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이것은 먼저번에 간담회 할때 신구대조표를 의원님들께 내드렸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다 읽어달라시면 제가 시간이 가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박병근 의원님은 간담회 때 바빠서 안 오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신구대조문을 의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이것도 용어일부만 개정이 되고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이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 향교재산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이것도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1조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이것은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음 각호 1에 보면,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이 부분이 40평방에서 60평방에서 85평방으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현행과 같아 생략하고, 제15조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제16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음 제6장에 지역발전 지원 등에 위한 감면에서 제18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19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이것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이것은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저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신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1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강원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 이것도 신설된 겁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 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그 다음에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세부분은 신설된 부분인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장 보칙입니다. 제24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 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하는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 감면신층등, 이것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6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것도 같습니다. 제27조 중복감면의 배제, 이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조표에서 제가 조금 간략히 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히 용어만 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예를 들면, 제1장 총칙에서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칙에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 이것을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한 필요한 때, 이렇게 용어를 세대가 자꾸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규정하므로써를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이바지함을, 이렇게 현재의 부사가 사용되는 시대가 변동됨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으로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다 읽을려니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가 금년도 정기회에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삼척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 상정해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원들께서 무난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수 입니다. 삼척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새로이 신설함에 따라 이 제도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시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신장은 물론 조세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9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기준을 다시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써, 종전의 감면조례와 비교할 때 감면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므로써, 감면혜택 범위가 넓어져 납세마찰 해소와 지방세정의 신뢰도 제고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터미널 사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은 순수한 터미널 사용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상의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 위원님 !

네 !

이것은,......

이것은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 이것을 상위법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서 이것을 개정시한을 마련하라는 것을 준칙안을 그때 이미 내려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는 이것이 공교롭게도 일단 2회에 걸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전국 개정조례안을 일괄 준칙안을 시행하므로써 이번에 이안이 또 의원님들께 세 번째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해서 설치된 여객자동차 터미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버스가 운행하는 것과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서 운행되는 것과는 완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물론, 박병근의원님 말씀에 이론의 여지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감면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론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터미널 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터미널이 저희시 관내는 종합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는 공용여객터미널이라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그 다음에 원덕에 공용자동차 터미널이 세군데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안이 마련되어서 유독 삼척만 이것이 빠졌어요. 감면조항을 못받고 있어요.

상위법에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부고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장, 그 다음에 도계 일부 터미널을 운영해서 지은데가 있습니다. 그 세부분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감면혜택을 못받고, 삼척종합버스터미널이라든가, 도계 공용터미널, 원덕 같은곳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공용에 제공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감면이 당연히 이루어 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께 승인을 받아서 해주십시오. 질서가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터미널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부분인지 제가 현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같이 일괄 감면할 수 있는지, 현재는 현황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법무계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삽입이 가능하면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것은 위원수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위원수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 준칙안은 6명으로 내려 왔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회계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준칙안은 일단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인원을 더 늘리자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찬반토론 때 말씀드리고,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임동순위원 질의 요청)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네,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의견을 제시해서 반대의견은 반대 얘기하고, 찬성의견은 찬성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질의만 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 질의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시되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위원님이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반토론을 하는데, 지금은 과장님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순서이고, 그 순서를 위원님이 질의하신 범위에서 위원님이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깁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은 법무계하고 파악해서 도시계획법상에 의해서 터미널로 되어 있는 부지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현행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면을 삽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추가로 법무계하고 협의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여기서 이번에 전면개정이 되다보니까 박병근위원님이 지난번에 간담회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서 한가지 더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면개정이 되다보니까 이 조례 안에 이것이 삽입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15조에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리고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감면조례안에는 이것이 전면개정이 되다보니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짚형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폐지,..... 그래서 짚형자동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