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중 기획실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를 참석하여 주신 김환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8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7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환주 기획실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에 관한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실장입니다. 97년도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존경하는 안걸용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정재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최홍연 경영사업담당관입니다. 김영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안명우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담당관외 건재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에서 행정위원장 명의로 공문으로 실시한 바 있는 97 예산집행 현황을 부탁했는데 준비가 안됐습니까?

네, 준비가 안됐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구정발전 5개년계획의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용역기간 내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 김병준교수가 와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나 볼 때 이게 상당히 거리감도 있고 또 뭔가 그것이 나중에 용역전체가 나와서 설명회를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거리가 먼 과정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우리 성북구의 5개년계획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병준교수와 우리 구 의원간의 각 동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발전계획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구의원과 함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거리를 내다보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이 엄청나게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의견수렴이 구의원한테 많이 옵니다. 우리 성북구내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예를 든다면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주택단지로 조성을 해야한다든가 또 어느 지역은 상가지역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의원과의 의견수렴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한번 해줄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1억 4,300만원을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 총 용역비는 얼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박시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준위원입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 공사계약내용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14조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당초에 지하3층, 지상8층으로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지하2층으로 하고 지상9층으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금액 조정여부를 답변해주시고, 동청사가 96년 11월 7일 착공해가지고 준공예정일이 98년 12월 30일로 돼있는데 현재 공정이 16%에요. 절대 공기가 730일로 돼있는데 이 기간내에 공사가 될지 여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월곡2동 청사 추진과정에서 민원발생해서 가구당 1,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내부수리 5,000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원합의를 했는데 총 2억여원이 민원발생으로 해서 시공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사를 수주한 회사에서 2억원 이상 민원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만한 손해를 보면서 종합청사를 완공할 수 있게끔 성의를 보여줄 건지 기획실장이 판단한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금년8월18일날 성북구청 건설기술자문단에서 안전진단 실시를 했는데 기술자문단의 구성이 어떠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분들한테는 이러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일비를 지불하는 것인지, 육안으로 점검했다고 하는데 아무 뜻도 없는 안전진단을 한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육안점검을 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 기술진에서 해도 될 것을 구태여 성북구청 건설기술자문단에서 거창하게 하면서 안전진단 육안으로 점검한 내용이 이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입니다. 7페이지 하단 제9항에 환경순찰업무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사항입니다. 사실은 환경순찰업무라는 게 확인행정의 일환이고 상당히 중요하고 의사가 진찰을 해서 사전에 진찰결과에 의한 처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연간 추진하시고 계획하시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것은 환경순찰업무의 일반적인 주관부서는 기획실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행은 각 부서별로 순찰업무가 진행에 따라서 다양화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간 여기 분야는 몇 개 분야, 몇 건 몇 건 나왔는데 실제로 각 분야별로 해서 순찰에 동원되는 인원이 연간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순수한 순찰을 위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연간 분야별 순찰인원과 소요예산,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원들이 쓰는 데 대한 식대 이런 것은 일반 다른 예산으로 썼을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기타 예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신청 내용을 보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97년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예산단가와 연간 계약단가와의 차액 그 차액으로 나머지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컴퓨터왕 선발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경진대회 활용 결과는 제가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신청했느냐면 그 신청한 이유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혹시 누가 제3자가 개발해서 우리 구청에다 납품을 했다고 봤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거기에 프로그램 자체만 납품을 했다고 보고 경진대회에서 컴퓨터왕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선정이 됐다고 봐도 거기에 대한 소스가 와야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소스를 줘도 그것을 제3자가 활용해서 보완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청했더니 결국은 그것이 선발 및 전산프로그램 경진대회 주민의 참여부족 예상과 컴퓨터 경진대회 장소외 부대시설 설치부용을 감안하여 아리랑 축제 홍보와 관련 PC통신을 해가지고 퀴즈 변경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서 상품을 주고 도서상품권까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금년 97년도 예산서에 보면 전산용품 보수수리해가지고 하드가 100메가 250메가 350메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드 100메가나 250메가를 몇 개나 갈았는지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시중에 하드 100메가짜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지출했는지 그냥 남아있는지 그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윤근위원님께서 구정발전 5개년계획 용역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몇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두가지를 물으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또 용역비가 1억 4,300만원인데 총 용역비가 얼마냐 이 두가지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정발전5개년계획이 국민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 실무진하고 국장, 과장, 계장들 이렇게 실무진들하고 국민대학교 용역팀하고 두 차례에 거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말에 구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계획안에 대한 보고회를 갖은 바 있는데, 그때에도 김병준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어떠한 다른 생각이 계시면 언제든지 구두로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구민과의 생활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연구팀과 또 우리 구 의회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일정을 한 번 감안해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1억 4,300만원이 이것이 전체 용역비입니다. 다른 별도 명목이 아니고 전체 총 금액이 1억 4,300만원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시준위원님께서 월곡2동 종합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 조정여부인데 지금현재 당초는 지하 3층 지상8층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또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하2층과 지상9층으로 설계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조정문제는 그 설계를 변경하는 설계비가 추가로 더 소요될 전망이고 지하3층까지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것하고 지상에 9층 올리는 것하고 그 경비를 비교해 정확한 계산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경비가 오히려 당초예산에서 줄어드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준공예정일까지 준공할 수 있겠느냐 여부는 사실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당초 98년 12월에서 99년 6월까지 약 한 6개월정도가 지연되어서 준공할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2억 3,000만원을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을 했는데 시공회사가 이 돈을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가 그런 우려가 있지않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 공사 감독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하여금 설계대로 설계에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고 또 시멘트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그 설계대로 시공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실시를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했는데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육안으로 검토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염려를 하셨습니다. 안전기술 자문단 구성인원을 우선 말씀드리면 주로 우리 관내 대학교수 또 각종 회사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일이 명단을 소개하기 보다 박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일비 지급 문제는 일일 15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육안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 구청 실무 직원들이 보는 것하고는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만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김수영위원님께서 환경순찰의 연간 실제 순찰 동원인원과 순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은 기획예산 담당관하고 경영사업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내일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산, 예산의 집행 잔액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김진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그 차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대개 그 차액은 불용액으로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애초에 저희 산출기초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를 산다 했을 때 차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차액 남은대로 한 120개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사무감사자료에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뽑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산용품 수리 내역 하드 100메가 200메가를 올해 몇 개를 샀느냐 이것도 요구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왕 선발대회하고 전산 프로그램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컴퓨터왕 선발대회는 90만원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 경진대회는 180만원으로 그래서 총 이 두가지 사업이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산프로그램 경진대회는 최우수상이 100만원을 주기로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컴퓨터왕 선발대회는 애초에 저희들이 주부전산 컴퓨터교실을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주부컴퓨터교실이 어차피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시험문제를 내가지고 거기서 컴퓨터왕 선발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거의 희망자가 없고 다시 시험보겠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향후 불용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관내 대학생들 고대나 국민대 전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고대같은 경우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고대같은 경우는 모 대기업에서 벤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내에다 지금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한테 입점을 시켜줍니다. 관내에 있는 데다요. 그래서 거기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자체내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좋은 안이 있고 상품성이 있다 했을 때는 거기다 입점을 시켜주는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카이스트같은 경우도 실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관계자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매년 그런 사업을 하고있답니다. 전산프로그램경진대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보통 1등 대상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정도 상품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누가 자기 자신이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는데 100만원 받고자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전산실공무원들의 잔치가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끼리 최우수상, 우수상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아리랑축제도 했습니다마는 PC통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공지사항을 제일 첫 화면에 뜨게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아리랑축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명 정도가 열람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PC통신을 어느정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마인드가 있는 사람이고 애초에 사업내역과는 약간 상충되지만 애초의 사업내역을 그래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집행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신 김환주 기획실장님과 송정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차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윤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좀전에 궁금한 사항은 기획실장님의 답변으로 해서 대충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이것이 모든 첫 시발점이 된다고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각종 위원회가 53개가 있는데 5개년계획 심의위원회도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미빛, 아주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다 우리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대 김병준교수가 설명회를 할 때도 보면 그 자리에서 대부분 의원들도 이것이 정말 꿈같은 얘기다, 거리가 너무 멀다, 또 우리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새로운 미래를 볼때는 그런 것이 타당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성북구에 사는 한 정말 우리도 뭔가 요심도 생기고 우리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는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식으로 5개년계획을 심의위원회도 없고 그저 전문직공무원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계획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는 거리감 있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용역을 불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대학교수들의 두뇌로 하는 것은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성북구는 아직까지 서민의 애환이 있고 성북구는 어느 강남구보다도 모든 면에서 좀 지금 개발이라 할까 하는 막중한,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영향평가를 볼 때 이 성북구가 어떤 계획안이 없이 그저 주택이라고 하면 재개발로 해서 어느 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의 요충지에서 교통의 영향평가를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 성북구입니다. 그랬을 때 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문화예술을 어느 지역에다 편재하고 또 주택은 어느 지역으로 위치를 잡고 또 상가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해서 조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현실에 맞는 교통에 맞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5개년계획이 돼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의 답변중에서 조금 미약한 것이 이러한 중차대한 것을 심의위원회도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분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용역팀 교수들과 우리 구청의 실무진과 또 우리 구의원들이 그 지역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삼위일체가 되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아까 설명회때 구의원들이 좋은 고견을 듣고싶다, 김병준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실현되리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여서 토론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이렇게 딱 짓고 토론회를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라도 설치해서 5개년계획을 확실하게, 또 거리가 멀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 성북구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질의를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발전 5개년계획 장기발전계획이라 하면 적어도 이것은 운영이 아닙니다. 국민대 김병준교수님이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이 있을때는 어떠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감을 잡고 너무 견해차이가 심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 장기발전 성북5개년계획이라 하면 우리 한정된 성북구 면적에 각 동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주택을 인구는 몇만명으로 하고 몇만명이 살려면 아파트는 몇 세대, 단독주택은 몇 세대, 연립은 몇 세대 이런 세분화해서 거기에 따른 또 인구에 비례해서 교통, 환경 이런 계획이 일원화돼 있어 가지고 발표가 돼야 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설명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안고 차기 설명회때나 의견개진이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윤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질의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나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5인가족, 10인가족, 4인가족이 살려고 집을 지으면 그 가족수에 맞는 대지면적을 찾을 겁니다. 식구 4사람, 5사람 되는 사람이 200평 100평 땅살려고 하지 않을 거고 3사람 4사람 가족이 그 가족 현실에 맞는 집 설계, 구조변경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 구 장기발전 성북구정발전 5개년계획이라 하면 적어도 우리 성북구민이 앞으로 60만 인구로 볼거냐 50만 인구로 볼거냐, 60만 인구로 봤을 때 각 지역 30개 동별로 이 지역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아파트단지 여기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재개발사업 이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성안이 되면 그에 뒤따르는 교통, 상하수도 모든 수반되는 계획이 치밀하게 일원화돼 있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내놔야 되고 그런 용역이, 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설명회가, 그런 계획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표현상 지나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장기발전 5개년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앞으로 또 어떻게 금년 연말에 확정 결정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 어떠한 계획수정을 하셔서 장기발전 5개년계획을 바로 잡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고윤근위원님께서 구정발전 5개년계획의 중요성, 또 이것이 포함해야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좋은 지적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구청 실무팀과 연구팀이 두차례에 걸쳐서 검토작업을 일단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의회보고를 드렸는데 아까도 고윤근위원님께서 그러한 구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또 심의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이 계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동감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심의회형태든 또 전의원님을 모시고 토의를 하든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방안대로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니까 아직 시간여유가 있습니다. 또 의회가 개회중이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고회를 갖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시준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 건설기술자문단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향후대책 내용에 우리 구청 건설기술자문단의 현장감정결과에 의해서 층수제한 지하3층 지상8층에서 지하2층 지상9층으로 설계변경중에 있다 이런 대책이 있는데 금년 8월 22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정밀진단 실시를 해서 내용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 결과하고 우리 구청 건설기술자문단에서 현장감정결과가 사실상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결과가 우리 구 건설기술자문단에서 한 건지 한국안전건설협회에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공사는 시공자 국토건설사업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모든 민원발생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있고, 또 현재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태여 우리 구청 건설기술자문단에서 안전진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잘아시겠지만 월곡2동 종합청사는 본위원이 당초부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필요없는 돈이 들어간 것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설계변경하고 뭐하고 해서, 기획실장님이 부임하기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당초에 건설할적에 우리 위원장님도 이 관계 건설계통에 많이 아시라는 얘기인데 지하수 누출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하고의 마찰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왜 지하수 과다누출 내는 하수도관계를 관계과에 당초에 계약할 적에 한 사실이 있는지, 한 사실이 있다면 협의내용도 알려주시고 일단 설계 변경을 들어갔는데 지하3층에서 2층으로 하고 지상8층에서 9층으로 하는 것은 다 좋고 앞으로 임대가 잘 나갈지 안 나갈지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설계변경한 시점에서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는 층을 빼놓고 나머지 임대할 것 아닙니까, 임대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변경하는 차액, 한 번 주라는 이런 얘기에요. 우리 성북구 공무원이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북구 공무원들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줬을 경우 수입하고 이것을 일반인들한테 임대해가지고 했을 때 수입하고를 한 번 비교를 해볼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박시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권 간사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먼저 박시준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박시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 건설기술자문단의 자문결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안전점검난의 자문에 관한 것인지 어느 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청을 한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기술자문단이나 한국안전점검기술단 그런 데서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그 사람들은 현장 안전문제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는데 그 지하수를 막는 공사 또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만을 안전진단을 그렇게 실시를 했고, 설계변경은 우리 건축과장하고 감리단장, 현장소장 또 건축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것이 시공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지금 방침을 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전담부서인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계변경할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상가로 임대하는 문제 그러니까 관상복합인데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관주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직원들 무주택직원들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수익이 나은지 한 번 검토해볼 용의가 없느냐, 그 문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설계가 상가건물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현재 추진상황하고 또 그런 이용 또 수익 이런 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이 유익하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은 주택으로 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곡2동 관상복합건물 임대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반 개인건물들을 지을 경우에는 건물을 착공하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몇 층에 몇 호 방은 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분양을 해서 분양금액을 받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실체가 없는데 그것을 임대할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법규 제약에 의해서 건물이 지을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전에 임대를 할 수도 없고 건물이 어느정도 완공단계에 들어서면 그 지역의 건물가라든가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임대를 줄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경영사업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곡2동 종합청사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지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무원만 따로하면 특혜 의혹이라든지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하수도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사할 때 인지를 못한점을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약 한 2억 3,000여 만원을 손해를 봤는데 시공사에서도 그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커다란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과 최홍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월곡 종합청사 문제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예 처음에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했는데 지하수관계를 몰랐어요?

하수관로가 경계선 부분으로 지나갔는데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못하고 설계하고 그냥 공사하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엄청난 부대비용 뒤따라가는 비용 설계 변경건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제가 PC 얘기드렸는데요 우리 성북구에 말단 행정동사무소까지 나가있는 PC가 몇 대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몇 대인지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PC의 하드가 100메가나 250메가를 사용하는 것을 만약에 A/S를 받아서 보수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시중에 100메가 250메가 하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폐자재를 이용해서 망가진 폐품수집을 해서 거기서 부품을 뽑아다 끼워넣어서 사용할 수 밖에 그렇게 밖에 A/S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금년도 예산에도 있고 아마 98년도 예산에도 100메가짜리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세워가지고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면 폐PC를 갖다가 부품을 뽑아서 그냥 하나 버리고 그중에서 또 뽑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사실은 하드가 망가지면 지금 100메가 250메가짜리 쓰는 것은 버려야 될 판국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게 예산 세우지마시고 차라리 PC를 제가 다니면서 전부 들여다 보니까 보안경이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 눈 다 어떻게 할거예요. 직원들 눈은 망가져도 좋다 그리고 거기 보안경이라고 끼워져있는 것 그것은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냥 PC살 때 부품으로 하나 서비스 품목으로 준 건데 그것은 효과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데 써요. 그리고 100메가짜리 만약에 PC가 고장나면 버려요. 미련없이 그것은 버려야 돼요. 그것이 5년 쯤 됐어요. 5년 이상됐어요. 벌써 전자제품 시효도 지났어요. 보안경을 사실려면 이름있는 것 실제 효과있는 것 돈 많이주더라도 그런 것을 사서 직원들 눈 보호시켜줘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정재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진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이나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586 팬티엄급을 사고는 있는데 특히 인터넷이 개통이 되니까 기존 286이나 이것가지고는 도대체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해봐야 286은 거의 워드프로세서 기능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전면 교체하기에는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6 PC지만 그것을 새 것으로 전부 바꿔줄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A/S업체에다 말을 해가지고 보수는 하고 있는데요, 폐품 수집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도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경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뜻이 모아지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입니다. 구청의 확충된 기구중에서 기획실의 신설과 경영사업담당관제 등 구청의 기구확대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된 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신다면 어떤 점에서 봉사행정 구현에 실익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 성북구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졸속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각종 사업이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사례로 성북 쎄텍스 사업은 구청당국에서 구의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이견에도 무릅쓰고 성북안전공사를 설립하면 참여업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것 처럼 설명하였고 당장의 경영이 잘 될 것이라는 구청측의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투자자의 출자지연 등 문제점을 예견치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곡2동 복합관상가 건축사업의 경우가 그렇고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하수도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관청이면서도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사전에 현장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며 길음역 환승주차장 설치사업의 경우도 지하매설물 이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하층 공사규모를 축소설계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이 무슨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파악되지 못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탁상행정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관계기관과 협조부서의 사전협의 등 처리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업무추진으로 발생된 사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모든 사업의 사전심사분석 검토진단 없이 사업계획만 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약간 보충질문 겸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직접 관계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은 입찰을 보지 않고 심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설계안, 성북발전5개년계획 이런 자체가 사실 용역비를 무조건 법에 용역을 주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한 예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본위원이 책자로 받아봤습니다. 아마 그것을 인쇄로 만들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보관하고있습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돈이 수천만원이 들어갈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들이나 또 구의원들이나 가장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들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벽에 부딪쳐서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고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니 그 자체를 폐기했었습니다. 한 예로 이러한 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폐기했을 때의 용역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직접 관계된 거기에 속해있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의사를 충분히 들은 후에 용역팀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는, 각종 위원회에 여기 보니까 엄청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 활동시 만약에 한 예로 청원이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위원회 자체심의를 하는데 청원이 들어왔는데 청원이 우선처리가 돼야합니까? 심의를 먼저 해야되는 겁니까? 그 예를 말씀드리면, 이 앞번 종암1동 노인정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노인정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구획을 그었습니다. 34명이라는 주민들이 청원을 냈었습니다. 청원을 했는데 어디서 먹어버렸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어요.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제삼았을 때 과연 의회와 구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구청과 의회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해야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주민의 안전관리 및 유사시에 대비해서 전에는 각 동네에 방송시설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송시설이 돼있는 동네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처음부터 계속 느끼던 바는 지금 7페이지에 환경순찰업무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 해서 기획순찰 736건, 조기 및 간부순찰 365건, 기능부서 합동야간순찰 502건, 안전점검의날 합동순찰 371건, 일반순찰 4,408건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거리를 돌아다녀보면 환경순찰을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탁상공론식으로 숫자만 나열해놓은 것이 아닌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각 동네의 불편사항을 너무나 잘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서로 못하고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여기 구청 뒷길만 들어봅시다. 보통 가게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자체를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집 밖에서 1미터 나와있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1미터 이외에 다시 차를 세우고 거기에 또 차를 세워서 보도나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과연 환경순찰업무추진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본위원은 각 동네에 방송시설을 해서 아침 조기청소는 물론 유사시에 대비해서 동사무소에서 옛날같이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새마을청소 하던 식으로 각 동네에 방송시설을 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의향을 묻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내용을 보면, 37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 및 수탁변호사 건별 수탁료 지불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하물며 34페이지에는 행정소송 패소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과연 변호사가 나섰을 때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수임료를 지불하는지, 반드시 변호사를 할 때는 이겨야한다는 생각에서 아마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졌을때의 내용 설명해주시고, 지금 34페이지에 피고상고기각이다, 이것은 그 내용과 원고청구인용, 본위원은 원고청구인용은 구청 행정당국에서 져가지고 원고승소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한 예로 제가 뭘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꾸며놨는데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1년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상은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구청에서 물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법을 정확히 집행할 수 있는 의회와 행정부가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위원님만 질의 더 받겠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성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현재까지 임대해준 임대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다음 10월 23일 공사입찰중 입찰자가 4억 600만원의 수리를 하느라고 입찰을 줬는 모양인데 그 입찰자 명단, 또 11월 28일 입찰자를 선정한다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입찰에 응찰하고있는지 간단히 답변주시기 부탁합니다. 왜 그걸 묻느냐면, 북악골프연습장이 지금까지 임대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4억600만원의 이익을 남겨놓고 다시 경영사업이라고 하고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봐가면서 임대를 해주고있는 것인지 여부를 아마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홍로위원님께서 금년 연초에 기획실이 새로 개편됐는데 기획실 개편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획실은 종전에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양 실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총무국에 되어 있었고 경영사업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사무관 과장으로부터 부구청장으로 직속되는 그런 중간단계인 국장급 서기관이 없는데 서기관 국장급을 기획실장으로 앉히고 또 경영사업과를 신설해서 기획실을 보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창설되어서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우선 각종 구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 주요시책사업들을 심사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능 담당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두 개 내지 세 개 과에 연결된 그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고 독려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구정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위동에 건립 예정중인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으로 인한 설계문제 그다음에 동국유리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 이런 대단위 사업들은 구청의 여러 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과의 과장들을 제가 직접 통합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는 각종 수익사업들이 각과에서 분산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통일이 되지못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경영사업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이 설치됨으로서 시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예산을 확보하려면 시 담당 기능부서가 있고 또 시예산 부서가 있습니다. 이 두 부서와 긴밀한 협조 또 우리 사업계획의 타당성 설명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저희 구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참으로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비를 끌어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졸속사업계획으로 차질이 초래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쎄텍스라든지 월곡2동 관상복합건물 또 길음역 환승주차장 건립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협조부서간에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냐는 그러한 준엄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부진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쎄텍스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금년 7월초에는 회사가 설립되어야 했는데 금년도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경제난이 심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여러 가지 자금난 또 도산위기 이런 것들이 겹쳐서 민간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관계로 현재까지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그 당초 4개 회사에서 여건만 마련되면 자금만 돌아가면 출자를 하겠다는 의지는 현재까지도 확고합니다만, 저희들은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출자자를 모집을 하고 또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적시에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월곡2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또 지하 터파기 공사중에 지하수 유출이라든지 인접 주민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관상복합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안전이라든지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음역 환승주차장 건립은 당초 미군의 광통신 케이블이 그 지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옮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설계를 해서 터파기를 하던 중 공사를 시작해놓고 보니까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단아래 지하층 규모를 지금 축소해서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축소를 하고 그래서 광케이블은 그대로 유치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사전에 옮기는 것이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충분히 협의가 되지않은줄로 압니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이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서의 사전 충분한 검토 충분한 사전 협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두루두루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윤만환위원님께서 용역사업의 수의계약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용역사업은 법적으로 꼭 용역을 선행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구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전문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용역사업이라든가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낭비요인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용역이 낭비요인이 없고 충분히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용역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문제는 물론 수의계약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용역사업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번에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국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용역대상 대학을 모집해본 결과 관내 고려대학교, 한성대학교, 건국대학교 또 국민대학교 이런 여러군데 대학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심의를 해본 결과 우리 구에 관내 소재해 있고 우리 구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국민대학교에는 지방자치 발전연구소라는 부설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종암1동에 청원이 있었는데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청원을 고려치않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원안으로 가결을 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기능부서에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청원이 있을 경우에는 청원을 심사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안의 반영여부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유사시에 대비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방송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주민안전 이런 사항은 총무국 재난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총무국과 협의해서 방송시설 설치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송하성위원님께서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손익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5년과 96년도 두해동안에 수입은 95년도에 위탁료가 8억 5,000, 96년도에 8억 7,000해서 총 17억 2,000만원입니다. 17억 2,0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출은 95년도에 철탑공사에 1억 2,000, 96년도 공사에 5,200 그리고 금년도 전면 보수공사에 5억원 그리고 국유림 사용료로 95년도에 96년도분 3억 6,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10억 3,700만원으로 순이익이 6억 9,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북악골프연습장은 금년에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크게 시설에 투자할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내년부터는 순수익이 더욱더 증대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이번 공사시행업체는 철탑 및 그물망공사에 동학건설 이광호라는 대표자가 4억 673만2,000원에 낙찰이 되었고, 전기공사에 경동전선 이병선씨라는 사람이 3,531만 9,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향후 수탁자 입찰에 응찰예정인원은 저희가 11월 28일, 내일 모레 입찰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지난 11월 20일에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 64명이 참가했고 오늘 현재까지 입찰등록한 사람은 6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서 변호사 수임료 관계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지불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일단 변호사 수임료는 크게보면 착수금하고 승소했을 때의 사례금, 이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한다면 일단은 착수금은 주고 패소했을 때는 사례금은 없습니다. 다음에 피고상고기각과 원고청구인용, 그게 어떻게 된거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소송할 때는 고등검찰청에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계속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가 이것은 대법원에 가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거기서 원고청구를 인용하라는 식으로 검사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고청구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등검찰청의 검사의 지시하에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행정소송이 벌어졌을 때 주민에게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개 그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같이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래도 손해를 봤다 하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 자기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소송을 내서 주민들의 피해는 극히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북안전공사 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은 매우 비전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사회현상으로 봐서 이 사업은 오히려 취소하는 것이 더 이상의 문제점을 야기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해 사업을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쎄텍스사업은 근본적으로 저희 구와 민간회사와의 합작투자사업입니다. 저희 구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출자를 하고 참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해본 뒤에 그런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사업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당초에 4개사가 자금난으로 출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 추가적으로 더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본 뒤에 그것이 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 5~6억 정도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 손익계산명세서를 하나 주시고, 10월23일 입찰자 명단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수영위원님.

양보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류성열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입니다. 경영사업을 하시느라고 엄청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섭섭한 것은 경영사업 일원에서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이 있음으로써 각 과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합의해서 시비를 가져오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례를 몇몇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쎄텍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이해는 가고있습니다마는 쎄텍스를 우리가 구성 당시에 5개 회사인가를 해서 서대문구에도 있고 마포구에도 있고 우리 구에는 한사람밖에 없었어요, 업자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 신청한 사실로 연유해서 앞으로 쎄텍스는 필히 해야되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아가지고 과연 쎄텍스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50%, 49%까지를 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약 예산이 내가 알기로 기억이 안나는데 한 10억 정도를 투자하고 그 나머지 40억중에서 한 20억 되는데 우선 투자금액이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실 굳이 이것을 해달라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를 들어본 결과 4개 회사에서 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 그당시에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고 또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쎄텍스가 지금 서울시내에서 32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로 쎄텍스가 성황리에 돈을 벌 수 있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몇 개나 서울시에 등록이 돼있는지 그 여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윤홍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도의 쎄텍스 진전이 안됐다면 정말 과연 이것을 향후 없앨것이냐 할것이냐 하는 것도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쎄텍스에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쎄텍스의 기금을 얼만큼 세워서 잔재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곡2동 종합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누누이 반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비를 당초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가지고 설계비용이 5,600만원이라는 금액을 줘가지고 5,600에 설계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지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 갑자기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우리 구청장이 민선자치단체의 장이 돼가지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지상8층, 지하3층을 구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설계비 5,600만원은 어떻게 됐으며 향후 지상8층과 지하3층을 하는데 설계비는 얼마나 들었고 또 처음에 5,600만원 설계비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계약서와 그 설계비 내역서, 또 지상8층과 지하3층에 대한 설계비용, 그 내역서를 계약서와 동시에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은즉 경영사업측면에서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공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하1층을 폐쇄하고 지상9층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이라는 자체를 왜 했느냐, 지상8층을 짓기로 계약을 하고 지하3층을 하기로 했으면 계약대로 이행을 하면 될것이지 왜 그것을 우리 구청측에서 양보를 하는 것인지 업자를 두둔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또한 성북구청을 위해서 경영사업이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당성 있고 또한 앞으로 경영사업 차원에서 도움이 돼서 하는 일인지 거기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를 지하2층으로 하고 지상9층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총차액이 어떻게 변화가 올것이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지하1층을 세를 줬을 때하고 지상9층을 세를 줬을 때하고 그 차액과 경영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자료요청 보충으로 하나,

박시준위원님 같이 해주세요.

간단하게, 쎄텍스와 관련해서 금년 1일부터 현재까지의 구간부들의 회의내용, 기록일지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지 있죠? 1월부터 11월달까지의 회의내용,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쎄텍스가 우리가 3억 7,000만원을 지금 이율이 많은 신탁에다 유치를 해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상세한 계획하에서 했으면 이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신탁의 이자가 3억7,000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북구 예산을 그렇게 묵혀두고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모순아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정말로 경영사업을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사업 차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실무진이 일선에서 뛰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인식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경영사업쪽이라면 정말로 그 분야에 다재다능한 사람을 좀 물색을 해서라도 정말 자문을 착실히 받아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것이 시행착오가 없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서 다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 같으면 말씀을 드리건데 쎄텍스 문제는 금년도 한해서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지금 1차에 5,600만원 설계비 당시 설계비 5,600만원을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건축과에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건축과에 있어도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해다줄 수 있죠?

예. 지금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건축설계한 것 설계비용하고 나중에 설계한 설계비용 그것을 계약서와 동시에 자료를 다시 말씀드려서 좀 요청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옥상 9층에다 기획실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옥상 그 높은 데가 스카이라운지를 만들어서 하면 그 동네사람이 많이 와서 먹을 수 있고, 경치좋고 해서 먹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남산 꼭대기도 아니고 월곡동 바닥에 9층 올라가 봤댔자 종암동이나 내다보고 월곡동 텍사스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밖에 안돼요. 그 답변은 전혀 무관하다. 경영사업 실장으로서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구동성으로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것 구청에다 해놔서 경치좋다고 해서 거기다가 식당한다고 해서 절대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은 아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화성위원님이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건데는 골프장을 준설할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인들이 그 계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그 골프장 자체가 잘못돼 버렸어요. 건물자체가 잘못 앉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시에 옆에 철조망이나 철탑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보더라도 설계를 그렇게 안했다 그 얘기는 즉 지금 우리가 5억 8,000을 들여서 기획예산실장님이 5억 8,000만원을 올려서 5억 8,000을 깎아가지고 5억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잘만 했더라면 그 5억이라는 돈은 기어이 안들어가고 지금 잘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이든 전문가를 그 계약을 할려고 업자한테 하는 것은 자기 이롭게만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 다른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상태는 오지않았지 않느냐, 5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적다면 적지만 일개개인으로 볼 것 같으면 부지기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행착오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억을 줘서하는데 어디까지 왔으며 또 향후 11월 28일날 입찰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5억을 들여가지고 이번에 입찰가격은 대충 꼭 집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어느정도 선에 낙찰을 시킬 것인지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을 논의할 당시 정말 심사숙고해서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일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을 상세히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소상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류성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답변하기에 앞서서 아까 먼저번에 박시준위원님과 유진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쎄텍스 관련 각종 회의내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무위원님께서 민간투자자와 계약금을 받지 않고 왜 계약을 했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투자자와 우리가 본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후보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설립의 발기를, 우리 구청과 회사측 대표들과 발기인을 구성해서 발기를 하고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따라서 각 회사별로 금액은 얼마씩 얼마씩 각자 지분율에 따라서 내도록 이렇게 돼있는 겁니다. 계약이라기 보다는 정관에 의한 사항인데 그 정관을 작성해놓고도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주급날입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안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예산이 기왕에 책정돼있는 것을 미리 예치를 한 겁니다.

기한은 1년이죠?

기한은 저희들이 1년씩 하면서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되면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떠한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없고 그저 1년동안 어떻게든지 본전을 빼가지고 나가야되겠다 그런 의식밖에는 없고 여러 가지 1년씩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1년을 일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약자가 내년도에 가서 연장을 원할 경우 또 그사람이 성실히 관리의무를 다했을 경우 두차례에 한해서, 그러니까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금액은 입찰된 금액으로요?

아니요. 금액은 매년 또다시 내야돼죠.

입찰 안붙이면 곤란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억에 입찰이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입찰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우리 골프장의 재산가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동률,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구에서 정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탁관리자가 안정된 그러한 사업을, 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하나 반문할게요. 역시 그 예외규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절대 지금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하면 물론 참 인간적으로 좋은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외규정을 두면 결과적으로 불씨의 소지가 된다, 그것은 분명히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못을 박고 나가야지 뭐 생각해서 1년 연장하고 또 연장한다, 그런 예외규정은 절대 둬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년이면 1년, 차라리 그러면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야지 지금 새로 시설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 돈 들어갈 것 없어요. 1년, 2년 다시 돈이 들어갈만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1년이면 1년을 박아야지 예외규정을 두면 틀림없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정확히 생각해서 일처리하시기를 나는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 예외규정은 두지 마십시오. 일단 1년이면 1년, 차라리 2년이면 2년 그렇게 해야지 1년 하고나서 수의계약 다시 하고 또 1년 하고나서,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1년이면 1년을 딱 박고 2년이면 2년을 박고 그렇게 처리하시라고. 내 생각은 분명히 그래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외규정은 절대 두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고, 저희들이 3년 내, 그러니까 현재 방침대로 한다면 3년 후에는 또다시 전부 공개경쟁입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지금 1년 단위로만 골프장을 관리하니까 1년 후에 나갈 거 어떤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의욕도 없고, 또 서비스문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방침을 세웠는데 일단 유위원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년을 해서 부서질 게 없어요. 부서질 게 없고 타석에 공나는 것 그거 해봐야 돈 몇 푼 안됩니다. 그리고 당장 영업을 하려면 그것 부서지면 고쳐야됩니다. 그것 마음대로 본전찾고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딱 연 수를 박아서 계약을 하시라 이겁니다. 입찰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절대, 내가 오늘 가서 공을 치러 갔는데 박스가 망가졌어요. 못쳐요. 안고쳐놓고는 안돼요. 그렇다고 때려부수고 나가고 그래봤자 그 돈 몇 푼 안되니까 연도수는 분명히 박아서 계약을 하라 이거에요.

그 점에 대해서 경영사업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고낙찰가에 의해서 낙찰이 되면 그 수탁자가 1년간 운영을 하고 기간만료 60일전에 저희들에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그다음 연도 위탁료를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위탁료 산정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2항에 나와있습니다. 첫 해의 수탁료 곱하기 재산변동률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변동률에는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주변의 토지상승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수탁자와 우리 구와의 지금까지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수정 화해조서를 미리 사전에 징수를 함으로써 기간만료 후에 어떠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안전장치를 해놨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도 핵심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부서가 설치된 이래 우리 성북구 발전과 성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경영부서에서 얼마나 고뇌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종합적으로 쎄텍스문제라든가 월곡2동 관상복합건물이라든가 북악골프연습장 운영 문제라든가 이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쎄텍스문제는 모든 백사만사가 사업이나 장사나 다 잘하자고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검토해볼진대 쎄텍스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청장님의 재가를 득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 이상 운영에 관한 고뇌 또 머리를 더 쓰시지 마시고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바라고, 월곡2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여러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어째서 설계가 지하3층 지상8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2층으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을 그 장단점에 대한 앞으로 수입성에 대한 계약을 해놓고도 그런 어떤 수지계산을 정확하게 확인도 안해보고 또 의회의 승인도 없이 설계변경을 할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하3층 지상8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떤 시공회사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확인해서 앞으로 도저히 그렇게는 않되겠으니 앞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런 인식하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서 꼭 그렇게 하자고 봤을 때에는 수지상 또 앞으로 사업추진상 장단점의 문제가 이러저러하니 이런 것을 명확하게 공개해 주지시켜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지 인위대로 우리 기획실장님은 모르고 건축과 전문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방법의 하나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납득이 안가는 얘기아니냐는 이런 내용의 지적 말씀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좀 세밀히 검토확인하셔서 우리 의회 승인을 설명회를 거치는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우리 서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구의회청사 추진현황이 어디까지왔는가 하는 것과 지금 50억을 기채하게 되면 10.75%네요. 그러면 돈이 5년거치 5년상환 이자만 하더라도 43억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이 부도나고 또 법정관리가 들어가고 외환위기 끝에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으로 국가가 법정관리에 처하게 되는 꼴이 되는데 나라 살림이 지금 말이 아니죠. 이럴때에 과연 구의회 청사를 50억이나 기채를 하면서까지 신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 정기회때 구의회 의결이 안되면 과연 어떤 다른 대책이 또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서화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부터 논의되었던 구정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변죽만 울리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2페이지를 참고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니까 연구용역추진계획방침을 금년초에 결정을 하고 체결을 2월달에 1억 4,300에 했고 그다음에 금년 97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11월초 두차례에 걸쳐서 분야별 계획안 구청실무진과 연구원간에 1차 또는 2차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10월달에 성북구 의회에 5개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 검토회를 거쳤다, 2차 검토회를 거쳤다, 구의회에 계획안을 설명했다 하는 활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내용과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차 실무진하고 연구원간에 검토회를 개최했다면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이 뭐였느냐,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검토하고 나서 도출된 문제점을 어떻게 걸르고 소화하느냐, 다음 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할려고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차 때에 검토된 문제점들 2차 때에 검토된 문제점들이 무엇무엇이었느냐 하는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시간을 요한다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계획이나 청사진이 이 5개년계획이 있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없다면 이것은 글자그대로 청사진입니다. 5개년동안에 연차별로 투입할 예산의 규모가 얼마고 그 예산이 있다면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을 동원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 현재 구정발전5개년계획중에 그 내용중에 행정개혁계획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그 행정개혁은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기구의 축소 확대 조정 뒷받침되는 예산 편성등이 나와야 될 겁니다. 행정개혁안이 있는지의 요구에 곁들여서 환경친화적인 즉 환경개선 계획이 본 5개년계획에 들어있느냐 여부를 질의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대기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 자체의 계획이 있느냐 여부, 물론 이것은 우리 구 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 말고 구 자체로써 할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과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우리 자체의 계획, 거기에는 예산과 장비와 인력 또는 무슨 녹화사업 등등이 포함될 겁니다. 이 사실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새로 뚫고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또 문화시설 늘리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드는 것 알고 염통 밑에 시서는 것 모르면 문제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급급해서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다보면 어느결엔가 우리들의 삶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이 구정5개년계획에 용역계획에 포함됐는지 여부, 되었다면 어떻게 포함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첨가할 사항은 정말로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포함이 안 됐다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 2페이지 맨 끝에 향후 계획 이렇게 해놓고 97년12월 중 최종 용역결과 설명회 및 용역성과품 납품 그랬습니다. 구정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12월중에 어느 날짜인지는 모르지만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 미흡했거나 또는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뜯어고쳐서 부랴부랴 넣어가지고 정말로 멋있는 5개년 계획이 되려면 결론 내려놓고 결론에 맞추면 5개년 계획이 아니라 날짜를 늦추더라도 정말 내년에는 5개년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것은 위원들 앉혀놓고 우리 이런 계획했다. 잘했지않느냐, 그런줄 알아라 이것은 설명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통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진권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사업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니까 주요 분석사업 부진 사업별 원인과 이유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기설정하는 것 기획예산담당님은 공기설정하는 것이 토목과에서 설정하는 것 하고 다릅니까?

공기는 그 소관과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각종 예산이 끝나고, 예산이 끝났다는 것은 바로 사업이 설정이 됐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공사가 부진되는 이유를 들어서 9월에서 12월로 공기를 연장한다고 그랬어요.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목과에서 금년 3월달에 나온 자료를 보면 3월부터 공기가 12월까지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지연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보상관계에 보상협의 지연되어가지고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될 전망이 있는데 이것을 써놨으면 왜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는지 그 이유 그것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5시가 다되는데 감사활동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하지만 단서조항에 의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화로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 왔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화석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의회통과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 청사건립 총사업비가 134억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50억을 충당하고 시비지원이 40억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가 4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지난 8월 서울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시 타당성여부를 시자체로 검토해가지고 내무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는 자체에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총리실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최종검토를 해서 아직 공문으로 시달은 안됐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서울시나 내무부나 총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내려오면 이번 회기에, 안그러면 다음 임시회때라도 의회승인을 요청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줄때는 지방채 5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우리 구비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 청사는 지금 구민회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다소 이자부담이 있더라도 신속히 건립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방채가 아닌 우리 구 사업비로 50억을 투자하려면 연간 최장 투자해봤자 10억 내외밖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 포기하고 전적으로 의회 청사에 투자를 한다면 몰라도 각종 소규모 도로사업이라든지 작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을 고려할적에 10억이상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럴 때 또 의회가 상당히 건립하는데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회에서 이 지방채를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지체서는 저희들이 시내 시중은행이라든지 또 심지어 외국은행, 이런 것도 이자가 가장 싼데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이자가 연7%인데 이것은 지금 구에는 이런 융자를 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아닐 경우에 시중은행이라든지 여하튼 이자가 가장 싼데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김수영위원님께서 구정발전 5개년계획 1차, 2차 검토회의를 했는데 도출된 문제점과 수정내용,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도별 예산투자규모,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안이 있느냐, 있으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환경개선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개혁안이라든지 환경개선, 시나 국가 차원이 아닌 우리 구 자체의 환경개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된 초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개혁안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개혁분야로써 인사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직원의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 각종 사업에 일몰체제, 썬세트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체제를 도입하겠다, 조직내 분권화로 하위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사관리의 공평성을 유지하겠다, 이게 큰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다음 조직관리에 있어서 팀제를 활성화하겠다, 어떠한 특수한 팀을 만들어서 팀제를 활성화 하겠다, 인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기진단질의를 통한 자기혁신을 유도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있어서는 구민헌장을 채택하고 동사무소 체제를 개편하고 민과 관의 협의회 구성을 운영하고 지역내 우수인력자원, 그러니까 대학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지역내의 우수인력자원간의 협력을 위한 그런 방안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진권위원님께서 보상연기 지연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가격이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상가격으로 토지나 건물을 보상하고 있는데 그 보상감정평가 가격이 그 토지주나 건물주는 시가보다 싸다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것 때문에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으려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또 건설교통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데까지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보상이 지연되고 따라서 사업도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김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있는 작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안을 따질 때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괄하지만 각 계 6개 분야 정도가 있습니다. 그 6개 분야가 각 국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국 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하여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라 저희 과는 총괄하고 서로 상치되는 부분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실무검토회의중에 나온 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장기계획을 짤 때 먼저 예산부터 생각하고 또 법령부터 생각하면 어느 것도 새로운 사업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은 좀 장미빛으로 보이겠지만 일단 그 안을 짜고 그다음에 가서 예산규모를 따져서 그 규모를 축소하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긴다든가 앞으로 그 일이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연도별 가용재원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짤 것이냐 그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월중에 꼭 준공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봐가지고 검토회의가 끝났습니다마는 봐가지고 안이 좋지 않을 때는 물론 내년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넘길 의향도 있습니다. 일단 안을 좀더 검토가 끝나고 거기서 어느정도 반영이 됐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 날짜는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 기간동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에 예산을 염두에 두고 법령이나 규정을 염두에 두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로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나 계획이 개발착수 단계에 이르려면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신 말씀 백번 올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계획이 12월중에 최종용역결과 설명하고 용역성과품을 납품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 내려놓고 이제 끝났다, 끝났다면 그 5개년계획을 뒷받침할만한 예산상의 또는 몸으로 떼울 수 있는 비예산상의 계획이 뒷받침이 돼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예산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더 급한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성북구의 살림을 해야될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 예산심의사항중에 98년도 5개년계획 사업의 1차년도는 과연 이 예산사업에 반영이 되어있느냐 아니면 반영이 안돼있고 확정되고난 다음에 내년도 언제쯤 가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릴거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졸속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어찌보면 50년을 내다보고 5개년을 세운다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 없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모처럼의 이 좋은 것을 정말 살릴려고 하면 계획이 뒷받침이 잘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문제가 반영이 됐는지 여부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아까 답변하신 중에 현재 지금 금년중에 용역결과 설명회하고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으려고 계획해놨는데 미흡하다든지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중에서 그 자리에 다시 삽입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연도를 넘어서라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다시 질의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이 김수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10월달에 끝마쳐가지고,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10월달에 끝마쳐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1차년도인 98년도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시민복지 5개년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5개년계획을 계속 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어떤 특이성도 살려야되지만 시와의 연관성을 가져야 저희가 시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이성이 있다 연결성도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12월달로 늦췄습니다. 이미 시에 용역은 발표가 된 바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12월달로 늦어지다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는 비예산사업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산사업은 바로 내년 추경부터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들도 물론 느끼고있습니다. 벌써 11월말인데 12월중에 준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또 그 중간에 예산심의가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지고 부실하다싶으면 절대 준공을 안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못하면 결국 후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누가 이것을 했느냐 결국 어떤 그때 당시에 발주했던 사람의 명예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도 빡빡하고 부실하다싶으면 내년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내년초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완벽한 성과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6페이지를 대행감사가 있습니다. 대행감사가 있는데 5회 6개 부서가 있는데 주택, 건축, 도시정비, 건설관리, 교통행정, 토목과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몇 건이 있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3건만 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 6페이지 보면 외부감사 2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분야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지적사항이 몇 건인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래서 있다면 두서너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반상회보 및 성북메아리 제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감사담당관하고 문화공보실 담당관이 현재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내일 답변을 듣도록, 내일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장정비는 어떻게 해요. 기획실소관 아니예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감사결과조치는요?

감사과 소관입니다.

실장님은 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못해요. 하는데 까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이 없고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조치도 제가 문의를, 일단 참고만 하셔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정상적으로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은 내일 들어도 좋고 8페이지에 보면 반상회보, 성북메아리 제작, 발행부수가 매월 만부씩 하는데 전면 칼라로 이것을 제작을 하거든요. 왜 이것을 칼라로 해야만 되는지 또 칼라로 하게되면 소요금액은 월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하고요, 또 6페이지 보면 감사결과조치에서 신분상 조치가 나와있어요. 127명중 징계가 2명, 훈계가 23명, 주의촉구가 102건인데, 징계 2사람 된 것 두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7페이지에 심우장정비 30억 3,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맞습니까? 30억이 드는 것 맞습니까?

예.

꼭 이런 것을 해야하는지 예산은 구비냐 시비냐, 구비라면 이 막대한 예산을 꼭 써야만 되는 것인지 가여부, 그다음에 이것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월곡체육관을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를 볼적에는 우리가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영에 대한 관리비내역 지금현재 적자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체육관 관리내역서 자료를 내일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제가 묻는데 답변하실 것은 없죠? 없으시면 내일하고

심우장정비에 대해서 총예산액이 30억 정도 든다고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6억 9,700만원 그러니까 30억의 한 1/5 정도 되는 이 예산은 시비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심우장은 우리 구는 우리 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문화재가 시문화재 내지는 시사적 이런 것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가급적 시비를 유치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해야할 지정문화재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시비를 유치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일단은 시에 시비로 금년에 6억 9,7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은 시에 수시로 배분되는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가급적 최대한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내일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가급적 시비로 하겠다 그러면 구예산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급적 시비로 하겠다고 하면 구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로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비는 가급적 시비로 하는데 구비는 과연 지금 실장님이 생각에는 과연 30억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시비를 끌어오도록 하고 구비가 만약 들어간다면 5억내외 이렇게 복안은 그렇습니다. 최소경비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무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저도 하나 거기에 대해서 더 묻겠어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대답하셔야 돼요. 10m도로가 기존도로가 나있어요. 그런데 지금 준주거지에 묶여가지고 상세계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15m로 내야될 입장에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m를 상세계획을 하면서 그 지주들이 내놓고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15m인데, 그런데 그 거리는 몇 m냐 약 35m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간선도로변 어디냐면 동덕여대 들어가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난점에 봉착해 있는데 이것을 5m를 우리가 다 사가지고 2m를 내놓고 3m를 인센티브로 준다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사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10m인데 12m로 지금 확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2m를 내놓고 우리보고 사서 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런 것은 내년도에 적용이 된다면 과연 그런 것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주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그러는데 그것 한 번 좀

도시설계구역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국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부담할 것이냐 공공기관에서 그 도로를 뚫을 것이냐 그것이 일단 확실히 된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뚫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정 자체가 주민이 뚫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지원해주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 도로를 확장하고 도로에 쓰기 위해서 107억이라는 돈을 우리 실장님이 아까 기획실에서 해서 예산을 따내왔다 하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7억을 도로를 뚫는데 일단 사용을 할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공공단체가 형성되는데 그런 문제로 연유해서 굉장히 난점을 가져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런 것을 해결한다면 기획실은 정말 표창을 받을 일이지,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 한 번 심사숙고해서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 답변은 애매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아는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20m 미만 도로 시비사업으로 107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어느 도로든지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20m 미만이라도 12m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와 구간에 연계가 되는 도로도 주요 간선도로가 연계가 되는 도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비 107억원은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얼마,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하는데 얼마, 다섯 개 구간의 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현장에 와가지고 다 점검을 했어요. 강북구하고 연계가 된다, 이것은 종암로하고 연결되고 간선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다, 이런 것을 다 검토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돈을 어디다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 꼭 지정된 도로에다 해야되는 것이고 이 도로들은 전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가지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세계획지역이라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어쨌든 사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길이가 35미터 정도고 폭이 30미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떼를 쓰고 이것 좀 해달라고 사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구와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도 아니고 간선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상세구역지역이라니까 상세지역이 결정되면서 사업주체가 결정되면 시비로 투자하든 구비로 투자하든 뚫어야 될 일이면 뚫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20분이 됐습니다. 내일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소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7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기획실소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