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선출을 하여야 하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오늘 간사선출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선출에 앞서서 간사 선출하는 관계공무원은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관계공무원 나가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공무원께서는 장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시 밖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김남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봤습니다마는 사실 여야로 우리가 따지는데, 만약에 어제 같은 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게 회의가 전부 다 무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해서 여에 한 사람을 추천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도충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선 위원님!

저를 욕하시는 거예요.

, 그러면 야측에 다 줘도 됩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죄송해요.

어제 같은 짝이 난다 이거예요.

위원장님!

장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상호간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기성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김남진 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마는 시민보건위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님과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화목한 분위기 속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위생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생활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청취의건(위생과, 환경과, 청소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종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모두 8,876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으며 직원 19명이 맡아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고드리면은 주점, 음식점등 식품접객업소가 5,346개소, 식육이나 소분업등 식품판매업소가 1,389개소, 두부, 조미식품등 식품제조가공업소가 344개소, 숙박, 이 미용등 공중접객업소가 1,797개소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형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식품에 대한 질적인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외식산업도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음식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우리구에서는 접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접객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정갈한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31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ASEM이나 월드컵에 대비해서 많은 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전환하고자 전수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위생업소 종사자의 교육을 강화해서 식품을 공급하고 이용주민이 기분좋게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자질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또한 과소비를 줄이고 맛깔스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식단간소화사업도 추진해서 150개소의 음식점을 좋은 식단제 실시업소로 육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비스요금 표시방법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입문밖에 가격표를 게시해서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서비스요금의 안정과 자율적으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용업소, 미용업소, 목욕탕, 음식점등 일반주민이 주로 찾는 대중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현재 4,720개 업소중 3,303개소가 실시함으로써 70%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도를 철저히 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접객업소의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시설물을 깨끗이 유지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외지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한 분들께 우리 지역의 정보를 제공해서 편안히 묵을 수 있도록 홍보물을 비치하고 개인서비스 요금도 인상폭을 억제해서 저물가정책에 호응토록 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해서 쓰레기를 감량화시키는 사업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업주들이 앞다투어서 시설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수준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위생관련 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점검을 확대해서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퇴폐 변태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무거운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위생업소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양질의 식품을 제조공급토록 해서 유해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유통질서를 확립해서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토록 하며 시민이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305개의 식품제조업소의 제조원료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형 제조업소는 제조시설을 전공정 자동화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판매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래시장등 취약한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단속을 실시해서 유해식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엽서함을 학교주변, 지하철역 등에 확대 설치해서 주민이 직접 감시토록 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고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업소 퇴폐 변태업소등 불건전한 위생업소는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경찰 교육청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며 상설기동반과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서 단속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43개소를 점검해서 모두 612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과징금처분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불법영업자는 무거운 행정처분과 고발등 벌칙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허가 위생업소의 근절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24개소의 무허가 위생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생계형 업소는 업종을 전환토록 하거나 자진 폐업토록 유도하고 10평 이상의 큰 업소는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의 강화입니다. 금년 가을에 수입쇠고기에서 O-157균이 검출되고 수입아이스크림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됨에 따라 주민들이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도 즉각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쇠고기에서는 O-157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문제의 아이스크림 판매소는 전량 폐기처분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만도 500여건의 시민 다소비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기준에 적합해서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과정, 유통판매과정에서 수거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생과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생관리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두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업무보고를 환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환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올해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과 인력 및 장비는 3계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로 3개계로 돼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17명으로서 과부족은 없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행정직이 5명이고 기술직이 11명입니다. 그래서 환경직이 5명, 보건직이 4명, 화공직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소음측정기 3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1대, 매연측정기 1대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을 위한 관리업체 및 공해요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이 25개 업소입니다. 수질 및 대기, 또 소음 진동 배출업소가 237개소고, 유독물 등록업소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업종별로 분류를 하면 금속이 7개소, 화학이 4개소, 세차정비 부분정비가 되겠습니다, 146개소. 인쇄소가 2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독물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주로 판매업이 11개소고 제조업 1개소, 취급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업무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처리 보고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우리구 지역주민 보호 및 소음관련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항공기소음 등음선도 제작을 용역의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측정 지점에 대한 측정 여건조사를 11개 지점을 지금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15일경이면은 등음선 제작 및 납품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계획은 제작된 항공소음 등음선도를 근거로 해서 국민의 각종 건의사항을 수합하고 또 인근 타지역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중앙부서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항공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일반민원 처리실적은 허가가 신규 1개소 나가고 신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107개소, 유독물 신고 36개소 해 가지고 580건수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업무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506건으로 해 가지고 573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업무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 수질등 대책 및 감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가지고 환경보전 계획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을 8회 370명을 교육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각층의 대표 및 공무원으로 25명으로 구성돼있는 분들을 모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가 63개소입니다. 지도점검 및 대기환경오염도 검사가 12회 31개소가 있으며, 점검결과 조치가 개선명령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했습니다. 94회 2만5,130대를 했으며 조치는 개선명령 534건, 과태료부과 344건해서 6,537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70회 918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수질개선입니다. 대상업소는 168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54회 314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역을 보면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배출부과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및 지류천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160㎡ 이상 시설물로서 건물이 용도가 주택이나 공장등을 제외한 시설물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현황은 올해 전체가 6만2,800여건에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4만2,500건에 29억여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서울시 대기오염도 측정자료에 의하면은 우리구 화곡동 지역이 이산화질소 측정기가 서울시 평균 오염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화곡동지역의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원인규명 및 정확한 오염실태를 파악해서 다각적인 이산화질소 저감방안을 강구하고자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인분석은 12월20일경에 지금 끝날 걸로 예정이 돼있고 저감방안은 내년 3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은 원인분석과 저감방안에 따라서 대책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업무보고를 청소기획계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획계장 양시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자원회수시설 해외견학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과 일반현황부터 차례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96년말 현재 생활폐기물 배출원으로서 인구 및 세대수는 52만1,968명에 16만6,846세대입니다. 또한 배출 장소별로 구분해 볼 때 주택은 9만6,995호이고 사업장은 음식점업소, 도 소매업소등 1만9,725개소가 있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폐기물발생 및 처리량은 1일평균 약 554톤이 발생 그중 315톤은 매립, 폐합성수지등 2.1톤은 위탁 소각처리되었고, 나머지 약 234톤은 재활용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96년말 1일 평균 609톤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수준의 감소 경향 등의 영향으로 여겨집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총 1,298만5,000매를 제작 공급량은 1,163만9,000매이고 현재 재고량은 134만6,000매입니다. 이에 대한 제작비는 3억8,191만원이 들었습니다. 청소종사 인력은 구 대행업체를 포함 총 481명이며 이중 관리직은 52명, 환경미화원 318명, 운전원 101명, 정비원 10명이 있습니다. 청소시설로서는 중간집하장, 재활용집하장등 45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장비는 직영 대행포함 차량 110대, 장비 190대등 총 300대 정도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분뇨 처리방식에 따라 정화조 2만6,733개, 수거식 802개등 총 2만7,53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6개소, 이동식 10개소등 16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생활계 5개 업체등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총세입은 규격봉투 판매대금 20억3,802만5,000원을 포함 21억5,615만2,000원이며, 총세출은 집행액 기준 122억509만2,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17%정도입니다. ‘96년도 재정자립도 26%보다 약 9%정도 낮아진 주요 원인은 매립지반입료 107%, 환경미화원 인건비 12.6% 인상 등 세출이 약 20억 정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청소체제정비, 청소행정 서비스수준 제고, 폐기물 원천 감량 추진, 주민홍보 . 교육 및 참여유도, 환경미화원 교육, 불법행위 조치 순으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9건중 청소사업 민영화 추진 등 완료 6건,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 등 진행중인 사업 1건, 재활용센터 이전 등 장기검토중인 사업으로 2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체제 정비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청소행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97년 7월1일자로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31.6%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효과로는 매립지반입료가 년간 9억원, 직영 수집.운반수수료가 약 2억원, 대행지역 수집.운반수수료 3억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97년 10월1일자로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실시 100% 전면 민영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직영 등 9개동 중 화곡 1, 2, 4, 7, 8동은 강서산업주식회사에 화곡본동은 경우실업에 발산1동은 경청환경, 공항동은 청한기업, 방화2동은 청해에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업무 전면 민영화실시에 따른 청소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가양 2, 3동, 등촌3동에 수거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강서구 전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환경미화원 20명, 운전원 5명등 대형폐기물 수거전담반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가로청소구간을 일부 주요 이면도로까지 환경미화원을 배치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취약지역 청소를 위하여 청소기동반을 4개반 20명으로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97년 7월1일부터 대형폐기물 유사 품목을 22종에서 69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환경미화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97년 3월15일부터 환경미화원 실명제를 시행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4,522개소의 음식점에 쓰레기 배출 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게 새벽3시에서 새벽 4시로 작업 개시 시간을 조종 시행하였으며, 물청소차 1대를 구입하는 등 시설장비 보완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원천감량 추진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사업장 조사대상 606개소 중 343개소를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감량기를 구청에 1개 설치하고, 기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급식초등학교 등에 감량기 13대를 지원 .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 9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577세대에 577개를 보급완료하였습니다. 원활한 재활용품 처리를 위하여 구 재활용집하장에 폐스티로폴 감용기 1대를 구입 . 설치하였으며, 맞벌이 부부 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 및 주유소 78개소에 배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 및 교육으로서는 쓰레기 감량 현수막 78개소에 게첨 등을 하였고, 뒷골목청소 자원봉사대를 242개 골목에 750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화곡4동에 1,3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쓰레기 감량, 재활용, 뒷골목청소 시범동을 지정.운영 서울시로부터 우수동으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친절 .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사고율도 ’96년 동기 대비 약 2%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 건설폐기물 집하장 파쇄기 6개소 철거, 무단투기, 종량제 위반행위 464건에 3,375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정화조 미청소 건으로 142건 2,75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김포수도권매립지가 2017년도면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매립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대도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하여 1구 1소각장 원칙에 따라 2001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자치구에 한하여 전액 시비를 지원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기본방침에 의거 ’96년 11월 구의원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오곡동 587-2호 주변일대 약 8만8,000평의 부지를 최종 선정 . 확정하게 되었으며, ’97년 10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되어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입지선정 마무리단계에서 종로구 등 입지선정이 불가하거나 적정부지가 없는 4개구에서 참여요청을 해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이 일을 서울시와 협의 광역시설화 하는 방안과 함께 재활용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등 여러 기능을 갖춘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구별 참여비로 기본비용 30억원, 가산금 50톤당 2억원, 시설가동시 구 발전기금으로 반입료의 30%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현재 협약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서울시 및 환경부에서도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우리구에서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98년말경 완료되면 건설부 및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 ’99년 정도 토지보상 및 착공에 들어가면 2002년 준공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과정에서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인 정밀한 분석을 실시, 완벽하고 공해없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록 장기사업이지만 주민대표이신 구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와 함께 훌륭한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보상금 미집행 잔액에 1,235만6,000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시고 민간이전에 미집행 134만3,000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장 신형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춘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보상금 1억7,823만원 중에 잔액이 1,235만6,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미집행 및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재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100%로 돼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서 1억7,823만3,000원이며 미집행은 1억6,5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23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구임대아파트 집중건립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전입이 매년 증가를 해서 항상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전입자 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집행잔액이 약1,200만원정도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4만원도 이에 따른 생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입세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예측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형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료보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보험료 중 현황을 보면은 진료비수가 인상하고, 요양, 급여등 급여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료비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그런 추세로서 진료비 증가율이 계속 된다면은 54만 구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개선하고자 수정해서라도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국 의료보험조합 227개소를 지금 광역으로 통폐합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좀 부담을 더는 의미에서 간곡히 이러한 부담이 덜어줄 수 있도록 건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형식과장님 답변자료 되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험조합 통폐합 관계는 저희들이 구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향 정도로 해서 보고를 보건복지부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의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의료진료비가 먼저 번에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강서구나 아니면 서초구 같은데는 자립도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서구에서는 건의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은 보건복지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부담을 가중하라 이 말입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더 올려도 말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우리 주민들만 이런 부담을 가지란 말이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의료보험조합의 수가에 관한 사항도 저희들이 조합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하고 그 사이에 의료보험조합 수가 문제로 해 가지고 신문에 몇 번씩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해명자료라든가,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강서까치 뉴스에도 몇 번씩 게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실정을 저희들이 쭉 해서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또 보건복지부에 직접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가관계는 저희들이 각 독립채산제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각 구별로 이게 통일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강서 같은 경우는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가양 방화 등촌동 이 지역에 밀집이 돼 있어 가지고 과표가 낮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조합비가 이게 아마 30등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이 책정이 돼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형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형식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나 의료보험조합에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캠프 일명 호국캠프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 강서구에서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독수리부대에서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그런 캠프를 가졌었습니다. 1년 시행해 보고 나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또 같은 그런 수련캠프가 계획되어 있는지 또 어떤 보완대책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런 수련캠프를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없으면은 가정복지과 김조자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보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곡지역에 결식노인을 위한 복지관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10개소의 복지관에 1일 1,080명의 결식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복지관을 시비로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지역에는 복지관이 없는 것은 중산층인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설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며 우리구에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중산층을 위한 화곡지역에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성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이 타동에는 다 있는데 화곡3동에만 없는데 언제 지어줄 수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1개소 건립되려면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화곡3동 지역에 구비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지어 보려고 올렸으나 사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동 3개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화곡3동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옥선 위원님께서 청소년호국수련캠프가 금년도에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시행이 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형태의 캠프라든가 금년도와 같은 수련을 계속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1,000명의 숫자로 무더운 날씨에 1박2일간 캠프하느라고 사실 가정복지과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이 극기훈련이라든가 가정에서 과보호를 하다보니까 행진하는데에도 조금만 걸어가면 애들이 뜨거운 날씨에 쓰러지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인 환영을 안하고 자기네들의 군업무에 고유업무 이외에 강서지역의 청소년을 극기훈련에 참여하느라고 장병들도 노고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이 극기훈련을 좀더 확대하여 초등학생은 배제를 하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군장병이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얼마나 노고가 있는가도 알 수 있고 이번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한 청소년에 대한 소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허락한다면 좀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수혜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모든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작년도와 같이 ‘98년도에도 극기훈련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선 위원님.

공수부대에서의 호국캠프가 내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금년에 하고 보니까 특히 여학생보다도 남학생들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도보로 행진을 해도 얘들이 픽픽 쓰러지기 때문에 물론 간호사도 대동을 하고 거기서 숙식을 같이 했지만 청소년들이 말하는 게 “왜 군인 아저씨들은 이런 짬밥을 먹냐, 좀 좋은 밥으로 잘 먹지 왜 이렇게만 해 주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국군 아저씨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가정에서는 편안하고 자녀들을 안락하게 키우느라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수확을 거두었지 않았나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면요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온 그 뒷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대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고 모욕감도 많이 느끼고 너희 때문에 우리는 과도한 업무를 하게 됐다. 또 국민학생에게는 이게 조금 심한 훈련이었던 것 같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나이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적절한 요소가 있었고 또 신문에 난걸 보고 저도 주변이 많이 권유해서 신청을 해보려니까 벌써 인원이 찼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들은 바로는 불참가자가 참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공짜기 때문에 못가면서도 사전에 못가니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태도도 좀 부족해서 이게 야심찬 우리 구만의 계획인데 약간의 참가비를 받더라도 대상을 엄선하고, 그리고 갔다온 뒤에 관에 대한 벽도 좀 무너지면서 군에 대해서도 애국심이 함양되는 쪽으로 보완대책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극기훈련을 끝마치고 나서 많은 문제점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하는 행사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시기도 꼭 여름방학만 할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달리해서 고등학생, 중학생 그렇게 학년별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된 것을 보완을 해서 ’98년도에는 많은 개선을 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분?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화곡동 출신이다 보니까 화곡지역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저쪽 강서을 지역보다는 화곡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총예산에 국고보조금이나 시교부금 다 합치면은 화곡지역에는 내가 볼 때는 25% 정도 나머지는 강서을 지역으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쪽은 아직도 발전의 여지가 있고 저기 하니까 보상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곡지역이 중산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부수립 이후에 도시계획을 해봤던 노하우도 없던 시절에 화곡동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면도로나 이런데는 사실 옛날에 차량이 많지 않았을 때 개발된 도시라 그런지 몰라도 주차문제라든지 두대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특히 노태우 대통령 때는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그 존[ZONE]을 형성해 주지 않고 아무데나 막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사실상 한 세대를 헐어버리면은 다섯 집 여섯 집이 살다 보니까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 반지하실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곡본동부터 8동까지 9개동인데 이것은 지금 당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 4, 8동 보면은 3개동에 하나, 1, 3, 7동에 하나, 5, 6, 본동에 하나 정도만 서면 3개동에 하나씩만 서면 좋겠고, 2, 4, 8동에는 세동을 볼 때 중심동이 2동이고 그리고 5, 6, 본동은 6동이 중심동인 것 같고 양쪽 전체적인 걸로 볼 때 그리고 1, 3, 7동은 7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정도를 메모를 하셨다가 이쪽에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곳이라고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지 장소에서 개의하며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