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위원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미리 자료를 배부 해드린대로 또한 자료요청 받은 바에 의해서 심도있게 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기획실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계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11.26 기획실장 백구현

기획담당관 김선관

공보담당관 윤석환

감사담당관 변복구

감사진행 순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배석한 저희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 살림살이와 시정발전을 이끌며 기획.예산.법무 및 각종 통계업무를 총괄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에서 후진하는 각종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로 홍보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위하여 홍보와 공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석환 공보담당관입니다. 우리시 시정에 대한 감사업무와 공무원의 비리 공직자 재산등록 등의 사정업무와 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 확인평가법무를 총괄하고 있는 변복구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 각 담당관실별로 '97년도 한해동안 추진하여 온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3개계 19명의 직원이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이중 제안제도 운영건이 제2회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추진중에 있어 모두 완료했으며 주요업무 심사평가, 광명시 이미지 향상 계획 추진 장기발전 구상 '97년 중기투자계획및 지방재정 계획운영, 재정운영 현황, 재무현황 '97 불용액현황, 소송사무각종 통계조사 등 주요사항은 기획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직원은 2개계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 편집이 최종심의만 남겨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오늘의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발간, 주부기자 시보발행, 시정홍보 등이 주요사항으로 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소관으로 감사담당관실은 2개계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감사 현황, 청원처리현황, 다수인 관련 집단민원현황, 특명.특별 사항의 조사처리, 신문보도 사항 처리, 주민만족도 조사등 감사및 확인평가에 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에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정수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7p 행정실명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안내 지적사항입니다. 추진 내역이라고 해서 인허가 행정처분시 관계법령준수 및 고지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시했다는데 지시하고 난 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확인했습니까?

시행한 사항은 점검했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이것은 각 실과소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안하고 있는 부서는 없었습니까?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령으로서 광명시행정실명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훈령으로 지시가 된 사항이고 이행사항을 촉구하는 지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없기 때문에 각과에서는.

처리부분 해가지고 완료라고 해봤는데 안하고 있는 부서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돼있습니까? 차라리 추진중이라고 하지 기획실 지시에 따르지 않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님하고 저희들하고 말싸움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면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행을 안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행을 안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면 확인해서 시행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령에 지시된 내용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5p 제안제도 집행내역된 사본을 보내주시고 지금 '97년도 예산액에 집행액이 248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예산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0건이 접수돼있고 그것을 12월중에 심사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또 47건에 채택건수가 7건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액이 334만원이었는데 금년에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지만 1,180만원 예산에 238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여기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돈이 많이 남을 것같은데 삭감조치를 안 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17건을 심사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가부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번에 심사를 하면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때 불용액으로 삭감해서 재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면 시상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특별상에 3백만원, 우량상에 50만원, 노력상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약 6∼70%이상 돈이 남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것은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안하고 현재 갖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 사본을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p예산액대비 30%이상 삭감내역 중에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의원의 간담회 급식비로해서 50여만원을 책정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 도의원과의 간담회 급식비 50여만원을 책정해놓고 현재까지 간담회를 하지 않았는데 간담회를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97년도 예산의 경우도 보면 도의회의 삭감으로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빛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시의 도예산 확보차원에서도 시의 사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차원에서도 필요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급식비는 급식비로 편성하는 것보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도의원과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한 바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과에 예산 편성된 것은 삭감하고 대신 소용된 비용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자료요청부터 몇가지 하겠습니다. 첫번째 35p 44p 이어서 나온게 같은 내용인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의록 거기에 수정의결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주시고 제안제도 35p 70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60p 장기발전구상과 관련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이랑 기타 서울순환 외곽도로 계획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내용하고 66p체비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몇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재정투자를 할 경우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97년도 재정투자가 계획이 되서 추진된 사항은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현재 금년도에 재정투자가 결정된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소하2동 40동 도고천 마을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90p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비로 단위가 백만원인 것같아요. 잘못된 것같고 12억4,200만원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그런데 86p는 6억9백만원으로 돼있어요. 이것도 오기죠? 어떤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78p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추가설명해 주시고 79p 보조금 잔액 예산요구현황 및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전용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같은 것은 해당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이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저희가 승인을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것입니다.

79p 보조금 잔액 남아있는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별도로 행정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이재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7p 행정실명제는 행정처분시 담당자를 밝힘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며 이와 아울러 행정구제절차제도의 하나인 고지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정구제 절차제도인 고지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행정처분시에 행정심판청구를 안내하도록 하였다는데 금년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에 청구자 임용처리된 것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진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유승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것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저희가 제안제도로 접수된 제안제도 내용과 2011년 장기발전계획 수정 계획을 만들때 도로부분 즉 도시정비와 관련되는 내역 그리고 체비지 현황 실질적으로 체비지 현황은 도시과 소관인데 일단 체비지가 많지 않으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5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유승희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외에 질문하신 저희시에 재정투자시에 중.장기 투자계획이 없는 것을 예산편성한게 없느냐,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63p부터 97p에 열거한 내용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한 내용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그리고 우선순위는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최근 연도에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를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야될 것은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계획상에 금년도로 돼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연도별 투자계획이 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별교부세 소하1동 도고내 마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을 안해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비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추진만하니까 그 내용은 생략한 내용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을 말씀하셨는지요?

풀보조금 잔액이 남아있잖아요. 6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저희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시에서 권장사업으로 판정되면 보조금 지급결정을 해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액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 행정 협의회 개최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외에 수도권 행정협의회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경기도에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광명5동 쓰레기 소각장 그 문제를 정식으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다뤄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는 별도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아까 총사업비 부분은 어떻게 돼있어요. 도고내 마을 회관 건립비 총사업비가 자료상 총 예산액이 들리거든요. 12억4,200이 맞는지 6억9백만원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89p 도고내 마을회관 건립비 교부세가 6억9백만원인데 뒤에 도고내 마을회관 건립비는 12억4,2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지 않느냐하고 질문하신 것같은데 82p 도고내 마을회관 건립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에 저희시비 9백만원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금액에서는 부족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6억9백만원 편성한 것이고 전체사업비로 90p 12억4,200만원 이게 뭐냐하면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고 공사비가 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2억4,200만원이고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한 것은 2회추경때 6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증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된 것이죠?

돼있습니다. 다목적 마을회관도 쓰레기 소각장 인근주민 수혜사업으로서

40동마을은요?

40동 마을도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86p 소하2동 40동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재원이 24억8친만원이 소요된다고해서 계획에는 편성돼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하2동 40동 마을진입로 큰길에서 성당앞으로 해가지고 뚝방까지 복개가 돼있습니다. 거기까지 100m인데 100m에 3억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게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보훈회관을 짓는데 특별교부세를 6억을 내무부장관이 오셨을 때 시장실에서 6억을 요청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로 저희시비로 투자하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특별교부세를 6억을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더니 강훈태장관님이 나중에 퇴임시기전에 보훈회관에는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서 줄 수 없다 다른 사업으로 광명시 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거기에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마침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 주민수혜사업에 도고내 마을회관을 약 9억4,200만원 시비가 있는데 그것을 충당할 길이 없어서 먼저 6억을 특별교부세를 주시면 그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완성하겠다고 건의했더니 6억이 특별교부가 된 것이고 3억은 특별하게 더 내무부에서 별도로 3억정도 사업비를 요구하면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마침 그게 3억 정도 들어가면 사업이 끝날 것 같아서 40동 마을 진입로 포장 개설비죠

아까 답변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은 사업으로 갑작스럽게 추진을 한 사업은 금년도에 없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67p 보면 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민수혜사업이랑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용지 보상중에 세수감소로 인해서 '98년 계획조정안에 사업추진할 계획이라고 돼있거든요.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 용지보상이 말하자면 그거랑 쓰레기 소각장 인근주민수혜사업 이게 마찬가지로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들어 사는 사업인데 거기도 보면 세수감소로 인해서 '98년도에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 밑에 나오고 뒤에는 특별교부세사업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신청했을 경우에 우선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고 신청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불명확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 용지보상은 쓰레기 소각장이 내년에 준공됩니다. 그 이전에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는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도 도시계획이 선행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금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내년도 1단계 준공이전에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도시계획도 결정이 안됐고 저희가 추경에도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주민수혜사업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도 있고 상수도급수관 연결공사도 있고 마을안길 주변 농로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는 수혜사업으로 해줬고 도고내 마을회관하고 진입로 개설공사비는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되는대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돼 가지고 쓰레기차가 거기에 드나들고 하기 전까지는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혜사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예산에 제안제도 책자발간 한다고 했는데 '96년도, '97년도 까지 총 10건이 채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내용이 획기적인 것이 없는데 그래도 책자를 발간할 의향이신지 예산이 5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 5백만원인데 추경때 3백만원 삭감을 하고 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안채택건수는 2건, 금년도 상반기에 3건인데 앞으로 하반기에 심사를 강화해서 작년도 건하고 금년도 저희가 심사채택된 것을 내용이 우수하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빈약한 것 아닙니까? 책자 발간을 하기에 몇 P 안 되는 내용으로 발간하는 것이.

책자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두꺼운 분량으로 종이질을 좋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양식으로 책자를 발간할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분량을 보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7P에 보면 '97년도 주요업무보고 했는데 '97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 하반기 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실시사항, 지시사항, 처리사항이 상반기 그것이 지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실적이 당연히 지시되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왜 누락이 되었는지 또 '98년도에 주요업무보고 지시사항의 처리실적이 이 자료에는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지시사항만 나와있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매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 전년도의 하반기에 다음 년도에 주요사업을 보고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그 다음 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요업무보고를 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시장이 지시를 하신 사항이 커다란게 16건입니다. 우선 지시사항에 대한 가능여부를 검토를 해주고 또 명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각과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되면 명년도에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할때 그 자리에서 그런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 지시사항은 있지만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계획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월경에 보고가 된 사항인데 여태까지 추진결과가 추진중이라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일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면 추진사항까지 업무보고에 나와 줘야 되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결국 지시한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어디까지 추진 했는지 이러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주요업무보고시에 시장님의 지시사항 16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현재로서 그것만 보고를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로 설명할 수있고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입니다. 36P에 제안제도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50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하반기에 공무원 제안채도 활성화 내용을 '97년도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예기에 지금 수감자료에 의하면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3가지로 나열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수립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월 19일날 공무원 제안제도활성화 방안 수립을 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과 방침이나 근거,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의 활성화방안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바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그 중에서 보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사무능률화를 위한 여러가지 제안제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정말 뚜렷하게 이슈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에 홍성섭위원님께서 제안제도에 대한 각 직원들이 제출한 것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제안제도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 하면서 특별하게 제안을 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데에서 추진한 것까지 배껴가지고 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되고 나름대로 창안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끔 지시를 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행정에 발전이 된다하면 채택을 해가지고 널리 홍보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창안에 참여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적으로 창안을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반복되는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시고 또 질문도 구체적이고 간략하계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46P에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에서 그 대책에 안전기술환경을 의뢰한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별도의 용역이 없고 현재 예산편성 된 시설부대비에서 용역비는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49P에 명예공사감독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위촉장을 공사개시 일주일전에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사감독관 운영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도 지금 비근한 예로 사업이 잘되어 있는 상태도 테니스장 건설하는 것도 최근에 한 일이지만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 건설도 미리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만 매입관계 여러가지 땅 문제 때문에 늦어 가지고 올해 했는데 실제 설계가 나와있으면 그 설계 나왔을때 그 사업 설명회를 지역주민에게 해야 되고 또 명예감독관을 일주일전에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명예감독관을 그때 위촉을 해서 같이 사업을 안 했다면 현재와 같은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수감자료하고, 행해지고 있는 운영사항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공사감독관 운영은 오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촉장은 전달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게 지시가 되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영하위원님께서 광명7동 테니스장 건설 예산은 서있었지만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부지의 사권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도 안되고 공사개시 일주일전에 명예공사관을 위촉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47P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노온사동에 적환장 처리시설의 반대가 대두된 것도 있었지만 이 문제를 왜 꼭 노은사동으로 유치를 할려고 하는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는데도 꼭 노온사동에 고집하는지 이유와 가학등의 쓰레기소각장내에 재활용선별시설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지가 적다면 그 옆의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적환장이나 재활용선별시설을 같이 활용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에서도 쓰레기소각장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입로확장 공사에 따른 비용 예산이 확보되어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쓰레기 적환장 재활용선별시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CIP에는 추진상황에서 과장님이 어느 공무원들이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광명시의 시이미지라는 것은 처음에 대로변에 기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법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유도를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점진적 유도라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나 건물주 동의 없이는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건축부서에서 미관 심의시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준공이 나서 사용자가 입주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부터는 모든 것이 실현가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홍성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온사동의 광명시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 적환장설치 공사를 하는데 굳이 노온사동에 설치하는 것을 고집을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가까이 또 접근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특위에서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일단은 내용은 그렇게 이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IP 추진사업은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시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모든 것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줘야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에서 하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은 CIP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규격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해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신규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기존 아파트를 새로이 도색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계획한 CIP추진계획에 의해서 강력하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의 CIP추진 전략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를 했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점진적 유도 방법은 사용자나 주민이나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무원들이 1 : 1로 한 사람이 한 건물을 건축주 주인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맨투맨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강압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득에 의한 공무원들이 1 : 1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이러한 성과가 되었을때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획기적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질문도 간략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주영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안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산지하차도건설공사에 따른 것인데 안전진단용역은 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없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과목 계상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용역진단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에 보면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했을때 68P에 보시면 4항에 있습니다. 공고료 시험및 직접 공사했을 때 수수료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그 사항은 안전진단 시험도 하고.

용역발주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55P에 연구개발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위촉받은 자에 한한다. 가령 연구 및.

시험및 직접 공사의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4항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전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급하니까 철산지하차도 공사에 시장께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55P에 연구개발비 제3항에 보시면 시설과 재산 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 경비로서 기본조사 설계비는 기본적으로 설계비의 실시설계비는 실시설계비 연구개발비와 같고 시설과 재산취득.

아까 말씀하신 시설부대비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한다든지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지금 현재 시설부대비에 과목 계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56P에 등기부등본 제안채택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제도가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 이용실태가 하나도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이것을 보고서 알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떠한 좋은 시책을 펴놓고서도 홍보를 안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상품을 걸어놓고 제안자에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채택이 된것에 대해서는 홍보에 주력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향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제도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기소를 가는것 보다는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대행을 해가지고 파발제 비슷하게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 오는 길에 등기소에 들러서 갖다주는 것인데 저희가 좋은 제도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빠른 시일내에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안에 대해서도 홍보를 여기에 보면 인천방송, 경인일보 이런데다 했는데 우리 지역신문에다가 한다든지 또 유선방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반상회때 회보를 해가지고 내려보내준다든지 하면 많은 시민들이 한번에 많이 홍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이런데는 뜻이 없습니까?

홍보매체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신문이라든지 유선방송, 반상회보에 적극적으로 게재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p 행정협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란 것은 시군간의 마찰 분쟁 소요가 있을때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에 인접되어 있는 구로구, 금천구도 같이 행정협의회의 구성자치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시의 문제점이라든지 인접시의 문제점 내지 분쟁사항에 대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사전에 대두가 문제가 되었고 또한 시흥시 2개 지역의 쓰레기적환장 문제 때문에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광명시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자체가 말만 만들어져 있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이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김포, 광명 뭐가 연관이 있다고 봅니까? 사실 연관이 된다면 광명시와 인접이 되어 있는 시,군을 구성해서 이 지역으로 하여금 협의회가 설치가 되었어야지 이것은 말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로구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분쟁이 돼가지고 광명시민들이 구로구청까지 가서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고 또 쓰레기 적환장 때문에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광명시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상태인데 뭐할려고 협의회가 있는 것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왜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하고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까지는 실적이 없지만 이것이 구성된 이후에 '93년도부터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안양 하수처리장 2단계로 일직동으로 되어 있고 분뇨처리장은 저희 일직동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이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를 한 결과 저희 광명시에 유치가 안 되고 다시 안양시에 유치하도록 그런 예가 있었고, 서부수도권 협의회에서는 저희 역곡친 정화대책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광명시가 수용되는 것으로 해서 서부수도권 협의회는 '93년도에 2회, '94년도에 2회, '95년도에 각각 2회씩 협의회를 한 적이 있었고, 안양권 행정협의회에서는 '93년도에 2회, '94년도에 2회, '95년도에 2회 해서 협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금년 사이에는 아무 성과도 없었지만 당초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할때 서울의 양천구하고 강서구를 협의회의 구성자치단체로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협의회에 가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우리 계획이 있었지만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 강서구 같은 것은 우리 지역하고 인접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로구와 금천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주체가 부천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이러한 서울과 관계되는 지역에 대한이야기가 나타났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인접 위상도시하고 행정협의를 할때 자기들이 불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가입을 거부했는지 서울에서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회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입을 종용할 수 도 없고.

행정협의회 자체라는 것이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협의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업무를 협의하고 그러는 마당에 어째서 안 된다는 것인지 구로구 정도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의견을 조율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기존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있으면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상정을 하면 서울시하고 수도권 행정협의회하고 같이 협의가 되는 것이고 인근 도시하고는 문제가 생길때는 경기도에다 중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될때 자치단체에서 협의가 안 될때는 협의회에 대한 중재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라든지 안양권행정협의회나 지금 현재는 운영이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왠만한 것은 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 쓰레기 소각장. 소각장 같은 경우는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이재흥간사, 조용호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가 건설위원회에 있을때 광명시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때문에 부천시와 협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협의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친시하고.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이 협의회에서 협의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할때에는 협의회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천하고 안양하고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자치단체간 협의가 되었던 사항은 인접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107p 법령의 개선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절차개선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때 '97년도 세수입에 대한 차질이 담배소비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담배가격의 간판을 받으면 프레미엄이 붙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거리제한을 투지말고 원하는 사람이면 다 내줘가지고 누구든지 팔수 있도록 해서 하나라도 담배를 많이 팔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빨리 거리제한이 없어서 편하게 소매점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문제점이 바로 저희들이 생각한 문제점이다 해가지고 그 사항을 거리제한을 폐지를 하고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정한 것 이런 것은 다 저희시에게 위임해달라 시장에게 위임해 주고 거리제한도 폐지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철산지하차도의 안전진단용역 비 이것이 시설부대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세요?

철산지하차도 안전점검은 건설시설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2항에 보면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의뢰는 발주자가 건설업자가 직접 제한하거나 변경할때는 당해 건설공사의 주택건설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점검비는 발주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업자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점검비용을, 이럴때 공사비의 공사비를 대행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공사비에서.

선급금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러면 선급금이 10억 나갔는데 그 10억을 준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그 당시에는 평화종합하고 신창건설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지금 계상했지 않습니까? 평화종합건설하고.

끝나 가지고 이제 신창건설에서 100%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급금 나간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선급금 나간 것은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셨기 때문에.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공사비용에서 나간게 아닙니까?

공사비에서 나갈 수 있고 건설비는 기술관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공사비에서 나갔습니다. 공사비인데 사업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도급액중에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공사비 자체에서 도급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회계과에서 지출내역서하고 처음에 어느 회사에서 발주가 어떻게 시작했고 용역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내역서를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김재업위원입니다. 51p에 내집앞.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집앞.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운동의 '9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쓰레기의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520건에 5천8백20만원입니다. 성과측정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정도와 주민만족도 표시에서 개량적으로 조사가 되었을때 공감을 가진 지역과 실적이 평가되어야 되나 너무 형식적인 실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5천8백20만원이 부과가 되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포상금 지급 부문에서 420명이 6백92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면 관계상 약식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는데 내집앞.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운동 세부추진계획하고 평가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것의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형식적으로 한것 아닙니까?

형식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인 금년도의 내집앞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운동의 전체 추진계획하고 그 간의 추진실적 평가를 해서 평가한 내역 모든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해 달라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광명시이미지형성 CIP 계획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업무보고때 담당관께서 위원들의 질문에 CIP부분을 어떻게 할것이냐라고 하는 위원들의 질문에 당시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페인트의 도장이라든지 도색에 관계하는 사항 또 조합측의 아파트 관리소장, 또 아파트 동대표 담당자로해서 CIP에 대한 부분은 널리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96년도에 그러한 홍보를 했는지 묻고 싶고 간담회를 몇차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74명을 소집을 해서 금년도 3월 21일날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CIP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이것은 주택과에서 CIP추진전략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근래에 아파트 도색을 하는데 우리 CIP계획과 전혀 맞지 않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가 덜 되고 있습니까? 우리 CIP는 도색 색깔이 있죠? 실제로는 CIP에 부합되는 페인트를 하지 않고 주민들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 내지는 감독을 해서 우리시에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해달라고 주문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CIP 이 계획 이전에 도색계획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색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었고,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별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CIP 추진전략을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금년틀어서 아파트 도색이 많이 되고 있는데 ClP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CIP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고 또 이렇게 계획을 시장 방침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책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여기의 보고서를 보면 '98년도 추진계획에 아파트등 대형 건물 도색 및 건축물 미관심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권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난번 회의때 기획담당관님께서 CIP계획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선 민간부문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차량 도색 부터 우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는 기본계획과 용역을 맡아서 해놓고 막연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질문입니다. 왜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이미 페인트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페인트 색깔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서있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하자면 주택과에 관한 것은 주택과에서 하겠지만 CIP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금년도 4월 14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CIP가 상당히 범위가 큰 것인데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시행은 각 부서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분야는 공동주택도색이라든지 공동주택 안내판 설치라든지 모든 것은 주택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금년도에 아파트 단지가 도색할 단지가 몇군데나 있었고, 또 도색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이미지형성 추진계획 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것을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을때는 그런 부분을 주택과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감사 받는 태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CIP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이 너무 분량이 많고 해서 생략을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CIP추진전략이라든지 추진계획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하안동에 보면 아파트가 많습니다. 단지에 금년 8월, 9월, 10월 3개월 사이에 2개 단지가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전혀 CIP하고 관계되지 않는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토의를 해봤습니다. 광명시에서 CIP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와 같은 도색을 하지 않느냐하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 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 집을 우리가 맞게 칠하면 되지 시에서 도색을 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놨지 실제 우리시에서는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P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이해가 잘 되게끔 홍보를 잘해서 이와같은 시책을 세웠으면 시책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유승희위원님께서 잠깐 지방재정심의위원 운영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가셨는데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 주요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심의를 했습니까? 10억 이상을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처야 되죠?

예산확보를 못한 거죠.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 금액을 전체를 확보를 못한 것이지 그 계획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된 것은 이월을 해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만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놨던 것을 예산상에서 그 다음년도에 추가로 세워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것도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에 22억은 무슨 용도입니까?

22억은 전체 총 사업비가 61억인데 부지매입비, 시설비 확인을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 시비 13억해서 22억입니다. 작년도에 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윤석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보계장 김양희 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용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모든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편달에 감사드리며 지금 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요구하신 자료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자료를 생략했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23p 시정주요시책 홍보 사례금으로 '96년도에 3백 80만원이 지급되어 그 당시에 예산심의때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보상금의 반대급부 차원으로 지급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집행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급계관의 지적사항으로 지금까지 지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바른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은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적되어서 저희가 상반기까지 집행을 유보해 오다가 연초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96년 11월∼12월말까지는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유보를 하다가 지난 53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되었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보도사례금이나 이런 것은 집행할 수 없도록 지침에 명문화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입니다. '96년도에 시정주요시책 홍보 사례금이 11월 1일∼12월말까지 두달간인데 지방지 11개사 중앙지 4개사에 38건으로 3백 80만원이 시정주요시책 홍보 사례금이라고 했습니다. 두달동안 38건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지요.

'96년도에 감사자료 요구하신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10월말까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분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작년에 홍보사례금 지출한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46건에 1천 4백 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0만원씩 지급해야 됩니까?

제가 6월에 와서 집행을 안해 봐서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한 내역서 있습니까?

그것은 지출회계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p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되어 있는데까지 124p하고, 126p 4백 70만 5,000원에 대한 사업비정산서하고, 실적보고서, 지령서사본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 정산은 미루어지지 많았고 주민홍보 플래카드는 이미 제작해서 설치했고, 합동유령제도 지난 10월말에 했고, 전방견학 활동은 당초에 11월중에 할 예정이었는데 대선하고 맞물려서 공선법에 저축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해 본바 볼가하다고 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드리겠습니다.

126p 정산처리 되었지요.

자금지원된 내용만 적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홍보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8p 신문배급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979부가 구독되는데 정상배달이 317건, 가끔배달이 70건, 미배달이 1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배달과 미배달은 사실상 배달이 잘안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배달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과감히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159p 행정방송실 운영현황에 방영내역을 보면 시정시책은 195건으로 되어 있고 의회소식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시책은 의회와 모든 사항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하고 연결된 사항들은 같이 홍보가 이루어져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만 생각하는 홍보가 아닌가 의회도 같이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배달실태에 대해서 먼저 신문배달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사별로 보급소에서 전부 우편배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지체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배달할 경우 오전10시전에 발송하면 당일 관내배달이 되는데 오후에 발송시에는 그 다음날 또는 하루 더 지체되어서 그다음날 배달될 수가 있고, 가끔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지같은 경우에 이것은 매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신문이나 연합신문은 일주일에 한번씩 발행할때가 있고 신문사사정에 의해서 어느때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상 가끔배달은 정상배달로 인정되나 일부 구독자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이 일간지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소변경등 대상자가 연동사항이 있을때에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연보고와 시에서 신문사에 통보한 시점 또 신문사에서 보급소로 통보한 시점등에 기일이 많이 걸려서 가끔 미배달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우편배달은 확인해서 예산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구독료는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신문사 보급소에서 A사라고 할 경우에는 73부를 배달해야 하는데 60부가 배달되었다면 일자별로 우체국에서 소인된 요금별납 증명을 받아서 확인되는 것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미배달되는 사항은 저희 주재기자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해서 정상배달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사항들인데 가끔배달이나 미배달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특히 지역지같은 경우에는 (청.불) 이러한 것들은 자꾸 건수가 많았을 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9p 행정방송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 VTR방영에 있어서 시정시책에 비해서 의회소식이 너무 미진하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가 그렇겠습니다만 담당하는 담당관 이하 그 밑에 같은일을 하는 직원들 마음가짐에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계시던 분들도 나름대로 의회소식을 말이 방영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건상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6월에 왔는데 6월 이후에 7월에 의회가 한번 재원이 되었었는데 의회하고 협조하다 보니까 한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의회소식을 방영을 못했고 그외에는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계속 공보계장님하고 내용을 수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뉴스외에 광명소식지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는 못하지만 1∼2페이지를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없고 또 지역신문이나 주재하고 있는 14개 지방주재 기자들에게도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적이나 의회는 같은 맥락에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의회소식이 제때 방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5p 신문 및 간행물 구독현황 및 예산지급 현황이 나와 있고 그밑에 보면 신문구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9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 동별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가 안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하2동같은 경우에는 철산4동보다 인구가 많은데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정할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인구수는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적인 여건같은 것을 감안해서 적의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이 왜 그렇습니까? 업무 파악이 전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등을 보면 60%가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한다면 인구가 많은 동에는 많아야지 어떻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6동 7동을 보면 6동은 50%가 안들어 갔고 7동은 60%가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감받으러 오시는 분이 이런 것을 전혀 감지를 안하고 오셨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만 전자에 기획실을 감사하다 보니까 광명시 시책홍보를 해나가는데 홍보가 잘안되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것하고 또 시정시책 펴나가는 홍보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알 수 있게 각 부서별 협의를 잘해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광명을 일군 사람들 351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채점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공적심사 총점을 100점 만점으로 했고 공적내용 평가를 60점으로 각 부분별로 공적내용과 지역발전 기여도를 15점 다음에 주민신망도 15점 공적기간을 10점으로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니고 이 기준을 준용한 것은 광명시 시민의날 시민대상에 평가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지금 채점위원들이 실질적으로 351명에 대한 세세사항을 사실은 다 알아야 하는데 채점 자체가 정말 공정하게 나오겠는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공적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전부 책으로 편집해서 한달간의 기간을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광명을 일군 사람들 책자를 발간했을때 정말 올라갈 사람이 올라왔느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염려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책자발간 이후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변복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동만 감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확인평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66p에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감사청구제도가 규칙으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 2건의 접수 건수는 단순한 흔히 있는 청구로서 사실상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시민감사청구제도를 확대하여 제도화시킨 시민 다수가 부당하고 불만스럽게 취급받는 것이 접수되어 활발하게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총무위원회의 조례기초안 작성 소위원회에서는 시민감사 청구 조례안에 기초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발의하고자 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 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부당,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처벌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민원 종합실, 내무부 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거기에다가 시민들이 첨가할 수있는 사항의 제출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계층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억울한 사항을 말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조례까지 말씀하신다면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체크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홍성섭입니다. 164p에 보면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광명 6동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정화조의 변칙운영 관리 조치요망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60p에 보면 신문보도사항처리에서 관급공사장 현장관리엉망, 그 밑에 보면 오.하수관 부실시공 피해 해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오.하수관이 부실시공 되었는지 이음새 부분으로 오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반침하 현상이 있는지 여부등을 정밀조사한 후에 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잘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승용차 고사공무원 업무태만 실망 이것도 처리결과에는 근무시간외에 했다라고 판단됨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164p에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정화조의 변칙운영관리조치 요망 이 사항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96년 8월 16일 부터 분뇨처리를 일원화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전량 전처리 시행해서 서울가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토록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현지에 나가가지고 확인하니까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 되었습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1일 10만톤에 대한 사항은 전처리 부분적인 전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직수 처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수종말 차수관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전량 전처리 즉 말해서 하수종말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시켜 가지고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37p에 진정서 내용인데 하안동 유통상가 거기가 처리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불법 영업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 사항인데 차량진입 철판을 깔은 것을 원상복구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직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판깔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월 4일자로 불법 행위자를 고발하고 진입로 진출입 철판설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시킨 사항입니다.

여기에 출장 결과 보고서 아닙니까?

이 사항은 직원이 현지에 출장가 가지고 어때 어떠한 사항이 위법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사항을 보고 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97년 8월20일자 진정이 들어와서 '97년 9월 4일자로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하고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진은 당초에 위법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왔던 사항입니다.

다 조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231p를 한번 보세요.

민원발생 관련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에 가보니까 이런 사실이 나와 가지고 이런 사실이 위법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사항을 복명을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하안등 305-2번지상 이화카독크 부지내의 휴게실은 경량철골구조물로 건축주 최병학이 '94년 6월 9일자 하안1동 사무소예서 건축물 증축신고를 하여 건축물 중축 사용검사준공을 득한 건축물임이 확인되었다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만 처리했다는 내용이죠?

지적요망사항은 현재 여기에 나와 없는 내용하고 건물을 이야기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은 하안 1동에서 전물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을 받고 사용한 사항입니다.

사진하고 출장보고서하고 틀린 것입니까?

앞의 이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복사가 돼가지고 그 건물은 현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안1동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고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사업주가 건축분쟁으로 인해 손해배상침구 소송이 있으므로 판결결과 건축법등 관련법규정에 의한 조치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원이 가서 이런 사항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97년 8월 20일날 진정을 낸 것은 레카차 불법운영 시정요망은 어떤 행위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내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니까 그것을 조치를 해달라 그리고 또 철판은 원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해가지고 해주니까 그런 사항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조치를 해달라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네, 레카차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밖에 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 철판을 깔았던 것은 부분적으로 철판 깔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칠판을 걷어내게끔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시킨 사항입니다.

광명7동 민간방범순찰초소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당초에 창고로 사용해 가지고 수면에 방해를 준다 이렇게 해서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철거를 하든지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사항 통보에 나와있듯이 민간방법순찰대 초소의 필요성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인근주민과 충분한 협의 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항으로서 통보를 했는데 이것은 동장님이 주민들과 설득을 하고 또 자체에서 처리하는 사항들 소음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장이 해결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상 없습니까?

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홍성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정화조의 변칙운영관리 조치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지금 현재 1일 90톤은 정상 처리를 했습니다. 완전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관급공사장 현장관리 엉망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국 신축공사로 인해가지고 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방진시설 설치를 다 해놓은 체제를 해가지고 방충망까지 조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또 차량 출입하는데는 세척을 할 수 있게끔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나는 것은 위에서 수돗물이라도 뿌려서 먼지가 나지 않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오.하수관 부실시공 피해인데 하안동 지역의 오수관이 파손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발생되었던 것이 도시가스배관으로 인해서 불법매설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수관 이음새라는 것은 하수관과 하수관을 이음 할때 그 사이가 틈바구니에서 금이 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서 주민에게 재 시공을 해 드렸고 또 하수관이 막히지 않았나 해서 CCTV를 촬영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점검해서 결과적으로 그 속에 상수관이 2개가 관통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도과에 통보를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의 이음새가 잘못되었지 않았나 하는 사항은 CCTV 촬영결과 잘못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가 관통해서 나갔다는 말입니까?

네, 당초에 하수관.

거기가 어디입니까?

개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 완결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시간 승용차 고사공무원 업무태만에 대한 문제는 그것도 주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니 기능직입니다. 그 당시에 6시 근무시간이 종결 시간이었는데 6시에 나가서 고사 지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문제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봐서는 한참 지나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결과 6시 이후에 본인이 이야기한 실수로서 갈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종합민원국 공사에 대한 내용인데 균열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계획수립중이라고 했는데 균열은 어느 부분이 균열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정문 수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정문수위실로 차가 들어오는 입구하고 조금 들어와 가지고 화단쪽 하고 균열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어스앙카가고 하는 것을 만약에 20m판다하면 어스앙카라는게 깊이가 들어가는게 있는데 그것을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균열이 많더라구요. 수위실도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쪽에서?

지금현재로서는 당초에 어스앙카를 받기 전에는 지반이 침하가 돼가지고 균열이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 균열가는 것을 봐가지고 다시 어스앙카를 받고난 연후에 균열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균열간 것이 없이 위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당초에 침하됐던 그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하된 것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에만 붙여놨는데 한참 균열됐을 때 보니까 수위실이 많이 떴습니다. 주먹이 들락날락할 정도로 떠있어서 그것을 누구한테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이 이튿날인가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포장해서 위에서는 안보이지만 큰 문제는 없나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알아보셨어요?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도 결과를 받았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어스앙카를 받은 그 상태에서는 지금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향후에 남아있는 다른 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침하가 올런지 지금현재 아직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침하가 점화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조치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수위실 금간 것

지금현재 회사측하고 도시개발과 감독청하고 최대한의 건물 보수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침하가 되지 않고 금이 가지 않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옆을 지나가다가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랬지만 관급공사 자체에서 이러한 제대로 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러한 면에서 주민을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계도하고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청 종합민원실을 건축하는데서 이런다면 주민한테 법대로 해라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관급공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상 우선 관급공사만이라도 법의 절차를 따라서 철저히 지켜주고나서 시민한테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해줘야지 시청앞에서 관급공사하는 것도 제대로 감독을 못하면서 업자들이 공사하는 것가지고 뭐라고 할 처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점은 최대한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 간부하고 업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그때그때 시정을 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그 이후부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꼭 지도하게끔 해가지고 그 사항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기획실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