부러 안내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회수를 안한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농협에서 융자 기준에 의해서 연체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 지시와 회수 지시가내려가면 그 기간 동안에 내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연체를 가감해서 받는것입니다.

하광식위원

기왕에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되면지도 감독을 지도소에서라도 해줍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도소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무단이탈도 50명이나 나오고 도시 이주로전부 나가버리고 하는데 조금더 지도를 열심히 하셔서 애당초 선정때 부터 심의를 철저히 하고 각 읍.면에서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의성향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좀 힘들텐데 각 읍.면.동에 지시해가지고 선정할때 부터 그 사람들의 앞으로 전망을 잘보아가지고 심도있는 심의를해서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광식위원

다음에 문화 마을 조성이 있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하광식위원

지금 이백 지구는 하고 있고 주천하송이 내년 부터 들어갑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내년 부터 가동 들어갑니다.

하광식위원

문화 마을 지정은 어떻게 해서 된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94년도 초부터는 문화 마을 조성자체를 농업 진흥 지역에 불문을 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 들어가는 읍.면에 한해서만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 농지가 잠식되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이 '96년도 부터 바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부터는 비진흥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97년도에는다시 기존 마을을 개량하도록 지침이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 진흥 지역에할 수 있었던 기회에 주천, 이백 문화 마을을 만들었고 비진흥 지역에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을때 주천 하송 마을을 선정했고 기존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을때 금지 옹정 마을을 선정한 것입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계속해서 2002년까지 합니다.

하광식위원

여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면'99년까지 사업비가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2002년까지라고 하면그 뒤에 3년은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ㅇ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중기 지방 계획 자체는 물론 예산의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으로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지침이 아니고 사실은 계속 사업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획은시에서 2002년까지이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중앙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광식위원

그러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하고여기는 향후 희망 사항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중앙 정부로 부터 가져오는 것이희망 사항이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세운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99년이 되기전에 국비 사업이 또 내려오게 되면 연장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양수장 및 암반 관정 보수 현황 및 폐공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암반 관정이 21개소에 2억 6,590만원의 보수비가 설정된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형병옥위원

거기를 보면 사업비가 천층 만층인데 모터 펌프 교체 부분에서는 35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가 있는데 물론사업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무엇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이 단가가 같은 모터라도 마력수에의해서 편차가 납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접관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읍.면.동 지역에서 알아서사업자를 선정합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2,000만원 이하는 전부다 읍.면.동에서 합니다.

형병옥위원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사업자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형병옥위원

이 부분을 조금더 개선할 수 있는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비가2억 6,59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읍.면.동 단위로 자체적으로 보수 사업을 맡기면 개별적으로 사업자하고접촉이 되니까 어떤 공사도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하자 지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행부에서 능력있는 업자를 2 - 3곳을 정해가지고2억 6,5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약 1억5,000만원씩 해가지고 2개만 업자를정해가지고 하자 보수를 한다고 보면나중에 하자 보수 처리하는데에도 더능률적으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하자 보수에 대한 것은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집행을 하다 보면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다지은다음에 공사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어느 사업자를 정해놓고 계속 단골 손님같이할 수 없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하자 보수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각 읍.면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리고 소형 관정 11공 폐공된 것은 직접 담당 부서하고 현지 확인해서 체크가 되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확인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무신위원

위원장!

정준식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위원

허무신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 용수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 용수 사업을 선정할때에꼭 필요한 지역이고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들어간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래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허무신위원

틀림없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아도 급수 대상 농가가 1,276세대인데 실지로 지금 급수는 976세대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25%로 300세대가 지금 급수를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다 심지어는 송동 신평 같은데는 50세대를 목표로 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한 집도 이 물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이 자료가 그런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허무신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 금지 택촌과 같은 경우도 60세대를 보고 이사업을 시행했는데 50세대가 미급수농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 생활 용수 자체는 우리가 수돗물을 꼭 해가지고 농가에다 공급하는것이 아니고 농촌 생활 용수라고 해가지고 발부 자체를 2가지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제수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활 용수로 쓰도록되어 있는데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해드린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는전에 하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시설과 물이 날 수 있는 탱크까지 만들어서 유입을 시켜서 옆에까지 갖다놓아도 그것을 사용하는것보다는 기존 펌핑으로 나오는 것을사용하는 것이 농가들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자체에는 무엇이냐 하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 옥내 시설 자체를 이것으로 연결해버리면 하나 밖에 못씁니다. 그러나 하나 쓰게 되면 전기료에대한 부담할 능력을 가져가지고는 그러면 거기까지 갖다놓고 기존에 흐르는 유수를 자기 집안으로 돌려가지고쓰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 때문에이것을 농림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활 용수만쓴다고 했었을때에는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이용 가치가 없는 곳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농업 용수로 같이 쓴다고 했었을때에는이용 가치는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자체가 이해 관계 때문에 얽혀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업 용수의 관정을뚫어준다든지 농업 용수로 개발을 해주어야지 생활 용수로 해놓고 어느정도 생활 용수. 글자 그대로 식수도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또 그런 판단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허무신위원

그렇지 않으면 농업 용수로 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2가지를 전부 병행하기 위해서 농촌 생활 용수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하나는 농가가 안쓴다고 하면 저수지로 올라가 ......

허무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호가 사는 마을에서 60호가 물을 쓰고 생활 용수를 쓰고 40호가 안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신평 같은 마을은 100%가 이것을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 부터 농업 용수로 개발을 해서 농업을 필요하게 거기에 맞는 이런 시설을 해주었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농업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무신위원

그 다음에 농촌 특산품 판매장에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이 사업을 구상하실때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 대충 무엇을팔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남원시 특산 단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전 품목을 팔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지금 남원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산품이라고하면 다른 지역에서 안나는 특별한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을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다른 지역에서 안나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품목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인적 문제라든가 기능에대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은 거의 80%가 목공예 품목입니다.

허무신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의 머리 속에 남원의 특산품하면 부채, 목기등등이 있는 것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허무신위원

그런데 특산품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판매장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판매장이 아니라도 우리 남원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각 관광지에 가면 거의 남원에서나는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산품 판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었을때에 과연 이것은 남원에 가야만 살 수 있다 하는이런 호기심 때문에 사지겠는가 하는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황토 목욕 랜드에다 이것을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허무신위원

그러면 지금 목욕 랜드가 확실히설립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지역은 그 지역이지만 황토목욕 랜드가 운영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저희들 시에서 확보된 부지로도로변에다 해가지고 자체 운영을 할수 있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목욕 랜드 부지내에다 건립이 목적이지만 그것이 안되었을때에는 도로변에다 지어서 ......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지금 위치가 도로변입니다.

허무신위원

도로변에다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허무신위원

그랬을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팔겠다고 하는 상품들이일반 가게에서도 또 지금 반선 종합상가 지역에서도 다 팔고 있는 물건들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허무신위원

거의 100%가 중복입니다. ( 녹 음 불 가 ) 보편적으로 아무 곳에서나 살 수있는 이런 상품들을 진열해놓고 판다고 했을때 이것이 과연 투자대 효과에 대한 어떤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도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투자대 효과에 대한 것은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에 대한 지원 사업 자금을 그러한 명분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확보하자 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두번째는 저희들이 중구남방으로 생산되는 남원의 목기가 중국산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 그판매장을 운영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된 물품을 상품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우리 남원의명예를 실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사명과 또 한가지는 중소 기업인들자체에서 생산되는 물품 자체도 전시를 해가지고 남원 지역에서 이러한상품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실무진의 구상으로서는 거기에다 남원 농업의 유례를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박물관 전시자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종합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신위원

물론 꼭 경영 수익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팔고 있는것이 일반 상가에서 팔고 또 자체적으로 목기 단지에서 목기를 제조하는업자들이 또 별도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전시 판매장이 있지요. 또 동면에 있은 것은 무엇이라고하셨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특산 단지 판매장입니다.

허무신위원

그것도 특산 단지 판매장이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허무신위원

물론 국비가 5억이나 옵니다만 시비도 5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일반화되어 있는 말하자면 상거래를 시에서 10억을 들여가지고 차고 나서서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 시설 지구에 있는 상인들이 전부 영향을 받는다고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싸게 팔아야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면서이런 사업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시에서 돈이 있고 국비 5억이 나오니까 하겠다 하는 것은 좀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사하는 시점에서 생겨져 있는사업 자체가 아니고 작년도 부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위치 선정때문에 관광 단지를 해야 할 것인가,덕동쪽으로 더 들어가야 할 것인가,목욕 랜드 근처에다 해야할 것인가해서 가급적이면 상품성이 앞으로의전망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것이 좋다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

허무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원의 상품을 전국에 알리고 우수성을 알리고 또 그럼으로서 우리 남원의 업자들 보호를 하고 또 장려를하는 측면이라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대도시에다 해놓고 많은 인원을 상대로 해서 해야지 여기도 아까 지적이되어 있더군요. 동면에 있는 판매장도 개별적으로손님이 몰리고 안몰리고 해가지고 상당히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지요?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네. 분석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동면 상우리의 특산 단지 판매장이있으므로 남원의 상품에 대한 소개는보이지 않는 숫자는 많이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그러한 수치로는어렵습니다.

허무신위원

간접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러나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인들 보호랄지 더많은 효과를기대하기 위해서는 같은 예산을 들인다고 보면 대도시에 진출을 해서 판매장을 개설하는 것이 장래성 있고또 실지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실 것을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농업진흥과장

운영의 묘미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96년, '97년도에 연속 우리 남원시가 농업 진흥 대상으로 선정되었던것은 농업진흥과 전 직원들의 피나는노력으로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98년도에도 우리 남원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바라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 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