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7년 11월 25일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구의원, 간사에 황규태의원, 강복만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민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국장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구행정 정책성과 주민을 위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의하여 각 국을 대표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두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시민국 국 장 고용수 사회복지과장 박태건 가정복지과장 이광석 위 생 과 장 윤재락 지역경제과장 박기석 환 경 과 장 김병위 청 소 과 장 이윤희

보건소직원 일동. 1997년 11월 26일 보건소 보 건 소 장 정봉진 보건행정과장 윤조형 보건예방과장 박인식 의 약 과 장 박민수 지역보건과장 엄주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소개는 위원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앉으신 좌석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간사 김찬중위원님, 변주태위원님 안동학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최재무위원님 문수정위원님 신현섭위워님 송태복위원님 이관수위원님. (직원소개) 다음은 시민국장 보건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6일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11월 27일은 위생과·지역경제과 11월 28일은 동사무소 11월 29일은 환경과·청소과 12월 1일은 보건행정과·보건예방과·의약과·지역보건과 12월 2일은 시민국 보건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로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의하여 시민국 소관 업무엡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시민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국 주요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별로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정회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은 이석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 부르는데 한시간씩 걸리고 하면 시간도 짧은데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리에서 전체 이석을 안 하시고 감사에 임하고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가지고 같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몇년을 있어보면서 또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제가 보고 느낀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시정이라든가 처리요구 사항보다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를 해서 좀더 나은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두과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공히 마찬가지로 제가 지출원인행위부하고 지출부를 전부 재무과로부터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간담회라든가 격려금 지급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간담회나 격려금의 지급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출이 발생된 이후에 이루어진 간담회라면 간담회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회의록에 작성을 해서 비치해가지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이렇게 별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수막 같은 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해보면 9개를 구입을 했는데 4개 단가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규격은 같은 것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한 눈으로 보면서 이런 것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각 과에서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액수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격이 틀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규격이 같아도 액수가 다 틀리다는 것은 구석구석마다 업체를 따로 선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별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서류를 감사하면서 상당히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보았고 금년에도 제가 보았는데 가정복지과의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담당하는 분의 서류를 제가 보았는데 여기에서 아침부터 제가 지금 본 서류 중에서는 상당히 성의도 있고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의 서류를 다른 과에서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좀더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무엇을 하나 해놓더라도 나중에 누구한테 내놓아도 정말 자신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서류작성이 되었으면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여쭤봅니다. 대충 여쭤보기만 하겠습니다. 구로구 불우이웃돕기기금 현황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문서가 시행일자가 없는 문서가 있어요. 문서라함은 모든 요식행위가 시행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행일자가 없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돕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고일이 `97년 9월 8일인데 10월 18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고 10월 8일로 되어 있는 문서가 있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날짜가 일관치 않은 것을 지것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고일이 10월 8일인데 비해서 시행일은 10월 2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심의 의결한 날짜가 없어요. 심의 의결을 했으면 의결한 날짜가 그것을 했다는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의결한 날짜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의결된 것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시행일자 밑 사고일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2동,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지원은 이것이 저희가 담당직원이 착오로 인해가지고 10월 18일자로 기재가 된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계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자가 빠진 사항은 구청장님 결재가 난 후에 저희가 기재토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담당자가 바쁘다 보니까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는 시행일자를 확실히 기재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주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안 되면 감사전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지요.

이 부분은 건축과 영선계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는 그러한 근거 없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 계획서에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명기를 해놓았는데 관계공무원 현장확인후 지원결정을 했는데 법이 다 되어 있거든요? 현장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부신청서 내고 구청장 의견서 내고 계획서 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서하고 신청서 다른 구청장의견서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이 확인서는 없다니까요.

찾아보고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문수정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을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서현영위원입니다. 제가 지출원인행위부를 쭉 보면서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기관운영 시민국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민국 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민국 일반업무추진비, 시민국 기관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세목이 6개 항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것이 이제 삼분으로 해서 기간 및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이 국장 이상이 쓰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각 국에서 대민문제 이렇게 해서 삼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 만일 그 6개 항이 잘 못 되었다면 타구에도 건의를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혼돈이 있지 않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월 26일 4시50분 감사중지) (11월 27일 10시 계속감사)

보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추경때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전시장을 설치하는 예산을 해주셔서 지금 저희 구청 현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를 하고 있는 같아장에서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일부 주민들도 이런 것이 있는줄 몰랐다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주요한 실적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별로 서류감사에 임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 지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서 이쪽 위생과의 관계보다는 위생과에서 좀 더 신환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홍보물이 나왔고 또 그리고 지금 보면 민선자치 2년 새롭게 도약하는 구호라는 책자를 보면 지금 위생과뿐 아니고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생과 지도단속의 홍보내용도 보면 `96년에 258개소 또 `96년 553개소 `97년 313개소 해가지고 1,124개소가 있으나 `96년 같은 기간 대비 27% 등가한 1,743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313개 업소를 행정조치하고 `97년 5월까지 총 86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124개소를 행정조치하였다고 이렇게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책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95년까지를 포함한 내용인데 지금 책자에는 `97년 5월 이후로 조치를 해가지고 1,124개소를 한 것까지 이렇게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관계공무원들께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반복하는 얘기인데 지금 그 책자 내용을 보면 또 같은 페이지에 우리 구로구의 거리가 7에서 15룩스로 어둡던 거리를 20룩스 이상으로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도 않아놓고요. 또 그리고 어느 페이지를 보면 `96년도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공사가 오금교에서 신정2교까지 보행자도로 5,430㎡, 배구장에 2면, 배드민턴장이 3면, 피크닉장이 7,392㎡가 설치되었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는 부서만 보아도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런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위생과장님 단면적으로 한가지가 나왔는데 과연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되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주면 책이 발간되었을 때 확인을 안 하시는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이 책을 받아보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해당지역의 구의원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기가 막히는 것이예요. 일단 전부 나가서 배포가 되었는데 위생과에서는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육시설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아놓고 다 했다고 몇천부씩 뿌려가지고 지역에 돌렸을 때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민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선거때를 겨냥해가지고 인사말을 쓰고 그런 것을 보니까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옹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우리 시민보위원회에서도 극히 소소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후로는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이런 책자가 발간이 된 데는 꼭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교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해당 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무위원님하고 직접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문맥상 사실상 앞뒤가 애매하게 할 소지가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문맥이 이해하는데 명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동학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동학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자동판매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동판매기에 커피나 음료수를 빼먹고서 컵을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건의를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기에 이렇게 컵을 마시고서 버려가지고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느야 그러한 주민들의 건의가 많은데 앞으로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할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전에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음식찌꺼기가 나오는 것이 1년에 무려 10조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지금 오늘 이 발표를 보니까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게끔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좋은 식단제를 운영해가지고 음식찌꺼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동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판매기의 종이컵 처리문제입��. 자동판매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신고사항에 있어서 위생과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을 일반 사람들이 먹고 아무데나 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판매기에는 옆에 종이컵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도록 통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된 자동판매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판매기의 종이법 처리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음식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올해에도 음식점 좋은 식단제를 각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98년도에도 음식점 좋은 식단제를 확대 실시해서 손님이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반찬 가짓수와 반찬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협회와 저희 위생과에서 협조를 하여서 계속적으로 지도 계몽을 해나가겠으며 또한 이러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일간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로구뉴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이행여부를 매월 저희 구청 위생과와 협회가 조를 편성하여서 매월 점검을 해서 이행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위생검사도 병행해서 간접적으로 좋은 식단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할 때 불리합한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37만원 어치의 `97년도 쥐약을 구매하는데 예산과목이 무려 여섯군데입니다. 경제개발·지역경제개발·지역경제관리·경상적보상금 이렇게 여섯군데나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무엇인가 우리가의 의심갈만한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실테니까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더불어서 월계아파트앞에 삼성에서 시공하려고 하는 아파트형 공장 허가소송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본위원에게 한부만 제출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인데 예산집행에서 과목이 너무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계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예산회계법에서 장·관·항·목·세목·세세목 해가지고 예산의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과목이 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위의 것은 예산을 분류하는 준거입니다. 그래서 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선경아파트형 공장 소송문제는 저희가 지난 1월 18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는 행정심판에 매달렸고 하반기에는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에이고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계장 한분이 이 업무때문에 병이 생겨가 몇단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 업무를 못 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위워님들을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바로 드려도 괜찮은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대로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재판부에서 저희가 지금 현장조사를 신청해놓았는데 받아들여지게 되면 주민들 대표들이 정말 거기에 어려운 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아까 예산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을 목·과 쭉 따지셨는데 그러면 137만원이 어치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천단위나 억단위가 가면 더 많이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요? 쥐약 한가지 구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은 과장님이 예산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이면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이렇게 두가지만 해도 되는데 지역경제관리가 또 필요하고 쥐약 사는데 보상금이 필요하고 보상금이 것이은 제가 볼 때는 항목도 안 맞는 것이예요. 이런 것은 자꾸 찾아가지고 시간 끄실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서 축소를 하세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도 편하게 하고 또 우리 구의원이 감사하는데 혼란이 안 호도록 이렇게 해주셔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항목같은 것을 축소해가지고 빨리 알아보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게 늘어놓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분야 분야 나누어서 액수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쓰는 것은 한 군데서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럽게 만들지 마시고 간단하게 알아보기 좋게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아까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구로구가 LPG가스통을 사용하는 가구수가 4만 1,735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돌출되어 있고 위험하거든요? 전국적으로 가스폭발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대개 그런 지역에서 많이 났고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보장성보험을 보험회사에 알아보아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개인들이 이런 보장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구청에서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스 공급회사에다가 유인물 제작을 의뢰를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스통을 배달할 때마다 그런 안내 팜플렛을 중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말하자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을 적극 말씀해주셨으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필요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식품단속 및 위생업소 법규위반 단속에 구청에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 음식점만 하더라도 다른 위생업소를 빼놓고 4,100여개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이 구청 위생과외에 경찰서 시청 보건위생과 보건복지부 시민협의자보호단체 검찰 소비자단체 등에서 불시 샘플단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업소를 공정관리할 수가 없고 시정할 수도 없으므로 구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위생업소 법규 위반 및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는 29일날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은 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30분까지 해당 동으로 직접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 청소과 질의는 월요일날 12월 1일날 속개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월 29일 11시54분 감사중지) (12월 1일 10시2분 계속감사)

서류감사가 아직 미비되어서 조금 더 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미진한 서류감사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중위원님.

김찬중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한강물 안양천에서 고기가 언제쯤 살 수 있을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양천 수질개선 목표치가 `91년도에 환경부에서 정한 것이 11년 동안해서 BOD 10ppm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정도 되면 그 목표치가 달성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 줄 알면서도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견학문제를 몇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학을 우리가 예산이 서있다고 그그래가지고 특정단체에 봄 가을 이렇게 해서 견학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견학의 목적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주민참여를 돕자고 하는 뜻에서 보내는 것 같은데 가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면 특정단체 인원만 가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외부인도 같이 포함해서 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환경에 관련된 단체말고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 예를 들어어 그 단체만 보내주려고 하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단체만 보내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다른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갈 수 있는 단체라고 그러면 고루 여러 사람한테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또 환경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고루 보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주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 여론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홍보용 바구니를 만들어서 106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106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바구니를 제작해서 돌렸을 때 홍보효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간담회를 열면 제가 각 과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간담회를 열면 실질적으로 간담회 결과가 없습니다. 예산을 받으쓰기 위해서 지출계획서를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누가 보아도 돈을 지급하이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냈는데 실지 간담회가 끝나고 나면 한 두사람 참석해가지고 격려의 인사를 할 정도고 그 다음에 유명무실하게 간담회비만 지출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줄 알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과뿐만 아니고 구로구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67회 그 다음에 금년에도 보니까 한 20회 정도가 340, 350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출되는 격려금과 간담회비가 보통 3억원에서 3억원 이상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지금 몇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간담회를 해서 꼭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겠는가 해서 우리 환경과장님의 소신을 이번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최재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기초시설 견학관계에서 특정단체 아닌 다른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환경관계 현장견학은 금년도에 녹색구로구민 실천협의회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정수장 그 다음 LNG 기계같은 데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설의 견학은 주민들의 홍보효과도 있고 상당히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단체만 하는 것이 애고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행할 때 각 동을 통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시장바구니를 패포한 홍보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환경교실이라든지 주부환경봉사단 녹색시민실천위원 현장 캠페인할 때 저희들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몇사람이라도 시장바구니를 활용했다면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말씀하신 간담회 개최했을 때 결과가 미비하고 필요 없는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간담회는 앞으로 좀 예산을 줄이는 방향에서 필요 없는 간담회는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일자를 보았는데 작년보다 10배가 단속일지에 증가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도 지금은 구로동 앞을 지나가면서 가스를 낸다 하면 그냥 무서워서 못 다닐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10배로 증가한 이유가 작년에 도대체 2,000 몇건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10배 정도 늘어난 것은 잘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 비디오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쭉 촬영을 하면서 건수가 많이 올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해본다면 비디오 촬영 일지가 주 4~5회 열심히 하셨는데 내년에도 매연을 줄이는 방법에 좀더 적극적으로 올해 같이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가 자동차는 너무 많아서 제가 볼 수가 없었고 시설물만 보았는데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37건에 4,700만원 정도됩니다. 전체 1억원에 50만원 체납자가 ㅇ 정도면 50% 이상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해보니까 1명만 압류조치를 해놓고 그 외에는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과금이 잘 걷어지기 위해서 물론 압류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압류를 해서라도 빨리 걷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가 작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격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서울의 경우는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로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해가지고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요원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물의 경우는 50만원 이상이 37건에 4,700여만원 있다는 것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지난 달에 독촉고지서를 이미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 해서 안 낸 사람은 다음달에 내도록 일단 독려하고 끝까지 안 낸 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각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압류를 저희들이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징슈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심각한 환경을 인식을 시키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새마을단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환경단체입니다. 그 운동의 주체는 환경개선·소득증대·개몽정신계발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민운동단체인데 이와 같은 국민운동단체를 도외시하고서 주부환경봉사단 만들어가지고서 그 사람 몇사람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과장님이 그런 데에 참석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동학위원님.

안동학위원입니다. 저희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은 얼마이며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규모 시설물의 경우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하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연간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하반기 합쳐서 저희들이 부과가 29억원 정도 부과해서 징수가 22억 9,000여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이것이 국비로 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징수 수수료로 해서 10% 정도 저희들 구세입으로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문수정위원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세몫도 하고 담당자도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한 점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탈취제 소독약 청소차량에 필요한 탈취제가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595만 3,760원어치가 `97년도에 구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량에 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차를 옆에 있는 우리 인근 주민들 여론은 우리가 여기서 구매를 해가지고 충분한 양으로 소독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은 다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겠고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한 가지 질의이고 두번째는 지금 청소과에서 금년도 현수막을 553만 6,550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크기에 따라서는 액수가 틀려질 수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한가지를 물으니까 1개 동에 3개씩을 거는 전반기 거는 것이 있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다른 과에서 현수막을 쭉 비교를 하면 한개 동에 평균 이런 식으로 건다고 하면 한 동에 3개 정도를 걸려야되는데 이것이 과연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현수막으로 전부 뒤덮여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만큼이라도 다른 과보다는 줄여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과가 500만원 정도의 현수막 제작비를 들였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과보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과니까 지저분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것도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과장님께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독산동 적환장 그리고 공중변소 화장실 그 다음에 신도림차고 주변 이렇게 세가지로 분리하고 그 내용은 살균제도 있고 살충제 또 탈취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탈취제도 사실은 `96년 11월달에 김포매립지에서 탈취제를 뿌리지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96년도보다는 `97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소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많은 양을 너무 소비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7년도에 들어와서 소독약을 구매한 것은 어느 정도 적정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관계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한 양을 구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홍보용 플래카드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효과가 있겠느냐 또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쓰레기를 더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작년 `96년 말부터 시작해서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물기를 줄이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동사무소 청사하고 거리에 한 개씩 당초에 4월달에 제작을 해서 부착을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7월달까지 그런 분위기가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동사무소 청사나 거리에 붙은 것을 제거해가지고 너무 바래가지고 두번에 걸쳐서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액은 계산하면 550만원 정도되는데 금액이 많다고 하기 보다는 거리에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봄으로해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도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주태위원님 말씀하세요.

혈압측정기 얘기가 아니고 모든 장비들이 일지를 보니까 구로구 전체 동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 5동이 가까와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눈에 안 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11개 동별로 쭉 해가지고 얼마만큼 어느 부분에 몇퍼센트가 이용을 했는가 보고 정말 미진한 동이 있다면 그 동을 좀 더 홍보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초체력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좋은 장비를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가까운데서 기초체력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모르고 못 하는 것 같고 홍보가 부족하고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적게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동별로 많은 안배가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님.

대사이상검사 목표수가 작년에 5,800명이나 해가지고 10배나 더 많은 이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보고를 받았을 때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 보고를 받아 보니까 50%도 조금 안 되는 숫자를 5,800명이 2,300명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0%도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문수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이것이 아기를 낳는 부모와 병원의 사적계약에 의해서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아가지고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에 전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 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와 같이 부모와 병원과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측에 현재 `97년도부터는 무료로 해주고 보건소측에서 돈을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강제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상의 조치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상대방의 임의적인 판정을 기대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도에 관내 의료기간에 공문발송 3회 그 다음에 지역신문 등 일간지 게재 14회 그 다음에 관애 병원에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측에서 저희 해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입법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현재 더욱 더 홍보라든가 공문발송, 방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무료로 하는 사업을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가 서울시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최첨단 우수의료장비가 구입 설치된 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신체기능검사, 체력측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재활·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 병을 측정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시민보건위원회와 보건소가 다 같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2시에 기획실에서 감사강평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월 1일 3시7분 감사중지) (12월 2일 10시2분 계속감사)

알기로는 어제까지 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평소에 보고 느끼셨던 사항들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으로 해서 구체적인 시민국 또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 말씀하세요.

미진한 부분들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체적 시민국과 보건소에 자료 요청 했던 것이라든지 또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더 하고 30분이라든지 더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최재무위원님 말씀대로 강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들은 할 것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못 한 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빼먹고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미진한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보건소에 19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장께 약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저희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건소에서 처리결과를 상반기 약사의 자율지도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에 대하여 적극 지도단속토록 홍보했고 또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97년 4월중 보건소 약사 감찰반을 2인 1조를 편성하여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에 대하여 적극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실시가 되었으며 또 작년에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과 시정 17건에 대해서 과연 몇건이나 시정건의가 이행이 되었는지 소장님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시로 의약과에 의무계 약무계 담당이 있는데 보건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수시로 격려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약무계장님이 계시니까 상세한 내용은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수시로 업무를 잘 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감사에 임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했던 내용을 한번 정도는 보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지도 않아요. 제일 조금인데 아마 각 부서중에서 제일 적을 것이예요. 17건이거든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시정이 안 되었다든가 고민스러웠던 사항은 없습니까?

죄송햅니다. 작년의 사항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장님께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구립어린이집 등교하는 버스가 있어요? 봉고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항목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를 태우고 등교시(키는 봉고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기사 수고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찾아봐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립어린이집에서 가가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태우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집마다 나름대로 재정상태가 괜찮은 데는 운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거기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저희가 주는 예산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일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에서의 재정적으로 어린이집마ㅏ 같지 않고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차있다거나 그런 데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정원이 다 차 있지 않고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측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등교버스 같은 것을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산을 주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무위원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과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의 계장님이나 나머지 직원들한테 결과라든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납부독려를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처리 요구했던 사항인데 처리결과는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중 11월 시설물 자동차 이런 것을 쭉 해가지고 예정이라고 그랬고 `97년도 1월 시설물 현장조사시 납부독려후 부동산 압류조치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답변서에는 되어 있는데 압류물건이 미확보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의뢰 등 기타 후속조치를 통해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이 이것이 얼마만큼이 처리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독려는 저희들이 연 2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하기 전에 시설물의 경우는 사전에 부과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각 직원이 동별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면서 납세자를 면담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체납에 대한 물건확보가 안 되고 납세자가 물건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것도 납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재산조회 여부를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압류물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몇건이나 되며 얼마만큼 조치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숫자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여기에는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이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생각으로나 아니면 진척된 사항이 50% 이상은 진척이 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진척이라는 것이 압류채권이 확보가 안 된 것은 압류가 불가능하고 채권이 확보된 것은 저희가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학위원님.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취지가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물 제공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과다한 반찬제공 등으로 남은 음식재사용에 따른 위생문제와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대형음식점 위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 바 많이 이행되고 있으므로 전 일반음식점에 확대실시 식단간소화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기여코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은 매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이 매월 1회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실시는 저희들이 금년 `97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내년 `98년도에도 확대해가지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식단제의 점검이 매월 1회로 하는 것이 너무 점검하는 횟수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생 일반음식점이 약 4,100여개가 되니까 이것을 직원들이 구역별로 담당을 해서 매월 1회 점검하는 것도 사실상 전 업소를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월 1회에 한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업소의 숫자로 보아서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를 해보고 매월 1회를 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더 있다면 좀더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점검을 해서 좋은식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조통계나 또는 청소통계나 미청소통계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청소를 하지 않은 미청소 자료에 1,281개인데 과태료 부과는 21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1,281건에 비해서 21건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통계로 보면 안 된 것이 많다든지 통계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통계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미청소자에 대한 독촉장이라든가 과태료도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7년도에는 미청소가 920건에 47건 40만원 벌금이 나갔는데 `97년도 현재는 1,981건에 21건 41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면 지금 현재 11월 25일부로 33억 1,300만원이 불용이 되었어요. 12월달에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겠다고 했는데 제가 올 때는 12월분까지 금년도분 다 집행을 하고 나도 한 15억원 정도가 불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만 잔뜩 받아놓고 타부서별로 쓰지 못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받아놓아야 하는데 많이 받아놓고 쓰지 않는다면 타부서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자금도 묶여 있지 않는가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사실 저희들이 두번째 말씀하신 통계관계는 정화조와 수거식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정화조와 수거식 변소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다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미청소한 내용과 과태료 부과가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그 당시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미청소자에 대한 우편발송을 통해서 청문회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다시 납부를 했다거나 또는 다른 기타 사업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 상황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과태료 납부자는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청소과에서 집행하는 예산규모가 구 전체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는 약 88%가 됩니다. 그중에 많이 차지하는 것이 김포매립지 시설부담금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00%를 전부 다 구비에서 지출토록 했었는데 시에서 나중에 11월달에 30%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5억원 정도가 남았고 해서 큰 것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매립지 조정부담금이 5억원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니처리비 서울시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의무절감액이 1억 5,000만원 또 환경미화원 집행잔액이 임금삭감액이 약 1억원, 여러 가지 청소과에서는 의무적인 지출경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총액이 많다 보니까 집행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8%에 해당하는 집행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 그렇게 쓸 데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미청소 통계가 이 통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청소건이 920명이었는데 47건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의 `97년도는 1,281건의 미청소가 있어서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21건에 4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10월말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불용액에 대해서도 아까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인가 5억원 저도라고 그랬는데 현재 11월 25일부로 10억원이었었거든요? 10억 9,800만원이었는데 12월달 것 하고 나면 꽤 많이 남을 것 같은데 5억원 정도 남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정도 남는다고 해도 일용인부 노임인가봐요. 1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담당자가 보고 여쭤보니까 일용인부들이 들락날락해서 예기치 못한 것으로 해서를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통계가 이렇게 들락날락 했다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고 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짜임새 있고 적절하게 예산을 잘 써가지고 여기에서 남으면 타부서에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돈을 못 쓰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재무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에 총강평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와 시민국에 있어서 한번 총괄적인 최재무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으면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로전화국에 제가 가가지고 우리 구로구청의 전화번호를 전부 다 열람해서 각 과에서 어떻게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음성정보서비스를 이용했던 내역을 제가 쭉 뽑아왔는데 뽑아서 보니까 시민국장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운수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증권서비스 또 행운의 노래배달 또 삐삐인사말씀, 제가 잘 몰라서 전화를 다 걸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근무시간에 이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보니까 아침시간이고 저는 점심시간에 했나 해서 보니까 점심시간 딱 12시에 한 건 있고 그외에는 2시 3시 이런 식으로 이용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아침시간에 아침 10시 37분에 증권서비스로 증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머리에 둔 사람이 하루종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구로구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특별히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고 지난 10월달 한달만 했습니다.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해할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할 부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건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추석때 저소득주민에게 위문을 했는데 1,051가구에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금액은 8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1,000가구만 해도 1만원씩만 해도 000만원인데 8,800만원꼴로 계산이 나와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저는 이 보고는 시민국과 보건소를 포함해서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시는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과 위원과의 약속이행이 얼마나 지켜졌는가를 보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또는 특수활동비를 중점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우리 시민국 보건소를 비롯하여 우리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 구정질문시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중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비·산업경제비·지역개발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던 바 있으며 또 그렇게 하겠다는 구청관계관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서 간담회가 무려 376회에 약 1억 4,920여만원이 지불되었으며 격려비가 142회에 1억 2,904만원이며 식대 및 회식비라고 해가지고 25회에 3,506만원이 지출되어서 총 8억 6,341만원을 작년에 지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축소해달라는 내용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답변을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구청에서는 아마 경제를 살리자는 캠페인도 했던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저도로 어려운 실정이며 IMF의 초긴축 경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와있는 것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을 절감하여 보다 구민이 구청에 참여하여 경제를 살릿있는 구체적이고 알차고 참신한 제안을 받고 연구할 생각은 뒤로 하고 산악훈련시 양주 및 회와 방석이 등장하는 호화판 술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 받는 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97년 구로구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중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간담회가 339회 약 1억 1,056만여원이 지불이 되었으며 격려금이 85회 약 8,25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액으로는 1억 9,314만여원인데 이중에는 회식비 및 식대는 빠진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은 원인지출행위부 및 지출부를 확인해보니까 지출부에 작년 것은 안 되고 1년 것만 해달라고 해서 쭉 뽑아보니까 이것이 간담회만 뽑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서 회식비 및 식대는 못 뽑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경제를 살리고 이것이 줄인 액수냐,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간담회나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인지 본인은 이해가 안 갑니다. 며칠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중학교 입구의 골목은 앞으로 앞으로 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가 확장될 계획이라는 이유로 벌써 3년 이상이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튀고 또 날씨가 맑으면 흙먼지가 나서 학생과 학부형의 원성과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라도 한다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몇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덧씌우기도 안 되는데 이렇게 몇억원씩 투입을 해서 간담회나 격려금을 지급을 해도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고 다시 한번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간담히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어느 부서는 몇만원을 지출하면서도 모고위공무원과 악수나 하면서 사진이나 찍고 이것이 과연 구정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그렇게 바쁘신 분이 간담회 339회를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이상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정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본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정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구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 몇년씩 포장이 안 되고 앞으로도 그 곳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몇백만원 들여서 덧씌우기라도 해가지고 몇천명의 학생과 몇천명의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해야 하는 것이 구정 행정을 바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렇게 바쁘신 분을 그런데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는 지역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곳에 모시고 다니면서 현장점검을 하여 되도록이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간담회나 격려금은 과감히 축소하여 주민과 또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에 본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이것이 지금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식비 회식비 기타 여러 면으로 나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뽑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6일간 뽑은 것인데, 전부 흩어놓았어요. 제가 엊그제 쥐약얘기도 했는데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120만원 지출하는데 6목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공무원들도 내가 이 지역의 주민이고 내가 이 지역에서 내는 세금으로 구가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가능하면 적소 적소에 필요한 부분만을 써주시고 아니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 시민국 그리고 보건소 전직원이 있는 데서 제가 한말씀드렸는데 여기 직원 여러분들도 이 부서가 사실 제일 적습니다. 보건소는 사실 없다시피 하고 제일 적은 부서가 이 부서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효율적 해정업무에 기여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의 수감상태는 대단히 양호한 반면 요구자료의 미흡과 자료제출 지연과 계속적 질의에 마무리가 혼미되는 사례가 몇건 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고 또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회복지 가정복지 분야 위생 지역경제분야 환경청소분야에 있어서 중점을 두시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다 같이 홍보 노력해서 감량에 성공하여 현 국가위기에 처해있는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형식을 떠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실질행정을 실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따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해주시고 또 서류를 성의껏 제출해주셔서 원만하게 감사를 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7년도 구로구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월2일 11시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