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제73회 제차 2반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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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한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17조와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재무국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는 우리구 지방세의 부과 징수업무와 회계를 관장하고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감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셔서 본 감사결과가 효율적인 구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감부서의 해당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를 증언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국장 서재수 재무과장 최우영 세무관리과장 최종열 부과과장 박명하 지적과장 장관진

반장

한기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간부 인사소개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영 재무과장입니다. 최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박명하 부과과장입니다. 장관진 지적과장입니다.

반장

한기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서재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열 감사 제2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또다시 50만 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중책을 맡아 수고하시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한해 동안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착오 등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새로운 시책들은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체에 편성된 예산은 약 8억3,000만원으로 11월 현재 약 60%가 집행되었으며, 금년말까지는 85%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미집행이 예상되는 15%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이며, 집행잔액이 다소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 공유재산 매각 9필지 대부,

「반장」하는 위원 있음

반장

한기열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우리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가 유인물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지금 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시간단축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행정감사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로 곧바로 들어가는게 좋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를 문서로 대체하시고 지금 최정철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이훈구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감사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연도별 자금운영계획 최근 5년거, 그리고 ’96년, ’97년 월별 자금운영계획.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최근 5년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기별 자금운영계획 ’96년도 ’97년도, 네 번째로 분기별 월별 금리환경의 변화와 자금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 세입세출의 현금 종류별자금운영계획과 이자수입 부분 현황 ’96년도, ’97년도 부분 이 다섯 가지를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사진행 중에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소관 5페이지에 보면, 구 시 국유지 무단점용 사용현황에 보면 신정동 282-54 대지카센타 류희열이가 사용하고 있는거 이걸 지금 거기 위치도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이것 4개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페이지에 97년 구 출입 업체 등록현황이 있는 중에서 네 번째, 신이랜드 조경시설물을 한 실적, 그 다음 3페이지에 12번째, 목동개발토건에서 토공, 비계, 구조물 해체한 실적 그다음에 17번째, 한트엔지니어링에서 미장, 방수를 했는데 그 실적, 그 다음에 28번 나코설비에서 설비, 소방을 한 실적, 그다음에 조금전에 김춘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그 뒷편에 시유지, 구유지에 답과 전이 있는데 거기의 무단점용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그리고 열아흡번째 목동 409-73 그리고 37번째, 그리고 63번부터 67번까지 터미널부지가 잡종부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사용될 수 있는 것하고 사용되지 못 하는 용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도수가 오버되어서 사용 못하는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못쓰는 건지 내용 좀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신정4동 가정복지관 신축에 있어서 신축 전기공사 입찰계약하고 또 공사비 지출내역 다음에 신정4동 가정복지관 신축공사 입찰내역서하고 계약서, 그리고 공사비 지출내역서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 도면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본인도 자료제출 요구를 두 건을 했습니다. 공금성 정기예금 관리대장하고 가장 최근에 만기 해약한 통장 한 개만 제출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 내 식당에 임대료수입에 따른 고지서 발부와 납부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국공유지무단점용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현황 작년과 올해 것, 그다음에 국 공유지에 대한 정식 대부계약 해서 대부한 것에 대한 작년도와 올해의 부과금액과 징수내역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재무과장님, 자료를 많이 요청해 놓았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7년도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월별 이자수입 현황을 좀 뽑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했을 때 주관과에서 그 요청을 한 위원들한테만 갖다 주지 말고 자료를 행감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자료가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96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이 차이나는 이유와 각 주관과에 반환금내역서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자료에서 요청한 거는 그 승인된 액수의 현황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차액까지 합산이 된 그런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승인된 액수에 대한 내역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한 그 집행내역과 그 수주집행업체 실태를 자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관청공사에 있어서 증액설계 된 것하고 감액설계 된 것 거기에 대한 비교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6동 소재 한청아파트에 구유지하고 국유지 매각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인데요 목3동, 목6동, 신정5동이 똑같이 같은 날에 도서개방 개설 도서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서적리스트와 계약서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97년도 공사계약 현황내용 과정에 19페이지 31번 목1중 신목고교 방음벽 설치공사 종결내역서와 43번 신정제2유수지 부진에 체육시설조성공사 진행과정 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반장

한기열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개 더 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 17페이지에 4번, 8번 그다음에 19페이지에 38번, 41번, 42번 신월5동 가정복지관 신축공사에 따르는 자료를 좀더 요청합니다.

반장

한기열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97년도 회계공무원 교육명단서 1부 하고요, 회계업무 처리현황 재무과의 소관인 것을 요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곧장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중에서 국유지가 작년에 비해서 이 데이터 상에 의하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우선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확인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저희 담당계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확실히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계장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자료요구한 내용이 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한기열 네,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당연히 행감은 과별로 해야겠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우선 과별로 과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자료제출을 다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질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재실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무과장님은 내려 가시고 그다음 세무관리과장님 오셔 가지고 자료 받고 나서 다시 재무과장이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재무과장님은 자료요청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네,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지금 재무과가 준비하고 세무관리과가 준비하고 부과과가 준비할려면 시간이 지금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오전에는 자료요청만 하고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해서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자료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오게끔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자료는 지금 요청을 해도 질의하는 동안에 또 자료요청 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오후를 분리해서 자료시간하고 질의시간을 따로 가질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요청을 하시고 질의를 좀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자료 같은 것은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그러면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반장

한기열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요, 결손처리내역 중에 시효소멸권하고 행방불명권, 또 무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것 이 나온 것 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또 무재산자에 대해서 컴퓨터 전산망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실적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반장

한기열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 사항에서 포상금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반장

한기열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탈세정보 제공 건수 및 교부금 지급 내역이라고 해 가지고 탈세정보 제공 건수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이 신고를 해야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규에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때에 지급하는 것을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우리구에 세무과에서나 구에서 발굴한 것은 없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탈세라고 하지 않고 세원발굴 이런 말로 표현을 하지요.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춘석

김춘석위원

알았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탈세는 범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반장

한기열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상습체납자 고발 건수가 4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1명의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나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요, 상습체납자 말고도 체납액수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송달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된 사람들, 해결된 건수, 자동차 체납 5회 이상 체납통지를 했는데도 안 돼 가지고 나온 숫자가 지난번에 50몇건이라고 했었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58건입니다.

최정철위원

그것도 좀 자료요청을 합니다. 명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지요? 고액세금을 내시는 분들, 그것이 몇 위까지 나와 있습니까? 고액이라고 나와 있는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고액납세자요?

최정철위원

예.

반장

한기열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 집행내용 및 BC카드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그 집행장부 있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종현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아까 최정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만 각종 세의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5년 지난 사람이 작년에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연간 따졌을 때 작년의 예를 들어서.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저희가 구세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726건에 2,498만8,000원입니다.

김재실위원

얼마요? 금액이 토탈 얼마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726건에 2,490만원.

김재실위원

그러면 그중에 상위 30명만 리스트를 주세요. 과목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30번째까지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반장

한기열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과오납 환급시에 과오납 예치기간 동안에 이자지급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만원이상 체납건에 대해서 예금이나 봉급을 실제 압류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부과과장님 나오시고 자료요청 하십시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특수활동비에 활동비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부과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시세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서 시세를 안 내신 분도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은 부과만 하고 징수관리는 세무관리과에서 합니다.

최정철위원

징수를 할 때 한 번 징수하고 두 번 징수하고 연차적으로 징수할 것 아닙니까? 안 냈을 때는. 부과를 한 번해서 냈으면 되는데 한 번 해서 안 냈을 때에는 몇 번의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는 한 번으로 족하고 그것을 체납처리 해서 압류하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 계속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체납으로 들어갑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렇지요. 안 되면 납기가 지나면 체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 관리에서 독촉을 계속 하는 것이지요. 세무관리과에서.

최정철위원

지금 지난 주 서울신문에 법개정을 보니까 자동차세롤 가정집에 송달을 했는데 송달하는 과정에서 못 봤다, 확인이 안 됐다, 또 해외 여행을 갔다, 어떤 과정에 있을 때에는 못 받아볼 수도 있어서,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송달이 안 된 경우는,

최정철위원

송달은 됐는데 여기서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본인이 못 받은 경우는 감액을 시켜줍니다. 왜냐면 우리 잘못이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합니다. 1차 부과를 해 놓고 그것을 감액조치하고 다시 고지서를 또 만들어서 갖다 드리지요.

최정철위원

그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금징수가 자동차만 해도 약 10만5,000대가 되기 때문에 뽑기가 상당히 불가능 합니다.

최정철위원

몇 개만이라도 뽑아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인적사항까지 다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반장

한기열 김종현 위원님,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종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BC카드 사용현황, 지출내역, 그러니까 대장이지요. 전체적인 액수는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역, 그러니까 대장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수활동비는 각과에 20만원씩 해서 일반 직원들 격려, 회의 이런 돈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BC카드 사용현황도 그렇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전부 BC카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20개 과가 다 있는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특수활동비 집행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결산검사때 그런 지적 받지 않았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과는 그런 것이 없었고 카드 안 쓴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하셨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부과과는 아니고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이것 전 과에 20만원씩 있는 것이 똑같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반장

한기열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부과과도 세원발굴을 하게 되면 보상금 탑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은 보상금 타는 것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만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세무관리과는 아까 얘기 한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징수포상금. 그것을 타는 것이고 공무원이 세원발굴 했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세원발굴을 우리 양천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타 지역에서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도 아무런 그게 없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런 경우는 표창을 줘야겠지요. 금전적으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표창 준 것은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현재는 그 정도 표창 탈 정도로 획기적인 몇억원을 받았다든지, 몇십억원을 발굴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준 적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97년도 만입니까, 그 전에도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것은 좀 알아 봐야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CBS방송국하고 우리 부과과에 계신 분인지 세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그것을 계속 줄다리기 끝에 세무부과를 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확인해서 자료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그것을 좀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부과과 자료요청 마치시고 지적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반장

한기열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을 하셨는데요, 단속결과가 102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내용이 102건은 아닐 것이고 50건, 40건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 다섯 가지만 해 주시고 만약에 가지수를 따졌을 때 10가지 미만이라면 그 10가지를 건별로 목별로 몇 건씩 지적을 받았는가, 단속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에 전과 답이 현재 많이 있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대지로 봐야 될 땅인데,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서울시는 도시지역이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절차 없이는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에 지금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대지인데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세법에 지방세법, 국세법에 의해서 현황위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현황 위주로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전이면 전으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아니지요. 현황대로 이용용도 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부과과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부과과에서 처리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것 좀 챙기셨다가 부과과에 해 가지고 양천구에 땅이 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부과과장님 계시네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것은 지적과에서 형질변경을 하거나 전이나 답을 바꾸면 지목변경 사항은 저희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즉시 지목코드를 입력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올 7월달도 마쳤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적과에서 통보오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확인하고 해 가지고 코드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장님 말대로 현황대로 부과를 합니까, 코드를?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일단은 현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현황대로 해야지요. 실제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상으로 오는 것을 제일 먼저 잡고 저희들이 현황이 실제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목대로 해야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있느냐고요,

준태

박준태위원

반장님, 최정철위원님 미안합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별도로 해 주시고 일단은,

최정철위원

아니요, 별도가 아닙니다. 세금에 관계된 것이라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재산이 우리 양천구에 똑같은 대지권에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은 몇천만원씩 내고 또 몇백만원씩 내는데, 이 분은 전과 답이 되니까 몇십만원 내고 말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것이 있다든가 부과를 한 것이 있다든가 지적변경을 한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실적을 내달라 이거지요.

반장

한기열 각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한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예,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관내에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 현황하고 실제 민원이 발생된 것 또 보수관계 라든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명단하고 그 위원회 소집현황이요, 그 다음에 공정업무처리 위반 사례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사례가 있으면 지금 민원제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중개인 대신에 보조원이 계약서 작성하는 위법건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양천구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한게 있다면 그 홍보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혹시 이땅이 말입니다. 소유가 개인땅인데 사도로 쓰고 있는 것 있지요? 도로 사도로.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주인은 다른데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사도로 쓰는 땅도 있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몇 개나 됩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저희 집계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할지라도 사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하되 등기상에 돼 있으니까 그 사도를 어떻게 마음대로 자기 땅이니까 통행을 못하게 막고 개인재산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없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저희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역부터 민법규정에 의해서 지역권에 의해서 막는다든가 사람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왜 내가 이런걸 묻냐하면, 전에 악덕 건축업자들이 땅을 2필지 갖고 건물을 짓습니다. 다가구든지 다세대든지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데, 앞에 출입구와 그러니까 입구와 놀이터시설 그리고 주차장같은 데를 필지를 다르게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에다가는 집을 지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분양을 받을 때는 여기가 놀이터가 있고 입구가 여기니까 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때 당시에는 그 땅이 아니면 거기다 건축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다 분양을 한 뒤로 이 앞에, 그러니까 입구하고 놀이터시설 돼 있는 땅이 내 땅이다고 하고 내용증명이 옵니다. 이랬을 경우, 혹시 우리 구에도 이런게 있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집계로서는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집계로서는 다 뽑아낼 수 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집계로는 뽑아낼 수 있으나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선 재지정 도로인지 또는 민법상에 지역권에 있는 도로인지.

춘석

김춘석위원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는 말은 지목변경을 잘못해 준 겁니다. 거기가 전에는 도로로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와서 지목변경 해달라니까 도로를 대지로 바꿔 줬어요. 그런 경우 있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건축법 35조, 기억은 안 납니다. 건축법 절차에 의해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질의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만 묻겠는데요, 좀 있다가 과장님이 제가 묻고자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예, 다른 위원님 지적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있습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우영입니다.

반장

한기열 감사질의에 앞서 위원님과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질의를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국유지가 96년도보다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관할하고자 하는 국유지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 사항도 지금 자료를 전년도하고 지금 현년하고 대비를 해서 자료를 뽑도록 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작년도의 데이타를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것이 77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건수가, 잠깐만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김재실 위원님, 77건은 저희들 국유지 중에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77건입니다.

김재실위원

총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77건이 아니구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자료 오고 또 잠시 본위원이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국 ·시 구유지에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국 ·시 구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번하고 50번을 보면 신정동 114-15번지 동일 번지에 지목도 대지로 동일합니다. 점유면적도 2m’ 약 0.6평으로 통일 번지에 동일 지목에 동일 점유면적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을 보면 정정임 납부자는 1만2,000원, 이화주는 22만7,0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변상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것과 임대현황을 보면 12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와 12페이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 역시 통일 소재지에 동일인인데 동일 대부면적에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금액이 현저히 적고 또 어떤 사람은 현저하게 많은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페이지의 5번과 12번입니다. 5번은 9페이지의 42번입니다. 동일번지에 동일인인데 무단점유 사용을 해서 박복선씨는 2만5,000원의 변상금이 부과가 됐는데 12페이지 5번을 보면 임대현황이 7만5,000원으로 나와 있고, 12번인 한점순씨는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변상금이 127만1,000원이 부과가 됐는데 임대현황에는 11만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 국유지 무단사용 현황 중에서 49번, 50번이 차이나는 것은 그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겁니다. 위에 있는 정정임씨가 금액상으로 봐서는 짧은 기간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이화주씨, 이렇게 해서 한 필지를 두 사람이 연결해서 사용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따라서 변상금이 부과된 사항이고요,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박복선씨의 경우는 지금 현재 주거형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변상금은 저희들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 대부신청을 해서 대부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무단사용 기간만 계산이 된 것이고, 뒤에는 대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부신청 이후에 사용한 것을 계산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구유지 중에서 무단점용율 해서 사용하는 현황이 4필지, 약 50평이 나와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유지가 대지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목으로도 구유지가 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나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관리부서가 건설관리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사회진흥과, 총무과 따로 다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도착이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자복사기 사용불가가 2대라고 업무보고에는 돼 있는데요, 언제 구입한 건데 이렇게 사용불가가 돼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의 업무보고상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재무과에 지금 2대 가 있습니까? 과장님.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몇 대를 사용합니까? 재무과에 복사기가 3대면 몇대 사용하고 몇대 못 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능이 좋은 1대를 사용하고 있고 2대는 지금 현재 고장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고장난 것이 몇 년도에 구입 한 건데 고장이 난 겁니까? 구입한 연도별 있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왜냐하면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3대가 있는데 2대는 못쓰고 1대는 쓴다, 이거 좀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인데요, 아직 자료가 안 온 관계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까 했던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77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뭔지, 또한 재무과장께서는 14건에서 뭐 16건이라든지 20건으로 늘은 것도 아니고, 77건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수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재산실태 조사를 일제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발견되지 못한 무단점용 사례 부분들을 금년도에 일제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각종 관리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새로 만들면서 사진촬영을 다 시켜 가지고 일제히 실태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금년도에 지금 77건으로 100% 조치를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하고 차이나는 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최우영 재무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한 결과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결론이 되겠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전체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이외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실무자들을 전체 확인을 시켰고 또 저희들이 2개월 전에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전부 실태를 확인을 시켰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래서 이것 이상은 없고 지금 신정3동에 농지를 국유지 농지를 쓰고 있는게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확량을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까지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렸겠지요? 부과를 했겠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변상금 부과할 때는 만약에 작년 10월 1일날 이것을 발견을 했다 한다면 어떻게 1년치를 물린 겁니까? 6개월치를 물린 겁니까? 아니면 몇 년치를 물린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범위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과된 변상금은 5년간치를 부과한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표시된 것은 금년도치 입니다.

김재실위원

아니, 금년도치인데 변상금 부과한 것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금년에 부과, 징수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금년도에 그러니까요 지금 14건에서 77건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14건에서 77건으로 늘었는데 지금 더 늘어난 것을 새로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5년전 것까지 소급해서 물리는 건지 아니 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5년간치를 소급해서 물린 수치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부과한 수치입니다.

김재실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9페이지를 보면 54번과 55번이 있습니다. 신정동 836-4, 신정동 836-4 똑같은 대지이고, 그런데 105평에 105㎡에 278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50%가 되는 50%가 넘는, 그러니까 154㎡라 하면 4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281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번지내고 같은 시기에 이것을 또 적발했을텐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것은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사용기간입니다.

김재실위원

사용기간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요율하고 산정방식이 사용면적하고 사용기간하고 요율을 적용합니다.

김재실위원

알아요. 아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신정동 836-4번지는 작년에 없던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일한 결과 새로 발견해 낸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10월 1일날 발견했으면 같이 발견했단 말입니다. 동일 번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5년간 그것을 소급해서 했다면 넓이에 비례해서 당연히 부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게 계상 돼 있단 말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서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추측컨데 사용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단 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물론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위원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에요 신정동 836-4번지가. 그렇다면 올해 새로 이것을 적출해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번지수가 똑같고 면적이 틀린다면 당연히 틀린 만큼의 많은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됐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사용기간의 차이입니다.

김재실위원

사용기간이 아니라니까 자꾸 말씀을 달리 하시네. 이것은 말이에요 새로 나온 번지수라니까요. 올해 새로 나온 번지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발견시점 이후를 부과하는게 아니고 발견시점 이전을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체 한 필지를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을 적에 그 사용기간이 틀릴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일단,

김재실위원

좋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요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신정동 836-4 이 번지를 김춘자씨가 사용했었고 전영자씨가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적출 돼서 언제 부과를 한 건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김춘석 위원님, 식사하고 재무과를 계속하지요. 그러면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한기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 과장님께서 양천구의 다기능사무기기를 여러 과에서 집계하고 또 정리하고 계시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기능사무기기 업무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구요, 저희들은 불용승인과 그 불용결정된 물건에 대한 처분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처분을 할 때 지금까지 기기를 어떻게 처분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매각처분 할 때 기기의 원래 된 값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기기를 그냥 불용된 걸 쌓아놓고 한꺼번에 그냥 매각처분 해서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기기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기기도 그냥 기한이 됐다고 그래서 매각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불용결정 승인된 것은 일괄해서 매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성능을 따져 보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기가 100만원이 넘어가는 기계, 200만원이 넘어가는 기계, 80만원, 50만원 기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기 중에서 이것은 사용할 수도 있는 기기인데 기한이 됐다, 그렇죠? 또 한번 정도는 그렇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데 한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고 새 걸로 산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매년 예산에 들어가는 사무기기 사는 것이 컴퓨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중에서 많이 해당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게 컴퓨터 팬티엄급 586이나 486은 저희들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고, 386 이전에 나왔던 286XT 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종이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맞지 않은 것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불용결정 해서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작년 행정감사때 똑같은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286 또 386은 거의 다 없어졌다, 이제 486 정도로 거의 가지고 있다, 그래서 486 가지고 안 돼서 586팬티엄을 쓴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예산도 상당한 액수를 구입을 했거든요. 컴퓨터가 각과에 거의 많은 대수를 보유해서 지금 98년도 예산을 보니까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고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유대수가 내년에 그렇게 됐을 때 286, 386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보유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지도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불용처분한 내역을 보시면 아마 486급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내용의 취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년에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에 있는 컴퓨터와 지금 불용된 컴퓨터와 그다음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486이상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지금 이 불용결정을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386급도 지금 각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폐기된 물품은 사용이 좀 어려운 것, 이런 것이 선별되어서 불용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386 보유대수가 지금 우리 양천구에는 얼마 몇% 정도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자료가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그것 좀 받아서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예산을 다룰 때 “왜 이렇게 컴퓨터 구입을 많이 하느냐”, 97년도 살 때 하니까 286, 386은 노후되어서 못쓰고 그래서 486으로 거의 갖추고 있다, 그리고 586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도 많이 잡고 또 추경에서도 잡았었어요 ’97년도에. 그런데 불용하는 이 사무기기가 그런 보유대수를 가지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한도 내가 있어서 그냥 기종도 불용을 했느냐? 그냥 예산, 우리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도를 맞을 정도로 어려운 시기인데 98예산에서도 컴퓨터를 많이 구입을 해야 될 입장까지 와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되면 되겠느냐? 그리고 불용된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불용을 할 수 있느냐? 불용결정을 했을 때. 그리고 불용하는 기계가 그냥 매각을 할 때 한 3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기계 인데 그냥 100만원도 안되는 기계하고 휩싸여 가지고 그냥 고철로 팔아 버리면 되겠느냐? 말씀해 보십시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뜻은 저희가 다 알겠습니다. 물자절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취득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 불용결정을한 부분들은 거의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분만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수합을 해서 요정비품이냐 아니면 폐품이냐를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기종이라든지 구입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대조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성능이 괜찮은 것은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실제 각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물품만 선별해서 불용처분 하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그 판단하는 것을 우리 자체에 있는 컴퓨터 기술자가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수리를 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판단을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 기술부분은 아마 저희들 사용자들이 판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사용자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하고 판단을 내린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구년수하고 이것이 비교가 돼서 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제가 왜 이러냐 하면 992점 이라는 그렇죠? 다기능사무기기가 1년에 처분되는 숫자가 1000여점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건수는 총 분량이 아닙니까?

최정철위원

예, 분량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기능사무기기만 놓고 봤을 때,

최정철위원

예, 총분량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이 1년 안에 없어져야 되느냐,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좀 고쳐서 또 거기에 보강해서 예산에 보니까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는 그 비용도 상당히 많더라구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것은 286이나 386급은 호환성이 되는 컴퓨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냥 그 기종은 그 기종으로서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이렇게 1000여점의 사무기기가 또 불용처분 됩니까? 매년 이렇게 처분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근검절약 차원에서 내용년수가 지났다 그래서 무조건 폐기처분 할게 아니라 그것을 자체에서 내구연한을 늘려서라도 더 사용하도록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어느 정도 숫자가 내년도에 불용처분 될 것이냐 하는 숫자 파악은 저희들이 된 것이 없구요, 각 사용부서에서 일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분을.

최정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꼭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무기기 1,000점중 하나를 약100만원씩 잡는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런데 그 1,000점이라는 숫자속에는 책 ·걸상도 포함이 되고요, 각종 저희들의 사무용집기나 사무용기구들이 많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면 1,000점에 만원씩만 잡아도 얼마고 10만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매년.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완수리 하고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같이 동참하는 바에서 불용결정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물자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예, 이혜경 위원.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요, 행감자료 16쪽, 17쪽에 보면 97년도 공사계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제가 갖고 온 97 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이 공사가 투자현황에 따라서 계약이 된 것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계약금액하고 97년도 투자사업 현황하고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이것이 어떠한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연번에서 7번이요, 신월1동에 99-103번지외 7번 사항을 보면요, 지금 투자현황에 똑같은 제목하에서 97년도에 투자되는 것이 2억6,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억3,000 정도에 계약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투자금액과 계약금액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은 어렵고요, 계약금액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약금액하고 투자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신다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투자계획서에 들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중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마는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제출한 계약금액은 관급비나 이설비는 제외된 부분입니다. 도급공사비만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외 부분은 관급이나 이설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이 투자사업 현황에 있어서 또 이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액수가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지금 이 2억6,000이라는 것하고 1억3,000하고 꼭 더블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과장님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을 건별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답변이 어렵고요,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라야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연번 1번부터 거의 대부분 사업이 다 거의 더블 아니면 거의 준하는 액수로 차이가 나 있고 거의 근소한 차이로 맞아떨어지는 액수도 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산서를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계약서류를 봐야, 계약서상에 보면 관급비나 이설비가 나와 있고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답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연번 그대로가 다 지금 차이가 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답변은 제가 추후에 듣고요, 그 다음에 물품납품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3쪽 연번 20번에 보면 구정홍보 1일 명예교사 운영, 교재 인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자의 회사명이 한국 축산유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축산유통하면 다른 개념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인쇄물하고 그것이 서울시 인쇄공업이나 그런 조합에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한국축산유통에 맡기게 되었는지 그 이름하고 인쇄하고는 맞아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축산유통이라는 데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한건 한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문서를 보고 답변이 되어야지 그냥 여기서 제 기억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인쇄물에 관한 것이 축산유통이라는 개념하고 저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축산유통의 개념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것인데, 그것도 답변을 못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위원님 지적은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어떤 인쇄물을 구매했는지 내역을 알아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물품구입에 있어서 지금 도서방이 여러 동, 목3동, 목6동 도서방 개설에 필요한 도서구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구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동의 도서방 개설의 도서구입비가 다 똑같은데 유독 신월4동 것 도서구입비가 차액이 좀 나요. 그것이 불과 굉장히 미미한 액수이지마는 왜 이것이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 자료에 참 성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무단점용 사용현황에 있어서 그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 저도 이 자료를 읽어보고‘아 이것은 기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고난에 그 기간 차이에 의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조금 적어 주시든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왜 자료가 이것이 성의가 없느냐 하면 똑같은 ㎡당에 평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지적을 하면 9쪽하고 10쪽에 보면 36번하고 77번이 58㎡에서 하나는 17.5평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17.6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0.1평밖에 안 나는 것이니까 그거야 굉장히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지마는 왜 그런 것까지도 성의있게 미처 발견을 못하셨는가 하고요, 또 23쪽 25번을 보면 자원봉사자활동비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품명이. 그런데 그 계약자 회사명하고 비교해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복 제작이지 활동비는 아닐 것 같아요. 피복공업협동조합에 맡긴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활동비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왜 이것이 활동비 돈인지 아니면 옷인지 그 물품명에 있어서도 구분이 안 되게끔 이런 것은 미리 발견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조차 성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 행감자료가 그냥 마구 복사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요청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예, 이훈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97년도 공사계약 현황 이것이 행감자료로 나와 있는데, 물론 업무분야로는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같은 항목에 같은 공사에요. 지금 행감자료 17쪽에 보면 7번난에 신월1동 99-103 3개소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 이 계약금액이 1억3,000, 그런데 97년도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항목을 봐도 거기는 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신월1동 부분만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니까 몇 군데가 이렇게 상충되는 것이 나오고 또 어느 동은 거의 수치가 맞아요. 방금전에 ”관급비하고 이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관급비, 이설비는 어떤 영선공사에서는 비중을 많이 두지마는 토목공사에서는 큰 비중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목2동 같은 경우에 자료 5번에 보면 97년도 주요사업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전에 말씀하신 관급비하고 이설비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계약서에 대한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토목과에, 주무부서가 토목과니까. 토목과에 여기에 대한 공사개요, 그 자료를 빨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급비하고 이설비는 우리구에서 별도로 우리가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자하고 포괄적으로 계약할 때 이 금액은 빼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관급비, 이설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이 스코어가 보면 1억3,000하고 2억6,000은 한배 차이가 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 두 가지 똑같은 항목에 이 차등이 신월1동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군데에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반면에 수치가 거의 맞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이 계약이 주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뽑지 못할 것입니다. 주무부서인 토목과하고 서로 해서 왜 이 차등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속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투자사업계획서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금액하고 다시 대비를 해서 유관과하고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자료 2부를 같이 겸비해서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예,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서부트럭터미널, 이게 국유지지요 과장님? 터미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 터미널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한 여섯 개 되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다섯 필지인 것 같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제일 밑에 또 하나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76. 그런데 이것을 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 것이 평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340평짜리도 있고 100평이상짜리가 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국유지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단사용 하고 있는 것이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터미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서부터미널이.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가 벌써 나가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국유지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시행과 동시에 국가 토지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하고 나중에 정산해야 될 토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게 국유지인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터미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부터미널부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서부터미널이.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가 벌써 나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지구내의 국유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동시에 국가토지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하고 나중에 정산해야 될 토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터미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다가 대부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사람들의 대부료하고 변상금하고는 20%가 차이가 납니다 금액에서. 그런데 20%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대부신청을 안하고 현재 도시계획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유지에 무단사용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이 금액은 매년 받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지난 연도부터 금년까지 1년치만 한 것인지 매년치 그 동안에 안받은 것을 소급해서 받은 것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직 확인을 못하셨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장님, 내가 전에 자료신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구유지 4필지를 내가 신청을 했었는데.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터미널 그것도 1년치인지 그걸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 했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작년 8월 6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구요, 그게 금년 10월 1일부로 대부신청이 있어 가지고 그 대부료 수입에 보시면 10월 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는 대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전에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전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구유지 4필지 지적도하고 내가 자료신청한 것 해 주시고 반장님,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그럼 다른 위원, 예, 박준태 위원님.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이자수입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서 금년에가 유일하게 가장 많은 이자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이 좋은 면도, 어찌보면 우리 위원들이 보면 ”아, 이자수익 잘했어. 재무과에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쉽게는 판단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재무과에서 미처 그 과나 구, 부에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고 두었다가 이자수입을 늘린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월별로 이자수입 현황을 좀 보자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자수익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자금관리를 거의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고 구청 자체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공공예금관리를 좀더 수익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96년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하고 여러가지 절충을 하다가 10월달에 가서야 정기예금 이자율이 조금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익이 많은 것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함에 있어서, 유휴자금 관리를 함에 있어서 거의 한 96% 정도를 정기예금에다가 가입을 하고 기타 가입하는 것이 1개월에서부터 1년 이상까지 있습니다. 해약하는 순서도 만기가 오래된 부분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이자소득이 높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입찰금액을 그냥 회전하지 않고 재무국에서 쥐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자금 지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자금 지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그 앞에 자금현황에 보면 일반회계에 봐도 약 11억2,235만7,000원이라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인데, 그것은 왜 이렇게 이자잔액을 많이 두어 놨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10월 31일 현재로 보통예금의 일반회계가 11억2,200이죠?

준태

박준태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11월 1일날 집행될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1일날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자금이. 그래서 그 수요를 감안해 가면서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해약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총 복사기라든지 양천구내에, 아까 최정철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긴축을 요하는 이 때인데, 죄송하지만 여기 직원들이나 계장님이나 주임님들 다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본위원이 구청에 가끔 와서 봐도 기계 사용하는 방법을, 복사기도 잘 사용 못하는 직원을 내가 가끔 봤어요. 꼭 재무과를 이야기해서가 아닙니다만 그 기계에는 분명히 정·부로 책임자가 있고 부책임자가 있고 하는 것이 분명해 가지고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지. 쉽게 말해서 이것은 국가의 하나의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쓰다가 고장나면 새로 가서 사놓지 하는 이런 안일무사주의로 기계들을 사용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아까 최정철 위원이 이야기 한 것도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거기에 한번 답해 보세요. 혹시 그런데 교육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임님들 다 교육시킨 사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묻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재무국이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만 일괄 전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양천구내의 각과에 있는 복사기라든지 아까 물품현황에 보면 기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계들을 컴퓨터나 뭐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해서 고장을 자꾸 많이 일으킨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전교육이나 아니면 거기 사용교육을 국장님이 실시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해보세요.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이 교육을 시킬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물자아껴쓰기에 대해서는 교육보다도 주기적으로 공문을 만들어 각과에 발송시키고 있고, 각 서무주임 회의때마다 지시되는 사항이 물자아껴쓰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기가 들어와 가지고 사용방법을 모르는 직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새로운 형태가 들어오면 새로운 종류가 들어오면, 그런 수가 가끔 있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직원은 거의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새로운 물품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형태가, 형식이 들어오게 되면 전 직원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서 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1년에 한번씩 물자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도 나오고 있고,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그러면 쉬운 걸로 아까 전자복사기 현황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이 2대라 했는데 내용연수가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원래 몇 년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복사기는 4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준태

박준태위원

내용연수가 4년밖에, 그럼 4년 쓰면.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내용연수가 4년인데 재무과에서는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계속 쓰도록.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복사기를 본위원도 얼마 전에 샀지만 거기 내용연도로 보면 10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는 애프터서비스는 3년내까지는 애프터서비스를 다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면 그 사람들이 3년 애프터서비스 해주고 1년 쓰다가 그냥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만다구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4년인데,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내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우리 재무국 뿐만 아니라 양천구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민이 알아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물자를 구입해다 놓고 부수는 것이 더 쉽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국가의 재산을 남겨야 되는데, 특히 이것은 재무과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혹시나 거기에 방심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그런데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 내용연수가 4년이 다 해 가지고 4년 되면 무조건 버리는게 아니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수리해 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각과에 공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딱 4년이 다 되어서 버리는게 아니라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은 더쓰기운동도 벌이고 있고 각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양천구내에 지금 현재 모든 물품구매는 재무과에 하고 있지요?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예, 각과에서 요구를 하면.

준태

박준태위원

본위원이 각과를 가보면 캐비넷까지 성한 것이 별로 없어요. 문짝은 문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 개 많이 봤어요. 그러면 왜 본위원이 이것을 또 재무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냐 하면, 물건 같으면 과연 그렇게 쓰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아마 국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해서 내집살림 내가 산다고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각자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사무실에 가 보세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저축하지 않고 물자 하나를 아끼지 않고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내버려 놓고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재무과에다가 각과에서 물품구입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허리끈을 졸라매자는 이때에 한번 더 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 내지 수리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할 생각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물자 아껴쓰기운동이라든지 또 각 비품이라든지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구매요구가 들어오면 정말로 불용이 된 건지 확인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예, 누구요?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자금관리를 잘 하고 계시다, 또 정기예금을 96%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96%를 정기예금으로 하고 또 중도해약이 없이 만기가 된 것부터 인출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413억4,500만원을 186구좌에 정기예금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재수

서재수재무국장

맞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본위원이 재무과의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평잔이 약 4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연간 평잔은 400억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400억이 됐느냐 하면,

한광섭위원

그럼 평잔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380억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이자가 30억 정도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30억이 조금 못 되지요. 27억이 조금 넘습니다.

한광섭위원

27억 정도 됐습니까? 우리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또는 금융이 불안하다,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여러 말씀이 많이 나왔고 또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만 우리구의 재무과장님은 국가로 봤을 때는 경제장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구의 경영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의 경영을, 구의 경영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지출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의 경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겠지만 수입부분도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업은행의 이자율을 보게 되면 3개월 미만은 5% 또는 1년까지 정기예금을 해도 10%입니다. 그렇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때문에 400억 가까이 되는 정기예금을 해도 27억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타은행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서 3개월, 6개월이 아닙니다. 하루이상 180일을 맡겨도 연리 14%가 넘는 이율을 주는 은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물론 "구가 임의대로 은행을 바꿀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가 여러해 됐습니다. 은행 하나 거래하는데 꼭 얽매여 가지고 꼭 어느 은행이여야 된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업은행만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지 않고 이자율이 높은 다른 은행을 거래했을 때에 27억이 아니라 57억, 60억도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옴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자수입을 20억, 30억이상 올리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정해서 정기예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광섭 위원님께서는 자금에 대한 수익성 측면만 보시는데, 당연히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자금관리의 안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 입금의 처리의 원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합니다. 저희들이 시나 구에서 금고를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 3월달에 재계약을 3년간 했습니다만 계약할 적에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 구청자체에서도 은행을 바꿔 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본처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시금고나 구금고를 바꿨을 적에 올 수 있는 각종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어떤 세입건 처리과정에 어떤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한광섭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세입금 같은 것은 편리한,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은행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 또는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을 하는 이러한 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거래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물론 ”재무과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국장님도 계시고 또 양천구의 자금과 관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천구에서 세금을 몇 천원, 몇 만원 거둬들이기 위해서 여러 공무원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만원이 아니라 몇 십만원, 몇 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구립목동테니스장 금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약4,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될 것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 우리구의 관리자가 잘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왕 자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마 재무과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피하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이병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국 ·시구유지 무단점용 사용현황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서 빠진 구시유지는 왜 빠졌는지 또 여기 자료에 빠져 있는 구시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한 답변 듣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지 관리상 무단점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예, 구시유지 무단점용 자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구시유지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땅인데 자료로서 빠진.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잡종재산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잡종재산이 아니고 다른 구·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관리자가 따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행정재산 성질별로 다 다릅니다. 도로나 구거하천, 제방은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동청사라든지 그런 각종 영선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관리부서, 임야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 그래서 각기 관리하는 성질별로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95년 꼭 11월달입니다.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이 그 발언대에 서 가지고 건설관리과장을 하실 때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목동 모세미길 구유지를 방치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방치해 둬도 되겠느냐, 방치해 두는 것은 여러 주민으로 보나 구 입장으로 보나 백해무익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할 때는 처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했지요?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이것은 놔두는 것보다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재무과장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답변이 있은 뒤로 한광섭 위원과 동료위원께서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방치되어 있고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 반장 , 한광섭 위원과 사회교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건은 제가 건설관리과장 할 적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떤 공공용지라고 하는 것은 장래를 보고 어떤 사용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입장일 때 당시에는 도로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도로, 무슨 개설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고 어떤 수입적 차원에서 토지를 매각을 하고 다른 토지를 사서 다른 공공용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각부서 협의 결과, 매각보다는 장래를 봐서 공공용지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처리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최근에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지금 관리가 위임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해놓고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때 심의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글쎄, 그 질문을 제가 그래서 재무과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봤습니다. 저도 보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건설국장이나 또 도시정비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그건 필요 없는 땅으로 놔 둬서 이득이 없는 땅, 쓸모가 없는 땅 그래서 이 건 "매각하는 쪽이 좋겠다”하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었고 감사장에서.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정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안일하게 그렇게 대 처해 온, 지금까지 늦어진 이런데 대해 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지금 3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구의회에 상정이 돼서 구의회에서 승인이 나겠지요? 필요한 땅이니까 매각승인은 나겠지요? 난다고 보면, 앞으로 매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매각절차는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인지 일반 공개 경쟁인지 관계법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방식이 나오면 감정평가를 한 이후에 그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 구유지를 매각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지침이나 조례나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방침을 별도로 또 수집을 해야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게 이렇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그런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관련법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게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보았을 때 그러면 그 매각하는 시기가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글쎄, 그 시기는 법정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인데,

병선

이병선위원

과장님 내 말씀 들어 보세요. 법정시한을 이걸 따지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3년간 필요 없이 행정을 즉, 말하자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졸속으로 또는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늦어졌잖습니까? 이게 했어도 ’95년도 11월달 그 때 지적이 되었고 그게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이 섰으면 1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지금 3년까지 미뤄 왔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기를 제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늦어졌는데, 지금은 검토할 것은 다 하고 또 대책위도 하고 전부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와서 매각승인 요청을 의회에 상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의회에서 심의결정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나 걸리겠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어차피 내년 세입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매각대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연초가 얼마 정도나 걸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최대한 짧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짧게 하면 얼마 정도나 걸리겠느냐 이 말이지. 지금까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왜냐하면 의회에서 아직 승인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병선

이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윗분들 방침 다 받아서 결재 받아서 의회에 상정되었는데,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느냐 이말이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승인 받아서 저희들한테 회신 오는 이후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안에 우리 동료 한광섭 위원이나 저나 여러 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일은 빨리 추진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서 손해 볼 것이 있고 이득 볼 것이 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해서나 또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나 매각을 해서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다른 땅들도 달리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방침이 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이병선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병선

이병선위원

네.

대리

반장대리

한광섭 본 감사반장 대행이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재무과 감사자료를 보니까 구유지 2㎡ 0.6평에 대한 것도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60평이 아니라 아마 600평도 넘는 그러한 땅을 특정개인이 세차장을 하고 있고, 주차계획선을 그어서 자기네 외에는 차를 세우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것에는 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또 구청에서 필요 없는 땅이라면 사겠다고 하는데, 팔지도 않고 구청장도 약 2년반 전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마디로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진을 제가 마침 가지고 나왔습니다. 2년반 전에 찍은 사진 몇 개월 전에 찍은 사진. 왜, 말씀으로만 특정개인이 쓰고 있는게 아니라 사진으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보실 분, 저 쪽의 우리 국장님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어영구영 해서 내년에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시정하겠다, 구정질문에서 또 행정감사장에서 이런 답변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이 뭘 원하고 있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를 제대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김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상당히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가 도착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60-6번지 대지가 이게 한 36평 되네요? 박세빈씨가 고물상품을 절취해 놨군요. 이건 보니까 위치가 지금 지적도를 했는데도 정확하게 남부순환도로 옆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몇 번지 말씀하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신정동 760-6번지. 구유지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여기는 지금현재 신투리택지개발지구내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은 박세빈씨가 계속 했네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게 택지개발사업이 시행 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329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건 1년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97년 4월 15일부터. 조금전에 그 위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신정1, 2지구 저쪽의 넓은들 쪽에 금옥여고 아래쪽에 택지개발 하는 그 지구에 포함된 건데, 금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 전에 받은 내역서는 있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이전에는 대부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수고를 하셔서 더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다가 지금 만약 우리 행정감사 자료를 주었으면 이건 머리에다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 않습니까? 어떤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 한 가지도 제대로 답변한 거 없어요. (한광섭 위원, 한기열 반장과 사회교대)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이전에는 대부신청을 해서 대부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럼 그때도 사용료는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때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최병수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비교적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공사계약에 관한 내용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번 신목고교 방음벽 설치공사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비가 서울시비로서 5억3,800의 총 금액으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1억6,500만원은 실질적인 도급계약에 관한 금액입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 나중에 추가로 약2,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1억8,500이 지급되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총 도급계약 금액이 1억8,500만원으로서 나중에 2,000만원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건 확인만 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1차 증액된 걸로는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액수는.

최병수위원

그러면 증액부분이 여기 도급 계약 금액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계법상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게 하고 또한가지 나머지 부분은 관급자재비, 그러니까 조달의뢰 구매 사항이 되겠죠? 관급자재가. 그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한 예산입니까? 한 3억2,000만원 되는 것은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도 없습니다. 다른데 있을 거에요. 아니, 그걸 지금 원하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재무과에서 관급조달 구매의뢰된 사항을 재무과에 처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조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다음 이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설비 3,000만원 들어간 것도.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설비는 별도로 주관과에서 다시 또 발주를 합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아까 궁금한 것이 증액 2,000만원이 되었을 때 최초의 낙찰계약자와 1억6,500여만원에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추가금액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을 때 자료에는 1억6,500만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한 겁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부분 자료에 증액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서울신문에 양천구 상업은행재산관리를 잘 해서 30몇억을 이익을 봤다는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그렇게 재정확충 차원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잘 하신 걸로 봅니까, 아니면 업무의 일환으로 보시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금관리 하기에 따라서 수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신문에 나가는 기사를 재무과장이 주었습니까, 국장님이 주었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이나 다른 과에서 주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그 자료를 줄 때 그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고 주었습니까, 아니면 허위자료라고 주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신문사에서 잘못 썼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자료 준 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 준 범위 내에서 나온 걸로,

최정철위원

그러면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네,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틀린 점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틀린 점을 잠시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서 너무나 황당무계한 자료가 신문에 난 겁니다. 현재 상업은행에 있는 자료하고 신문에서 난 자료하고는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한광섭 위원님하고 이병선 위원님 몇 분의 위원님께서 상업은행의 예금에 관계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양천구 예산을 통과를 해 가지고 집행을 못 시키고 계속 미루다가 아직까지 집행 못한 금액, 아직도 11월말까지 집행해야 된다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각과에서. 그런데 그 금액이 아까 말했던 평잔이 무슨 380억이니 400억이니 나오는 금액이 이미 집행이 되어서 진행이 될 사항을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재무과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급할 시점이 되면 지체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가지고 어떤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금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늦게 지급을 한다든지 다른 뜻으로 늦게 지급을 한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런 전혀 사고가 하나도 없는데, 양천구에 지금 평잔이 400억정도로 상업은행에서 계속 있으면서 많은 예금이자를 받고 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수익금은 돈이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연중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수익금 말고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을 집행을 못하고 지금까지 11월말에도 될 지 안될지 모를 금액도 있고요,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아직도 미지급된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재무과에 아직도 신청이 안 올라 왔다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까지 지급 의뢰가 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지급일 내에 지급을 해야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97년도 거를 96년도 12월에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많은 자료와 많은 계획을 세웠을 거에요. 그런데, 예산 통과시킬 때에는 그걸 꼭 캔다고 해놓고 지금 11월말 12월까지도 집행이 안되는 거는 재무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각 부서에서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돈이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이익을 봐 가지고 현재 재무과에서 말하는 30몇억을 이익을 봤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집행을 안 하고 평잔을 그렇게 많이 남겨 놓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금관리를 하고 주관과에서 사업발주를 하고 사업진행도에 따라서 자금만 집행을 하지 왜 이것을 빨리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계약계에서 만약에 8억이다, 그러면 현재 집행한 것이 한 4억 정도만 집행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은행에 있거든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자금이 지출되는 절차를 이해를 못하셔서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금은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났을 적에 선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성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나가는 단계별 지급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아무때나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잠재워 놓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12월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12월 지나서 내년에 줄 것입니까? 내년에 집행합니까? 그러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97년도 자금은 내년 2월 28일이 연도 폐쇄기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원인행위로 인해서 발주가 되는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는 돈이고 그때까지 사용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월금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우리 목동지역하고 신정동지역에 답과 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황시세 대로 하겠다 그렇게 세무관리과장님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재무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무단점유.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최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국공유지 중에서 전답부분을 발췌를 했지요?

최정철위원

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것은 아마 세무부서에서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현황대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받는 것은 대부를 받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료, 대부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변상금, 이렇게 해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변상금 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변상금이 현황시세하고 맞느냐 그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저희들이 변상금 받는 것은 요율이 있습니다. 산정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하고는 다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계속 그냥 놔 둘 것 아니에요? 전답으로.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이것은 그 분들 땅이 아닙니다. 국공유지입니다.

최정철위원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전과 답을 가진 사람도 그냥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양천구세가 적어지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대지로 올려놓으면 평당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을 때에는 한 30만원 밖에 안 된다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상금이나 각종 세금이 적게 나갈 것이 아니냐, 대지로 바꿔서 정당한 세금이나 변상금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최정철위원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조치해야 될 것이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 사놓고 땅장사 하는 사람인데 지금 전이나 답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황시세로 한다고 그러면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반 신월지역에도 얼마나 많이 냅니까? 순수한 주민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땅장사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이렇게 내도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적이 현황하고 상이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현황대로 지목이 바뀔 수 있는지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누구라고 찍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요지에 코너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옆집은 그 집의 10배를 더 내요 세금을. 그러면 우리 구민의 구세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때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세금은 현황과세니까 지목하고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최정철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국공유지는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국공유지는 그런데 사유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사유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국공유지는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국공유지 변상, 아이 참 저렇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할 것이 없어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지 중에서 지목이 전답인 것, 이것은 아까 최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현황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공식에. 그래서 대지가 되면 공시지가가 올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적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현황하고 맞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 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지권에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금액이 딱 10배예요. 우리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대지와 답 사이는 10배입니다. 세금이, 변상금이 10배예요.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같은 면적을 기준 해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최정철위원

예, 10배입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국공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사유지도 따라간다 이 거지요.

반장

한기열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반장

한기열 재무과에 또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종현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지요.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현

김종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한기열 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4동에 보면 복지관 준공을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건축에 대한 것은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기에 대한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자보증기간이 다른지, 달라야 되는 어떤 지침이 있으면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자료로 제출을,

종현

김종현위원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내려온 것이 있으면,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70조에 각 공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보시면 건축물은 "거”목에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전기통신공사는 "3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1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재무과장

예.

반장

한기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한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종열입니다.

반장

한기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시고 그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구세징수 포상금 지급자 명단이 있는데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면 이 정도,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포상금은 32만1,700원 수령하셨네요?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셔서 이 정도 포상금을 지급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징수포상금은 체납정리를 하는 중점 체납정리기간 중에 징수된 세액에 대해서 현년도, 1차년도는 징수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차가 지난 과년도분은 징수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과년도 구세징수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9월까지 체납징수된 금액이 3억8,45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억8,450만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와 5%을 합한 금액이 포상금이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액수가 다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징수포상금이 실제로 체납에 관여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과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으로 봤을 때 45:55로 체납징수에 직접 관여하는 직원은 55를 받고 그렇지 않은 우리 세무관리과의 일반직원은 4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박준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김종현 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요,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26명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26명인데 여기 구세징수포상자 명단에 보면 33명, 즉 말해서 전직원이 뭐 이것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직원이 포상을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게,

준태

박준태위원

좀 이따가 답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것을 보다가 아니 이것 뭔가 세무관리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혹적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세를 일부러 조금 내는 사람을,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가까운 친구분한테 예를 들어서 좀 미뤄놓고 나중에 받아 가지고 포상받고 속된, 요즘 정치판에서 말하는 너먹고 나먹고 나눠먹는 식으로, 혹시 그런것은 없어요? 물론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26명인데 포상받는 사람은 33명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이라는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1년에 4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에 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8개월로 그 기간을 늘렸습니다. 특별징수기간을, 1월, 2월, 그 다음에 6, 7, 8, 9,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월로 늘렸는데요, 그 기간중에 우리과에 소속된 직원에 한해서 징수포상금이 나가니까 저희 세무직 직원들이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인사이동이 됐을 때는 부과과로 발령을 받아서 갈 때에는 자기가 근무했던 기간 동안에 계산된 징수포상금만 받게 되고 또 부과과에 있던 직원이 우리과로 왔을 때는 역시 체납징수기간 동안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6명인데 33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또 하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체납을 더 많게 해 가지고 특별징수기간에 납부토록 하는 이것은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는 근무하면 구세징수포상금은 누구나 다 받게끔 되어 있네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

준태

박준태위원

세무관리과에 근무하게 되면 구세징수포상금을, 이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들에 대한 나중에 인사, 고가점수랄까 거기에도 반영이 되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이 처음에 징수포상금이 생긴 동기가 체납을 받는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체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징수포상금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사실 세무관리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인데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 자체가 세무관리과 직원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은 체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된 성질의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포상금이라는 글자만 보게 되면 특별한 공훈이 있어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체납을 징수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돈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좀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랄 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찰, 세무쟁이 이렇게 나오면 상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세무쟁이라고 붙인다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가서 혹시나 직원들이 좋지 아니한 그런 일을 해서 혹시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우리 주민들에게 반강제성 이상으로 해 가지고 세액을 걷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과장님 그런 것을 챙겨본 적은 혹시 있는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세금이라는 자체가 국가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데 대해서 좋게 생각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형편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태만하다든지 이런 사유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역시 어떤 강제적인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 자기 처분에만 맡겨 가지고는 체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체납처분에 따른 제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가혹하게 너무 지나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닌가에 따라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좀 안 좋게 백안시 여겨서 세무쟁이라는 이런 말도 나온 것으로 알지만 저희들이 칭찬 받으면서 세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왕 내는 것 기분 좋게 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본인도 그것을 받아 봤지마는 엽서에다가도 문구가 상대가 받았을 때 좋은 문구로, 요새 같으면 이 불황기에 사업하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하고 격려의 인사말을 넣고, 그러나 우리 국가가 또 우리구 형편에 구세가 이렇게 되어서 부득불 이렇게 이런 통지서를 보낸 것을 양지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협조를 좀 바랍니다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속담에 바로 가서 찍지 말고 달려가면서 찍는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리 구세를 징수할 수 있고 우리 구민과 우리 구청이 원활하게 서로 명랑하고 밝은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포상제도가 있어 가지고 직원중에도 혹시 어떤 분은 아까 서두에 웃음의 소리 입니다마는 "세무쟁이”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나가시는 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장

한기열 예,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지방세하고 이자수입이나 공유재산 수입이나 기타 잡수입, 그것이 전부 세무과 소관이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세입은 그렇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약 400%에서 600%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금년도 지방세 또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또 기타 잡수입등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예산액은 얼마였는데 징수결정은 얼마였다,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 해줘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지금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세입액을 결정할 때 부서별로 세입의 종류에 따라서 3년 내지 5년 동안의 징수실적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얼마가 세입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추산을 할 때 저희들이 각 과장들이라든지 국장들이라든지 해서 전체로 모이기도 하고 또 국별로 모이기도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나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의 성질상 기복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분야의 세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다음 연도에 두 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그런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을 해 가지고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한 항목도 마이너스 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450%에서 650% 정도가 항상 많습니다. 그것은 수입을 너무 낮춰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한 항목이라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그런 항목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한 450%이상 650% 그렇게 안 맞는다는 것은 각과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그렇게 봐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종현

김종현위원

전혀 없는게 아니고 많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금년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면허세를 낼 수 있는 면허세 징수고지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면허세 부과대상이요?

최정철위원

예.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 부과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면허세 목표는 저희들이 아는데 구체적인 건수는, 12만5,000건입니다.

최정철위원

12만5,000건. 그러면 징수 실적의 목표를 잡을 때 12만5,000건에 대한 목표죠? 그렇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징수를 지금 면허세만 봐도 천지차이가 나거든요? 28억7,500만원인데 지금 징수목표는 38억4,500만원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 관계는 면허세는 97년도에 휴대폰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를 안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한해서 그 액수만큼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휴대폰 이동통신 그 면허세를 받기 때문에,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것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우리가 목표를,

최정철위원

그게 10억이나 됩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6억2,500만원입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요. 그 나머지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6억2,500만원이 정기분이고 또 수시분에 대한 부과가 아마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최정철위원

그러면 휴대폰 한 가지로 나오는 면허세에 관련되어 가지고 10억이 잡힌다 이거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것이 잡힐 것이 안 잡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우리가 부과대상으로 알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부과를 안 하도록 변경이 되면서 부과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최정철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웠던 것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런 예산을 놓고 예산서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것이 차이가 났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이 나갑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총액을 가지고 따지게 되니까요. 다른 돈에서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관계로 해 가지고 10억이 차이나는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이 세금 자체는 구세는 부과를 그만큼 못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총예산에서 세외수입이라든지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구세가 그만큼 적게 드는 것을 카바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10억이나 차이나는 행정에 미스가 생겼을 때는 의회에다가도 한 번쯤은 보고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이게 어떤 지침이 언제 내려진 거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은 부과를 그만큼 못하게 된 사유는 부과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최정철위원

언제 된 겁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정식적으로 감사반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하는데 턱 나와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관리과장이 아시는 데까지만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10억 이라는 것이 차이나는 데도 세무관리과장이 그 방향을 몰랐단 말이에요? 답변을 하셔야지 왜 부과과장이 답변을 해요 거기서. 부과과장은 부과과장대로 따로 답변할 때가 있을 것이고,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97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면허세가 이동통신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치 않는 것으로 변경이 되면서 부과액수에 차질을 빚은 것인데, 세입은 지방세법이 변경된 것을 알기 전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된 것으로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의회쪽에 이렇게 중요하게 10억 정도가 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한 번도 그런 보고가 없었잖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관계는 여러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고요, 세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여러 번 이것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세수가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서.

최정철위원

그때 휴대폰이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속기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회의자료에도 여러번,

최정철위원

회의자료에 혹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제가 사회를 보면서도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참고해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줘 보세요. 세외수입에 20억8,500만원인데 징수가 13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매각수입이 적게 징수를 했는지?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사항인데요, 목표에서 매각이 적게 된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좀 했으면 합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세무관리과장님은 왜 부과과든 재무과든 다른 과로 자꾸 미루십니까?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알아 둔 상식으로 답변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걸 왜 자꾸 다른 과로 미루느냔 말이에요. 20억8,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삼았는데 13억9,000만원으로 징수한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재무국 끝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과장님.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최정철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담금이라는 세외수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계장께서는 과장 답변에 보충자료를 신속히 좀 제출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부담금이 개발이익환수금하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고 민간인 기타단체 부담금이 있고 기타 부담금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여기 세입에 들어와 있는 부담금이 어느 부담금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개발부담금입니다.

최정철위원

개발부담금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최정철위원

이익부담금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개발부담금.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8,300만원이 한곳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 있는 겁니까? 개발이익부담금이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게 여러 건이 합친 금액입니다.

최정철위원

그 여러 건은 자료로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 건이 합쳐서 8,300만원을 지금 세입에 예산을 잡아 놨다가 징수를 2,800만원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8,300만원하고 2,800만원 차이는 숫자로 따져도 엄청 큽니다. 어떤 차이로 해서 이렇게 적어진 것입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항목을 수합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각과에서 제출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위원님에게 답변할 정도로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과에 문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세무과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 업무 세무관리과에서 나온 자료는 분명히 세무관리과장님이 판독을 하고 다 알고 나오셔야 되고, 또 1년 동안 진행되는 목표입니다. 여기 종목이 수십 개가 있는게 아니고 구수입과 세외수입하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구세는 언제든지 진행되는 사항이고, 또 세외수입은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겠다고 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잡힌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 못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예, 이거는 그야말로 체납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우리가 부과를 12억4,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2,800만원만 징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징수가 안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 아까 포상금 받고 다 했다고 그랬는데, 12억4500만원에서 2,800만원밖에 못 거뒀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그 개발부담금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납기가 미 도래된 것도 있고, 또 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종류의 징수금액이기 때문에 이 징수율이 일반 세금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 세금 부담금을 징수할 때 돈을 내야 될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그런 것이 없었던 게 생긴 겁니까?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부과를 했을 때 수인을 안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계류되어 있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부담금에 대한 거 재산매각수입 이 관계를 자세하게 자료로 해 가지고 지금 담당과에서 어느 분인가 책임지고 가서 빨리 좀 해 가지고 이해 좀 시킬 수 있도록 자료 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에 질의할 때에도 재무과의 소관업무가 각과에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설계가 오면 그 액수 범위 내에서 계약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질의상 많은 한계가 있었고, 답변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무관리과도 그 업무성격상 생각보다 저희가 질의할 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그 대안이 정말 어떤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 신규 수익사업 창안내용을 직원들한테 모집공고 한 적도 있고, 또 양천구소식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또 공모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실제 정책에 반영된 그런 사례라든지 현황이 나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그 징수업무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민간업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요, 우리가 건물이나 건축등의 국세인 경우에는 완납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 같은 걸 내주고 있는데, 지방세관련 세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후납부제도를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제도적으로 그 법령을 재정비해서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결손처리내역을 보니까 저희 양천구는 시효소멸권이나 행방불명 이런 것 보다도 90% 이상이 무재산자가 많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국세 지금 아마 소멸기간같은 거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소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새 징수교부금의 요율을 좀 상향조정해 가지고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방에서는 30% 내지 50%까지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율을 조정해서 건의할 생각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오납 환급시에 예치기간 동안 그 이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자지급의 대상기일을 과오납 발견해서 결정한 날로부터 환불결정일까지만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환불결정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제 우리 주민에게 환불되는 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 가지고 확대적용 할 생각은 없는지. 물론 이거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욕을 가지시고 상부에다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그런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에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재정확보와 재정자립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토론도 개최하고, 또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재정확충의 방안에 대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을 정책담당관 주관으로 각 시, 도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재정확충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실지로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온 그런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의 각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입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정보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모방해서 시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도 하고 이런 등등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영수입 베스트7”이라고 하는 일곱가지 우리가 경영수입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목동테니스장 사용료 인상이라든지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라든지 이런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0월 30일 현재 저희 금년도의 세외수입 확충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세입증대가 작년 동계에 비해서 1억2,400정도가 늘었고요, 또 목동테니스장 사용료도 작년 연말에 쓰레기봉투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세입증대를 1,500만원 정도 올리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체납처분비를 인상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혜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는 작년 행감때도 역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현재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목통테니스장의 이런 계획 같은 거는 사실은 지금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손실보전만 된거지 그 자체가 세외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적자를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낮았다라는 그런 부분 말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세외수입이 되었던 그런 실적만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이 상위법에다가 법규제정에 대한 건의사항 정도를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만 제가 여쭈어 봤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종열

최종열세무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저희구에서 독창적인 것은 사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양천복지카드가 저희구가 지금 8,000명정도 회원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수입을 15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재 신용카드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고 해서 만족할 만한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체납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문 하셨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세무운영과에서 서울시에서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한 번 본청에 다른 구에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체납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체납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받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하는 그런 의견을 시로부터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차후에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법규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도 강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체납을 한 사람이 그 체납을 완납하지 않으면 처리 못할 그런 규정을 많이 만들면 얼마든지 체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받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자꾸 만드는 이런 것들은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앞으로 두고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효소멸에 대한 국세는 10년인데, 지방세는 5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하도록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실현성이 쉽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세징수금 교부율 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도 구세확충의 제1요소로까지 생각을 하고, 매년 징수금 교부율을 상향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두번인가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했고, 금년에도 연초에 우리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이거는 각구에서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에서 이걸 시행을 하게 되면 각구가 한꺼번에 조정을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오납금에 대한 은행이자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결정을 해 가지고 일자 계산을 해서 은행에 금액을 통지를 하면 은행에서 환불금을 찾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 통보한 금액만을 환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로 환불을 하는 시점까지 일자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저희 구청에 와서 다시 최종 수령 일자를 날짜 계산을 해 가지고 비로소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 그 환불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유로 환불일자를 자꾸 지연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든다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온다든지 또는 1년이상 몇 년씩 있다가 왔을 경우에 이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지를 받고 실지로 은행에 와서 찾을 수 있기까지 필요한 최저한도의 일수만이라도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법규개정을 통해서 실지로 수령을 하기에 충분한 3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여유를 주고 이자를 계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법규를 바꾸도록,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한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곧장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과장 박명하입니다.

반장

한기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부과과에서 세원발굴 특별활동여비라는게 있고 활동비라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활동을 할 때 주어지는 급량비하고 여비에 해당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급량비는 12월 매월 주는 활동급량비가 있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특별히 활동할 때 쓰는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건 아는데요, 지금 세원발굴특별활동 하는 기간이 여기에 가령 4일해 가지고 4개월로 계상이 돼 있고 활동여비는 그냥 무조건 40일로만 잡혀 있거든요. 이 기간하고 어떻게 부합이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세무관리과에서도 그런 포상금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업무를 세원조사할 때 특별히 종토세나 재산세나 이런 특별한 기간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 그 실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요 어떤 특별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소에도 활동하실 때 타과에 비해서 그 업무성격상 많은 지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세원발굴 특별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특별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달에 며칠이라든지 그런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연중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매달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일×4개월이 라는 것하고 40일 이 기준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계산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서 저희들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건 관행이기 때문에 산출근거 없이 계속 40일이라고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매년 예산에,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아니, 산출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보고서 유인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같으면 정기분 또 5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1년 열두달 내내 저희들이 부과업무를 합니다. 업무량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이 현재 35명입니다. 35명 한 사람이 1년에 부과하는 세무건수가 3만3,000건에 1인당 부과하는 세액이 한 34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많은 출장도 가야 하고 또한 그 실비가 들어갑니다. 특히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을 다녀와서 자료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비보존 차원의 여비, 급량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그 2개가 일치할 수 있는 어떤 요율 산출기초가 일치될 수는 없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일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과보다 4일 정도를 4개월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혜경위원

4일 정도를 4개월을 더 준다고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그렇게 되면 1년 열두달로 따지면 며칠 더 주는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최정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세무관리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합니다.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세무관리과에서 나오는 세입현황하고 부과과에서 나오는 부과실적 총괄하고 틀립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틀립니다.

최정철위원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이 부과 목표는 저희들이 매년도 전년도에 세입을 추계해서 잡을때 이 정도는 부과를 하겠다, 우리 자체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우리는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세무관리과는 이 부과목표에다가 평시 징수율, 그래서 세입예산액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면허세가 저희들 자료에는 41억6,5000만원이고 징수가 31억2,2000만원입니다. 약 10억 차이가 나는데 세무관리과에서는 아마 7억 정도가 차이가 날 겁니다. 그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징수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7억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자료가 97년 9월 30일 현재 양쪽 과에서 자료를 준 내용을 보면 부과과에서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목표하고 예산액은 틀립니다.

최정철위원

부과목표가 1,524억4,300만원 그리고 세무관리과는 1,143억9,700만원. 그러면 한 40억 차이가 나거든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아까 그 말씀이 세목이 총 11종 세목입니다. 세목이 많기 때문에 1,500억에서 40억이라는 것은 불과 한 3∼4%밖에 안 됩니다.

최정철위원

40억이 아니고 400억이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400억이요?

최정철위원

400억.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세무관리과는 여기에서 세입추계를 내기 때문에 저희 부과과의 것은 우리 순수한 지방세에 의한 세목이고, 세무관리과는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한 380억인가요? 우리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은 지금 구세비율이 총 징수하는게 1,524억인데 구세 비율은 약 20%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주로 시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시세가 차이나는 것은 약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4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양천구 예산이 1,100억 잡고 1/3이라는 숫자가 차액이 생기니까 양쪽의 현황을 해줄 때 그러한 내용을 첨부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런데 그 자료를 구세에만 맞춰 보시면 맞을 겁니다 구세. 시세는 지금 세무관리과에서 이걸 취급을 안 하거든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구세도 면허세 같은 경우도 41억6,500만원인데 부과목표가.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최정철위원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38억4,500만원이에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해서 세입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애초 부과할 때는 41억이었는데 실지 징수는 28억이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애당초 이 차액을 그냥 막 써 놓은 글씨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렇죠.

최정철위원

그러면 41억이란 돈을, 면허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한 단계 넘어가서 세무관리과에서는 28억이다. 그러면 얼마 차이입니까? 13억 차이나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 경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세입추계를 잡는 주관과장이 그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이것 문제 얘기할 때는 부과과로 넘기고.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아니, 그렇지 않죠.

최정철위원

아까 물어봤을 때는 부과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릴려고 한 것은 면허세.

최정철위원

면허세만입니다 지금 면허세.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면허세가 10억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10억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부과를 해야만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과과에서 41억6,500만원을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세무관리과에서는 28억7,500만원이고 실지 부과한 내용도 부과과에서 41억6,500만원 했으면 부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과를 75%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25%는 어디로 간 겁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것은 여기에 있는 구세는 지방세법의 법규에 의해서 경직된 세금이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핸드폰이 총 2만3,129건이었습니다. 이게 세원이 아예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세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부과목표 달성을 누가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대중화추세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신장율을 주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허세가 차이가 났고, 두 번째는 지금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경기를 별로 안 타지만 면허세하고 사업소득세는 경기를 민감하게 타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부과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아까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최정철위원

아까 세무관리과에서 자동차세 채권확보를 해놓은 것이, 압류를 해놓은 것이 7,312건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부과를 했습니까? 한 번입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자동차세는 일단 세금을 한번 부과하지요.

최정철위원

한번 부과해 가지고 바로 체납 압류합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것은 징수파트에서 일단 부과된 것이 정당하게 성립됐다면 그 다음에는 체납절차로 들어갑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세에서 시세로 넘어가지요 그게요? 자동차세를 시세로 거둬들이는 거지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7,300건이라는 자동차세를 못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 경우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최정철위원

부과는 했을 것 아닙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과는 부과로서 업무소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징수는 징수파트에서 압류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차원에서 업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법령예고한 것에 보면 자동차세등 각종 세금통지를 제대로 못 돌려 가지고 본인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부과과에서 책임집니까 아니면 세무관리과에서 책임집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최정철위원

부과과에서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올해 2건을 감사자료에도 냈는데요, 2건이 올해 문제가 났습니다. 한 건은 자동차등록 원부 접수를 자동차등록계에서 등록을 받을 때 목동아파트 610동 1303호인데 610동 135라고 주소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집으로 계속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가산세가 붙었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재부과를 했고 또 한 건은 신월동 주민인데요, 신월동에서 이사를 갔어요. 87년도 6월달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한 걸 확인하지 않고 계속 집에다 갖다 준 거에요. 이것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더 알아본 결과, 직원이 소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 이전 것은 우리가 부과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으로서 그냥 끝나고 5년 이후 것은 우리가 일단은 감액을 해서 재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직원은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감사과로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상습체납자가 지금 4,095건인데요, 상습체납자건을 부과과에서는 이미 세무관리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일단 체납자는 세무관리과로 넘어갔다 그걸로서 끝납니다.

최정철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그것을 받은 적이 없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독촉고지서는 새무관리과에서 입증을 해야 하고, 우리가 납기내에 고지서를 갖다 주는 그 건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인이 생겼을 때 민원인의 사유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사유였다면 전액 감액을 해서 가산세를 없애주고 다시 재부과해서 정당한 세액만 낼 수 있도록 다시 고지를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인편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합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정기분은 매달 1기분, 2기분 두 번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직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수시분, 아까 부과가치세에서 재부과한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등기로 보냅니다.

최정철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반장

한기열 다른 위원.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납세협력비가 나오는데요, 그게 예산 책정될 때 한 200명을 예상해서 100만원으로 책정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납세협력비 지급사유가 발생이 감소해 가지고 거의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감소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거네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납세협력비는 우리 구청직원이 세금부과를 잘못 했거나 우리가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 분을 두번 다시 오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죄송한거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그분한테도 보상적인 차원에서 5,000원을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줄 경우 5,000원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전산으로 모든 고지서가 나가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착오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 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가 너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2건 발급하려고 예산 100만원을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할말이 없네요. 그러면 다음 예산서에 제가 눈여겨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집행 전망에서 10월31일까지가 그건 뭐 전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긴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헷갈리는게, 처음에 집행전망 할 때 30일까지 전망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전망하는 것 2개로 예산액을 써 놓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집행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세금추계를 하다 보니까 전망소리를 많이 씁니다.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붙어서 쓴 것 같은데, 이것은 각과에 통상적으로 있는 20만원씩 직원들 격려하고 과를 원활하게 쓰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144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럴 때는 10윌 31일 안에 144만원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그건 집행한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죠. 여기 160만원 집행한 것 아니죠. 이것은 예산액이었어요. 예산액에서 이미 집행이 된게 144만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이 난에는 144만원이 와야지 자동적으로 절감액도 달라지고 미집행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섞여 가지고 누계가 나와 있어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6만원, 20만원짜리인데 이 돈이요 거기서 20%를 구청에서 절감을 해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것도 알고 있어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아예 배정조차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16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집행액은 지금 보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아닙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행감의 4쪽하고 여기 업무보고난의 4쪽하고는 같은 거 아니에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같은데 여기서 이미 집행한게 144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집행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을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 됐죠. 그럼 자동적으로 숫자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들 업무착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계수를 맞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김종현 위원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도록 답변하셔서 질의를 합니다. 부담금은 어디서 부과합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부담금은 아마 지적과에서 부과하는 걸로, 저희 과는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적과가 남아 있으니까 됐습니다.

반장

한기열 또 있어요? 예,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언제 만든 겁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희 업무자료는 최근에 만든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1월 10일 이후입니까, 전입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11월 10일 이후입니다.

최정철위원

이후입니까? 그러면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하고는 거의 맞아떨어집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다기능사무기기가 행감자료하고 지금 여기 재무과에서 갖다준 자료하고 틀린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품내역인데요, 그것은 재무과하고 저희과하고 장부를 대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1월 10일 현재, 다기능사무기기 보유현황이라고 각과에서 집약된 것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이것은 저희과에 보유돼 있는.

최정철위원

아니,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님 가셨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재무과하고 비품대장 한 번 맞춰 봐.

최정철위원

틀리죠?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재무과하고 저희과에서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요, 비품대장 가지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이 비품이 지금 우리가 다음주부터 예산 다룰 때 비품이 분명히 각과에서 또 올라올 겁니다. 불용처분 된 만큼 일부분이 또 올라올 건데, 숫자가 개념이 맞춰 봤을 때 안 맞아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못 했지요?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10페이지에 보면 주요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목동 직장주택조합에 재산세부과 취소 이의신청 해 가지고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한신청구아파트가 목6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청구아파트에서 거기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일단 분양을 했어요. 했는데, 그 상가가 지금 준공이 안 났거든요 건물이. 준공이 안 나니까 상가 입주한 사람들이 잔금을 안낸 거에요. 청구조합주택에다가. 안 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실소유자가 우리는 장부상 소유자가 현재 주택조합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법에서는 실소유자가 잔금을 냈다면 상인들 것이고 이 사람들은 실상 우리가 분양을 했으니까 실소유자가 상인이다 그래서 그 재산세 부과한 것을 우리를 취소해 주고 상인한테 해달라. 그런데 현재 공부상 이것이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고 잔금도 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측에다가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이런게 들어오면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거기서 기각이 의결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3년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94년 1월 10일날 취득세 자진신고를 했고 그 이후 그 사이에 지금까지 있던 사이에는 세금부과가 안됐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계속 됐지요.

최정철위원

계속 됐습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 내용이 없고, 지금 97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걸로.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예.

최정철위원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그 동안에.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정상적으로 그 동안 해서 냈어요 조합주택에서.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실소유자가 안내고.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그러니까 실소유자는 잔금을 안 내고 등기를 안 해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준공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잔금을 안 주고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공부상에 명의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잔금을 냈다고 하면 세법상 우리 통념상 잔금이 넘어가야만 아파트나 잔금을 내야만 저희들이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등기를 안 했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이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

최정철위원

상가건물 하나입니까? 단독,

명하

박명하부과과장

상가건물인데 정확한 상가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

반장

한기열 질의하실 위원,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의거 곧장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십시오.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춘석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양천구1030-3번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건물을 지을 때 말입니다. 이 1030-3번지 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게 이 건물 들어가는 진입 사도였어요. 그 도로가 아니면 그 건물이라는 형태가 있을 수도 없고 허가가 날 수도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가 난 이후 한 2년 있다가 지목변경을 해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로를 갖다 대지로 바꿔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소유로 넘어가 가지고 이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지금 그 통로를 막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이 자료를 좀 보시렵니까?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만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96년도에 행정감사때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계장님이 지목변경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속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를 막아버리면 도로뿐 아니라 그 안에는 정화조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이 땅이.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이 땅이 만약 지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지목변경을 해 줬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목변경 당시에는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는 진입도로 시장통로로 활용이 되어 있고 또 주차 차량통행 입구가 되고요, 그리고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목변경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니까 지목변경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대지로 변경이 되면 어디에 대신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다른 데다 만들든지 해 놓고 그것을 변경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현황상에, 그러니까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하에 공공시설물이 매설이 되어 있고 또 시장 출입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법에 의해서 또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것을 해 줬다 이 말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재검토해서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금 다시 내가 이 행정 감사때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을 어떤 개인이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시장 진입도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화조도 파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지금 개개인 앞으로 한 사람 것이 아니라 한 50개 이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분양을 다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진입로란 말입니다. 50명 이상 상인이 쓰는 진입로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땅이다, 그리고 정화조 파고 이리 도로를 하지 말아라” 이러거든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행정문제가 아니고 사법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지목변경을, 보세요. 내가 그래서 지적도까지 떼어 왔습니다. 보면 옛날에 여기는 복개천이었습니다. 복개천이었는데 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건물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 길이 아니면. 그래서 허가할 때 준공도 해 주고 허가할 때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 지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보면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84년도에 지목변경을 해 줬다 이 말입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이. 이 땅이 아니면 이 건물을 허가도 안 내 주고 준공도 안 내줄 것을 여기다 정화조도 묻혀 있고 하수관도 묻혀 있고 도로로 되어 있고 지하 들어가는 통로이고 그래서 허가를 내 주고 준공을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있다가 지목변경을 해 줘서는 안 될 것을 해 줘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도로로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이지요, 도로로서 모든 것이 갖춰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예?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때 당시에 여기에 기록에 볼 것 같으면 도로로, 시장진입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하에 공공시설물이 매설이 되어 있고 지하 하수도라든가 모든 사항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목변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현재 이 사유권에 관한 사항은 행정문제가 아니라 사법문제로 처리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정화조를 대신 어디다가 또 묻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묻을 땅도 없고 도로를 낼 땅도 없습니다. 옆에 다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막아 버리고 정화조 파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한테 회신 온 것도 있어요. 거기도 되어 있지요? 이 토지는 시장진입 통로로 설계 허가된 사실허가, 그리고 주차진입도로로 되어 있음,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와 정화조 연결관이 설치되도록 설계 허가된 사실, 이렇게 회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목변경을 해 줘서는 안 될 것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내가 그 행정문제가 아니라는 것하고 사법문제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때 이것을 해 줄 수가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적법에 요건에 맞기 때문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요건에 맞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더욱이나 그 지목변경 해 준 이후로 이 복개공사가 됐습니다. 이 복개공사가 안 됐을 때에는 들어갈 길이 없는데, 그리고 이 안에 주차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런데 이 주차장 들어갈 통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대신 어디에 도로를 내 주고 해 줬어야지요.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이것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만 공무원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 발생된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이 토지대장상 도로로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담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대지로 바꿔 줬기 때문에 은행에 담보로 설정을 하고 돈을 빼고 이 사람은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행정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은행 돈을 갚지를 않으니까 은행에서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은 법원에서 경매를 하니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길을 막고 정화조를 파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묻는 것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춘석 위원님의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전부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 지목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 책임지시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목변환에 대해서 책임이요?

최정철위원

그것을 관리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양천구에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지금 답이나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지역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파악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와 가지고는, 제가 여기 온 지가 1년 6개월이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 보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것을 조사는, 지적과는 공부관리만 할 따름이지 그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유관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임의 사도라고 할 것 같으면 관리하는,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역권 또는 영수권에 의해서 통로가 놓아져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임의사도는 구획정리, 토지는 시장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관장하는 임의사도 통로가 있고 그리고 구획정리,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재지정에 의한 통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 방향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을 못 했다,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모른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7년도만 해도 대지 지목변경을 답에서 대지로 넘어 간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변이 엄연히 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지로 세금을 안 내고 답으로 세금을 내고 있던 것이 많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공유지 관계는 답하고 대지하고 관계는 10배의 변상금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과장님은 우리 양천구에 자립도도 약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구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조세에 관한 사항은 현황 이용도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지적관리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와서 자료를 보고 또 제가 확인했던 사항을 질의를 하는데, 지적과장님은 거기에 자료하고는 정반대 되는 얘기를 하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0배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적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 동안의 경륜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의 자산을 높일 수 있는 한 부분인데,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해 보겠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국공유지,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국공유지는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건의해 보십시오. 현황이 대지인데, 그러면 대지를 갖다가 계속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답으로 놔 둘 것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할 사항입니다.

최정철위원

건의를 해 보시라니까요, 지적과에서 관리업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하고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면 문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양천구에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진짜 답인지 진짜 전인지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예산이 뒤따르고 측량이 수반됩니다. 그 사항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적직 개개인 한사람 한 사람이 다니면서 도로다, 답이다 이것을 구분하기 이전에 이것을 지적공사라든지 용역을 줘 가지고 측량한 이후에야 결정이 되는 것이지.

최정철위원

아니, 지적과장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 투입된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복지부동으로 있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 이거지요. 아니 공무원이 움직여서 구예산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움직여 줘야지 예산만 투입합니까? 공무원 1,300명이 다 뭐 합니까? 여기서 한 마디만 하면 1,300명이 다 움직이는데 왜 못합니까? 건축담당도 있고 토목담당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합니까? 통계도 못 뺍니까? 통계를 뽑아놓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이익이 된다고 하면 구에다 상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해 본 결과 반반이 걸린다, 반은 도로이고 반은 대지로 사용한다.

최정철위원

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엄연히 지금 한 평도 아니고 수 백평씩 있는 땅들이 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지인데.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공시설물이 되어 있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최정철위원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아닌 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동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 보면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통계를 보고 그때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통계는 뽑아볼 수는 있잖아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김종현 위원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관리과, 부과과에서 지금 담당 주무과인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부담금 있지요. 부과가 12억4,500, 징수가 2,800, 그렇게 됐는데 그 부담금은 어떤 내용의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까? 그리고 부과를 그렇게 12억4,500을 했는데 지금 징수는 2,800이 됐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지목변경사업, 토지 형질변경사업, 토지 형질변경에 의해서 대지로 지목변환 되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200평 이상 대상토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는 부과실적이 낮은 원인, 시점과 종점, 그러니까 착공당시와 준공, 시차에 의한 가격차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과를 할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라든가 조합 위주로 하면 조합이라든가 기타 이 분들이, 그러니까 내 땅 가지고 내가 개발해서 토지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개발이익이 남았다, 거기에 부과를 하니까 막대한 부과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한 건 부과하면 소송 한 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부진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액수를 산출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액수를 산출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그 기준이 없어요, 법적으로?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더라도 전부 소송이 들어옵니다. 부과를 할 것 같으면 건건이 다 소송이 들어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몇 건이나 소송이 들어 왔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몇 건에 액수는 얼마다 그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한 건인데 12억2,000만원인데요 92년도에 사업완료 해서.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부과를 해 가지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이 부과된 액수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하다못해 주차위반 4만원도 납부치 않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잖습니까 차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액수를 법에 근거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92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는데 지금 97년도가 다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징수를 못했다는 자체는 주무과에서 너무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의 개인 돈이었다면 이만큼 지금 만 5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저희가 재부과를 하고 또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이 종료되어야 모든 일이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지금 여기 조합 이름도 나오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 이렇게만 나와 있고 말이죠, 내집마련 지역주택조합 외 2개 조합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이름도 없고. 주택건설사업 상호도 없고 한데 앞으로 어떻게 소송이 끝났는데,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금 계류중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런데 92년도 사업완료인데 지금까지 계류중입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러니까 5년 종료되기 전에 소송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준공시점까지 이 세금을 납부치 않으면 준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러한 불필요한 시간낭비, 또 재산상 손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 사항은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그러니까 합유권인 조합이라면 압류라든가 다 할 수가 있는데, 청유권에 의한 조합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 개개인 청유권 구성원 개개인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압류를 못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지나면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대법원 3심까지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앞으로 1년 반 내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한기열 예,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철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금 지적과장님, 지적공부상 지역별 토지현황에 보면 도로가 3,116필지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맞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도로에도 말이죠 전답이 있는 것은 전산 출력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답 잡종이 타 지목이 되어 있는 임의통로도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지금 과장께 묻는 것은요, 지적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으로 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필지가 지금 이 수치를 말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확인은 지금 못하겠는데, 그 필지가 대략 개인 사유재산 즉, 상습도로라든지 관습도로,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지마는 공부상에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런 필지가 우리 양천구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부상에는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는 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 구에서.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이훈구위원

그러면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왜 그런 폐단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고 사유재산권은 끝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필요해서 이것은 과거에 답을 택지로 분할을 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땅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아마 임의통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 또는 동료위원들한테도 많은 자료를 받고 깊이 있게 이것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한 번 논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땅이 왜 생겼느냐 하면, 원인은 어떤 건축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기부 채납을 분명히 했는데,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도로로 활용하고 있지마는 그 도로 번지수를 떼어보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나오는 거에요. 그 용도에 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그것은 기부채납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래 전부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인 어떠한 그런 폐단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구가 차제에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금액에 3분의 1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부상에는 전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그 문제를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동의서를 안 해 줘가지고 신정1동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또 기존지역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할 사항이, 단지 지적공부를 관리할 사항인데 제2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법상기부채납이라는 법규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편의상 행정 내부지침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침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4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지침 행정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니까 내부지침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행정 토지공법 상에는 개인재산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무슨 요건에 의해서 하는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은 실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문하겠는데, 대지 500평에다가 다세대 주택 8동을 지었습니다. 8개 동을 짓자고 하니까 중간에 사도를 내야 됩니다. 일단 도로를 내야 건축법상 허가가 나니까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마쳤는데 그 중간에 낸 사도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어떤 형식이든간에. 그래서 허가를 득하고 나왔는데 지금도 그 필지는 개인 건축주, 그 당시에 건축했던 사람 앞으로 등기상에 나와 있죠. 만약에 그 다세대 지은 주택이 향후 5년, 1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러면 그 부분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 됩니까? 건축 할 때 하여간 구청에서 지침이든 내부방침이든 약 25평을 부득이 구청에 그것을 공유지 분으로 떼어놓고 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세대주택이 10년이 됐어. 앞으로 5년후 철거를 하고 다시 새집을 지을 경우에 이미 건축주는 분양소득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25평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상을 받든 아니면 그 분의 동의가 없으면 그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약 40세대라고 하면 40세대의 주민들은 최초의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재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점이 있잖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지적과장이 답할 사항이,

이훈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행정에서 쓰지 않는다. 이것은 내부방침이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쓴다고 안한 것이 아니고

이훈구위원

쓰든 안 쓰든 양천구에서 그런 행정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땅을 낸 거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이훈구위원

과장님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실례에요. 자료로 뽑아 오라면 뽑아 오겠습니다. 아무튼 대지 약 500평에다가 8개동의 다세대를 지었다고 합시다. 이것이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에 길을 내야돼. 8m 도로하고 연결시켜 주잖습니까? 그 연결시킨 부분은 이미 구청에서 행정지시에 의해서 그 땅은 포기하고 8개동을 지어서 분양을 다 해서 건축업자는 거기에 대한 종결을 한 사항이야. 그런데 나중에 거기가 건물이 낙후되어가지고 철거를 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 40세대에 사는 주민은 최초에 건축을 한 그사람을 찾아가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해주겠습니까? 동의서를 안 해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모순점이 있느냐 없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모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해주세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적과장으로서 이것은 허가부서가 아니고 단지 지적과에서는 건설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준공서에 의해서,

이훈구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가 안 되겠네. 그러면 건축과 영선계장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서 또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지적과장님으로서 모순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제가 그것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부서에서 준공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지적과장이 감히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훈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 대로 그것만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과에서 그러한 지침을 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든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감사장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점은 좀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다, 모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니고 제 업무일 것 같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훈구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감사가 안되고 있어요.

반장

한기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43분 감사계속

한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훈구 위원 말씀하세요.

「반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장님의 견해는 즉 기부채납은 사실은 우리 국가에 기부한 땅이거든요. 그 용어가 행정용어로 쓰든 안 쓰든 간에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무튼 그 도로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 기부한 땅입니다. 그런데 행정적 공부상에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최초에 건축업자가 분양이 다 끝난 다음에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의무는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상에 남아 있다 보니까, 개인 소유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 땅을 팔아먹는 결과가 되는 거죠. 차제에 동의를 안 해주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40세대가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 최초에 건축을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한 거에요. 자기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분명히 이 도로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앞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 착오다 이렇게 본위원은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과장님은 ”지적에 대한 원인 행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그런 얘기입니다. 다소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다라고 거기까지는 시인 또는 이해가 될 줄 알고 물었습니다. 다소 그 부분에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2반에서는 이 문제를 매듭을 지을려면 본위원은 지금 4층에 올라가서 1반에 가서 내가 이 감사를 해야 명확한 답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아무튼 그 분쟁에 대한 것이 현행 법률적으로 없다”라고 방금 전에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우리 양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되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감사인데 이것을 위원들이 파악을 하고 여기까지 인지를 했음에도 이것이 개선이 안되면 우리가 행감에 대한 의미가 없다, 정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가창 고유 권한 중에 그런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시간에도 이런 문제는 해소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아무튼 원인제공한 허가부서가 아니다, 즉 허가부서는 건축과이고 건축과에서 일어나서 정리는 되어 있는 상황 가지고 답변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만 1반에 감사중이니까 동료위원에게 이 문제를 의뢰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그럼 다른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에 거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단속결과도 나와 있고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중개업소에서 문제가 퇴고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관행적으로 서로 묵인이 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속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공부 보관이 소홀했다든지 이건 아주 미미한 어떤 단속결과만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선에서 보통 알고 있는거는 중개업소에서 공정업무 처리위반사례가 그건 아예 거의 90% 이상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개인이 쓰는 보조원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위법사례라든지 또 허가증 대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법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야 일반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96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때 겨우 한 건 있었어요. 그것도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한 건이 적발된 건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게 아마 여러분들도 이사를 하시거나 집을 사시거나 하실 때 겪어 보셨겠지만 이거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민원제기의 방법이 아니고는 지금 양천구에서는 전혀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는 전화 한 통만 넣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앞으로는 실질적인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게 95년도에도 96년도에도 들은 똑같은 답변내용이거든요? 지금 결국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구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그냥 법보다도 더 무섭게 그냥 요율의 한 두세 배 이상을 물면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수도 하나도 없고 지금 제가 홍보물을 좀 보자고 했는데, 그걸 왜 보자고 했냐면 최소한 그 홍보물이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홍보라도 요율을 제대로 받으라든지 아니면 이런거에 대한 홍보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홍보물을 좀 보자고 했더니 있는 내용 자체가 오히려 중개인들의 어떤 보조를 위한 지원내용 밖에 없어요. 뭐가 만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갱신해라, 이 정도의 홍보물을 가지고 몇 회나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주민한테 부당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중개인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한 지원에 대한 홍보란 말이에요. 그거는 홍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분명히 작년 행감때에도 설문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물이라도 문구를 넣어서 아니면 관련법이라도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실적이 전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나 애쓰는 내용을 전혀 단속 안 하고 그러면 대체 뭐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저희가 맡은 사항은 지금현재 부동산협회 그 사항의 위임에 의해서 위임이 되어서 지사가 있고 분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분소 감독권한도 없습니다. 그 감독권한이 과거에 법규가 있었는데, 그 감독권한 마저도 개정이후에 폐지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 관련법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단속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도 차원에서 홍보물이라도 문구를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착안해 서 행정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제가 요율에 대해서도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실사를 위해서 설문 조사를 한 번 해봐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금년중에 한 번 해보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말고 그 밑에 보조원들이 있는데, 그 보조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론 약간의 인원수가 증감이야 있을 수가 있지만 대충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1개 업소당 2명 정도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건 지금 막연한 거죠? 정확하게 살펴보신 적이 없죠? 대충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거야 우리가 잠깐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려도 금방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96년도는 몇 명이었고, 또 그게 폐업되고 개업됨으로써 몇 명이다 이런식으로 파악은 안 해보셨지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러면 대체 하는 일이 뭐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지시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부,

이혜경위원

지금 지시문제가 아니라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것 아닙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지시를 지금 현재 미처 못했습니다.

이혜경위원

다음에는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속현황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기간은 나와 있지도 않지만 행감자료에 거기에 보면, 지금현재 교육을 이수를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이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 시키는게 일반교육하고 연수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이 물론 보충교육이 여러 차례 있겠지요. 있는데, 그 보조원한테는 약10만원 정도 중개 업자한테는 약2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6년도 교육 미이수자가 그 건수가 나오고 징수액 건수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업소파악이 뻔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들 자체가 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징수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야 뭐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야 징수의 의욕만 있다면 금방 징수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거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1차 독촉을 했는데 아직 2차 독촉을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무조건 임시 미봉적으로 넘어 가실려고 무조건 앞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시는데, 억울하면 제가 기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다 징수하시겠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징수는 금년내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믿어 보지요.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조례개정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부인이 있고 위촉된 위원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10명 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은 위촉인사는 9명이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개정이 되어서 15명 이내 아니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14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15명 이내니까 96년도에는 16명으로 있다가 14명으로 했겠죠. 거기에서 위촉인사가 9명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다섯 분인가 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예산에는 왜 10명으로 올라 왔었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구성요원은 1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 예정인원이 외부인 1인을 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위촉인사 한 명을 위촉을 안 했다고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1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만 되는 건데요. 돈이 5만원이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건 명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10명으로.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앞으로 1명을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거는 답이 아니죠. 아니, 왜 예산청구 금액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채워 넣겠다고 그러면 예산에 맞는 인원수를 채워 넣기 위해서 하겠다는게 지금 금년말인데 그거는 답이 아니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지적과에서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금년이나 그때도 무조건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내년에도 이럴 것 같네요. 그 평가위원회가 금년에는 약 3회 정도 운영이 되었고, 원래 예산서에는 6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운영비로서 다과라든지 운영이 필요한 거겠죠. 그게 12월 열두 달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열두 달로 구태여 계상을 안 해도, 왜냐하면 6회라고 딱 정해져 가지고 지금 평가위원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6회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평가위원들한테 지급할 수당 자체를 6회분만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회의소집도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1개월에 한 번씩만 한다고 치면 여섯 달만 받아도 될 것 같거든요? 구태여 12월로 계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매 1월달에는 표준지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은 개별지가, 그리고 8월에 이의신청 심사하는데,

이혜경위원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죠? 지금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데도 어디가 어디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금년에 3회 운영했다는 것 알고 원래 예산서에는 여섯 번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6회 정도로 해 가지고 위원수당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회 했었고, 그거 말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12월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구태여 열두 달로 풀로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좀더 생각을 해보시고 잠시 후에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김춘석 위원님.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 위원입니다. 아까 1030-3번지 시장 진입도로에 대해서 조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걸 그 때 당시에 담당이 지목변경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옆에 복개도 안 되어 있고 여기 아니면 이 시장 건물에 들어 갈 통로가 없는데, 지목변경 해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전에 제가 96년도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님이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여건 사항에 의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춘석

김춘석위원

무슨 여건사항에 의해서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요는 도로에서 대지로 구성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대지 연장부지인지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야 되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여기서 판단할 사항이 못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지금 지적과장님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서류를 봤을 때 여기 아니면 이 시장 들어갈 통로가 없고, 주차장 진입로고 정화조가 묻혀 있고 한 땅을 대지로 지목변경 해 주어서는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답변만 해달라 이겁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그 때 여건에 의해서 연장대지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전 것을 여기서 잘 된다 안 된다 판단 내릴 수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4년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고, 아까 내가 사석에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그때 당시에 구청장 회신 온 것이 있고, 그때 당시에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지목변경을 해주어 가지고 결국은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서 지금 이 통로를 막겠다고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이 지목변경을 잘못 해 준거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답변은 그 때 당시에 여건에 의해서 처리한 것을 지금의 지적과장이 되는 거다, 안되는 거다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96 년도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속기를 뽑아 보아도 나옵니다. 잘못 되었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이 사항은 14년전 처리된 민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14년전 겁니다. 건축허가 및 환지 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지금 그것을 원상복귀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냐.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14년 전 것을 지금,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작년에는 지목변경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러면 속기록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안 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아니, 그럼 속기록 보고 다시 답변해 주시겠다 이말이에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아니, 속기록을 봤다 할지라도 14년 것을 지적과장이라고 해서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 하는게 되느냐, 안되느냐는 누구도 판별 못 할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반장님, 할 수 없이 시간은 촉박하고 이거 행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한기열 네,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김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에 관계되고 신정1동의 중요한 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하고 이것을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 지적과장님하고 이것을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도 모자르다고 그러면 또 구정질문을 통하고 여러 가지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고 지금 행감에서 지적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완벽하게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적과를 끝내고 김춘석 위원님이 신정1동에 아주 중요한 민원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충분히 나누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에는 우리 행정감사에서 언제든지 한 번 우리 지적과장님이 오셔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춘석

김춘석위원

예.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도 이해가 가고 과장님 입장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96년도에 행감때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을 하신 것을 오늘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좀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장

한기열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유도로가 사도법에 의한 도로도 있겠고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도로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튼 과거에 기부채납을 했던, 아니면 여러 지주들이 사도를 만들 때 여러 땅이 포함이 됐든 간에 지금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사유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 목동자동차학원 앞길 같은 게 대표적인 예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과거에 콘크리트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차로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파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수관계를 민원으로 제기를 해도 일단 그 당시에 관련된, 그 땅과 관련된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주들을 다 찾아서 그 동의서를 받아 와야만이 어떻게 구제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몇 십년 전의 지주들을 다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어떤 구제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 사항은 이 도로는 자기가 필요해서 내는, 사도법에 의해서 내는 사도축적허가가 있고요, 그리고 임의사도로서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한 도로는 설치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용도로를 갖다가 사유지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그럴 때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도 안되어 있고 그럴 때에는 다시 시설, 그러니까 지적과장으로서는 판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의 예를 갖다가 도시계획법 2조 1항 도로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입안결정 지적고시 사항을 해 가지고 도로법 24조,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제가 판별할 사항이 못 됩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판별을 해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도로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게 앞으로 향후 10년이고 20년 동안에 어떤 특별한 관련법규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구제방법이 없이 계속 그 도로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파손은 전혀 고치지 않고 그러면 계속 미관상으로도 너무 흉칙한데 그냥 놔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저는 지금 법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뜻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법규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구제방법이 없더라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삶을 해서 나름대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여쭤는 것이에요. 지금 법에 어긋나냐 아니냐 그런 것 묻는 것이 아닙니다.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런데 지금 지적과장 입장에서는 지적공부만 관리했을 따름이지, 도로를 갖다가 복개할 사업부서도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권한도 없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민원 제기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저희한테는 오지를 않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 기한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관진

장관진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유관과로 갑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겠지요, 취합이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모르는 것은 무조건 앞으로 하겠다고 그러시고 그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 얘기였고 또 자꾸 물어봤자 법규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더 이상 저희가 질의를 한들 답변은 전혀 안 나올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반장

한기열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 행정감사는 오전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