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윤규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자치시대 이후 구청장은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되는 작업이야말로 공개행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지는 자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 모두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인으로서 더 나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익이 없는 견제와 감시보다는 알맹이가 가득한 주민 만족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협조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고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켜 행정의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일상적이고 회피적이며 사과 위주의 답변은 탈피하여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 활동이 되도록 성실한 수감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현지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가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도시관리국 서기관 심수섭.

윤규진위원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의 인사 소개와 199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수섭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 윤규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구정의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 주택 건축 공원녹지 등 주민과 직결된 업무에 대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 소속 공무원 모두가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 늘 도시건설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 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서 조속한 시정과 업무 개선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환 (인사) 도시계획과장 정준영 (인사) 건축과장 박철규 (인사)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인사) 이어서 금년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진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의 인사 소개와 9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재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 존경하는 윤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동구의회 제62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건설교통국은 구정 발전에 기반이 되는 모든 시설 업무에 대하여 연초 계획했던 사업추진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추진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 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늘 도시건설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주신 구위원님들의 금번 행정 감사에서 잘못 되고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정과 업무 개선을 통해서 행정에 발전과 구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동준 (인사) 교통행정과장 김화태 (인사) 주차관리과장 신영도 (인사) 도로과장 장래황 (인사) 하수과장 변상교 (인사)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9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구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중점을 둔 건설교통국 분야는 크게 3개 분야로 우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긴밀한 생활도로의 정비를 서울시에 모든 구청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고 강동구 밤거리의 활력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로등 조도 높이기 및 보안등 확대 공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고 방아 다리길 조명탑을 건립하여 우리구 상징 조형물을 완성하였으며 가로등의 지장물 적치물 정비와 재래시장의 소방 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서 협조로 통로 확보 훈련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두번째로, 구민의 건강 증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전거 타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도로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일방 통행 도로 신설 및 주거지 주차 허가제에 따른 주차 유도 시설 구획선 신설 및 주차 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설 등을 하였으며 세번째로, 강동구는 입지 여건상 수해 등의 재해 예방에 비중이 여타 어느 구보다도 큰 도시이므로 수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3개소의 펌프장과 19개소의 수문 정비를 철저히 하였고 또 노후 하수 관로의 교체와 규격이 부족한 하수관로 확대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였으며 저지대 평탄지에 하수관 준설을 하는 것 등으로 올해 주요사업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은 풍요로운 강동건설을 위해서 구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총투자 가능 재원 및 구 투자 사업비 93억과 특별회계 투자 사업비 18억원 등으로 건설관리 교통 주차 도로 하수 등에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증가되는 모든 행정 수요에 부족하였던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면 책상 위에 놓아드린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서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건설교통국에 대한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 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감사는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내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레 3일차 감사는 동사무소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들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광범위한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면밀하고 정확한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 위원님께서는 제출받은 검사자료를 바탕으로 소관과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0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각 과별로 계장급 이상 2명이 내일 9시50분까지 시청에서 소비절약 결의 대회가 있어 참석해야 하므로 내일은 오전 11시에 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