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방환경사무관 주원기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소속위원님들께 평소 환경행정에 대하여 늘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예산은 군민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은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의 소속은 환경관리계에 7명, 환경지도계에 7명, 하수계에 3명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환경관련 업체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1,205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업소는 169개소,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는 71개소입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는 경유를 사용하며 16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97년도에 부과한 실적은 총 36,638건에 6억 1천2백 11만 9천원이며 이에 대한 징수 실적은 22,530건에 4억 4천 3백 32만9천원으로 징수율은 74.4%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소비생활에 기인하여 우리의 하천, 강, 산등이 오염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간주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본 운동은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으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은 읍면 등에서 월2회 20개소를 그리고 행락철 운동은 월2회 25개소를 그리고 가을맞이 운동은 월2회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바 있으며, 1기관 단체에 1산 하천 보호운동은 두산기계 등9개 업체가 태안읍 황구지천 등 9개소에 대하여 연 인원 6,500명이 참가하여 쓰레기를 40톤 수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운영입니다.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행락법과 관련된 폐기물을 제거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은 0.98ha이며 96년 5월 1일 이후부터 우리 군이 직영하는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한 실적은 입장료수입을 1억 3천 7백 84만 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편의시설 확충사항으로 간이화장실 등 3종을 3천만 원, 화장실 보수에 1백 36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유원지에 대한 청소를 1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 설치공사대상은 모두18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계획수립대상지역은 태안읍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서 면적을 51.737㎢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용역사업비는 총 5억 1천 5백 50만원으로 현재 주식회사 건화 엔지니어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인 환경최고마을에 대한 육성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변의 오염요인을 자발적 사업을 통하여 저감시키고자 유도하는 시책으로써 평가 결과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동 시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반회보, 환경감시원에 대한 평가회에 홍보한바 있으며 최고마을 후보추천 올 10월말까지 추천을 받아 11월에 최고마을 15개리, 우수마을 15개리 모두 30개 마을을 환경보전마을로 선정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운영 보상금 문제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목적은 민간인의 신고정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은 신고 접수가 전화 신고 25건, 그리고 서면 신고 10여건 등 모두 37건이며 이중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6건에 26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직원사무분장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상세히 보고 드렸으니까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원업무별 처리현황입니다. 반려민원은 모두 5건이며 반려 사유는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행위가 1건, 나머지 4건은 공해공장의 경우 이격거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시켰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취하민원입니다. 취하한 민원은 모두 25건이며, 그 이유는 기업운영상의 사정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불허가 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한 민원은 모두 3건으로 사유는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96년도에 28,199건에 3억 7천 7백 61만 6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징수는 23,634건에 3억 2천 5백 12만 4천원으로 징수율은 84%입니다. 그리고 97년도는 36,638건에 6억 1천 2백 11만 9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징수는 25,530건에 4억 4천 3백 32만 9천원으로서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촉장은 96년도에 12,165건에 1억 3천 9백 86만 9천원, 97년도에 6,391전에 8천 1백 17만천 원을 발부 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체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환경감시위원 관리입니다. 환경감시위원으로 위촉한 인원은 4,845명이며 해촉한 실적은 없습니다. 감시위원 활동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환경감시위원 개최 현황입니다. 환경감시위원 활동 평가회와 감시위원 임원회의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환경오염 불법행위자 신고 보상금 지급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 있어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각종 지도점검 관련사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연간 3천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3,207대를 점검하고 이중 122대에 대한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공해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762개소를 지도 단속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601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68개소에 대한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1-29페이지 하천별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 수개와 관련된 주요 하천은 크게 황구지천 등 4개 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점검대상은240개소로서 금년 10월말까지 200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20개소 업계를 적발 환경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환경오염 관련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97년도 환경오염사고입니다. 첫 번째, 고잔저수지 기름유출사고가 금년 4월 4일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4월 4일 08시15분에 초등 조치를 하였고, 최종 정화조치는 4월 7일 날 18시에 정화 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이 정화 조치하는 가운데에서 오일휀스라든가 유흡착포에 대한 어떤 소모성인 것에 대한 지출 물품에 대하여는 변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오일리 농경지 기름 유출사고는 6월 5일날 사고가 발생됐었습니다. 저희가 08시 40분에 초등조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6월 7일날 18시에 최종 정화 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소비된 소모성인 비품에 대하여는 전부다 변상조치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세 번제 반월리 기름 유출 사고는 7월 5일 날 발생된바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에 소재한 주식회사 삼보라는 업체에서 B/C유가 이렇게 기름을 유출을 시켰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에 우리 관내에 있는 논으로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농경지에 피해 면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논2,500㎡가 기름으로 유출이 돼서 저희 군에서는 기름이 묻은 그때 당시 벼를 전부다 베어내는 한편 그다음에 논바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방에 묻은 기름에 대해서는 공일날 전부 공무원들이 동원을 해서 같이 기업체직원과 합심해 가지고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때에 용인시에 있는 오염을 시킨 행위 업체에서는 피해 면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토지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경에 1천 3백만 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대명콘크리트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업체는 어떤 고위성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행위자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 시켜서 관계 사업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수도 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었던 사업은 모두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성태안지구 대지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이때에 그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진안 3리와 그 다음에 병점 5리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은 대지조성사업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 이였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는 이주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금을 줘야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이 주된 의견 이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 기관인 만큼 그쪽 주민들께서 건의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오-오목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그리고 기흥-남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그리고 봉담-평택간 도시간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환경보호관련 특수시책과 그리고 환경문제 연구회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4월 달에 경상경비라든가 기타 회계와 관련된 감사를 저희과만 받은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한 사항은 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1-2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 불법행위자 신고 보상금 지급 내용에 보시면 97년도에는 1년에 6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96년도 지난해에는 19건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비해서 불법행위 신고자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총 우리가 37건이 주민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건은 상반기 중에 6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한 것이고, 10월말까지 총 3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도 7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전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신고 건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상금을 실제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보상금 건이 19전이나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하여간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고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보상금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불법행위자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네 알았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덜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유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에는 보상금 금액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크게 어떤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최하금액을 작년에는 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만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최하를 2만원으로 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최하가 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돈을 다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인데 돈을 다 찾아갔어요? 작년 것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전부다 온라인으로 확인을 다시 받아가지고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원이나 2만원이지 사실 불법행위자 신고를 했는데 2만원 준다고 받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가 안 돼있는 것 아니에요.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네'하고 말씀하셨는데 만원이나 2만원이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환경감시위원이 남성이 124명이나 되고 여성이 4,721명이나 되던데 지금 보니까 환경감시위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위원 들을 많이 위촉을 했는데 블법 행위자에 대해 전혀 단속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보상액을 2만원이 아니라 5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을 하셔야 될 거에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검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안 하시잖아요.

지금 5만원도 지급한 실적은 있습니다.

글쎄. 실적은 있는데 최하금액이 2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최하금액이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인당 최하금액을 저희가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래서 최고 금액을 5만원 최하금액을 2만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8년도에 세웠다는 얘기죠?

예.

97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습니까?

지금 150만원입니다.

97년도에?

예.

작년도에 보상금액이 작기 때문에 증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98년도에는 1백만원이라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답하고 틀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요, 누가 1만원씩 2만원씩 받아가겠어요? 문제점이 보니까 보상금이 작기 때문에 자기 신분 노출되고 하니까 안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씩, 10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다 신고하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화성군에

예.

기봉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는데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업무 때 보면 16건에 44만원이 지급 된 것으로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다르게 보고를 했어요? 지금 여기는 6건에 26만원.

예.

61회 임시회 7월 22일날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96년도에는 16건 47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자료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97년도 업무 추진 현황보고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시라고요. 상반기에 한 것은 16건에 44만원이라고 그래놓고, 어떻게 이상해요. 자료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감사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요. 늘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지만 집행부에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찾아보세요. 61회 임시회 7월달 한 것에 보상금 지급건수 16건 44만원 그렇게 지급했다고 하는 내용이 보고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 업무 보고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 있단 말이에요. 자료 없어요?

그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 박윤영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문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그런 대책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환경오염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다 채택을 해서 보상금까지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보상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도 일치가 안되고 건수가 다르고 그러니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지급한 실적을 세세한 내역하고 금년도에 지급한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받으러 와가지고 주무계장도 모르는 거예요? 주무계장, 지금 와서 이것이 왜 다르냐는 얘기예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보상금 지급 16건 44만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6건에 26만원이 돼있느냐! 그리고 7월 달 업무 보고한 것 있어요. 이런 책자 그것도 똑같이 44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16건

그 자료 보시고 확실하게 자료를 주세요. 틀림없이 확인한 것이니까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에 보면 불법 쓰레기 투여를 한다든지 환경보전을 위해서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하라고 그래서 그게 벌써 오래된 것이지만 그때 실현을 해 줘서 각 리마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면에도 이장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앰프방송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리마다 면에다 지시를 하고 각 리마다 확인을 해서 적어도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홍보 효과도 있고 들으면 참 좋아요. 내가 면사무소에서는 가끔 하기 때문에 듣는데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홍보라고 생각되는데 여태껏 확인해 보신 것 없죠? 잘 하고 있는지.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 가지고 한 번 몇 군데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틀어주는 기회가 없고 시원한 대답은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문을 별도로 각 읍면에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하라고 마을 방송할 때 있어요. 방송할 음악을 틀지 말고 그것을 틀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 틀고 난 다음에 방송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거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1-26페이지 여기 보면 점검차량이 3,207대, 위반차량이 122대 그렇게 돼 있고 조치 내용이 과태료가 74건해서 금액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노상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매주 화요일 날, 노상점검은 어디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했고 몇 회를 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방법하고

노상점검은 저희 군에서 두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탄 지역에서 한군데를 지정하고 있고, 한군데는 해병대 사령부 인근에서 독산대 그쪽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선정한 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빈 공한지가 있어야만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겪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장소가 원활한 지역에서 두 군데로 선정을 해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검을 하는 방법은 주로 매연 같은 경우는 차량점검 지점으로부터 한 150미터에서 2백 미터 전방지점에 가 가지고 자동차의 뒷 꽁무니 방향으로 이렇게 유관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가 우선 적발될게 아니냐는 착안 하에 그 뒤에 가 가지고 유관관찰을 통해서 이 차량은 조금 기준이 초과될 것 같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점검하는 지점에서 그 차량을 별도로 피양 시켜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관관찰을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유관관찰을 하다 심한 것 같으면 기계로 측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교통소통 원할 때문에 해병대 사령부하고 동탄, 동탄 어디라고 했습니까?

면소재지 주변에 진명세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교통 소통 원활이, 길이 넓어요?

그쪽에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교통소통 원활 관계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조암반도 쪽에도 하시고 이쪽 남양반도 쪽에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점검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점검하는 그 자체가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보면 화요일 날 매주 한다고 했는데 일년에 52주 내지 54주 되는데 그러면 52회 정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52회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이라고 여기 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몇 회나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 한달이면 4주 정도로 감안하고 한달에 한 주 정도만 빠지고 이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 제기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 여기 두 군데서만 하지 말고 장소를 바꿔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또 환경감시관리를 묻겠는데요. 1-23하고 1-24인데 이번에 환경감시위원 관리 우리 과에서 소요예산이 882만 4천원 과에서 예산 서있는 것이죠? 과에

과에 아니고 읍면에도

읍면 것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이것은 집행된 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과에는 하나도 안 서 있고?

과에는..

96년도에는 과에서 있다가 금년도에 읍면에 섰던 것 아닙니까? 읍면 총 선 것이 올해 8백 82만원 서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읍면에는 이것보다도 더 서 있습니다.

더 많이 있죠?

예. 더 서 있습니다.

아직 쓴 게 이것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집행된 것만

집행된 것만, 읍면에 우리가 환경감시위원 관리에 서 있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을 알아야죠.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알아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 것도 환경감시원 관리를 과에서 하니까 예산이 얼마인가 예산을 알아야죠. 예산도 모르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을 들여서 환경감시위원 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로 인해서 우리 화성이 청정화성이 되어 가고 있나! 과장님 양심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환경감시위원에 대한 예산과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감시위원들 대부분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이런 환경문제는 지역주민들께서 의식이 개혁되어야 만이 스스로 쓰레기도 줄이고 음식물도 줄일 수 있다는 어떤 의식개혁을 유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감시위원 활동 평가회를 통해서 상호간에 좋은 사례를 발표하고 같이 어떤 좋은 수범 사례를 확대 파급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다른 주부들은 몰라도 위촉된 주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감시원 주요 활동 실적에 보면 환경반상회 운영을 매월 1회 실시 했는데, 정말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매월 월 1회씩 하라고..

하라고만 지시했지 확인은 못했죠?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시기라든가 이럴 때는 반상회 자체가 농번기의 활동을 제약할 수가 있어서 그때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반상회를 할 때에도 환경문제를 주제로 놓고 지역 주민들께서 좋은 사례에 대해서 서로가 발표도 하고 토론을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의식개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매월 1회라고 하는 것은 매월 하라고 돼 있는 것이지 하고 안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아까 기봉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번기고 매월 할 수가 없다면, 대개 부락별로 회의가 있거나 큰일이 있거나 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때 대개 보면 흘러간 노래니 재즈를 틀고 아주 시끄러운데 그러지 말고 먼저 하라는 테이프 있잖습니까? 한 10분이고 5분 틀어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과연 환경감시위원 이 뭘 하는 것이며 환경에 관심을 갖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번 하고 그만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위촉받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확인을 셋 해 봤더니 셋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라고해서 가서 위촉받고 그만 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려고 세 사람 내가 대라면 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촉장 받고서 그만 이래요.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산이 수천만 원 각 읍면에 서 있는데 예산낭비, 공연히 우리 과장님 시간 낭비, 다른 것 할 것도 못하고 하는데 그것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폐지해 버리지. 그럴 용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부지게 조사를 해서 아주 안 되면 차라리 폐지하라는 얘기예요. 안되면 차라리 왜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지난번에도 지적당한 사항인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조그만 것 하나라도 추진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안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보다 활성화 되도록 별도로 문제점이라든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또 그러고, 아직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앞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것을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수의계약을 해서 이런 앨범을 제작했다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입니다. 95년도에 기념품 모자 제작하고 그랬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환경대학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고 앨범이고 모자고 경비를 엄청 투입을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을 줄 알았다고, 그런 문제는 작년 거니까 덮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환경감시등 활동 보상금으로 예산액이 7천 6백만원이 서 있어요?

예.

1천 4백만원은 우수시설 견학으로 서 있고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중에서 집행된 것은 1-24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환경감시위원활동 평가회 때에 참석한 환경감시위원들에게 식대 제공을 한 882만 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읍면단위에서 간단한 환경홍보용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실적을 빼고는 대부분 집행이 안 됐습니다.

8백 80만원하고 현수막 이런 것은 여기에 표시가 없네요.

예. .

환경감시위원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비예산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 그렇게 줍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회의실에서 임원진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에 견학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 예산이 필요하다면 버스 임차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버스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군 버스로 하수처리장을 견학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지출된 게 없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를 보니까 세무계에서 적절한 세목으로 예산편성이 안된 분야라든가 수의계약 분야라든가 또 방만한 운용을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앞으로 환경대학이라든지, 97년도에는 감사결과 때문에 그것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해야 되겠고 또 과목을 예산 세목을 적당하게 알맞은 항목에 넣어서 집행하는 그런 회기처리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촌 저수지 위에 51사단에 오수처리시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적정 처리가 안 되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기준을 약간 상회해서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예.

50만원 부과시켰습니다.

지금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금은 지급됐습니다.

그것은 변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금은 안 물렸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1-31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질의 하겠습니다.그전에 1-6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확충하고 3종에 내가 보기에는 3억인데

3억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3천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3억이라 밤새, 어제 저녁에도 가서 보고 또 봤어요. 이런 것 도대체 성의가 없어요. 과장님 보시라고요. 1-6 편의시설 3종하고서 3억이지 3천입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3억이죠?

3억으로 유인이 됐습니다.

유인만 되고 3억이 서있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는 3천만원.

합계를 내보면 3천 13만 1천원이 들어갔는데 3억이라고 되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음부터 잘하시기 바라고 1-31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수입실적에 보면 전년대비 0.7%가 증가 됐네요?

예.

수입지출면에서 적자나 보고 있지 않는지 인건비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갔는데 혹시 수입하고 지출 자료 내놓은 것 있습니까? 제부리에 0.7% 인상이 돼서 수입이 1억 3천 7백 됐지요?

예.

그럼 1억 5천 계산하는 건데 우리의 수입인데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해 준 지출하고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대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재정 자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타 유원지 같은 데는 입장료가 대인의 경우에는 1천원씩 받는데 이래서는 되겠느냐, 어떤 청소에 대한 자립기반차원에서도 인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는 의회로 이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로는 적자다.

예, 그렇습니다.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 내역에 보면 간이화장실 보수가 25개소에 수리비가 1백 35만 7천원이 들어갔는데 1개소 당 55,000원꼴인데 무엇을 어떻게 고쳤기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문짝 같은 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잡이...

그것은 잘 아는데 손잡이 고치는데 55,000원씩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다음에 환기팬이 있습니다. 환기시키는 팬이 있고 그다음에 페인트 도색작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28개 있던 것인데 그럼 25개가 다 고장난겁니까?

간이화장실이 전부 68개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한 것이죠?

예 이것은 시설물

금년에 40개를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28개예요. 금년에 40개 새로 했죠?

예.

그것까지 68개죠?

예.

그런데 왜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새로 한 것도 고친거란 말이에요. 28개중에서 25개가 고장이다라는 얘기입니까? 40개는 금년에 한 것이거든요. 금년에 한 것을 뭐가 고장이 나서 고쳐요?

28개소인데

금년에 한 것이지 뭐예요! 그래서 68개입니다. 금년에 40개 해 가지고 내가 그 내용을 아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나서 하나에 55,000원씩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자를 하나 더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예.

금년에 40개를 해가지고 총 68개인데 그만하면 충분합니까?

그만하면 숫자 면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8개면 충분하다?

예. 그런데 그곳을 오시는 이용객들이 한창 하철기 때에 내리쬐는 볕이 너무나 따갑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찜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날은 덥고 가스가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화장실 보는 것이 곤혹스럽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화장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고정식, 수거식 화장실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기통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옆에 구멍을 뚫어서 얼개미를 씌워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주던지 해야지, 들어가면 여름에는 찜통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문제는 수거가 문제인데,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문제인데 빨리 수거를 해 가도록 체계를 세워야 해요, 수거 체계를 꼭 차기 때문에 가스가 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를 빨리 해갈 수 있도록, 다 찰 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고 또 분리수거대가 20개인데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하나도 없었어요. 분리수거대가?

분리수거대가 그전에는 큰 통으로....

금년에 처음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안내계도판도 금년에 처음 했어요? 4개를

안내 계도판이 새로 한 것은 4개고 그전부터 있었던 것이 3개 있었습니다. 다 해서 7개입니다.

금년에 한 것이 4개고 6개가 있다.

예.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리수거대가 20개면 적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오니까 이것을 더해가지고 가져온 것을 먹고 버리고 싸오고 그러니까 20개면 적으니까 더 해줘야 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입장객이 주로 가는 곳에 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한 번해주고 마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100% 오르는 것 아닙니까? 오른 것을 봐야죠. 보면 입장료 수입이 3억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할 것이 아니라 위탁운영을 해서 입장료 수입의 60%를 위탁자에게 주고 40%는 군 수입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객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직영하지 말고 위탁을, 주민이 안하면 위탁업자를 선정해 주던지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탁하던 게 아닙니까? 하던 건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하는 건데 주민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안 되면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게 남지 않느냐, 내년도에 내가 보기에는 3억 될 것으로 알아요.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관리가 됩니다.

그럼 군 수입이 1억 4천이 되는데 40%니까, 3×4=12, 1억 4천이면 그것 가지면 어느 정도 시설도 거의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군 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차라리 직영하지 말고 위탁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죠.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의 위탁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재정을 잘 해보자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방면으로 가능하다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방행정사무관 형승우

청소과장 형승우입니다. 청소과 일반현황 및 업무보고에 앞서 우종봉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 그동안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실적, '97 특수시책 추진실적과 '97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 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과 직원은 총 30명으로서 정규직이 21명, 일용직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1계가 16명, 청소2계가 3명, 청소시설계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면 청소장비 중 청소차량은 33대 재활용 차량이 14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으로서는 운전원이 33명, 환경미화원이 88명, 가로미화원이 28명, 재활용 수집원이 9명으로 총 158명이 읍면지역에서 청소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화조 청소 및 분뇨운반업체현황은 총 5개 업체로서 정화조 청소업체가 4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가 1개소로서 1일 수거량은 65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폐수배출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허가가 69건이고 신고는 416건으로서 소 사육시설 허가가 31건, 신고가 269건, 돼지사육시설은 허가가 38건, 신고가 95건으로 돼 있고 가금 및 기타는 신고만 52건으로 돼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실적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운영은 459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제작판매량과 금액은 210,820매로서 1억 2백 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부과는 79건에 1천 1백 30만원이며, 대형폐기물처리는 4,324건으로1천 5백 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시범실시는 태안읍 화남아파트 440세대를 대상으로 97년 11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부과는 총 5개 업체로서 13,232톤에 금액 1억 9천 1백 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봉사대 구성운영은 총 21개 대로서 1,176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교육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보급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10,000개를 금년도에 보급한바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배출은 97년 9월 1일부터 전용봉투를 사용시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홍보매체활용 및 대주민 홍보는 총 4종으로 홍보전단, 반회보, 유선방송, 지방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실적은 1,202톤을 수거하였으며, 폐자원 장려금 지급은117톤에 5백 85만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재활용차 구입보급은 총 2대로서 서신면과 장안면에 보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97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시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추진과 발맞추어 관내애서 배출·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전 처리한 후 녹생토 생산체와 연계, 위탁처리로 군 직영위생매립장내 단순배립을 최소화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시설부지는 팔탄면 고주리 산44번지 위생매립장 하단부 잔여지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건축면적이 40㎡, 처리능력은 1일 5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방법은 선별, 분리, 탈수 후 관내 재활용업체와 연계,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 1월에 수거전담차량에 상차시설 부착보급 하였으며, 97년 7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조례 개정하였으며, 97년 8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10,000개를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97년 9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차량 2대를 구입 서신면과 장안면에 배정하였으며 97년 10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전 처리시설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 12월초 전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동을 신축하고 시운전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중 운영결과에 따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설규모 증설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업무 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봉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규격봉투 판매업소현황 및 수수료내역에 송산면이 판매소 지정현황이 95년도에 40개, 96년도에 1개소 그런데 97년도에 굉장히 수수료가 저조하네요. 판매수수료가 12,04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이익의 9%를 받는 건데 어떻게 송산면이 큰면인데 이렇게 저조한지 이해가 안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업체분은 제외하고 일반 읍면에서 청소하는 지역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산은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엄청 적은데 12,000원이면

송산면이 읍면에서 쓰레기봉투 요청이 우리 군에서 제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조하다고요?

예. 소화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농촌지역이라 사료화나 퇴비화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초래돼 가지고

바로 그 문제예요 .퇴비화를 한다든지 그것을 잘해서 처리를 해 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분리수거를 잘 못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제대로 안한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송산면이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 보시고 송산면에 확실하게 현재 점검도 하시고 해서 확실하게 조사하신 다음에 본 위원 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가 지정운영 돼 있어서 현황이 돼 있는데 저희 봉담은 보니까 송산면을 얘기하셨는데 봉담은 1백 82만 9천 320원 그러니까 화성군에서 수수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구입 때 제 때 제때 구입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시범실시를 태안읍 화남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태안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잘 안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은 호응을 하는 편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데는 아마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실시를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범실시 한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2-23페이지에 보니까 폐자원수거장려금이 있는데 15개 읍면 중에서 6개면만 장려금이 지급이 됐는데 나머지 8개면은 폐자원이 잘 없어서 그런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팔은 부분만 저희가 현황을 작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각 부락에서 고물상이라든가 각자 처리한 사항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자원재산공사에 반입한 분만 현황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하면 쓰레기 문제가 가장 문제고 내용이 순전히 쓰레기 문제만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저희 봉담에 반상회 때라든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호응이 좋더라고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는데 각 가정마다 강아지 같은 것을 키운다든가 닭 같은 것을 키워서 음식물을 강아지먹이로 주고 그래서 강아지에서 배설물 나오는 것을 나무에 구덩이를 팠다가 거름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봄에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고 꽃이 잘 핀다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호응이 좋으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 겉면에 광고를 기재해야 한다고 본위원 이 건의를 해서 97년 7월 9일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어요. 지금 그것을 업체하고 제작한 문제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지금 쓰레기광고를 낸 것을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전국에 25개소가 하 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고 있는 시, 군, 읍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앞으로 광고 응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사례수집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반영이 물론 광고 업체한테 돈을 받는 거니까,

예. 예산은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시장조사가 돼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하시더라도 이것은 하시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광고하는 분들한테 참여의식도 높이고 자기 회사 PR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가격은 업체는 너무 싸다고 그러고 일반주민은 비싸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비싼 편에 있습니다.

가격내리는 것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재지하고 공동주택은 업체가 지금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가격을 올려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조리시설은 완벽합니까?

지금 사용하는 시설은 완벽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다 복구했습니까?

금년도에 보수공사해가지고 침출수 기준이내에 양호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샌다는 곳은 발견해서 다 했습니까?

발견해서 금년도에 다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민원이 안 나왔겠네요?

예. 민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총 접수건 776건 중 허가 및 신고수리가 745건 외 반려12, 취하 1, 불허가 1인데 그 허가 및 신고 수리된 것이 전부 폐기물 관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폐기물 관계가 주로 있고, 정화조 관계가 되겠습니다.

불허된 것을 보면 주로 폐기물 처리신고 ,폐기물재생처리가 있는데 반려나 취하의 내용을 보면 대게 반려 및 취하 사유가 있네요. 사유가 충족되면 다시 허가나 신고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고자들이 그것만 충족시키면 다시 허가나 신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반려하고 취하부분은 그렇습니다.

불허는 허가가 안 되는 것이고?

예. 불허부분은 안되는 행위기 때문에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고 반려나 취하는 그것만 충족되면 허가가 날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는, 주민들 동의는 어때요?

폐기물 관련해서 주민동의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돼야 되고

도로진입로 부분은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지면은 몇 m입니까, 넓이가?

폐기물 차가 왕복할 수 있는 도로.

그럼 4-5m이상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2-6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음식물수거 차량이 2대라는데 지금 어디 어디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2대를 구입해서 장안하고 서신에 재활용차와 겸해서 쓰도록 금년도 예산에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음식물쓰레기를 현재는 분리배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날짜를 정해서 별도로 그것만 음식물 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지금은 수거를 안 해가고?

지금은 수거를 해 가도 매립장에 같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예.

원래 음식물쓰레기 분리차량을 내 기억에는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장안면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한 대에 5천 6백만원 정도가 듭니다. 저희는 금년도 예산에 2천 5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활용 차량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 음식물만 모을 수 있는 용기를 해서 상차시설을 해가지고 재활용에도 쓰고 음식물쓰레기에도 쓰고 이렇게 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천 5백만원가지고 차2대를 사서 재활용차가 없는 장안면하고 서신면에 보급을 해서 재활용도 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시는 건데 2천 5백만원 가지고 2대를 구입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예. 차인데 상차시설만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직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놓으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게 기사가 없더라고요. 차만 있으면 뭐 해요. 그것 문제가 있어요.

인력 증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증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가보니까 차가 쉬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나마나죠. 이왕 차량을 해주자면 기사를 확보해 줘야죠. 내년도에도 기사는 예산에 확보가 안 됩니까?

기사는 증원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사는 읍면에 있는 기사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용도별로 사용할 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차가 서있더라고요. 다른 차가 일할 때 서있고 일 끝나고 가외로 또 하고, 그럼 잘못된 거죠.

수거처리장이 완료되면 2대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2대가 아니라

각 읍면에 다 있어요.

각 읍면에 11대가 있습니다.

안돼 있는 곳에 준 거죠.

앞에 시설 보면 재활용차 14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1대.

음식물만 전직으로 수거하는 것이 있어야죠?

전적으로 있는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재활용차에 상차시설을 별도로 해서 읍면 적정에 맞게끔,

앞으로 차를 더 안사고 그 차가지고 활용을 한다?

예. 그 차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별도로 상차한 시설을 설치하고 또 음식물 전용으로 하는 침출수가 세지 않는 용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운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96, 97 폐기물 행정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의 그린환경 이것이 계속해서 벌써 4번씩이나 과태료부과, 고발 영업정지했는데 사용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가 됐고, 보안기준위반으로 고발 영업정지가 돼 있고, 바로 폐기물 부적정보관 야적으로 고발 영업정지가 돼 있고,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자꾸 번복될 때에는 영업폐쇄는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부적정보관 야적을 지금 고발하고 영업정지 45일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됐을 때는 2차 60일, 3차로 90일, 3차까지 안됐을 때는 영업취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4번씩 이어져 오는 건데 96년도 9원 5일을 기해서 폐기물관리대장 미 작성으로 과태료를 물었고, 또 97년 1월 6일 날 과태료 부과, 사용개시신고 미 이행으로 그 이후 개시신고 이행을 했습니까?

예. 1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명령이라든가 영업정지 조치된 사항이 이행이 안됐을 적에 3회 이상 자꾸만 기간을 연장해서 30일, 60일, 90일, 1차, 2차, 3차를 해가지고 안됐을 적에 최종적으로 4차에서는 영업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4월 30일날 보관기준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발 영업정지를 또 시켰죠? 그리고 바로 10월 1일날 고발 영업정지를 또 시켰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고발 영업정지가 30일이었고 지금 45일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 부적정 야적으로 해서 고발 영업정지가 돼 있는데 지금 청소과장도 가 보셨습니다만 굉장히 야적된 부분이 많죠?

예. 45일 동안에 영업정지하고 저희가 언제까지 반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이행이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60일 영업정지가 또 들어가고 그것도 이행이 안 되면 또 90일 영업정지해가지고 최종으로 안됐을 적에 영업취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련의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60일이나 90일 이내에 어떠한 조치가 있으면 영업정지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폐기물을 적정처리를 하거나 다 반출했을 때는 영업정지가 안되겠지요. 허가취소가 안 되겠지요.

지금 보관 야적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처분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길 관계 때문에 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락사람들보고 치울 테니까 길을 터줘라 했는데 치운다면 터줘야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있다면 서로 뭐가 안 이뤄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야적돼 있다 빨리 치워야 된다는 얘기고, 겨울철이니까 조금 덜 한데 여름이면 야적돼 있는 게 부패되니까 냄새가 나고 심한 악취가 퍼지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업체한테 빨리 반출을 하라고 독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에서는 지금 차가 운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여요, '내가 하겠다' 하면 부락사람들이 막았던 사람들이 '실어나간다는데 길을 안 터주느냐 그럼 터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길을 부락 이장님들을 통해서 조문해서,

며 칠 날부터 며 칠 날까지 다 실어나갈 테니 길을 터 달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실어나간다는데 길을 안 터줄 이유가 없다고요. 실어나가면 길을 터준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은 것이지 나가는데 길을 막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속 들어오니까 막은 것이다. 그린환경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처분할 테니까 길을 터 달라 해서 빨리 처분이 되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합병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에 법을 보면 오수정화조하고 분뇨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소규모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간이정화조로 그렇게 하는 것을 했는데 법이 97년 7월 1일 날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9월 18일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는데 합병정화조가 주민들한테 인식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소2계하고 제가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전축과에서는 청소과로 밀고, 청소과에서는 건축과로 밀고, 법의 해석이 여기 보면 부칙 제2조 2항 범규해석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9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단독정화조 및 간이 오수정화조를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하는 경과조치가 있는데, 경과조치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때 아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다각적으로 조사를 하고 전문위원 한테도 조사를 하라고 해서 환경부까지 조사하고 타 시군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폐가 있는 것은 합병정화조를 관내어서 생산하는 곳이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하라고 하니까 민원인이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물론 귀찮고 여러 가지 법의 해석에 따라서 내가 처리잘못하면 내가 징계를 받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어서 떠나서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 서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준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병정화조가 아까 과장님께서 시인 하셨듯이 인식이 안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송산에서 음식점 용도변경 하는데 합병정화조를, 서울정화조 입니까?

서울정화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거기에 얘기를 해서 공장장하고 통화를 해서 하나를 설치해 줬어요. 아직 준공은 안받은 상태입니다만 이것의 홍보를 음식점 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음식점 업소회의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면에 또 이장단회의 때라든지 이런 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군에서도 주선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인들의 저소득층에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사항과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라고, 가격이 비싸요. 20인용을 하는데 6백 50만원을 달라고 해요. 50만원을 깎아서 6백만원에 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 35인용, 40인용은 2천 3백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천 3백만 원 정도도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합병정화조가격이 뒤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97년 10월 20일 현재 해가지고 20인용이 1천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50인용이 2천 7백만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음식점 하나 하는데 세 몇 천 만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정화조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삽니까? 우동, 짜장, 칼국수 팔아가지고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겠고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고가50% 보조가 됩니까?

신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음식업소에 앞으로 합병정화조를 희망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공문 내려왔어요?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예산반영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부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된다. 전통으로 받았다?

구두로 전화로 받은 거지 전통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시행이 언제쯤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셔서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됐는지 환경부에, 정식공문으로 질의하세요. 그래서 정식공문을 받아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비용과다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국고 50%, 지방비 30% 도와주면 물론 문제는 개인이 20%내고 그러면 개인부담이 덜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합병정화조 이후에 설치한 업소가 갑자기 질문해서 답변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됩니까? 개선한 곳이라든지? 오 계장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설치중이고 해서 설치신고서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직 설치완료 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준공처리 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9월 달서부터 9, 10, 11월 3달 동안 법규상에 얽매여서 불이익을 민원인들이 여태껏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시행규칙이 9월 18일 날 통보 되가지고 저희가 설치신고를 최초로 받은 것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아직 설치중이고 설치완료된 것은 저희한테 준공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직접 오수담당 사무관한테 전화상으로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과연 소매점 같은 곳을 반을 잘라서 10평정도 음식점으로 바꾼다 그럴 경우에는 전체 복합건물을 지어놔도 합병정화조 연결 등을 계산해가지고 운영산출을 해서 설치를 해야된다라고 하지. 자기들도 '별다른 대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 다르고 아래 다르고 다 그러니까 혼돈이 오니까 여기서 민원들이 서류제출하면 팔밀이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확고하게 군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허가상은 군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확실하게 안 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민원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한다면 과연 3층 건물이라 했을 경우 2층이나 3층은 주택이나 사무실로 쓰고 있고, 1층은 소매점을 하다가 반을 잘라서 음식점으로 용도를 바꿔서 쓰겠다 할 경우 관련 바꿔지는 음식점 면적만큼만 변경완료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봤는데도 전체 면적을 따져가지고 전체면적에 맞게끔 합병정화를 묻어라 라고 법에도 돼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주민들이 전화로 문의가 오면 그렇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정화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문제는 지금 서울정화개발에 등록이 경기도지사로 아직 안되고 신청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어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식희사 장우에서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독점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우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합니다. 비싸지만 관내 태안읍 소재 서울정화에 등록신청을 했기 때문에 생산체제에 들어가면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등록만 한 것 만해도 된다고 그래요 환경부에서 등록만 됐어도 시험가동, 시험 중인 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시험성적서만 나와 있으면

합병정화조 장우에서 한 것은 1천만 원인데 서울정화조에서는 6백 50만원 달라고 해요. 절반수준 가격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로 지시하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 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보니까 간이 업소들이 굉장히 고심에 빠져있고 아주 말이 아니더라고, 방향을 못 잡고 설령 그것이 된다 치더라도 옛날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묻을 만한 면적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다못해 통닭가게를 해도 그것을 묻으라고 지금 전부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아까 등록업체에서 영업을 하는데 가격이 몇 천만 원씩 간다는데 이것을 국내 실정에 뒷 따르지 못하는 법을 정해놓고 무조건 탁상공론으로 밀어붙이니까 주민의 불이익은 말이 아닌데, 그 본위원 이 알아본 바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축사를 하는데 축산폐수를 근절시키지 못한다고 엊그제도 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번 의희 감사에서 이 축사의 문제가 가장 원인인데 이것의 대책을 지금까지 그렇게 지적을 해도 해결방안이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일본의 NEC와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태안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한 번 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제품이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만약에 그 정화조를 어디서 구입했는데도 어디서 구입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홍보를 해주고 가격도 저렴하게 맞춰 주고 또 구입도 편의하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 제품을 한 번 보고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것도 홍보해서 가격이 싸고 정말 정화효과가 있다면 이것도 장려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한 번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예.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방임업사무관 이용규

산림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중에 조림사업입니다. 저희가 60ha를 계획을 해서 60ha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경제수조림이 35ha, 큰나무조림 19ha, 유실수 6ha입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은 풀베기 작업이 428ha,간벌작업 295ha인데 계획은 300ha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 나무가꾸기가 138ha, 천연림보육이26ha, 덩굴 제거가 142ha, 지금 모두 완료되고, 간벌작업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는 430ha를 계획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대책에서는 저희가 지상 진화대 소집을 해서 산불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진화대 17명, 공익근무요원으로 2개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임업연수원에서 교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산불 취약지 입산통제구역은 8개소 1,380ha를 고시를 해가지고 입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5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옵면에서도 역시 5개조로 편성을 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사항으로서는 유관기관인 해병대 사령부를 비롯해서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조기 초등진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주수가 84주입니다. 금년도에 3주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내용은 비봉면 청요리의 느티나무하고 측백나무, 우정면 조암리에 읍나무, 쌍봉선에 있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변 정자를 3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수산 분야 융자사업하고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은 저희가 조경수와 조경수 분재소재 융자를 11건에 4억 3천 2백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표고원목구입 융자를 9건에 4천 5백만원, 조림용 묘목 생산을 1건에 7천 5백만원, 임산물원자재 구입이 1건에 2천만원을 융자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는 표고 재배사 25건에 1억 3천 2백만원을 융자, 이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융자를 조치를 했고, 저온저장고는 보조하고 융자 포함해서 4천 3백만원을 융자보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벗나무 특수 녹화사업인데 금년도에 벚나무하고 산수유, 단풍나무를 해서 1,180분을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식재구간은 수원-발안간 국도변하고 정남선 그다음에 난파생가 진입로에 400주를 심어서 1,180주를 춘기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한지 특수녹화사업으로서 저희가 식재비를 주지 않는 묘목만 지원한 게 230본,묘목만 구입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여기 7-8페이지에 보면 난파생가 진입로에 벚나무 200본, 단풍나무 200본, 단풍나무, 벗나무는 어떻게 심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심나 어떻게 심어요?

국도변에는 벚나무로 전부다 심었고, 단풍나무하고 산수유는 저희가 난파생가는 그 식재여건이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키가 낮은 단풍나무를 헌식해서 격주간격으로 벚나무한주, 단풍나무한주 이렇게 해서 조화를 맞추도록 식재를 했습니다.

본위원 이 작년인가 질의한 게 있는데, 가로수를 심을 때 이렇게 세세하게 단풍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지난 96년도 의회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벚나무하고 산수유를 300주를 추가해서 격주간격으로 심는데 아주 조화롭게 성공적으로 식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사본수가 좀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도 보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률이 몇%나 돼요?

16%, 240주가 고사해가지고 16%했습니다. 주로 한 80%면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목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살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경험이 부족해서 많이 고사를 시켰습니다. 금년가을에 모두 96년도, 97년도 식재분 중에 고사된 본수를 모두 식재 보식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그 송교리 입구에 한 번 심었죠?

예. 벚나무 심었습니다.

그곳에 죽 은게 더러 있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고사된 식재는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식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업자가 합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전 저희가 도급계약을 해가지고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하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지금 거기를 가보니까 송교리 안 목사님께서 그것을 교인들한테 담당을 주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보호하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나도 한 번 가서 캐봤다고 일부러 캐봤는데, 거기가 이제 도로를 신설한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자가 심을 때 잘못 심은 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자갈돌 그런 것을 갖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돌을 잘 끄집어 내 가지고 좋은 흙을 넣어 가지고 심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떤 때 가보면 자갈 위에다가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 심었구나. 그런 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한 것은 그냥 하자 보수를 한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96년도에 식재하고 97년도 식재분이 모두 합해서 하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신다?

예.

글쎄, 죽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준농림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준농림지역이 그린시설이나 숙박업은 %로 되어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을 해가지고 먼저 의회에서 중앙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그린시설이나 숙박업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못하고 있죠?

준 농림지역에서 숙박업하고 음식점은 일정규모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준 농림지역에 산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도 형질변경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숙박 용도가 그렇다면

산림에는 용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타법에서 제안하기 때문에 산림법으로는 못해주는 것이지 산림법에는 금지조항은 있습니다만 업종을 제안한다든지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산림법에는 그 형질변경이 관계가 없어요?

예. 타법에 따라갑니다.

거기에 저촉이 안 된단 말이죠.

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제부리에 그린시설이나 숙박업이 아닌 주택이나 주차장 같은 시설을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것이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가 왜 안 되는 건지, 혹시 허가가 안 되면 개인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또 행정심판청구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지금 있지요? 심판된 것도 있지요?

예.

심판 청구한 것도 있는데,

예.

행정심판청구하면 대개 우리 관에서 이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깁니까?

그래서 우선 보전임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914ha 총 임야 중에서 지금 15,564ha가 약 63%에 해당되는 면적이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전적인 보전임지는 2,733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6,517ha는 그린벨트 보완림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산림은 많은 면적이 준 보전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부도의 경우는 해안과 인접돼 있고 또 그래서 해안선에서 100m, 난수위에서 l00m 이내에 훼손은 제안되도록 산림법에 규정해 있습니다.

산림법에?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법에는 용도를 구분하거나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을 안 되는 것은 없고, 그 임야의 위치나 경사도에 따라서 제안을 받고 안 받고 가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는 반반으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반, 승소하는 경우가 반인데, 제부도에는 지금 행정심판 하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행정도 준용하거나 판례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판례가 군에서 이기면 앞으로 %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이라는 게 바둑판모양으로 돼있지 않고, 평면이 아니고, 군웅이 돼있고, 경사가 돼있기 때문에 필지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산림법을 조화롭게, 다만 신청인의 편리위주로 운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확실한 법 근거에 의해서 혹시 안 되는 건 몰라도 가능하면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 그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하여간 판례에 구애받지 말고 하여간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 편의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묵 위원입니다. 화성군에서 가로수 벚나무 심기를 특별사업으로 오늘 얘기했는데 제가 과거에 벚나무, 그러니까 나이 먹은 벚나무를 보니까 벚나무가 굉장히 병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고사가 됐던데 우리 산림 과에서는 그것을 다 장기대책까지 다 조사를 하고 벚나무, 당장은 벚꽃 만발한 화성거리를 볼 때는 진해 같은 것을 연상케 해가지고 참 좋을 것 같지만은 그 나무의 수명이라든가 또 관리라든가 그것을 아아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데 혼식을 해서 심어가지고 이중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기대가 되는 바인데 너무 벚꽃 쪽으로만 치우친 느낌이 있는데,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장기수로 봤을 때 과연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되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예.

다른 곳도 아닌 문화의 거리 용주사와 융건능 사이에 한 4, 50년 기른 느티나무를 그냥 가지치기를 봄, 가을에 분재 식으로 좀 다듬어야 되는데 여름에 삭발을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지나다니는 이로 하여금 보기 싫고 또 그 거리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운치라든가 그 보기 좋던 경관을 갑자기 어느 날 여름에 삼복더위에 삭발을 해가지고 보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갖게 하고 또 민원이 생기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티나무를 대부분 한전에서 무절제하게 전제를 했습니다. 한전에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자르니까 수령을 고려 안하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티나무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해서는 안 되고, 우리한테 돈을 예치해라, 예치해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71주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수령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426만원을 저희가 한전에서 돈을 찾아다가 직접 실행을 했습니다. 조암 시내 구간의 은행나무도, 은행나무는 자칫 전제를 잘못하게 되면 아주 나무를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한전에서 125만원을 한전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직접 전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과거에는 한전에서 그냥 의뢰를 하고 그냥 가지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한전에 보면 고압전선이 흐르게 되면 감전이 되거나 그런 위급상황이 있어서 그 관계법에

아니, 그건 이해를 하죠.

전기 사업법에 보면 불요불급할 경우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직접 자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가로수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직접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 비용을 부담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해서 이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아니, 가로수를 여러 가지 목적에서 조정목적도 있는데, 조경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잘라도 아쉬움이 있는 건데,

예.

늘 언론에서도 보지만을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절제 없이 삭발한다고 하는데 예외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가서 자기 편의상 막 삭발을 해가지고 외국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 여기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분재 식으로 잘라가지고 나중에 크더라도 가치가 있게 하라고 한번 지적한바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안하무인으로 아주 삭발을 했더라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산림 형질변경 건수가 353건이죠.

예.

여기에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간헐적으로 주거지 인근이나 묘지주변에 있다고 반발이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해주는 것인데, 이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맥을 끊어서 마을에 재앙이 온다든지 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요구조건인데 그때그때마다 통고해 주고 그래서 현재까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 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산림훼손 허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정남의 그린환경 있죠?

예.

그것 산림훼손허가가 그때 나갈 때도 과연 그런 곳에 폐기물 수집 적으로 나간거죠?

예.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장이 과연 적합하다고 해서 그러한 허가가 나갔는지, 도저히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거기에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적제하기에는 곤란한 장소인데 어떻게 그곳에 그러한 허가를 내줘가지고 만들었느냐하는 여론이 분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에 그게 타당성이 있었던 건지, 금년에도 지금 353건이죠? 이중에도 간혹 지역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곳으로 나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나가있는 상황도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 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길도 또 허가 나갈 때는 어떤 사업조건이 무엇이고, 그곳에 어떤 차량이 다닌다는 것은 다 나와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맞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전가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쓰레기,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은 저희 환경과에서 검토가 돼서 사전에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는 적치할 토지를 허가 내 준건데 아마 토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법도 위반하고, 저희 토지도 한 700여 평을 추가로 훼손해 가지고 경합범으로 해서 검찰에서 아마 구속까지 되고 처분이 있었던 겁니다.

허가 면적 외에?

예. 그래서 아직은 복구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복구를 저희가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산림을 복구한다는 것은 나무를 식재하고 때를 입히고 풀을 파종하고 그런 게 복구인데 지금 거기에 아직도 쓰레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로 바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산림을 복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며칠 전에 중거리 사람들이 현황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당초의 것보다 더 훼손이 됐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건 불법 훼손이죠?

예. 현황측량을 이번에 했는데 작년도에 그 사람이 산림법하고 환경관련법하고 경합범이 돼가지고 검찰에 처분 받을 면적보다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냐면 쓰레기를 적치된 게 수거했기 때문에 면적이 다시 그렇게 환원 된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된 게 아니고 오히려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먼저 것보다?

예. 이미 처벌받은 면적보다 감소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벌받으면 예를 들어서 10ha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13ha를 사용을 했다, 그 3ha의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거나 해서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당연히 행정조치로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저희가 복구 명령도 내렸고,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거기다 바로 풀씨파종하고 나무를 식재하겠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당초에 산림과에서 할 때는 폐기물인지 모르고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물 처리 업 허가를 먼저 받습니다. 물론 대상 토지는 어느어느 곳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림법을 검토해서 산림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비로소 관련법안 체적이 나갑니다.

그곳 주민들의 얘기는 산림훼손허가가 나갈 때 윗머리에 목적사업을 기재하지 않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받은 다음에 목적사업을 표시해서 허가를 맡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도로가 과거에 지방도로가 돼있지만은 사실상 도로는 폐기물을 싣고 다닐 수 없는 15톤 차나 이런 차가 드나들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다, 명실상에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되지만은 실질적인 노폭은 2m 50되는 곳도 있고, 3m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15톤 차량이 다니기 위해서 그 폐기물을 묻어가지고 도로를 4m, 5m 지금확장을 시켰다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훼손허가도 잘못 나간 게 아니냐 하는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고 있는 건데 그 허가 당시에 과연 15톤 차가 다닐 수 있었던 도로였는지, 또 다닐 수 있는 걸로 봤는지, 지적도 상으로는 2.5m 되는 데가 많은데, 2.5m 도로에 그러한 큰 차가 다닐 수 있는 걸로 봐서 허가를 내줬는지, 지금은 메꾸고 다니니까 길이 넓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파내고 야단 아니에요. 폐기물이 묻혔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거리가 가까운 면은 저도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도 트럭은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는 게 보면 비좁게 다니는 길이 더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다니다보면 늘어나고 교량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실상은 농지 쪽으로 많이 그래서 농지법으로, 농지를 아마 주민이 사용동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임의로 농지 쪽으로 길을 넓혀서 지금은 통행이 자유롭게 넓어진 거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련법이 우선 먼저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따라가는데 협의부서로서 그런 혐오시설을 가급적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가지고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협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기봉서 위원입니다. 벚나무식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97년도, 2개년은 계속했는데 아까 벚나무 가로수에 또 봉담 지역에는 산수유도 심고, 다른 단풍이라든지 남양면 쪽에 살구 이런 것도 심어서 환경 미화에 굉장히 힘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약이 수의계약 했죠?

예.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계약은 당초에 그 법명 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정부투자기관 농협이나 산림, 임협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제가 잘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임협에다 일괄적으로 2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임협도 공기업이고 그러니까 임협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임협에서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 가요?

벚나무 식재,

벚나무 하도급이 아니라, 나무 값이죠? 나무값, 식재까지

예. 식재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도급을 안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임협에서 저희 사업을 대행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회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즉 산림과에서 추진 중인 업무는 전부다 임협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묘목은 그러니까 대목 수목은 자기들이 보유한 게 없으면 매수를 하고 나머지 공사 또 지주목 설치 모든 것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협에다가 꼭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직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도급의 반대되는 말씀인데요. 하도급을 안주고 직접 주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접 준단 말이죠?

예. 임협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줬고, 지금은 연간 6백만 원의 보조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림법에 보면 임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라는 그런 제도적인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임협한테 사업을 주는 걸로 저희가 솔직히 권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간접적으로 임협을 지원하는 뜻에서 임협에다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해를 해도 되죠?

예.

6백만원씩 지원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힌다. 그러면 남는 돈이 예를 들어서 96년도 1억 6백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른 업체가 하면 한 7천만원에 할 수 있었다, 그러면 한 3천만원 이상이 지방 재정에 손실이 오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천 만 원이고 얼마고, 임협을 지원 해 주는 것이 낫지, 꼭 그릴 필요가 있느냐, 내가 조사를 해서 꼭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느냐 그런 얘기여요.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협을 육성한다는 뜻은 재정적인 도움뿐이 아니고, 또 임협에서 앞으로도 식재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면도 저희를 고려를 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식재하는데서 이윤을 많이 설계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식재를 했더라도 별 차이가 없었고, 또 같은 자격이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윤보다는 나무식재 능력을 키우는 그런 측면을 저희가 더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얘기하는 뜻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용보다도 식재작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임협을 준건데, 지금 화성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또 모든 게 경영하는데 적은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부도 기업이윤을 남기는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뻔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줄 알면서 더군다나 입찰 수의계약으로다 입찰을 1억 6백, 1억 5백씩 지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화성군 관내라든지 다른 업체들, 묘목 생산업체라든지 공사하는 업체들이 반발을 살 소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것을 제대로 공개 입찰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천만 원이 더 그 사람들이 하면 싸다, 그럴 경우에 과연 답변할 수 있느냐, 식재작업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답변으로 얘기가 카바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른 도급 공사처럼 자재를 공산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성을 기울여서 10년 이상 가꾼 묘목 가격이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싸게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가 경험해 봐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식재 작업에 대해서는 특혜나 또 임협에 아주 저렴하게 이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된다고 제가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개입찰을 꼭 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절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적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묘목업체들한테 그런 것도 시도를 안 해보셨죠?

아니, 제가 설계할 때는 수목의 가격, 또 수목의 질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남 등 금년 봄에 각 도를 거 외 다 거치면서 같은 값이면 좋은 나무를 구입을 해보려고 시장조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또 수영이 잘생긴 것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시장조사는 물론 했고, 시장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일부 소리를 들었어요. 불만의 소지에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상대성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임협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공기업이니까 우리가 좀 해서 육성해주는 차원, 우리가 6백만 원씩 연장 지원도 하는데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평성 있게 납득이 갈만하게 그렇게 집행이 돼야지, 한쪽으로 편증이 된다하는 것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내가 알기로는 일반 업체로 하면 1억 6백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 그런 계통도 5천이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편법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다른 견적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명분 없이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지금 7개면에 산불감시요원이 있죠?

예.

그리고 1개면에 2명씩 있는데 송산면에는 95년도에는 2명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96년도부터 없었는데 96년도에 산불이 거기에 몇 번 났죠?

예.

송산면에 산림면적이 얼마입니까? 다른 면들보다 적습니까?

송산면이 약 1,500ha 정도로 다른 면의 평균 수준은 됩니다.

평균 수준은 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먼저. 산불도 나고 그래서 내가 산불 난 다음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산불감시요원을 내가 만났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된 게 감시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아니 우린 뭐 감시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한마디로 목이 잘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하는 거죠. 그래서 불나고 난 다음에 산업계장이 호수 실어주고, 그렇게 장비 실어주면서 좀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공익근무요원 4명 가지고 여기 공익근무요원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산불진화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전문직 전담요원이 필요 하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기록도 하셨는데, 나눠서 그렇게 한명씩 배치하면 안 되나요?

예.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번에 97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호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95년도만 해도 1억 8천만원의 산불감시 인건비가 있었는데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2천 1백만원으로 조금밖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개면에 배정한 것도 20일정도 밖에 배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2천 1백만원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산불이 많이 나는 위험한 시기에 잠깐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급 감시원은 앞으로 점점 더 공익요원에 증원되는 것에 비례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럼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공익요원 가지고는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죠?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산불 감시를 합니까? 어려워요,

본래 공익근무요원의 업무범위가 산림보호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된 업무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3명이 있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산림청 연수원에서 4박5일씩 윤번제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철저히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보도록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 개개인들이 전부 다 중졸미만, 고퇴, 이런 안 된 얘기지만 사고를 치는 그런 얘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나서 징계들도 받고 그런 걸로 아는데, 나고 난 다음에 손해나는 것보다는 예산을 세워서 96년도에 1억 8천만 원 세우셨는데, 95년도에 세우셨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 증액해서라도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산림이 한순간 1-2년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십년 그렇게 걸려야 나무가 자라는 건데, 나중에 다 태우고 나서 근무요원 월급 주는 것 많이 쓰는 게 3달인가 그렇죠? 그전에 4-5개월로 했습니까? 3달로 했습니까?

90일 정도,

그렇죠?

예. 1인당 90일정도.

3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를 하더라도 예방차원에서 효과는 더 크다, 본위원 온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98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와서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대충, 관계 계장님 몰라요?

양해해 주신다면 차기 예산심의 때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보전임지가 준 보전임지로 작년에 작업을 들어간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보전임지, 준 보전임지, 보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생산임지가 있고, 공익임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7-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96년도 말 현재 보전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산림 면적이 25,093ha이였습니다. 그래서 보전임지가 4,452ha 개발제한지역이 5,193ha,준보전 이래서 개발제한지역도 산림법은 적용에 안 됩니다만, 그것도 보전임지에 속했거든요. 공익임지에 해당이 됩니다. 9,645ha가 보전임지고, 준 보전임지가 15,448ha이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산지이용체계 재편 후에 보전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임야면적이 24,914ha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조임지가 9,350ha, 그것을 세분해보게 되면 생산임지가 2,833ha 공익임지는 6,517ha, 공익임지를 구분하게 되면, 보완임이 1,148ha, 개발제한지역이 GP입니다. 5,193, 기타 26ha, 문화재보호구역이 96ha, 사방지가 54ha, 그래가지고 공익임지가 6,517ha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전임지 295ha가 감소가 됐습니다. 순수한 준 보전임지가 지금 15,564ha로서 63% 해당이 됩니다.

공익임진라는 것은 뭡니까?

공익임지는 법적 제한사항을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법으로 제한 해 놓은 것, 예를 들어서 저수지 상단부 1Km 상류에 있는 임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 또 사방지가 공익임지입니다.

아무튼 준 보전임지가 조금은 늘었네요. 이제 작업결과,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수관리가 화성군 관내에 84내주라고 그랬는데, 그 보수지정을 하는 신청이라든지 보수지정기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보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보수를 지정해 놓은 것은 보수가 나름대로 품격이 있습니다. 도나무가 있고, 군나무가 있고, 면나무가 있고, 마을나무가 있는데, 그 구분은 수령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00년 이상이 된 게 도나무고, 300년에서 400년이 군나무, 200년에서 300년까지가 면나무, 200미만 100까지가 마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는 마을주민총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군청에 신청을 합니다. 군청에서는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에 대한 직원은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보수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했고, 보수정자 설치를 했고, 또 보수 주변에 철책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84주 중에서 52주를 저희가 외과수술을 했고, 정자설치는 5군데를 했습니다.

너무 질문을 제가 많이 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토속채취 허가를 받는데 논이나 전답에다가 많은 양을 안 하고 만약에 이를 테면 50차라든지 100차미만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그것도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인근 산에서 할 때, 그러면 거기 물론 현재 농지일 경우 지목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농지일 경우가 있고, 수정이 있을 경우도 있고,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객토를 위한 체취죠.

순전히 객토죠?

예.

목적은 흙을 반출해서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떠서 거기다가 매립하는 그런 목적으로요.

우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법에 해당이 되느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목이 산림일지라도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채취는 가능할 것 같고, 산림 내 순수한 산림, 수목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지역은 산림법 90조에 의해서 토석체취가 아니고 토사채취입니다. 토사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으로부터 l00m이내에 도로에서부터 l00m이내에, 국도에서 1Km이내에는 제한을 받고 있고, 노지에서 30m이내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채취한데에 대해서는 수정갱신을 한다든지 그런 게 또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채취에 대해서는 채취한 장소는 원칙적으로 산림을 다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산림복구.

예. 산림의 형태를 도로 갖다 부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바닥이 평평하게 다져졌을 때는 그 위에라도 식재를 하고 풀씨파종을 하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산림 형질변경이 자유로운 임야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질변경이 자유로운 것은 준농림지역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림이라는 형태는 고저 차이가 있고, 구릉이 있고, 평탄한 지역이 있고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를 훼손할 경우에 인근에 피해,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초부 측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인목에 대해서 별로 규제를 노고수가 있다든가 우량인목 이외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 판단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산림법시행규칙에 90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관련 공무원의 재량은 대폭 줄여서 민원인 편의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그것 하나는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민원 편리를 잘 봐준 것 같네요. 그리고 보전임지도 농가주택이 가능한 걸로 여기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공익임지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 공익임지는 글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외다 제한되어 있는 셈입니다.

.아니 거의 다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예. 일부 그러니까 수완보안림일 경우에는 수리시설에 관리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그런 정도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산림형질변경 단속 내용에 보면 15건에 26,661, 4배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남양 신남리에 17,390을 불법으로 하도록 어떻게 산림행정이 부재였었나 이렇게 17,300까지 불법훼손이 되도록 이렇게 그냥 됐어요.

이것은 아주 죄송합니다만 지금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아니, 이런 것을 17.000이라면 엄청난 면적인데, 평수로 한 5천여 평 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알아보고 했으면 이러한 큰 훼손이 없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림형질변경 주택부지로 신청을 해놓고 허가가 난줄 알고 아마 훼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17,390평이면 한 5, 6천 평이 되는데요.

5천 한 260평이 돼요.

예. 누구도 그런 의심이 갑니다마는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 졌습니다. 벌췌하고, 그러니까 판판한 대지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고 벌췌가 끝나고 표토만 제거한 정사직 그대로 있고, 그러한 상태로 저희가 일찍 발견을 해가지고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면 이게 산림행정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그래 이렇도록 각 읍면에도 임업 단임이 있죠?

예.

그런데 17,200까지 하도록 물론 사건 송취는 했다라고 보기만 미리 산림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있을 수 없는 건데.

예. 그린데 이미 허가 난 인근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담당자 아니면 아마 식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 3일내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조사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 장비가 좋으니까 5,6천 평 지표제거는 하루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일순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사전에 계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형사처벌 끝나는 대로 복구 명령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름과 봄에 편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져 가지고 종교단체, 학교단체, 유치원에서 많이 오고 있고, 연 하루에 많이 오는 때는 2,3백 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포장까지 아주 말끔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인근은 물론이고 화성군 전체가 다 좋아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또 한군데 봉답면 서봉산에 하나를 더 해볼까 해서 산림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채석장이 10군데가 있고, 토사채취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는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사실상 분기에 한번은 더 갑니다. 한달에 한 번정도 가서 경계를 점검해보고 인근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간헐적으로 주민한테 진정이나 전화 민원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해결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97년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산림법 시행규칙 90조에 보면 채석제한지역을 경기도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돌이 나올만한 장소는 경기도에서 이미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마땅히 개발할,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 신규는 안 해주는 걸로 지금까지 운영 해 와서 한건도 신규를 안 해줬고 앞으로 계속해서 ,

지금 까지도 석산리 10군데가 다 86년 내지 87년부터 이미 개발해온 석산리입니다. 그리고 신규는 그 이후 때는 그 행정심판에 의해서 제가 패소했기 때문에 한군데 양감면에, 그것도 신규가 아니고 종전에 하던 곳을 경영주가 파산되는 바람에 중단됐던 걸 다시 해준 것 그것 한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해준 건 한건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채광이 아닌 것은 5년까지 허가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허가기간이 그렇고, 연장허가는 채취가 덜 됐거나 면적을 확장하는 것은 연장으로 가능합니다.

5년까지, 신청은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예.

아니. 그건 제한이 없습니다.

예.

예. 인정합니다.

아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칠보산에 많은 화재가 나서 주민이나 저희나 아까운 재산이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순수 국비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가급적 임도안을 건설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서! 화성군의회의 본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지방토목사무관 박상광

97년 11월 20일 현재의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가 34건, 하천개설공사가 3건, 소하천정비공사 11건, 교량설치공사 4건, 정주권개발사업 6건, 생활용수 이용시설이 5건, 저수지준설이 7건, 시설 개보수사업이 25건, 주민 숙원사업이 진입로 포장이 8건,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이 31건으로서 총 합계 134사건 중 70%인 94사건은 거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40개중 동절기 이전에 10여개사업에서는 완료를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주식편의 편입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 미협의 등 공사기간 내 완공이 어려운 시점을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업얘기만 말씀 드렸습니다.

8-36페이지에 보시면 이 폐도, 폐천이 아주 많은 면적인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여기 폐도, 폐천부지는 기위 사용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는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고 지금 현재 불가능 해가지고 전답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폐도, 폐천부지를 용도폐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임대든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하 같은 것은?

아직 까지 불하는 군의 재정상으로도 불하했으면 좋은데, 불하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8-64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1/4분기, 2/4분기, 3/4, 4/4분기를 보면 검차건수는 3,431건이나 되는데 이 적발 고발건수는 44대밖에 없거든요. 이 수치는 위반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아주 강력한 단속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과적 검문소를 담당하는 데는 우정면 이화리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어서 1/4분기, 2/4분기, 일년 내내 한 것이 차수는3,400이 되는데 거기에 과적차량이 적기 때문에,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무계위반되면 즉시 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적발건수는 여기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이 적발할 정도면은 그 검차건수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과적차량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적발을 하는 건데, 이 고발건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는 이 과적차량들이 막 달리기도 하고, 도로 파손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잘 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정면 이화리 한지역만 잘해도 도로관리가 잘 될 텐데 말이예요.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도로만큼은.

예.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8-9페이지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지역별 내역 보면 사업량이 삼화지구가 8.5Km, 6억 6백만원, 유포지구가 7.9Km, 5억 9천만원, 용사지구가 5.6Km에서 4억 3천 9백만원, 그런데 계속사업입니까? 금년에 끝납니까?

삼화, 유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용사지구는?

예. 용사지구는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에 끝나는 겁니까?

예.

더 안 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금년에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없고, 그걸로 끝을 내는 겁니까?

내년도는 예산반영이 또 확보되면 미미한데는 다시 또 하는데, 지금 예산만 그 구간에 그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만 놓고 그걸로 마치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예.

왜냐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게 말이죠, 경지정리 지역에 그것을 경리정리지역만 하는데 부락하고 그 경지정리 사이가 또 한 l00m남고, 150m남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중간에 딱 끊기니까, 주민들이 기왕 하는 김에 그것 좀 해주지, 이렇게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물론 경지정리 내에만 하는 거니까 할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경지정리 지역을 딱 하고 끊어버리니까 중간에 l00m고 얼마고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비가 오면 그냥 또 진흙탕물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락과 부락사이 그 부락에는 되어 있고, 그 중간 그것만 안 돼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곳은 모르고 용사지구, 사곳리에 조금 있고, 용두리가 아마 한 250m 전부 합해봐야, 가능하면 그것을 어떻게 예산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해서 민원을 좀 어떻게 해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우선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이나 주민의 편의사항에서 우선해라 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우선사업으로 넣어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이 민원이 없을 것인데 아쉬운 감이 들어서 기히 본예산은 없더라도 추경에 어떻게 반영시켜서 하는 걸로 하시고, 또 한 가지 용사지구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제가 그저께 기반조성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저하고 현지를 답사해 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용수로에 칸막이 배수관문이 몇 개 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가 지난번에 추곁때 해서 갈채 밑 부분에 하나 5천만 원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한 두 개만 더, 사곳리에 하나, 용두리에 하나만 헤 주었으면 민원을 맡겠는데 그것도 내년사업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도 고려하셔서 내년에 추경에 넣어가지고 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곳리에 대해서는 수리시설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사곳리에 배수관을 하나하고, 또 후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용두리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서신면 제부리에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지금 말썽이 있는 것 아시죠? 공유수면 점령허가관련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의견서, 의견을 의회에 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의희어서 산업위원 장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내신 답변을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사항 없으며, 건축법령 새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 추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건설과에서 어떻게 왔냐면 '공유수면상에 건축행위 가능여부에 대하여 주택, 사무실 등을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출물을 위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할 수 없음.그 근거가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사무처리 규정 제18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민원인이 그것을 임대할 때 공장물 설치허가까지 다 낸거란 말이예요. 공장물 설치까지 허가까지 득한 건데 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낼 때는.

예.

여기 지금 답변 보면은 그것하고는 상반되는 얘기 같은데 이것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서신면에서 공유수면점용료를 냈을 당시에 선착장으로만 점용허가를 하겠다고 서신면에서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설과로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착장 공유수면 점용료만을 서류해왔지, 그 외에 사무실이라든가 그것은 일체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류를 보니까, 그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것을 공장물 설치를 해서 점용을 하면 거기다가 뭐를 짓고 해가지고 뭘 한다는 계획서가 다 있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우리가 질의한 사항을 회답한 사항인데 저희도 그것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궁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한 답변내용을 그대로 써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아는 것은 공유수면은 지번이 없거든요. 집을 지으면 전답, 대지 몇 번지에다가 짓는다는 그런 항이 있어야 되는 게 상례인데, 공유수면은 지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건설과에서 의견이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돼서 도에다가 이러한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공공령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보낸 사항입니다.

선창이 공장물까지 같이 인적을 짓기로 되어 있는 것은 선창에 공장물을 짓는다. 그러면 선창이면 거기에 매표소도 있어야 되고, 비도 피해야 되고, 뭘 지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상식적인데, 그리고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관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 의견으로서는 선착장을 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고 그 위치에다가 허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짓고, 매표소 같은 것은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과장님 생각에는 살릴 길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우리 건설과에서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렵다?

예.

지금 민원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어떻게 혜야 될 런지?

사적으로 보면 개인이 많은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효과를 받지 못했는데 공적으로 생각하면,

몰라서, 그것을 몰라서 이 사람은 점용허가 낼 때 그 서류상에 그런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문제가,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건설과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건설과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면에서 면장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줄 때 건설과하고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박상광 저희한테 협의를 했는데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한 선착장만 들어 왔었습니다.

그럼 공장물도 안 들어오고?

예. 그런게 없었어요.

그런데 공장물 허가가 나갔거든요.

저희가 지금 서류가 갖고 있는데도 제가 와서 보니까 선착장 길게 배 닿는 것만 되어있지, 위에 건축물 해가지고,

아니, 윗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 밑에 공장물 설치?

예. 그것은 공장물 설치 선착장만 들어 왔습니다.

기다랗게?

예.

넓게 공장물은 없고?

예.

예. 보충하십시오.

사업계획서는 저희한테 첨부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첨부 됐었으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협의한 것은 선착장 하나만 도면이 첨부됐었습니다.

예. 선착장은 가능하죠.

예. 위임 사무된 내역입니다

그것은 위임사무에서 군수면 군수직인이 찍혀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공장물의 정의라는 것은 지번 있는 위치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공장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장물이라는 것은 공장물 설치 들어왔을 때에는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적에는 선착장 들어오지 않고 전부다 건축물과 같이 포함이 됐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했을 텐데,

예. 선착장은 공장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로서는 공장물은 선착장까지만 공장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 법적으로 공유수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도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안간 곳이 없습니다. 다 다니면서 그런 것을 문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그게 확답을 못 받은 현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발행됐냐면 그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린 안방에 제부리에 무허가 철거인이 7명인가 그때 들어 왔었는데, 저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부르더니 한 번 참고를 해보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여자 한분이, 무허가라고 철거하고 나서 선착장에 크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으냐 해가지고 제가 그날 가봤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때에 발견이 된거죠. 그래서 이제 서신면에서도 이렇게 했는데도 못 봤느냐 했더니, 일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못 갔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제가 확인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예.

예. 질의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예.

예. 최찬용 위원 입니다. 이 고지-벌음선 도로공사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이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벌음선 도로가 6, 7년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공사로서 지금 하는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아직 까지도 이것이 21필지가 지금 토지보상이 미보상 상태인데,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발해서 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돈은 안 찾았다 하더라도 사용 승낙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관계없습니까?

예. 협의가, 그것은 사용 승낙 받은 것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용 승낙 못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사용 승낙 못 받은 게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에 가옥이고, 또 오른쪽에 배나무하고 발이 하나있는데 배나무는 아버지는 허락을 하는데 아들하고 어머니가 반대하는 편에 있고, 또 밑에 있는 발은 오산역인가 거기에 호프집을 하는 여자소유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것이 지금 땅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을 질러가기 때문에 건물 짓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선형을 조금 바꾸면 조금만 밀게 하면은 그 사람이 토지사용 승낙까지 해주면서 건물을 지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는데 집이 홀랑 날아가 담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필지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산업위원 들이 지난번에 기업체와외 간담회에서 나온 얘긴데, 국도 82호선에서 정남 덕절리 구주지역 쪽으로 이어지는 비 법정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구주제약, 정산철강, 유니온일보, 보성본사 등, 약 한 17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데, 삼호양행라고 부르는 비 법정도로 부분에 그 포장부분이 파손되고 하수구가 없어서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 외국 바이어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미관상 또 도로 미관상 좋지 않고 해가지고 그것을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정리를 해줄 수 없느냐고 우리 산업위원 들한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기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참고하셨다가 어떻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 한 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현지 확인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 3천, 숫자는 확실히 잘 모르는데 33,400 몇 개인데, 지금 현재 수동점멸기로 되어있고 자동점멸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점멸기가 3백 몇 개,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수동과 자동점멸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동점멸기는 음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불이 켜지는 데, 수동점멸기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켜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동 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전부 바꿀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기시에 자동으로 킬 때에 감전 염려도 없고, 또 사람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불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전기소모도 막대하고 그래서 이번에 계획이 수동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교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 감사 때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불시에 나가봅니다. 나가서 진짜 우리 캐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민원하고 관계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신 외에는 전부다 지금 아마 잘 안되는 것으로, 서신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잘되느냐, 제가 공갈을 쳤어요. 이번 감사에 무조건 그것본다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도 그냥 금방, 지금 문제가 우스운 건데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전부 관을 불신을 합니다. 이장한테 신고 한지가 한달이 넘었고, 두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장은 그 얘기하면 '안 해줘요'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 한다니까 부랴부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신은 내가 공갈을 쳐가지고 아마 100% 아마 다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딴 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꼭 그것을 라려고 벼르고 있고, 제가 작년 감사 때 봉담 가서 그랬어요. '저것을 해 놔라 말이지' 일단 이장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 내용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언제 신고를 했고, 언제 고친 것을 해놓으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언제 고장 난 게 몇 등이 있는데 신고한 것을 언제 나와 고쳤다. 보면 공무원이 안나가고 전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디 전업사에다가, 그럼 전업사도 엊그저께 왔더라고 물어보니까, 면에서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집 옆에 3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것도 그랬으니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왜 안하냐니까 '아휴 난리가 났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보고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 업체가 왔겠죠. 계시냐고 그래서 나갔더니, 여기 앞에 어떤 거냐고 그러니까 그거요 역설하니까 '내일 모래 감사온데요. 이것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그러면 ‘왜 이제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제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에요.그러니까 그러면 돈온 안줍디까? 돈은 준다는 것이거든요 돈은 주나 봐요,

저희가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예비비로 돌리더라도 그것만은 주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상급기관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부지게 해서 이번에 여하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예.

서신면 빼놓고 다하십시오. 서신면 빼놓고, 서신면은 다 됐으니까.

8-11페이지 보면 저수지 준설사업 7개소를 하셨는데, 이 준설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준설하는 목적은 불량수질을 없애고, 농업용수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수지가 대부분이 유료 낚시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물이 만수가 되고 그러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물을 가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농촌에서 농민들이 물이 필요로 할 때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평소에 물을 가두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내년도 봄 가뭄 때문에 전답이라든가 저수지의 수확량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수지 가서 보시면 저수지가 바닥이 보일 정도예요. 평상시에도 유료 낚시터 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손님이 많이 오거든. 낚시가 잘되고, 물이 많으면 안와요. 지금 그런 실정이니까 반드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한 10년에 한5천만 원 주고 샀다는데요. 확실한 금액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판단 해가지고 그 기계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남면사무소에다 세워놨었던 것입니다. 사용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 부속품이 없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글쎄, 폐기처분은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매각처분을 하표.

그것이 먼저 제가 올 때 와보니까 벌써부터 고장 나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남면에 대기했었는데 중기사업소 구레이다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 부속품도 이런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부속품 자체 구입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대기해 놨다가 폐기처분을 회계과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처럼 폐기할 때 파악을 했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등록, 등록증만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가 미흡해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신관광 공유수면점용 및 공장물 설치허가에 관련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단히 너무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사항에 건축허가는 안된다 하는 게 우리 건설과의 뜻이고, 또 법령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공유수면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공유수면사항에 건축행위 가능여부 및 건축물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하여 회신이 온 것을 보면 공유수면 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항인데 그게, 공유수면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허가는 받은 것이니까요, 건축허가는 안받았지만 공유수면에 공장물 설치허가는 받은 것 아닙니까?

공장물 설치허가는 그것을 구분 하셔야 겠는데요. 공장물 설치로는,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건축허가, 전축법령이 저희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 취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랬거든요.

예.

회신온 게 건축물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과 관계법령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 2월 6일 부산 제 1,2지구 잠수기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질의한 것이 있거든요. 도로와 접한 바다에 말둑을 박아서 그 위어다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한 후에, 당 조합의 충무 위판장 건립을 건축을 위해 경남철골조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허 그런데 이 내용이 공유수면상에 건축허가 질의에 대한 또 하나를 볼 것 같으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공장물 설치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 한게 있는데 질의 답변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점용허가 및 공장물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동 허가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임. 그런 답변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이것은 공장물 설치허가를 득했지만 민원인이 건축물 설치허가를 안받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그리고 공유수면상의 건축물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공장물의 설치를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해 준거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질의 답변 내용이 다른 데하고 지금 머리가 혼돈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을 저는 두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일단 공장물 설치허가를 득해서 건축허가를 안받았지만 득해가지고 물경 한 15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상으로서도 개인 재산으로서도 손해가 나지만은 그건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철거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재원이 손실이 된다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로 인해서 거기에서 관광에 더 플러스가 되는 관광수입에도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 그 다음에 화성군의 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목적,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질문한 요지에 건축법상의 문제, 공유수면상의 건축을 할 수가 있느냐,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용은 같겠습니다마는 이것 개인적으로 봤을때에는 개인재산이 수억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이 갑니다. 그러나 정은 사사로운 정이고, 공법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는 사례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번, 뭐 8-5지번이라든가 잡종지 임야 뭐 그런 기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야만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공이 있으면 번지가 없습니다. 무번지에 건축허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공유수면을 공장물 설치허가로 나갔다 해가지고 건축물이 병행됐다 해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우리로서도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해보고 하면은 저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해서 상부 측에서 보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허가심의시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가지고 왜냐하면 허가 때 284평의 공장물 설치 계획서를 설치허가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평의 공장물 위에 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을 진작 알면서 284평을 전체에 대해서 공장물 설치허가를 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어느 정도 한건데 감독소홀도 있을 뿐더러 그것을 애초에 막아야 될 그런 직무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허가 처리된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유수면 관리법상의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공장물 설치 불가는 없죠. 법에 따라서,

아니,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지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법조항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건축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이 없으면 건축허가는 불가능한 사항이죠. 그런데 저희가 공유수면이라 했다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협의 들어왔을 때 선착장만 들어왔지, 그 후속전물인 공장물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공유수면 공장물상에 건축물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그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87년 1월 18일자 회신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다시 회신을 하시거나 질의를 하셔서 답변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상부에,

경기도에 질의 해가지고 질의를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경기도에다만 하면 안 되죠. 건교부에도 하고 이 사안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집행부에서 인원이 동원이 되고 그쪽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및 달 동안을 골치를 앓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에다만 질문하면 안되죠. 87년 1월18일 날 공유수면상에 건축허가 이것 내가 질의 회신 답변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건축과에서 얘기한 이동우가 건축과 담당 직원이죠? 건축과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은 건축법령이 재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허가축인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관둔 사람이에요. 지금 쓴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그만둔 사람 건축계장인가,

담당이 이동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공유수면이라도 번지가 없다고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건교부에다 확실하게 여러 군데 질의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를 하셔야죠, 그냥 도에다만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별도 전문위원으로서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검토한 사항안 두서없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선 그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거하여 본 민원인이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장물 설치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면장한테 위임받아서 면장이 허가증을 내주었기 때문에 허가는 정당하게 받았는데, 다만 공장물 설치를 기존에 받은 284평보다 약간 초월해서 공장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공유수면 점용 및 설치 관리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벌금을 낸다든지 원상복구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하여튼 공유수면 공장물 설치는 적법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건축물은 공장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물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지어야할 경우에는, 그런데 그 위에 지금 현재에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올린 것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개념에 건축법상, 그래서 건축법에 별도의 허가를 받든지, 아예 건축물이들 어쩔 수 없소 하면 아예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이행를 안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혐의로 위법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고발조치를 당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공유수면 관리법상에는 현재 그 민원인이 위반사항이 경미하다 하여 무혐의가 되어 있고, 현재 건축법상 위반혐의로만 벌금이 1백만 원이 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 공유수면 관리법상에 면적을 다소 초과한 내용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것을 원상복구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건축물은 본인이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애타게 원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이 없으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약 6억에 들여서 진 공장물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위에 과연 건축물이 가능한 것 인지라는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공유수면 관리법상에는 건축물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교부에서 처리지침으로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사무처리규정 제18에 의하여 주택이나 사무실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기타 입항시설과 관계없는 공장물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그 목적이 공익상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 그 건축공장물위에 본인이 휴게실이라든지 매표소라든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짓는다면 애초에 공유수면 공장물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유수면에 관한 행정사무처리규정은 애초에 허가접수 할 당시에 적용할 사항이지 지금 와서는 적용할 사항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주택을 짓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건축허가가 공장물 점용허가가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항을 인지했느냐 못했느냐 그 사항이 이제 공무원의 책임에 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분명히 이후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다, 짓는다고 했다, 그런 사실을 전혀 공무원이 인지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신면에 가지고 있는 서류에 의하면 분명히 본인은 그 위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284평 계획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84평이 가계고, 200평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공장물입니다. 그 서류를 서신면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면장까지 다 이미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4평 가게에 대해서만 허가를 내줘야지 200평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200평에 해당되는 면적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 공유수면 관리법에 관한 행정사무처리 규정은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애초에 허가내주기 전에 거론했어야, 민원이 왜 나에게 공유수면 점용을 해 주지 않느냐, 다룰 때에 사용하는 조항이지, 이미 점용허가를 받고 나서 다투고 있는 이 민원인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하고 건축허가서를 내면은 설계를 해서 내면은 허가 가능 하느냐, 그러면 법상으로 그것이 가능 하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건교부나 상급부서에 의하면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주도도 보면 공유수면상에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지번을 새로 부여했습니다. 지번을 어떻게 부여했냐면 325-지선호, 이렇게 지선호라고 명칭을 해서 많은 공장물이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석이 된 법은 아니고, 아마 그것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양성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유수면 관리법상에 이 사람이 전용허가 받은 284평에서 초과된 부분은 본인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84평만 가지고는 공유수면 관리법상에는 이미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건축물이 들어섰음을 알면서도 잘못 허가를 내준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화성군에서는 허가를 취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려 허가취소를 하면은 민원인은 아마 기허가 받은 공장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그 추인을 해서 건축물을 짓든지 그 두 가지 사항으로 하나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관리법상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을 제한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지금 둔바 있는데, 3년 후에는 본인이 반드시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원상복구가 가능 하느냐, 그랬을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법상이나 법을 보면 원상 복구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원상복구를 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3년 동안 다 점용을 하고 나서 그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공장물하고 철거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화성군수에 허가를 받아서 철거를 안 하고 그 대신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에서는 그것을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도 3년이나 6년 동안 허가를 받은 다음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고 본인도 지금 관리법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서신면에서 건축물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서신면이 자체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워서 군에다가 회신을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물 설치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는바 화성군에 접수된 서류에는 그 계획서가 공장물위에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없습니다. 즉 군에 접수된 서류와 면에 접수된 서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본인은 약 12억에 지금 배가 지금 6억짜리 배를 사와가지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건축물을 건축법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건축물은 자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의 건축물이 준공이 가능하다면 본인이 자진철거를 통해서 정식으로 설치허가서를 내서 추인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진정을 냈는데, 건축과에 의하면 추인이 가능하다 단, 조건이 뭐냐면 공유수면 관리법상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서는 현재 까지 상태, 공장물 설치허가가 나간 상태가 적법인지, 아닌지 적법이라고 선언을 해 주시든지 적법이 아니면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법하다고 하면 건축물허가가 당연히 양성화되는 것이고 공유수면 관리법상에 이것은 부당하다 하면은 화성군청은 즉시 허가취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수면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착장만 적법하다고?

예. 그것은 선착장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진정이 의회에 들어 왔고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포에 지금 불타서 없어진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불이 탔는데, 그 횟집을 공유수면에다가 세워준 적이 있어요. 조립식 판넬로 지어서 불이 탔는데 그것도 군에서 그냥 인지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허가를 득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조사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허가를 득하지는 않고 유해기간으로 이주단지가 접어들 때 까지 및 년 동안 사용을 해라,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주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민의 재산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광수입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벌금을 내고, 헐을 건 헐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허가내준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법론은 군하고 그쪽 민원인하고의 관계겠죠. 어떻게 한다든지, 그 쪽에서는 기부체납도 한다. 그리고 별 얘기를 다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더 길게 될 테고 이 문제를 건교부 쪽하고 다시 또 질의도 하시고 건축 쪽하고도 정식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셔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말로는 그게 아니에요. 민원인은 지금 그것을 양성시켜달라는 것이지. 헐고서 밑에만 허가내면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건축과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자체를 긍정적으로 서로 검토하는 부분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법규가 이것은 하면 된다. 안된다라고 못이 박히지 않는 부분은 이전 고무줄 법이다 이겁니다. 그 관계를 주무하는 주무관계자와 주무관계 책임자가 선택하기에 달린 게 많단 말입니다. 우리 어느 나라법이건 특히 영국의 불문법 같은 것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사회, 도덕, 관념 이런 게 바로 그 불문법에 같이 포함 되가지고 상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민원을 안 되는 방향으로 그저 싸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앞으로 지향하면서 박상광 건설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 사람 개인의 피해도 막고, 화성군의 손실도 막고, 또 그 지역의 발전도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힘을 모아보자 하는 그런 본 위원장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그렇게 같이 하시죠?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정, 정으로서는 봐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