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기에 포함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들어서 터미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대기실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같은 건물내에 세입자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 가게라든지, 여객자들 음료수 판매등 거기에 세입자로 있는 그것도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어야 합니까 ?

세입자로 되어 있는 것은 감면대상에 없고, 다만,...

건물자체가,..... 사업주가 하는것이 아니고 상가도 있고, 식당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범위에 통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면, 터미널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건물, 다시 말해서 터미널 부속토지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어떤 공공용에 기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범위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혜택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50％ 경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같은데 다방업을 하거나 이런데도 다 해당이 된다 그런 얘깁니까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터미널운송사업법을 허가를 받은자가 그 시설을 대중교통수단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50％ 경감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제도안에 이것이 포함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의 보충 질문입니다만, 그 뒤에 상가가 있는데, 음식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연히라는 것이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장사하는 것인데,....

장사는 그 사람들이 터미널내에 대한 임대, ........

임대가 아니고, 자기 집을 지어서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제 얘기는 김국영 위원님이 물은것도 뒤에 음식점하는 그사람들 면제가 된다면 누구든지 장사를 하지요.

그것은 안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세조례 감면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부분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과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50％ 감면해준다 하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맞는데, 예를 들어 그 건물안에 세입자가 들어가있는 토지도 해당되느냐 그렇게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량)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녹취불량) 종합토지세만 감면한다면, 그 토지세에 대해 터미널 지역내에 청사내에 오락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말하자면, 강원여객이면 강원여객뿐이 아니고, 한일버스라든가 하여간 몇 개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것은 터미널용에 속한 부속토지를 여기서 통과되면 일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이 부분에서 통할 수 있는 부속토지냐 그나머지 부분은 빼죠. 나머지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실지제공하는 부분 그것만 우리가 과세경감을 시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동순 위원님께서 자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도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치법에 의해서 된 감면, 신설된 법인데, 강원도가 아직 그러한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 자체도 조례가 내무부 준칙안이지 조례도 못 만들었대요. 그런 법인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현재는 뽑을수도 없고, 도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신용보증조합법에 의해서 설치된 법인, 또 세 가지 인데,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유통지원산업을 위한 감면, 이 세 가지는 강원도가 도 조례 준칙안을 못 만들었고 또 이러한 법인 업체가 지금 없답니다. 그것은 내무부 준칙안으로 그대로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강원도가 이 준칙안을 또 제정해서 만일 그렇게 법인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녹취불량)

그것은 저희가 세무기법에 실사를 하니까요.

(녹취불량)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임동순 위원님 그런걸 안 해보셨습니까 ? 실사를 하잖습니까 ?

(녹취불량)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심낙관 위원님의 5년 경과조치 그것도 제가 도에다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는데, 5년이라는 것은 법적 기법상에 5년으로 정한 것이고 부칙안은 내무부에서, 과거에는 매년 부칙안을 내려보냈대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하기를 너무 번거로우니까 3년에 한해서 부칙안을 내려보낸걸로 해서 이번에 3년 주기로 되었는데, 이것이 변경되면 부칙안을 다시 또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내려 보낸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이라는 자체는 법적기법에 의해서 5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감면준칙안을 내려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5년간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면제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제얘기는 부칙에는 적용시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농촌주택개량을 해서 25평짜리 집을 하나 지었는데, 5년동안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부칙에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째 가서는 세무과에서 부과를 해도 우리가 할 얘기가 없다는 얘깁니다.

바로 그것이 쟁점인데,....

그렇게 되었을때 2년간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당신들 세무과에서 우리가 5년 동안 면제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주느냐 했을 때 부칙에는 적용시한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쪽은 일반 농촌주택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때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다가 종합토지세를 3년을 면제한다고 해서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해를 하기 쉬웠는데, 5년하고 3년이면 2년차이가 있을때 세무과에서 부과할 수 있고, 어떻게 법해석을 기법을 잘 통해 잘 넘어가 주면, 또 2년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것은 애매하지 않느냐, 제얘기는 그 얘깁니다. 맞잖습니까 ?

맞는 이론입니다.

부과를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 부칙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야된다면 내야되고, 또 거기서 세무과 과장님이 아 이것은 모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으니 5년동안 해줘도 된다 우리나라법이 전부 이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그 말씀은 맞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우리가 5년으로 된 것은 법적 기법에 의해서 5년으로 했고, 또 부칙안은 과거에 매년마다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 번거로우니까 3년으로 해서 또 그 시점에 가서,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손해를 보죠. 그런데 그것이 준칙 안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너무 염려 안해도 되겠다. 해석이 되는 걸로,...

말로는 되요.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저하고 말로 되는데, 계속하니까 3년마다 한번씩 늘려 갑니다. 말은 되지만, 법이라는 것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대로 시행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