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 11월 25일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구의원, 간사에 황규태의원, 강복만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민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국장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구행정 정책성과 주민을 위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의하여 각 국을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두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시민국 국 장 고용수 사회복지과장 박태건 가정복지과장 이광석 위 생 과 장 윤재락 지역경제과장 박기석 환 경 과 장 김병위 청 소 과 장 이윤희

보건소직원 일동. 1997년 11월 26일 보건소 보 건 소 장 정봉진 보건행정과장 윤조형 보건예방과장 박인식 의 약 과 장 박민수 지역보건과장 엄주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소개는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앉으신 좌석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간사 김찬중위원님, 변주태위원님 안동학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최재무위원님 문수정위원님 신현섭위워님 송태복위원님 이관수위원님. (직원소개) 다음은 시민국장 보건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6일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11월 27일은 위생과·지역경제과 11월 28일은 동사무소 11월 29일은 환경과·청소과 12월 1일은 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의약과·지역보건과 12월 2일은 시민국 보건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로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시민국 소관 업무엡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시민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국 주요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별로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오늘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타부서의 과장 계장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일을 보시고 해당과와 계만 같이 참석하는 것으로 하지요.

해당과만 계시고 타과는 가서 근무에 임하시다가 필요시에 또 적절한 시기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정회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 부르는데 한시간씩 걸리고 하면 시간도 짧은데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리에서 전체 이석을 안 하시고 감사에 임하고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가지고 같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몇년을 있어보면서 또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시정이라든가 처리요구 사항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좀더 나은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두과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공히 마찬가지로 제가 지출원인행위부하고 지출부를 전부 재무과로부터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담회라든가 격려금 지급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간담회나 격려금의 지급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출이 발생된 이후에 이루어진 간담회라면 간담회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회의록에 작성을 해서 비치해가지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렇게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면 9개를 구입을 했는데 4개 단가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규격은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한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각 과에서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액수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격이 틀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규격이 같아도 액수가 다 틀리다는 것은 구석구석마다 업체를 따로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별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서류를 감사하면서 상당히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보았고 금년에도 제가 보았는데 가정복지과의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담당하는 분의 서류를 제가 보았는데 여기에서 아침부터 제가 지금 본 서류 중에서는 상당히 성의도 있고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의 서류를 다른 과에서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좀더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무엇을 하나 해놓더라도 나중에 누구한테 내놓아도 정말 자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류작성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봅니다. 대충 여쭤보기만 하겠습니다. 구로구 불우이웃돕기기금 현황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문서가 시행일자가 없는 문서가 있어요. 문서라함은 모든 요식행위가 시행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행일자가 없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고일이 `97년 9월 8일인데 10월 18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고 10월 8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날짜가 일관치 않은 것을 지것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고일이 10월 8일인데 비해서 시행일은 10월 2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심의 의결한 날짜가 없어요. 심의 의결을 했으면 의결한 날짜가 그것을 했다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결한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의결된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시행일자 밑 사고일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2동,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지원은 이것이 저희가 담당직원이 착오로 인해가지고 10월 18일자로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계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자가 빠진 사항은 구청장님 결재가 난 후에 저희가 기재토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바쁘다 보니까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는 시행일자를 확실히 기재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주태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주태위원입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로3동 종합복지관 보수공사비로 `97년도 예산에 1억 3,900만원을 우리가 의결해드린 바 있는데 현재 1억 2,1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1,7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절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절감보다는 제가 볼 때는 불용으로 처리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옥상 방수공사비가 3,800만원 목욕탕 남탕 보수공사비가 4,400만원 전기시설 보수공사비가 1,700만원 보일러 교체공사비가 4,000만원이었던 당초의 예산을 우리에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번째로 보일러 교체공사비에서 약 4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건축과 기전계에서 담당공무원이 설계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400만원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은 첫번째 복지관의 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되겠지만 예산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한푼이라도 우리는 아껴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구로구의회에 요구를 했을 때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각 건축과에 아까 왔던 기전계장하고 담당자하고 3동 복지관에 가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예산책정을 해서 올라왔다면 오늘 감사과정에서 보니까 절차상에 복잡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그 예산이 그렇지 않은데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있는 상태에서 3,924만 9,66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잔액이 75만 340원이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서류상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부서간에 아니면 기능직 직책에 맞게끔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예산상의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반면 지금 약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불용으로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께서 물론 재무과에서 입찰과정에서 물론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절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든 절감이 되었든 불용이 되었든 지금 이번 감사에서 제가 본 견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점을 앞으로 `98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서와 부서간에 서로 연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취로사업비가 우리 구로구 전체 예산의 13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비하고 서울시비하고 합쳐서 물론 현재 집행된는 예산이 19개 동을 평균 보면 약 8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0월 30일 기준했을 때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한다고 보면 거의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노임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준 대로 실적에 기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처음부터 계획성 있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현재 각 동에서 취로사업 인원은 현저히 잘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또 예산을 1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도 직접 지로에서 본인들이 바로 찾고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위원들이 과거에 생각보다는 열심히 잘 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해서 혹시나 지난 번에도 본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취로사업 인원이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취로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각 지역에 꼭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지 구에 별도로 동원이 된다든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타용도에 그 분들이 취로에 동원된다든가 이런 것만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이비다.

앞으로 공사관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술주관과와 협의하여 가지고 철저히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00만원은 입찰 낙찰가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우리구 이월액으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집행할 때는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나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이월액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취로사업은 먼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정위원님.

보육료 저소득 감면대상자들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가 다 볼 수는 있어 가지고 딱 주명을 대상으로 보았는데 한평은 있고 한명은 없어요. 구로4동 어린이집에 대상자가 많았는데 동사무소도 이것하고 관련된 것을 가져오지도 않은 상태라 전체 다 본다면, 두명을 짚어서 보았는데 한명이 서류가 미비하다는 사실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개보수시 `97년도 어린이집 개보수할 것이 몇건이 있는데 서류를 보니까 지원규모를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설계도 하고 하는데 4건 중에 한건만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증이 있고 세건은 확인증이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올라온 것 그냥 전기공사 바닥공사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현장확인을 해야되지만 시행령에 보면 현장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안 지켜진 것이 3건이나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저소득 보육료감면대상에 대한 서류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서류가 잘 갖춰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1억 5,221만 1,000원을 들여가지고서 개봉1동 어린이집의 5개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봉1동의 3개소 총 4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보수 사항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합니다. 설계의뢰에 의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금액이 나와가지고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이랄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2동 어린이집하고 능곡어린이집하고 구로3동 어린이집하고 오류2동 어린이집을 하는데 오류2동 어린이집에는 영선계장님이 철거공사 방수공사 무슨 무슨 공사하겠다고 확인을 해가지고 금액 얼마 해놓았어요. 그 서류가 다 있는데 다른 것 세개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보수계획 철거공사하겠다고 2,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현장을 안 본는 이상은 서류상으로는 그런 영선계장이 자기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 확인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완비되어 있다는 것인데 세건에 대해서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2동 것은 있고 나머지 3개는 그러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찾아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서류를 같이 다 확인했다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감사전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요.

이 부분은 건축과 영선계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그러한 근거 없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 지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서 이쪽 위생과의 관계보다는 위생과에서 좀 더 신환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홍보물이 나왔고 또 그리고 지금 보면 민선자치 2년 새롭게 도약하는 구호라는 책자를 보면 지금 위생과뿐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생과 지도단속의 홍보내용도 보면 `96년에 258개소 또 `96년 553개소 `97년 313개소 해가지고 1,124개소가 있으나 `96년 같은 기간 대비 27% 등가한 1,74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313개 업소를 행정조치하고 `97년 5월까지 총 86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124개소를 행정조치하였다고 이렇게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책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95년까지를 포함한 내용인데 지금 책자에는 `97년 5월 이후로 조치를 해가지고 1,124개소를 한 것까지 이렇게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관계공무원들께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반복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책자 내용을 보면 또 같은 페이지에 우리 구로구의 거리가 7에서 15룩스로 어둡던 거리를 20룩스 이상으로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도 않아놓고요. 또 그리고 어느 페이지를 보면 `96년도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공사가 오금교에서 신정2교까지 보행자도로 5,430㎡, 배구장에 2면, 배드민턴장이 3면, 피크닉장이 7,392㎡가 설치되었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부서만 보아도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런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위생과장님 단면적으로 한가지가 나왔는데 과연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되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주면 책이 발간되었을 때 확인을 안 하시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이 책을 받아보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해당지역의 구의원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는 것이예요. 일단 전부 나가서 배포가 되었는데 위생과에서는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아놓고 다 했다고 몇천부씩 뿌려가지고 지역에 돌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민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선거때를 겨냥해가지고 인사말을 쓰고 그런 것을 보니까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옹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우리 시민보위원회에서도 극히 소소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후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된 데는 꼭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해당 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무위원님하고 직접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문맥상 사실상 앞뒤가 애매하게 할 소지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문맥이 이해하는데 명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동학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동학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자동판매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판매기에 커피나 음료수를 빼먹고서 컵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렇게 컵을 마시고서 버려가지고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느야 그러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은데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할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전에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음식찌꺼기가 나오는 것이 1년에 무려 10조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지금 오늘 이 발표를 보니까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게끔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좋은 식단제를 운영해가지고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동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판매기의 종이컵 처리문제입��. 자동판매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신고사항에 있어서 위생과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을 일반 사람들이 먹고 아무데나 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판매기에는 옆에 종이컵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통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된 자동판매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판매기의 종이법 처리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음식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올해에도 음식점 좋은 식단제를 각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98년도에도 음식점 좋은 식단제를 확대 실시해서 손님이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반찬 가짓수와 반찬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협회와 저희 위생과에서 협조를 하여서 계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나가겠으며 또한 이러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일간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로구뉴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행여부를 매월 저희 구청 위생과와 협회가 조를 편성하여서 매월 점검을 해서 이행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위생검사도 병행해서 간접적으로 좋은 식단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위생과를 자료검토를 해본 결과 무허가 위생업소의 숫자가 아직까지도 지난번 감사에 비해서 단속은 나름대로 되어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무허가 위생업소 고발건수가 일반음식점이 49개소, 단란주점이 1개소로 되어 있는 바 더욱 더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반면 관내 퇴폐업소의 고발건수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특히 우리 관내에 유기장과 오락시설이 많이 있고 청소년이 드나드는데 거기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점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행정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흥업소의 고발건수가 다소 지금 23건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 위생과장님께서는 사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고 위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업소는 `97년도에 기존 무허가 업소가 61개소가 있었고 원래에 신규로 28개 업소가 발생해서 총 89개 무허가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37개 업소를 정비해서 현재 52개소의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무허가 업소는 여러 가지 양성화하기가 힘듭니다. 무허가건물에다가 영업을 한다든지 건축물 용도가 부족하다든지 그 다음에 허가취소후에 영업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무허가 업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무허가업소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면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무허가 업소가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접객업소 과태료 체납자를 보니까 `95년도에는 10명이고 `96년도에는 7, 8명이고 `97년도에도 97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과 어떻게 빠른 조치로 이 체납액을 걷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 안전성을 위해서 식품 수거검사를 하는데 동 안배가 안 된 것 같아요. 신도림동·가리봉 1, 2동·온수동·궁동·천왕동 이런 곳은 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곳에 식품 수거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한달에 한번밖에 수거검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구로1동에 슈퍼가 5개 정도 있어요. 구로1동에 1월 16일날 하루만 딱 하고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4개를 다 하면 괜찮은데 구로1동 전체적으로 일년에 한번쯤 4개나 5개를 다 하면 괜찮은데 그 한 부분에 어느 슈퍼만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여름에 식품안전성을 위하는 달인데도 한번도 없었다는 사실과 이렇게 되었을 때 동 안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없이 그냥 구로동 몇번지 하면서 가까운 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곳곳에 있는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아무곳에서나 사먹어도 식품에 안전성이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에 디해서 어떻게 일소를 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는 저희들은 과태료 체납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체납이 한건도 없는데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2월부터 12월 12일까지 한달간 식품접객업소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계획을 세워가지고 매일 야간에 직접 업소에 전화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 체납분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상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낮에는 만나기가 힘듭니다. 주로 예를 들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과태료가 체납된 업소는 야간에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저희들이 나가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과태료 체납건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 봉명을 해가지고 12월 12일까지는 체납된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수거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수거검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8,000여개 각종 위생업소와 기타 유통업소는 엄청 많습니다. 슈퍼라든지 체인점이라든지 일반 구멍가게 총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약 2만개 이상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저희과에 수거검사하는 직원은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딸려서 전 업소를 1년에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군데군데 샘플로 수거검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업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문수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온수동이나 궁동이나 천왕동은 왜 안건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온수동·궁동·천왕동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구석진 곳에서 위생업소가 상대적으로 밀집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는 아마 수거검사가 생략된 모응인데 앞으로는 전 19개 동에 대해서 골고루 지역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모든 위생업소가 안전하게 구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중위원님.

아까 담당직원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노래방 같은 데 밤중에 주민들하고 들어가다 보면 중고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노래방에 부모님들하고 오는 학생들은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짝을 맞춰가지고 와서 술담배를 먹고 놀고 그러는 업소도, 불시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것을 가끔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생과장이 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택지에서 가급적이면 퇴폐업소는 억제하시고 주택지에서 격리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할 때 불리합한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37만원 어치의 `97년도 쥐약을 구매하는데 예산과목이 무려 여섯군데입니다. 경제개발·지역경제개발·지역경제관리·경상적보상금 이렇게 여섯군데나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무엇인가 우리가의 의심갈만한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실테니까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더불어서 월계아파트앞에 삼성에서 시공하려고 하는 아파트형 공장 허가소송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본위원에게 한부만 제출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인데 예산집행에서 과목이 너무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산회계법에서 장·관·항·목·세목·세세목 해가지고 예산의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과목이 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위의 것은 예산을 분류하는 준거입니다. 그래서 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선경아파트형 공장 소송문제는 저희가 지난 1월 18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는 행정심판에 매달렸고 하반기에는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에이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계장 한분이 이 업무때문에 병이 생겨가 몇단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업무를 못 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위워님들을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바로 드려도 괜찮은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대로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재판부에서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를 신청해놓았는데 받아들여지게 되면 주민들 대표들이 정말 거기에 어려운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아까 예산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목·과 쭉 따지셨는데 그러면 137만원이 어치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천단위나 억단위가 가면 더 많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요? 쥐약 한가지 구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은 과장님이 예산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이면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이렇게 두가지만 해도 되는데 지역경제관리가 또 필요하고 쥐약 사는데 보상금이 필요하고 보상금이 것이은 제가 볼 때는 항목도 안 맞는 것이예요. 이런 것은 자꾸 찾아가지고 시간 끄실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서 축소를 하세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도 편하게 하고 또 우리 구의원이 감사하는데 혼란이 안 호도록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항목같은 것을 축소해가지고 빨리 알아보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게 늘어놓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분야 분야 나누어서 액수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쓰는 것은 한 군데서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럽게 만들지 마시고 간단하게 알아보기 좋게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아까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구로구가 LPG가스통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4만 1,735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돌출되어 있고 위험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가스폭발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대개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났고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보장성보험을 보험회사에 알아보아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개인들이 이런 보장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구청에서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스 공급회사에다가 유인물 제작을 의뢰를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스통을 배달할 때마다 그런 안내 팜플렛을 중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말하자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을 적극 말씀해주셨으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필요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식품단속 및 위생업소 법규위반 단속에 구청에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 음식점만 하더라도 다른 위생업소를 빼놓고 4,100여개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이 구청 위생과외에 경찰서 시청 보건위생과 보건복지부 시민협의자보호단체 검찰 소비자단체 등에서 불시 샘플단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업소를 공정관리할 수가 없고 시정할 수도 없으므로 구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위생업소 법규 위반 및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는 29일날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은 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동으로 직접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 청소과 질의는 월요일날 12월 1일날 속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9일 11시54분 감사중지) (12월 1일 10시2분 계속감사)

서류감사가 아직 미비되어서 조금 더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미진한 서류감사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한강물 안양천에서 고기가 언제쯤 살 수 있을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 수질개선 목표치가 `91년도에 환경부에서 정한 것이 11년 동안해서 BOD 10ppm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정도 되면 그 목표치가 달성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줄 알면서도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견학문제를 몇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학을 우리가 예산이 서있다고 그그래가지고 특정단체에 봄 가을 이렇게 해서 견학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견학의 목적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주민참여를 돕자고 하는 뜻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가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면 특정단체 인원만 가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외부인도 같이 포함해서 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환경에 관련된 단체말고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 예를 들어어 그 단체만 보내주려고 하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단체만 보내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다른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갈 수 있는 단체라고 그러면 고루 여러 사람한테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또 환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고루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주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 여론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홍보용 바구니를 만들어서 106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106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바구니를 제작해서 돌렸을 때 홍보효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간담회를 열면 제가 각 과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간담회를 열면 실질적으로 간담회 결과가 없습니다. 예산을 받으쓰기 위해서 지출계획서를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아도 돈을 지급하이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냈는데 실지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한 두사람 참석해가지고 격려의 인사를 할 정도고 그 다음에 유명무실하게 간담회비만 지출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줄 알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과뿐만 아니고 구로구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67회 그 다음에 금년에도 보니까 한 20회 정도가 340, 350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출되는 격려금과 간담회비가 보통 3억원에서 3억원 이상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지금 몇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간담회를 해서 꼭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해서 우리 환경과장님의 소신을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기초시설 견학관계에서 특정단체 아닌 다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환경관계 현장견학은 금년도에 녹색구로구민 실천협의회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 그 다음 LNG 기계같은 데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설의 견학은 주민들의 홍보효과도 있고 상당히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단체만 하는 것이 애고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행할 때 각 동을 통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시장바구니를 패포한 홍보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환경교실이라든지 주부환경봉사단 녹색시민실천위원 현장 캠페인할 때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몇사람이라도 시장바구니를 활용했다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간담회 개최했을 때 결과가 미비하고 필요 없는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간담회는 앞으로 좀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서 필요 없는 간담회는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

변주태위원입니다. 폐수 무단방류 고발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총 137개 업소 중에 금속이 19개 업소, 세차가 61개 업소, 식품 3개 업소, 기타 9개 업소로 여기 제출되어 있고 자가처리가 69개소, 위탁처리가 68개소로 자료는 나와있는 바 지금 별도의 처리내용에 있어서 위반업소 처리조치 내용을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 기준에 의함 이렇게 해가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폐수 무단 방류 고발 및 조업정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 등 해서 내용이 있는 바 `97년도 폐수 배출업소 관리실적을 보면 대상업소 117개 중 점검업소가 현재 214개 업소, 위반업소가 18개 업소, 경고 1, 기타 2 그리고 배출부과금 2건 해가지고 498만 8,500원이 여기 내용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배출부과금 2건에 대해서는 498만 8,5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대한 자료를 넘겨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은 적발된 총 1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5개소, 경고 1개소, 행정지시 1개소를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2건에 대한 498만 8,000원은 버스세차장의 COD가 초과되어서 50만원의 부과금을 금년 5월달에 부과했고 백광산업에서 COD가 초과되어서 448만원을 금년 8월달에 부과한 2건에 합해서 저희들이 498만원 정도 배출금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각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지요? 아파트에 정화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말처리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체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소독약품 살균제라든가 종균제 이런 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혹시 지금 각 아파트마다 처리가 잘 되어서 여기에 한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전부 다 아파트마다 처리가 잘 되어서 여기에 한건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전부 다 아파트마다 정화조 처리관계를 조사를 못 한 것인지 실은 몇평 이상 빌딩에도 이것이 약품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이 불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수 정화조시설 관리는 넓은 의미에서는 폐수고 환경문제이지만 저희들 구에서는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청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마디합시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지적보다도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력가지고서 그와 같은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따라잡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이라고 할까 우리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좀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비용을 들여서 별도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환경에 대한 견학이나 교육이나 상황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심각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염요인을 최대한도로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데에 물론 통계자료로 몇사람 모여가지고 바구니도 나누어주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이제는 심각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각자가 오염요인을 제거하는데 힘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도 있고 또한 환경와 직접 관계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푸른동산 만들어서 알뜰살뜰 잘 살자 하는 조직단체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직단체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그 단체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환경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는지 또한 앞으로 안 되었다면 그와 같은 계획은 없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심각한 것을 인정하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서 환경공해 유발업체가 고발이 되면 아가서 단속을 해서 벌금이나 물리고 경고나 하고 이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홍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기타 각 환경단체와 같이 해서 환경홍보에 대해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월례회의나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것 할 때 몇번이나 참여한 적 있어요?

제가 특별히 단체에 대한 협의회 회의에는 적극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확인해보아가지고 필요하다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심각한 환경을 인식을 시키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새마을단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환경단체입니다. 그 운동의 주체는 환경개선·소득증대·개몽정신계발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운동단체인데 이와 같은 국민운동단체를 도외시하고서 주부환경봉사단 만들어가지고서 그 사람 몇사람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과장님이 그런 데에 참석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동학위원님.

안동학위원입니다. 저희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규모 시설물의 경우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하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간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합쳐서 저희들이 부과가 29억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가 22억 9,0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이것이 국비로 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징수 수수료로 해서 10% 정도 저희들 구세입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문수정위원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세몫도 하고 담당자도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한 점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탈취제 소독약 청소차량에 필요한 탈취제가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595만 3,760원어치가 `97년도에 구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량에 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차를 옆에 있는 우리 인근 주민들 여론은 우리가 여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충분한 양으로 소독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은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한 가지 질의이고 두번째는 지금 청소과에서 금년도 현수막을 553만 6,550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서는 액수가 틀려질 수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한가지를 물으니까 1개 동에 3개씩을 거는 전반기 거는 것이 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다른 과에서 현수막을 쭉 비교를 하면 한개 동에 평균 이런 식으로 건다고 하면 한 동에 3개 정도를 걸려야되는데 이것이 과연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현수막으로 전부 뒤덮여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만큼이라도 다른 과보다는 줄여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과가 500만원 정도의 현수막 제작비를 들였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과보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과니까 지저분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것도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과장님께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독산동 적환장 그리고 공중변소 화장실 그 다음에 신도림차고 주변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하고 그 내용은 살균제도 있고 살충제 또 탈취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탈취제도 사실은 `96년 11월달에 김포매립지에서 탈취제를 뿌리지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96년도보다는 `97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많은 양을 너무 소비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7년도에 들어와서 소독약을 구매한 것은 어느 정도 적정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관계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한 양을 구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홍보용 플래카드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있겠느냐 또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쓰레기를 더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작년 `96년 말부터 시작해서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물기를 줄이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동사무소 청사하고 거리에 한 개씩 당초에 4월달에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7월달까지 그런 분위기가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동사무소 청사나 거리에 붙은 것을 제거해가지고 너무 바래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계산하면 550만원 정도되는데 금액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거리에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봄으로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도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주태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주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좀전에 최재무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안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최재무위원께서 약품을 구매량이 많다든가 이런 취지가 아니고 제가 아는 바로는 구로 관내에 독산동적환장으로 치면 고정식 이동변소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공중하장실 25개소가 있고 이동식은 48개소가 우리 구로 관내에 있으면 기왕이면 특히 신도림역 주변 같은데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도 가보았어요. 그쪽에서 기왕이면 약품을 구매한 만큼 필요에 의해서 구매한 만큼을 그쪽에 골고루 분뷔해서 미화원들이 아니면 청소지역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자분이 계시든 남자분이 계시든 그 분들이 약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청도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나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약품을 구매를 했으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히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약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로 아마 최대순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뇨관련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 관내에 금천구하고 분구되기 전에 2개 업소가 있다가 현재 1개 업소 주식회사 경동실업이 있어가지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1997년 9월 27일부터 `97년 6월 25일까지 3년으로 한다, 전 항의 기간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제4조에 보면 대행기간 정화조청소 대행기간은 `97년 6월 27일부터 2002년 6월 20일까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고유권한이고 구청장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보위원회에서 몇번에 걸쳐가지고 주식회사 경동실업에 갔을 때 또 우리가 대표하고 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절기에 논다, 그러면 그 허가건수가 예를 들어서 대지가 200평 정도가 되어야만이 차고지로라든가 사무실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진정과 더불어 주민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관계되지 않고 다시 재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을 충분히 하고 사장하고 얘기가 있어서 그대로 3년의 계약을 다시 해주었는지 본위원이 25개 구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몇개 구청에서는 이번에 서브시 면에서 공장히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타구에서는 실례로 여기서 제가 어느 구라고는 지칭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는 업자를 한 업자를 두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타업자를 다시 2개 업체지요. 서비스 면에서라든가 모든 차원에서 2개 업소로 해가지고 정화조 대행업소를 지금 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로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언제쯤 주민의 민원이 없이 주식회사 경동실업이 이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를 못 하면 그 지역에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얘기하신 약품의 구매에서도 다량을 구매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할 때 적절히 사용하라는 뜻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용할 때 특별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분뇨 정화조 대행업체 허가연기권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97년 6월 26일로 3년이 만기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4월달부터 그것을 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구의 현황 그리고 첫째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 두번째는 지역을 분할해가지고 한개 업체를 더 들여오는 방안 세번째는 한개 업체를 더 들여오되 공개경쟁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조사 당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현행대로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23개 구청 그리고 마포구청의 경우는 한개 있던 곳을 반을 나누어가지고 지역을 분할했고 그 다음에 진짜 경쟁의 의미가 되는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관악구청에서 했습니다. 한개 업체를 더 들여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어느 지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유지를 했는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한개 업체를 더 지역을 분할해서 내줄 경우를 판단을 해보았는에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아니고 한개 업체만 더 들어오는 경향이 되었더라 또 기존의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했더라 그리고 거기에 해당 되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인원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마포의 경우에는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개 업체가 해가지고 한개 업체가 더 들어왔는데 거기 실제적으로 한개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드어온 업체가 실질적으로 거의 먼저 업체한체 내부적으로 넘겨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관악구청의 경우는 2개 업체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서로 가격경쟁이 붙고 지역이 좋은 데는 서로 받아서 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하면 고지대라든가 치우기가 어려운 데 그런 데는 서로 가격이 안 맞으면 안 갑니다.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가 참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우리 정화조를 왜 안 치워가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구를 시켜야 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악구청도 아마 이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가지고 그때 조사할 때는 그랬는데 지규모 현재 제가 알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생각을 하다가 이 문제도 저희 구청에서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관계되는 해당국장님 부구청장님 추진해서 그것도 몇번에 걸쳐서 이것을 추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셔어 말씀드릴 것은 차고지 이전문제인데요. 사실은 우리 변위원님보다는 김명기위원님이 훨씬 관심이 많으시고 그 지역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찾아나서서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정위원님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1동 대행업체 동아환경이 도로변에 칸막이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서 주민이 불편해가지고 작년에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30일날 올해 1월 30일날까지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12월 3일 내일모레지요? ; 내일 모레까지 완공하겠다, 하고 왔는데 작년의 지적사항이 1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지적을 하니까 내일모레 완공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요. 너무 느슨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제가 구로본동에 가서 활동일지를 보니까 12월달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무단투기를 했는데 평소에는 한 건도 못 하다가 23건이나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전부 다 배치를 해주니까 이렇게 많은 건수를 올려서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각 동별로 공익근무요원을 각 동별로 두명씩 배치해가지고 무단투기도 막고 청소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가끔 동사무소하고 가고 그러면 배치되어 있어야할 공익근무요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10월달에 배치를 한 달은 무단투기 건수가 120건이예요. 그렇게 동별로 배치하지 않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했을 때는 최저 20건이예요. 그러면 10배로 20건 50건 이렇게 있는데 20건에서 120건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일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업무보고한 것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동별로 배치해서 좀 더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비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의 활동일지를 보니까 물론 한사람 한사람 다 일지를 체크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무일지를 제가 보았어요. 30명 정도 되는데 다 보지는 못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제까지 29일까지 복무일지가 완전히 된 사람은 10명뿐이예요. 20명은 11월 11일날 끝나고 아직까지 12일 13일 복무일지 쓴 역사가 없고요. 21일날 끝나고 22일 쓴 역사가 없고요. 어떤 사람 한사람은 12월 1일 오늘이 12월 1일지요? 오늘까지 복무일지가 끝나고 도장이 다 찍혀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관리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동아적환장의 가림막공사는 사실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녹지공사가 있었습니다.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구로IC 있는데 녹지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고 그것도 사실 저희 공사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인 업체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미루어졌습니다. 몇번 독촉을 하고 구두상 문서상에 없더라도 수시로 회의때마다 빨리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문제인데 그 문제는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40명을 배치받아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병무청 소급관계로 인해가지고 지난 3월달에 5명, 7월 8월 9월달에 해가지고 나중에 32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각 동에 2명씩 해서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무일지 관계는 실제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군인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일지도 물론 잘 쓰고 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지 않고 하루 빠졌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현역입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근무를 안 했는데 했다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감독을 잘 해서 근무일지라든지 단속문제도 실적위주이기 보다는 저는 육시킬 때 그렇습니다. 실적위주보다는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한 골목을 갔으면 그 골목만은 그 다음에 무단투기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지 꼭 단속위주로 교육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복무일지도 잘 쓰도록 하고 단속도 잘 해서 무단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현섭위원님 말씀해주시지요.

3동 신현섭입니다.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3동에 보면 정말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아주 조밀하게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규격봉투보다도 비규격봉투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와 같은 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해주어서 이와 같은 점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탄때는 집들이 있어가지고 연탄재도 있는데 이와 같은 비규격봉투 투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전에 그와 같은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방지를 해야되겠고 이왕 무단투기를 한 것은 빨리빨리 벌금을 물리든가 치우든가 해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줌으로써 청소업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데 이 점을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관내에서 구로3동이 제일 많이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비규격봉투도 많이 나오고 연탄재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제일 취약지역인데 연탄재는 저희들이 규격봉투에 담지 않고 바로 수거해갑니다. 돈 안 받고 치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규격봉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로3동 같은 경우는 실제 조그마한 3평 4평 같은 데 한평 이런 데에 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대행지역으로 옮길 때도 거기는 다음에 넘기자, 왜냐하면 거기만큼은 제일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직영에서 가서 치워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금방 비규격봉투를 놔둔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거기는 쥐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고 터지고 해서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구로3동만큼은 제일 나중에 대행으로 넘기자, 우리가 직영을 투입해서 해주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도 구로3동만큼은 공익근무요원을 대량 투입해서 골목골목마다 계도위주로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 구로3동 지역에다가 과태료 처분해봐야 실제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계도위주로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는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통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실감하실 것입니다. 통계와 자료에 의해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액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구 `97년도 예산액이 1,000억원 남짓 한데 비해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액이 연간 722억이라는 엄청난 절대수치 액수에 달하고 있도 이를 우리구 세대수를 약 12만 5,000세대로 보았을 때 세대당 소요액이 연간 58만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국 관계공무원으로서 나부터 그리고 내 가정부터 막대한 금액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앞장서서 경제위기의 탈출에 일조를 하고 또 구민의 홍보를 스스로 훼손치 말기를 바라면서 환경과 청소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90여명의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교육사업·의료시혜·성인병관리·전염병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봉사자세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점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매서운 평가와 지적들을 해주신다면 저보건소 직원들의 보건행정업무와 수행에 큰 발전과 활력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적들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별로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위원 여러분 서류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감사를 마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다음 다른 과도 같은 방법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예방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예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방역장비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장비를 수리하는지 잘 몰라서 감사를 해보니까 방역장비가 구입년도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한대 구입하고 `95년도에 한대 구입한 장비라면 연도별로해서 `95년도에 그것이 아무래도 낡았으니까 수리를 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분무기가 만일 5대 있다 그러면 올해에는 모자라면 한대 더 사고 그래서 쭉 하다가 올해 여름에 분무기 쓰기 직전에 검사를 해보고 고장한 것은 무조건 수리하고 `96년도에 구입했든 `90년도에 구입했든 그렇게 체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도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겠지요. 그냥 무조건 수리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입년도별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역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앞으로 연도별 구입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수리 관계가 되는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하다 보면 어떠한 장비에 대해서는 여중에 많이 사용하는 장비가 있고 어떠한 장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분무기 같은 것은 `95년도든지 `96년도에 구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동식인 장비는 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좀 다소 장비수리가 많은 예를 들어서 동력분무기 연막기 이런 것들은 연도별 구별 없이 수리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수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관리를 세밀히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약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님.

올해 진료장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별로 구입 이후 사용횟수를 받아보니까 철저히 사용을 야무지게 한 데가 있는가 하면 조금 미진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공무원 신체검사 장비용이라고 해서 구입해놓고 지금까지 사용횟수에 하나도 없이 한건도 사용횟수 없이 보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쭉 동별로 보았더니 이렇게 가까운 구로3, 4동은 눈에 잘 뜨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장비별로 쭉 해서 동별로 해서 동 인언수에 몇퍼센트가 이용을 하고 있는가 퍼센트가 적은 동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던 장비가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구매한 장비 중에서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들이 공무원 신체검사를 위해서 구입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선도관리협회에서 선도관리 검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전에 갖추고 있어야할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선도관리를 받지 않으면 내년에 쓸 장비는 내년에 구매하면 되지만 그러한 선도관리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을 먼저 구매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이용상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혈압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실적이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그 동에 있는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2시에 저희들이 총강평이 있으니까 여기서 굳이 다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강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오전까지 감사를 하기로 했으면 하고 못 한 것을, 그렇다면 관계공무원이 전부 다와계실 필요도 없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지금부터 강평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감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라든가 얘기를 해서 오전 강평을 마치고 오후에 우리가 전체적인 강평을 위원장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적인 강평이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여기 지금 이 춥고 좁은데 관계공무원들이 다 와가지고 계실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따가 오후에 2시에 전부 다 오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못 다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꼭 하실 분이 있다면 보는 것으로 해서 오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주태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미진한 부분을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따가 총평은 2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격려와 간단한 앞으로의 시정을 촉구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간단한 자체강평을 마치고 오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해주세요.

부분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미진한 부분을 해주세요.

부분을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시간은 가지면 모르지만 강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하자는 것이지요. (개별감사)

위원장님 아까 회의를 시작하시면서 서두에 개인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식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문수정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빨리 하시라고 했습니다. (개별감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셔야 되는데 정기신체검사건으로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주시고 보건소장님과 시민국 각 과에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그때 그때 앞으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의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우선 시민국에서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 여러분 보건소와 시민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해주시고 답변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각과의 인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의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보건예방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8명이고 그리고 의약과의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21명이예요. 모자라는 더가 있는가 하면 남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돌아가것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현원이 안 나와있는데 현원이 18명인지 정원이 18명인지 자료에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31명이면 31명이면 3명이 더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모자라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과가 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의약과·지역보건과가 있는데 각 과에 다 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의약과에서는 성인병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병관리 업무에 단기보건대학이라든지 체력측정실에서는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때문에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정원으로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원은 28명으로 해놓고 현원은 21명으로 하면 보건예방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2명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여기에는 3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조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남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모자라는 부서가 있으면 이것은 고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병관리사업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이런 데 인원이 필요해서 환자가 많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충원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그 부분은 조정하도ㅗㄱ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약과가 하는 일이 성인병 관리사업이라든지 물리치료실 등 많아가지고 조금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적고간에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원조정을 다시 해서 각과 인원을 배치해야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보건소에 19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장께 약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저희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처리결과를 상반기 약사의 자율지도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에 대하여 적극 지도단속토록 홍보했고 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97년 4월중 보건소 약사 감찰반을 2인 1조를 편성하여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에 대하여 적극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실시가 되었으며 또 작년에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과 시정 17건에 대해서 과연 몇건이나 시정건의가 이행이 되었는지 소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시로 의약과에 의무계 약무계 담당이 있는데 보건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수시로 격려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약무계장님이 계시니까 상세한 내용은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수시로 업무를 잘 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감사에 임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했던 내용을 한번 정도는 보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지도 않아요. 제일 조금인데 아마 각 부서중에서 제일 적을 것이예요. 17건이거든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시정이 안 되었다든가 고민스러웠던 사항은 없습니까?

죄송햅니다. 작년의 사항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장님께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구립어린이집 등교하는 버스가 있어요? 봉고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항목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를 태우고 등교시(키는 봉고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기사 수고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립어린이집에서 가가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태우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마다 나름대로 재정상태가 괜찮은 데는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거기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저희가 주는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일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재정적으로 어린이집마ㅏ 같지 않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차있다거나 그런 데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원이 다 차 있지 않고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측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등교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산을 주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무위원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과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의 계장님이나 나머지 직원들한테 결과라든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납부독려를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했던 사항인데 처리결과는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중 11월 시설물 자동차 이런 것을 쭉 해가지고 예정이라고 그랬고 `97년도 1월 시설물 현장조사시 납부독려후 부동산 압류조치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답변서에는 되어 있는데 압류물건이 미확보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의뢰 등 기타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이 이것이 얼마만큼이 처리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려는 저희들이 연 2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하기 전에 시설물의 경우는 사전에 부과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 직원이 동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면서 납세자를 면담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체납에 대한 물건확보가 안 되고 납세자가 물건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것도 납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 여부를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압류물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몇건이나 되며 얼마만큼 조치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숫자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여기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이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나 아니면 진척된 사항이 50% 이상은 진척이 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진척이라는 것이 압류채권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압류가 불가능하고 채권이 확보된 것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학위원님.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취지가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물 제공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과다한 반찬제공 등으로 남은 음식재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와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대형음식점 위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 바 많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전 일반음식점에 확대실시 식단간소화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기여코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은 매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이 매월 1회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실시는 저희들이 금년 `97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내년 `98년도에도 확대해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식단제의 점검이 매월 1회로 하는 것이 너무 점검하는 횟수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생 일반음식점이 약 4,100여개가 되니까 이것을 직원들이 구역별로 담당을 해서 매월 1회 점검하는 것도 사실상 전 업소를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월 1회에 한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업소의 숫자로 보아서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를 해보고 매월 1회를 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면 좀더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점검을 해서 좋은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조통계나 또는 청소통계나 미청소통계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청소를 하지 않은 미청소 자료에 1,281개인데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1,281건에 비해서 21건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통계로 보면 안 된 것이 많다든지 통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통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미청소자에 대한 독촉장이라든가 과태료도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7년도에는 미청소가 920건에 47건 40만원 벌금이 나갔는데 `97년도 현재는 1,981건에 21건 41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면 지금 현재 11월 25일부로 33억 1,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12월달에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겠다고 했는데 제가 올 때는 12월분까지 금년도분 다 집행을 하고 나도 한 15억원 정도가 불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잔뜩 받아놓고 타부서별로 쓰지 못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받아놓아야 하는데 많이 받아놓고 쓰지 않는다면 타부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자금도 묶여 있지 않는가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사실 저희들이 두번째 말씀하신 통계관계는 정화조와 수거식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정화조와 수거식 변소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다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미청소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가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 당시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미청소자에 대한 우편발송을 통해서 청문회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다시 납부를 했다거나 또는 다른 기타 사업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과태료 납부자는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과에서 집행하는 예산규모가 구 전체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는 약 88%가 됩니다. 그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김포매립지 시설부담금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00%를 전부 다 구비에서 지출토록 했었는데 시에서 나중에 11월달에 30%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5억원 정도가 남았고 해서 큰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매립지 조정부담금이 5억원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니처리비 서울시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의무절감액이 1억 5,000만원 또 환경미화원 집행잔액이 임금삭감액이 약 1억원, 여러 가지 청소과에서는 의무적인 지출경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총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8%에 해당하는 집행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 그렇게 쓸 데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미청소 통계가 이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청소건이 920명이었는데 47건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의 `97년도는 1,281건의 미청소가 있어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21건에 4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불용액에 대해서도 아까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인가 5억원 저도라고 그랬는데 현재 11월 25일부로 10억원이었었거든요? 10억 9,800만원이었는데 12월달 것 하고 나면 꽤 많이 남을 것 같은데 5억원 정도 남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도 남는다고 해도 일용인부 노임인가봐요. 1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보고 여쭤보니까 일용인부들이 들락날락해서 예기치 못한 것으로 해서를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통계가 이렇게 들락날락 했다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고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짜임새 있고 적절하게 예산을 잘 써가지고 여기에서 남으면 타부서에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돈을 못 쓰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재무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에 총강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와 시민국에 있어서 한번 총괄적인 최재무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한건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추석때 저소득주민에게 위문을 했는데 1,051가구에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금액은 8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000가구만 해도 1만원씩만 해도 000만원인데 8,800만원꼴로 계산이 나와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저는 이 보고는 시민국과 보건소를 포함해서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과 위원과의 약속이행이 얼마나 지켜졌는가를 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를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우리 시민국 보건소를 비롯하여 우리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 구정질문시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중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던 바 있으며 또 그렇게 하겠다는 구청관계관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 간담회가 무려 376회에 약 1억 4,920여만원이 지불되었으며 격려비가 142회에 1억 2,904만원이며 식대 및 회식비라고 해가지고 25회에 3,506만원이 지출되어서 총 8억 6,341만원을 작년에 지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축소해달라는 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청에서는 아마 경제를 살리자는 캠페인도 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저도로 어려운 실정이며 IMF의 초긴축 경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와있는 것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구민이 구청에 참여하여 경제를 살릿있는 구체적이고 알차고 참신한 제안을 받고 연구할 생각은 뒤로 하고 산악훈련시 양주 및 회와 방석이 등장하는 호화판 술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 받는 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97년 구로구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중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간담회가 339회 약 1억 1,056만여원이 지불이 되었으며 격려금이 85회 약 8,2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액으로는 1억 9,314만여원인데 이중에는 회식비 및 식대는 빠진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은 원인지출행위부 및 지출부를 확인해보니까 지출부에 작년 것은 안 되고 1년 것만 해달라고 해서 쭉 뽑아보니까 이것이 간담회만 뽑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회식비 및 식대는 못 뽑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경제를 살리고 이것이 줄인 액수냐,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간담회나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본인은 이해가 안 갑니다. 며칠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중학교 입구의 골목은 앞으로 앞으로 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라는 이유로 벌써 3년 이상이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튀고 또 날씨가 맑으면 흙먼지가 나서 학생과 학부형의 원성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라도 한다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몇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덧씌우기도 안 되는데 이렇게 몇억원씩 투입을 해서 간담회나 격려금을 지급을 해도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다시 한번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간담히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어느 부서는 몇만원을 지출하면서도 모고위공무원과 악수나 하면서 사진이나 찍고 이것이 과연 구정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그렇게 바쁘신 분이 간담회 339회를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이상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정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정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구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몇년씩 포장이 안 되고 앞으로도 그 곳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몇백만원 들여서 덧씌우기라도 해가지고 몇천명의 학생과 몇천명의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해야 하는 것이 구정 행정을 바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바쁘신 분을 그런데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곳에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점검을 하여 되도록이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간담회나 격려금은 과감히 축소하여 주민과 또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에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것이 지금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식비 회식비 기타 여러 면으로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뽑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6일간 뽑은 것인데, 전부 흩어놓았어요. 제가 엊그제 쥐약얘기도 했는데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120만원 지출하는데 6목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공무원들도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내는 세금으로 구가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적소 적소에 필요한 부분만을 써주시고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 시민국 그리고 보건소 전직원이 있는 데서 제가 한말씀드렸는데 여기 직원 여러분들도 이 부서가 사실 제일 적습니다. 보건소는 사실 없다시피 하고 제일 적은 부서가 이 부서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효율적 해정업무에 기여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의 수감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반면 요구자료의 미흡과 자료제출 지연과 계속적 질의에 마무리가 혼미되는 사례가 몇건 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 위생 지역경제분야 환경청소분야에 있어서 중점을 두시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다 같이 홍보 노력해서 감량에 성공하여 현 국가위기에 처해있는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형식을 떠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실질행정을 실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따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해주시고 또 서류를 성의껏 제출해주셔서 원만하게 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7년도 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월2일 11시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