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유광종 의원 발언
강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1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은 단군이래 사상최대의 풍작으로 추수를 하는 우리 농부들의 마음이 그 어느때보다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안타까운 여러 현설이 우리를 답답하고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 환율상승, 주가하락, 외국의신용도 추락을 비롯한 금융공황위기등 여러 경제현실뿐 아니라,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 현실등은 우리네 마음을 더욱 춥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우리는 더욱 내핍하고 근검하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유서깊은 전통문화 도시인 우리 남원이 더욱 쾌적하고 살기좋은 살맛나는 고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책무와 함께 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 얼마나 적정하고 타당하게 추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관치시대와는 달리 여러분 자신이 쾌적하고 살맛나는 고장을 만드는 주인임을 자각하여 모든 업무추진에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야 할것입니다. 그동안의 권위주의적인 행정 행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타파해야할 부정적인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 성숙한 우리네 시민의식이 과거와 같은 고질적인 부정적 관행을 간과하지 않을것 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함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함께 협력하고 보완해 나가야할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려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대 하반기 민선시대에 있어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고 잘못을 시정하여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시정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고자 함이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을 따지고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그동안 업무추진중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아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7행정사무감사가 진정으로 우리지역 발전과 남원시민을 위하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진행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중지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총무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총무국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이윤기
강석환위원장
총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 있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하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1년간 인사업무를 비롯한 종합적 업무를 보는데에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를 하기 때문에 냉철하게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실을 파헤치는데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시민에게 수임받는 정당한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사전에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과장이나 전체를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남원시에 문제가 총무과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본의아니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첫째 원인은 시장을 보필하는 중요부서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과장과 국장 또 실무자의 한계를 뛰어 넘는 문제들이 여러건 있었다 하는것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취임시 부터 현재까지 일용 및 상용 또한 재료비 기타를 몇명 사용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감사장에서 위증을 한다고 한다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해서 고발하는 거죠? 위원장님 위증하면 고발하는거죠?
강석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상용과 수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은 28명이고, 수시인부는 6명으로써 34명입니다.
조영연위원
과장께서 자료를 내준걸 보면, 수시와 상용이 들어가야할 사람들이 기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었던걸 보면, 수시와 상용에 많은 숫자를 민선시장이 상용으로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많은 수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재임시부터 지금까지 채용했던 휠타 원부를 가져와 보세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원부를 가지고 오는동안에 사무관과 6급을 근평하시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근평은 법적사항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사무관은 1년에, 6급이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사무관은 1년에 2번, 6급이하도 2번입니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조영연위원
몇월에서 몇월합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사무관은 6월말, 12월말, 9급은 3월, 9월로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이 근평을 언제까지 최종법적사항으로 확정해야 합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말씀하신 기일에 1개월입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 근평을 법적사항대로 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시장이 스위스 체파스사에 갈때도 근평을 안하고 올라갔는데, 법적사항대로 했습니까? 남원시 근평은 할게 없습니다. 법적사항으로 8월말까지 9월말까지 해야할 것을 10월, 12월까지 안하고 있어요. 제 질의가 틀렸습니까? 제 질의가 틀렸는지 답변해주세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말씀하신바와 같이 직급별로 하여 1년것을 하는데요, 법적날짜로 부터 1개월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체파스에 갈때까지도 안했다는건 저도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연위원
올해 근평이 언제 끝났습니까? 1997년도 후반기 2차근평이 언제 끝났나요? 남원시민들에게 수임받는걸 우리는 밝혀야할 의무가 있고, 과장은 남원시장의 참모이기 때문에 시장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인데,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주시면, 역사적 심판을 받아요. 지금 고장곤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장곤과장이 굳이 짐을 메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기간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일이 왔을때, 고과장이 그때 무슨뜻으로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합리화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평을 법적사항을 어겨가면서 근평을 조작내지, 본인 비위에 맞는 사람만하는 이런근평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총체적 이정규시장에 대한 공직사회나 일반사회의 불신이 초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조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방향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평가를 곁들여서 해주신것에 대해서 당황함을 금치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근무평정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순위를 일방적으로 메기거나 점수를 할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조영연위원
고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압니다. 국에서 올라온걸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하지만 사전에 시장이 다 조율을 하는거예요. 지금 남원시 인사에 있어 승진자들을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나이순도 아니고, 서열순도 아니고, 근무오래한 순도 아니고, 본인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는 내가 A라는 사람을 승진을 시켰다 하면, 나이많이 먹었으니 내보낸다. 어느 하나의 기준을 놓고 최소한 공직사회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서기관이나 사무관 승진 인사가 있을텐데, 여기서 제대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남원시는 1,500명의 공무원이 전부 시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불안을 자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근평에 법적사항을 어기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
본인이 알기로는 시장은 11만 시민이 뽑아준 공인중에서도 대단한 공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제저녁에 저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감사에서 제가 문제를 야기하는냐, 아니면 이대로 덮어두고 남원을 위해서 가야만이 되느냐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장은 최소한 도덕적으로 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타인에게 물건이나,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솔직히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이 과거에 부산에 모 어른에게 중간과정을 거쳐서 시가 1,000만원이상 호가하는 9폭짜리 병풍을 받아 지금남원시에 보관하고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받은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만, 집에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원시에 정리함인가에 포함도 안되어 있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건 명백한 뇌물성 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9폭짜리 병풍을 증거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지,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 또 조위원님께서 근평관계나, 성적명부 작성에 있어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고, 저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평과 경력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기의지로 판단해서 제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근무평정입니다. 근무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와 순서를 매기지 않으면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객과적이긴 하지만 의문도 따르고 있습니다. 법이 몇번 개정이 되고, 나름대로하여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투명한 평가가 될수 있도록 법을 몇번을 개정한걸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상태에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과장이 평정하고, 국장이 확인하여 그것을 총무과에 가면 인사보조해서 순서대로 하여 취합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러한 내용이 고위층에서라든지 그것을 미리 사전에 과장이나 국장에게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도 할수가 없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해를 해주십시요.
조영연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6급이상은 그러기가 어렵죠, 그러나, 5급으로 승진되어야 할사람들에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봤을때, 충분히 그럴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 개연성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들을 봐보십시요. 내말이 틀렸는지, 어떨때는 서열위주로, 어떨때는 나이 위주로, 오래근무한 위주로, 어떨때는 기술직 위주로, 3:3:1이라던지, 2:2:1이라던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말이 되는데, 그런 무원칙적인 인사 때문에 뒤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하게되고, 그러다 보면, 답변하고 계신 고과장님에 대해서 역으로 동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나도 동정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대부도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과거는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면 승진 1순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무과나, 예를들어 민원이 많은 격무부서에서 근무하고, 남들은 6시 5시에 퇴근하지만 11시, 12시까지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격무부서를 서로안할려고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조직상태에서 과연 누가 시장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날리고, 몸을 받쳐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일부에 자기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만들어 놔야죠.. 나는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고통스럽습니다. 몇명보면 훌륭하신 분들이고, 몇명은 개인적으로 잘아는 분들입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중에 변명할 수 있는 답변이라도 제가 들어준것입니다. 증거를 채택해 주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인사를 할때에 나이를 먹은사람이라던지, 순위를 한다던지 등은 원칙에 없는 인사다라고 하시는데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예를들어 승진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배수 아니면 승진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승진자리 하나를 놓고,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사람이기 때문에 그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준인가, 나보다 낫다에 대해서 말이 많을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명이 아닌 인사에 따라서는 그 사안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서는 약간에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범위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침을 방침을 못을 박아서 하기에는 어려웠다 하는 것을 조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걸 십분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일부 공감갈수 있는 인사를 처음부터 전개했더라면, 인사 불만자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리고 다수에 청내에 공무원에 의해서 인사 불만자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기술직 과장을 직제에도 없는 직무대리로 넣어놓고, 첫단추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뒤에 인사 불만자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나가느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최소한 그 기준속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로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상태에서 인사가 끝나고 나면 말들이 무성하게 만들어지고, 간부회의에서 모의원을 통해서 몇천만원을 주었다고, 그 내용은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받아본적이 없다. 모의원이 누구요? 본인이 인사를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그런 유언비언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남원 시장실입니다. 그런 소문이 남원시내에 퍼지게 만들고, 시장실로 사람불러들여 그 뒷조사좀 해봐, 누가 돈먹은것 같애.. 시민을 우습게 알고, 그런식으로 시장이 매도하게 된다면 시장은 임기를 다 채울런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시장입장에 서서하고 있는 고과장의 인사근평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 입장에 있더라도 고과장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제 말씀에다 공감하실겁니다. ( 녹 음 불 가 ) 싯가천만원이상 상당한 병풍을 받아 수개월간 남원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책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될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그것을 준사람이 주요부서에 과장으로 들어가? 이런놈에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싯가 백만원상당한, 백호같은 그림을 갔다 주어야만이 승진이 되고, 전보가 되고.... 위원장에게 거듭 촉구드리지만 증거로 채택해서 구경을 해봅시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여러가지 풍문이라던지, 여러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사안에 따라서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초월한 입장도 되고, 확인할수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다만 앞으로 잘해달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그 병풍이 무엇인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행사가 많이 있을때 행사용으로 쓰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했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말씀하십시요.
조영연위원
고과장께서 변명으로 일괄합니다. 그러나 고과장님의 심정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 루트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오고, 어떤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가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조위원님 저는 모릅니다.
조영연위원
고과장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병풍만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몰라요. 그 병풍을 집으로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온거예요.. 알겠습니까? 병풍을 가지고간 한 이틀만에 내가 본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풍받았죠? 처음에 없다고 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며칠후에 남원시에다 다시 갔다 놓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위원장님은 채택을 해주셔야죠?
강석환위원장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틈을 못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께서 시장이 어떠한 인사나 제공한 뇌물성인 병풍을 증거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원시에서 보관중인 병풍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가지고 와 보십시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중지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은 잘 모르겠지만 비품대장에 정리 안되어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대장이 오늘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총무과 관리대장에는 올려져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식으로 회계과에는
조영연위원
총무과에 관리대장에 어제까지 안올려져 있는 관리대장이 오늘 어떻게 올려져 있습니까? 지금 관리대장 자체가 없어요 왜이렇게 위증을 하십니까? 고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를 하지만, 어제까지 관리가 안되어 있던게 왜 오늘사 되어 있습니까? 바르게 잡아서 다시는 준사람도 나쁘고 받은 사람도 나쁘지만 다시는 그런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액수가 작은 1-20십만원 범위내에는 인간적인 문제로 애경사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단위가 넘어간다면 이것은 뇌물로 봅니다. 어제까지 비품대장을 확인한결과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늘답변중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과장님이 만들었군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희사를 했을때에 비품을 관리하는데에 있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정의는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누가 얼마짜리를 어떻게 했다고 정식으로는 안되었다는 말씀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식으로 된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에 처해있는 상황이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선물을 받거나, 남원시에다 기증을 하면, 그걸 정리하여 공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회계과에서 해야 합니다.
조영연위원
그렇다면 이 병풍이 어떻게해서 온줄 아십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내용을 모르면서, 대장에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앞뒤 논리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업자가 남원시 현직 사무관에게 주어서 현직 사무관은 그것을 가져다 주고, 사무관이 좋은 곳으로 갔어요? 잘못하면 과장의 자리도 위협을 느낄수도 있었습니다. 저것이 뒷면에 그림이 하나 붙었다면 과장의 자리가 위험했다고요.. 그것을 아셔야죠.. 나는 그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여 부산에서 부터 남원까지 왔는지.. 그러면 관리대장에 정리가 안된것은 문제가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이것이 대장에 올려져야 할 사항인지 어떤지를 판단을 못하죠.
조영연위원
시장이 병풍을 받았다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조위원님, 물품을 뇌물로 받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거북스럽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야죠? 어제까지 비품대장에 정리가 안되어 있었는데, 오늘아침 총무과장 답변에 회계과는 안되어 있고, 총무과는 되어 있습니다 하는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잖아요. 장부 가지고 와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비품대장장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대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고 책임없이 답변을 한건 아니지만, 이런상태에서 직원에게 안물어볼수가 없거든요. 대장에 올렸는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품목만 올렸다라고 하는 얘기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으로써 대장관리가 되는건 아니고, 정식으로 누가 얼마만큼에 상당한 것을 정식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 상황은 안되었다는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조영연위원
중요한건 거기에 있습니다. 기러기 날자 배떨어진다고, 왜 그걸 받고, 받은사람을 도와주던가, 도와주면 말이 안날것 아닙니까? 전 준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걸 받고, 왜 좋은자리로 옮겨줍니까? 남원시가 이렇게 썩었습니까? 이건 어느 논리를 전개해도 이야기가 안됩니다. 만약에 내가 질의드린 얘기가 사실이라면, 받았습니다. 받아서 모 사무관이 전해주었습니다. 그걸 받고 모 사무관이 가령 좋은자리로 전보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조직에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인 문제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정상은 아니죠? 불행하게도 90년도에 개인적으로 존경한 남원출신 양병구 군수가 그 크지도 않은 돈 천만원을 가지고 엊그저께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남원시는 그런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남원시민으로써 나도 책임이 있구나, 나도 소중하게 한표를 행사했던 사람으로써 나도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나도 이것을 일부 혜택을 보고, 수혜를 봤던사람, 앞으로 혜택을 볼려는 세력들한테는 내가 일반적으로 비판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남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겠다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두룩합니다. 비품대장은 오늘 보기로 하고 시장이 일년간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189,000천원정도가 됩니다.
조영연위원
업무추진비를 쓰다보면, 정상적으로만 다 못하는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가 100% 적법하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잘해주시면 확인을 안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원시민에게 출마했을당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기해주는 십자가를 짊어지겠다 하는 공약을 다하고 의원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민에 세금이 정확하게 잘쓰여져야 하는 것은 말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공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것 아니냐.. 어쩌다 보니 초대 민선시장으로써 이정규시장이 먼저 되는 것이지 2대, 3대는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씩 감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제대로 짚어주신다면 다음에 그런소리를 안듣기 위해서도 잘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승진도 시킬것이고, 편법은 동원하지 않을것이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가 쓰다보니 100%다 적법하게 지출된건 아니겠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계법과 관련이 됩니다.
조영연위원
정리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시장 돈은 총무과에서, 부시장 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영수증 처리등을 회계과에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지출을 할때는 결재를 받아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빼냅니다. 회계법상에 목이 다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휠타와 영수증을 다 가지고 오시고,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때문에 경찰청 내사를 받으면서 시장한분을 위해서 남원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대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요. 또, 공무원 근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정도는 총무과장 전결사항으로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차라리 총무국장 전결사항으로 알아서 쓸수 있게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루에 재료비기타가 16,400원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18,200원입니다.
조영연위원
25일정도 하는 재료비기타 정도는 최소한 부시장 전결사항이라던지, 총무국장 전결사항으로 하여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시장이 재임하고 나서 70명 정도를 썼어요. 인원을 감축한다고 한 양반입니다. 사돈내 팔촌까지 다 썼습니다. 남원시가 혼란스럽고, 남원시 공직자들이 창조를 가지고 일을 할수 없는 분위기 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알겁니다. 시장께서 사돈에 팔촌까지 다 써서 감시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시장님에게 들어가지, 시장님 사모님에게 들어가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건 내가할 소리가 아닙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할 소리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잘못된걸 정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남원에다 뼈를 묻고 갈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양반이 재임하시던, 다른사람이 시장을 하던 다음 시장이 그러면 또 그뒤에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 자율권을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죄없는 시의원이나 건들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용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상용으로 쓰고, 기능직도 처음에는 시험을 봤어요. 시험봤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특임시험을 봤습니다.
조영연위원
시험을 봤으면 계속 시험을 봐서 합리적으로 기준을 둬야 하는데, 1년도 못가서 시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 기능직을 시킵니다. 누가 존경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지역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기능직 시험 몇번 봤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세무직 특임을 볼때 기능직이 올라가면 그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험을 실시를 한겁니다.
조영연위원
그 시험을 보고 난후에도 별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봐야 할게 아닙니까? 기능직을 할려고 일용직으로 5년, 4년, 3년 근무한 여직원들이 틈틈이 공부를 했는데, 느닷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허탈한 마음을 누가 달래줍니까? 총무과장은 존경하는데 힘이 없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모시고 있는 특수한 부서로써 잘되고 있는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요. 인사때마다 승진자들과 �i겨가는 사람들에게 축전하는 것만으로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도 어쩌다 한번씩 해야지. 인사가 너무 많고, 인사를 한다면 규칙을 받아 극비로 가능한 보안을 지켜서 짧은 기간에 발령을 내야하는게 순리아닙니까? 인사를 한다고 소문내놓고 석달 두달가고... 남원시에는 시장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까? 일용과 상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0명 이상을 �㎨楮�. 공무원을 채용하는 정식, 별정직이나 환경직의 공무원 채용을 빼놓고 말입니다. 자기 딸이 안들어올려고 하는데도 시장이 억지로 사정을 하여 여당한 사람 딸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시청에 취직을 안하겠다는 사람 딸을 사정을 하여 넣었어요. 근평문제를 과장께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나 근평서류를 보고, 여러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황증거로 해서 근평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근평문제는 애석하게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한다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 뜻대로가 아니고 하다보니 법적사항도 어기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시장은 4년간 보장된 공무원입니다. 시민에 의해서 평가받아 더하면 또 몇년이고, 안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나 국가에서 100%로 보장해준 여러분들이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에 연류되지 않는한은 국가에서 국민이 보호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길 바라고, 시장재임부터 지금까지 일용 및 상용, 재료비 기타 등등 수많은 수십명의 사람을 �㎢쨉�, 과연 이것이 남원시에 재정을 축내는 것인지, 남원시 재정을 아껴서 하다 못해 작은 마을, 남원시내에 작은 도로 개보수라도 할수 있는, 70명이라면 얼마입니까? 이런 많은 돈이 오히려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감원을 해야하는데, 있는 감원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이나 재료비 기타 등등을 안쓰고, 정규직에게 창의력과 사기를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활력을 불어넣어 조금더 정보화 세분화 시켜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시장이 해야할 임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동안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10년후에는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기강이 확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녹 음 불 가 ) 시장의 업무추진비등 기타 문제는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아까 9폭이라 했는데, 12폭짜리 병풍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 되지 못합니다. 거의 1년을, 더욱이 신선한 시민의 전당인 남원시청 창고에다가 받은즉시 비품대장을 정리하여 공표를 하던지, 아니면 반납을 해주던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많은 시간을 창고에다 은밀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1,450명이라는 공무원에게 깨끗해라, 도덕적으로 흠집없이 살아라 할수 있는 것인지 나는 심히 의문이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런방향으로 한다고 한다면 나는 남원시민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는 자료가 오고난뒤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12폭 병풍 입수경우와 배경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모르신다고 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모릅니다.
유광종위원
비품대장에도 등록이 안되어 있는 거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총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결국 비품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비품은 시청자산이 아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과장께서는 이 병풍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행사용으로 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유광종위원
비품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재산은 결국 시청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병풍주인이 누구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 비품을 대장에 올리는 과정이 1년에 두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씁니다.
유광종위원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1년전에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1년에 2번 비품대장에다 정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미 비품대장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 병풍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개월이 안되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잘 모르나 제가 보관하기 위해서 서무계에서 받았을 때에는 몇개월이 안됩니다.
유광종위원
그러면, 동료 조영연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1년넘게 시청창고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결국 과장께서 시인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지금 비품대장 등재여부를 묻는 본위원의 질의에 시청에 들어온지가 몇개월 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제가 사항을 보고받았을때 몇개월 안됩니다.
유광종위원
비품대장 정리를 1년에 2번한다고 하셨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수시로 회계과에서 한다는 뜻이죠.
유광종위원
답변내용이 비품대장에 등록을 할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몇개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시로 할수 있는 비품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묻는 것은 당연히 시청 비품이라고 본다면, 그때 바로 등재가 되었을텐데, 안하는 이유는 주인이 명확하게 판명이 되므로 이것은 시청 비품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병풍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는겁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사실 총무과장인 제입장에서는 질문하신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곤혹스럽습니다. 왜냐면 비품이긴한데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가 쓸수 있도록 우리한테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얘기는 회계과에 책으로 쓰여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과장께서는 이병풍이 비품인지도, 또한 개인의 소장품인지도 현재 판단을 못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현재는 그것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보관만 하고 있고, 비품대장에다 올림으로써 시에 재산이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종위원
곤혹스럽다고 하는 답변내용을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과장의 답변은 일단은 이것을 시청자산으로 비품화 시키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렇게 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 병풍이 왜와있었는지, 누구것인지도 몰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조영연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를 자꾸 얘기하는데, 저것을 회계과장이 전해주었습니다. 회계과장이 전해주었는데, 어떻게 저것이 등록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은 내용을 모릅니다. 현재 회계과장으로 간사람이 전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등록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에게는 질의를 하지 맙시다. 총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깊이도 모르고, 단지 총무과에는 위탁보관만 했습니다. 그외에는 무슨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회계과라고 하는건 변명이 아니고, 사무절차가 회계과에서...
조영연위원
그것받고 두달후에 인사가 있는데, 지금 회계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밀려고 했어요. 그러다 제동이 걸려 회계과장으로 보낸거 아닌가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나에게도 기획예산담당관을 그리 보내야 한다고 한 분입니다. 더이상 이야기를 한다면은 현재까지 책임자로 있는 분에 대한 인격에큰 피해가 있을것 같으므로 여기에서 종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비품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도 절대로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여러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풍에 대해서는 저희의원들도 다 실마리가 풀어진것 같습니다. 이다음에 회계과 감사를 할때에 그때에 확실한 것은 밝혀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에 장부가 없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과에서 또 장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미 없어요.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없다고 기록에도 나왔는데 회계과에서 거론할 가치가 없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이것을 지금이라도 조작할 우려가 있다면 회계과장을 지금이라도 출두를 시킬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리에서 꼭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끌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한 감사자료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내놓았는데, 다른이야기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날이 새어서 차수변경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제약된건 아니잖아요? 성급하게 굴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임받는 것은 밤 12시까지도 하고, 12시넘으면 차수변경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일들이 전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방향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장
정리를 하고 싶은것이 병풍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일단락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하고싶은 얘기를 많이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영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윤영준위원
윤영준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8건의 이월예상 사업중 미착공사업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이예산은 추경에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에 따라서 공기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모릅니다만, 예년의 예를 보면, 동절기가 되면 사업의 성질상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서를 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날씨가 풀어지고 공기가 짧으면 한건이라도 이월이 없도록 하겠는데, 그런내용입니다. 추경과 도비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윤영준위원
고의적으로 이월시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윤영준위원
지난번 추경때 과장께서 금년내 사업을 착수할수 있다고 약속하신걸로 전 알고 있는데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명실이월은 않는다는 뜻이죠. 사고이월은 우선 착공한다는 말입니다.
윤영준위원
그렇다면 현재사업설계중 8건에 대해서 이제는 나왔지 않습니까? 공사설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지난번 추경이 확정된때가 10월달입니다. 지금 합동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설계를 하고 있다면 8개에 대한 설계중인 사본을 지금 가져와 보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준위원
모든 설계들이 설계중이라고 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가져와 보십시요. 8건이 확실하게 설계에 들어갔는지 사본 8건을 가져와 주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기가 빠른것은 끝나고, 이것은 다만 예산확보의 결정사항이 늦은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설계중인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8건중에서 6건은 민간자본 보조로 현재 마을에 예산을 교부하여 주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시설비 2건은 구 군청사무실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줄수 있는 것은 자료에 있는 2,000만원짜리 2건이 되겠습니다.
윤영준위원
그렇다면 자료가 잘못된겁니까? 8건의 사업이 현재 사업설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마을에서도 설계를 위탁해서 설계중입니다.
윤영준위원
본위원이 왜 이질문을 드리냐면, 설계를 하면서 마을에다 많은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가를 묻기위해서 그렇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무엇을 요구한다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윤영준위원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론으로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에게 사실인지 묻고 있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어떤 내용인가도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처음입니다. 다만, 송동같은 경우는 회관이지만 설계를 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마을단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단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6건중에 하나 하나를 말씀해 보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운봉신기와 주천덕촌, 수지마륜은 설계중에 있고요, 송동은 표준설계, 사매만 현재 표준설계로 하여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니, 표준설계와 맞지 않느냐 해서 건축사에다 맞길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요, 도통동 월미도 설계사무실에 맡겼습니다.
윤영준위원
현재 확실하게 6건이 설계중에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현재, 시작을 안하는 곳은 사매중신만 표준설계로 할려다가 마을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설계사에 맡길것인지 논란을 하고 있는데, 오늘중으로 결정을 집니다.
윤영준위원
그럼 5건에 대해서는 설계중입니까? 사본을 가져올수가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사무소에다 지적을 해준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는 내줄수가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월사업이 연례중으로 발생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월을 시키지 않는다면 잘못은 누구입니까?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월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윤영준위원
그렇다면 누가 잘못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8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기라든지, 설계 기간등에 모든 것을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성질을 봤을때 사고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만, 날씨가 좋다면 사고이월 안하면 끝마칠 수 있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윤영준위원
자료를 요구를 안했습니까? 날씨는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월 23일 추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선정을 하여 11월 10일날 사업확정을 지어 시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죠. 현재 설계를 위한 출장이나 측량을 하기 때문에요.
윤영준위원
그당시 추경예산시 업무보고때 과장께서 연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때는 이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완료된 사업도 있고 착공중인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12월 초까지 완결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이 안들어갔습니다.
윤영준위원
이월사업은 신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황에 의하면 사회진흥에 198, 지역개발에 105, 총 308건을 추진하고 있네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그중에 착공한 이후로 설계가 변동한 건수가 몇건이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총 사업건중에서 대산 운교 소류지보수에 대한 사업이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상영위원
단 한건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설계 변동을 함으로써 차액이 얼마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700만원입니다.
김상영위원
789만원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엄청난 액수가 변동에 의해서 차액이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볼때 당초 예산설계를 세울때 잘못한것 아닌가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차액의 변동사항이 나왔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먼저, 설계가 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장사업이 제당폭이 51m인데, 보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최소의 적정폭이 6m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6m를 해야되는데 3m로 설계하도록 하여 돈에 맞추워서 설계하다보니 무리가 되어서 도저히 사업을 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현지를 나가 검토를 하여 결심을 받아 완벽한 공사를 위해 증가를 시킨것입니다.
김상영위원
3m를 6m로 폭을 넓여서 설계비가 소요되었다는 얘기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당초 예산과 설계를 할때에 잘못된것 아닌가요? 사업현장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계공사를 1백만원 2백만원짜리도 아니고 늦게라도 발견한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를 좀더 심도있고 실정에 맞게 해야하는데, 설계가 미흡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가 되는겁니다.
김상영위원
당초에 과장님께서 얘기한거와 마찬가지로 설계를 잘못하여 그런 결과를 초래한것 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설계가 미흡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일반적으로 봤을때에는 이것은 업자편의제공을 해준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한두마디로 해서 표현이 곤란합니다만,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업자를 두둔하기 보다는 당초에 자료를 내면서 700만원정도가 추가가 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공사의 테두리를 돈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니 무리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제대로 해야하고, 업자들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영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냉정히 판단해서 우리가 감사를 봐서도 누가 어떠한 것을 추천해도 자신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현지답사하여 설계변경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총 308건중에서 1건이긴 하지만 설계의 착오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담당자들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김상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업자가 손해를 봐서도 안되므로 업자에 편의제공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는 말씀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업자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면 공사가 부실하게 됩니다.
김상영위원
현지를 조사하여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 녹 음 불 가 )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어떠한 업자를 봐주는 것은 아니고, 부실공사를 막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계변경을 하여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위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에 특별감사를 받는 다는 것도 각오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약 800만원이라는 차액을 설계변경하여 업자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시키고 편의제공을 함과 동시에 시민들은 여러가지 의혹을 산다는 것입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업자손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손해가 난다면 적게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부실공사가 되는것 아니냐....
김상영위원
부실공사가 꼭 된다는 우려를 너무다 하는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손해도 볼수 있고, 이익도 남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염려를 해서 업자의 편의를 봐준다라는 해석밖에 안됩니다. 그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중일건설입니다.
김상영위원
사실상 시비의 낭비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기술진의 입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진과 서류를 보여드리고, 불충분하시면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36개 위원회에 514명이 구성이 되었네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운영내용을 보면 20개 위원회에서 100회를 실시했네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그러면 미운영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미 실시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3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월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번 있을수도 있고,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위원회를 열자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신경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36개이지만 우선적으로 짐작하길 통폐합시키거나 또는 폐지할 위원회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담당계장 회의를 불러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4군데를 빼놓고는 시기가 맞지않고, 또한 그러한 사안이 안나왔기 때문입니다. 건수가 16개중에서 4개를 뺀 12개내에서는 위원회별로 사유를 명시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안된 위원회는 어떤 이유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위원회는 민간인이 들어있는 경우, 또 민간인과 공무원이 있는경우, 또 공무원들만 들어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수가 없고, 민간인들만 줄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실시는 했는데, 공란으로 되어있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주로 공무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김상영위원
공란은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조례규칙 심의회는 공무원으로 되어있어 줄수가 없고요. 시정조정 위원회도 국장들입니다. 흥부제전 위원회는 시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수당을 주지 아니하고,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게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기타 남원시 안전대책 위원회등 실적이 되어있는데, 지급안한 것은 공무원이라는 거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시간적으로 자세히 얘기는 못드립니다만 이것이 전부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통폐합을 요하는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통합이 1개, 폐지가 3입니다.
김상영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회를 집행하는데 현재 1,350만원돈이 경비지출 내력이 나와있는데, 이 위원회도 적정하게 행정에 효율을 기할수 있는 위원회로 해야지 유사한 위원회를 많이 나열만 하여 실적도 없고, 연중을 볼때에 실적이 거의 없는데가 많네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좀더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과감한 통폐합 내지는 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신설도 해야 할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조직개편의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개과 몇개계가 통폐합이 되었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4개계를 없앴습니다.
김상영위원
통폐합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경쟁률 제고와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한 걸로 되어있는데, 시군이 통합할때에 한시적 기구 통폐합 조례에 의하면 몇개과 몇개계를 축소한다고 되어 있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5개과, 10개계입니다.
김상영위원
현재 2년 5개월에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실적은 2개과 4개계만 기구 통폐합이 되었네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과는 2개과고요, 이번에 4개계를 없애지만 지난번에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훈련계를 없앴습니다.
김상영위원
그러면, 통합당시에 기구를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운영하겠다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조례에도 명시가 되었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유사조직만 통폐합을 했다 뿐이지 인원감축은 전혀 실적이 없는것 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조직이 줄어들면 정원에서 인원도 줄어드는겁니다.
김상영위원
몇명을 줄였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우선 과가 2개가 없어졌고요, 한시정원 10명중에서 6급 5명이 없어졌습니다.
김상영위원
지금 인력이 다른대로 배치된 것 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한시정원을 한것은 시와 군이 합쳐졌을때에 합심으로 통합함으로 하여 공무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라고하여 너희들 합쳤다고 하더라도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구를 운영하되, '99년까지는 정리해라 하는 것이 5개과 10개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과가 2개 없어져서 두 과장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정원을 줄임으로써 다음에 승진할 자리가 비었다고 해도 오바 되었으면 메꾸는 것입니다.
김상영위원
실질적으로 인원감축은 없는것 아닌가하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기구만 2개과를 통폐합했지, 실질적으로 인원을 감축한 사례는 없는것 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감축을 하고 인원이 감이 될려면, 과장이 둘이 있으면 과장둘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원을 줄임으로써 앞으로 올라갈수 있는 자리를 줄여감으로써 남아있는 잉여 인원을 자연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것이므로 인원이 감축입니다. 합리화가 아닙니다.
김상영위원
시군통합 당시에 한시적인 기구 통합조례에 명시되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기구를 개편하고 인원도 서서히 신규채용을 억제한다던가 하여 인원을 조정하여 경상비에 인건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여 경쟁력있는 자치단체로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초 명시했던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로 달성을 하는 것이지, 5개과 10개계를 한시적으로 조직 통폐합을 해놓겠다 이래놓고 지금에 와서 2개과 통폐합 해놓고, 나머지 3개과 5개계는 그대로 있는 실정아닌가요.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자치단체의 통폐합의 목표하고는 차질이 생기고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것 아닌가 라고 평가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5개과에 10개계에서 2개과가 감축이 되고 5개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만, 한시정원이 99년도까지 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기 싫어도 절대적으로 해야할 과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씀중에 인건비관계는 현재 56명이 결원입니다. 현상유지를 하여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돌려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현재 정원에 56명이 결원이다는 얘기죠? 정원이 1,146명이네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일반적으로 1,500여 공무원이라고 하는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정원관리하는 데에는 정규직원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용등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상영위원
기준치를 볼때, 기능직까지가 정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그렇다면 일용직이 300명이 된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일용직중에는 사무실에서 전화도 받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청소인부임이나, 청경등 필수요원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사람들을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규화 시키질 않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기구개편을 한다고 해서 인원감축 부분에 실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시민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약 83명입니다.
김상영위원
전국 자치단체에 비례해서 이 비율이 높은 수준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분석은 안했습니다. 통합지구는 조금 많습니다.
김상영위원
남원시민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어느정도 분담이 되느냐를 따져보았을 때에 이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안드나요? 예를 들어 경상도 포항시는 공무원의 정원수가 남원시와 별차이가 없는 걸로 본위원은 자료를 입수했는데, 포항시는 백만이 넘는 대도시 아닌가요? 그런데 남원시는 불과 11만정도로, 1/10정도에 인구비례를 봤을때, 자치단체의 경상비 또는 인건비가 차지한 비율이 엄청난 치수가 올라가는것 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처럼 공무원이 인구와 예산규모와 모든걸 참고를 했을때 공무원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은 분석하기에 앞서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정규직 정원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내릴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별로 정원기준을 여러가지 면적등 모든 사항을 분석해가지고 했을때 현재 정원이 내무부에서 지적해준것보다 2명의 인원이 적습니다. 조직개편에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99년도까지는 10개계 5개과는 없애야 할 것이고, 도에서 그래도 잘하는 곳은 남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과를 줄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가 줄으면 기본이 줄어듭니다. 단계적으로 검토대상이고, 인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걸 거울삼아 업무보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은 이것은 시민여론입니다.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가장 암적요소다 라고 남원시민 여론이 상당히 비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일반적 경상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앞으로 한시기구 통합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5개과 10개계를 통폐합을 하고 인원감축도 소요되게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하고 질문을 하는게 어떨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중지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소관 감사도중 식사를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조영연 위원께서 제일먼저 질문하셨던 인사관리문제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용이 24명, 수시가 6명, 총 일용직이 30명이라고 하셨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금년에 새로 쓴사람의 숫자입니다.
양덕봉위원
전체 일용인부인원이 아닌 금년에 새로 쓴사람의 숫자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덕봉위원
시군 통합후 공무원유공 표창을주는 공무원이 몇명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내용이 많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전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덕봉위원
7급이하 15년이상 근속자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덕봉위원
남원시에 각종 사회단체가 몇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사회단체라 하면 등록을 필요할 수 있지만 대개는 등록과 관계없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새마을지회 사무실 위치는 어느곳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시청앞 서문쪽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개인건물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언제 임대를 해주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95년도입니다.
양덕봉위원
시에서 임대료를 보조를 해주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양덕봉위원
임차료를 얼마를 해주었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5,000만원입니다.
양덕봉위원
유휴청가 많은데 막대한 예산인 5,000만원을 들여서 특별히 임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돈을 회수하고 다른 청사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시 재정낭비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그 업무와 관련되는 재산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새마을과를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닌가요? ( 녹 음 불 가 )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구군청상태에 사회단체가 들어가지 않는상태에서 이 사무실이 할애된 것 같습니다.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검토가 아닌 회수를 하십시요. 언제까지 회수할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관변단체다 운운하여 기존청사에 있는 사회단체도 다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청사에 입주를 못하도록 금지사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돈을 주고 나간상태인데,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덕봉위원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대해주었던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문제는 통합이전에 단체에서 봉사도 많이했고, 자력으로도 돈을 내놓았습니다. 부족한 금액만 시에서 보조한걸로 생각됩니다. 새마을단체가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이고, 본인들의 이익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마져도 회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사무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회계과의 안건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마을에 대해서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계서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앞의 새마을지회 청사 임대를 할때에, 그때당시 군새마을지회와 시새마을지회와 양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군통합이 되어 단일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었습니다. 당시 단일사무실을 마련해야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새마을지회는 비축된 예산이 별로 없었는데 군새마을지회는 상당한 자산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절약하여 모아둔것도 있지만, 일선새마을 지도자들이 폐품을 수집하고 매각하여 매년 축척해 나갔습니다. 시 새마을지회에서 일부와 군새마을지회에서 거의 대었습니다. 입주당시 4,000만원이었던게 그뒤에 임대료를 인상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1,000만원정도 보조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새마을단체에 자산이 4,000만원이 들어있다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임대료가 5,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시비가 1,000만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덕봉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시군 통합이후 당초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아돌아가는 청사가 많아서 구군청으로 장소를 옮길려고 했으나 오래시간을 두면 우리 자산이 된다는 마음을 굳히고 있어 다른곳으로 옮기지 않고 시 재정을 축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양의원님 임대 계약서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영업과 임대했을때의 금액과 거기에 따른 재원관계를 구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조영연 의원이 말씀하시길 시장이 근무하면서 70명의 직원이 늘어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볼때 모든것이 줄어들어야 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회외연수가 효과도 없이 외화가 낭비되고 있는데 국내의 우수 자치단체인 장성같은 곳에 비교 견학을 시켰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여러 여건으로 봤을때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많이 �㎢�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람을 �㎢募� 내용보다는 빈자리를 새로 채우는 인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돈많이 들여서 국외여행보다는 선진될수 있는 국내로 돌려서 도움이 될수 있는 관계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구위원
39페이지 남원 향교, 운봉향교 추계석전 대체 대민활동외 8건에 9,900천원 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8건은 어떤건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행사비로써의 예산이 아니고, 시장님 앞으로 세워져 있는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8,800만원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중에서 써온과정에서 건수가 많으므로 추계에 정리나 재수비를 드린 것이 포함된 8건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99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는건 아닙니다.
조성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 현재까지 6급승진자가 20명이네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현재 6급직원중 보직이 없는 직원의 숫자가 몇명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본청에 6명이고 읍면동은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6급직원이 무보직으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7급 직원을 6급으로 발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본청에 6급이 많은것은 시와 군을 통합한 잉여 인력입니다. 통합당시 읍면에 비었다고 하더라도 6급을 6급으로 보내기에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자연감소할때 까지 본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때에는 본청계장을 면계장으로 하는 불이익을 않주도록 당초 통합할당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같은 6급이라도 본청에 있는 6급이 읍면동에 6급으로 희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어쩔수 없이 7급을 직무대를 시켜서 승진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시군통합을 해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현재 남아있는 6급 잉여인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사설계로 하여 업무과도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보직 상태에 있는 잉여 6급이 면으로 가면 불이익이다. 놀릴수는 없으니 사설계를 만들어서 일거리를 주고, 나중에 6급결원이 비면 그자리를 메꾸워 준다는 얘기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자연감소를 시켜야 합니다.
유광종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용 일용직이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몇명을 채용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5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상용 28명, 수시가 6명입니다.
유광종위원
담당계장님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95년 7월 1일이후 34명의 채용자가 맞습니까? 자료를 보더라도 95년 7월 1일이후 채용한 현황이 58명이나 됩니다. 상용잡급이 31명, 수시가 27명으로 총 58명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95년 7월1일부터 97년 현재까지 상용이 28명, 일용이 6명하여 신규채용자가 34명이라고 분명이 주무계장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6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일용인부는 본청을 포함하여 읍면동까지 다 넣었습니다. 제가 답변한 34명은 본청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광종위원
일용직 현황이 269명, 상용이 196명, 수시인부가 73명으로 269명이 총계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읍면동, 사업소, 본청까지 합한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하신 34명은 어떤 내용인가요? 본청만 가지고 말씀하신건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읍면동 임명권은 저희에게 없고,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광종위원
구분하여 자료를 내주셔야죠. 자료에는 읍면동, 사업소, 본청까지 자료를 내놓고 답변은 34명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34명을 신규채용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자리가 비면 이력서를 받아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을 합니다.
유광종위원
이력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이력서를 받아 신원조회하여 결격사항 없으면 명령기안만 하는 것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저는 배경을 묻는 겁니다. 권한밖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권한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경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같은 경우 결원이 되면, 환경과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라고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광종위원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과정을 묻는게 아닌, 이력서가 총무과 인사계까지 들어오게되는 배경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 인사부서가 권한밖이라는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한밖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굳이 권한밖이라고 단언은 못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런사람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지시도 떨어지고, 추천도 받습니다.
유광종위원
34명중에서 몇 %를 총무과 직권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숫자를 확인한바는 없습니다만 누구에 권한이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유광종위원
추천과정이 외부압력에 의해서, 또는 내부 압력에 의해서 총무과가 순응만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묻는건 그걸 묻는 겁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압력이라기 보다는 천거로 표현하고 싶네요.
유광종위원
현재 총무과 인사부서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총무과 기구 조직으로 봤을때는 저희들은 보조기관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유광종위원
권한이란 직무를 충실히 할수있는 여건을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과장님께서 기구통합으로 인해 사회진흥계가 총무과로 옮겨옴으로 해서 파악이 잘안되었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50억이면 50억 이 범위내에서 맞추라고 내려주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렇게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아 작년 수준보다는 몇 %정도 하여 저희들이 내면 거기에서 조정이 됩니다.
유광종위원
전체예산 범위안에서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예를들어 40억 이라할때, 이 예산범위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읍면동별로 받아 예산범위내에서 맞추는것 아닙니까? 그러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받습니다.
유광종위원
면에서 읍면동에다 내려줍니다. 예를들어 읍면동당 1억이면 1억 이 범위내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순위별로 올라오면 ( 녹 음 불 가 ) 읍면동 사정을 가정잘아는 공직자가 누구입니까? 면장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순위별로 책정하여 예산요구할때는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것을 종합하여 결국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순위별로 결정되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와서 엉뚱하게 면에서 조정했던 사업이 뒷순위로 물러나 빠져버리고 엉뚱한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된겁니까? 못된겁니까? 당장 금년에 해야될 사업들이 밀려나 버립니다. 이런보고를 왜 받습니까? 차라리 시본청에서 면장노릇까지 다 해버려야지. 금년에 면에서 요구한 예산 자료 받아놓은 것이 그대로 예산에 맞춰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봤습니다만, 작년에 그런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잘된겁니까? 못된겁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되, 지역실정을 아시고,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여 받는 결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합행정이 있어 나름대로 해당되는 과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지휘관이 나갔을때에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다양성있는 입장에서 봐서 나름대로 합니다. 지금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실정과 현지내용은 읍면동장이 잘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말씀하신것 외에 국소장이 현지에 나갔을때에, 기술자가 나갔을때, 사안에 따라서 행사등 현지에 나갔을때에 주민의 건의등이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읍면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까지 사업보전을 바꾼다던지 하는것은 있을수가 없겠죠.
유광종위원
금년 예산심의때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법정리 단위인데 어느 마을에는 회관도 지어졌고, 모정도 지어졌고, 생활하수구도 다 되고, 심지어 게이트볼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어느마을은 마을안길이 단 1m도 안된 마을이 있습니다. 단 1m도 안된 마을에다 사업비를 집어넣었더니 그것을 깍아다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잘된 마을에다 마을안길을 넣어 두웠어요. 이런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의 형평성 원칙에서 조정하여 올렸는데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두건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겠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형평성 원칙에 의해 면에서 면장이 직원들과 협의하여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하여 순위를 매겨서 올립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고과장님께서 사회진흥계가 옮겨왔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거라고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왔더라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주고 싶은데 참고로 받아들이 겠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유광종위원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 업무가 엄청나게 복잡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60몇건이 되는 사업을 전부 주관하다보니 굉장히 복잡합니다. 적어도 소규모 숙원사업 만큼은 면에다 내려 주십시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제가 질의를 할겁니다. 면에 내려주어서 면에서 순위 책정하여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불공평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읍면동 인사회를 하면서 총 집행액이 3,223만원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읍면동 인사회에서 2,797만원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인사회를 개최하면서 예산낭비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임명직 시장때는 연초에 간단한 지역유지나, 주민대표급을 몇분 모셔다 전반적인 간담회식으로 끝냈는데, 민선시장이 되고나서 오히려 더 강하게 조직을 하면서 지역의 화합보다는 일부분 정해된 요인들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인사회에 25개 읍면동에 3,00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자치이후로 해서 인사회라하여 새삼스러운건 아닙니다. 옛날에 연초순시라 하여 오후에는 다과회 오전하는곳은 식사로 한 사항입니다. 새롭게 만든건 아닙니다. 또한 이 예산이 별도로 인사회에서 하는것은 아니고, 모든 각종행사에 읍면동장이 알아서 쓸수 있도록 세워지고 있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것은 이것을 축소하여 내실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도 절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재정도 열악한 상태에서 소모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부담금이 갈수록 많이 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사회복지 시설이나 다른방향에 시설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느냐, 읍면동에서 인원을 동원하면서 혼란이 있었어요. 총무과에서는 돈도 주고, 인원동원하는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읍면동에서 인원을 할때는 과거에는 A,B,C라는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다른 라인에 사람을 관여하다보니 오히려 소외되는, 시장이 화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이 일부분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면에서 내년부터는 재조정할 용의가 있으시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외자를 더 참석하도록 저희들이 지시한바가 있는데 결과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2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한마디로 인사회가 통장, 부녀회장등 직능대표들은 다 참석을 하는데,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빠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시장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과장님에 심정을 압니다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질문을 드리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시다 보면 본의아니게 조금은 다르게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이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가질수 있는 권한이고 한계일 것입니다. 여기 집행해준대로 실제와 서류와는 약간에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려 봅니다. 맞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업무추진비가 회계법상에 그대로 집행하지 빼내거나 변조하여 통장에 넣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37페이지를 보면 농촌지도소 간부급 공무원 간담 오찬외 10건에 1,653천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모범운전자 간담만찬외 18건에 7,311천원, 39페이지 읍면동 인사회 직원격려 활동비로 2건에 6,900천원, 민선자치 시정 2주년 기념 시정성과 홍보관련 격려 활동외 11건에 11,100천원, 재해피해지 응급 복구 지도 및 대민활동외 6건에 7,700천원, 조금전 조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 같은데 남원향교, 운봉향교 추계 석전 대제 대민활동외 8건에 9,900천원 등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7,700천원이지만 실제적으로 나간건 약 200만원나가고, 하다보면 다른데에도 쓸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영수증 처리는 정확히 되어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실제 영수증 처리가 틀리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일것이라고 저는 확증을 갖고 있는데 고과장님의 답변을 안듣는걸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카드나, 음식점을 통해서 정식으로 업소에 나가지만, 특수활동비는 지출자체가 남원시장 이정규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조영연위원
저는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고과장님에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집행이 되는것이 더 낫지 않느냐,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밑에 있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감사때 지적당하고, 아들뻘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이놈 저놈 욕얻어 먹어, 고통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을 누렇게 떴습니다. 그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듣고 앞으로는 집행이 좀 잘되길 원합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인사위원이 7명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일반인이 몇명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3명입니다.
조영연위원
일반인이 누구누구입니까? 박연혁씨....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돌아가셨습니다.
조영연위원
공변호사, 이성용 전임동장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인사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인사위원회는 인사를 하는데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제도 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에 절차를 거쳐서 인사위원들이 추인해서 승인했다고 하면, 밖에다 얘기하기 좋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 인사위원이 허수아비가 된다면 인사위원회 제도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모계장을 모과장으로 승진시켜놓고, 후에 도장을 받는 이런경우, 인사위원들이 무슨 재미로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의 잘못은 추호도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수당을 주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민간인으로 줍니다.
조영연위원
과거에는 인사위원회를 발령내놓고 나서 싸인만 받는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외에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끝나고 나서 도장찍어 달라고 못합니다.
조영연위원
증거를 그사람들에게 확인하여 가지고와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인사위원회를 사전에 소집안하고 인사를 하는경우가 부지기수고, 그런 선례는 한번이라도 있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선면심의하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그다음 84페이지를 보면 민간에대한 자본적 보조금 교부내역이 많이 지출이 되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다 통합되고 이 과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별 영향이 없습니다만 질의는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모정이나 회관신축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산업화시대, 농경시대를 따지다 보면 50년대 60년대는 농경시대의 최호황을 누린시대일 것입니다. 60-70년대는 산업화, 공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물질만능주의가 사회를 뒤덮어서 돈이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사회풍토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함으로써 2000년대는 다시 농촌을 찾을수 있으리란 기대에 희망을 해봅니다만, 현싯점에 농촌을 보면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 고향이 덕과면입니다만, 저희마을도 제가 어렸을때는 50-60가구 였는데 지금은 15가구입니다. 과거에 마을회관 모정을 많이 졌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때로는 지방의원이 표를 얻기 위해서 모정이나 회관 지어달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의원도 그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걸 더 축소하면서 과거에 있던 시설을 보완내지, 고쳐서 활용해도 1년에 몇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신축하여,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일부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복지는 향상이 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늦게 업무를 맡았지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에 추세가 맞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자료를 보면 3년간의 실적을 나열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모정이나 창고,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특히 남원의 정서를 보게되면 회관을 짖는게 유행처럼 번져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갔는데, 그러다보니 상당한 수가 거의 모정이 들어가고 회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커다란 사업량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되고, 지금말씀하신것처럼, 좀더 생산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일부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수십년 추구해서 만들어 냈지만 과거 임명직 시장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임명직 시장때는 주민 한두사람이 와서 해달란다고 해서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필요한데에만 했는데 지금에 와서보면 여러사람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면 시 재정이 잘못쓰여지고 있구나 하는 안타까운 일면을 볼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걸 조정하여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7 예산집행에 12개 위원회에 13,550천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1인당 50,000원씩 일비를 지급하고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기 나오신 위원들을 보면 그 지역에서는 덕망있고, 유지이고, 재력도 다 있는 분들이십니다. 1,300만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불우이웃들에게 쓰면은 어떻한지, 이러한 예산을 지출안할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참석수당은 재력을 떠나 그분들의 시정운영에 참여와 시간낭비에 대한 일종의 보상금 성격입니다. 또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불우 이웃돕기를 보면, 돈 200만원이 없어서 전세방을 못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김호민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다른곳에 쓸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안이 나와서 독단적으로 남원시만 있는 것은 아닌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
김호민위원
검토를 세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읍면동 인사회 주민 건의 사항 처리상황이 있는데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1997년 2월 13일부터 2월 28일 9일간 행사를 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접수 80건에 종결 35건, 조치완료 24건, 조치불가 11건, 진행 12건, 예산 사업 10건, 비예산사업 2건, 검토대상 33건, 자체처리 30건, 중앙건의 3건인데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체처리 30건과, 중앙건의 3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34페이지 시정 보고회 소용예산 내역중 정당 초청 시정설명회 97년 9월 27일 시장실에 81명이 참석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40만원입니다.
김호민위원
그분들이 몇시쯤 오셨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10시에 했는데,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시장실에서 정당 초청 시정설명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시간을 피해서라도 돈을 아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40만원이라는 돈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46페이지를 보면 신규 채용자중 전기, 의료, 환경직, 세무직, 전자통신직, 간호직, 별정직, 기능직이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은 16개 면에는 토목직이 다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9개동에 토목직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동지역은 정원자체가 토목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단위의 동지역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시정질의때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도통동 동사무실을 들려서 보면 설계를 하나 할려면 아쉬운 소리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낭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사업도 많은 제일중요한 부서가 아닌가요? 제일할일이 많은 토목직을 배치를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정원자체를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모자라도 토목직의 정원이 있었는데, 동지역은 토목직 자체가 정원이 없습니다. 애로사항으로 건의한바가 있고, 계속하여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본청이나 각 실과별로 토목직은 다 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그분들이 동사무실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벅차지 않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경우는 읍면직원과 본청직원들이 합동사무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12월 말까지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을 설계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죠? 인력부족으로 그렇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동지역은 그렇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건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앞으로는 토목직을 전부 배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6페이지를 보면 행정지원의 일부 일반부서를 감축하고 지역시설 발전을 위한 기술직 인력보강으로 무리없는 시정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조직개편에서 기술직 인력을 신규채용 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린것은 행정직에 있던 것을 복수직으로 하여 토목직이 갈수 있도록 하고, 정원을 행정직을 줄여 전체적으로 기술직을 늘렸습니다.
김호민위원
상수도 누수방지 및 복구작업 전담부서에서 신선한 물 연 100톤의 수도물을 손실방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복구 이전에는 누수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현재 통계를 못잡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수돗물관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다음은 8페이지 학교폭력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 상담에서 645건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학교 폭력관계는 시와 경찰서와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저희들이 다한것은 아닙니다.
김호민위원
시에서 한 실적은 있지 않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청소년 문제 상담관계는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구 군청 보건소 자리에 청소년 상담소가 있습니다. 2명의 요원에게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호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것은 645건이라는건 굉장한 건인데 무엇을 얼마만큼 단속했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부탁드립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9페이지 불우이웃돕기 격려 191명이죠?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신겁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전달방법이 직접 나간신것도 있고, 또 사회과에서 읍면동장으로 나간것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몇번하고, 동에 전달한게 몇회인지 자료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불우이웃 격려 191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으로 하여 사회과에서 받아 정해진 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서 나가고 있고, 불우이웃 격려는 시장님이 읍면동에 나가셨을때 직접 전달한 실적만 잡았습니다.
김호민위원
선별 작업한 충분한 자료는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인재뱅크 구성현황이 있는데, 8개분야 179명에 정치분야, 교육분야, 법률분야, 경제과학분야, 보건복지분야, 언론예술분야, 행정분야, 기타분야가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179명을 8개 분야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비교적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써, 우리가 시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가령 종합계획공청회라든지, 변호사등 시정의 자문을 받고, 참여를 함으로써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으로써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기에 경비가 소요됩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안됩니다.
김호민위원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 숙원사업중 시본청에서 87건, 읍면동에서 162건을 하는데 2,000만원이상은 시본청에서 하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실시한 결과 이점이 무엇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첫째는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물량이 읍면으로 쏟아지면 많기 때문에 큰사업은 우리가 한다. 경미한 사업이다 등등을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것으로 평가됩니다.
김호민위원
16개면 9개동에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집행은 시에서 하고 잘못된 것은 읍면동에 떨어넘긴다는 얘기들입니다. 유광종 위원님게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더이상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보면, 17명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건 남원시 전체에서 17명을 뽑은건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호민위원
새마을 지도자가 총 몇명입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남녀 지도자를 합쳐서 945명입니다.
김호민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협의회장 협의를 하여 받고, 또한 선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지도자 성명과 학생 성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부임하게 된다면 읍면동으로 첫발령을 나갑니다. 그런데 10년내지 20년까지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능률을 결부시키는데 있어서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로 봐서는 시장이나 인사권 간부직원들의 몇사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순환보직에 대한 남원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순환보직에 대한건 없습니다.
김성귀위원
순환보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예를들어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읍면동직원으로 하여금 채웁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원칙적으로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핵심은 어느 공무원치고 임용이 되어 근무를하게 된다면 본청에 와서 근무하기를 다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임용이 되어 한번도 본청에 들어오지 못하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직작과 능률이 되는 사항으로 봐서 순환보직이 필요한데 남원시라도 순환보직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균일하게 근무하는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칙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순환보직을 위해서 조례나 규칙을 정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사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바와 같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때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때 나가고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환보직이 되는데, 예를들어 면직원과 본청직원과의 숫자를 볼때 본청직원이 적습니다. 직급도 안맞고, 기술직도 안맞습니다. 또한 시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계장을 6급이라고 해서 면계장을 볼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다만, 순환보직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진하면 나가고, 자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발탁을 시킨다든지, 어떤 경우에 있을때의 한정의 범위내에서 인사운영을 잘하면 그 사기가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맞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성귀위원
읍면동의 6급이나 본청에 있는 6급은 똑같은 6급입니다. 단, 소속근무지만 다를뿐입니다. 본청 6급과 읍면동 6급이 다른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에의 우위성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 면계장도 6급이고, 본청계장도 6급입니다. 예를들어서 본청에 있는 계장을 면계장으로 발령을 냈을때는 어떤 파장이 날것 아니겠습니다. 다만, 보직이라는 것은 같은 6급만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직위와 상응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제가 직급만을 가지고 논의한건 아닙니다. 사기를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의묘를 살릴수 있도록 건의도 올려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청에 있는 7급은 3년내지 5년에는 6급에 올라가는데 읍면동에 있는 7급은 10년이 되어도 지금까지 6급을 못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있습니다. 본청에도 10년이 된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와 군이 통합이되어서 7급을 식당에 모와 보았습니다. 100여명이 7급이었습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고루 순환보직을 함으로서 행정하는 분으로써 모든행정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힐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워지질 않고 있습니다. 면·동에서 본청에 들어올려면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또는 직급을 강등시켜서 들어오는 사례등등이 있습니다. 순환보직을 조례나 규칙으로써 만드는게 가능합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로써는 어렵습니다. 인사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읍면동의 사기를 올리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의원 발의로써 조례나 규칙으로 만든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상위법과의 관련도 있습니다 안됩니다.
김성귀위원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인사에 대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급이하는 다합니다. 순환보직과 직급상향도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급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또한 순환보직관계는 지방조례나 규칙으로 할수가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층분석하여 앞으로 의원발의로 해서 이러한 조례나 규칙이 올라갔을때 연구검토를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순환보직 관계로 하여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한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서열올려지는 것을 알고, 규칙이나 조례에 관계없이 순환보직을 꼭 한다면 관계없이 직원과 시장이 할수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귀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시민의장 선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날을 기해서 시민의장을 몇개분야에 몇명을 선정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6개분야 6명을 했습니다.
김상영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나 업적이 뚜렷하여 시민의 모범이 될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김상영위원
시민의장을 선정하는데 뒤 얘기가 시민여론이 상당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의장을 선정하는데 사전검증이나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불공평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시민의장은 읍면동장, 사회단체, 각분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받았을때는 인원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어 추가로 두번을 일자를 변경하여 받은바도 있습니다. 6개분야에 각분야별로 2명, 3명, 5명도 들어옵니다만,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본청은 계장급으로 하여금 제출된 공적내용이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작성하여 시장을 비롯한 21명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도 미리 위촉을 하는게 아니라 그전날 직접 방문하여 위촉을 하는것을 통보하여 당일날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방법은 가부간 좋다 나쁜다는 답변이 없이 그자리에서 투표를 하여 많이 나온사람이 됩니다.
김상영위원
선발기초에 있어서 동관내에도 추천을 받고, 사회단체도 받고, 기관에서도 받아 선정을 할때에 .... ( 녹 음 불 가 ) .... 선정위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위원장인 시장외에는 공무원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언론관계, 사회단체장, 기관장, 여성사회단체등 다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여론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시민의장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분야에 잘못되고 모순이 되어있는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여론이 일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런 여론이 없고, 객관성이 있게 할려면 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없애고, 포상위원회를 조직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객관성있게 인선과정을 겪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20명중에는 의원님들도 추천을 하여 오셨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조직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괴롭습니다. 상을 하게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로비가 들어가 걷잡을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선정하는 회의를 오늘하는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공평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회를 만들되, 고정된 인선을 위원회로 만들지 말고, 위원회를 몇명으로 구성한다하여 그때 그때에 선발하여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김상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 계장급으로 하여 공적조서를 하게되면 시민의날 행사때 가부의견을 묻지 않는다고 하셨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네.
조영연위원
김상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참 좋은 질의시다.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너무 보호를 하다보니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민의장은 시장이 줄려고 하는사람이 다되어버립니다. 가부가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안을 놓고, 이모씨가 시민의 장을 탈수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공적조서만 어떻게 믿고, 토론을 봉쇄시키고, 현재 국가에서 독립유공자 서훈도 박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민의장을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사안을 집요하게 물어보고, 올바르게 이야기 하는사람은 위원회에서 다 빼버립니다. 도시계획 위원회나 다른위원회가 전부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 위원회에 시장이 한번이라도 나온데가 있는가 알아봐요? 한번도 안나오는데 유독 시민의장만큼은 꼭 그자리에서 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김씨 이사람 줍시다." 이러는 것이 무슨 시민의장 입니까? 시장이 자청에서 그래요. "아 이사람 해줘요" 위원들은 다 시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전부 시장사람입니다. 시장 대위원들이 7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것은 김상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총무과장께서 너무나 빤히 아는것도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최소한 감사를 받는 수임자의 입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만.... 과장님 입장을 최대한 알기때문에 답변을 안듣습니다. 가부의견이 없는 장을 선정한 사람은 탄사람도 떳떳치 못한겁니다. 공적조서만 어떻게 믿습니까? 과거를 보세요. 부인이 2명, 3명인 사람도 시민의장을 탔어요. 시민의장을 박탈해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의장을 타면 권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건의를 드려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것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공로 연수는 희망여부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연장을 시키는건 아니죠?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희망한사람에게만 시키는게 원칙입니다.
강석환위원장
희망도 안했는데 공로연수를 시키는것 같은 말이 들리는것 같은데요? 놀리면서 월급을 줘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년쯤되면 30년이상을 행정에 몸담아서 실력이나 재능등 경험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하고 후배양성을 해야할 순간인데 왜 놀리는지 답변해주실수 있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공무원 연수관계는 남원시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나 법으로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서기관급은 1년전, 5급은 6개월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방침이 이렇게 된것은 인사의 숨통을 틈으로써 후진에게 승진등의 기회를 부여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방법은 없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공무원의 인사 숨통을 트기 위해서 몇개월 동안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본인의 자의가 아니면 그럴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 또 종용을 하는데 어떻게 안나갈 수가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후배양성을 충분히 해놓고 보람되게 나가야 하는것이 떳떳하게 생각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하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준공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토목직 직원들이 현지에 다니면서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 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근무를 하는사람이나 읍면동에 교류를 하여서라도 준공검사만은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점은 없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98년도에는 교류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그렇게라도 개선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위원
김성귀 위원입니다. 시정할 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에 분명히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을 들어보니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안과 밖이 틀리다. 도시구역계획 안에는 회관을 짖더라도 정식설계를 내야합니다. 설계를 내면 평당 최고 10만원씩을 주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밖이나 안이나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비는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향교동은 5,000만원 예산신청하여 5,000만원 예산계상하여 넘겼습니다.
김성귀위원
의원들의 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5,000만원 범위내에서 회관을 건축하기 위해 5,0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계에 예산을 올립니다. 그대로 다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러한 것은 시정의 요구이기 때문에 도시안과 밖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게 안되었고, 또한가지 업무보고때 몇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가 만명이 넘는데도 그 인원, 2천미만도 같은인원 주민의 편익증진과 모든 주민숙원사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비례해서 조직개편을 하여 적정한 요소에 직원을 배치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결원관계는 총체적으로 40여명이 결원이되고, 조직개편은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내리기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하여 조직개편이 됩니다. 본청을 포함하여 1단계로 하였고, 다음 본청을 포함한 읍면동과 사업소를 포함하여 2단계를 하게됩니다. 말씀하신 같은 동이라도 아파트가 많이 있다든지 인구에 비례해서 하는것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설계비를 별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내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김성귀위원
도시계획안에는 정식 설계를 내야하기 때문에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낼려면 최하 평당 10만원 내지 12, 13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98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적절하게 세워야 할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다는것.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인구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건의안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동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곳에 직원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읍면동 정원은 어제 오늘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정원이 되어져 왔습니다. 동충동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때문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조직개편에 감안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위원
김성귀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설계를 하는데 동지역이라 하여 4평에 설계비를 60만원을 줘야합니다. 그렇다면 시 건축직원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60만원을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문제를 동지역은 도시구역내라고 하여 특히 동직원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소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이되어 그러한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에서 도시가로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별도의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담당과에 협조를 하여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건축직이 있는 경우가 몇군데인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금지를 포함하여 4군데 입니다.
김병석위원
면지역에 건축이 필요한가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건축, 토목 복수직입니다.
김병석위원
건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통동, 노암동이나, 향교동등 적은 면하고 병행해주면 그사람들이 설계를 해주면 주민들도 불편을 안느낄겁니다. 또한 97년도 소규모 사업을 보면 지역에서 모정이나 회관을 건립하는데, 동장님이 올려야만 회관이 건립이 되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예산확보하는 사항이 꼭 동장만 되는건 아닙니다.
김병석위원
동충동 노인회 공부방이라 하여 동충동에 넣어 준것같이 보이는데 그건 남원시의 노인회관입니다. 지역만 동충동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노인회관이 없어서 비가 새는곳이 현재 동충동입니다. 현재 동충동 노인회관이 비가 새는데 하나더 책정해 줄수 있나요?
장곤
고장곤총무과장
가부간에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녹 음 불 가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중지
15시30분 속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중 13페이지 금지 창산 161번지 김영곤외 27명, 골제채취 인허가 반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급하는 업무는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해당과에 통보해주고, 통보한 결과를 통제만 하기 때문에 해당과에 물어 작성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김호민위원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시민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만 접수하여 통보해주는 역할만 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못물어보겠네요?
장복수전문위원
참고로하여 유기민원은 주무과에서 설명을 해야 함으로 필요하시면 주무과에서 별도 답변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전체가 다 그러네요.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화만 시킬뿐이지 어떤 답변을 들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복수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복수전문위원
유기민원, 시민과 소관에 대한 민원은 시민과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타부서 소관은 타부서 책임자를 불러서 감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저희부서에서는 남원시에 들어오는 민원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수전문위원
해당 몇개과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연락하여 답변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영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위원
김상영 위원입니다. 97년도의 진정, 탄원등의 민원접수 처리건수와 예산 반영건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11월 18일현재 접수 91건, 처리 91건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가 16건, 농업진흥과 15건, 주택과 15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 월별로는 6월달이 14건으로 제일 많았고, 2월 13건순으로 해당과에 접수 통보했습니다.
김상영위원
91건중 왕정동에서 진정내지 청원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 누락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정동 1통 천변의 골목길 확장관통문제에 대해서 96년, 1월 16일날 진정서를 제출하여 96년 1월 22일날 진정회신을 한바 있었습니다. 진정회신한 건이 석연치 않은 문제가 야기되어 다시 97년 10월 13일날 본위원이 청원소개를 하여 10월 15일날 의견서를 결정하여 시에 진달한바가 있었습니다.
장복수전문위원
진정은 96년도분이라 97년도에 없고, 청원은 시민과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회청원이기 때문에 소관이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해당과로 들어가고, 해당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보내어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로 통보를 합니다. 시민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정내지 건의, 청원등이 이루어져서 91건이 되었는데, 이중에 예산에 반영된 건이 몇건이 되나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취합을 내본적이 없습니다.
김상영위원
통계를 내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감사를 하시는데 이러한 진정과 내용이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라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를 출두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취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상영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있어서 행정사무착오,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보상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보상이 있었나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지시가 계셔서 작성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4건에 3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상영위원
전산처리를 하여 착오가 없게 할수는 없나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호적부분입니다. 현재 호적은 전산작업이 안되어 있고, 전부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전적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많아 이 부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상영위원
호적상속 신고로 호적편제시 생년월일을 착오했다, 이름을 윤순재를 윤순옥으로 이와 같이 아주 익숙하게 다를수 있는 문제가 착오가 되었는데 이런착오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구호적부는 전부 수기로 했었습니다. 신호적부 편제를 하면서 청타로 찍고 있습니다. 청타로 찍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일시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오자나 생년월일이 틀린것이 발견되지 못한것입니다.
김상영위원
한사람이 작업을 하나요? 시에 공신력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이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만, 법원행정처에서 호적사무도 전산화 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는 호적사무를 전산화하여 착오없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유념하여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분 처리제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당초 즉결민원은 4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민원은 5일에서 45일식으로 있습니다. 9월 1일을 기해서 분단위 처리제로 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김상영위원
속결처리 의미죠?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네.
김상영위원
지난번 총무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성군을 가서 보니 민원실 전체가 컴퓨터 처리를 하여 30분 소요되는 것을 3분으로 단축처리를 하여 전국에 행정처리 1등상도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민원처리업무도 전산화 시설을 갖출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시민과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업무의 기종이 호적사무가 미전산화 되었있다는게 제일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받아서 호적업무를 전산화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분내지는 그보다 더 빠른 처리가 될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주민의 최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29회 업무보고중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을 보면 도청에서 업무이관이 몇년도에 왔습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95년 1월달부터 왔습니다. 접수만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여권발급을 안해줍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저희들은 대행업무만 합니다. 접수하고 찾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럼 수수료가 떨어집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업무를 완전히 이관할 수는 없습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통제부분등이 있기 때문에 ....
김호민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호민위원
5페이지중 시정자동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1대에 17,000천원이 있는데 역할이 어떤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터치스크린은 민원안내절차나 민원의 구체적인 흐름의 내용이나 시정에 관련되는 각종홍보 자료등을 수록하여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초에는 자막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마침 지역정보센타를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타시군에서는 3천만원에 발주하여 한것입니다. 지역정보센타에서 기술진을 무료제공하여 17,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종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입니다. 김상영 위원님에 질의중 보충질의입니다. 시 민원실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할때 옛날 수기로된 걸 발급 해줍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한글 편제작업을 끝마쳤습니다. 일단 신편제로 청타로 한자씩 치는 편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유광종위원
읍면동에도 작업이 끝났죠?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네.
유광종위원
착오 및 지연보상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문으로 된걸 한글로 다시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네.
유광종위원
읍면동 민원실을 시민과에서 감독하죠?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호적상은 감독을 못합니다. 지도는 가능합니다.
유광종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문이 가지수가 많아 담당자들이 이해를 잘못하여 가끔가다 유광종 을 유광사나 유광조로 쳐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영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자가 많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읍면동단위에 이미 한글로 청타가 되어 있는상태를 재점검하여 구호적 한문수기로 되어 있는 것하고 대조를 필하여 착오를 정정하도록 지도해 주십시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직권처리가 가능하죠? 예를들어 홍길동을 홍길용으로 해놓았다고 했을때, 구호적이 증거가 되는것 아닙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유광종위원
읍면동단위에 있는 호적을 재점검을 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연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위원
소재연 위원입니다. 이름도 한글로 하나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이름은 한글과 한문으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소재연위원
예를 들어 유광종 을 유광선으로 잘못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발견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발견이 되면 법원까지 가지않고 직권정정이 가능합니다.
소재연위원
한문으로 된게 우선권이라던지 그러한 기준이 없네요?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당초 구호적은 한문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한문을 우선으로 하여 정정해야겠고, 정정하는 근거는 구호적이나 제적부가 저희들에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소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덕봉위원
위원장 !
강석환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양덕봉위원
양덕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을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실담당 공무원들은 남원시청의 얼굴이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남원시보다 더 적은 시군청을 가보면 복장이 단정합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만, 오늘도 민원실을 들어가보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이 민원인이지 구분이 안갑니다. 공직자로써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민원복의 착용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현재 97년도 민원복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97년도 피복비 당초 예산에 2,394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양덕봉위원
2백여만원 가지고 현재 민원실근무자들에게 옷을 어느정도로 준비를 해주었습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2,394천원중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155천원이 집행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14벌에 1,155천원을 집행하여 14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춘추복을 11벌에 100만원에 만들었습니다.
양덕봉위원
봄이나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택
최용택시민과장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책정되어 1억배정받은게 있습니다. 그 국비중 일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구입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덕봉위원
민원복을 착용하면 자신이 책임을 느끼고, 공직자로써 자부심을 갖고 믿고 기댈수 있는 애정을 느낄수 있고, 공식력을 키울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해드립니다. 내년도에 민원실을 예산을 더 올려서 단정히 하여 남원에가면 민원실이 잘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줄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총무국의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