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준용 의원 발언
최준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되는 작업이야말로 공개행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해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 모두가 이번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구정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 더나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는 견제와 감시보다는 알맹이가 가득한 주민 만족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협조하여 우리 위원회 소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켜 행정의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감사 기간동안 일상적이고 회피적이며 사과 위주의 답변은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 활동이 되도록 성실한 수감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 감사, 회의감사등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 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우리 내무위원은 지난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양평한화리조트에서 나름대로 연수와 합숙과정에서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를 임하는데 있어서 2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하는 감사인데 집행부에 자세가 나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5, 96년 감사에는 해당되는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나오셔서 선서라든가 같이 했는데 이번 97년도 행감은 21개 동에서 동장님이 몇분 안오신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감사중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최준용위원장
방금 성임제 간사로부터 행정감사에 임하는 관련 사항에 동사무소도 해당되는데 동사무소 동장들이 자리에 배석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의회에 감사 기능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그럼
그럼박강재위원
총무국에서 주관하면 어떻게 된 것인지 들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박강재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총무국장과 총무과장하고도 서로 내용이 맞지않고 전달체계가 되어 있지않고 잠시들은 얘기로는 동장들에게 전달은 되었으나 나오지 않았다는 안일한 대답이 있기에 일단 이 문제가 충족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들은 이번 행정감사가 임기말에 행하는 그런 감사로써 그동안 강동구청이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사를 비롯해서 내무부 감사 시청 감사 또한 자체 감사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등록세 비리와 관련된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여러차례의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받아 왔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로 모인 우수한 구로 지정될 정도로 우리 구는 여러 가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임기말에 행하는 행정감사지만 이러한 점에 같이 부응하고 상처난 부위에 또 지르는 그러한 감사보다는 잘한 부분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우리 구민들이 행정을 칭찬을 많이 해주고 우리 구민들이 행정을 접할 때에 어떠한 점들이 좀더 편의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내무위원회에 이러한 마음들을 비록 대통령선거 임박해서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린다는 점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수감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감사가 중단되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함께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동장들이 다 자리를 함께 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감사 첫째날부터 저희 잘못으로 차질을 빚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법정 선거 사무도 있기 때문에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고덕 1동장만 참석을 못하고 성내 2동장은 연가를 내서 시민생활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덕 1동장만 도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준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덕 1동장만 아직 자리를 안했지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실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도 맹서합니다. 97년도 11월26일 기획실장 손충수.
최준용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당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속 간부 인사소개와 97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손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충수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최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2기 의회의 마지막 행정감사 수감에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일반 현황, 그 다음 각과별 주요 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 추진 업무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업무 추진에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실 전 직원은 남은 2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속 간부의 인사소개와 9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먼저 총무국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9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비해서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과거 못지않게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는데 아까와 같은 실수도 있고 과거 업무가 폭주했던 것이 줄어드니까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장들 늦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속 간부의 인사소개와 97년도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재무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용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소개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는 3층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서류 감사를 내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레 제3일차 감사는 동사무소에 대한 현지 확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각 동장님은 사무실에 가셔서 감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광범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 위원님께서는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소관과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내무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가급적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려고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틀밖에 안되는 기간내에 시간을 정해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이렇게 별도로 할려고 하니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분야가 각기 틀리고 어려운 점이라든가 오늘과 같이 저희들 내무위 소관 부서가 전체가 와 있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도 열심히 하지만 저희는 가급적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 공백이 있다든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여기에 오셔서 시간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할테니 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감사에서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총체적 국가적 위기에 경제난 타결에 힘을 합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1시부터 오늘에 이어서 서류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