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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상 의원 발언

제64회 제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1-26

이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엽

김재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 입니다. 정축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하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97행정사무감사는 우리의 임기 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 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 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실과소 계장 소개 셋째, 97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 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 사무 감사 시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계11조에 의거 법령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 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 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 사무 감사 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1년 11월 26일 지방행정서기관 조태훈 감사에 즈음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 감사실의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흥식 기획계장입니다. 김인환 예산계장입니다. 황진규 감사계장입니다. 법무계장 안순모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진행에 있어서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추진실적만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장 사무 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 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기획, 조정, 통제기능강화를 위해서 추진실적부터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군정수행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97주요업무추진계획 수립추진을 1회했고 미래를 가시화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도 1회 했습니다. 군정업무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과제발굴을 유인물에 5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493건으로 바로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등 심의를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24회에 걸쳐서 24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시책 확인평가를 통한 행정능력배양을 위해서는 대단위 주요건설사업 추진분석을 3회 각종지시사항이행 상황분석 3회, 주요업무심사분석을 현재 2회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군민에게 알려주는 공개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반 회보 특집 발간을6회에 걸쳐서 42,000부를 배포 했습니다. 97 군정소개 리후렛을 5,500매 제작 했습니다. 97달라진 법령소개 책자를 100부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군정의 새로운 시책 책자를 100부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청정화성 책자를 6,500부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추진대상이 7개 분야 46건인데 그중에서 완료 2건, 추진 중인 것이 39건, 미추진이 4건,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2건은 농지전용과 건축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민원인 편익에 관한 공약사항으로 기위 완료했고, 군 관사를 매각한 것이 완료한 것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미 추진한 4건은 화성 소방서 개설, 그 다음 문예회관, 그 다음 송산 소도읍 가꾸기 그 다음 팔탄, 남양 간 도로 개설이 현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불가 그 건은 고속전철역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불가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 사항은 39건인데 현재 추진 완료가 17건, 추진중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80.703천원인데 공공시설사업이 155,830천원, 이것은 우정면 이화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가 19명에 대해서 95,000천원이고 기업유치 지원사업 역시 융자가 6명에 120,000천원이고 설계 비 및 부대비가 4,636천원이고 잉여금이 5,237천원에 사업이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태어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종합감사를 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장안, 남양, 양감, 팔탄 ,서신,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를 197건 그 중에서 시정 92건, 주의 105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59건에 108,787천원을 그 중에서 추징이 89,181천원 회수가 l7,624천원, 기타 1,982천원이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6명, 표창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벌과 시상을 겸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수감찰을 11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중에서 지적된 사안은 15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감사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언론보도라든지 진정, 위탁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34건, 재정상 10건에 7,980천원을 회수했고 신분상 징계2명, 훈계 60명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치법규 정비를 72건을 했습니다. 조례 34건 , 규칙 20건, 훈령 13건 예규5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0월 31일 현재 계류된 것이 9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63건, 행정소송 24건, 민사소송 8건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확연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이 38건이 승소를 했고 패소가 2건 계류가 2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가 4건, 계류가 20, 민사소송은 4건이 승소가 되고 계류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특수시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8경 지정으로 관광사업을 제고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홍보책자를 25,0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고 언론을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기독교 방송국의 군수 인터뷰와 MBC방송 그리고 그 외 중앙 지방지에 걸쳐서 홍보를 한 결과 화성군의 이미지 개선과 여러 관광객의 증가 등 화성군을 제대로 알리는 부분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예군수 운영에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4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읍면별 부녀 총회장 및 행정 이장이 명예군수로 위촉이 되어서 130회에 걸쳐서 513명이 군정을 살피고 또 현장까지 찾아가서 확인하는 그러한 명예군수 역할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 1계 I벤치마킹을 추진했습니다. 1차 추진과제는 45건을 선정해서 추진했고 2차 추진과제는 445건을 접수해서 각 실과 계별로 새로운 행정의 기법과 선진 행정을 이어가는 그러한 행정체제로 바뀌어 가도록 각 실과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행정 체험 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교행정 체험 제 대상 부서선정을 97년 2월 11일 산업과 와 6개과 6개팀 21명을 선정해 가지고 5개과 5개팀 14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내역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97년도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 입니다. 화성8경 지정으로 관광산업 제고와 언론을 통한 기독교 방송과 MBC방송 군수 인터뷰 외 다수신문 했는데 홍보내용과 비용지출 내역 서류 사본을 해올 수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화성8경 책자 제작에 대한 증빙서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언론을 통한 홍보해서 기독교 방송과 MBC방송 군수 인터뷰 했을 때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내용은 화성군의 8경의 지정배경과 8경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화성이 종전에 범죄가 연상되는 관념과 이미지를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비용은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홍보책자 발간 2,500부에 대해서 어디어디 보내준 내역은 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내역이 뒤에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명예군수 수치가 틀려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명예군수 위촉 130회 해서 513명으로 했는데 이 뒤에 1-82페이지에 명단을 보면 521명으로 돼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화성군 관내에 부녀회가 각 마을별로 501개 마을이 있고, 처음에는 환경감시원도 포함이 되어서 521명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8분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실지 참여한 숫자를 앞에 기재를 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 다음에 명예군수님을 4명씩 해서 열린 안방에서 각 실과소장이 브리핑을 하고 군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고 그 다음에 점심을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식사대접을 다 했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다 대접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구내식당 식권해서 216,000원만 지급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당초 명예군수 운영에 대한 방침을 정할 적에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각종 홍보를 한 다음에 각 실과의 민원실이라든지 둘러보고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 구내네 열린 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현지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경비에 나와 있는 열린 회관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외는 그날 당일 수행하는 실과소장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아서 열린 회관에서 식사한 경우는 얼마 안 되는 21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기획실에 지출된 금액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이 금액이 되겠네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기획실에서 집행한 금액이 아닙니다. 어느 명예군수님들은 열린 회관에서 식사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재엽

김재엽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전부다 명예군수로 위촉하신 513명에 대해서는 식사대접을 하셨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각 실과 당일 담당한 과장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대접은 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우리군의 실과장님이 자부담으로 대접을 하셨으면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기획실장님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도 과장들한테 실비지급 없이 과장들이 자비를 들여가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이런 것은 신문에 좀 냈으면 좋겠네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자신의 자비를 털어서 명예군수님들한테 식사대접을 한 것은 미담 아닙니까? 그렇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미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러니까 그 재원 조달이 문제인데 513명 하면은 216,000원이 더 들어갔거든요, 사실 가서 우리 식당에서 밥을 안 먹었으면 5,000원 이상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1백 만원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216,000원으로 나온 것이 의심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과연28명이라는 과장들이 자기 돈을 내서 대접을 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의심 안하셔도 틀림없습니다. 과장들이 각자 십시일반으로 자기 주머니에서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네. 좋은 현상입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명예군수제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명예군수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이것이 선심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위촉장 및 케이스를 만드는데도 거의 2백 6십 7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경비는 어디서 조달하셨는지?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일반수용비에서 케이스 제작은 했습니다. 식대는 저희가 관서 당 경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이것하고 연관해서 그러면은 환경감시원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환경감시원은 지금 환경 보호 과에서 읍면단위로 지도를 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발족 후에 지속적인 지도나 업무가 부여되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읍면 단위로 환경캠페인을 한다든지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서로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감시원이나 명예군수제도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명예군수들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해 본적이 있는데 쓰레기장 견학 같은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군수나 환경감시원이나 위촉장을 주고서 그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서 군수님이 서로 지면 익히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시대의 기획 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하나의 명예군수를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군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 불만이 불평 화 되면 한마음이 되어야 할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이 잘못 오도 된다든지 잘못 흘러갈 수도 있어서 하나라도 더 알려서 군민들이 알고 이해하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513명을 저희가 하는 동안에 정말 참여하신 분들이 어느 때는 개인 일과로 인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느라고 그 분들이 애로가 없지 않았던 점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참여를 해서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또 민원실에 처리과정이라든지를 듣고 나서는 상당치 큰 공감과 이렇게 소상하고 진지하게 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는 일찌감치 없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화성군의 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현장을 가서 애쓰는 공무원들과 쓰레기 매립의 실상을 보고는 정말 쓰레기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일을 부녀회원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절박하게 쓰레기 문제가 심각 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감명과 분발하는 모습을 볼 적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명예군수제도를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감시요원들도 정도의 차이, 활동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나름대로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면면히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을 걸고 이분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기차게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홍진환간사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실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명예군수제도를 97년도에는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지정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화성군내 각 읍면에다 널리 공고를 해서 명예군수를 자원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진환간사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여기에 따른 예산이 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금년도 같이 꼭 필요한 경비, 위촉장 만든다든지 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만들고 예산은 최대한으로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참여했던 분들에 한해서 여론 조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참여한 분들한테 당일 서면을 통해서 여론을 수집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날 당일 여론을 들어서 그런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들을 해주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이상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홍진환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호응이 좋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 분들이 과연 명예군수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군정을 살핀 후에 지역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했는가?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이 홍보효과라든지 지금 홍보가 잘됐다고 하시는데 홍보효과라고 하면은 그 밑으로 전파되는 홍보가 되어야지 명예군수 하루만 해가지고 홍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조사를 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년에도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효과가 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진 건이 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송산도시계획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송산 소도읍 가꾸기입니다.

홍진환간사

또 무엇이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화성 소방서개설, 문예회관신축, 팔탄, 남양간 도로 확장입니다

홍진환간사

이것은 앞으로 실현 가능이 희박하겠네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소방서는 지금 내무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문예회관은 의회에서 먼저 번에 장소를 아주 못 박아서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송산 소도읍 가꾸기는 금년도 도비보조 30%, 군비부담 70%해서 먼저 사회 진흥 과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게 되면 50%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탄, 남양간 도로확장 사업도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된다면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군수님 임기 중에는 어렵겠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최대한으로 해서 착수단계까지 갈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홍진환간사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경에라도 도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부착수라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 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신분상 징계2명, 훈계 60명이라고 하셨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정기 종합감사에 의해서 조치한 것이 있고 복무감찰에 의해서 조치한 것이 있고 특별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4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은 각종 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자체감사조치 결과 그 뒤로 가면 상급감사 조치결과하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징계는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파면은 하나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일반현황은 이만 질문을 맺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박흥준 위원 입니다. 풀 보조를 집행한 내역을 보면 1억7천3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중에 민간기동순찰대에 지출된 것이 1천3백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우선 1-8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 날 민간기동순찰대 남양 지대에 3백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다음84페이지 9월 9일 날 민간기동순찰대 3백만원과 9월 19일 날 3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
흥준

박흥준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대는 3백만원이 되고 어느 지대는 1백만원이 되고 형평상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민간기동순찰대가 화성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13개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형평상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요? 다른 지대는 보조를 안 해주고, 얘기하는 곳만 주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을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전부 알면 불평이 이만저만 나올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받지 못하는 민간기동순찰대에서는 불평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민간기동순찰대 관리하는 부서인 내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기동순찰대별로 다 일반경상비나 수용성 경비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이를테면은 민간기동순찰대 사무실이 낡아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곳에는 콘테이너 박스를 사서 거기에다 민간기동순찰대 사무실을 차려야만 사무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역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 마다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판단할 때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기동순찰대에 일률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우리 팔탄의 경우에도 그 전에 파출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청사를 지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고 그야말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신청 안했지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벌써 신청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하는 내용대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또 내년에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실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기동순찰대 뿐만이 아니라 피 보조단체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을 호소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관계 실무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들어와서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오고 있는데 필탄의 경우에는 미처 몰라서 콘테이너 박스를 자부담으로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차후에라도 어려움이 있던지 정말 치안봉사 활동을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오면 저희가 관계 부서로 하여금 지원하는데 하는데 크게 인색하지 않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흥준

박흥준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합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조단체가 지정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예산을 정식으로 계상을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임의 단체라고 해서 법적으로 지정보조를 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는 풀 보조금을 이용해서 정말 화성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 단체라면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이 정했거나 아니면 국가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꼭해야 되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진환간사

그런데 4항에 보면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위하여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준이 저희 공익을 위한다든지 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다든지 군민의 어떤 이익을 위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는 주된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부합이 되면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이 내용이 다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여기에 지원된 부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임의보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임의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단체가 사업을 운영 할 수 없는 경우 그런데 제가 보면 민간기동순찰대에 콘테이너 박스 안 사줘도 그 사람들 분명히 얼마든지 다른 사무실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지체 장애인 체육대회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홍진환간사

그런 경우도 체육대회에 지원을 안 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군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사업이 꼭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과와 가시적인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은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라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지원하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실장님 홍보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97년도에 1억한1천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횟수가 참 많거든요. 기획실에 96년보다도 1천4백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홍보물 비용을 좀 줄일 수 없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횟수를 줄이든지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상

이해상위원

안 위원님 질문이 끝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안맹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보다 1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증액됐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할 것은 묶어서 하면 돈이 좀 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각 실과에서 필수적으로 인쇄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니 군 의회업무 보고서니 심사 평가분석 등등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 것은 그런데 화성8경 홍보물 제작하고 화성청정 책자는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좀 덜 들어갈까 너무 많으니까 실장님이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홍보를 통합하고 가능하면은 압축시켜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8경 홍보물제작, 화성청정책자 제작 그다음에 민선군수 취임1주년 성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 및 지출증빙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이해상 위원님의 제의에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계속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조용)
위원장입니다. 1-19페이지에 화성군종합개발계획 기획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자료에 보면 기획 단 발족, 편집위탁용역 , 군 의회에 1차보고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화성군종합개발계획 기획단이 실지 한일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회의록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비용 같은 것이 있지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것을 서류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화성군종합개발계획 기획단 운영이 위원들의 참석이 부진하다 그리고 제대로 깊은 연구나 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 사실 그 당시에 분야별 기획단의 움직임이 각 분야별로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소속 되어있는 위원들이 전원 참석하지 않고 일부 불참하는 경우도 있었다하는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분야별 기획단의 성과품이 납품된 이후에 금년도 4월 1일자로 총괄기획단을 발족시켰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의를 띠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보고회, 토론, 공청회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왔고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 분야별 기획단에서 집행한 경비로 듣고 그렇게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엽

김재엽위원장

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해상

이해상위원

공무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실과장한테 질의할 것이 있으니까 공무원들만 자리하면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비공개로 하실 내용입니까?
해상

이해상위원

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러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기획실장한테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환경보존 실천 결의 대회 때 예산 편성 상에 기념품, 앨범제작해서 주는 것하고 해서 그것이 아마 적정 하게 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즉 예를 들면 그 과목을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데에 넣어야 되지 일반수용비에 넣어서 집행을 해서 아마 좀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또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과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1996년도에 사업이 실시된 것이고 또 96년도에 예산이 계상됐고 집행된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 보호 과에서 이러한 범 군민적인 행사를 준비했고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의 절차가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실무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도 받아가지고 향후 이러 한 비목으로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성들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1년간의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제반 절차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간혹 규정에 어긋나는 집행이 있어서 사정기관의 지적과 함께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자체에서의 알맞은 비목설정이라든지 또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지침 상에 어긋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 부분에 있어 예산낭비성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사업이 군민에 의한 사업이고 군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열심히 하고자 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생각으로는 낭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었지 않았겠느냐하는 생각은 한쪽으로 해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물론 화성군민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환경 보존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반론의 제기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는데 그 날 행사를 치룬 후에 참석자들한테 여러 말을 위원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화성군에 무슨 돈이 많길래 이러한 돈을 들여서 하느냐? 또 어떻게 군 위원 들이 예산을 세워 주었느냐하는 비난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 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실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모성 예산은 조금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예산서를 아직 보지 않아서 예산서를 검토 할 때도 제가 또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시 수정안을 내서라도 줄여서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내년도에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고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1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박헌영 문화공보실장 박헌영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엄익성입니다. 문화관광계장 박보현입니다. 체육진흥계장 김광주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주요업무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보고에 앞서 평소 문화업무, 체육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성복원 공사 및 유적지 발굴입니다. 사적 217호로 지정된 서신면 상안리 산 32번지 일원에 위치한 당성은 총 길이가 1,450m의 당성입니다. 기위 295m를 복원하였고 96년도 97년도까지 304m를 복원코자 예산을 예상 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동서북문지, 망해루, 성황당, 수구지 ,곡성 등의 유적지를 발굴할 예정으로 복원발굴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6년도에 성곽 보건 시 당초에는 토성으로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땅을 파본 결과 석성으로 판명이 되가지고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며, 토지 자체가 산림청 토지인 관계로 저희가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습니다마는 산림청과 문화재관리국의 관련 조치가 아직까지 미조치 되어서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으며 공사 시공 중에 형진건설이라고 시공사가 부도가나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사업은 응찰자가 없어서 아직도 계약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산림청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부도로 인한 공사는 타설 준공 후에 연대보증 회사가 이를 연내에 공사를 하도록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과 유적지 발굴 조사계획도 계약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관리국에서 산림청 소관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성복원 및 유적지 발굴공사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5천평 부지의 2천평 건물로 지하1층, 지하2층으로 1,000석의 공연장과 회의실, 전시실을 구비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코자 총 105억 5천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책정 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화관을 건립코자 했으나 군 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현재까지 부지선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의회의 의견차이와 토지매입에 따른 과중한 군비부담으로 장소를 선정치 못했습니다. 97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9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다시 책정 2년간 연장을 해서 부지 선정 및 회관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제암리 3. 1운동순국 유적지 전시관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남면 제암리에 위치한 사적 제299호인 3.1운동순국 유적지는 82년도부터 순국기념탑, 기념관, 유족회관등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기념관이 노후화 되서 현재 사실 매우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 기념관과 목재교회 복원 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5억 17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용자체가 정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관리국에 출장하여 협의한 결과 97년도 8월 16일 날 유적지 정비사업 지침이 변경 승인 되가지고 300명의 기념관과 교육관에 대한 식당건축과 급수대, 소공원 조성 등 총 37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지침 변경을 승인 받아가지고 97년도 10월 26일 날 기념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97년도 12월말까지 기념관 모형도를 확정해서 99년까지는 1단계사업인 소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2억 8,5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1단계사업이 끝나면 제암리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진입로 개설과 마을안길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문화재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재 보수 사업 중 중요한 사항은 서신면에 있는 정용래 가옥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5,300백만 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지붕보수, 벽체, 마사토 포장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남면에 있는 홍승인 고가 보수는 지붕 보수등 석가래를 갈아서 금년도 11월 20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남양에 있는 남양 향교는 관리사 앞에 있는 석측 28m를 준공처리 완료했습니다. 또한 봉담면에 있는 최루백 효자각 주변정비 사업으로 배수로와 보호철책 페인트칠을 해서 8월 20일 준공을 완료 했습니다. 또한 만년제 시추공 사업을 저희가 4천만 원을 계상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안했지만 바로 내년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서신면에 있는 향토유적 안곡서원 보수를 위해서 지붕과 홍살문, 마사포 포장 등을 해서 저희가 11월 28일 준공예정 이였습니다. 또한 태안읍에 있는 백천 선생 묘역정비를 위해서 95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2월 중순경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규모는 국제공인 제2종에 해당되는 중소형도시용으로써 15,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확보 할 수 있는 규모로 부지면적이 약 83,000 평방미터로 25,000평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백 5억원으로써 이중 토지매입비가 43억 , 실시설계비가 19억 시설비가 143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부진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8일 향남면 장짐리 일원에 약 25,000평 규모를 계획 하였으나 부지면적 전체가 농경지로 땅값이 비싼 관계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 가능지역을 검토한 결과 향정리 산 11번지 일원에 산림청소유 7천 40여 평의 토지가 있어 95년 10월 13일 25,000규모로 위치를 변경해서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했으며 96년도 2월 29일 날 발안도시계획 지역 내 시설을 결정해줄 것을 저희가 도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97년도 4월 20일 날 수원 국유림관리 사업소로부터 매각승인을 통보 받아 97년 6월 29일 화성군의회 제6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득하였으나 97년 10월 30일 운동장계획 부지중 녹지편입 지역에 대한 농림부 협의 결과 부동의 된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향남 택지 개발지구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토개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토개공과 협의가 되면 개발 이익 환수금을 현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부지확정에 따른 예산은 감액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토개공과 부지확보에 따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위 내무위원님들께서는 현지를 가보셨는데 양감면 사창리 산 159-1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현재 1차 공사가 완료돼 있어서 진입도로 1.4Km와 부지 68,000평방미터는 이미 개발 완료 했습니다. 1차 공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97년도 11월 20일 날 2차 공정인 건축, 전기 ,통신은 이미 계약을 해서 공정에 들어가 있으며 부족한 32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확보되면 바로 제3차 공사를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 입니다. 향토자료조사 실적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위 문화원에서 저희가 돈을 주어가지고 책자 2권을 금년도에 기위 발간을 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조사한 실적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실적을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 할 수 있어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서류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2-14페이지 경기도 사격장건립 공사, 지금 32억원이 모자란다고 했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도지원은 얼마나 하시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군비 부담이 총괄적으로 11억 8천만 원을 군비 부담했습니다. 총 32억중에서 6억7천만 원인데 군비 부담을 경기도의회 감사 시에 건의사항을 해서
재엽

김재엽위원장

군비 부담이 6억7천만원?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 부담을 전부 도비로 지원 받기로 조치가 됐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러니까 32억을 전부 도비로?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 전부 도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것이 가능할까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이 가능합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공보실장 말이에요.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사유가 안 맞는 것이 있는데 당성보수관계 형진건설이 부도가 나서 안한다고 하는데 공사계약 할 때 아마 보증인이 있을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러면 그 보증인이라도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도가 나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보증인 회사가 연대계약을 해서 착공 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부도가 나서 사업자 선정자를 못했다는 것은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을 못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이 보고서 만들기 이전에 사업계약을 할 때 이미 같이 병행해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위원 들한테 보고 할 때는 형진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에 계약할 때 보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대치를 해서 해주어야지 부도가 딱 났다하면 바로 대치해서 하게하는 것이 할일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당성복원공사를 할 때에 토지자체가 산림청 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처음부터 되었습니다. 산림청 토지를 문화재 관리국 소관으로 한 다음에 공사를 해라 그랬던 것인데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빨리 조치를 해달라 했더니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경원하고 협의를 봤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부도가 난 것하고 같이 결부가 된 상태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이 당성이 1,2년 전에 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이 산림청 땅인지 재경원 땅인지를 이제야 알았단 말이에요?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알았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알면서도 지금 와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여태껏 뭐하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산림청 소관 땅을 그전에는 화성군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94년도 산림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업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관리를 할 때는
해상

이해상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이해상 위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부터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줘서 잘 봤는데 처음에 장짐리로 했다가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옮겼다가 거긴 진흥지역이 있다고 해서 다시 반대로 물색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진흥지역이라든지 다른 연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정해 가지고 토지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충실한 검토가 안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다시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할 방향인지?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의회 승인 받는 사항은 잘못을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산업과와 협의를 봤는데 도저히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전에는 안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향남택지개발 지구 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일단 저희가 부지를 선정 하려고 하면 택지 내에는 적어도 35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 돈을 안들이고 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로 물건을 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데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인근의 장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군비를 안 들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그러니까 발안 행정리 택지개발지구내에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할 예정이다. 알았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렇다면 행정리 산 11번지 토지가격과 택지개발지구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행정리에는 평당 15만원 꼴로 잡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는 평당 150만원인데 그것을 예산을 들이면 못 사고 예산을 안들이고 개발 이익 환수금으로 물건을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물건으로 납부를 하면 우리 재산의 경제적인 손실 아닙니까? 돈이 수입으로 될 것을 운동장 부지 현물로 받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 올 것이면 50억을 땅으로 환수를 받아서 종합운동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개발이익 환수금 전체가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을 최소한도로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하는 것은 물건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익금으로 그냥 남는 것이 아닙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알았습니다. 2-22에 보면 보조금 정산 내역이 있는데 문화특기 학교 운영과 구장터면생이 농악지원은 잘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 특기학교는 발안 화성여자 상업고등학교 밴드부를 육성하는 것이고 구장터 면생이는 팔탄면 구장리에 도민속예술 경연대회에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런데 문화특기 학교 운영은 7백만원 예산 다줬는데 구장터 면생이 농악지원은 1백만원에서 80만원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까지 집행 액이 그렇습니다. 지급액은 저희가 군에서 문화원에 주는 것이 7백만원이고 현재 문화원에서 7백만원을 했던 것입니다.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고 구장터 면생이는 1백만 원을 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80만원 쓰고 20만원은 나머지 추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지 지금은 다된 것입니다. 아직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다준 것입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구장터 면생이에서 80만원 밖에 안 쓰고 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20만원은 잔고로 기물 파괴되면 다 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엽

김재엽위원장

아니. 물건을 샀으면 바로 영수증 제출해 줄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다 사고 나머지 진행하다가 부족하면 쓸 것이죠.
재엽

김재엽위원장

이해를 못하겠는데 알았습니다. 2-27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은 학교에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가족생활 캠프운영과 레크레이션 운영을 학생 등 가족 모임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금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모만 와도 안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와서 1박 2일간 했던 것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지금 군청에 방문객들 보면 답례품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 공보실에서 주는 별도의 답례품은 없고 관광안내 책자로 화성팔경 책자와 문화재 관광안내 책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우리 의회에 오면 조그만 앨범을 주는데 본청은 없다고요. 그리고 위문 장병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볼펜 같은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전년도에 보면 민선군수 1년 성과보고 대회라고 해서 책자 만든 것은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획 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것 때문에 감사 받은 적 있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예산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예산계에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 사항이지만 문화원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은 여기 감사 자료에 낸 것을 보면 공보실 자료와 문화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속민속 농악보전 육성사업 1천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5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 5백만 원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는 풀 보조만 뽑혀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빠진 사항은 공보실 자료에 별도로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런데 내가 문화원에 독려를 해달라고 하고 사전에 얘기한 것이 전부 지원된 내용이 있으면 군비, 도비로 지원이 되면 그런 내용을 전부 문화원에서 발췌를 해서 하도록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작년에 군정 민선 1년 평가대회 한 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획 감사실 소관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지금 공보실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남양 도서관까지 26명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도서관 직원이 몇 명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직원이 7명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문화공보실은 17명인데 합해서 그렇죠? 내가 나쁜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수가 출행을 하면 보통 몇 명이 따라갑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VTR 기사와 사진기사 2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아니죠. 운전기사1명, 차가가면 기본이 셋입니다. 또 과장 한명 가는데 이것이 매번 필요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공보 실장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행사나 그와 같은 사업추진 효과가 하루에 4,5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현장 가서 적시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그것을 홍보자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시적으로 군수님 행사장에 따라가서 홍보활동 자료를 파악해야 됩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후에 직원이 증원이 됐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대로 입니다. 저희가 증원된 것은 VTR 기사와 카메라 기사를 더 증원해서 청내와 의회 행사 때 보좌를 해주는 것이지 별도로 증원된 것은 아닙니다. 증원된 것은 VTR 기사와 카메라 기사가 증원됐는데 그것은 방송실과 편집실 운영을 같이하고 청내 행사와 의회 행사를 위해 증원된 것이지 군수님 행사 때문에 증원된 것은 아닙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러면 청 내 행사에서 활동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회의실에서 회의한 것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을 줄여줬으면 하는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아까 하찮은 것이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카메라 필름관계 등 얘기를 하면 예산 중 6000만원인가가 필름 재료 구입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이 3백여만 원 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불과 2달 남았는데 그동안 쓸 수 있는 것이 반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소모성 예산은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하는 사항이니까 자치단체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전실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감축예산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축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내무과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화성군 의회의 본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윤성근 내무과 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내무과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박길양입니다. 서무진흥계장 이성재입니다. 민원계장 윤태식입니다 문서통신계장 윤병우입니다. 전산통계계장 김진승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민원계장과 전산통계 계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관으로 착출이 되서 기위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 차석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내무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관련 교육을 직무교육 2회와 선거사무담당 공무원 2회, 선거사전 업무 교육 등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에 관한 지침시달 회의를 금년 11월 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 인력 지원을 위해서 8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올바른 공명선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하고 안전하고 자유스러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민적인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지원 협의회 운영 및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협의회가 군에 하나 있고 각 학교 1개씩으로 해서 전부 82개소를 운영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순찰을 강화해서 33회에 211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군민의 홍보도 적극 전개했으며 명사를 초청해서 학부모에 대한 순회교육 및 학생 강연회를 1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취약지 민간단체 순찰 활동을 계속 전개해 왔습니다. 매 5개 단체가 순번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기동순찰대라든지 해병전우회 또는 청소년 보호대, 읍면 지원협의회 범죄 예방 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것이 총 65건인데 예를 들면 월1회 승용차 안타는 날을 정해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일용인부를 계속 감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해서 511구좌를 신설해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평가보고회를 3월 달과 10월 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효과는 비능률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97년도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의 기능에 맞는 업무 분장과 사무조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의 재배치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2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7월 1일 인력을 재조정 했습니다. 당초에는 2실 17과 3소 15개 읍면이었던 것을 2실 17과 4소 15개 읍면으로 조정해서 인력 재배치를 23개 실과소 전체에 대해서 157명을 조정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간 업무를 조정한 것은 19개 실과소에 23개 업무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읍면 조직진단은 7월 1일부터 현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의 경우 2개 읍면에 4명을 조정했고 기능직의 경우는 8개 읍면에 18명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조치 결과에 대한 인력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현 보건소 위치를 군 관내로 이전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직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그간 추진한 실적은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이 금년 7월 15일 입니다. 그래서 현재 향남면 평리에 위치하고 있는 향남면 구 청사로서 대지가452평이며 건평은 225평입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억 2천 9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수리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보수를 11월 25일 현재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2일까지는 완료를 해서 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식용류를 수거하여 저공해 비누를 재작하여 활용함으로써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솔선수범하여 참여 운영하는 군민 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여기에서 그간 추진 실적은 97년도에 가루비누를 4,290봉투 간격으로 따지면 9백 90만원 정도로 총 1천 4백 2만 7천원 어치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공해 비누공급을 통한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를 통한 군민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서 화성군 새마을 역사관 건립입니다. 역사관 건립을 통한 지도자의 자긍심 함양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사관 건립을 통해 새마을교육의 장으로 활용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팔탄면 구장리에 대지 500평에 총 3억 1천 6백 51만 2천원을 투자해서 역사관을 지난 10월 10일 완공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민원행정 쇄신 과제 추진입니다. 주민이 구체적으로 실감 할 수 있는 민원행정 쇄신과 민원행정의 능률적 향상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한 실적을 간략 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도를 확대 운영해서 현재 916건에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전국확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해서 민원 전 분야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까지 민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명의 민원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현재 196건에 대한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만족도를 2회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개선되었다는 만족도가 80.8%를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외수입관리를 위한 전산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전산화로 능률적인 업무추진과 전산화로 된 세외수입 관리로서 군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분석 및 시험운영을 5월 - 6월까지 했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 PC를 120대를 설치했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에 시험운영을 11월 -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외수입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내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실적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로서 직무능력을 제고함은 물론이지만 공무원의 4대 의무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공직자 소양을 증진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97년도에 38명의 신규임용이 있었는데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주요군정 현황과 민원 업무 처리현황과 문서작성 등 기본적인 업무처리 현황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입니다. 세계화를 위한 공무원의 대외적인 견문확대와 선진국 행정 습득을 통한 지방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배낭여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8회에 걸쳐 40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배낭여행을 4기로 나눠서 20명을 현재 실시했으며 여행경비는 50%만 부담하는 것으로서 총 3천 2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해외 견문 보고서등을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미 실시한 3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국제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위탁연수 실시입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의 기업체 위탁 연수 실시를 통해서 행정의 전문화를 구축하고 7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위탁 연수를 실시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7급 이하 직원연수를 수원대학교 위탁을 해서 435명을 실시했으며 간부공무원은 기업체 위탁 연수로서 LG 연수원에 242명을 위탁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가 됐다고 판단되며, 행정혁신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도모했다고 판단되면 행정혁신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도모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행정목회자 운영 실적입니다. 행정목회자를 통해서 공직자 정신 교육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행정과 종교계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목회자의 행정 참여 기회확대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목회자를 2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목회자 공직자 정신교육을 본청의 경우는 33회 읍면의 경우는 54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컴퓨터를 이용한 일회성 업무보고입니다. 각종 일회성 보고 자료를 PC와 근거리 통신망 LAN을 설치하여 전달함으로서 전 직원이 빠르고 신속하게 업무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운영에 따른 장비 확보는 97년도 7월까지 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각과별로 랜을 120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11월 현재 운영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직 명령이라든지 직원들의 공람사항을 게시하고 그 다음에 1일 명령이라든지 주간 행사 계획 등 특히 식당 메뉴등도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 효과로는 전 공무원이 전산화로서 지방행정의 전산화를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일회성보고 문서의 작성과 보고서의 각종 시간 용지 등을 절약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음성 자동안내 ARS 시스템 설치입니다. 전화 통화량이 많은 업무와 단순질의 업무에 대한 음성자동 안내로서 대기 중이 없는 전화민원 처리로서 군민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각종 필요시설 , 설치완료, 그러니까 음성자동안내 시스템을 6월 28일 실시를 완료 했습니다. 음성자동 서비스 제공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군청 주소라든지 위치를 안내한다든지 제부도의 물때를 안내한다든지 입찰 결과에 대한 안내 등 을 자동안내 시스템에 의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시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말씀드릴 테니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관내에 새마을 문고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는 절대운영이 다 안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형식에 짜여져 있는 식의 행정을 하지 말고 새마을 문고를 폐쇄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지금 내무과에 일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8명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청경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청경은 5명입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청경포함 17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열린 안방도 내무과 업무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해상

이해상위원

열린 안방에 온 내방객명단 줄 수 있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해상

이해상위원

그동안 처리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보고 중에 저공해 비누 관계가 남양과 장안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냐 또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냐를 여론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한 사람한 사람들에 대한 내역서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역사관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사관이 새마을 지회인지 역사관인지 내용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역사관과 새마을 지회를 같이 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명분을 가려줘야지 개회식을 하는 날도 왈가왈부하고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명분을 뚜렷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배낭 여행을 우리 직원 20명이 했다고 하는데 20명에 대한 자료와 또 귀국 보고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 간담회 하신 것은 교회관계 계통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 화성군청 발전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꼭 모임을 가져야 되겠냐 성과 분석을 해서 새마을 문고나 열린 안방이나 저공해 비누나 목회자 간담회 같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성과가 부족하면 과감히 우리화성군에 맞춰서 없앨 것은 없애고 해야지 나열하는 식의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내가 몇 가지를 말씀올린 것에 대해서 내무 과장님이 심의 검토하셔서 과감히 건의 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없애도 된다는 얘기를 해서 타 기관 다른 자치단체에 준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행정은 탈피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서 ‥
해상

이해상위원

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리고 다음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새마을 역사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역사관이 역사관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역사관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역사관 개관은 아직 업무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환간사

지금 몇 평 정도를 역사관으로 할애를 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50평정도 됩니다.

홍진환간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마을 지회본부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2층 건물을 지으면서 새마을지회와 역사관으로 쓸 목적으로 당초에 건립을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역사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 역사관이 준공됐다고 하면 소장 자료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개관과 동시에 역사관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사관은 전혀 소장품이 하나도 없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없습니다.

홍진환간사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저희는 당초에는 역사관을 지을 때 새마을 지회와 역사관을 개관을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자료수집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서고해서 전국적으로 지로를 수집해서 역사관을 건립해야 되나 그런 차원에서 별도계획을 세워서 역사관다운 역사관이 운영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진을 하는 것을 저희보다도 새마을 지회에서 추진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진환간사

특히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 부분은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현재 없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당초에는 새마을회관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그런 목적으로 지은 것인데 나중에 지어 놓고 보니까 역사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설계당시에도 역사관 겸 새마을회관으로 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시 간략하게 하느라고 새마을 회관으로 했고 사실상은 새마을지회 및 역사관으로 당초부터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이 나갑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새마을지회 보조금은 정액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임의 보조단체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거기에서 시설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등 풀 보조에서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아직은 새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안나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정도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앞으로는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또 물 관계라든지 수리라든지 많은 돈이 들어 갈 텐데 풀 보조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현재는 새마을회관 역사관을 건립하는 데만 주력을 했고 실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직 계획을 해본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필요한 게 아니라 역사관으로 지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관리 유지비를 군 재정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새마을회관이라면 각 지역의 새마을 회장들이 모여서 새마을이 결성이 돼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도 새마을 지도자들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안돼도 되겠지만 화성군 역사관으로 지었다면 모든 소요경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이 당초에 새마을 화관을 지으면서도 군에서 보조를 할 때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유재산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마을회가 경기도에서 세군데 인가가 새마을 지회로 법인등기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서 사실상 등기는 새마을회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역사관 사업을 하게 되면 새마을회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업무를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되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새마을회로 재산 조성한 곳이 경기도내에서 세군데인가가 있습니다. 군포시와 어디와 저희하고 세 군데입니다.

홍진환간사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천4백여만 원 어치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판매를 어떻게 합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실제 판매는 각 부녀회에서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폐유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것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폐유를 수집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실어 노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공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맑은 물을 만든다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하면 그 사람들 봉사료도 안나옵니다.

홍진환간사

판매 대금은?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는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인건비 보조는 안 해줍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저공해비누 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전혀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지원하는 것은 난방비라든지 당초에 기계 살 때 기계비용은 보조를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리고 건물자체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건물 무상 임대는 사실 적법하지가 않은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그런데 비워두는 것보다는 봉사를 하는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봉사단체라고 해서 공동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 대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어차피 그렇게 보신다면 사회단체는 보조를 해주는 상황으로 봐서 그런 넓은 의미로 봐서 현재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민원 후견인제의 내용이 뭡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저희가 그 민원의 후견인으로서 계장, 과장을 그 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민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챙겨주고 원만하게 빨리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해줍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는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유기 민원일 경우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런데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후견인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안내 쪽지도 오고해서 처음에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복합 민원 이다보면 각 실과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과 어느 계장님이 맡으면 다른 부서 협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럼으로써 공무원들 업무에만 지장을 주고 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담당 계에 가서 오히려 더 따지게 되고 이런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렇고 오히려 안 되는 것을 사실 법적으로 따져서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인데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가서 따지게 되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안되냐 하면 그런 내부적인 업무 추진하는데 갈등은 있어도 실제 민원인한테는 피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간사

민원 모니터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개 민원 모니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사실 제목 그대로 민원이 생겼을 때 실제 민원은 받은 사람 앞에 서서 잘됐는지 또 잘못됐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민원이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어떤 제보를 해줌으로써 민원을 해결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15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면은 7,8명한데도 있고 적은 면은 3,4명으로 해서 지역별로 모니터 요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민원모니터 요원은 현재 1년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제보를 한건도 안 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건,20건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홍진환간사

이분들에 보상하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보상은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에 참석 했을 때 식대 5,000원과 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물가 모니터도 있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물가 모니터도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저희는 실제 회의가 있거나 교육 시 참석을 하는 경우에만 밥값과 차비를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러면 민원 모니터와 명예 이장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여쭙는데 명예 이장제도 민원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명예이장의 경우는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본래 업무를 하면서 군정 P.R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모니터 요원의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간사

민원모니터요원의 자질이나 자격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을 때 신망이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1년에 몇 회 정도나 됩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에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홍진환간사

.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이 경우에 참석률은 좋습니다.

홍진환간사

실질적으로 민원 모니터들이 알아야 될 아니면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신다는데 교육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

일을 한 실적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별도로 추려서 다시 추천을 한다든가 또 학력도 높여서 선정해야 판단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분은 있으나마나 라고요. 사실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민원이 있다 이렇게 군정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하나보다 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한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할 때는 사실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위촉하기는 실적위주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검토가 돼서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행정모니터 요원은 대부분 공직을 그만두신 분들을 위촉 한 것 아닙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대부분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행정모니터 요원은 도에서 추천을 받아 도에서 위촉을 하는데 그 기준을 상당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민원모니터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물론 꼭 공직에 있었고 학식이 많고 해서 민원모니터 본래 업무에 충실하다고 판단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많은 인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협의회 운영 활성화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지금 추진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 취약지역 민간단체 순찰활동 전개로 매일 5개 단체가 운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기동순찰대 , 해병전우회 , 청소년보호대 , 읍면지원협의회 범죄예방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민간단체도 있지만 협의회를 구성한데가 있거든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읍면별로는 단체별로 볼 때 1주일에 한번하게 되지 그 지역을 매일 나가서 순찰하는 것은 조금 인력운영에도 그렇고 ‥‥
재엽

김재엽위원장

기동순찰대 같은 것은 각 읍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범죄예방 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특별히 구성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대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돼있는 곳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우리 태안읍 같은데도 순찰을 매일 도는데 사실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도는 것이거든요. 학교폭력이라면 학생들이 학교 주변이나 우범지역이 있는데 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가 그런 곳을 순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려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찰은 더 적극적으로 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일 돌고 있는 해병전우회,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의 소지가 있는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돌면서 거기까지 겸해서 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활동사항이나 실적을 기록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행정에서는 확인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고 받는 것도 없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보고를 받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매일 받습니까?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매일은 안받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장

월별로 받겠죠?
성근

윤성근내무과장

네.
재엽

김재엽위원장

그 다음에 특수시책, 업무추진에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 자료에 의한 질문을 하시고 없으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무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