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 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강서구청 기획실장 김충민 정책담당관 이충렬 예산담당관 이상구 감사담당관 김태온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

김충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1. 업무보고청취의건(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맨위로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 이충렬. (이충렬정책담당관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관 이상구 담당관입니다. (이상구예산담당관 인사) 다음은 감사담당관 김태온 담당관입니다. (김태온감사담당관 인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 담당관입니다. (박문규문화공보담당관 인사)

앉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양해하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기획실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 기획실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저희도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기획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실은 4담당관 11개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관의 주요추진업무는 정책담당관이 구정업무의 계획과 조정, 정책개발 및 심사분석, 법제업무와 의회협력사무를, 예산담당관이 예산편성 및 운영, 정보화와 전산관련업무를, 감사담당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시책 점검, 그리고 지역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은 구정홍보와 향토문화 발굴 및 구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및 프린터는 주전산기를 포함하여 총 1,354대이며 통신망은 LAN과 WAN을 포함하여 162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내 지역언론사, 문화재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기획실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이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페이지에 관계없이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21세기 구정발전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으며 구민복지 5개년종합계획, 중기재정계획등 중장기 구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시립한방병원 건립, 야외음악당 건립, 도로명 찾기사업등 주요시책사업을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구정쇄신,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150여건의 구정발전과제를 발굴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7월부터 구 행정의 품질보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ISO인증을 복지 및 청소분야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인증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SO인증취득은 구정의 효율성 제고 및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등 구정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1,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499억8,400만원이며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16회에 걸쳐 투자심사와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연초에 구보 및 강서까치뉴스의 예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구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주전산기 용량확장을 비롯하여 민원안내, 세외수입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직원 전산능력 제고를 위해 25회에 걸쳐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산경진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라 할 수 있는 정보도서관이 12월초 개관을 앞두고 있고 구와 시,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광역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연내 개통 또는 운영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와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감사활동은 감사원등 외부기관 감사를 비롯하여 자체감사인 동 종합감사, 부분감사등 모두 90여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20개 분야에 대한 시책점검을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원 의식교육, 근무실태 점검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구민의 만남의 시간, 구정모니터등 구정에 구민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해 구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간부 및 직원들의 정기 또는 수시순찰, 지난 8월 발족된 지역순찰대 순찰활동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민들의 구정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여회에 걸친 기자설명회등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920여건의 보도실적을 올렸으며 매월 10만9,000부의 강서까치뉴스 발간 등을 통하여 공지사항, 구정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월초 개청 20주년 제5회 강서구민축제를 비롯하여 가훈써주기, 국악한마당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였고 강서문화원등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활동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향토역사 되살리기 사업중 양천현아 모형복원, 봉제산 봉수대 표석설치는 완료되었고 개화산 정맥복원사업도 추가복원등 사유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에 완공될 것입니다. 아울러 최첨단 문화시설과 다양한 문화공간을 구비한 문화의 집 건립은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실은 기획, 예산, 감사 및 구정홍보등 구정의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기획실소속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 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정책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충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담당관소관 ‘97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체제 구축 및 지원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중장기발전기획단을 ‘96년 5월부터 ‘97년 7월까지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특성에 걸맞는 특화사업 및 중장기 정책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실무연구팀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마곡지구 개발방안, 물류유통단지 조성방안, 주민정보센터 운영, 인근산 테마공원화 방안, 공항동 방역창고 이전 및 복지시설 설치방안, 가로명 제정 등이며 ‘97년 7월 직제개편으로 정책개발계가 신설되면서 연구과제가 흡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구 특성 및 여건에 걸맞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제공이 69개 사업, 보건의료수준 향상 및 구민 건강증진이 14개 사업, 활기차고 인간미 넘치는 지역사회조성이 37개 사업,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강서가 22개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142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석내용은 7개 시책에 186개 단위사업으로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은 정상추진이 95.2%이고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료가 38건, 정상이 139건, 부진이 6건, 계획변경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대상사업에 대한 기관장 현장순찰을 8개 건설현장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및 자료발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통계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민등록 인구통계등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인구변동, 연령구조 및 세대수 변화를 파악하여 시 구정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97년 1월1일부터 2월10일까지 16만7,000세대 52만4,000명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를 하여 사업체 현황파악을 통한 산업관련자료의 표본틀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2만4,729개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연간 매출액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조사를 해서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 분포파악을 통한 경제정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공업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조사는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역시 한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구조조사를 ‘97년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열흘간 지역산업 및 직종간 노동력 이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정책자료로 활용코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정자료 발간은 구정백서, 구정현황등 9종에 대해서 3만98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총 보유도서가 8종에 9,455권으로 열람 및 대출 누계는 1만1,714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서는 정보산책을 발간하여 금주중으로 이 책자를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정책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ISO 9002 인증추진을 위해서 ‘97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ISO 9002 인증취득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합리화시키고 표준화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대상사업으로서는 복지 및 청소관련 전 분야가 되겠고 추진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품질시스템 구축 및 이행, 다음에 지도를 거쳐서 인증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작성, 이행선포식 개최가 ‘97년 9월23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품질시스템 이행 및 미비점을 보완해서 12월중에 인증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주요시책사업 발굴 및 기본계획수립하고 검토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계가 7월1일부터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시립한방병원 건립계획 수립하여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고 강서야외음악당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역시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m 이상에 대한 도로명 찾기사업에 대해선 계속 추진중에 있고 공항동 방역창고 후적지, 종합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설립방향에 대해선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성진유리유적지 유리조형물 설치한 테마공원 조성방안은 서울시에 역시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교통시설관리공단 업무확장안에 대해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시행사업으로서 이는 구민들의, 그리고 직원들의 우수제안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도입코자 구정발전과제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구민창안, 구정쇄신, 제안제도, 벤치마킹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던 것을 구정발전과제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총 149건을 발굴해서 지금 현재 시행이 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법제업무 및 의회협력사항입니다. 먼저 무료법률 세무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상담관은 총 9명입니다. 주 상담분야는 가사, 민사, 형사, 세무등 법률분야 전반에 대해서 실시했고 지금까지 실적으로서는 16회 40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회 평균 상담실적은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원 법제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 3월15일 기획상황실에서 구 동직원 55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정비방법 및 소송수행 절차, 응소준비 등에 대해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총 2,710건에 대해서 책임성 확보 및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1차 정비하였고 다음에 2차로서는 ‘97년 7월부터 9월까지 훈령으로 돼 있던 사항을 규칙으로 격상시키고 직제가 개편되면서 보완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추록사항입니다. 정비대상으로서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며 행정편의적인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총 16회 53건을 제정 개정한 바가 있고 조례규칙심의회에 따른 정비는 총 72건을 하였으며 자치법규 추록은 총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령 예규의 법규화를 위해서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2건에 대해서 법규화 시켰습니다, 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렬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상구입니다.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및 배정현황은 총 예산액 1,499억8,400만원 중에서 ‘97년 10월말 현재 1,188억8,400만원을 배정해서 배정률 79.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재정계획심의회를 ‘97년8월27일자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은 1차, 2차 합해서 최종 1,499억8,400만원을 편성해서 ‘97 본예산 대비해서 24.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심사는 5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3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총 14건에 324억5,8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은 연말까지 15억1,700만원을 절약목표로 해서 9월말 현재 13억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절감목표의 85.7%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심의회는 총 15건에 1억1,218만9,000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공개는 1월25일자 구보 및 강서까치뉴스에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98년도 예산안은 ‘97년 본예산 대비해서 18.7%가 증가한 총규모 1,430억1,400만원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련업무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97년 9월에 도입해서 세무관리과와 세외수입 관련 21개 부서에서 상호 연계해서 세외수입의 고지서발급, 관련대장, 집계표의 일괄전산정리에 활용중이고, 지방세 체납프로그램은 ‘96년5월에 도입해서 현재 전산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내용은 민원인이 담당업무나 또는 담당직원을 찾거나 문의할 때 안내하는 프로그램으로 처리부서, 담당자, 담당업무, 위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달에 완료를 했고, 12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는 ‘97년중에 PC 154대, 프린터기 77대등 총 231대를 구입하였고, 하드웨어 장애 26건, 소프트웨어 장애 29건등 총 55건을 자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용량을 당초 10GB에서 30GB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은 직원 268명, 관리자 29명등 총 25회에 29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97년 10월에는 전산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직원 5명을 선발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구립 강서 정보도서관내에 전산정보실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등촌3동 청사 4층이고, 주요시설은 영상교육장, 영상음향코너, 인터넷코너, 데이타베이스센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설립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달에 청주지역 종합정보센타등 8개소의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금년 4월달에 세부방침을 결정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구립정보도서관은 12월5일자 개관예정일로 잡아서 이걸 목표로 해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문화관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문화관이란 강서구의 지역문화, 문화유적,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황 및 안내자료를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강서구 홈페이지의 한 분야로 개설, 인터넷을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면은 금년 3월달에 문화체육부에 우리 구에서 설립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우리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문자자료, 사진자료, 동영상자료등 총 949건을 저희가 워크시트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경향신문사에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 인터넷 강서구 홈페이지에 사이버문화관이 개설 운영될 것으로는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축내용은 구정소개, 민원안내, 기업포럼, 관광 문화, 게시판, 기타공지사항 및 특별기획사이트등 총 200페이지의 자료를 수록해서 ‘97년 12월중에 시험운영을 하고, ‘98년 1월서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광역통신망 연결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강서구 전산실에서 서울시 전산정보관리소로 연결이 됩니다. 전용회선은 2회선을 확보를 해서, 설치장비는 고속교환 및 FRAD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서울시에서 광역통신망 통신장비를 일괄해서 발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중에 개통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97년도 주요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태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외부 감사기관에서 수감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 분야별로는 경상경비 집행실태와 건축행정관리 실태, 자체 감사결과 집행전말,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는 사회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1회의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로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3년 주기마다 실시하며,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등촌1, 2동, 화곡1동에 대해서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분상조치로서 훈계 24명과 주의 29명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조치와 행정상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화곡2동, 3동, 본동에 대해서 10월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훈계 20명, 주의 25명, 재정상조치 및 행정상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분감사로서 주요시책에 대해 단기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하였으며, 상반기에는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목과와 각동을 대상으로 6월2일부터 23일까지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분상조치는 훈계 1명과 주의촉구 11명이 있었으며, 재시공 2건에 118만9,600원을 재시공하였습니다. 환수는 1건으로서 11만400원 했으며, 행정상 시정조치를 2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97년 11월24일부터 12월6일까지 하수도 사용료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차량등록시에 대행감사로 인해 착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12월중으로 그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감사는 서울시의 대행감사로서 먼저 자동차임시운행증 위조관련 감사를 4월7일부터 5월31일까지 자동차 신규등록서류 총 3만1,824건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임시운행증 허가기간 위조가 18건 적출해서 업체를 고발하였으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 포탈을 17건에 대해서 94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항측감사로서 화곡1, 5, 가양1, 방화1동에 대해서 4월16일부터 4월25일까지 감사한 결과 신분상조치로서는 훈계 3명, 주의촉구 9명을 하였으며, 행정상 시정지시를 1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징분야는 부과과를 대상으로 8월27일부터 9월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신분상조치는 주의촉구 29명이며, 추징 525건에 7,045만1,97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로서 물품구매 12건, 시설공사 및 용역 67건 총 79건을 실시하여서 시정지시 18건과 11건의 9,974만6,000원의 설계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직자 의식행태 개선교육으로서 기관장주재 2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추진실태 평가를 3회하고 기강점검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를 연중 4회 개최하였으며, 그 동안의 비위공무원 조치실적으로서는 총 366명을 조치하였으며, 징계는 감봉 1명, 견책2명, 불문경고 4명 등이며 훈계 124명, 주의촉구 235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점검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굴착 미복구 및 건축공사장 실태조사와 찾기 쉬운 번지수달기 추진실태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매주 금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연중 38회를 개최하여 179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접수현황을 보게 되면은 역시 제일 많은 분야가 건축주택분야로서 54건, 보건사회분야 31건, 도시교통분야 23건 순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로서는 수용 및 대안제시가 각각 65건으로서 해결하였으며, 수용불가 사항으로서는 43건은 수용이 불가했습니다. 수용불가 사유별로 보게 되면은 법령상 불가한 게 26건으로서 제일 많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진정, 청원, 질의등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는 총 71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게 되면은 주택건축분야가 351건으로 제일 많고, 도시교통분야 82건, 도시계획분야가 39건, 공해환경분야 61건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기간에 비해서 43건이 증가하였으므로 한 6% 증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관련 민원으로서는 김포공항이주단지 보상관련과 방화동 200번지 골프장 건립 반대가 지금 다수관련민원으로서 지금 해결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으로서 저희 구의 총 등록대상은 14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 공개대상은 39명으로서 금년 1월달에 강서 구보에 게재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금 비공개로 109명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모니터 운영으로서 총 174건을 접수해서 해결 142건, 장기검토 9건, 미해결 17건, 관계기관 이첩 6건이 되겠습니다. 연중 구정모니터는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 내실화를 통한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으로서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동간부직 합동순찰을 3회에 걸쳐서 109건을 적출 시정하였으며, 구동간부직 순찰실적 비교평가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순찰로서 36회 1,326건을 적출하여 시정한 바 있고, 견문보고 및 환경순찰처리전 접수가 3,5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순찰 평가 및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된 건데 1회에 3명이 아니고 2회에 6명,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6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기획순찰등 16회에 582건을 적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특수사업으로서는 금년 8월21일 발족된 지역순찰대는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으로 비행청소년 선도활동은 물론 야간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순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활동시간은 16시부터 24시까지가 되겠으며, 순찰조는 총 28명으로서 본부상황실 1개조 2명과 차량순찰조 2개조 6명, 도보순찰조 10개조 20명해서 총 2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동안 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면은 비행청소년 선도 557건에 2,419명을 선도하였으며, 보안등 가로등 고장신고가 137건, 공공시설물 고장신고 147건, 부랑인 인계등 쓰레기 미수거라든지 불법광고물등 해서 917건 도합 1,758건을 적출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사업으로서는 ’97년7월24일 발족된 우리 강서구 여직원 환경순찰반을 편성하여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시민생활 불편사항과 도시기능 저해요인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을 적출함으로써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유지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찰반 편성 및 운영은 구청 여직원 가동인력이 49명인데 이를 3인1개조로 편성하여 구 관내를 3개 지역으로 분할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시각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쓰레기 수거등 시민불편사항 136건과 도로파손등 도시기능 저해요인 37건을 적출하여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보시고 계신 자료 2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행정이 되겠습니다. 대언론 구정홍보활동으로 비판, 보도 15건을 포함해서 총 925건이 보도된 바 있고, 주요현안업무 및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는 1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42회에 걸쳐서 주간 및 분기별로 보도분석 및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구정홍보와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25일 기준으로 강서까치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8절지 16면에 12면 칼라로 10만9,500부씩 발간되고 있고 여기에는 명예주부기자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일선에서 구정업무를 지원하는 등 노고가 많은 통반장 6,231명에 대해서 일간신문을 구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조건은 전체 통반장의 60%에 대해서는 1부당 7,000원씩 정상적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고 전체 통반장의 40%에 대해서는 배달인건비로 부당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뉴스 광고유치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총 82건에 4,394만2,000원의 광고수입이 있어서 제작비의 65.7%를 충당하고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서 8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거리축제, 소리어울마당, KBS 전국노래자랑, 20년 공간사진전등 8개 행사로 개청 20주년에 걸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였으며 특히 금년 행사에는 인위적인 인원동원이라든지를 지양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강서문화원에 대해 국비 2,900만원과 구비 1,624만원을 포함해서 연간 4,524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가훈써주기를 개최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우리의 전통예절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옛 교육기관인 양천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한 바 있고 지역내에 영화관 하나 없는 문화의 불모지인 점을 감안해서 구민회관과 구청앞 소공원에서 영화상영과 비디오를 방영하므로서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서 강서국악인협회 협조로 어절씨구 국악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방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양천향교에서는 춘기, 추기 연 2회에 걸쳐서 공자등 27성현에 대한 전통유교식 제례행사를 재현한 바 있고 이 외에서 지역내의 남성, 여성합창단의 2회에 걸친 정기공연과 경연대회 참가 공연행사를 가지므로서 주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금년에는 네 건의 보수공사와 두건의 복원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보수공사로는 우장산 조각의 거리에 일부 훼손된 조각품을 보수하였고 허가바위 주변의 훼손된 휀스정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사사 석탑, 석불 안내판 정비 및 양천향교 B형 안내판과 허가바위 안내판을 정비하였으며 복원공사로는 봉제산에 화강석으로 된 봉수대 표석을 설치하였고 옛날 양천현아의 모습을 80분의1로 축소 복원한 모형도를 제작해서 구민회관 1층 로비에 설치하여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관광명소 홍보리후렛 1만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고 또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서까치뉴스에 강서문화의 맥이라는 고정란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문화의 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 심의때, 그리고 이번 조례제정 심의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하게 건립개요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화곡6동사무소 2, 3층이 되겠고 연면적 141.4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2, 3층 복층구조에 기능별로 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2층에는 사랑방이라든지 라운지, 정보자료실, A/V감상실, 본인들이 와서 있는 자료를 열람하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수동적 공간이 되겠고 3층에는 공방,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방이라든지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개인연습실, 테마사랑방등 본인들이 와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동적 공간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과 구비 2억6,500을 포함해서 4억6,5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기획실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담당관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할 게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예.

예산담당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 주십시오. 잠시 지금,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요?

예산담당관이 지금 자리에 잠시 없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럼. 아, 지금 안 계신다고요?

예.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 김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강서구민축제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구민의 날 관련행사 해서 1억2,000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8,000 이상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1억8,000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2억이 올라와 있는 거로 제가 봤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과다로 예산이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행사에도 보면은 비슷한 문화행사중에서 예를 들면은 한마음음악회라든가 소리어울마당 그런 거는 굉장히 유사한 사업 같거든요. 이런 것을 좀 폐합해서 하나로 하고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리축제에서 동원인원 한 500명 정도의 거리축제였었는데 제가 알기론 다, 그 500명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의 돈을 들이는 행사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예를 든다면 무슨 우리 강서구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배드민턴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팀이 우승기를 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거리행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도 있죠? 예를 든다면 어느 초등학교 야구단이 있다, 그런데가 야구복 입고 와서 이렇게 행진하는 이런 모양도 꾸미면서 자발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면서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행사에 다양한 모양새를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이 많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걸 고민해서 거리축제가 단순히 주민들이 그냥 매년 똑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좀 새롭게 주민들이 참여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의 볼거리들을 제공하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선에 대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거를 가만히 보건대 지금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까치뉴스의 예산, 또 까치뉴스에서 기타 수입으로 한 금액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제가 서류를 보건대 기타수입에 조금 득이 됐다고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진 몰라도 까치뉴스에 예산 들어가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또 까치뉴스가 어떻게 개인의 어떤 특정인을 너무 홍보하는데 치우치지 않았느냐? 우리 강서구의회 의정활동하는 것은 어디 한 페이지도 없고 이런데 대해서 잠깐 비치다 말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까치뉴스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많이 게재해 줄 수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환 위원님.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지역순찰대가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근무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53건 중에 지방세체납징수실태 및 과징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요구서안에 대한 그 실시 여부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서는 구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인허가 신고등 각종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민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구정활동을 하면서 접하는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허가 신청서류 접수시 불필요한 서류요구나 담당직원의 고압적인 자세등 아직도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방 및 시정책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실시했었다면 어떤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한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이 올해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전체 38회중에서 민원접수 사항이 179건입니다. 이 중에 볼 것 같으면 수용처리한 내용 중에서 그 조치 내용 중에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소요했고, 조치가 됐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예산이 소요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 해당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없으면은 한 10분간 정회를 드리고, 준비가 됐습니까, 답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담당관 김태온입니다. 먼저 장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순찰대의 야간근무시 확인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순찰대 근무시간이 16시인 관계로 매일 15시40분에서 16시 사이에 복장 및 인원점검을 한 후에 근무장소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 점검은 현실적으로 매일 점검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2회 월요일 날과 금요일 날 18시에서 22시 사이에 감사실 순찰차량을 실시해서 도보순찰 또는 근무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장소에 가서 불시에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차량순찰 또는 일정한 코스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무전으로 현 위치를 확인한 후에 순찰차량으로 순찰위치에 가서 근무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량 및 도보순찰조 근무위치는 차량순찰조는 등촌중학교등 중 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16개 지점을 순찰하고 있으며, 차량순찰 2개조는 경서중학교등 15개소를 학교주변에서 모두 순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보순찰조 10개조는 방화제1근린공원하고, 염창동 경춘관광부지 공터와 염창중학교 공지 옆등 10개소를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장두환 위원님의 질문이신데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53건 중에 지방세체납징수실태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실시 결과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실태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96년도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감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6월4일부터 같은 해 7월3일 기간중 30일간에 걸쳐서 ’93년도, 4년도, 5년도분 종합토지세, 재산세에 대한 체납징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6건, 재정상조치 896건, 신분상조치 3건 등을 처분하였고, 7월22일부터 같은 해 8월5일 15일간에 걸쳐 가지고 ’91년7월1일부터 ’95년12월31일까지의 종토세, 재산세를 제외한 체납지방세 7개 세목의 징수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3건, 재정상조치 2건, 신분상조치 1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과징분야에 대해서는 ’97년8월27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24일간에 걸쳐 ’93년1월1일부터 ’97년8월26일까지의 자치구에 위임처리되어 있는 시세부과징수 적정여부를 감사를 하고,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연간세목을 포함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1건과 재정상조치 525건, 신분상조치 29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방세 과징분야 및 체납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세수증대 및 비리근절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구청에서 접수 취득하는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접수 처리하는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97년 6월19일부터 7월5일까지 ‘97년 상반기 민원실태 처리를 서류점검하면서 ‘97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처리한 인허가 및 유기한 민원을 점검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점검대상 민원은 ‘97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처리한 인허가 및 유기한 민원 1만2,069건으로 이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의 민원처리 부서에서 처리기한내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신뢰받는 구정구현에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97년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총 1만2,069건으로 1만1,785건은 종결 처리됐고, 19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 중에는 67건이 반려되었으나 사전조건 미비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 장소에 유사업종을 중복 신청하여 반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과에서는 아직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및 관계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선례답습적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협조의뢰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격려토록 함으로써 민원 불편을 처리하는 사례등 총 158건을 적출하여 유형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기록부 관리 소홀과 불편한 서류를 지목하고 결격사유 미확인, 보안요구 지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민원처리 실태 점검결과 부당한 업무처리나 공무원 고의에 의한 중대한 잘못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지적된 내용의 대부분이 민원처리부 기록을 소홀히 하였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등, 관련공무원의 업무 미숙지에 기인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금회에 한하여 시정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금년 7월7일부터 7월11일까지 총무처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지적한 19건의 민원사항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과에 시달하여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 이러한 경미한 사항이라도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적출될 시에는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이며, 민원서류 간소화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민과 구청장과의 만남의 시간 운영실적이 ‘97년도 38회에 179건을 접수 처리한 내용 중에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주관과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확실하게 명시되도록 보완촉구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수용처리된 민원은 총 179건 중에서 수용처리된 게 65건이었으며, 그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화곡6동 중앙노인정 건물도색 요구등 4건뿐이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우리 담당관실로 통보할 때 구체적으로 소요예산 규모를 통보 받아야 마땅함에도 처리기한에 얽매이다 보니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저희들도 솔직히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번 위원님의 지적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를 확인하고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등을 챙겨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문화공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문규입니다. 먼저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구민축제 예산이 금년에 1억2,0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억8,000만원이 됐다 그 이유를 말해 달라는 것과 또 ’97년도에 2억이 편성됐는데 너무 최근의 경제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다 편성된 거 아니냐? 또 한가지는 금년도 구민축제때 한마음 음악회라든지 소리 어울마당 행사내용이 유사한데도 그런 유사한 행사가 같이 치러졌다 하는 내용과 또 한가지는 거리축제에 500여명이 참여한 제일 큰 행사인데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이라든지 그런 좋은 제안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축제예산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이 집행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당초 구민축제예산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문화행사비로 8,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구민축제가 저희들 강서구 개청 20주년이 되는 해였고, 또 하반기에 대선일정관계로 하반기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었습니다. 그것과 또 한가지는 구민축제에 일반문화행사를 같이 통합해서 함으로써 좀더 축제분위기를 높이고자 해서 일반문화행사비 8,500만원 중에서 5,600만원을 구민축제와 함께 문화행사비로 집행을 했고, 그 외에 시예산 보조금이 1,500만원이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1억8,0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과목은 구민축제 단위행사가 문화행사 성격은 다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였고, 또 한가지 축제분위기를 위해서 행사를 좀더 집약적으로 한번 모아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집행됐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2억이 구민축제 예산으로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한가지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가 금년에 1억5,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6,000만원으로 그렇게 인상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벤트회사가 항상 물가인상 때문에 좀 상승되는 그런 거를 추세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김석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런 경제여건이라면 내년도 구민축제 이러한 것도 그런 것 많이 감안을 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가지는 구민축제때 한마음 음악회와 소리어울마당 행사내용이 유사한데 그걸 같이 치렀다 하는 것은 소리어울마당이 원래 가족장기자랑을 소리어울마당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장기자랑이 저희들이 예년에 하지 않았던 KBS전국노래자랑과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KBS노래자랑을 먼저 개최후 가족장기자랑을 했을 경우 KBS노래자랑에서 탈락한 분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은 부득이 1회때부터 가족장기자랑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가족장기자랑을 소리어울마당으로 대체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가 겹쳐지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행사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김석현 위원님이 길게 또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는데 거리축제 500여명이 행렬구성하는데 5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보고자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현수막을 여러 군데 붙여 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 행렬구성을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영등포공고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학생들을 협조를 받아서 출연을 시켰고, 금년에는 영등포공고하고는 협의가 원만치 못해서 직업청소년훈련학생들하고 협조를 해서 출연을 시켰습니다. 거리축제는 사실 저희들 구민축제중에서 하이라이트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김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동안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천길에서 우장산까지 행렬구간에 참여시민들이 너무 적었다, 또 구경꾼이 없으니까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도 흥이 안 났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부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렬에 참여하는 그게 너무 적었다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가 감소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금년에 그 문제점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우리 강서구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화곡로로 행렬구간을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 효과는 양쪽에 전부 가옥이라든지 상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축제분위기는 훨씬 고조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제일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다양한 주민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 스스로 승화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금년에는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년에 없던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주로 활동을 했던 20인의 역사적 인물들도 선정을 해서 한번 만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행렬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사전에 각급 학교의 취미클럽이라든지 학생들의 조그마한 밴드 그런 부분, 또 학생들의 사물놀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각종 동호인 모임 같은 것을 사전에 충분히 섭외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고 섭외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완전히 다 각자 모양을 갖춰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꼭 이걸 열심히 한번 해 가지고 참여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장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까치뉴스 제작비와 광고수입관계, 또 한가지는 까치뉴스가 개인홍보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까치뉴스는 예산이, 금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8,686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는 이중에서 6,680만원이 집행이 됐고 또 그 중에서 광고수입은 10월말 현재 78건에 4,394만3,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작비에 비교해 보면은 제작비의 65.8%가 광고수입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마는 경기가 침체되고 보니까 저희들이 광고수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과 이번달에 광고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이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까치뉴스가 개인홍보에 너무 치중돼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치중과 그리고 또 구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다뤄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편집방향은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사진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점을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해 가지고 그걸 시정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주부기자단, 월 1회씩 주부기자 편집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부기자들한테도 저희들 구정의 잘못된 부분, 또 사각지대 그런 부분을 진짜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걸 기사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부기자들이 낸 부분 저희들 구청을 비판한다고 해서 삭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비판기사가 많이 실리도록 주부기자들에게 평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16면 중에서 3면을 구의회와 지방자치면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좀더 다양한 의정활동이 게재되고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