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회계과장 김복운입니다. 96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10개의 합동회계법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총액은 세입이 3,300억 5,072만원 세출이 2,352억 8,236만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947억 6,83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1,244억 9,117만원 세출결산액이 849억 7,297만원으로 세계잉여금 395억 1,82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254억 8,735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2,13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이 2,055억 5,954만원 세출결산액이 1,503억 939만원 세계잉여금이 552억 5,014만원이나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1,052억 7,87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35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00억 4,217만원으로 이는 공영개발사업중 대물변제로 정산할 월곶 공유수면매립사업비 530억 6,145만원과 명시이월비 339억 804만원 그리고 교부공채발행승인액 1,100억원중 실제 발행액 986억 1,800만원을 제외한 113억 8,200만원등이 다음연도 채권이월액으로 상정된데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부족되게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비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비는 시흥시 개성화 사업외에 102건에 1,307억 6,612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비는 54건에 958억 7,427만원 사고이월비가 37건 36억 2,096만원 계속비이월이 12건 312억 7,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44억 4,035만원이며 채무액은 3,049억 406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0억 7,813만원 특별회계가 2,898억 2,59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총 777억원으로 행정재산이 739억 457만원 보존재산이 1,122만원 잡종재산이 37억 8,507만원입니다.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외 6종으로 96년도말 현재액은 17억 9,7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은 3,300억 5,072만원 세출은 2,352억 8,236만원으로 각각 세입 세출결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96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권고등 검사의견에 따라 일반회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여유자금의 분산 예치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원장정비등 시정 또는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기 조치 완료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등 장기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차년도에 반영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결산승인의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 4,357억 8,100만원에 대한 결산결과 세입부분에서의 실제수납액은 3,300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75.7%의 수납실적을 보인 반면 세출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460억 3,1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357억 8,100만원에 대한 53.9%인 2,352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있어서 세입징수 실적은 세입예산액 1,021억원보다 223억 9,000만원이 증가된 1,244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94억 2,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15억 2,500만원에 대한 69.9%인 849억 7,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89억 400만원 사고이월 25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 140억 900만원을 각각 이월조치하였으며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100만원을 공제한 138억 9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2,878억 300만원보다 822억 4,300만원이 적은 2,055억 5,900만원을 징수하므로써 70.5%의 실적을 보인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266억 6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142억 5,600만원의 47.8%인 1,503억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밖에 애향장학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노인복지기금 시흥시 4-H후원회기금 체육진흥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등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전년도이월액 5억 7,800만원과 96년도 수납액 12억 9,500만원중에서 7,600만원을 지출하여 96년도말 현재 17억 9,7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등 4개 특별회계 채권규모는 전년도말 42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발행된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96년도말 현재 44억 4,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억 9,800만원 특별회계 3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과 차입금으로 발행한 채무액은 전년도 3,262억 8,400만원에서 당해연도 213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96년도말 현재 3,049억 4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77억원으로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739억 400만원 보존재산이 1,100만원 잡종재산이 37억 8,500만원이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1억 1,700만원으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6억 4,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측된 모든 세원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시키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당해연도 투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예산액 718억 300만원보다 284억 2,500만원이 많은 1,002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한바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1,215억 2,500만원과 대비해 볼 때 실제 지출액은 849억 7,200만원으로써 69.9%에 그친 반면에 명시이월을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 254억 8,700만원을 제외한 불용처리액은 110억 6,500만원으로써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의 비율이 큰 주요인은 계획변경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철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내 집행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조정과 추경시 예산삭감정리로 채무의 조기변제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는 세입·세출 차년도 이월액의 내역 채권 채무 재산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변동 내용과 상태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등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바 있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서는 본 검토보고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세입이 당초 1,021억원에 가까운 돈에서 세입이 223억 9,000만원이 증가되서 1,244억 9,2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반면에 69.9%가 감소되는 849억 7,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에 차액이 나는 것은 제가 처음 제안설명드릴 때도 보고드렸다시피 불용액 금액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차액이 나는 것은 그 부분은 세입 세출 부속서류에 보시면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51페이지를 봐주시면 계획변경 취소예산 집행사항의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이 되겠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불용처리되고 다음연도에 예산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주로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총 거모지구 신천 1지구 신천 2지구 해서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은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에 연도별로 또 기간별로 예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년 8.56%에서부터 11.02%까지 예치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적게는 3.14%에서부터 11.02%까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14%가 나오는 경우는 예치한 후에 사용계획이 변경이 되서 그것을 해지하는 경우에 당초에 약정된 이자율을 다 받지 못하고 낮은 금리로 받은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95년도에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4억 1,000만원을 세워준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96년도에 땅 매입비로 3,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또 금년 초까지 별도의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차액이 어떠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계속사업비로 이월이 안 된 상태에서 기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럼 새마을지회에 그걸 그대로 뽑아서 새마을지회 예금에 예치하도록 뽑아준 것인지 아니면은 이 기록상의 집행상의 잘못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말에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해서 사고이월 후에 96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액 집행이 됐습니까? 96년도에 전액 집행이 됐다 이겁니까?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95년도에 예산이 섰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96년도에 토지매입비 한 3,500인지 3,600인지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남았다고 보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던가 아니면 명시사고이월이 되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안 나와서 그러면 그안에 사업을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었으면 집행이 가능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재 사고이월시킬 수 없다는 조항으로 그냥 빼서 새마을지회에 통장으로 들어 간 것 아니냐 그것을 좀 묻기 위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고이월이 된 다음에 96년도에 전액 새마을지회로 교부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 목적이 있고 사업계획서가 섰을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상에는 그 사업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3년후에 할 사업도 사업비 섰다고 해서 미리 다 빼줘서 거기서 통장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기관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교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상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온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후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확인을 한후에 답변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신청) 윤익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익수 의원님께서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써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30일자로 사업계획은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5년도 2회 추경때 명시이월을 4억 1,0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96년도 12월말에 역시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 3,268만원을 역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 준공상태로 정산보고는 받지 못한 그런 상태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집행액이 96년도가 849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362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행대 순세계잉여금을 대비하면은 약 총 세입에 있어서 40%를 순세계잉여금을 시켰습니다. 우리시는 할 일도 많고 부족한 예산에서 40%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된 동기는 예산회계의 계획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이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 약 40%의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게 됐느냐 집행대비 얘기입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세입과 세출이 역시 균형을 이루는 재정이 가장 바람직한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특히 주로 투자 사업과 관련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보상비용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조금 지연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 5페이지에 총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잉여금이 거의 한 552억원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내역을 보시면은 명시이월비 또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 이런 이월비 자체가 순세계잉여금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구요 특히 일반회계에 4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회계의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액은 한 89억원 사고이월은 25억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140억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원정도로 전체 예산액의 한 10%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는 한 11%정도 됩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이 전체의 재정운영에 10%정도 되는 재정운영상의 흔히 통용되는 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내용중에 명시이월이 많다 사고이월이 많다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도록 또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보고서에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362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362억원중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되었다고 얘기하셨죠 사고이월 명시이월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도 됩니까? 결산검사할 때는 분명히 사고이월 얼마 명시이월 얼마 순세계잉여금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해주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에다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를 포함했느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한테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억원이라면 약 14~15% 되는데 사실상 기획실과 세무과와 세입에 대한 예산이 언바란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세무과와 기획감사실은 세입에 대해서 보다 근사치로 해가지고 우리시에 할 일이 많은 사업을 하루에도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4페이지에 나와있는 익년도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그리고 국도비집행잔액을 계상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사고이월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16페이지를 참고로 보아 주시면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잉여금내역을 보시면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89억 400만원 사고이월비가 25억 7,3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0억 9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9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조금전에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순세계잉여금에 어떻게 사고이월비까지 다 포함시켰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사고이월비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전체 잉여금에는 포함이 되지만은 순세계잉여금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연체자 관리부분에 있어서 연체료가 지금 5년이상 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체를 5년이상씩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융자회수금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말에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융자금의 회수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동안에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방치를 해왔습니까?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항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 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강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가 상당히 지연되는 사유는 지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압류를 해가지고 공매하는 방안까지를 강구했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란 조금 행정상이나 너무 직접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직원들로 하여금 독려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서민들이 내야 하는 융자금이 조속한 시일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본의원이 질의한 의도하고 답변하는 의도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부분은 연체부분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알고싶은 것이지 서민들에게 압박을 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민들은 도와주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 유익하게 또 정말 연체되면 불이익 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왔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연체를 받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연체내용이라든가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연체나 융자금이 회수되도록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사전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의원님께 배포를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7월달에 결산검사를 하고나서 자료로 만들어서 8월초에 의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배부를 해준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배부를 안해 드린 겁니다. 8월초에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

―발언신청)

8월초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보관하고 보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결산하는 정기회전이라든지 며칠전에 그걸 보내줘야지만 그걸 검토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사전에 조례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 미리 전달이 되서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정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사석에서나 간담회에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자료를 줬다 할지라도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질의를 할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답변은 잘못 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비록 중복이 된다 할지라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면 그 수치를 밝혀주시고 답변다운 답변을 한다면 의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제199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시흥시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따라서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실내체육관 건립현황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총 예산액은 59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비가 57억원 감리비가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추진해 오던 중에 주차장 조성 및 옹벽설치공사 설계변경으로 8억 7,800만원의 추가 소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기에는 96년도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기간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96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사업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내체육관 부분을 원설계에서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8억 200만원 감리비가 7,600만원 해서 8억 7,8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런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입찰을 이미 보아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원설계에서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예비비지출이 특히 재난과 관련한 수혜라든지 재해와 관련된 비용에 일정금액을 쓰도록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은 법령을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비비를 계상하는 근거법령이자 또 집행에 대한 근거법령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비는 예측되지 않는 재난에 대해서 쓰는 것도 타당합니다만 예측되지 않는 초과지출에 대한 비용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복운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을 받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한 두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8년도에 시재산으로 취득할 계획으로 구청사 부지중 국유지 465평을 매입하여 향후 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비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은행택지개발지구내에 246평은 삼성복지재단에서 시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문 보육시설을 유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매입시 예정가는 구청사 부지가 총 20억원 삼성어린이집 부지가 7억 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반영대상 토지의 세부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8년도에 예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시청사 부지인 대야동 484-5번지 1,538㎡ 465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수 예상가는 20억원이며 매수시기를 98년 3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고자 하는 현 토지 소유자는 재정경제원 즉 국유지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어린이집 건립을 위하여 은행택지개발지구 144블럭 7롯트, 8-1롯트, 9롯트에 위치한 813㎡ 즉 246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수 예상가는 7억 7,194만 4,000원으로 취득시기를 98년 3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청사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은행지구에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행택지지구에 삼성어린이집 부지는 이것이 우리 시흥시가 조성한 은행택지지구입니다. 그런데 매수예상가는 감정가액으로 예상했습니까? 아니면은 조성원가로 했습니까? 결국은 공영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매입 회계예산으로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조성원가냐 감정원가액으로 예상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시설 부지라든지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 반영된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도 가능하겠지만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공공시설 부지라든지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당초에 계획된 그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행지구에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취득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택지지구 144블럭 전문보육시설 건립허가 장소가 공공시설로 아주 그렇게 돼 있는건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삼성에서 건립을 해서 삼성에서 어린이재단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그린벨트내에나 어린이시설을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런 장소에다가 하면 되는데 굳이 택지개발내에 상당히 비싼 땅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거대한 재벌회사에 이걸 주는 이유가 뭔지 우선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상부지는 공공시설 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준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개발제한구역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왜 공영택지개발지구에다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린벨트에는 지금 저희시로 봐서는 과림동이라든가 물론 변두리에는 주로 있는데 그린벨트에 설치할 경우 부지매입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주로 시가지 변두리로서 그 부모들이 출근할 때 아동들을 데리고 가야하는 것과 퇴근하면서 데려와야 하는 교통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 병원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했을 때는 빠른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로 봐 가지고는 거의 다 먼 거리에 있고 또 저희가 이걸 결정했을 때는 그린벨트에는 지구내의 아동만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오셨을 때는 저희가 같이 돌아보고 거기가 괜찮겠다해서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왜 꼭 삼성을 줬느냐 삼성은 전문보육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유치를 했고 저희가 법인이나 민자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만한 데가 없고 마침 삼성복지재단에서 보육사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지금 삼성재단에서 보육을 하게 되면은 양질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준주거용지인데 공공시설부지로 만들어가지고 삼성측을 현지답사를 하게끔 해서 어디가 좋으냐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로 골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여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천, 대야, 은행권의 경제가 또 지금 얼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한가지 문제로 과다한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국가경제를 망쳤다 우리가 자동차회사 같은 것도 지금 삼성에서 내년에 자동차가 출고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여건상 지금 5~6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우리는 과다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대재벌인 삼성이 거기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37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한 70%가 경영이 안 되어 가지고 거의 문을 닫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교육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보조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택지개발에 과장님 얘기가 어린이 학원을 하나 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택지지구는 대지가 넓어가지고 학원규모가 보통 70평 이렇게 짜여집니다. 그러면 미술학원을 한다고 했을 때 5세부터 7세 아이를 유치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기관입니다. 그러면 평당 지금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0평을 잡더라도 약 2억원입니다. 또 그 60평의 평당 시설비가 50만원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영세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어린이 재단이 큰 대재벌회사의 그런 복지시설이 들어와 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재벌에 이런 것을 주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그리고 조금전 그린벨트내에는 그린벨트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법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택지개발내의 어린이들이 과림동이나 혹은 여타 지역의 어린이 시설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으며 또 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한 20여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육시설에는 웬만큼 투자를 했다 지금 적정수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택지개발내에 우리가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또 삼성어린이집을 지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삼성이 맡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한이 지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걸 짓게 되면 삼성에서 한 10년간 운영을 한 다음에 저희시로 운영권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는 또 시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학원에서는 5세부터 7세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시설에서는 0세부터 6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5세까지는 무상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보육시설의 보육료 연말소득공제도 있고 혜택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할 경우 교재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도 있고 지금 그러한 중요성을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원님께서 사교육 학원을 염려해 주고 계시는데 저희 은행동 학원 현황을 보면 저희시 전체가 학원이 248개소인데 은행동에 21개소 은행택지가 7개소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시전체 29개소에서 은행동에 3개소 은행택지 1개소 지금 현황파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육대상 아동수가 대야 신천 은행동 0세부터 6세까지 조사한 바로 보면은 13,958명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수용하고 있는 아동이 학원에 140개소에 865명이 수용되어 있고 유치원이 151개에 1,230명 보육시설이 48개소에 1,554명 이렇게 해서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는 아동이 한 10,3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들어와도 그렇게 학원과의 아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

―발언신청)

지금 우리 과장님이 무슨 근거로 5세까지 무료교육이라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지금현재 관리과에 속해 있는 유치원에도 무료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 유아들 전국적인 유아들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100으로 봤을 때 그것은 뭐냐하면 22%가 유치원 교육을 하는 관리과에 속하는 정식 유치원에 교육을 하는 인원수가 우리 대한민국 전 어린이들의 22%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78% 거의 80%가 사교육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학원가의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원가의 영향에 이런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가장 금싸라기 땅인 이 지역에 택지개발지역에 우리가 삼성재단에 대기업 재벌회사인 삼성재단에 왜 이걸 주느냐하는 그 문제를 제가 강력하게 가장 큰 문제로 두는 것이고 삼성재단의 사회복지관계는 지금 여타 지역에서도 어린이 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리업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영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로구 같은 삼성어린이재단 거기도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인근 유치원이나 학원에 상당한 피해를 줬어요 그만큼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재벌회사에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계획자체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사업이나 보육사업을 근본목적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린벨트시설내에 아주 어려운 교육여건이 있어도 지금 택지개발내의 그 장소는 어린이들이 가장 모이기에 적합하고 가장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굳이 삼성재단에 우리시가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내에는 주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여성들을 산업인력으로 사회참여 기회도 주고 또 산업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린벨트에는 지금 삼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그린벨트내에는 보육시설이 가능하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지구내의 아동만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과림동 계수동 같은데 그린벨트내에도 공영택지개발지구내의 아동들이 그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차를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허가를 줄 경우는 그린벨트내 수용인원만을 한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꼭 한 이유는 그때 삼성에서 와가지고 저희 관내를 같이 돌아 보았습니다. 돌아봐 가지고 그쪽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그쪽이 적당한 걸로 판단해 가지고 그쪽으로 결정을 지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0년간 토지를 제공하겠다 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법인이라면 적어도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데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20% 자부담 10%로 짓게 하는 그러한 발상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특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특별소비세까지 면세되는 이러한 어린이집의 경우에 이렇게까지 우리시에서 정말 어린이 보육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오히려 어린이 공간에 뛰어놀 수 있는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우리 시흥시에 87%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고 그 인근에도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그린벨트 땅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담금 10% 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특별소비세까지 면세받으면서 그러면서 시에서 이렇게 토지 제공해 주고 10~20%제공해 주고 재벌에게 다 제공해 주고 본의원은 완벽한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축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전액 13억원을 삼성에서 건축비를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50% 시비 20% 이건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삼성에서 운영했을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외에 자체에서 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지금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가지고 토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특별소비세까지 면세를 받습니다. 대재벌이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할려고 한다면 본의원이 질의하는 핵심에 누가 보아도 특혜가 아니냐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법인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지금 삼성하고는 틀립니다. 삼성에서 짓겠다는 것은 13억원 건축비 전액을삼성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건축을 우리가 부지만 제공을 해주면 자기네에서 모든 건축을 지어서 저희에게 기부, 체납하겠다는 것이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토지만 준다 나중에 운영비만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가 사용승락이 떨어지면 삼성에서 13억원을 들인다지만 국비 지원받고 도비지원받고 다 지원받아서 지을 겁니다. 자기 돈 투자도 안합니다. 10년이내에 다 갚을 려고 계획세우고 그렇게 짓습니다. 적어도 누가 여기 듣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하는 답변만 하십니까?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비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것을 양 의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히 건축비는 삼성에서, 거기서 짓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 표결들어가기 전에 두 건 자체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건을 분리해서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신청) 양석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이혁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