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 원회 위원장 유성종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보완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감사기간은 19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와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 감사반의 편성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과 간사에 김영주 위원이 선임된바 있고,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로 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보조직원은 사무과장,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과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1997년 12월 1일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한후에 기획감사실, 발전담당관실, 문화공보실, 모덕사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에 대하여 12월 3일에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산업과를 12월 4일에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를 12월 5일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에는 각 읍ㆍ면과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잡았으며, 감사장소는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정하고 감사는 진행상황에 따라 12월 7일 일요일에도 실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6항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먼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ㆍ청취, 자료의 분석과 질의, 관계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확인 검증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항 소요경비는 없으며, 제8항 기타 필요한 사항, 감사자료, 현지확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요구 등은 감사특별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피감사기관에 요구하며, 감사과정에서 증거에 필요한 서류는 각 감사위원이 수시 요구하고, 임의제출을 받도록 하겠으며, 피감사기관의 출석대상자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소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총 15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성종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ㆍ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중점시책,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업무중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성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중점시책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군정을 군민에게 폭넓게 알려드리고 영상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로 정보화시대에 군민에게 새로운 감각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 및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81 년도 개원된 보건진료원의 회계업무를 배양한바 있고, 법률무료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지와 역점을 둔 사항으로 민선자치시대에 펼쳐놓은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 지어가도록 노력하고, 계획된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분업화된 군정의 융합과 확인평가업무를 확행하면서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행정오류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각종 통계 조사관리의 정확성을 기하면서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긴장감을 갖고 모든 일에 솔선하도록 힘써 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군정의 기획ㆍ홍보로 먼저 군민의 군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입니다. 군정을 폭넓게 알리기 위하여 주요사업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읍ㆍ면순회 군정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영상매체를 통하여 여성단체, 각종 직능단체에도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출향공무원과 기업인초청 간담회에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진을 삽화화하여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책자를 2,500부를 발간하여 군, 읍ㆍ면 민원실과 마을회관, 각 시ㆍ군 주요 방문인사에 배부하여 군정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185개 단위사업을 책자화하여 실ㆍ과, 사업소에 배부,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마련, 시기별로 추진목표를 부여하여 실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군정의 시책 심사분석과 관리카드작성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사업 18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3회 실시하고, 3/4분기 심사분석 실적을 책자로 발간, 의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별로 사진첨부하고 진행상황을 기록관리하여 행정의 지연이나 누수를 최대한 방지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지원으로 임시회운영 지원으로 군정계획 업무추진상황 등 의원자료를 성실히 지원하였고 의원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지원, 군정주요사안을 의회에 사전제시하고 이해와 협조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의회창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국회의원 및 군의회 간담회를 운영,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함께 토론하여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금년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는데 많은 성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군정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시책을 결정하는데 최선의 선택을 경주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조례규칙 심의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을 의원간담회에 제시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회 운영으로 애향장악회기금 2억 3,900만원을 정기예탁하여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액으로 금년에 27명의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제한된 기금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지 못하는 점이 아쉽고, 도립전문대학교가 내년도에 개교에 따른 우리 지역학생에 대한 사기진작 등 앞으로 애향장학회 운영위원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의 총력 경주입니다. 주민의 욕구의 폭발적인 증대로 사업비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역국회의원, 중앙부처 및 도의 출향공무원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간담회 개최와 중앙 및 도를 수시방문하여 현안사업을 제시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특별교부세가 청양군 간선도로 개설외에 9건에 19억 7,000만원, 국비에서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사업외 4건에 35억 3,800만원, 도비에서 장곡사 민속마올 조성사업외 7건에 23억 7,000만원을 총계 78억 7,8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과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면서 선심성 예산편성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배정계획에 의한 합리적인 예산배정으로 계획재정을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성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은 동결내지 감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당초계획된 운곡, 목면, 청남, 화성, 비봉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와 읍ㆍ면 차량비 집행실태, 그리고 공무원가족수당 지급실태 등 특별감사를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점검하여 누수없이 처리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복무기강은 수시로 점검하여 산하공직자들의 기강이 확립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행정상조치로서는 시정 144건, 주의 106건, 현지조치 1건등, 총 251건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조치로는 추징 1,260만 7천원, 회수 694만 6천원, 환불 16만원, 타부처통보 114만원 등 총 2,085만 3천원입니다. 신분상조치로는 49명에 대하여 문책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는 12월 대선과 ‘98년 4대 지방선거에 편승한 토지관련 불법행위방지와 공직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을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불합리한 조례, 규칙, 훈령을 38건 정비한바 있으며, 직원들에게 소양능력을 위한 법무연찬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규제의 타당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치법규정비를 중점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의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법률상담을 상반기에 정산면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법률구조공단 및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 많은 주민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궁금한 법률을 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확한 지역통계를 조사하여 군정업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지역통계연보를 11월중에 발간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월별 인구동태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역내총생산추계자료조사, 고용구조조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기초통계의 지표제시로 행정능률 향상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의원님 질문하세요.

우리가 예금에서 이자수입이 현재까지 추계로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챙기지를 못했네요. 재무과에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좀 관심이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아마 1, 2억정도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작년에 보니까 8억인가, 얼마인가 이자수입이 됐었는데, 그래서 금년에 얼마나 이자수입이 됐나......

그건 알아가지고 이따가 정회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4페이지, 185개 사업을 하셨는데, 6개사업이 부진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방금 복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사업은요. 먹는샘물개발과 확충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따른 진입로 포장관계인데 이것은 기공승낙이 불응돼서 지금 조금 늦고 있는 사 항이고요. 또 하나는 축산폐수 공동시설사업인데 이것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기자타운을 짓기 위해서 농민회관 및 휴게소설치관계가 부지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져 있고요. 다음 또 부진사업은 하천골재 군직영사업입니다. 그것이 건설경기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골재수요처가 곤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부진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초 칠갑산전망대를 SK텔레콤과 연계해서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할려고 군예산 2억원을 세워놓고 SK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SK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관계로 조금 늦어진 바 있습니다. 이상이 부진사업이고요. 기타사항 2건은 군민대상관계인데요. 이것이 조금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해당시상자가 없었던 것 하고 또 하나는 유원지이용 청소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소수수료를 징수를 못하고 있어서 기타사항에 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세요.

12페이지 인구동태 현황 을 보니까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데, 우리 이렇게 인구가 줄다보면 청양군에 인구가 얼마 안되겠네요.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봤습니까?

지금 김영주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10월말 통계는 사실은 저희가 대외공표는 안했는데, 한달 평균인구가 약 100여명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 평균잡아서, 그런데 늘린다고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청양에 들어와 있는 각종 농공단지 공장이라든가 각종 기업체에서 주민등록옮기기운동을 좀 전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당부는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가 되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지금 운곡농공단지나 청양농공단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립대학이 되면 다소 인구유입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연구 좀 해보세요. 늘리는 방안을.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전담당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담당실장 이선행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7년도 주요업무 실적개괄과 둘째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개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저희 발전담당관실은 창의적인 시책구상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주식회사 청양유통을 설립해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했으며, 구기자타운 조성을 위한 공원계획변경과 전천후 썰매장 사업을 가시화시켰습니다. 또한 충남비전 21과 유스랜드의 칠갑산유치 등 지역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군정전반에 걸쳐서 바람직한 변화와 쇄신을 도모한 한해였습니다. 자체분석과 반성은 21세기 청양의 미래상을 설계하는 적극적인 산실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비젼과 방안제시에 미흡했음을 자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98년에는 다양한 시책의 개발과 시책전략의 구체화로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추진실적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적극발굴입니다. 지역부존자원을 발굴하여 새로운 시책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지방재정확충 및 자치능력배양에 주력을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96년도 채택사업을 연구 검토한 결과 자체 공정육묘 생산과 연구부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연구과제 발표를 금년도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및 제도개선 발굴창구를 개설해서 접수창고를 군청 자치발전계에서 340건을 11월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 자료를 수집해서 금년 3월달에, 이 건수는 총 전국 240개 시ㆍ군ㆍ구 중에 257건을 접수해서 심층 분석 검토해서 내년도 저희 군정사업에 시행키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발굴과 도 및 중앙사업의 책정,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제출된 과제 및 카드로서 계량화하여 관리하고 제안자 사기진작과 ‘98년도 제안율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제안출원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 주식회사 청양유통 설립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소재지가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에 면적 1,000㎡를 구해서 대표자 강창근을 위임했고 설림자본금은 약 3억 5천만원, 여기에 군비가 25%이며 출자자는 군수외 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차고지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했고, 냉동탑차를 금년에 7대를 구입했습니다. 사무실 등 시설물건축을 150㎡를 지었고 운송용역개시는 3월 2일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상황 소득추계를 보면 12월말 현재 총수입이 5억 2,700만원인데 지출이 4억 7,700만원, 여기서 잔액이 약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 수입은 1,25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도 사업소득 이익배당과 ’98년도 용역비를 현실화하여 계약하되 차량증차확보에 주력하고 회사가 정상화될 때는 당초 계획대로 민영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게소 설치사업입니다.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산14번지에 규모 약700㎡에 해당하는 농산물판매시설 속칭 농민회관과 병행해서 휴게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 군임야가 약 한 12만평이 있는데, 이중에 칠갑저수지로 4만여평이 수몰이 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약 8만여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7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은 기념품이나 특산물판매장, 상가, 민속식당 등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칠갑저수지와 자연휴양림, 장곡사 등 공원지역시설과 연계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국도 36호는 대천～울진선으로서 대천, 청양, 공주, 대전간에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관계 실ㆍ과와 협의와 문제점 대책협의를 했으며, 휴게소 건립사업 승인협의를 도에 제출했고, 또한 휴게소 및 농산물판매시설 실시용역을 금년도 11월 달에 설계가 완료돼서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업설계, 우선 휴게소나 농민회관부터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입찰까지 해가지고 가시화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휴게소나 농산물판매시설 사업장은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발주를 하고 구기자타운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되, 그 근처에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천후 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산73번지에 현 휴양림내에 시설규모 약 4,800㎡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하되, 직영이나 운영은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입지조건이나 타당성조사를 금년 3월까지 마쳤고, 토지매입을 6월달에 마쳐서 부지를 확보했고, 전천후썰매장 설계용역발주를 7월 16일날해서 설계납품을 10월 17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계획은 설계까지 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를 해놓은 상태이고, 가급적이면 연초에 일찍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7월쯤 시즌에 개장을 해서 사업성과를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장평면 지천리와 청남면 천내리 등 수원개발을 위한 시추도 해봤고, 여러가지 영향조사평가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금년도 7월달에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먹는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엄 격히 제재가 되고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나 농지, 하천, 축사등에서 200m 떨어진데 가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런 장소를 택하다 보면 참 속된 말로 전국에 한두개밖에 없을 정도로 장소선정이 어렵고, 또 행정상제재는 내무부나 중앙으로부터 ‘민간이 경영하는 사업부문은 자치단체에서 침범을 하지말아라’ 하는 것이 지시고, 또한 주민 집단반발이 여기에 가는데마다 똑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앞으로 먹는물 개발사업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일절 허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는 이런 법시행이나 허가제재가 있기 이전에 ‘96년도에 이미 기 음료수허가 2공을 맡아놨고, 또한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생수시장상황을 살펴보면 ’96년도에 생수시판 금액이 2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2천억의 배가 되는 거의 4천억의 물이 시장에서 거래,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회사별로 보면 진로가 약 353억 정도, 풀무원이라는데가 177억, 제일제당이 125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가 음료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끌다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의원님들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도 수맥을 찾아서 지금 탐사를 해서 물구멍을 뚫어가지고 허가를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권유도 그렇고, 또한 분위 기가 청양관내에 이미 허가난 정산면 마치리에 90톤 허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달부터 검토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뜻 인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지역주민들과 분쟁이 조금 심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상황하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 그 분쟁을 군에서 떠맡을 그런 소지도 있고 해서, 계속 소송이 연기됐는데 소송이 12월 10일날 되면 뭔가 선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먹는샘물 보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가 제일 큰 것이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휴게소와 같이 광대리의 산입니다. 이것이 33억 3,800만원은 이미 여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휴게소, 농민회관, 구기자타운, 뭐 국, 도, 군비까지 다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지목은 여기가 묘지인데, 묘지를 우리가 지목변경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간 내무부에서도 며칠전에 구기자타운이라든가 확인점검이 나왔는데, ‘세부적인 계획도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하는 평가반의 그런 평가도 받고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실적은 공원계획변경추진을 도에 두차례나 했고, 또 도청한테 건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하느냐, 집단시설지구를 이전하느냐, 또 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시설계획 설계입찰을 지난 10월 27일날 봤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는 백제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12월 26일까지 납품을 받아가지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대지가 이미 확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시화를 금년내에 시키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원기본계획변경을 내년 3월달까지 추진을 하고 구기자타운 실시설계용역을 4월달, 기반조성사업 및 각 단위별 사업착공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실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전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윤명희 입니다. 9페이지에 문제점과 대책했는데, 청양음료라는데가 먼저 신모씨가 저기한 것, 거기입니까?

예, 그것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이 환경영향평가가 났어요?

환경영향평가해서 허가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허가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네 생각보다는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고, 그런데 그 상류지역에 말이에요. 대형식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식당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설령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인수해서 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니, 계획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인수한다는 계획이 딱 선것도 아니고, 영향평가를 받으면 국가기관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줘야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먹는물관계가 환경영향평가니, 주택지, 농경지서 부터 200m 떨어지고, 이런 것을 다 제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을 다뒤져봐도 강원도까지 다뒤져도 2군데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너무 강성을 띤게 아니냐하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허가가 났으면 허가난 것을 저희가 이것이 안된다고 반론할 수는 없고.....

아니, 그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까지 났는데 그 물이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판매할적에 월별이라든지, 기별로 계속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를 해서 환경에 그 물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물도 만약에 앞으로 오염될 문제가 있을 때 시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6개월에 한번씩 검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고.....

6개월에 해서 만약에 있 을 때 이런 점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에 모샘물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주유소하고 조그만 가내공장이,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이상이 없어가지고 물을 뺐는데, 이 주유소에서 물이 새서 흐르다보니까 기름이, 결국은 6개월이라든가 분기별로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폐쇄해야죠.

그렇게 되면 괜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한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것은 구기자타운 얘기입니다.

예.

이 구기자타운 관계는, 조성사업관계는 칠갑지가 막히는 시기와 병행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군에서 할 계획입니까?

그 시기는 도로이설이 지금 위에 상판까지 올려져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중토지가 아직 타협이 안 돼가지고 거기를 연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사를 맡은 농진공측에서 타협이 안될 경우에 또는 타협이 될 경우에만 서너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타부처 내부사업을 미리 공개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고해서 도로가 안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를 봐서 저희가 그쪽하고 타협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도로가 일단 개설돼야 공사를 하게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로개설을 해야죠.

그러면 ‘97년도, 아니, 금년도 12월달에 저기한다고 했길래요, 여기에.

아! 그것은 설계납품얘기죠.

설계예요.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여기 10페이지에 모덕사관리사무소 아쉬웠던 점을 아까 말씀했는데, 제가 좀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위토답은 저수지로 매몰이 되고, 옛날에요, 모덕사 경향각지에서 누구라고 할까요. 유림들께서 만들어 준 그런 보상금이 저수지를 막음으로 인해서 토지보상금이 어디로 증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언이라도 들은 적이 있어요, 실장님께서는?

증발이 아니라, 그것은 소유자가 모덕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최병화씨로 되어 있어서 본인 최병화씨 아들이 최창규이기 때문에 최창규한테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들이 만들었으니까 거기로 들어 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거기서 춘추대의제를 지내고 할적에 내빈들에 대한 중식 즉 점심식사라도 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공을 않다 보니까 우리 청양군에서 욕을 먹는다는 얘기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손들이 지금 엄연히 살아있고, 자손들이 참 유명인들도 있는데, 왜 우리군에서 점심 즉 도시락을 제공을 함으로써 불평불만을 받아야 되는 요인을 좀 분석해보셨어요?

4월 13일 춘추대의제는 우리가 모덕사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치루는 행사이지, 그 후손이나 유림에서 치루는 행사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군 주체로 치루는 행사일지라도 그 최익현선생의 추모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손들이 살아있고 거기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다만 중식을 도시락정도라도 대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우리군에서 제사지내니까 먹이는 것까지도 당신네들이 대접해보내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치루는 행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날 중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모를까, 거기에 유림이라든가 후손들보고 중식을 제공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유림측인 모덕회에서 제향을 지냅니다. 그때는 유림측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세요. 김현백의원님!

김현백 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밑에서 두번째, 운장암보호각 건립공사를 10월 28일날 완료했다고 했죠?

예.

완료가 된 거죠?

예.

운장암에 보관되어 있던 철불이 처음에 마곡사로 간것 부터 경위를 끝까지 다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운장암에 보관되어 있던 철불상이 5월 4일날 마곡사측에서 임의로 마곡사측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9월 6일날 마곡사측과 협의를 해서 장곡사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청양군에 운송도중에 대치면 탄정리 장곡사입구에서 주민 및 신도들의 저지로 군청 지하실에 보관을 했다가 마곡사측의 항의로 현재 장곡사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운장암보호각이 건립돼서 준공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운장암에 불상을 반환하겠다하는 각서를 받고 장곡사에 현재 하대웅전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운장암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먼저 있던 주지승이 어디로 없어졌고, 거기와서 관리할 수 있는 주지승을 지금 마곡사측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여승은 있는데, 또 운장암측 신도들이 여승은 싫다, 남승으로 해다오해서, 남승으로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대로 바로 운장암에 우리 철불보상을 안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윤재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도 말로만 한다고 하고 안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장래성이 어떤가 자세하게 설명좀해주세요.

지금까지 대하건설이나, 먼저 계약을 했던, 계약체결했던 회사는 말로 계약을 한 겁니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약이고, 지금 10월 30일 부산 중구소재 정광건설주식회사와 강영순씨와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바로 체결하고 나서 한국은행 데모 관 계 때문에, 금융개혁법 데모관계 때문에 은행업무가 마비됐다고 해서 조금 차일피일하고 내려왔습니다마는, 현재 국가가 부도난 상태에서 돈이 잘 안풀리는 것 같습니다. 돈이 풀리는대로 이 사람들도 여기에 타당성이 있다해서 와서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도 그 도림온천을 떠들기만 하고 되는것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또.....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김의환 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97년도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군정 3차년도를 맞아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이라는 군정의 큰 흐름을 뒷받침하면서 자치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계층의 협력을 얻어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행정의 내부적인 관행과 환경을 정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촛점을 맞춰서 차분하게 군정업무를 추진하였고, 마을봉사의 날 운영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등을 실시해서 자치군정에 대한 신뢰확보와 구체적인 위민행정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지방행정을 선도해 나갈 정예인력 육성과 행정전산화 마인드로 행정능률을 도모하는등 자치군정의 의지를 군정발전에 접목시켜 나가면서 알찬 내실을 다진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정전반을 종합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참신한 시책발굴 추진보다는 중앙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과 당면업무의 뒷받침에 치중한 감도 없지않아 있었으며, 아직도 차지행정수행에 익숙치 못한 비효율적인 그러한 업무추진 등으로 군정의 성과를 만족스럽게 가시화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자치군정도 새로운 2기가 출범됨에 따라서 군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군정의 지원 협조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봉사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행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보다도 주민과 격의없이 밀착되어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자치군정의 기반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자하는 뜻에서 우리군의 자체시책의 일환으로써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해 보았습니다. 금년계획은 10개읍ㆍ면에 1개마을씩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농번기를 피하고 여러가지 업무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난 9월 대치면 장곡리를 마지막으로해서 아쉽게도 6개 읍ㆍ면에 대해서만 농기계수리, 가전제품수리등 총 2,57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부락민의 공동체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한계점을 느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 시책이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 도록 청양군마을봉사의날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봉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시책은 성과가 인근 시ㆍ군에도 파급이 돼가지고 다른 시ㆍ군에서도 일부분 저희 시책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그동안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본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았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장내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은 공무원 사기앙양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질좋은 행정창출과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할때 근무의욕이 향상되고 참봉사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근무분위기를 일신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5월과 11월에 직원들이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다짐대회를 실시한 바 있고 격무부서 직원들과 대화의 장 마련, 테니스, 낚시, 등산부등 직장 취미활동 활성화와 구내식당의 식단개선등으로 근무의욕을 높여준 바 있으며,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과 해외연수 기회부여, 테니스장, 탁구장 운영등으로 사기앙양과 팀웍창출의 계기를 마련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층별, 부서별, 상하간 대화와 상담을 실시해서 애로사항 등을 처리해주고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서 소신과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선거사무는 재량권이 없는 법정사무로서 추후 시정이나 치유가 사실상 불가능할뿐아니라 진행과정상 사소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법규에 정해진 절차, 방법, 기한을 준수해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군과 읍ㆍ면에 공명선거 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ㆍ반장과 공무원등에게 선거법 교육과 선거관련 행동기준 사례 등을 집중 교육하고 홍보하였으며,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유기적인 협조와 원활한 선거업무수행을 하기위해서 저희 직원 6명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서 선거관련 행동기준사례집을 발간배부하였고 군과 읍ㆍ면에서 불법선거 감시단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선전벽보, 현수막, 선거 판촉물의 신속한 철거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완벽하게 치뤄지도록 남은 선거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생활권이 같거나 또는 사실상 같은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돼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또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정산면 백곡 2리와 목면 지곡 1리간 34필지에 대해서 읍ㆍ면간 경계조정을 하였으며 사실상 청양읍 읍내리에 소재한 청양읍 교월리 93필지에 대해서 리간 경계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예전에 좀 빨리 조정을 했어야했는데 좀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자치군정에 대한 신뢰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기능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주민불편 해소 사례의 하나로서 그 의의를 찾고자합니다.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행정구역 조정을 희망하고 있는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역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통ㆍ폐합 조정대상을 조사하고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지속해서 조정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본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에게 골고루, 또 실질적인 혜택이 신속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하여 행정신뢰 제고와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의원님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셨겠습니다마는, 가장 주민들에게 효과가 크고 반응이 좋은 시책중의 하나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총 189건의 8,980여만원을 집행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해준바 있으며 가로등 수리반등을 활용하는등 관리체계도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건당 백만원으로 제한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모두 수용해서 처리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또 상호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고 있는 것, 또 개인적인 그런 사항에 사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애로가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주민욕구사항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1억원의 예산가지고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됩니다. 내년에는 증액돼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사업을 산발적으로 읍ㆍ면에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급한 그런 지역적인 균형이나 그런것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에서 마을별로 순회 반상회를 개최하여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나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의 날 운영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또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 발굴하고자 매주 목욕일을 제안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개선분야, 업무행태개선, 자치행정, 자치경영 및 대민봉사부분등 접수된 25건에 대해서는 중앙건의, 또 자체 처리과제로 구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정보이용관 설치운영과 또 보건의료원 진료시간 조정, 근무직원 업무소개판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그 시행결과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발굴에 대한 자유로운 발상과 진지한 연구분위기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제안해도 소용이 없다는 잠재의식이 일부 우리 직원들한테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서 앞으로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사무혁신 운동 전개입니다. 행정사무분야에서 사무진단과 혁신을 통해서 현행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가치 창조업무 중심의 신규강화업무를 발굴 개선하여 개개인의 의식개혁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합리화 및 생산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동참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사무실 환경과 사무장비 또 문서관리등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금년 3월부 터 매주화요일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계장 회의를 실시해서 군정에 대한 정보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였고 알릴 필요가 있는 모든 자료를 매주화보를 통해서 발간하여 공람함으로써 업무능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결재에 의존했던 결재관행을 경쟁시대에 알맞게 민원처리등 시급한 결재에 대해서는 청색결재판을 이용해서 결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별로 업무연구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서보관실에 비치된 주요문서를 생산부서와 보존기간, 생산연도별로 일제 정리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통한 문서보존실의 합리적인 운영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행정부분에 도입하여 부가가치가 없는 문서와 자료작성은 점차적으로 지양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행정사무진단 실시와 직원들에게 경영체제를 습득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발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실시해서 행정능률을 높이고 또 경영행정 실천으로 안정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타 시ㆍ군에도 파급할만한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제본기 1대와 제단기 1대를 보강을하고 인력도 기능직 한명과 일용직 한명을 고정 배치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쇄물을 전량, 전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지만 단순한 회의자료와 책자, 교육교재등 자체 유인 가능한 인쇄물을 전량 자체 발간해서 총 405건을 인쇄하여 지금까지 약 7,5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자체 유인 가능한 인쇄물은 전량 자체적으로 발간토록 하고 인쇄용지도 가급적이면 재생용지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정교하고 깨끗한 그런 인쇄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간실 운영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과 행정을 신속하게 우리 스스로 처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발간실에 환풍시설이라든지, 페이지 분류기등이 추가로 예산투자를 해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전산화 업무 활성화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미 행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전산화가 현재 도입되어 있고 지금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전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금년도 11월달에, 이달에 군청과 사업소, 읍ㆍ면을 연결하는 통신회선 배선공사를 이미 마치고 앞으로 전산화 사업은 급속하게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속에 586펜티엄급 컴퓨터 22대를 구입을 했고, 민원전용 팩스 PC 11대를 군청과 사업소, 읍ㆍ면에 또 전산교육장에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래한글등 워드프로세스 교육을 자체적으로 152명을 실시를 했고 64명은 도와 중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을 높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자동차업무등 전산업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운영, 또 회선관리, 변동자료 처리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산망이 타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읍ㆍ면이나 실ㆍ과에서는 286, 386기종이 교체가 되지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이것을 교체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전산장비가 전부 현대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친절한 민원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모든 민원행정의 틀을 고객위주로 전환을 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민평가 설문조사와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한 빠른시간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팩스민원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민원후견인제 운영이라든지, 또 민원인 건강진료, 또 민원실에 군정홍보를 위한 애드비젼 설치등을 실시해서 지금 민원혁신운동을 나름대로는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시간을 아끼고, 또 경제적인 손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 민원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강상담실 운영이라든지, 민원후견인제라든지, 봉사차량 운영등 다양한 봉사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서 참 민원 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금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예, 김현백 의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인 봉사의 날 운영에 한계점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한계점이 요약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봉사의 날을 운영 종합을 하다 보니까 각실ㆍ과에 봉사요원들이 전부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봉사요원들이 그날, 가는 날 일제히 같이가면 되는데 각 실ㆍ과별로 자기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가면 새로워가지고 그 봉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실ㆍ과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것을 종합해서 극대화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객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에 사전선거운동에 어떤 시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제도 마련이 있어야만이 주민들한테 무료로 봉사하고, 그 봉사의 한계를 구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법적인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조례로 마을봉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떳떳하게 예산투자도 하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실ㆍ과 추진하는 과정도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차출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있는 사항을 왜 또하는가 해가지고 직원들도 사실은 그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인원차출이라든지, 봉사의 대상이라든지, 종류라든지 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조금 힘이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말입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계시죠?

이번주부터 우리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느낀것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의 효과가 많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예를 들면 특수업무를 보러왔을때 오히려 그 특수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토요전일근무제로 인해서 토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이틀을 못보니까 전문적인 민원을 보러왔을때 하루가 더 늦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검토 해보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려봤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완을 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담당자는 한사람인데 그 한사 람이 토요일날 전일근무제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하루 나오니까 그 담당자가 없는 날 민원인이 왔을적에 계장이나 제3자가 그 업무를 매끄럽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우리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좀 불만스러운 그런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근무제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방법이 하나있고, 하나는 토요일날 근무시간까지 우리 민원인한테 봉사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공무원과 주민과의 똑같은 비중을 놓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문제점을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주 부터는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한없이 무제한 당분간 정지시켜 놨습니다.

주민들이 볼때는 전일근무제를 하루 더 노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대개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되면 다음 일요일이니까 어수선하고 공무원뿐이 아니고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일근무제 노는 날이 걸린 사람은 금요일부터 기분이 엉성하다 그 말씀이에요. 다음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쉴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근무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주 5일 근무라는 맥을 따져가지고 접목시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이 보는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켜놨으니까 이것을 부활시킬때는 이런것을 고려해서 그 시점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거 수 )

예,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세요.

4페이지요. 마을봉사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행사운영을 해서 효과가 많은줄 압니다. 그런데 저희 운곡면 영양리에 봉사의 날 행사한적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봉사하러 왔다니까, 지원해주러 온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기왕에 군에서 각 읍ㆍ면에 봉사를 하러 그 부락을 집중적으로 해서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 부락에서 지원요청이 있었던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의사항은 그 마을에 가서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날 건의사항 받은것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다른게 아닌 새마을사업으로 옛날에 시멘트가 나와가지고 그 마을은 부락이, 하천이 가까워가지고 경운기하고 우마차로 운송해서 도로포장 한것이 한 2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그날 봉사의 날 군에서 나오신분들하고 건의를 몇번 했던 모양이에요.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 날 접수된 것으로는 축대보수를 몇 m 해달라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마을포장을 해달라고 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마을봉사의 날 갔다고 해가지고 그 부락에서 해달라는 것 우선적으로 해줄수는 없고........

뭔가 표가 나야죠. 봉사한 것이..........

표는 사실은 봉사의 날 자체 하는것 만으로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그 부락이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우선 순위가 맞으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봐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내무과장 님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신기섭 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년도 이월사업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한 목면 화양 2리, 청남 대흥 1리, 운곡 신대 1리 마을회관 신ㆍ개축 사업과 운곡 신대 1, 청양 청수리 하수도설치사업, 청양 읍내 4리 경로당 보수사업은 공기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장평 화산～죽림간 오지개발사업, 운곡 추광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도 공기내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4페이지 도의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충남정신발양 추진 협의회를 52명을 구성하여 교육을 한 바있고 건전한 가정문화보급을 위하여 관내 모범가정을 10가정을 선발 표창도 하였습니다. 또한 스승존경을 위한 만남의 광장 행사와 도덕성회복을 위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을 26회 433명을 실시하였으며, 실ㆍ과장 및 읍ㆍ면장 17명을 일일교사로 지정해서 관내 각급 학교에 출강 군정시책과 도덕성회복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새마을실천과 도덕성회복을 위하여 실천다짐대회 개최와 여성도의교실운영, 주민대학, 청소년 도의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급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도의새마을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조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단체를 통해서 충남정신발양 및 경제살리기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새마을 조기 대청소 및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수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본군이 국토 대청결운동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지도자 자녀 장학금 22명을 선발 1,78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학교폭력근절 및 도의새마을 신천을 위한 다짐대회와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 부터 많은 공감을 받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국민운동 단체로 육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농촌 다목적 광장은 청양 군량리, 운곡 효제, 정산 서정, 정산 역촌, 청남 대흥, 장평 은곡, 남양 용마, 비봉 방한등 8개소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농촌 다목적 광장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좀더 많은 사업이 책정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국토 공원화사업은 노변 꽃길을 173km에 걸쳐 조성하였으며, 가로화단 보식 30개소, 시내 꽃화분 70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였고 꽃대 제거등 도로변 정화작업을 실시하여 금년도 국토 공원화 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변 환경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청양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대치 수석리외 7개소에 대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서 주민교통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변환경정비와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지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대치 시전 도로포장 공사는 현재 70% 공정으로서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포장준비 단계에 와있으며, 대치 상갑리 도로포장 공사는 현재 85% 공정인데 1구간을 제외하고는 전공정이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남양 용마리와 남양 백금리 도로포장공사는 준공이 되었으며, 남양 매곡 2리 도로포장공사도 현재 포장만 하면 다음 주중에는 완공될 사업입니다. 남용 용두 1리 마을회관 신축도 현재 6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금 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육진흥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금년도에도 도지사기 볼링대회, 소년체전 출전, 궁도대회, 게이트볼대회, 생활체육대회, 충남도민체육대회, 도지사기 배구대회 등 9회에 575명이 출전하여 선전한 바 있고 도민체전에서는 우리가 민속연출부문, 즉 입장상입니다. 한모습상 2위를 수상하여 상패와 트로피와 상금 백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체육센타 운영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센타는 각종 회의, 행사가 73회, 시설개방은 주 6일 개방해서 20,250명이 이용해서 현재까지 47,28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전기 승압공사를 72KW에서 95KW로 승압공사를 완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문화제육센타 개방으로 각종 문화행사의 기초여건을 조성하였고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체육 진흥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활체육 진흥사업은 생활체육진흥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가족생활캠프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생활체육 구기종목 지원에 총 2,757만 5천원을 지원해서 연중 추진중에 있으며 가족생활캠프는 동계방학을 이용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직장복싱팀 운영입니 우리가 직장복싱팀은 코치 1명과 선수 5명을 계약을 해서 제2회 부산동아시아대회에 신은철 선수와 이강언 선수가 출전해서 신은철 선수가 금메달, 이강언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고,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3명이 출전해서 신은철 선수와 이강언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7회 대통령배 복싱대회에 3명이 출전해서 금메달 하나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고 제78회 전국체전에서는 코치 1명, 선수 네명이 출전해서 금 둘, 동 둘의 성과를 거두는 큰 성적을 올 린 바도 있습니다. 충남이 직장팀중에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도 앞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당초 보조사업 변경으로 추경에 확정되었는데 2,830만원의 예산으로 청양군문화체육센타에다 파고라 및 헬스기구를 현재 설치중에 있는데 이달말 중으로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기내 사업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저희 도의새마을과 직원일동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만 체크하는 형식적 행정에서 몸으로 뛰고 훈훈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인본행정을 구현하고, 양적, 물적, 실적 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하나라도 알차게 매듭을 짓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행정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동적, 정체적, 피동적 행정체제에 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주는 능동행정을 전개해서 변하는 행정에 스스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집념과 솔선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들의 참뜻을 받들어 부여된 소임을 완수코자 합니다. 이상 도의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의새마을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복상교 의원님!

8페이지, 도로변 승강장 설치하는것 있죠? 이거 잘 알아서 하셨을테지만 교통 장애가 안되도록 위치 선정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비봉 용천리인가요, 4거리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거기 교통사고가 났나, 다 부서진 것 같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망가졌는데 다시 장소를 약간 이동해서 다시 설치완료했습니다.

그 자리에다 새로 세운다면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을 해봤는데, 여러군데를 했다고 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할적에는 위치선정이라든지, 교통장애가 안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합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

6페이지요, 농촌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한데 말이에요. 이게 저희면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마을에서 무려 백평 이상되는 마을 광장 자리를 조성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60평도 안되는 지역에 배정을 해서 포장을 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98년도에도 시행할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면지역에 한곳씩만 지정을 하더라도 광장을 넓게 쓸모가 있는 지역부터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60평도 안되는.....

마을 여건과 부지면적,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60평도 안되는 것을 150평이라고 해가지고 1,500씩 들여서 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좋은 효과인데, 농촌에 말이에요. ‘98년도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것을 잘 고려하셔서 읍ㆍ면장님들께서 만약 이렇게 해라 하더라도 그 지역보다는 더 우선 순위가 있는 지역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96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남양 용두 1리에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한동에 약 7,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에 우리 청양군에 마을회관 짓는것이 보통 3,500만원정도까지 밖에 안들었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었으며, 그동안에 부도가 났나,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동안 오지개발사업으로 3개년동안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마을회관을 설계를 해서 도급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5,000만원이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이 설계가 94년도 설계로 계속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도저히 설계가 맞지 않아서 현 노임단가와 자재인상등 이런것을 포함해 보니까, 사실은 한 8,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단가를 기준대로 적용을 해준다면은...... 그런데 부득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씩 봐줘서 금년도 설계를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을 해야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이윤이나 이런것을 다 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것이고, 마을에서 3,000만원, 4,000만원 하는것은 우리가 민자로 마을에다 4,000만원을 주면은 부락 돈을 1,000만원, 2,000만원을 보태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맹점이 부락에다 민자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천상 시설비로 예산이 계상돼서 군에서 발주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안할 수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를 축소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꼭 30평, 60평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이 모든 마을회관이 현재 그동안 30평씩 지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더욱 더 크게 짓고 주민욕구가 더 증대가 되는 가운데도 그 부락 만 유난히 돈은 더들여가지고 적게 짓는다면 형평에 맞지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말씀 하죠. 그것은 지금 도의새마을과장님의 핑계같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안되는 것도 하게 하는 거고, 되는 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남양면 용두리만 크게 지으라는 법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고, 왜 같은 군내에 살며, 같은 오지가 많이 있는데 어디는 3,500들여서 지어야되고 거기는 옛날 설계도대로 해서 자꾸 물가상승율을 따진다는 것은 이치가 안맞는 얘기에요.

지금 이것이 면적을 크게 지은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30평, 기존에 4,000만원 도의원 사업비로 민자로 준 사업비와 이 사업비와 동일한 설계입니다. 더 면적이 크거나 건축면적이 넓은건 아닙니다. 다만, 이 금액이 단가가 높게 된것은 그동안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단가가 높게 된 것입니다.

유럽 대리석이라도 수입해다 짓습니까?

글쎄, 똑같은 형태로 짓는데 단가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어디서 한 것인데 그래요.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8페이지에 도로변 버스승강장 건립사업도 이것이 한동당 500만원씩 책정된 것이 ‘95년도부터 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되었는데 여기만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단가도 오래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단가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읍ㆍ면에다 줘서 재배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업자를 시키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이상으로 제55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