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의하여 실, 국을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기립하여 오는손을 들고 기획실장과 총무국장, 재무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총무국 산하 공무원 일동은 `97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2일 기획실장 박종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계획에 의해서 11월 26일 기획실, 11월 27일 총무국, 11월 28일 동사무소, 11월 29일 재무국, 11월 30일은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로 12월 1일 재무국을 비롯한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감사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고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개별 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업무보고는 실장 및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개별 질의 답변 및 서류를 검토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후 감사종료 1시간 전에 개별감사를 마치고 당일 실시한 해당 실·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고 또 감사도중 현장 확인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안이 있을 시에는 오후에 두 분 내지 세 분 위원님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현장 확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장내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경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들 앞에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가 두 가지 종류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33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주요보고만 요약한 6장 짜리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한 보고서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으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별감사)

전재남위원입니다. 문화담당관실 업무로써 특히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물론, 홍보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가 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도 아니고 한데 문화담당관실의 특수활동비 `97년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출 내역을 보면 거의 기자들하고 간담회한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가 다른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우리 구청이 기자들과 과도하게 밀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홍보계 업무가 1년 동안 1,800만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기자들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된 예산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청을 추입하는 일간지 기자들하고의 간담회를 거의 매일같이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즈음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다음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요구인디 건의사항인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공무원들의 신뢰가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금품수수 관련 부서를 특별 관리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저 뿐 아니라 지방화 시대에 관공서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는 일부 부도덕한 몇몇 사람에 의해서 구청의 불신행위가 아직도 근절이 안 됐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 기획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에 저도 회의 때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현장답사를 안 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도 없고 앞으로 빗물펌프장 내지는 유수지 활용방안은 민자유치할 때 현장답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장답사 없이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 주민들의 반대급부로 구 재원을 확보하는데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답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에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대다수가 형식적인 요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요원 외에는 구를 위해서 모니터요원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요원으로 새롭게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기획담당관실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좋은 기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안을 각 과에 시달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평가회를 개최해서 평가에 의해서 우수부서를 발굴해 가지고 표창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절대 구발전에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회는 발표 문안만을 그럴싸하게 작성해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인 행정 평가로는 볼 수 없으므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획안이라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에 대해서 두 가지 대목에 대해서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구민제안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구민제안제도나 아니면 구로21세기연구팀 등 구로구민과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구로구 행정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건의와 제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관리와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현재 구민제안 제도에는 의견의 접수를 하고 타과하고 구로경찰서 등 타 행정기관의 유관 사안인 경우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이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첩처리를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그 업무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업무가 추적되어서 확인되고 그것을 제안한 사람 그리고 제안의 결과들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경찰서에 보도를 설치해달라 기타 이런 문제들이 구민제안 제도 형식으로 접수는 되었지만 현재 상태에까지 여기의 업무가확인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업무의 완전 종결 때까지의 처리 방침을 이첩처리에서 그치지말고 업무에 대한 완전종결 방침까지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면 하고 두번째로 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언론기관에서의 보도가 된 대로 구로구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염화살포기를 개발해서 상당히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실태가 있었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내용들이 현재 주무행정기관이었던 토목과를 경유하면서 올해 눈내리는 철을 앞두고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즉 다른 과의 소관업무와 연계사안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창안 내용이 실제 행정에, 내부적인 창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품평을 받았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뒷받침이 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의 사안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에 대한 소관 사항으로써 `97년도 각 과에서 간행물 책자를 발간하면서 제가 자료받은 것은 13건입니다. 그것은 홍보물 제작심의에 관한 지침 제4조에 의거 발간계획 수립 10일전에 발간계획서를 제작심의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13가지 중에서 언론에서 본 민선구로자치 2년 책자 등 두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별로 제작 발간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홍보물 활동이 되었고 이중으로 중복된 홍보물이 발간됨으로써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작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를 일관성 있는 홍보물 제작이 되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홍보계의 건의사항입니다. 서울신문을 통장, 반장에게 배달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약 30%에 해당하는 반장들한테만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장들한테 주지 못한다면 6개월은 그 사람들한테 주고 또 나머지 사람들한테 6개월이 배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과에서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게 되면 서울시 사업중의 일부인 개봉지하차로 건설을 보게 되면 부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민원제기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답답한 것이 민원소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구청 내에 심각한 문제인데 또 구청장 자신도 동사무소 순방 시에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사업 중에서 부진사업으로 표기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주무과인 토목과와 마찬가지로 공약사업 또는 주요업무를 다루는 기획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도 의사를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반대한다는 의견을 동사무소에서 자기도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말한 사실인데 어째서 민원제기에 의해서 부진하다고 계속 표기하는지 담당관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물론 감사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모든 정보나 첩보는 신문 그 다음에 주위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로부터 출처가 명확하거나 불명확하거나 정보나 첩보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구청직원들에 대한 비위첩보나 그 다음에 잘 안 돌아가는 사안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일이 터지기 전에 또 비위공무원에 대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충분히 그러한 것이 인지가 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미온적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이면 다른 부서보다도 일을 찾아서 한다든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돋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업무에서 자체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할 수 있는 부서로 일하여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 배상금에 있어서 청소과에서 기획과장님 앞으로 `96년도 9월 7일자로 예산편성 요구로 환경미화원 홍영기 사망자의 처 안재로 앞으로 손해배상금을 7,968만 6,200원을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놓고 청소과에서는 유족보상금으로 7,248만 9,300원과 장례비 669만 1,32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기획실에 배상금 7,968만 6,000원의 2회의 돈이 불용으로 남게 되는 현상이 되는에 이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자세히 알아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예산서에 구정백서 발간이라고 예산심의 때 설명 자료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책자를 발행한 것은 "민선자치 새롭게 도약하고 구로구" 이렇게 책이 바뀌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구정백서 발간이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봐도 구정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고 "민선자치 새롭게 도욕하는 구로구" 이렇게 해놓으면 민선구청장의 P·R하기 위한 책자 같이 보인다구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는데 시정사항은 시정사항으로 지적사항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신 분 계셨는데 먼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우선 오늘 하루종일에 걸쳐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더 분불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를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우선 전재남위원님께서 문화홍보담당관 특수활동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1년 예산 1,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로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는 명목하에 쓰고 있는데 그 정도로 홍보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되겠느냐 그러한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느끼지만 홍보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구정의 발전 사항을 그날그날 실적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청 홍보실에 제공하고 또 내방하고 기자들이 수많은 신문사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현장을 안내하면서 그들 요구에 응하다 보면 어느 때는 기자들 사진기자까지 4, 5명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점심시간 걸치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절약하는 방안이 없나 매우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절대 구청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할 때만 홍보하도록 사용하고 아무리 홍보시대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신경을 써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금품수수 관련 부서 교육을 하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금품수수에 관련된 부서가 어디어디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전체 과·계 주임급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보는 민생취약분야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위생분야·건축분야 ·세무분야·환경분야 이런 데는 과거에 통계로 보아서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을 감사과에서 거의 분기별로 책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앞으로 좀더 심도를 많이 강화해서 특별관리라고 할 정도로 예방차원에서나 그 다음에 사전예방으로써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 구로발전연구위원회 같은데서 계획을 세울 적에 실례를 들면 유수지 같은 곳을 현장답사도 없이 계획을 수립하면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는 계획이 완전무결할 수 없다고 공감이 갑니다. 주관부서에서만 하지 않고 기획부서에서도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허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요원 대다수가 1년 내내 실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요원이 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감사해 보니까 구정에 관심있는 몇사람도 거의 분기별로 한두 건씩 아니면 다달이 한두 건씩 올려주는가 하면 1년 가도 몇건씩 올려주지 않는 요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실적을 봐서 대체를 할까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요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허 위원님께서는 기획담당관에서는 좋은 안이 발견되면 각 과에 시달해 가지고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허 위원님 요구말씀대로 어느 한두 부서에 그치지 않고 전 부서에 전파를 시켜서 타지방이나 타시·도에서 성공한 사례는 우리 구청에서도 되도록 꼭 전파시켜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는 기획과에 구민제안제도나 21세기연구팀 같은 것이 구성되어 가지고 구로구 행정발전에 공헌도는 높지만 제안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보장을 할 수가 없고 특히 구민제안제도 같은 것이 타기관 사항일적에 이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종결 시까지 추적을 하고 제대로 완결이 되고 확인을 해서 그 좋은 제안이 잘 이루어지도록 완료사항을 확인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반성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완전 완료 시까지 확인됐을 경우에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례인데 직원이 동에서 근무하다 최우수 공무원이라고 발탁되어 가지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 직원은 창작소설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될 정도로 유능한 공무원이면서 동에서 근무할 적에 염화칼슘 살포에 예산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신문지상에 많이 났던 사람인데 겨울철에 토목과를 통해서 기왕에 그런 좋은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하도록 주관과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번 겨울부터라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께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97년도에 각 과에 간행물 발간이 13건이나 되는데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가 몇건 확실치 않고 자체별로 제작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는 이중발간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일관성 있게 제작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지적하시기 전에 이미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라 해가지고 공무원들끼리 심의를 해 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가 과연 합리적이냐 예를 들어서 미적이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심의위원회 법규를 정비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 초청해서 공무원보다는 그들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중발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특히 각 부서에서 임의대로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복만위원님께서 서울신문 통·반장 배포사항 반장들한테 약 30%밖에 배포가 안 되는데 받는 분을 제하고 못 받는 분들한테 6개월간 줄 수 없느냐 이 사항은 문화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지하차도 부진사항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감사를 1년 중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실무진이나 인지도 높은 사람으로부터 정보나 첩보가 있을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으로 속속들이 할 수 없지만 누가 봐도 미심쩍다 할 경우에는 예방차원에서 저희들 자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황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종영위원님께서 기획실에서 공무원들이 자체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구정발전에 이바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분발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많이 찾아서 기획가에 배치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지적하신 청소과에서 기획과로 배상금조로 7,900만원 예산편성을 `96년 9월 10일 요구를 하고조 손해배상금으로 기획과에 잡힌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청소과에 잡힌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무엇이며 그 내역을 밝히시라는 말씀은 오늘 중으로 청소과하고 기획과하고 편성경위 과정이나 지출 과정을 상세히 밝혀가지고 내일 오전중으로 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구정백서 발간 건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당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거의 답변을 해주셨고 나머지 기획담당관 부서와 문화홍보담당관 부서의 답변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이중답변을 피하시고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먼저 황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개봉지하차도 부진 사업에 대한 건입니다 질의하신 취지는 청장님도 반대하고 주민도 반대를 하는데 재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원인을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분류를 했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분석 대상은 원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최종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심사분석에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부진으로 분류했는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촉구하는 의미로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영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백서를 민선자치2주년 평가보고서를 만들면서 구정백서의 내용하고 2주년 평가보고서하고 지역특성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시행사업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포함시키고 어차피 구정백서에 구정현안을 소개하는 있것을 이번에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민선자치2주년 평가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세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 오늘 감사한 결과 민방위시설물 안전점검 장비를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를 구입해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슬도 꿰야 서말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만 장비를 구입만 하였지 아직껏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반회보에 통보를 해서 구민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구민회관 내에 민원상담관 현 주소를 보면 대다수가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로구에주하는 자로 상담관을 고용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 각 과에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총무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당초 예산편성 집행 부서의 예산으로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편성한 부서에서 총무과로 전도되는 그런 사항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애당초부터 편성 당시에 형평성이 결여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와 하나는 기획실 및 총무국 산하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이 애매모호하고 각 과에 배정된 많은 부분의 예산이청장 활동비로서 집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순방을 명목으로 선심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에 당초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류동에 금강아파트 뒷산 산책로에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드민턴장 및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기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95명에 대 3,410만원, `97년도에는 102명에게 4,200만원이라는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구예산을 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게 주게 되는데 형평성에 맞추어 타 단체에 같이 준다든지 아니면 타 단체에 맞추어야 한다면 폐지를 해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신도림역, 기가특수강 뒷편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구민들이 몇 안 되는 동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류동, 개봉동, 수궁동 지역에 사는 구민들이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방법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몇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정원가산금의 성격 각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각급기관이란 구청에 속한 산하기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구청보다 동에 대한 각급기관, 유관기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들한테 준 것이 있어요. 정원가산금이 무엇입니까? 직원 1,800명 정도의 대식구를 거느리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급여는 아니지만 보상 성격의 일반 업무수용비로 책정을 해주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전재남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했지만 사비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외부의 축의금·조의금을 낸다고 그러면 자기 업무추진비내든가 해야 되는데 왜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줍니까? 전체 직원들이 알아 보세요. 다행히 공무원들은 노조가 결성이 안 되었는데 결성됐다고 따져 보십시오. 바로 이런 것이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그러면서 공무원들한테는 일을 열심히 해라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생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해석을 오늘 이후부터라도 확실하게 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직원취미 예산을 100만원씩 해서 16개 동에 1,6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체별로 인원수라든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균형 배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오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클럽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서 그 다음으로 정원가산금처럼 인원수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든지 해야지 행사가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서울시 대행이면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구체적으로는 액수는 제시되겠지만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엿장사 마음대로 크게 자르거나 작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직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제 의견도 의견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그뜻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하게 구청장한테 건의하십시오. 왜 못 합니까? 또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자기의 진로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문제입니다. 물론 청장께서도 공평하고 정당하게 자기 적성에 맞는, 오늘 관계서류를 어렵게 봤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를 저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공개열람을 해 봤지만 역시 아직까지도 거리가 멀다하는 것입니다. 항상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0인사실무자는 승진발표 할 때마다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러한 것도 실무자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윗분들도 좀 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구청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것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과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용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이제부터는 없어야 됩니다. 과거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후에 시정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무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재남간사님께서 말씀한 과도기적인 성격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금년에나마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못 봤으면 영원히 발견 못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것이 정해진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데요, 예산결산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또는 각과에 배정이 된 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서에 과목별로 받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쓰려면 그냥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청장 명의로 하나하나 해놓고 거기서 다 갖다 쓰자구요. 무엇하러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각 과별로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분배합니까? 아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엄연히 다른 과에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다 쓰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전용도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무엇하러 예산편성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영세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부득이하게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보장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고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장 추교신입니다. 허삼남위원님께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해서 개선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구에는 구청에 민원상담관이 동사무소에 12명, 구청에 1명 해서 13명입니다.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민원상담관 결원은 보충하지 않겠다 해서 19개 동사무소에서 12개 동만 민원상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명입니다. 아까 허삼남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3명 가운데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가능하면 구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30일자로 구청장 지시 사항으로 민원상담관 활용방안 근거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11월 19일자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한 지령을 제정했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의하면 만 65세 미만으로 2년 임기를 전제로 하고 단 1년간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근무하는 민원상담관은 내년 6월말까지는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감사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 한가지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민원업무 보조역할을 열심히 해주시더라구요. 내년도 6월 30일에 폐지하게 된 동기가 아마 이분들이 보상금 성격의 일종의 급여형식인데요, 급여는 아닌데 보상금조로 쓰다 보니까 그분들끼리 각구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여서 서울시 자체 구분을 해가지고 퇴직금 문제까지 거론을 하니까 각 구청장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퇴직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향도 좋겠지만 만약에 구민들을 위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퇴직금을 주지 않는 제도하에서 재임명 문제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민원상담을 지금까지 해왔고 없앤다고 하는 것도 아마 구민들에 대해서 제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퇴직금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골치 썩이고 말썽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만 두게 한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재검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십니까? 남승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의 자료에 의하면 일별로 현재 동별로 상담을 한 현항이 있는데요. 실제로 각 개인별로 보면 10개월 동안에 3,000건을 했다는 사람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1,500건, 2,000건 했다는 분이 계신데 문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그것이 상담일지에 기재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양식이 없어요. 제도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런 면에서 물론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도와야 되겠지만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일단 구민봉사과 자체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퇴임에 시간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대한 문제와 상담건수에 대한 실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상담관이 하루 근무를 하고 근무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을 했는데 제가 민원상담 일지를 확인을 받고 매일 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상담일지를 기록하는 것이 중간에 중단 된 것이 민원상담관들이 그때 그 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나이가 든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 실효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론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록을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년 이후에는 정식적으로 청장님이 일지를 쓰지말라는 지시를 안 했는데 구청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지만 상담일지를 안 쓰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전원이 안 쓰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민원상담관들이 전반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상담관들 근무실태 조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청장이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로구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지령 제정을 지난 19일자로 구청장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9일에 공포되면 시행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먼저 강복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동 금강아파트 뒷산 진입로 공터에 근린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6월에 현장 실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동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실사해 봤는데 실사해 본 결과 적합한 장소로 판단이 돼 가지고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도록 오류2동에 부녀회장님께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못 받아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하고 관내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투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타단체도 주거나 또 혹시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지역사회발전에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와 유자녀로써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고 애향심을 갖고 내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조례로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타단체에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무료로 각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지를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도림역 주변에 생활체육관을 유치하다 보니까 근처에 사는 주민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오류동, 개봉동, 수궁동 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체육관은 지역을 한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생활체육관 위치가 지리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각 지역에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각 동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신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곳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주민들께서는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96년도에 4개 동에 했고 금년도에는 7개 동에 있습니다. 제약적인 한계 때문에 내년에도 각 동에 확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소와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해서 확대 시행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구예산과 정액보조금 등에서 지출됨으로써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생활체육 강사료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구예산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강사보다 많이 강사료를 올려주어야 되는 강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일부하고 나머지 구체육회 1,200만원 정도가 현재 체육회의 정액보조금으로 나가가지고 정액보조금과 체육회 이사들이 각 회비를 납부하는 개별회비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구 연간 체육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업계획에는 구단위 체육행사 그리고 시단위 전국 규모단위 행사 또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금을 체육회에서 현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예산과 체육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지양하고 한 종목마다 구예산으로 지급할 것은 하고 나머지 구예산에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체육회에서 지원 받아서 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영세위원님께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참여 구민 조식비 등 격려 식사비가 926만원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사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예산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사실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고 나와서 동에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식사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구민비교평가를 위애서 참여하시는 분에게 점심을 지급했는데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ㅈㅗ기청소에 참가하시는 국민운동단체 요원들에 대한 조식비를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 구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자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에 지급된 임의보조금 중에서 일부 경상비로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또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경상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골고루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추진하는 측면에서 경상비를 자체에서 직접 부담을 하고 순수한 사업비 보조금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경상비에서 지출된 사레가 없도록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 미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모든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생활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장이 얘기한 것은 생활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교실 강사료는 나가 있는데 체육회 지원 사업비에서 주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체육회 지원 사업은 구에서 1,200만원 주었지요?

분기별로 주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다구요.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도 않고 1,200만원 구에서 준 돈을 가지고 이백몇십만원을 또 주었다구요. 우리가 생활체육관에 지원 사업으로 준 돈을 거기서 또 여기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 자체내에 있는 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구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준 것이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전호흡이라든지 노래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3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소한도 5만원으로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에는 3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것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내려 보낸 것 중에서 다시 2만원 채를 다시 빼서 그리 주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이 됐단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지원사업으로 체육회 기금에서 주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다구요. 1,200만원을 구내려보내 준거라구요. 그 내역를 이렇게 이렇게 썼으니까 분기별로 온 것 중에 그돈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채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은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꼭 1,200만원 준 돈에서 그 돈이 바로 체육관 강사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 체육회 전체 예산 중에서 1,200만원 주어가지고 그 예산과 각 체육회 이사님께서 개별회비를 납부한 것을 합쳐가지고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체육강사료를 보조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고 체육회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1,21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중에서 1,809만원을 썼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 지원금을 1,809만 1,000원을 지급했는데 분기별로 쓴 내역이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분기별로 쓴 내역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제출한 자료에 그중에 여기에 나가 있는데 자체 내에서 모은 것으로 생각하지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1,210만원 금액 중에 그 돈이 나가 있지 자기들 자체 부분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채 위원님께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도록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전체 예산이 거기 주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삼남위원님께서 안전점검 장비의 미사용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구입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내무부하고 시청에서 장비구입을 지시하면서 장비의 명칭하고 숫자하고 금액하고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관리에 평가를 하고 반강제적으로 사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재난관리에 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화재사고로 든지 가스폭발사고, 공사장 사고, 붕괴사고, 대형교통사고 수많은 사고가 있는데 붕괴사고에 철근탐지기하고 분열측정기인데 붕괴사고를 대비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붕괴사고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를 않을 경우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관내 순출을 하다보면 구로3동이나 4동 이런 데는 눈으로 보기에는 명확하게 균열이 심하게 가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보고 했습니다. 모든 점검에 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항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 유간기관에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로3동, 4동 가리봉2동이 지하철이 지나가서 건물들이 많이 갈라졌다구요. 그러면 구로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붕괴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면 우리 건물이 금이 가는데 위험한가 아닌가 의뢰를 요청하는데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해라 이것입니다. 자꾸만 여러말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총무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9시까지 구청 감사장으로 오시거나 팀별로 직접 해당 동에 나가셔서 9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29일(토) 10시6분 계속감사)

재무국장 김윤남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길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국 업무보고는 모든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이고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전재남위원입니다. 1주일 동안 수감하시느라고 관계관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 산하 각 과에 편성된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많은 부분을 총무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당초 집행부서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다른 부서에 편성된 예산으로 총무과에서 집행하다 보예산을 다른과에 주었다가 빼앗아가는 경우, 뺏기는 부서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예산결재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업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이 비치된 서류의 내용 즉 결재서류가 애매모호하고 지출결의서의 결재 라인을 추적해 본 결과 많은 예산이 구청장 활동비로 쓰여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간담회 지역순방 각종 공사, 각동 순방 주민과의 만남 등 그 활동의 내면에는 선심성 활동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국가의 경제가 부도사태로까지 치닫고 주민들은 너도나도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어렵게 어렵게 절약해서 할 수 없이 낸 주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인심 쓰고 먹는 데로 손쉽게 쓰여진 사실을 보고 본위원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는 민선자치제의 단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어차피 `97년도 이 예산은 합법적으로 썼다고 물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98년도 새예산은 규모 있게 정말 어려운 주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집행하는 성실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가지 더 덧부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웬 기자간담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기자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출도 문제지만 해당부서의 업무에도 가중한 업무부담으로 인력자원의 낭비 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점을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주철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에는 못 미쳤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몇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금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기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로발전연구위원회가 현장답사를 필히 하고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가 소집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더욱더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총무과에 구민회관 예식장 대여시 이벤트 업체들 횡포를 막기 위해서, 호객행위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식당주변에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특정인이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개선은 한다라고 하지만 음성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간략하게 감사강평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삼남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입니다. 감사강을 하기 이전에 제가 각 실·과를 보니까 모든 것이 행정적인 형식 및 법에 의해서만 펴 나가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동사무소에서도 헝식적이고 책임 없이 서류상으로만 계상된 금액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중 우수사례도 발견되었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부과과의 해덕강업 주식회사와 서울중앙기계부품상협동조합 등 2개 부지중 8만 1,754㎡ 면적이 공공시설 용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추적해서 무려 18억 1,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우리구의 예산에 큰 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계속 이러한 재산을 추적해서 구살림에 공헌할 수 있도록 격려와 아울러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하며 즉시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잘 된 점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우위원님 감사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위원입니다. 일주일 여에 걸쳐서 수감하시느라고 확인한 사실이지만 대체로 민선자치 이후에 전체적인 구행정 체계가 상당히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지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누차 얘기가 나왔던 공공성 자금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0월 현재 지난해 이자수입을 돌파하고 16.3%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인 자금관리에 자체 구로구로 봤을 때에 상당히 실익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구청 행정 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점들이 몇가지 남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의 문제들이 구청의 일선 행정기관의 움직임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주민들과의 접촉과정에서 민선자치의 변화사항을 좀더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문제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확인을 했지만 동마을문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대출이 주민에게 대출되지 않은 체 동직원들이 돌려가면서 책 읽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가 안 되고 민방위교육의 임의누락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청이 공히 해당되는 것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타과와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경찰서 등 외부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주민민원이나 주민들의 요청사안들이 접수와 이첩처리는 되지만 이첩된 내용의 사무완료가 되는 것까지 추적되어서 그것이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고 완료통보가 됨으로서 실질적인 구정의 공신력을 도로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도 미비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대한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 구민회관 예식장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계약금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예식장이 4월, 5월, 9월, 10월 4개월간에 걸쳐서 신청건수가 92건이고 취소건수가 17건입니다. 제가 알기에 확실한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무료로 계약을 할 수 있으므로 인해서 4월, 5월, 9월, 10월과 같은 주요 결혼 성수기에 자리를 미리 잡아놓고 실제 사용자들은 이용을 못하지만 구민회관에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주위에서 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권유하고 우리 업소를 유치하라고 하는 항간의 얘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사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 예식장 구민회관 시설의 계약간리 시에 계약금제 도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약이 됨으로써 구민회관의 공간이용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주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감사결과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맡은 바 직분에 열심히 하셨으나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생활과에 대해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 상한기간이 지났는데 타지역에 전출, 행방불명 등으로 많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 징수에 의한 조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구민봉사과에서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건으로 `89년도부터 체납분이 있으나 정리되지 않았으며 `95년 3월 1일 금천구와 분리되면서 대장이 분리되지 않고 실제 우리 구청 체납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96년도 결산시 `91년도 체납액만 결손 처분한 것은 부당한는 처사입니다. 과거 체납사항을 정리하시고 대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화홍보담당관입니다. 행물 책자를 각 실·과에서 다투어 발행하면서 규정에 의한 간행물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아니하고 내용이 이중 중복된 홍보물을 발간하는데 마치 우리 구청이 간행물 출판사가 아닌가 착각될 정도로 많은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구로구뉴스 제작건으로 `97년 2월 28일 계약사항을 `97년 3월 11일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재무과장 협의와 계약상대자의 동의서 즉 변경각서를 구비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계약이 무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구민봉사과에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임신축하엽서와 출산 축하엽서 등을 발송하고 있는데 구민봉사과에서는 `97년에 대통령선거와 `98년 지방선거가 있는세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에 위반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구청장 명의로 출생축하와 호적등재 통지엽서 발송은 필요이상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것은 시간 및 예산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복된 행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한 결과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될 때는 직원들보다도 동장이면 사무인계인수서를 정확히 7일내에 작성해서 그 동안에 모든 동행정을 서로 인계인수서를 하여야 함에도 사무인계인수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또 반상회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모든 홍보와 주민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동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전혀 반상회에 참여하지 않고 쓰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뉴스지를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만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만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류만 잘 정리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가 무엇을 찾아서 현장의 민생문제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를 감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현장 위주의 민생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 써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입니다. 일주일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었고 또 열심히 수감도 했습니다. 물론 수감중에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언성을 높인 일도 있을 거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구의회 감사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전체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처음부터 자료를 요구할 적에 확실히 내놓고 그것이 설사 비공개라 하더라도 공개가 된다고 하면 본위원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등의 염려를 하지 말고 구청장이 하는 모든 행위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몇가지 강평하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영경추진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청장 방침을 받을 때에 세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고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획담당관이 아닌 다른과에 중복되는 그러한 연구과제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획담당관이 통제해야 될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앞으로 연구사업 외에는 절대 사용이 안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과제 용역 사업을 발굴하는데 그러한 것이 미지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온라인 관계에 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행정기관에서 가끔 문제가 대두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라든지 건설교통부에 전산망이 다운되면 여러 가지 조회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동간의 전산장애 발생에 대한 대책수립이 외구된다, 참고적으로 온라인 장애 및 컴퓨터 장애가 구는 94건 동은 65건이 있는 것으로 구청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착상한 행정사무착오 보상 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조기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행정사무착오보상 제도는 민원인에 대한 구청직원의 실수 또는 민원인이 구청을 찾아와서 불편한 점을 이렇게 처리했을 적에 5,000원 상당의 구청명의로 된 카드를 지급해서 구청에 대한 신뢰와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그 카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정홍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전화카드가 400매인데 현재까지 25매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을 비롯한 구청의 민원 부서 등에 지급되어 있는 양인데 실제 지급한 것은 25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 및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부과과, 세무관리과 이러한 데에는 민원인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카드가 사장되지 않고 민원인한테 활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이 안 된 사유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구청장 명의의 사과문을 민원인한테 첨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아무개가 아무 민원인한테 주었다, 그래서 혹시 ㄱㅓ기에 기록이 되면 담당자의 신상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떤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착상은 좋았지만 아마 시행되기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잘된 점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해야할 일이지만 감사백서 내지 세외수입 관리실태 점검 결과 이런 책자 발행 등으로 전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질적 향상 및 세원 관리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무사안일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공직자상 정립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홍보·화보의 구분을 명확히 해석하여 불필요한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본 민선자치 2주년 이것은 특정인의 홍보책자로 완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해외연수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잘 만드십시오. 일부에서 편중되게 선발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급별 심의 시에 해당 직급의 공무원이 참여해서 동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관내에 여행업자가 많이 있는데 타 시·도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등록된 업자만을 지도감독할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여행업자가 혹시 우리 구민들한테 여행 알선을 하는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총무과 사항입니다. 여기도 업무지출비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정원가산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사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구청장 개인의 축·조의금 물론 이중에는 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부다 내용을 봤습니다. 축·조의금 등으로 변칙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사용지침에 위배되고 있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 개인이 이러한 돈을 쓰므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사기진작비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러서 또는 과에서 변칙적으로 지출행위가 심지어는 국과 국끼리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까지도 이번에 적발이 됐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편향적인 지출행위는 즉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역시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대상인 진급심사 시에 여러 가지 배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일 때 8명, 3명일 때 12명 그러한 배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가 얼심히 일한다고 그러한 생각에서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진급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체 대상이 진급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진급배수 서열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사권자가 배수범위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 배수범위의 꼴찌도 진급시킬 수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진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6, 7급에 대해서는 배수에 대한 서열이 부진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위직은 서열이 지켜졌습니다. 지켜진 이유는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는 현원이 부족됐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진급 배수서열에 의해서 진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각 간부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취미활동비 예산이 100만원씩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일부 취미클럽에 집중지출된 사례가 있는데 추후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전직원 취미클럽에 골고루 예택을 받아서 취미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법령에 의해서 구민생활과는 국민운동지원 단체육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지원금이 없어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중에서 신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과 업무중에 법령에 의해서 국민운동지원단체를 육성 계획하도록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단체에서 신청을 안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민생활과에 그러한 단체는 아니지만 환경과에 있는 주부환경봉사단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는 육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으로 지원해야 할 단체는 육성 자체가 저조하고 규정이나 내부 훈령이나 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육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생활과장의 힘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3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들께서 다른 단체보다도 법령에 의한 단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로구민 체육센터 이용에 현재 적출된 것은 구로구가 아닌 양천구 일부도 좋습니다. 광명시, 부천시 또는 시흥시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를 제외한 타도 주민들이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우리 구민생활과나 체육센터에서 전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민 체육센터 감가상각에 따른 적립기금이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1억 2,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이 회계업무를 보면 단식부기를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은 따로 적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일반회계 세입조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이나 또 재무과에서는 또 구민생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러한 자금이 행정부는 단식부기를 쓰는데 일반회계 세입조치 부분에서 당연히 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역시 재난관리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경주해 주고 그 다음에 내년도 폐새하는 급수정 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폐공처리 시에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여러 가지 세입 또는 세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세입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 재무과에서 행해지는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많습니다. 그러나 징수실적이 아직도 저조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만기되어 갱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대로 갱신할 것이 아니고 특약요율을 적용해서 재갱신해야 됩니다. 특히 지출계 임무는 구여유자금 정기예탁 되어 있는 도래일을 살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스스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재갱신해서 소기의 이자율을 높여서 재정수입에 확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카드사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등에 사용을 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부 동에서는 전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동이 있어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겠느냐 카드를 생활화하면 지급일까지의 약56일 동안의 자금을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소액일지 모르겠지만 다 모으면 거대한 자금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나 세무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결과 잘하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에 하실 일들이 정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의 한계업무보다도 일을 찾아서 하는, 특히 기획실이나 총무국 같은 데는 업무 외에 찾아서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힘을 더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번째 각 과나 국마다 소모품과 비품이 있을 것입니다. 소모품과 비품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 쓰신다는 생각보다도 어떠한 목적을 세워놓고 줄여가지고 절약정신이 몸에 베서 각 가정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업무태도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본 결과 동사무소에 지도원 3명이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물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치 않고 효율적인 이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채택했으면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건의하면서 감사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