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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11-26

김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규위원장

감사에 앞서 우리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종구의원, 간사에 황규태의원, 강복만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구청 청사 앞에 외국환 모금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외국환을 소액이나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7년도 해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삼석하신 노상우도시정비국장님, 홍상만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의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처리 요구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중요한 사항은 건의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구정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감사 당일 오늘 10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하며, 12월 26일 주택과, 도시개발과 11월 27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11월 28일은 동 감사일정에 의한 동 감사를 하고, 11월 29일은 건축과, 건설관리과, 12월 1일은 토목과, 하수과, 11월 2일은 공원녹지가 감사와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2기 구의회의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더라도 정확히 보아 주시고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 별로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두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기립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정비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정비국 소속 공무원들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 1997년 11월 26일 도시정비국 주 택 과 장 송 영 길 도시개발과장 김 영 철 교통행정과장 한 관 희 교통지도과장 최 현 구 건 축 과 장 이 건 기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 직원 일동" 건 설 국 건설관리과장 조 병 남 토 목 과 장 김 안 식 하 수 과 장 고 승 주 공원녹지과장 이 제 동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우진위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달호위원님입니다. 정승우위원이십니다. 최용식위원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윤준태위원님입니다. 박홍우위원님입니다. 김종구위원님입니다. 황승렬위원님입니다. 이동영위원님입니다. (위원소개)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정비국장

저는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저희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주택과장입니다. 김영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현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건기 건축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현 주택계장입니다. 강동수 재건축계장입니다. 이상훈 주택정비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계장들입니다. 먼저 이석원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남한승 재개발계장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계장들입니다. 이두연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박찬형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권혁두 자동차등록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계장들입니다. 강석주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김기준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광수 우수지도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익수 건축관리계장입니다. 박하규 건축1계장입니다. 김국봉 건축2계장입니다. 이재훈 영선계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국 소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저는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병남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안식 토목과장입니다. 고승주 하수과장입니다. 이제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근규 관리계장입니다. 엄상구 보상계장입니다. 최정식 가로정비계장입니다. 이상환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다름은 토목과 계장들입니다. 박재국 토목계장입니다. 박치곤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이현무 도로조명계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계장들입니다. 손수희 하수계장입니다. 차재창 하수기전계장입니다. 박일동 지하수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권 공원계장입니다. 최홍림 녹지계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97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있어 현재 5개소 3,129세대분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6개 소 2,053세대 분에 대하여는 사전결정을 한 바 있으며 현재 모두 16개 소에 1만 719세대가 주택건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금년중 현재까지 2개소 396세대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4개소 714세대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한 바 있으며, 현재 11개 소 5,322세대 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주체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의 적정성 여부 및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은 가구당 750만원씩 모두 166건에 11억 1,9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무허가건물 7동을 정비한 바가 있고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은 530건이 발생되어 그간 220건을 철거하였고 현재 31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간 8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구로역 등 주요 역세권 주변에 대한 상세계획수립을 추진하였던 바 기간중 개봉역세권역과 구로공단역세권역은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해서 현재 상세계획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구로역 및 신도림역권역 또한 구역결정이 이미 되어서 현재 상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모두 22건을 추진하였던 바 8건을 기 결정하였고 9건은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5건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2개 소가 시행인가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그간 1개 소가 재개발 구역이 결정되어 사전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타 3개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 신규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개 지구에 대하여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은 주민 재력으로 1,385동에 대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여타 2개 지구에 대하여 신규로 지구 지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종합대책 추진사업 5개 분야 20개 단위사업 중 9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1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환경개선사업과 보행인 편의시설, 이면도로개선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7개 지구 1,988평을 확보 현재 5개 부지 1,217평에 대하여 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개 소 697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11만 116건을 단속하였고, 법규위반차량 1,713건을 단속하였으며 교통불편신고를 받아 708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또한 2만 1,495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27건과 사용승인 299건을 하였으며, 건축사무소 지도감독을 강력히 하여 법규위반한 건축사 행정처분을 24명을 하였고, 영선사업으로는 구민회관 보수설계 등 28건중에 신도림동 복지관 신축공사 등 12건을 완료하고 구로5동 및 보건소 신축공사 등 1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우리국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택의 신규공급을 늘리고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 현황은 모두 12만 5,110가구에 7만 7,452세대의 주택이 있어서 61.9%의 주택보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자치구에 비해 주택보유율이 현저히 낮음은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열악한 실정에 있어 주택의 양적인 면에서 보급률을 높이고 질적인 면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주택행정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공해 공장이적지 등 가용 택지를 최대한 활용, 주택의 신규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토록 예방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의 균형 발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구조는 간선도로나 철도 및 하천 등으로 지역간 단절된 형태를 이루고 있고,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계획적 개발을 요하는 구역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에 맞도록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재정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 이들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중심 체계를 구성하여 구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토록 상세계획 구역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업 지역에 부적합한 공해 공장 등 대규모 시설 이전지에 대한 정비계획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 및 공원녹지 공간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것이며, 풍치지구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도 지속적으로 조정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 서울시민이 시민생활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는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시내로 진·출입하는 통과교통으로 교통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부족한 도로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겠으며, 이면도로의 정비, 정체지점의 개선, 불법주·정차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과 1개 동 1개 소 이상 공영주차장 학보방안 등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5개 분야 21개 단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건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건축주나 건설업자 등 건축업계의 인식부족으로 건축질서가 문란하거나 건축물의 질적수준이 저하되고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건축심의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질적 수준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건축지도를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현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한 사항들은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퇴장을 하시더라도 관계관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은 업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감사기간동안은 항상 대기해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석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실 때에는 즉시 즉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서류감사를 하신 중에 각 과장님들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까지

지금까지정달호위원

개별적으로 물어 보았는데 다시 질문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김석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감사일정과 대상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2월 29일 실시 예정인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도 오늘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도 어제와 같이 현장에서 확인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님별로 3개 부서에 대하여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다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ㄴ다. 감사중지를 서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

이것으로 오늘의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공개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서류감사를 토대로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교통지도과와 건축과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는 답변하여 주시기랍니다.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오늘 현장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으로 앞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구청장님이나 어디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상태를 보니까 당초에 구에 허가를 냈던 대수보다 현재 운행하는 대수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대를 냈다면 두 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배차간격도 10분이 20분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위법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경제의 현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적자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단속이나 그 사람들을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사실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느낀점이 과연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적자노선같은 곳을 자꾸 기피하게 되면 그 업자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구에서도 기피 노선이나 오지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구로1동이라고 해서 구로1동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일반버스 노선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나 아니면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곳은 거의 가 다 교통이 안 좋은 곳인데 이런 곳을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법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주차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1년에 20억씩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노선에 구 버스라도 만들어서 구에서 어려운 오지의 버스노선에 직접 투입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현장감사를 하면서 느껐던 소감과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달호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문제점, 그리고 교통취약지에 대한 어떤 공영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로구의 경우에 7개 업체에 12개 노선, 77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상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마을버스의 요금이 어른의 경우에 250원이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200원,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에 1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요금이 언제 조정이 되었느냐 하면 `95년도 9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인상한 요금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상 제반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발생을 해서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지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1일을 기해 가지고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일제히 전부 요금을 어른의 경우에는 200원,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는 100원으로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 며칠간 운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다행히도 전부 며칠만에 원상대로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요금을 인상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서울의 경우 사실상 같은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인데 마을버스 요금조정 권한이 자치구 구청장한테 `95년 6월 20일자로 서울시 행정권한위임규칙에 의해서 위임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상을 해 주주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각 구별로 먼저 그것을 인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을버스요금 파동이 있고 나서 저희 구청장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수석 총무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발의를 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는데 단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라고 해 가지고 `98년도 1월 1일자로 일제히 인상을 하자는 그런 논의도 있었고 또 일부 구청에서는 먼저 시행을 하자는 그런 구청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실무자협의회에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요금인상을 해 주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일단락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중으로 각구 실무자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요금인상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마을버스가 일부 결행이 되고, 또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열악한 부문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승인해 준 요금 이외의 요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실정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아울러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어떤 조정이 될 때까지 주민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공영버스 운행관계는 지금 시에서 480개 노선중에서 237개 노선을 변경을 해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운행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 시에서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버스를 운행을 할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몰라도 현재 시에서 그 사항까지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박홍우위원

박홍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2동과 3동에 인구가 약 6만명이 사는데 구청까지 오는 연결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혹은 연장노선 버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오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구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개봉동 삼호, 삼환, 두산 3개 아파트에 약 2,0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개봉역굴다리에서 일방 도로로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영운수가 언제부터인가 굴다리 지나서 좌회전해서 순환도로로 진입하는 경로가 되어 있는데 그 버스때문에 일방도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경찰청 관할이라고 모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은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개봉2동과 3동 지역에 약 6만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구청으로 한번에 올 수 있는 노선이 없으니까 마을버스 노선을 어떻게 신설할 수 없겠느냐라는 말씀과 삼환아파트를 비롯한 두산 등등의 주변 2,000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개봉역 주변의 교통상황이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2동과 3동에서 지금 구청이라든가 등기소까지 한번에 올 수 있는 운행노선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신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근본 취지가 고지대라든가 취약지역 등 도저히 시내버스라든가 기타 어떤 운송수단이 전혀 없는 그런 취약지에서부터 시내버스나 지하철역까지 연결해 주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2동과 3동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하철의 경우에 개봉역까지 한번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면 지하철까지 연결이 되고 또 시내버스인 경우에 신도림역까지 올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개봉2동과 3동에서 구청까지 운행을 하도록 해 주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홍우위원

운수동에서 구청까지 오는 마을버스가 현재 있습니까?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홍우위원

온수동에서 구청까지 오기가 더 쉽지 마을버스가 없다손 쳤을 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질문한 것 하고는 상반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온수동에서는 여건이 더 좋은 마을버스가 구청까지 있고 개봉2동, 3동에서는 올 수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개봉역까지 와서 거기에서 전철로 신도림에서 내려서 구청까지 걸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전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근본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나 지하철하고의 연계수단으로 하도록 이렇게 근본취지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부 그런 근본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운행이 되는 것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 주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개봉역 앞에는 개운운수 마을버스 1개 노선의 4대와 광명시 시내버스 화영운수 8개 노선의 98대가 운행이 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삼환아파트나 두산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진출입하는데 도로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는 사실상 남부순환도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기 이전에는 근본적인 교통처리대책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가 된다라면 어떤 근본 대책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봉역앞에 화영운수라든가 마을버스가 회차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통소통에 더 불편을 가중시키는데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광명시의 화영운수에 대해서 버스운송사업 면허 부서인 경기도하고 또 노선협의를 해 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개봉역 앞 광장에서 회차를 하는 것을 다른 지점에서 회차를 하도록 건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환아파트나 두산아파트의 주민들이 지금 진출입이 불편한 사항은 일시적으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안전지대를 설치를 한다든가 등등 해 가지고 일시적이나마 다소라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근본적으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되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제가김종구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연장공사를 할 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시 그 현행건축법 위에서 공사를 하면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로는 마을버스는 잔돈을 거슬러 주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버스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로 여기 앞에 다니는 태진운수를 보더라도 버스가 주차장내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꼭 주차장 안에 정차를 시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질문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 일자를 내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다가 변경된 것과 그 사유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한 후에 보수기간이 2년인가 3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내에 하자 검사를 한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차분리시설 설치장소를 공사를 하다가 변경이 됐는데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하다가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는 이런 것을 보면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무엇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서류가 하나도 교통행정과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갔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으니까 과장님은 가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희

한관희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작성과정상 늦어졌는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우진간사

제출해 주십시오.

김석규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동감사를 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동 감사장으로 직접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월29일 09시59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의 동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그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부분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과와 12계로 조직돼 있으며 인력은 행정, 토목, 임업, 전기, 기계, 별정직 등 일반직 69명과 기능직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도로가 261.26㎞, 보도육교가 10개소, 교량 3개소 등과 하천 4개소, 분리하수관 7.2㎞, 하수도 잠거 286.8㎞가 있으며 고원은 근린공원이 6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 자연공원 2개소 등 28개소의 공원과 녹지대는 42개소에 183.230㎡, 개발제한구역은 478㏊에 4개의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7건에 441억 9,400만원으로 도로건설은 85건에 323억 9,100만원 이중 구비가 72건에 168억 5, 500만원, 시비사업이 63건에 195억 3,600만원이며 보상은 42개 사업에 279억 3,600만원으로 이중 26개 사업이 협의종료되었습니다. 6개 사업이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하수치수사업은 25건에 53억 8,5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은 14건 24억 1,100만원, 시비사업은 11건에 30억 7,400만원이며 공원녹지사업은 구비사업이 17건에 22억 8,500만원, 시비사업은 1건에 1억 3,800만원입니다. 끝으로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이 총 61건 489억 700만원, 이중 시비사업이 17건에 376억 6,800만원, 구비사업은 44건에 112억 900만원입니다. 소방시설개량사업은 24건에 94억 9,800만원으로 시비사업이 18건에 71억 7,100만원, 구비사업은 14건에 24억 2,700만원이며 공원녹지사업은 11건에 28억 300만원으로 전부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시는 업무에 대하여 건설국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시정 및 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진지하게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의원님별로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4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서류감사가 끝났다고 하니까 마치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

답변은김종구위원

필요가 없구요. 제가 질의만 할테니까 그 대로 이해해 쥐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개봉1동도 그렇고 고척동도 그렇고 개인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이 물어보니까 신고해서 인지를 붙여서 현수막을 거는 기간이 15일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20일, 한달 이렇게 방치돼 있는 현수막 때문에 그런 현수막은 신속하게 철거를 해주시든지 벌칙이 있으면 벌칙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처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옥외간판에 보면 신고가 정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하면 대개 보면 정직하게 신고해서 사용료를 낸 사람은 손해를 보고 적당히 신고를 안 하고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판을 각 동별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뒷골목까지는 과태료라든지 그것을 부과를 못했습니다만 간선변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하고 있고 뒷골목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달호위원

볼 때는 다들 어렵습니다. 가게들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습니다. 꼭 저는 안 된 것을 발굴해서 전부다 돈을 받아내라는 뜻보다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괜찮은 일이라면 차라리 적당한 것은 양성화를 시켜주고 돈을 받지 말고 해주든지 아니면 어느정도 규격에 이상이 되면 그것은 적발을 해서 뭔가 해정을 믿고 신고해서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적당히 하는 아람은 이득을 보니까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석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가로정비단속에 있어서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현장정비를 통해서 많이 적발을 하셨는데 노상적치물 부분에서 도로부분에 적치된 것은 당연히 단속대상인데 사유지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사유지는 저희과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만약 사유재산인 컨테이너 박스가 있다면 무허가건물 정비차원에서 주택과에서 해야 되고 사유지에 있는 적치물은 도로상에 있는 것만 부과를 하지, 그 외의 것은 부과를 못 합니다.

이우진위원

큰 도로부분은 가로정비단속을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는 잘 안 되는 지역 같습니다.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인들이나 차량통행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면도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지금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지도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방법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2~3명씩이요. 그렇기 때문에면도로는 동장 책임아래 정비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려를

독려를이우진위원

하셔서 내놓는 것은 좋은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토지수용에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데 다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존도로로 돼 있는 것을 주민이 홍보가 잘 안 돼서 아직 수용을 못 하고 보상을 못하는 곳이 몇 건이 있는 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법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득해서 원만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건이 있지요?
병남

조병남건설관리과장

아직 미보상된 것은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협의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일정에 의거 12월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월1일 10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오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토목과,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서류제출을 요구하시면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각 위원님별로 개별적인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2분 기록중지

11시53분 기록개시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1분 기록중지

15시20분 기록개시

서류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감사를 마치고 공개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먼저 토목가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질문과 답변을 하고 다음에 하수과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진간사

현재 조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내 보안등을 500W에서 100W로 신설 또는 개량시키고 있고 이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250W에서 400W로 교체하는 가로등을 예산절감 재활용차원에서 경과기간이 오래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가로등은 세척이나 도색 등을 통하면 다시 활용로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창고에 보관하고 있거나 폐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먼저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에서 오류1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오류인터체인지에 덕산병원 일대의 지번도가 계속 개봉1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가로등개량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폐품자제가 있습니다. 폐품자제중에서 안정기 같은 것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사용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개량공사에서 나오는 것도 재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진간사

기간이 오래 되어서 쓸 수 없는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오래되지 않은 것은 재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말씀하신 덕산병원 앞이 개봉1동으로 그렇게 표시가 지번도에 되어 있는데 오류1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지도사에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번도를 구매해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지도사하고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관련 서류를 보내주어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간사

빨리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장이

포장이이동영위원

잘 되어 있었는데 굴착허가를 받아서 상수도공사나 여러 가지 집을 지은 후에 복구공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요철이 심하고 또 먼지처럼 잘 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또 굴착을 해 놓고 빨리 마무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굴착허가를 내줄 때 복구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원상대로 잘해놓으라고 지시를 강력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관상에도 안 좋고 요철때문에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굴착승인을 해 줄 때에 기일을 표기해서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위원

굴착기간부터 복구기간까지 일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예를김종구위원

들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목과에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해 가지고 굴착날로부터 공사완료 기간이 며칠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보통 1주일간입니다.

김종구위원

알 알았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 행정감사에 나갔을 때 각 동별 평균 보안등 수리비로 약 100만원씩 월 별로 지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평균 약 500개 정도의 보안등이 있는데 그 보안등 관리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봉본동과 개봉1동의 보안등 별로 지금 현재 고유번호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 고유번호별로 소위 말하면 개인건강진단을 기록하는 식으로 그 보안등을 몇 년도 몇 월 언제 어떤 부분을 수리를 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일지를 작성을 해서 그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2개 동, 3개 동을 같이 하고 있는 보안등 수리업자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오전에 보수를 요구하면 바로 와서 보안등을 설치를 해서 수리를 하는데 어느 동에 가면 그것을 몇 개씩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구 예산을 주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봉1동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보안등 수리가 되는데 개봉본동 3~5일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주 정비공사의 일반시방서를 보면 공사 후에 도급업자가 공사진행 과정을 동일한 장소에서 칼라사진으로 전·중후를 촬영해 완료 후에 2부씩 감독관에게 제출을 한다고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96년도나 `97년도의 공사내역 자료를 보면 예로 몇 개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업자가 시방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많은 수량이라는 핑계로 그대로 공사가 완결된 것이라든가 그 후에 것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소, 위치 표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사 전·후 과정에서 그 지번, 아니면 몇 동의 어느 건물이라는 그 지번과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주 전원박스가 교체가 됐는데 그것을 사진 몇 장으로 가려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일반인이 보았을 때 구로 몇 동에 있는 가로등주 전원박스를 교체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가로등주라든가 글러브 세척에 관한 사항을 칼라사진으로 아무리 잘 찍는다고 해서 우리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칼라사진으로 전·후를 제출해 달라고 시방서에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0개가 넘는 가로등을 세척이라든가 페인트칠을 했을 때 그것을 육안으로 현장에 가서 실제 감독하는 직원이 보지 않는 한 이것은 칼라사진으로는 도저히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있고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동에서 전체 수라든가 이력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해서 11월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수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기록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보안등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자가 동별로 보수시기가 틀려서 개봉1동 같은 경우는 빨리 해 주는데 개봉본동 같은 경우에는 3~4일씩 걸린다고 하셨는데 조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전주 사진은 지금 현재 한 것에 대해서는 샘플로 준공 사진은 되어 있고 또 다른 사진첩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정승우위원

철이 되어 있습니까?
현무

이현무도로조명계장

공사감독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있는데 준공서류에는 대표적인 것 몇장안 붙여져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몇 장만 붙여 놓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더라도 1억 5,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도급방법으로 집행을 했는데 전원박스함 5개밖에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담당계장님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무성의하다 보면 사실 전원박스 쓸만한 것도 교체 안해도 될 것이 있고 또 어떤 전원함 자체에 내용 연수도 있을 텐데 지금 36개라고 하는 전원박스를 교체하면서 5개만 붙여 놓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 이하의 행정이라고 보고 글러브 세척이라든가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공원에 작년에 7,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원공사를 했습니다. 소위 주철가로등으로 작년만 해도 7,700만원을 들였고 올해 들어서도 몇 천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철가로등 하나도 평균 대략 잡아서 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로등주를 해 놓고 또한 기존 8각 가로등주 자체도 설치한 장소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일반가로등주를 인도변에 설치를 해 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몇 동 몇 번지, 건물 옆에 있다고 이름이 들어 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고는 사진만 가지고 불충분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적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정을 해 놓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명예감독관계가 나오는데 토목과나 하수과를 보니까 사실 명예감독관이 있으나 마나 입니다. 실제 명예감독관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감독제를 없애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명예감독을 하라고 한다면 명예감독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또 명예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서 감독을 한다는 것이 창피만 당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면만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명예감독관이 사실 돈 10원 하나 받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문제랄지 그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으로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랄지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3~4년 전만 해도 명예감독관제를 만들었을 때 공사를 하고 명계감독관에게 도장을 맡아 와야만 돈을 내 주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명예감독관을 말을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듣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 하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시대는 달라졌는데 오히려 더 없어지고 하라고는 하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식

김안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김종구위원

1동 김종구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하수과, 토목과를 서류감사를 하고 오후에 개봉1동 빗물펌프장을 계장님하고 이동영위원님하고 다녀 왔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데 건물이 기초가 잘 되지 않아서 내부나 외부나 다 금이 가고 내려 앉고 있습니다. 기둥도 금이 가고. 지금 금방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위험한 건물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롯데기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위험한 건물이니만큼 조치를 하셔서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

준설업체가 하수도의 퇴적량을 잴 때 목측에 의해서 주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정확을 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구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김종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과에서 하자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준설시에 준설량 측정관계를 정확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준설할 때 최종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김포매립지에 반입할 때 거기에서 반입된 양을 차량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 차량에 계근된 그 양에 따라 최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단계로써 예정된 물량 또는 준설토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 그것은 현장 감독관하고 회사하고 같이 측정을 하며 그것을 목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된 자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에 의해서 일정 깊이, 예를 들어서 10㎝, 15㎝, 20㎝ 이런 차이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물량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준설토를 가지고 실제 준설된 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최종 정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영위원

준설토가 하수도 맨홀 입구는 높게 쌓이고 들어 갈수록 조금씩 쌓이는데 그것을 평균으로 칠 것이 아닙니까?
승주

고승주하수과장

일단 표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속까지 들어가서 측정을 합니다마는 나온 준설량을 가지고 최종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2일 10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3층 기획상황실에서 총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2분 기록중지

11시25분 기록개시

서류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안

그동안김종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공원에 고사목이 있습니다. 이 고사목을 날이 풀리는 대로 신속히 식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여태까지 고사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종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때는 정성을 들여서 심고 있습니다마는 나무라는 것은 생물이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살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고 또 기존의 나무들도 요사이 생장조건이 환경이 각종 공해라든가 산성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많이 고사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나무가 죽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식재를 적기에 모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박홍우위원

말씀드린 사항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335-13인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 이 문제는 우리 주무과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의 진척사항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시에서 의회나 실무위원회에서 어느정도까지 진행이 되어서 `98년 안에 이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개봉동과 광명시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잔디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TIP사업의 일환으로 약 30m 정도 확장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토목과하고 같이 연계된 문제라고 보는데 언제 정도 잔디공사가 연계해서 계속될 수 있는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동 335-13번지는 잘 아시겠지만 과거 영등포 구청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아파트가 3동에 22세대가 있습니다. `78년도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증·개축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 해결방법은 이것을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이 분들한테 공원조성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아파트입주권을 주고 거기는 공원과 스포츠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구에서도 방침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절차진행은 일단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용지로 확정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용지로 묶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시에다 건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역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공원으로 묶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하고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37억 정도가 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시 공원과의 의견은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재원을 묶어 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원과를 설득하고 또 여러 측면으로 공원으로 묶어서 아까와 같은 해결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광명시로 들어가는 TIP사업은 교통개선사업으로써 만약에 토목과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잔디하고 녹지를 옮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은 토지자체가 도로부지이기 때운에 저희들은 그곳이 개선되는데 따라서 바로 잔디나 이런 것을 이식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우위원

고맙습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황승렬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지역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칭찬이 자자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 제가 공원에 가서 수목을 식재한 수랑을 확인하고 왔는데 아주 작은 연산홍이나 이런 나무는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세지를 못 했지만 큰 나무들은 세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독일산가문비나무나 소나무 이런 비싼 나무의 수량은 다 맞았습니다마는 단풍나무가 큰 것이 7주가 있어야 되는데 5주밖에 없었고, 목련나무도 9주가 있어야 되는게 7주밖에 없어서 두주가 부족한데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업자한테만 맡겨 좋지 말고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들이 봄이 되면 지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계남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넙은 지역인데 이 지역의 어느 위치에 무슨 나무가 몇 주 식재되어 있다는 자료가 있으면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식재할 경우 그 위치가 있는 지번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했는데 수량이 이렇게 부족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간사

현재 안양천 둔치 꽃밭에 파종한 유채나 보리, 밀 등의 동절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98년 봄에 유채꽃이 만발하고 보리나 밑의 파란 싹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각급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면서 교통신호등이나 안내표지판을 가리는 경우에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전기 고압선에 관계되는 부분은 한전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분들이 전기관계되는 분들입니다. 전기면허를 가진 분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녹지과 소속 원예원들이 입회한다고 하니까 심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더욱 더 전지작업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이제동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승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봉1동마을공원 조성은 금년 봄에 예산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제일종합조경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서 시공한 장소입니다. 이곳의 나무는 총 1,106주가 심어 졌는데 그중에서 목련과 단풍나무 두 주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다 숫자를 세고 확인을 해서 맞기 때문에 준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없다는 것은 원인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죽어서 뽑아 내고 내년 봄에 하자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당초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반입이 안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뽑았으면 내년 봄에 하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파종을 한 것은 비닐을 덮어 가지고 보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도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각급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홍보 안내문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