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태흥 의원 발언

양태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연설 둘째,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 셋째, 총무국소관 ’97업무추진실적 및 ’98업무계 획보고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연설의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계획이 착실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발전된 선진 구리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 맨위로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 내용을 분석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행정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평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 시민본위의 건전한 행정풍토를 정착시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첫째 사업수행의 합목적성 확보 여부, 두 번째 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행정능률 제고 여부, 세 번째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적정 확보 및 집행여부, 넷째 업무처리의 합법성, 적법성을 유지하고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불안·불신 요인을 규명하여 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주안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은 문제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내용과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요령은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서류감사 및 행정조사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증언 또는 진술이 가능하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7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양태흥의장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기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 토론하여 채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업무추진실적및’98업무계획보고 맨위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국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국 직제순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상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금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먼저 새직장운동과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새직장운동으로서는 집중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청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차량 함께 타기 운동, 자전거 통근 활성화 유도 시책을 폈습니다.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직원교육과 탁상용 행선지 표지판을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휴대용 전직원 전화번호 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내부결속 강화시책입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효도특별휴가제를 실시하였고, 현업 일용직원 특별휴가제를 춘·추계 두 차례에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년직원이라든가 일반직원들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내부결속 강화를 위해서 한마음수련대회를 가졌고, 전직원 체육행사라든가 공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총 107명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어려운 직원돕기운동을 해서 5명에 1,1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 문서와 통계관리입니다. 문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문서보존실을 일제히 재정비했습니다. 보존문서의 경과기간이 지난 문서는 5,300건을 폐기했고, 활용가치가 없는 참고자료를 폐기했으며, 보존년수별 문서를 재분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서보존년한이 1년, 3년, 5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던 것인데 그중에 준영구가 기간이 모호해서 이것을 20년, 30년으로 명확히 분류해서 보존하도록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입니다. 공개목록을 재정비하고, 청구방법 등 안내책자를 발간했으며, 정보공개를 한 것은 지금까지 17건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로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1월말에 확정했는데 96년말 현재 인구가 15만 6,021명이 공식통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 고용구조조사 등 많은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사운영의 적정화로 경쟁력 제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격무 또는 혐오부서 근무자들을 우대하는 우대책을 실시하였고, 혐우부서에 특수장려수당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17명 뽑아서 표창을 하고, 제안제도라든가 체납세 우수자 등에 대해서도 표창과 아울러 인사고과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동인력을 조정하였습니다. 동구동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동구동에 5명의 직원을 증원조치하였고, 갈매, 인창, 수택1동, 수택3동에서 각각 한두명씩 감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조금 단행한 게 있는데 세무과의 세외수이비계를 세무조사계로 변경해서 기능을 보강하였고,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계를 공업계로 통폐합하고, 시장지도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시민과의 호적병무계를 분리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병무계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능력발전을 위해서 연인원 6,69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교육이 10번 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 또는 전문교육, 위탁교육, 산업체위탁교육이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해외연수라든가 어학교육과정 해외적응훈련, 해외배낭여행 등 40명을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고장 환경보전운동,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 복무자세 확립과 의식개혁이 되겠습니다.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1일 기본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벌점부여제 복무관리를 확행해 가지고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당직조치를 하고, 인사시에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전직원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청사방호를 완벽하게 실시하겠으며, 민·관·군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내부결속 강화입니다. 이 공직자의 사기앙양 시책이라든가 내부결속강화 시책은 금년도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내년에도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합리적 조직운영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증원 수요는 최대한 자체정원 조정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쇠퇴분야는 사무능률을 판단해서 통폐합 추진하고, 신규시설관리는 필수 기술인력으로 최소한 증원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일용직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시설장 관리인력의 조정입니다. 무인경보시설을 배수펌프장이라든가 배수지 등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재조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정부문의 민영화 방안도 민영화가 가능한지 민간위탁 확대 실시하는 것을 자체심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직자의 능력발전입니다. 전문교육이나 기본교육 등 단위업무별 직무교육을 150명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교육으로서는 시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교육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월례조회를 활용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여섯 번 정도, 그 다음에 시책교육을 여섯 번 정도 격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학교실은 금년도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외국어 역할연기대회도 10월중에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관내 학교라든가 단체 등에서 대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전문대과정 위탁교육이 지금 경원전문대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2학년이 졸업을 하고 현재 1학년이 2학년으로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좀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학사학위 취득 과정도 개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문대 졸업자로서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위탁하도록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특별위탁교육은 경기도 동부권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분기별로 1회씩 나누어가지고 6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여명을 대우라든가 현대 또는 삼성 인력개발원중에서 한 군데 선택해서 특별교육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해외연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선진시책 견문연수를 한 40명 계획을 하고, 자율적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은 최근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계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관내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약 1만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총조사가 5월중에 실시되고,GRDP라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를 하는 것이 6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됩니다. 이 통계가 되면 지역의 경제지표를 마련하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간행물도 제작하고, 특히 행정자료실을 한 20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통·반장과의 간담회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과 금년에도 실시한 바 있지만 지역개발 민·관합동연수를 내년 하반기에 또 한 번 가질 계획으로 있고, 부업대학생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 50명씩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국동시 지방선거사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자세히 밝히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고장을 쾌적하게 지역환경보존운동을 전개하겠으며, 새마을운동의 자립화를 지원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만들기 운동도 전국토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새마을단체 등을 통해서 실시해 나가고, 우리 왕숙천 맑게 가꾸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우선 설치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상세히 밝히셨는데 경기도내에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금년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고, 9개 시·군이 설치를 안 했는데 우리 시는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치해서 시에서 직영하느냐 민간에게 위탁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내부검토를 거쳐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민의날 기념행사의 축제화입니다. 금년도에 매년 색다르게 잘해 보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다른 해 보다는 시민의 참여도도 높고 다양한 행사를 이루었지 않느냐 하는 자체평가를 하면서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욱 다양한 행사계획을 가지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겠으며, 특히 시민의 장을 내년도에는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추천의 다각적인 홍보와 엄정한 심사로 장의 명예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하나로수련대회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로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와 통장 또 반장이 각기 따로 연수를 갖는다든가 수련기회를 가져가지고 약간의 이질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한 200여명, 통·반장 한 200여명 이렇게 해서 두 차례 나누어서 같이 수련대회를 갖는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출장제 운영입니다. 종래의 시키고 받는 교육에서 직원 개개인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개발하는 자율적 학습으로의 직원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 방침은 업무공백 등으로 인한 교육기회 부족에 대한 보완이 되겠고, 현장중심의 실무추진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출장기간은 연 5일 이내로 해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출장분야를 보면 교육출장 분야는 각종 세미나라든가 공청회, 학술대회 등을 참석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습득을 위한 학회 또는 교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벤치마킹이나 사례연구 등을 위한 기업체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견학과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인상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성과 중에서 9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은 지난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은 도세가 254억 6,000만원, 시세가 257억 1,700만원 등 해서 523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0월말 현재 부과액은 도세가 406억 3,800만원, 시세가 228억 7,600만원, 도합 692억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은 도세가 391억 4,900만원, 시세가 190억 7,300만원 해서 591억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13억 7,200만원이었는데 부과액은 570억 5,500만원 해서 징수액은 561억 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인데요, 97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계가 목표가 523억 4,500만원이었는데 부과를 692억 1,900만원 해서 징수를 591억 8,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것은 635억 1,400만원을 부과해서 582억 2,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92%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406억 3,700만원을 부과해서 391억 4,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6%가 되고, 우리 시세는 228억 7,600만원을 부과해서 190억 7,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3%가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금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연간 목표가 313억 7,200만원이었는데 부과를 570억 5,500만원 해서 징수를 561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가 되고,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부과를 169억 5,570만원, 징수를 169억 1,700만원 해서 99%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00억 9,900만원을 부과해서 391억 9,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율이 9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개행정과 공평 합리세정을 통해서 국민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를 세목별로 부과대상과 납기 등을 수록해서 3만부를 지난 3월달에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지방세 사전예고제는 1가구 2차량 중과세 예고안내문과 세무조사와 관련한 중과세 예고문 또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또는 지목변경처리시에 취득세 자진신고안내 등 2,900여건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담배사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시정소식지나 유선방송, 각종 고지서와 고지서발송용 봉투에 홍보문안을 기재했고,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교육할 때에 홍보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내고장담배사기운동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했고, 관내에 있는 57사단 PX에 우리 시 담배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10회에 걸쳐서 공급을 해가지고 담배소비세를 약 1,357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전산운영의 안정과 전문화 추진으로는 지방세 전산운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기분 고지서와 자료출력을 위한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이것은 1시간에 고지서 4,000매를 출력할 수 있는 고성능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세법개정 등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보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프로그램 유지보수의 용역으로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했고, 전산가동률을 최적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전산운영의 전문능력 배양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자체 전산교육과 선진지 견학과 외부교육을 참여시켰고, 전산장비 관리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시민욕구와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세정전산화로는 전산장애발생 최소화로 업무의 안정성을 기했고, 지방세 관련 제증명발급의 전산화와 전산시스템 기능의 지속적인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안내 자동응답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업무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한 내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는 목표액이 15억 4,500만원이었는데 실적은 15억 7,600만원으로 초과달성 했습니다. 조사내역은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 14억 8,500만원을 추징했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1,126만원,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1,619만원, 기타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6,265만원을 조사해서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약 37건에 15억 7,500만원, 우리 시세인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3건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진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전직원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작년도말 현재 체납총액은 57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 10월말까지 11억 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은 45억 5,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체납처분 활동으로서 단계별로 재산조사와 압류를 했는데 이는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거래제한, 봉급압류, 전화가입권 압류 등 7,504건에 34억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인·허가 취소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13건에 2,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차량 단속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1,283대를 해가지고 3억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각종 민원을 제출할 때 지방세완납경위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46건에 1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분기1회 정기적인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했고, 1공무원 10체납자 담당책임징수제를 추진해서 1,075명으로부터 5억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징수제를 실시해가지고 4,210건에 3억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이행했습니다. 이것은 5년이 넘고 또 전국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는 4,700건에 대해서 1억 8,600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같은 것을 해가지고 신규로 재산이 발생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399억 4,600만원, 우리 시세가 280억 6,600만원 등 해서 68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와 대비해 보면 도세가 53% 증가가 되고, 우리 시세는 6%가 증가되어서 총 156억 6,7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총계로 30%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9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207억 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7%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이 총계가 523억 4,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징수목표는 680억 1,200만원, 증가가 156억 6,700만원이 되겠고, 도세는 금년도가 260억 3,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99억 4,600만원으로 139억 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우리 시세는 금년도에 263억 700만원에서 280억 6,600만원으로 17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외수입징수목표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가 313억 7,263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92억 2,0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21억 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가 163억 897만원에서 내년도 목표는 207억 926만원으로 22%가 늘어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도 150억 6,300만원에서 85억 1,100만원으로 65억 5,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각항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산기능과 가동상태를 최적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자료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에서는 자료의 일일백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착오부과 등 문제발생 대상에 대해서는 사전분석을 해서 부과처리시에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세의 정보화와 전문화입니다. 세무담당자의 세정전산 기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관련 외부교육과 견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간 업무교류와 새로 개발된 기능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제공과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전산장애 최소화와 업무개발로 납세자의 만족감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과세자료 삭제라든가 그런 것은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자료의 보안관리 강화로 자료관리를 책임지고 운영토록하여 전산처리업무의 반복되는 오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추진으로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무조사는 대상이 674건으로써 법인이 507건, 개인이 167건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목표액은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은 사치성 재산으로써 별장이나 오락장, 룸싸롱 등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타 중과세 대상이나 과표를 과소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해서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체납처분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를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할 때 지방세완납경위제를 지속적으로 우리 시와 동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나 형사고발같은 것도 금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단속인데 이것은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같은 것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써는 정기적인 체납독촉장 발송으로써 분기마다 1회씩 독촉장을 보내고 연간 1공무원 10체납자 담당책임제를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동장책임징수제를 내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정소식지나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예고입니다. 종래에는 납세하면 의무라고 하는 인식에서 조세에 대한 귄리로 인식이 제기됨으로써 지방세 행정에서도 민주성은 물론 과세권 행사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의 필요성과 조세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납부시기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팜프렛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내용을 넣고 그리고 불이익의 사전예방활동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내용과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내년에 약 5만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주민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5월달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는데 우리 직원을 기간내에 남양주세무서에 파견해가지고 주민세 자진신고 안내문과 신고납부서식도 갖다놓고 세무서와 세무사 사무실 등과 함께 해서 우리 시민이 가산세를 더 내는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윤인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추진성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성과중 엄정한 회계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 2회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법령 요약책자 2종을 발간했습니다. 그중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실무교재를 50부 제작해서 교육을 했고 또 회계실무 교재를 100부 제작해서 각 실·과·소·동에 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동 급여프로그램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자동납부제를 운영해서 약 80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9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의회 승인입니다. 이것은 기히 금년 7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해서 그때 검사위원으로 고준선 의원님과 두 분의 위원해서 세 분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날 시의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10월 20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1,0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전년도 이월액 261억 8,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7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679억 5,000만원 해서 현재 잔액이 594억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은 53.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966억 5,600만원중에 전년도 이월액 261억 8,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228억 3,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59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569억 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3.7%를 집행했고, 특별회계는 45억 2,700만원 예산액에 예산현액도 45억 2,700만원입니다. 지출은 20억 1,500만원을 해서 잔액이 지금 25억 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4.5%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약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저희가 총 공사용역물품을 포함해서 687건에 137억 2,300만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계약완료된 것이 684건에 132억 9,900만원, 지금 공고중에 있는 것이 3건에 4억 2,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공사가 130건에 117억 3,600만원, 용역이 23건에 11억 3,300만원 그리고 물품구입이 534건에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가계약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천원단위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11개 항목을 했는데 주로 큰 것이 전산교육 단가계약과 시정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 단가계약은 일반계약시 3,300만원이어야 되는 것이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3,260만원으로 해서 4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시정소식지는 맨 밑이 되겠습니다. 8,845만 7,000원의 일반계약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단가계약을 함으로써 6,192만원의 단가계약으로 인해서 2,653만 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30%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 실적으로는 대부를 104건에 5만 2,096평방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1,5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이것은 인창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것인데 2필지에 264평방미터를 해서 1,259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수입만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6건에 면적은 5만 2,360평방미터 2,816만 9,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를 27건에 7,758평방미터에 1억 7,882만 1,000원을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수택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4필지 279평방미터에 1억 5,648만원을 매각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건에 8,037㎡ 3억 3,530만 1,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종합문화회관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 몇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창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가 되고, 부지면적은 1만 5,900㎡, 건축면적은1만 8,1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323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는 토지매입비가 90억 700만원, 건축비가 271억 9,000만원, 설계비가 6억 5,000만원, 감리비가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선작이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선된 데는 사간건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물 관리와 보강을 위해서 금년에 주차장동 남측에 있는 출구 캐노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1층 현관에 전시실을 설치했고 또 민원실 뒤쪽에 파고라와 안내판, 가각정리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표석을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청사내 내·외부 청결유지를 위해서 연 2회 청사내 사무실 바닥 광택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청소를 1회 실시했고 또 5회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기타 시설물과 자체 시설물의 자체정비와 내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공조기 세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절전을 위해서 사무실과 복도 등을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사무실중에도 창가에 있는 전등은 소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도 두 대를 교대운행토록 하고 있고, 출입문 개폐버튼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누르지 않고 자동적으로 닫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물승강기는 작동시간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의 완벽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3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토목에 대해서는 방수관계라든지 타일, 크렉 간 부분이라든지 해서 29건을 보수했고, 조경도 고사목 교체 등 20건을 했습니다. 전기에 대한 것도 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차고 엄정한 회계관리입니다. 법령과 지침준수를 통한 낭비없는 예산집행을 하고, 지속적인 직무연찬 실시로 직무능력 향상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수행을 위해서 회계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아까 실적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무교육을 각 실·과·소·동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납사무 검사와 지도도 각 실·과·소 ·동을 대상으로 매년 11월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의 전산화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실시 기간을 운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명령 그리고 그것을 전산입력 관리해서 수기장부와 병행을 우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99년부터는 수기장부를 폐지하고 컴퓨터로 이용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결산검사 이것은 금년도 결산검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 5월말까지 결산검사서를 작성하고, 7월중에 결산검사를 득해서 8월중에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이 총 325필지에 17만 1,928㎡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1,556필지에 141만 6,6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81필지에 158만 8,62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국·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해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2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은 실태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조치계획은 관리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관련공부를 정리하고, 무단점유 재산의 시효중단 조치와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 대상자를 물색하여 대부를 실시토록 해서 시 재정수입 확대를 하고,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 또 불법시설물, 전매 등을 적발해서 계약해제 또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종합문화회관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적에서 사업개요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선작이 확정됐기 때문에 11월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와 기술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달에는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서 7월에는 입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6월에 공사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사 주요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내구년수를 강화하고 시민과 이용객들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인 에너지절약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부 청결유지를 위해서 아까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 광택작업이라든지 외벽청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공기청정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세관공사도 매년 1회 실시토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결과 ARS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동응답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입찰결과의 자동화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투찰업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시정홍보 활용의 매체화로 쓰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초에 저희 교환실에다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입찰공고 안내를 하고 또 입찰공고에 따른 각 입찰예정가격 또 입찰결과, 그 다음에 필요하면 각종 시정홍보도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안내시스템에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입찰에 대해서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예정가격이라든지 입찰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응답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80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조달전자문서교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로 표준화된 전산문서를 활용한 조달사업의 전산화, 낭비적인 요소 제거로 계약업무의 간소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조달물품을 조달하려고 하면 품의서를 사업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 회계과에다 요청을 합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이것을 우송이나 또는 인편으로 조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대상업체에다 배정을 하면 배정업체에서는 또 수요기관인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또 저희는 사업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검수를 하고 나중에 조달청에 대금납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평균 소요일이 25일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문서교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시연을 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상용화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잡한데서 시에서 조달청에다 바로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컴퓨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 조달청에, 조달청에서 제조업체에다 통보를 하고, 바로 우리한테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대상물품은 우선 1차에는 철근하고 시멘트, 레미콘 이렇게 세 종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에는 그 이외의 조달계약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조달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과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다운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생활민원 기동순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간부순찰이 4개반, 실무합동순찰이 17개반 그래서 21개반을 현재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357건의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해서 352건을 처리하고 현재 5건을 처리중에 있는데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 엽서제는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시민의 소리 엽서란을 제작해서 시정 건의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생활불편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149건이 접수되어서 147건은 처리하고 현재 2건이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저희는 1월 16일날 총 90명을 위촉해서 현재까지 72건의 제보를 받아서 다 처리를 했고, 민원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제도 개발을 위해서 현재 FAX민원을 215종으로 확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FAX민원 발급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총 2만 60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민원상담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147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하여 총 5,085건의 주민등록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등기소에서만 이 업무를 취급하였습니다. 이것을 9월 1일 이후부터는 전입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내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해 주는 주민편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서 징병검사 대상자 적출하고, 예비군 자료대사, 신상이동관리, 동원자원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소집으로서는 징병검사를 1회 977명을 하였고, 현역병 입영이 510명, 병력동원 소집훈련이 3,120명, 공익근무요원이 91명이 징집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간의 종합통신망 구축입니다. 현재 도와 시간에 구성되는 모든 통신회선을 한 군데로 모아서 통신품질을 높이고, 회선요금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행 아날로그 통신방식을 초고속 디지탈 방식으로 개선토록 하기 위해서 MUX 장비를 설치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던 행정전화 5회선, 직통전화 1회선, FAX 2회선을 1회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약 1,4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와 동 또 사업소간의 행정방송망 구축입니다. 지금은 저희 시에서 방송을 하면 저희 실·과·소에만 방송이 되고 동사무소나 사업소에는 방송이 나가지 않는 것을 거기까지 다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5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기 DID회선 증설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저희 시청 각 계간에 전화를 할 때 607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화를 거는 직접 교환기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그 회선이 현재 10회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5회선을 증설해서 15회선으로 함으로써 통화적체를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6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전산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업무라든지 주민전산망, 부동산, 방재업무, 선거, 내무행정 전산망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351개 보급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보급입니다. 금년도에 컴퓨터 132대, 프린터기 87대를 각 실·과·소에 보급을 하였고, 지방행정 종합통신망 성능 보강을 위해서 현재 9.4KBPS로 되어 있는 것을 64KBPS로 회선증속을 시켜서 각종 전자우편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라든지 지방행정 전산망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주관의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설치를 해서 구인이라든지 구직정보, 자금이나 금융정보를 중소기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운영입니다. 현재 전자우편시스템을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의 주무계에만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용량을 저희들이 2.5GB를 더 증설시켜서 현재 10GB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용 프로그램으로는 인사관리 화상시스템이라든지 재정업무, 상·하수도 전산망, 주전산기 보안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한글 100페이지 하고 영문 30페이지의 홈페이지를 현재 제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시장님과 의장님 환영사, 구리시 소개, 시민게시판 또 각종 공지사항을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구축은 거기에 따른 장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인터넷 통신망 구축도 거기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무료컴퓨터 강좌를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총 373명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무료컴퓨터 강좌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에 대해서 238명이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 제작입니다. 저희는 산악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대해서 60도엽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수치지도는 1000분의 1 지형도로 제작을 하는데 현재 국립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50%, 국비 50% 그래서 1억 5,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다운 친절봉사행정 구현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실적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민원제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이어서 민원상담관실과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화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던 전자주민카드가 현재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IC카드 판독기를 53대 구입하고, IC카드 예비장비를 구입해서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IC카드 판독기가 대당 5만원씩 해서 265만원인데 그 밑에 예비장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이 예비장비는 예비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 판독기를 기존에 저희 컴퓨터를 이용해서 쓰는 것이고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컴퓨터 한 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는 10월 이후부터 발급을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카드의 화상자료 입력은 4월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화상자료 입력을 계속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 전산화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 온라인망에 대비해서 유닉스 호스트(UNIX HOST)방식으로 할 계획이고, 자료입력은 문자입력 방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억 8,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현재 등·초본 발급시간을 단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대기시간을 감축시킴으로써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오자나 착오요인을 감축할 수 있으며 현재 호적신고서를 저희가 받으면 법원으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를 데이터에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원 1인 1대 전화설치입니다. 현재 각 계별로 전화가 1대 내지 2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이 자기 전화를 갖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604회선이 있는데 그것을 1,200회선 이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전화를 한 대씩 내 전화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행정전화 시외전화망입니다. 이것은 내무행정을 통해가지고 행정전화를 할 때 시외전화를 행정전화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8번 돌리고 해서 다른 데로 하면 감이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 주로 일반전화를 활용했었는데 이것이 될 것 같으면 통화품질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산을 하든 제주도를 하든 통화요금은 저희 구리시내에서 하는 것과 같은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절약이 되고 통화음질도 좋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간 화상회의 전화시스템 구성입니다. 이 화상회의는 화상전화 복합기능 장비를 설치하고 또 회선요금 절감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간의 종합정보통신망 장비를 이용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 시-도간 종합통신망 장비에 수용을 해서 저희는 시장님실하고 재난상황실이나 회의실에 화상전화를 두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들이 행정전화가 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네 자리 숫자로 변경하도록 전국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정전화가 행정기관별로 조금씩 전화번호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치가 되도록 그러니까 저희 시민과 무슨 계 하면 전국이 다 그 번호가 되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 DID 607회선이 그것도 네 자리 수가 되기 때문에 60국을 550국으로 고쳐서 앞으로는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도 일상업무 추진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컴퓨터 160대, 프린터기 8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현재 본청에는 직원 2인당 컴퓨터 1대, 동사무소에는 직원 3인당 1대 꼴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보안을 위해서 예방프로그램을 약 200개 정도 보급을 하고 또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화벽 설치하는데 5,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개방하고 그러려면 외부의 침입도 방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방화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먼저 실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산교육을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에 대해서는 약 500명, 직원은 35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는 14개소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각 계단위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직원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신속하게 자료도 받고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보안프로그램은 아까 17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우리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지역단위로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중에 전산실에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의 추진협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으로는 관내인사 약 15명 내외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민간인, 산업체, 학교, 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위원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으로는 지역단체의 정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제 정비와 법 및 제도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역정보와 관련 교육실시와 시범사업 추진 같은 것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점검의 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로부터 들어온 각종 민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점검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GIS 지리정보시스템 1000분의 1 수치지도를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치지도가 내년 4월경이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5월부터는 도시, 건설, 상·하수도, 지적관계에 대해서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 지도를 제공해가지고 각종 사업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여러 가지 측량비용도 절감시키고 각종 공사기간을 단축도 하면서 공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밖에 안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지도에 각종 표시를 해 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물을 앉아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계 사무실에 약 3평정도의 전산정보실을 설치해가지고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 인터넷망을 연결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전산계에서 비치하고 있는 각종 전산정보지라든지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으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이 업무중에 각종 필요한 정보를 직접 온라인망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시민들이 시에 방문해서 혹시 다른데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또 전산정보실을 이용해서 그 분들한테 모든 자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자
권정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내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거택보호 481세대입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학비와 장학금와 생활안정자금과 특수영세민 보호와 취로구호사업 실시 등으로 12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된 장애인 수가 1,368명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과 자녀학비, 의료비 지원과 체육대회 참가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 3,638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699명 대상자중에서 의료비 지급이 9,503건에 11억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노인우대사업 추진으로서는 경로당운영비 지원, 노인학교 질서봉사대 운영 지원으로써 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과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급, 무연고 칠순노인 경로잔치로 5억 9,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신축 추진사업으로서는 개수로서는 4개소, 신축은 3개소입니다.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지원과 학습재료비, 어린이날, 중추절, 설날, 연말연시 생필품과 또 부자가정 중·고생 학비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어린이날기념행사, 아동 뮤지컬공연 등으로 9,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울마당과 공부방운영 설치와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1억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추진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학부모교육과 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영유아 대상 인형극 관람과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가 변경으로서 저희가 36건을 인가해 줬습니다. 총 62개소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서는 민간·가정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가 8건에 14억 7,500만원을 지원했고, 시립어린이집 신설 설치 지원비로 2개소에 1억원과 종교단체 부설 어린이집 설치 1건에 3,000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감면 75명에 2,200만원 지원과 국고보조시설 운영비 지원 4개소에 1억 1,600만원과 보육교사 실시교육과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1건에 2,500만원과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14명에게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교실과 주부도배교육과 청소년 성교육, 제2회 주부가요대회 등으로 해서 1,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봉사와 시정참여 유도로서는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2개조에 도서관과 민원실 근무와 우수봉사자, 여성단체회원 표창과 제1회 전통회혼례 1회에 8쌍 모두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고생 학비, 아동양육비 지원과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해서 모두 4,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식품과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처리 건수가 1,345건입니다. 그리고 좋은식단제 정착사업 추진으로서는 모범음식점 시설개수자금 융자 지원으로 2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접객업소와 부정 불량식품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업소 수는 69회에 2,179개소, 위반업소 수가 183개소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단속 지도는 5회에 압류폐기 25개 품목에 24㎏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15회에 113개 품목, 적합이 79개소이고 검사중이 34개소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도모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 보호는 금년도 12월말 정기책정과 수시책정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자녀학비 지원과 취로구호사업 확대 실시로서 저희가 내년에는 4,000명에 7,200만원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원자 결연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재활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와 99년도 2개년에 걸쳐 지하1층과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9억 6,000만원인데 국 도비 예산이 현재 1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속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는 1종이 100% 지원, 2종이 8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풍토 조성과 현충탑정비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5개 단체에 4,400만원을 내년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정비로서는 육·해·공군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 제단 앞 경사로 설치로써 내년에 8,2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1개소이며, 인창동 간촌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등 신축에 있어서는 인창동에 건립내역은 174평에 4억 8,000만원을 지원 신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 지원과 경로식당운영비 지원, 노령수당과 교통비 지원과 어버이의 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써 8억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며, 부자가정 지원으로서는 학비지원과 아동양육 지원을 27명에게 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추진으로서는 어울마당과 열림음악회 개최와 유적지탐사 등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으로서는 8개소에 3억 7,6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아동 보육료 감면 지원은 30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대상 동극 관람회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사업 확대로서는 수택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시설 어린이집 시설 설치는 1개소에 7,000만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와 여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생업자금 융자는 세대별 1,200만원과 자녀학비 지원으로서 70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서는 내년도에도 여성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비예산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교육과 다짐대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간담회와 집단급식소 관리자 간담회를 실시하며, 음식점 업주와 이용객에게 홍보를 하고, 우수실천업소 행정지원에 있어서는 포상과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신청시에는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수는 2,000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판매소는 555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 과정 집중관리와 식품접객업소의 하절기 중점관리를 하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위생업소 정착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66개소와 단란주점 81개소 368개소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이용업소가 99, 숙박업이 70, 전자유기장업이 46 해서 215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선량한 위생업소의 불이익처분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와 유해환경 위생업소 관리를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8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달아주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훈단체에 등록된 관내 국가유공자와 애국지사가 433명입니다. 소요액이 43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이 영원히 존중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어 유족들과 다음 세대들의 일체감 조성과 신뢰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무료 이·미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1회 쿠폰 배부와 관내 이·미용업소에서 복지혜택을 부여하도록 추진을 하며, 이·미용 무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리시 이·미용협회와 협의를 거쳐서 서비스업 지정, 가능한 한 많은 업소가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쿠폰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으로 삶의 기쁨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립·자활할 수 있는 힘을 줌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목욕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368명 그중에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중증·중복장애자 80여명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등급이 1, 2등급 또는 3등급으로써 중복장애자에 한해서 일인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분기별로 일괄지급, 생계보조수당 지급시 병행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액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 중복장애인들에게 목욕료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자활의 기반에 도움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장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장제비 지급현황은 95년도에 19구고 96년도에 33구입니다. 97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17구입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장제비 지급액이 1인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동에 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첨부시에 시에서 계좌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구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가족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 위안이 되고 자립·자활의 의지 부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체육교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7,250명중 관내 초등학교 2개소에서 추진을 하며, 내용으로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통하여 노인들의 신체구조와 기능에 맞는 동작으로 구성에 맞게 국민체조 율동, 활인심방체조, 맷돌체조와 단전호흡, 배드민턴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의 경우 노령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과 건강이 저하됨에 따라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저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내 2개소를 개설하여 우리 시 노인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자녀 개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이며, 학원의 전과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모자가정 국교생 자녀 7등급이하가 되겠습니다. 66명이며 내용으로서는 수강시 모자가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학원에 제출하여 교육비 50% 경감시켜줌이 되겠습니다. 학원연합회와 협의 상반기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자가정 자녀에게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능동적인 학업자세와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줌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큰잔치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0월중이며, 내용으로서는 장기자랑대회와 각 시설별 교재교구 전시와 보육운영방침 정보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별 입상자에 대한 시상으로 아동격려와 우수 보육교사 표창으로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또래 아동에 대한 친밀감 조성과 운동경기를 통해 질서와 사회규범에 대한 간접경험 유도를 하고, 자체 교재교구 개발과 다양한 운영프로그램 개발로 보육서비스 질적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년보호 양심업소 지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모두 368개 업소입니다. 이중에서 내용으로서는 관련 위생단체에서 양심업소 추천을 업소별로 5% 이내로 추천을 받아 업소별 3% 이내 양심간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 보호에 대한 위생업소와 이용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건전위생업소 정착을 위한 파급효과 거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흥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 주요업무추진성과 그리고 97년 당면현안사항, 98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페이지 쾌적한 환경가꾸기 추진사항으로 97년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비용 징수에 있어서는 의무적 부과사항과 그리고 각종 법규 위반사항 그리고 부담금, 부과금,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부과금은 국고로 들어가서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환경과태료, 하수원인자부담금 등은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저희 시가 쓰게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수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17건에 26억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 공감대조성 사업으로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현재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오염신고센타 운영이나 그리고 환경신문고운동 등으로 인해서 각 민원신고가 112건이 신고되어서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율실천운동 추진을 위해서 각종 기회교육과 환경교육, 주민환경의식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환경의식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아젠다21 추진 시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사항으로서 먼저 수질오염관리입니다. 수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왕숙천과 장자못 오염실태를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단속이나 주요하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에 있어서는 건설공사현장 같은 데에서 흙먼지 발생 사업장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오염 관리로 주로 여기에서는 악취와 소음에 대해서 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서 주유소 등의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를 해 오고 저희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수질검사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인근이나 대단위 지하시설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 토양측정망 6개소를 지정해서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한만큼의 토양이 오염되지는 않았다라는 결과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질관리 사항으로 이용신고 그리고 폐공관리,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에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오염현상이 더욱 더 도시화되어 가는 현상으로써 흙먼지나 생활소음 이런 데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존에 있어서 더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왕숙천이 지금까지는 구리시의 왕숙천이라는 생각으로 중앙에서도 많은 힐타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러나 왕숙천의 실태가 중앙에도 알려지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과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이번에 하수도를 개수했거나 시설을 한 개소수가전체 25개소입니다. 특히 아치울이나 보건소 뒤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오수 분리관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준설공사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기계준설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준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민원이 아주 빈발하고 있었습니다. 425건 정도 접수가 됐었는데 즉시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펌프장, 남양주 삼패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협의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서류를 다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탁 후에 저희가 공사시행을 하는데 올해 기초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자못변에 하수관거 매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평지구하고 사업지구가 같습니다. 그래서 토평지구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평지구에서 공사를 하고, 그 아래 지역은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여건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협의되는 대로 공사를 해서 장자못 라인까지 해결이 될 같습니다. 또한 지금 하류펌프장에서 장자못 물을 그대로 유입을 해서 펌핑처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저희가 맑은 하늘, 깨끗한 물, 푸른 땅 가꾸기 사업을 환경사업의 목표로 정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오염과 지하수의 오염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의 생활화와 시민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시를 가장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모범 도시로 가꾸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예방 공감대 조성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금 도시에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거나 자동차 안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작성 추진사항입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시민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를 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하천구거를 복개를 해달라거나 그런 건의가 아닌 그 하천을 살려서 우리 주민들의 쉼터로 돌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의제로 삼을 수 있게끔 해 나가고, 또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개발우선 정책 보다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주민합의의 구리의제21을 작성해서 미래 환경비젼을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구리의제21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이나 환경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가가 참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환경전문가가 대학이 참여한다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 모든 행동방침이 주민과의 합의를 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합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이 사항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환경기본조례를 작성해서 실천을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실천강령에 따라서 시민, 기업, 우리 시가 같이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아니 하는지에 대해서는 피드백 기능으로서 시민들이 엔조이 하는 역할과 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이 환경에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장자못 수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번에 선진 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도 왔지만 오수배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수배제만 되면 물순환 시스템만 도입을 해 주면 수변공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어떤 느끼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을 개선해 나가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양여금이 당초 예산에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의 100%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양여금 규모가 국가에서 아주 적었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해 준다고 약속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질문제는 어느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의 관리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조금 중요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은 워낙 강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에 있어서 직접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기환경 규제기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일반환경 현황과 그리고 계획 달성 연도에 대기질 예측에 대한 저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대기자동측정소가 수택1동사무소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상업지역이고,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리딩되어지는 게 우리 구리시의 대기오염으로 잘못 인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인근에 또 하나 자동측정소를 설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대로 대기오염 현상을 읽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는 98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 설치는 99년도 사업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2억 8,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오존경보제를 저희 시에도 도입을 해서 자동으로 경보제가 도입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와 준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12억원 이상의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양여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준설과 개·보수, 신설 등을 해 나가면서 주민 그리고 동의 수질을 참고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적정 선정해서 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전산시스템 구축 사항으로써 이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먼저 하수관거 기초조사 측량과 그리고 하수도대장 수정용역을 끝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전산계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기본계획 전산입력으로 모든 기초시설물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추진할 수도 있었지만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산계와 같이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하매설물과 공유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예산낭비 요인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아치울 마을에 우·오수 분리관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43번 국도 주변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수처리장 건설이 현재 고도처리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가능한 한 많이 설치를 하는 게 정부방침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의 형편에도 맞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사업도 양여금 지원 요구를한 사항인데 양여금이 지금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같이 양여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차 처리방식 곧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서는 지금 문제점이 가장 되고 있는 것이 색도입니다. 색도이고 상수원의 이상조류 번식의 요인이 되고 있고, 부역량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MP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고도처리를 할 수 있게끔 양여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비, 기타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들을 반영해 나가고 저희가 3차 고도처리가 되어서 이 물이 처리가 된다면 장자못에 물순환시스템 도입을 할 수도 있게끔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같이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해서 상식과 지식을 알려 주기 위해서 작은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매월 환경교육 고정란을 확보해서 항상 그 란은 환경소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게끔 해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하수량줄이기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가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이 BOD가 150㎎/ℓ입니다. 그런데 아주 낮을 때는 50㎎/ℓ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상류에 계곡수 같은 것, 지하수 등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하천을 무작정 복개를 해 가지고 그 하천이 하수천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수와 계곡수가 합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BOD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류가 계곡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창천 상류나 박촌마을같은 데, 아치울 이런 데도 다 그 맥락입니다. 거기에서 우·오수 분리관거를 설치해서 오수는 오수대로 계곡수는 그대로 왕숙천으로 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하수처리장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하수량과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유량을 측정해서 하수처리 분담금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계곡수를 배제했을 때 그만큼의 이익도 있고 하수처리장의 효율도 높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태흥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청소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2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허봉운청소과장
청소과장 허봉운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종량제 지속 추진으로서는 쓰레기종량제 지속 추진으로 완전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무단투기 감시·단속활동 강화와 홍보활동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청소장비와 무단투기단속 감시용 장비의 현대화로 효과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쓰레기발생 감량과 재활용으로는 96년도에 1인 1일 쓰레기발생량이 1.16㎏이던 것이 97년도에는 0.85㎏으로 26.7% 정도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지속 추진으로서는 규격봉투 공급이 10월말 현재 13억 5,000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장비와 무단투기단속 장비 현대화로서는 청소차량 대폐차를 6대하였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를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내려오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회수능력 제고와 여건조성으로서는 저희가 10월말 현재 재활용 수거 판매로는 7,200여만원을 세외수입조치를 하였습니다. 홍보활동 강화와 현장교육 강화로서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10회 205명에게 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발생 억제와 기반시설 보강도 일회용품사용 자제 지도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으로는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지역 선정을하여 9개소에 4,066가구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청둥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 강화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10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관리로서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 저감에 힘썼으며, 수질오염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그것은 적환장, 매립장, 소각로 -소형소각로 설치업소가 되겠습니다- 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장쓰레기 관리로서는 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제2차 환경오염 예방 및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을하여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배출업소 관리를 8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당면현안사항으로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서는 저희가 12월 2일날 공사입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서는 97년도 투자재원이 약 100억원이 필요했었습니다마는 미확보로 지장물과 영농보상비 미지급으로 98년도 소요예산 확보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착공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 토평택지개발사업지구 입주 예정자 등의 집단민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98년도 최소 필요재원인 138억 2,500만원을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73억 3,6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꼭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와 종량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지속 추진으로 완전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로 쓰레기종량제 지키기 생활화와 청소장비의 현대화로 작업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식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97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인 재활용품의 증가는 한계에 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선별집하장의 효율적인 운영 등 구체적이고 한 단계 높은 전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감량화 추진 목표는 1인 1일 발생량을 97년도 0.27㎏을 98년도에는 0.25㎏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3톤이던 것을 1일 41톤 정도가 배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발생원별 감량화 전략과 재활용 증대를 위한 수거, 공급, 소비단계별 자원화 전략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와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오염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사업장폐기물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각종 쓰레기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의 지속적인 점검과 무단투기방지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98년도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것은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가족주말농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소재지는 사노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실시한 시험재배 농작물의 식품안전도 검사결과 가공식품의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방침으로는 98년도부터 우리 시 직원에 한하여 무상임대하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유상임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지관리가 불성실할 경우는 농지반환을 시키고, 오리사육장의 거름을 또한 퇴비로써 이용을 해 보겠고, 신청인 1인(가족)당 10평정도 임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500평정도를 조성해 놓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정리 및 농지조성은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하고, 임대신청 접수와 농장임대는 4월, 농작물 파종 및 경작은 5월달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가족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오리사육장의 거름을 이용한 유기농법을 실현해 보고 또한 재배농작물 무해성 입증으로 토지주에 조기반환 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건설사업계획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일상적인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의장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시간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의 마지막 과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재난관리의 강화입니다. 재난발생시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대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직통전화를 설치하는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초에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사고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을 긴급 구조하기 위하여 유압엔진펌프 등 6종의 장비를 구입, 소방서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대비한 구조구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 가을에 실시한 지진대비 도 시범훈련으로 관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100여점의 장비가 동원된 훈련으로 시민에게 안전과 방재의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지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8일 국민연립주택 등 4개소에 재난위험 시설물이 4개소, 특별법에 의한 1종, 2종 시설물 129개소, 기타 재난관리시설 82개소 등 215개소를 지정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정기 및 수시지도를 실시하여 해당부서에 홍보하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215개소의 시설물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지도한 바 17개소의 불안정 시설을 도출하여 11개소를 정비 보수하였으며, 6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과 주민자율신고태세 강화입니다. 1만 9,800여명의 민방위대원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비상소집훈련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재난대비 방재훈련과 민방공대피훈련, 화생방 방호훈련 등 실전에 대비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에 지역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노리는 불순한 사람이 있는지, 각종 재난위험시설, 환경위험은 있는지 등을 신고하기 위하여 1,271명의 통·반장을 신고요원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대공취약지인 아차산 k1 사업소 주변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12명을 신고 책임자로 특별 지정하는 등 총 1,467개소의 신고망을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기별로 시정소식지에 퀴즈를 공모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6·25를 전후하여 민·관·군 합동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상대비 수행능력의 배양입니다.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을지연습을 금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실제 전시상황을 가상하여 군사훈련과 병행한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불시에 야간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적응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각종 비상사태시 동원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대원은 총 235개대에 2만 7,353명으로 편성하여 지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1일 결산 및 월 1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였으며, 토평동 2개소와 갈매동 1개소 등 3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8,100만원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상황 종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발생시 신속히 사태를 접수 또는 상황을 유지하고자 주간에는 민방위대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과 직원이 재난상황을 관리하며, 야간에는 당직사령 주관으로 운영하여 재난상황이 24시간 유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상 또는 비상시에는 총무국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 수습·복구반, 통보지원반 등 3개 반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상황 접수와 유관기관에 통보 재난의 복구, 후속지원대책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동원체제 유지와 취약시설물에 대한 시설예방 태세를 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수습대처를 위하여 우리 시 재난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며, 재난유형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의 신속한 동원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재난규모에 대한 동원체계, 민간자원 봉사단체 또는 민간보유장비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자원동원 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여 각종 재난에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가스폭발을 가상한 재난시설 수습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훈련은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훈련분야는 화재진압, 시설물붕괴, 교통사고 등을 가상한 훈련을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재난관리법 등에 의한 긴급구조구난 기관과 합동하여 실시하며, 구조구난 공조체제 및 자원동원반을 현장 지휘체계와수습능력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계별로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발생시 인명구호, 긴급사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물 안전지도 강화입니다. 부실건축물, 공사장 등 각종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시설물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국민연립주택 등 4개소의 재난위험시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1, 2종 시설물 129개소, 기타 재난관리시설물 82개소 등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편성과 효율화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원관리를 위하여 민방위대원 전·출입 상황을 매일 결산을 실시하며, 민방위대 편성을 소규모 단위로 편성하여 정예화하며, 수혜피해가 많은 수택3동 돌섬부락의 경우는 수방기동대를 분할편성하여 예방과 복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과 주민신고망 등의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비상소집 등 2회를 실시하며, 민방위 대원에게는 국가안보상황, 재해예방과 대책, 시정시책 등을 교육하여 애향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망을 분기 1회 정비하여 신고요원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하며, 신고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년도와 같이 주민신고 퀴즈교실을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내년도 을지연습을 대비한 근무계획은 금년도 을지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대전에 부응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건계획도 실제 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중에 참가자들의 사전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연습 후 자체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대비훈련 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훈련동원자원 일제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따라서 실시하고, 유사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내 시정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장소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연 교육인원이 2만 3,800여명입니다.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40일씩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중에 향토게시판 설치, 시정홍보 게시대를 설치해서 유적지 등 시정의 역점시책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97업무추진실적 및 ’98업무계획

양태흥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