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제3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문장호위원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태홍의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의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조례·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조례안 (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2조 3항 2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이라는 것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추천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의원을 추천한다는 얘깁니까?

이 관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회 의원중에서 1명을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장호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했을 때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었을 때 의원이 평위원으로 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여러 필지를 동일 필지로 합필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변경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편입부지의 절대다수의 면적이 신천리 번지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청강리의 면적은 아주 극소수인데 절대다수의 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작은 면적에 큰 면적을 합필시킬려 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최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필지를 보면 임야가 약2만5,000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나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수는 청강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정문자체가 큰 도로를 끼고 청강리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지명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명칭을 변경해서 합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청강리의 지명이 신천리에 비해서 기장 행정구역 리동 단위의 세를 봤을 때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신천리는 많은 저명인사가 탄생한 마을입니다. 깊이있게 역사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 지역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신천리를 더 우위로 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지역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초대 민의의 부의장을 지냈던 김약수씨 같은 분, 이북으로 월북을 당했습니다마는 김두봉씨 같은 분, 다 신천리 출신입니다. 그런 유명인사들이 탄생하신 마을이 신천리라고 본다면 차라리 그런면에서는 청강리보다는 신천리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큰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그어서 신천리쪽으로 합필을 해 주는 것이 행정구역개편상 오히려 이해가 쉽게 될 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천리라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군청사 부지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강리는 아주 적은 면적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 군청사 부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차라리 인근을 다 포함시킨다고 하면 몰라도 군청사 부지만을 놓고 말했을 때는 절대다수인 10분의 9쯤이 신천리인데 어째서 10분의 1에 속하도록 만들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걸 알았을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현재 청사부지 외의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구역조정하는 것도 편의상 신천리로 하거나 청강리로 하거나 큰 구애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청강리쪽으로 정문이 설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리한 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정문은 신천리쪽으로 안 갔습니까? 사실 동일 필지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건소는 신천리 몇번지, 이렇게 할 겁니까?

전체가 다 청강리로 됩니다. 보건소도 신천리쪽은 후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군청 정문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고 보건소 문은 후문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실, 신천리 산 몇번지, 이렇게 해서 군청부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신천리 주민들은 굉장히 흥분되고, 신천리라는 마을이 유명인사가 탄생한 마을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청사가 거기에 온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흥분된 상태인데 이것이 청강리쪽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의견을 참고로 해 보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문장호 위원님

김정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늦게 조례가 올라 왔습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영도구, 금정구, 사상구는 96년도 연말에 개정이 됐는데......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되는 거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제2차 조례·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두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