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남대우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직원 소개를 해주시고 부서에 따라서 질의할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배 기획계장입니다. 이양섭 예산계장입니다. 전주현 법제계장입니다. 김성배 전산계장입니다.

남대우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남대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상 오전에 마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중지를 했다가 계속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라종웅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담당관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회 감사계장 이의충 계장입니다. 다음은 조사계장 강오성 계장입니다. 다음은 민원관리계장 채광국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계장 서완수 계장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저회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97년도 예산집행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7년 각종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4계 1개반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소개드린 바와 같이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 환경순찰계가 있고 직원현황은 정원이 20명, 현원 24명으로서 민원관리를 위한 부속실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찰반 2명이 임시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총 1억21만9,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3,441만9,000원, 일반업무추진비 1,428만원, 특수활동비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집행현황은 11월 20일 현재 6,993만2,000원을 집행하고 12월 31일 까지 1,452만8,000원을 연말까지 모두 집행될 예정이고 이는 약 1,575만9,000원이 미집행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 사항입니다. 일상감사로는 총 86회 4,923만4,000원을 전면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으로는 시설공사에서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그 다음에 각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상 기타 각종 사업승인 주요 인 ·허가사항 등에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강감사는 11회에 걸쳐 47명에 대해서 기관 경고 2건, 훈계 15명, 기타 30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점검으로서는 7회에 30건을 시정조치등 업무개선을 한 바가 있고 감사원 188 신고 민원등 각종 특명사항 조사는 25회에 걸쳐서 국 ·공유지 무단 점유 실태조사,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대행 업무 실태조사, 종합복지관 무료예식장 운영실태조사, 대형 건축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등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제운영 입니다. 먼저 주유소 주유기 및 폐수처 리 실태를 해서 3건을 적출해서 고발 1건, 개선명령 2건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구립 노인정 관리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총 103건을 적출을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접수처리는 총 580건을 접수를 해서 전부 처리한 바가 있고 또한 대부분의 진정서 민원접수는 주택건축사항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580건 중에서 341건으로서 5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진정민원 접수에서 추가로 보고를 드린다면 ’96년도는 총 6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10월 30일 현재입니다. 580건이 접수되어서 약 7~9%가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30인 이상 즉 서면으로 접수된 집단민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96년도에는 총 63건이 었고 ’97년도 10월 30일 현재 45건으로써 약 29%가 감소되어서 이는 집단민원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은 13회에 걸쳐서 23건을 처리한 바 있고 구민고충민원처리위 원회 운영은 1회에 3건을 심사의결 했습니다. 즉 헌혈의 집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요청, 주유소운영 적정 여부에 따른 주민 감사청구 적부심사, 구립노인정 내부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적부심사를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수인 관련 민원 사전심사위원회 운영은 6회에 걸쳐서 22건을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민원관리 입니다. 여기서 집단민원관리라고 하는 것은 즉 구청에 집단으로 몰려와서 물리적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이런 집단민원을 말합니다. 총 15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11건이 해소됐습니다. 그러나 4건은 현재 진행중이고 좀 잠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용적률 상향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넓은들마을 민영주택건설사업 관련민원이 있고 다음은 일조권, 조망권과 관련해서 신월2동 삼화 ·동일재건축 관련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재 건축으로서 목1동 대동 ·미화 재건축 관련민원이 있고 다음 또한 일조권, 조망권과 관련해서 목5동 현대 월드타워 신축 관련민원이 현재 잠재되어 있는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순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순찰실적은 여 기에서 순찰실적은 일반순찰이라든가 기획순찰, 야간순찰 모두, 간부순찰등 순찰건수를 포함한 것이고 또한, 동사무소 순찰건수가 포함된 것입니다. 총 7만3,001건을 적출을 해서 7만2,965건을 처리한바 있고 즉 공원녹지 분야에서 36건은 ’98년도 예산사업으로써 아직 미정비상태 입니다. 다음은 환경순찰통신원 신고실적은 2,310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견문보고제는 총 35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합동환경순찰평가단 운영실적은 29동에 219명이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행 정감사 실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자체 행정감사실시에서 먼저 동 행정감사입니다. ’97년도에는 목6동, 신월7동, 신정 2, 3, 4, 6, 7동 즉 7개 동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감사결과 총 91건을 제기했습니다. 91건을 지적해서 행정상조치를 91건, 재정상 조치 159건에 3,842만7,000원을 환수 또는, 조치한 바가 있고 신분상 조치는 132명에 대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 행정감사는 수감부서는 사회진홍과, 건축과, 위생과, 산업과, 재무과, 하수과에 대해서 부서별로 약 4일내지 10일씩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95건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97년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회진흥과, 건축과를 실시한 바가 있고 사회진흥과는 14건, 건축과는 24건을 적출을 했고 또한 ’97년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위생과에 대해서 23건을 적출해서 총 3개과에 대해서 61건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개과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는 61건, 재정상 조치는 7건에 388만9,000원, 신분상 조치는 51명에 대해서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산업과, 재무과, 하수과에 대해서는 총 34건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보고서 작성중으로 조치사항은 아직 미정상태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서울시 대행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행감사는 서울시 감사실올 대행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먼저 임시운행 허가증 위조여부 감사를 4월17일부터 5월 31일까지 49일간에 걸쳐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위조여부 위조 임시운행 허가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여부 등을 감사실시해서 총 위조가 된것 24건에 대해서 142만원을 과태료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실태감사를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를 해서 총 15건에 대해서 635만 3,000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분야의 감사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9윌 13일까지 10일간 중과세대상의 과세 누락여부, 부탕감면 및 비과세 처리여부등을 감사해서 총 30건에 대해서 931만4,000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세 특별감사는 어제까지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입니다만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세 미납부 여부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일자와 등록세 은행수납일자 불일치여부등을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외부기관 감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감사입니다. 서율시 감사실에서 감사원 감사를 대행한 감사입니다. 수감부서는 양천구 전부서였고 5월 1일부터 5윌 9일까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내용은 경상경비 집행실태감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이고 감사결과 통보에 의한 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입니다. 감사원감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위 저변비리 부서, 저변비리 부서라면 위생이나 주택·건축등 그 비리 개연성이 많은 그런 취약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을 했고 감사내용은 자체감사 운영실태 및 저변비리 감사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 사항은 총 7건을 했고 7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저희 구청으로 질의서가 떨어져 가지고 지난 11월 19일자로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현재 처리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지금 김종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98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각 실 ·과에 본인들이 회망하는 신문을 그냥 구독을 시켰습니다만 그러한 조정역할을 해서 경제지를 각과라든지 재무국이라든지 또 사회진홍과에 일간스포츠등을 구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남대우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대우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책담당관 진천송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제 1반장 이수연 계장입니다. 제 2반창 고영훈 계장입니다. 제 3반장 황천주 계장입니다. 저회 정책담당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7 예산집 행 현황과 97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 반은 3개반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서울시 장기 파견 1명을 포함해서 13명이고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유 현황은 TV를 비롯해서 총 13점이 됩니다. 97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담당관실의 추경을 금년에 1차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6,122만원에다가 추경에 2,520만6,000원을 포함해서 총 8,6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월 31일까지 집행된 내역은 4,151만1,000원이고 나머지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 2,914만7,000원으로 해서 금년에 총 집행예정은 집행되었거나 집행 예정된 것을 합해서 6,929만8,000원입니다. 미집행되는 것은 1,712만8,000원인데 이 내역은 예산 절감부분에서 순수하게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954만4,000원이고 미집행되는 것이 758만4,000원입니다. 미집행되는 내역에서는 집행잔액이 370만7,000원이 고 순수하게 미집행되는 것은 440만원인데, 주요 내용은 저희들이 추경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확인해 주신 행정수요 용역조사비 2,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980만원만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 530만원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책담당관실에서 개발하는 정책개발 현황은 총57건으로 연구 검토가 완료된 것은 55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은 2건입니다. 진행중인 2건에는 행정수요조사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관급공사와 일반공사에 금액상 괴리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건 진행중인 것을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연구책자를 발간한 것은 총 5건인데 양천지역 경제활성화계획, 양천구 정책 포럼, 민선구정 2년 구민 여론 조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개발 추진내역은 저희들이 개발한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천구 미래도시 구상을 저희들이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가 신도시 또 구도시가 섞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천구가 미래에 대비해서 어떻게 SOC측면에서 개발하고 발전할 것이냐 하는 장래 비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초안이 작성되어서 책자와 또한 15페이지 정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여 드릴 홍보물로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7년도 정책포럼 개최를 지난 5월 16일날 구청 대강당에서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21세기 미래도시 양천구구상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교통분야와 지역경제, 사회복지분야 세 가지를 주제로 해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수익사업 베스트세븐 선정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재정 확충에 기여도가 높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임의로 7개 정도를 추출을 해서 지금 검토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실적은 총 9억7,3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구에는 여론조사팀 22명과 총괄 지원팀 6명을 해서 총 28명이 구정 리서치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세 번을 했는데 학교폭력 설문조사 그리고 민선구정 2년 구민 여론조사와 민원친절 구민 여론조사등 세 번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 한 건은 책을 만들고 두 건은 총무과와 민원봉사과에 서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외국인 구정 모니터운영은 6개국에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금년에 들어서 두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중에서 건의사항 총 47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 시행은 35건을 했고 행정 참고 사항 12건은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타 자치단체 우수실적 발췌 및 검토 시달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 사업 및 예산절감관련 우수시책 이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들을 저희들이 자체 수집하거나 신문, 기타 잡지 등을 통해서 타구에서 하고 있거나 민간기업측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각 기능부서에 보내서 그 기능부서에 서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검토 회부를 결정한 뒤에 바로 벤치마킹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81건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택은 12건이 되어있고 장기 검토가 4건, 채택 곤란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한 4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도입이 9건, 행정 참고가 52건 이것은 이름만 틀리지 우리하고 비슷하게 수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정책개발과제 추진사항 검토를 저희가 7월 28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초부터 6월 30일까지 즉,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정책개발한 것 23건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발췌된 것 22건 총 45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집행했는가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시행은 27건이 되었고 검토는 11건, 참고가 7건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대우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기 전에 정책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