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은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진행은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도시관리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맨위로

,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

나성호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철입니다. 97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개계로 조직돼있고, 인원은 31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구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부구청장, 도시계획국장이 당연직으로 그 외에 외부인사 14명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현황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이 41.42㎢로서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6.8%입니다.

김상철과장님!

예.

이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7년도 바로 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총 8건으로 했습니다. 용도지역 1건 등촌로 풍치지구고, 용도지구는 3건입니다. 등촌로변등 3건이고, 학교 1건, 공원 3건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은 총26건을 했습니다. 건교부결정은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 1건, 서울시 8건, 강서구결정 1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정 승인한 것은 총35건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가양, 등촌, 방화등 4건이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신정지구등 2건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는 도시설계지역 1건,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마곡지구시가지조성사업과 일단지주택사업등 2건입니다. 그외에 도로등 2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토지형질변경 단속현황은 고발실적은 총 71건입니다. 콘크리트포장 10건, 50㎝이상 성토 5건, 총15건과 물건의 무단적치 56건입니다. 민원발생처리현황으로는 접수가 2,516건중, 현재 2,510건이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6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전수조사 및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만5,013건 중 적법한 것은 1만4,826건이며, 불법은 약1만187건입니다. 불법이 약 40%이며, 서울시 평균은 약50% 정도인데, 강서구는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대상 1만187건중 정비한 것은 5,370건입니다.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1억6,363만3,000원인데 징수한 것은 약70.89%로서 1억1,610만원입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가 지금 부과실적이 70%, 48%로서 징수실적이 미비한 실적입니다. 행정광고물 광고료는 약33개 100%로 징수됐고, 현수막게시대는 약7개로서 100% 징수됐습니다. 시민게시판 36개 100% 징수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서 등촌로 풍치지구 해제건입니다. 강서구 등촌2동 360 위치는 366번지일대이며, 면적은 1만3,884㎡ 49필지 45개동으로서 비예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9월11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으며, 97년 11월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항지구중심 상세계획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표로서는 서울의 관문으로서 장래의 위상변화 및 개발잠재력 극대화를 도모하여 대상지의 합리적 개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공항동45, 72 방화동 612, 620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1만4,000㎡입니다. 사업비로는 약 2억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6년 7월5일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었으며, 97년11월3일 상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7년11월18일 서울시 상세계획 자문회 자문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 이주사업입니다. 공항시설 확장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주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및 공항동 404번지 일대입니다. 규모는 10만382㎡이며, 그중 단독택지는 321필지 5만5,497.6㎡입니다. 종교용지는 2필지 1,320.6㎡입니다. 기타 도로, 공원용지, 사회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49억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는 약 40억원, 보상비, 농지전용부담금 약 20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10월10일 이주단지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97년 10월27일 공항이주단지 택지분양을 했습니다. 분양대상자 304명 중 분양자는 124명이며, 그중 119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허가골재 및 건축폐재류 업체 단속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 개화동, 마곡동 일대이며, 6개 업체 약 2만7,000평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97년11월부터 연 인원 약 7,200명을 투입 24시간 3교대근무로 반입은 금지하고 반출만 허용한 결과 6개업체중 4개 업체는 원상회복되었으며, 2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 1,491번지일대, 현재 마곡마을버스 차고지 옆입니다.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50평입니다. 사업비는 약4,000만원이며, 기간은 97년 2월부터 7월까지였습니다. 효과는 수거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저희 건축허가현황은 주거용이 376건, 연면적 37만3,703㎡, 비주거용은 166건으로서 연면적은 30만4,958㎡입니다. 현재 이 건축허가에 대한 통계의 개념은 약 10년전에 비해서 근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건축물대장이기작성 관련사항은 97년도 10월4일날 착수해서, 97년도 12월12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상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설계의 작성은 저희 관내에 등촌생활권 기타 4개지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등촌생활권 및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은, 기이 도시설계 확정공고 시행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화곡지구 및 우장산역 생활권중심지역은 현재 시의 도시설계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신월지구중심은 현재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있어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 예정중에 있습니다. 신정지구중심은 도시설계용역 착공을 97년 9월26일날 접수해가지고, 98년도 7월20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위법건축물 관리계획에 의해서 건축사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38건이 적출되었는데, 시정완료된 게 32건, 현재 시정중인 게 6건이 남아 있습니다.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연1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건 접촉을 해가지고 3건 시정완료되고, 2건이 시정중에 있습니다. 대형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연 1회 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담장 2건과 옹벽 1건이 현재 그 사설위험 시설물로 남아있는데, 현등급은 C급으로서 다소 관리를 요하는 외에는 특별히 안전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지적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 10월말 현재 토지대장상 면적이 3,734만5,000여㎡이고, 임야대장상 등재된 면적이 405만3,000여㎡로 모두 4,139만9,000여㎡가 됩니다. 평수로는 1,252만3,000여평이 됩니다. 지난 7월1일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종종 시민봉사과에서 관장하던 건축물관리대장이 저희 지적과로 이관되어 현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은 모두 9만8,853매가 됩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관장하는 강서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215개소, 중개인은 289개소로 모두 50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6월30일 결정고시된 현재 시행중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선정고시한 표준지가 1,165필지 저희 구청에서 결정고시한 개별지가수는 모두 4만1,580필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 지적과의 중요업무 처리실적을 보고 올리면,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은 정리목표 200필지에 정리실적은 33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이 업무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다든가 또는 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가 하나의 도로 또는 단지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토지대장과 지적도에는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들을 하나의 필지 또는 합병가능한 필지수로 합병함으로써 토지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업무로서 매년 저희 지적과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연례업무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에 준공된 가양동 택지개발지구 또 95년도 12월에 준공된 등촌동 주택공사시행등 등촌택지개발지구등 모두 3만586세대에 대한 개인별 대지권등록부 3만586매를 등기소의 열람을 통하여 세대별로 지분등기 기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모두 392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40점에 대하여 재측량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련업무 처리실적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8일 조사가 완료되어 6월30일 고시된 9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4만1,580필지가 됩니다. 보고서에 있는 조사제외 필지수는 도로 하천등 비과세토지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에 산출기초가 되고, 토지의 사용료 등에 산출기초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인이나 저희 실무자들에게 애로도 상당히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저의 실무자들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본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토지소유자로부터 모두 143필지에 대하여 지가의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69필지, 반대로 지가의 하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74필지가 제출되어 감정평가사의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상향조정을 13필지, 하향조정을 23필지, 기각을 107필지 처리하였습니다. 토지평가사의 자문을 받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맞춰 처리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0월말 현재 토지거래 및 택지취득허가 현황은 토지거래허가는 2,036건, 택지취득허가는 74건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부담금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6대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모두 67건에 18억8,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고수입이지만 저희 구 수수료 15%인 2억8,000여만원의 구 수입이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건설사업등 개발사업에 개발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현재 6개 사업지에 모두 24억7,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는 징수가 완료되었으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납기미도래 된 것이 일부 있으며 현재도 징수중에 있습니다. 90년 10월말에 준공된 등촌택지개발지구 같은 대단위 사업이 금년에는 없어서 부과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24억7,000여만원 부과에 우리 구 수입은 50%인 12억3,000여만원의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22건 부과에 2,391만원이 됩니다.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는 부동산매매계약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기를 늦게 한 해태에 대한 부과하는 업무로서 지난 10월말 현재 모두 5,857건에 부동산검인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구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지난 11월2일에 2,541명이 응시한 가운데 무사히 치렀습니다. 발표는 오는 12월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저희 지적과에서 한 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저희 지적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대로 앞으로도 저희 지적과에 끊임없는 지도와 애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지적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영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보고계신 유인물에 의거 공원녹지과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페이지 33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공원녹지사업은 구비사업 11건 8억7,200만원, 시비사업 2건 3억6,200만원으로 총 13건이 되겠으며, 그중 구비사업 11건중 7건은 완료되고, 4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시비사업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사업 2건은 공사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말이예요, 보충질의할 때는 일문일답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홍영유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연립에다가 아파트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사전승인 조건부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청행정에서는 행정에 어떤 맥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잘못하다 보면은 조합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방화동에 홍익아파트, 입주는 벌써 몇년째가 됐는데 준공이 안나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또 요새 최근에 준공이 난 방화1동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 확보하라는 조건부허가가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조합원들이 50%이상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일 경우에 사도인 현행 도로를 진입로 확보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그것도 아파트하고 먼거리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진입로 확보를 해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0%는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원거리에 있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부허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조합원들이 부담금이 많은데다가 업자를 잘못 선정했든지 공사가 지연됐든지 하여튼 부담금이 다른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그것도 현 시가에 사면 괜찮은데 지주들은 아파트진입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이 강서구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진입로 확보로 인해 가지고 조건부허가나 사전허가로 해가지고 막대한 주민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꼭 사전심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 수종개량 및.....

아니, 공동주택과입니다.

예?

지금 공동주택과에 대해서........

실례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하십시오.

국장한테 하고 싶은데요. 국장한테는 왜 질의를 안하고 공동주택과 먼저 하는지?

공동주택과에 관련한 것만 하시죠.

그건 나중에 또 질의하시고 우선 지금 공동주택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동주택과 업무와 관련해서 정책방향을 한번 본 위원이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홍익아파트를 비롯해서 염창동에도 한 2건이 있고, 가양동에 이런 아파트해서 서너건이 공동주택과에서 재건축 내지는 신규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어가지고 조건이 미이행됨으로 인한 사용승인신청, 소위 말해서 준공검사를 못해주고 있는 상태가 몇 건 있습니다.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약 300여세대가 지금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해서 이제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느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에 이 도로를 확보하라는 이 조건부를 달아서 사업승인을 내주었기 때문에, 이 도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이 이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대법원판결까지 받아서 조합측이 패소를 하고, 우리 강서구청에 조건부 사업승인은 합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현재 임시사용승인이 나서 입주를 해있는데, 그렇다면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해있으므로 인해서 그 많은 세대가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어떤 행사, 어떤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겁니다. 또한 조합측이 조건을 이행치 못함으로 인해서 물론 조합원도 피해를 보지마는 일반분양 받은 입주자도 있다 말이에요. 일반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기당한 거다 이거에요. 조합에서 분양공고 내놓고 입주를 받아가지고, 입주신청해서 입주금 내고 입주를 떡 해갖고 들어가보니 이 지경이다 이겁니다. 하나의 조금 속된 말로 사기당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공동주택과장이나 도시관리국장이 그러한 입장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 이런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1년, 2년이 가도 재산권행사는 못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 사전심의결정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다는 시점을 차라리 그 조건을 달 시기를 어떤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완료해서 조건부를 이행해라. 이러니까 이미 조합에서는 사업을 추진해나간다 이겁니다. 건축 다 지어놓고 막바지에 가서 조건이행이 안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지니 차라리 그런 과중한 조건을 달 때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무슨 건물을 지어낸다든지 과중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합측에서 이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조건을 달 때에는 차라리 사업승인을 내주기전에 그 조건을 이행한 이후에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럼 민원발생 안되고, 그런 피해있는 사례 없고, 재산세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 없고, 그런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부를 달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주고 나다보니까 아무런 나중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장이나 공동주택과장이 홍위원님도 걱정을 했지마는 이 문제에 대한 조건부의 완료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 듣고,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종태 위원님.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일반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에서 5과 17계 129명이 있는데 정원이 대다수가 초과해가지고 공원녹지과만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1명 내지 2명으로 지금 증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근거는 또 어디에 있고, 앞으로 또 2명이나 5명 앞으로 얼마든지 증감을 해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인원이 적은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그러면 보충답변은 어떻게 할거예요?

예?

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충질문하면은 뒤죽박죽 된다구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준비를 좀 해야 한다는 말이예요.

답변 못해요.

위원장님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자는 거 아니예요.

, 아니 그런데 그러면 공동주택과만 할 것이 아니라 일괄질의를 각 과에 해가지고 자료준비할 동안 계속해서 답변을 들어야지 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질의하고 하면 안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괄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답변들은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을 이렇게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광고물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광고물에 대해서 1차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골목에 보면은 특히 건물앞에 주차장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입간판이 현행법에 업소마다 입간판을 설치해도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아마 입간판이 정식허가가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마다 입간판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전부 철거를 하면은 또 해놓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결국은 업소주인인데 입간판이 안된다는 거를 업소한테 계몽을 해 가지고 아예 정리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입간판을 절대 해서는 불법이 되는 거를 업소에서 계몽을 해 가지고 안된다는 걸 못을 박아가지고, 행정을 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공항지구상세구역에 대해서 본 위원 관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높은데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폐쇄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가마다 상인들은 전부 나가는 추세고, 먼지가 쌓이고, 전부 포장으로 전부 덮어놓은 상태가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거냐 해서 다행히도 공항지구상세계획이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도 열었는데 주민의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제일 문제되는 것은 9호선 환승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리고 현재 그 주시장 길, 주 노선은 그 시장길이 어떻게 되느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은 시장이 양분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기능으로서 상실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 시장길을 축소해 가지고 다른 거로 사용 할 수 없는가 이것도 묻고, 그리고 영종도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영종도 고속도로는 영종도 국제공항은 장기노선이 되고 현재 공항국제공항은 국내선이나 동남아 단기노선으로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에서 동남아로 가는 관광객들이 영종도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공항으로 오는데, 해외선진국 시찰을 해보면은 공항주변에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타가 있어 가지고 한두 시간 체류하는 관광객들은 거기에서 쇼핑을 하고 가는데, 우리는 호화롭게 상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호텔이 들어온다, 백화점이 들어온다, 뭐 유흥가가 들어온다 해놓고 우리 국내인만 이용하면 안됩니다. 외국관광객도 와서 거기서 한두 시간 공항에 체류하는 시간에 그 체류하는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물론 뭐 강서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중앙에다 상부를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동에는 도시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98년 11월경에는 9호선이 착공되는데 역세권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도시계획과에서 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양승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말이예요, 그 개화동 산 81-13 미타사 있지요, 미타사?

예.

296.76㎡를 정식허가를 내주었지요?

예.

사실은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림내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한데 사실 건축허가가 나갔고, 건축물이 어느 정도 지어졌습니까?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준공까지 나갔습니까?

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허가 다 나갔어요?

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나갔어요?

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위법입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조차가 나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간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앞으로 감사원에서 어떤 이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올 텐데 시정조치에 대한 대처방안은 뭔지, 299㎡라는 상당히 큰 건물을 지은 건데 공원녹지과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예.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업무적으로 연관돼서 건축허가가 나갔을 텐데 일단 건축허가가 나갔고, 건물은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의해서 대책수립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조치할 사항은 뭐로 예측되며, 굳이 공원녹지과에서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장기미준공건축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을 하고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강서구에는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업자들 잘못이건 행정이 잘못되었건 미준공이라는 재산권행사를 많이 못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거를 좀 건축과에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소한 거로 인한 미준공은 앞으로 좀 활성화 할 방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건축과장 말이죠. 이것이 공원녹지과와 같이 공동주택과장... 일단 불법건축물이니까 건축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화2동에 자연가든 95.56㎡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원두막, 파고라 있지요, 파고라. 95년도부터 아마 지적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자연가든에 파고라가 생긴지가 언제고,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나 고발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고 나서 이따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병수 위원.

위원입니다. 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린공원에 식수수종개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로변에 많은 나무를 교체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 수종개량해서 심은 나무들이 얼마만큼 살았는지 고사상태가 몇%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가 이렇게 묻고, 또한 많은 나무가 고사상태에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다시 심어야 할 그러한 대책,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업자측에서 책임을 져야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승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종갱신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장산, 봉제산, 우장산이 많이 했는데 수종갱신에는 나무가 조금 한 10년이고, 20년이 가면은 다시 필요없는 나무, 그러니까 그런 나무가 살기 때문에 잣나무나, 소나무, 단풍 그러니까 산봉에는 잣나무, 소나무 그리고 이 밑 같은데는 단풍나무 이렇게 이것을 수종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나무가 너무 필요없는 나무들이 한 10년, 20년이면 베어버려야 돼요, 그런 나무도. 가로수도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거로 전체적으로 바꾸어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녹지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양승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

공원이라면은 주민이 이용하고 좀 확 터진데다가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방화2동의 샛별공원은 좀 외진데에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사방팔방 전부 건축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주차장만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이 건축을 했을 경우에 진짜 그 샛별공원은 폐쇄지역이 됩니다. 가뜩이나 지금 청소년들의 탈선장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구청공무원들이 와서 감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순간적인 감시이지 장기적인 감시가 못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공원용지로 지적해 가지고 공원조성했으면 본 위원도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주가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땅 보상을 더 해 달라 그러면 뭐 본의 아니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보상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어떤 목적 없이 기부채납을 한 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좀 없애야 될 공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현장을 가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과연 이 샛별공원이 존재해야 되는가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과장님 또 관계공무원여러분이 흔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춘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중에서 양개과가 해당된다든가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홍영유 위원님하고 김상현 위원님, 노은석 위원님 아파트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가장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입주자들한테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사전결정에 의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에 매매계약서가 붙지 않으면 안해준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가 붙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18평인데 2억을 준다고해도 안팔고 5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홍익아파트하고 삼성중공업아파트, 한보 이 세 군데가 문제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삼성아파트는 기부채납조건을 이행을 했습니다. 다만 준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미분양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바로 준공이 나갈 것이고, 그 아파트별로 쭉 말씀을 드리면은 벽산 같은 경우는 5억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압류된 게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기를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6m 도로로 결정을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지금 조합에다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홍익이나 한보 같으면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보다 월등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합에서 배달증명을 써서 그리로 보내라, 응하지 않으면은 세번씩 배달증명까지 보내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신 집행해 달라,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에 대한 것 것을 구에서 공탁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집행을 해 주겠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보 같은, 벽산은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 것이고, 한보 같으면은 제일제당 땅이 있습니다. 12m도로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2개층 정도가 더 올라가는데 그걸 안사겠다고 그러면은 건축이 하자가 있는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서 한 10세대정도 더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제일제당 땅 사야 한 2억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합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유없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합에서만 조금만 움직여 주면 크게 무리없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단, 비상계단 폭이 1.2m가 나와야 되는데 90cm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이 신고가 2.1m가 되어야 되는데 1.9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느라고 그것을 구청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따라 왔으면 빨리 승인이 됐을 텐데 이것을 소송하느라고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3년이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거기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항버스있는 주차장 그 쪽에는 수용을 못하겠다 또 이의를 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된 거지 조합에서만 배달증명, 사례증명 보내고 응하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대신 집행해달라, 도시계획선이 양쪽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2m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단폭이. 그 다음에 저도 현장에 가보았지마는 주차장이 3cm 모자라기 때문에 밑에를 또 팠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부 충족이 됐는데 도로기부채납조건이 지금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못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최대한도로 이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나갔던 조건들이 무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리한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직에 있던 사람들이 조건 붙여놓은 것을 해지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새 세금결정하면서 제일 염두해두는 것이 사유지 기부채납 조건이 들어갔냐 안들어갔냐, 가능하면은 그걸 안붙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도 도시계획선이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가면 좋은데 조합장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 해줘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조합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매매계약서 붙이지 않으면은 사업승인을 안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태 위원님이 인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좀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지금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1명씩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하고 다른게 타자수가 있습니다. 타자수정원 자체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각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신중을 기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는 2명인데 이것은 시보가 한사람 와 있습니다. 시보 와서 훈련받는 6개월은 정원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관계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이주단지다 뭐하면은 별도로 임시로 4명을 더 추가로 지원 받는다든지 그때그때 업무자체가 좀 폭주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특별히 정원에 오버돼서 쓰고 있는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잘못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적에 주택과라든가, 공동주택과도 지금 아파트관계가 한 35군데가 되다 보니까 건축이 2명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정원을 좀 늘려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좀 묻겠습니다.

예.

건축과 같은데에는 허가 물량에 비교해서 상당히 줄어든 입장입니다. 허가물량을 봐 가지고, 90년대를 쭉 보면 계속 줄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과 같은데에는 상당히 늘어나 있고, 다세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단독주택을 담당하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원은 줄지 않고 계속 늘린단 말이예요. 정원이라도 쓴다면 되겠는데 정원외에 증감해서 쓰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다른 개인기업 같은데에는 50%를 감원해가지고 경제적인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물량은 줄어드는데 왜 공무원은 인원은 늘리냐 이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지금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물론 이 정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결정하는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많이 늘려서 써도 되는 것인지, 어느 법적 근거에서 증원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정원보다 더 쓴 인원은 없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 1명이 더 추가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타자수 정원하고 현황 표시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자체는 타자수를 각 과에 안잡혀있고 총무과에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자수는 실질적으로 각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에 대해서 좀 업무가 감소된데에는 줄이고, 과한 곳은 좀 늘이고, 이런 관계를 저희들은 좀더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좀더 협의를 해서 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은석 위원님께서 방화동 200번지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 이 문제 가지고도 저희들 나름대로 꽤 고심을 했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작년 연말에 전임국장이 타목적 이외에는 절대 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임국장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반주거지역에 잡종지가 됐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 땅을 토지주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하든 그건 재산권행사는 그 사람한테 달린 거지 구청에서 이거 아니면 안된다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낙원가든 뒤에 제한을 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이 방화동 200번지, 가양동 대하동신아파트 앞에 거기도 지금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처분하니까 바로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행정심판해서 저희들이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가 골프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마는 타용도로 해보라고 권고도 해보고 하지마는 저희들 뜻대로만은 잘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 미타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299.76㎡의 건축허가가 났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종교시설은 3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허용이 안됩니다. 종교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구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마찬가지 사례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 노원에서도 문제가 됐고, 저희들도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가 산림청에서 질의회시 내려오는 것 보면 해주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도 지침 내려보낼 적에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판단은 뭐였었냐하면 작년도 6월달에 그것을 양성해 주는 그런 쪽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허가를 해주면 다 치유되는 걸로, 그래서 변상금 물리고, 사용허가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당연히 정당하게 나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했고, 따른 부분 변상금 부과하고 사용허가해주고 이런데까지는 검토가 됐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 노원 몇 개 구청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감사원하고는 현재 절충이 서류로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바로 옆에가 미타사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타사 소유토지에다가 299.96㎡, 바로 옆에 필지입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옆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유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이 답변한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신청을 허가신청을 할 때 접수받는 직원 누가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받는 분, 건축과에, 누가 직원입니까? 과장 말고 계장 말단 최하 직원이 있느냐...

지금 현재 건축허가에 관련된 접수사항은 모든 사항이 시민봉사실에서...

,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건축과에서 접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제일 먼저 취급하는 직원?

예, 있습니다.

계세요 여기?

여기는 안왔습니다.

관련 주임이나 계장이나 누구 계세요?

현재 관련주임이 현장 나가 있어서 연락이 지금 안되고 통화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온 사람이 여기 없어요? 그럼 건축과장이 답변을 해봐요.

예.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올 때에 기본적으로 첨부되는 서류가 뭐뭐 있습니까? 건축허가신청이 접수될 때에.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허가개요서, 다시 말해서 설계하는......

간단간단하게 해요. 개요서 또......

그 다음에 평면도, 대치도, 입면도, 단면도 이런 정도입니다.

들어서 토지현황에 대해서는 안들어옵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첨부가 안돼요?

토지소유권에 관련된 서류는 첨부됩니다.

게 뭐뭐에요?

토지에 관련된 등기부등기서류라든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원칙적으로 토지대장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 사항도 사실상은 첨부는 안하는데 일반인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저희 직원들이 도시계획사항은 확인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이 늦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청할 때 첨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검토해 달라는 차원으로 그때 들어오는 게 도시계획확인원이 첨부되는 경우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대지가 본인의 땅인지 남의 땅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확인절차를 밟습니까? 안밟습니까?

그거 확인합니다.

이것도 내줄 때에는 이것이 시유림인지 국유림인지 개인땅인지 밟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밟았다면 이런 사례가 안나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니예요? 이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달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밟았으면 안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관계는요, 건축과 담당계장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유지란 말이예요. 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공원녹지과의 담당계장하고 토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상금 물렸고, 사용허가 해줬으니까 문제없다 확인해가지고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유지 땅인줄 알고 지방재정법은 검토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 물리고 사용허가 해줬으면은 가능하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없으니까 건축허가 해줘라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서 건축과는 빠지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공원녹지과는 이 문제에서, 감사원에서 말이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물론 그런 예측이 안나왔으면 좋겠지만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오면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인근, 바로 옆에 필지가 미타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하고 미타사 땅하고 교환하는 걸로 해서.....

국장 마음대로 바꿔요?

아니, 제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원 의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취득을 막 하려면 의회 또 의결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시유지입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시 단지과하고 공원과하고 구두협의는 마쳤습니다. 가능하니까 신청을 해라 교환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허가 한번 잘못내주는 바람에 엄청난 그에 따른 여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노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건축시설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과........

공동주택과장 말이예요, 우선 홍익아파트와 관련해서 11월24일날 민원 회시한 내용을 보면은 말입니다, 조합장한테. 기부채납중에서 일부 공탁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청원이 들어온 게, 민원 소위, 공탁을 할 테니 소위 사용승인을 내주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신한 내용을 보면은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협의매수를 요청하여 협의매수가 어렵다는 객관적인 관련자료, 소위 말해서 내용증명을 3회 이상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동주택과로 제출을 해 주면은 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비용 공탁여부를 검토하겠다하는 이런 회신을 해 주었거든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해봐요. 이게 그러면은 공탁에 대한 기준을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부채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안판단 말이예요, 살 수가 없고, 사용승인 내 줄 수가 없고, 그렇다면은 하나의 방안으로 그 금액만큼 어떠한 감정가나 가격이나 예상금액을 공탁을 해 주면은 소위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겠다하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이게? 법상이나 규정상.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어떤 기부채납 조건이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공탁으로서 처리한 사례는 현재 제가 파악을......

말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로 예를 들어 그것이 한 3억이 된다. 3억을 기부해서 공탁을 해서 법원에 공탁을 해서 돈이 중간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조건부가. 조합장들이 조합원들한테 돈을 3억원을 거두어서 가지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도로가 개설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탁을 해놓고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냈단 말이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그 주촉법이라든지, 건축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진입도로가 꼭 완전히 도로의 개념이 완전히 개설된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은 그것을 도로로 인정해 가지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마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화동 홍익아파트라든지, 벽산아파트 아니면은 한보아파트 모두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현재 한보아파트와 홍익아파트는 두 아파트 다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 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뿐이지 토지소유주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면은 그 비용을 갖다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지 현재 그 기부채납 조건이 그 비용부담을 그것도 사업승인받은 어떤 주체가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했는데 현재 토지주가 고가를 요구하며 매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비용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특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공탁을 받고 차후에 도로개설할 때 그 공탁비용으로 토지주에게 그 보상을 해 드릴 금액입니다.

매수로다.....

예, 그렇지요.

가능하겠네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진작 이런 것을 밟지 왜 여태까지 있는지.......행정소송까지 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주민들이 조건을 이행을 안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온 거죠.

지금 불편한 입장이예요.

이행을 안하는 게 아니라 보상가격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때문에 그러지. 거기서 터무니없이 달라는데......

참고적으로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얘기했듯이 대지가 있고 도로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대지가 있고 대지 아닌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상가격을 우리 저기 고시가격으로다가 한다 하니까 그거에 내가 응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대립이 되는 거니까 묻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공탁을 하는 것은 그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율해가지고 당사자들끼리 협의매수가 안되면은 그 공탁을 걸고 나중에는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 그럼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이 공탁금을, 예를 들어서 취득자로서 공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지금?

물론 채권자는 강서구청장으로 해가지고 법원이라든지 그런데 공탁을 걸어야 되겠지요.

, 전혀 그렇게 할 어떤 가능성이 있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로 봐 가지고 옛날에 조건을 너무 많이 붙이다 보니까 미준공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도로개설하겠다 그러면은 예산 들여서 그냥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토목과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형태로 공탁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해 준 사례가 타구청에는 있습니다, 저희는 안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익이나 한보, 여기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배달증명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이게 아니고 이 조건자체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지질 않고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린 거지 지금에 와서 이제 공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억 가는 걸 5억 달라고 한다, 이거 너무 무리해서 우리 못 하겠다 배달증명 몇 부 보내서 이거 구청에서 대신 좀 해 주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주어진 게 있고 타구에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도로개설한 거랑 똑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도시계획선만 그어 있던 거라면 전부다가, 이렇게 골치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다, 양쪽 아니예요 지금 홍익아파트가?

예, 그렇습니다.

다 도시계획선 안에 들은 거예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애먹일 이유도 없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조건 자체가 무리하다고 그거를 조건을 해제해 달라고요, 그래서 법정투쟁을 계속 한 겁니다. 구청에서는 그 조건을 해제할 수가 없다, 주민들은 부당하니까 해제해 줘라, 법정투쟁을 그거로만 했지 이거를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 공탁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고 빨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강구를 해주라는 그런 문제이지 문제성이 그런 게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빨리 그런 다중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국장이 약속했듯이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 해서 어떤 조건이행이 된 후에 도로 같은 것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러한 절차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한가지 공동주택과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에 대한 설치 및 철거와 관련해서 불법개조된 것 자진신고 받은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자진신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강제이행금 부담한 것이 한 사십 몇 건 있지요?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아직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안했어요, 아직?

예, 아직 없습니다.

관리계장 아직 부과는 했습니까?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지요?

예.

부과한 거나 똑같지. 예고한 거 아니예요. 그럼 몇월 몇일부로다 강제이행금 부담시킬 겁니까?

12월15일까지 원상복귀를 안할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건축법 몇조 뭐에 위반되어서 이것을 시행하는 거죠. 건축법 어떤 거에 위반돼서? 법상, 무슨 법이나 규칙을 위반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위반입니까? 법상 뭐 위반이냐 이거입니다.

아파트내에 신축 이동 관계만 지금 원상복귀가 안되고, 딴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안전시공업체.......

, 복잡한 얘기할 것 없고 무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행정조치를 하는.....

신축이동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귀가 안된 그런 위반입니다.

건축법 몇조 몇항이냐 이거지. 중요한 게 있을 것 아니예요? 건축법 뭘......

그건 건축법 이 아니라, 38조2항에 의해......

주택촉진법 위반이예요 그게?

공동주택.

주택촉진법이라는 것은 건물을 어떻게 짓고, 뭐 짓고, 뭐하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그게?

철거나 무단으로 할 적에는 과태료가 나가고 그럽니다.

건축법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예요?

예,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촉진법에.......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 우리 관리계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읽어봐요 38조 몇항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명문 규정이 있어요?

예, 38조2항에 구조변경 이러한 걸.............

법령가지고 있는 거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공동주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진신고 받는 것이죠, 이게요?

예, 자진신고를 받은 겁니다.

미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거나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현재 자진신고 받은 이후에 따로 조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내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강서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또는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물론 개인주택은 어떤 위험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겠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비내력을 철거하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서 하중이 무거워지고 이래서 불법된 것을 단속을 하는데 자진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럼 미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차임벨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거냐 이거예요. 원칙은 자진신고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자진신고 받은 관련자료 놓고, 나머지 모든 그 불법 비내력벽 한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완료한 시점에서 자진신고자와 미신고자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 이거에 대한 행정조치나 고발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법의 형편에 맞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죠?

예, 동의합니다.

미신고된 것은 손도 못댄다 이겁니다. 자진신고하라고 유도해놓고 자진신고자만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원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세상에 자진신고하십시오, 자진신고한 사람은 이렇게 처벌받고, 싹 빠져 가지고 신고 안한 사람은 다 그만이고 이런게 어디 있냐, 난 그래서 이걸 우리 관리국장 말이예요, 차라리 내가 국장으로서 소신이 있다면은 미신고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밝혀내기 전에는 자신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고발조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거 뭐냐 이거예요. 잘못되었습니다. 총기불법소지한 사람 자진신고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안하잖아요 우리요 자진신고기간에. 총기불법소지한 사람이 다 국가기관에 갖다 낸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일제 불문에 부친다 이거예요. 몰래 가지고 있는 놈은 잡으면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불합리하게 돼있다,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매일 얘기 나오잖아요. 봐요 이거 아파트불법개조 괜히 신고했네. 괜히 신고했지. 왜 신고해 이거, 뭐하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미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밝혀 가지고 미신고자한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과태료까지 물려야 되고, 자진신고자한테는 어떤 차등해서 어떤 혜택이 가야 되고, 오히려 자진신고한 사람은 사십 몇건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예고해 놨단 말이야. 그것도 꽤 되죠? 관리계장님. 한건당 보통 얼마씩 됩니까?

표준가의 3%...

지금 예고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대략?

적은 아파트는 한 이십 몇 만원이고.....

큰 거는?

큰 아파트는 오십 몇 만원씩.

50만원씩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자진신고한 사람이지. 이거에 대한 방향을 도시관리국장이 소신을 한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그래요.

구조변경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회의를 본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구 도시관리국장이 전부 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 못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집도 그렇다, 저 집도 그렇다, 이래 놓으니까 신고 안한 집이 더 많은 거 아니냐, 그것은 형평에 맞질 않는다,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못하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맞질 않지 않느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양성화방안입니다. 안전진단 해오면은 양성화시켜주겠다, 그런데......

안전진단비용이 얼만데....

세대당 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압니다, 아는데. 도대체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주택으로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게 15년 이상 된 겁니다. 15년 이상 돼 가지고 얼마 안있으면 재건축하고 뭐 할 것을 그것을 바닥높임 했다고 한마루 까내가다보면 오히려 위험요소가 더 생길게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15년 이상된 것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바닥높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두고, 내력벽은 그대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논리에 안맞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청장님하고 간부회의때 그런 얘기는 좀 했습니다. "타구청에 앞서서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타구청이 다했다고 그러면 그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혼나고라도. 이걸 앞서가지고 해가지고는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지 우리 구청이 이걸 잘하겠다고 앞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제가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지시는 계속 내려오고, 안할 수는 없고, 이제 딜레마에 빠져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다 그것을 지금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신고 안된 사람은 과연 어떡할 거냐? 지금 문 열어달라면 지금 안열어줍니다.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열어줬는데 지금은 다 알기 때문에 문 안열어줍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뭐라고 그랬냐,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줘라, 증명서를 줘라. 그러기 전에는 조사자체가 안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동직원하고 아무리 가도 문 안열어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건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 소위 말하는 행정편의주의자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됐습니까?

한마디만 합시다. 간단하게 아까 질의한 거 공동주택과장한테 답변을 원하는 건데, 지금 도로계획에 들어간 것을 사전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부채납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짓기 전에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뚫을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주민들한테 9억2,000이라는 돈을 부담을 줬으니까 도로계획에 들어간 거니깐 그때 구청에서 이게 보상관계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것 답변 좀 한번 주세요.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차 설명이 되는데 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도로가 미개설됐을 경우에 그 인접지에다가 어떤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업승인을 냈다, 만약에 일단 그 사업자가 도로가 구에서 보상을 다하고 도로가 뚫어져 있을 때까지 그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으면 그런 조건을 부여를 받지 않고, 사업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마는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보상계획이 아직까지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그 지역에다가 만일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원인자부담으로써 부담을 하고 사업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단지에 대한 어떤 평가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도로가 개설됐을 때 하고, 또 개설되지 않았을 때 하고, 실제적인 도로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다소나마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은 그것은 법적으로 기부채납조건을 부여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지.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도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아직 구청에서 길을 못뚫었어. 그런데 그 계획선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었는데 구청에서 계획이 없으니까 "너희가 돈을 내고 사라." 이렇게 된 거다 그런 얘기야,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샀으니까 평생토록 이 땅은 너희 거라야 되는데 기부채납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돈주고 산 것을 샀으니까 너희가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나 구에 소유물이 된다,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라는 얘기야. 내 돈 주고 샀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선이 뚫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구나 시 차원에서 길 뚫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예산이 반영 못되니까 못한다, 그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렇게 해라. 그러나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샀는데 그것은 도로는 너희 돈 주고 샀지만 소유는 너희 것이 못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 관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하면서 그래 가지고 조건을 자꾸 붙였는데, 지금 조건을 붙여서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그 도로자체를 아파트공동소유로 했을 경우에는 상수도라든가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 그 주민들이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팔려고 하면 못팔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구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 관리국장님!

예.

이 문제는 숙제로 넘깁시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의 주차난이 심한데 도로에 무단설치한 불법입간판 정비대책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방지할 수 있는 홍보대책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불법입간판에 대해서는 구·동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뒷골목 같은데는 특히 야간에만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시작되려고 하면은 점포 안으로 그냥 들여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각 점포에 배부는 물론, 지역신문 및 까치뉴스에 게재, 홍보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지구상세계획관련 지하철 9호선 정거장을 공항시장입구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와 현 방화동길이 공항입구 상권형성을 위해 폭이 너무 넓으니 현 방화동길의 재래시장 앞길을 축소하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에 대한 계획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중에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 9호선 설계용역회사에서 정거장설치를 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세계획구역에 방화동길의 노폭 축소계획에 대하여는 본 상세계획에서는 송정초등학교 옆을 현 10m에서 15m 확장하고, 현 방화동길은 노선버스만을 운행하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을 조성, 환경을 정비, 주민보행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종도 인천신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현 김포공항을 동남아권 국내선으로만 운행할 것으로 외국관광객이 김포공항에 대기할 수 있는 시간동안 쇼핑 및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하여는 본 계획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주상복합건물, 업무시설, 쇼핑몰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쇼핑하기에 편리한 관광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양승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2동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으니 지하철 9호선 역세권에 대한 상세계획을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의 노선 및 정거장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지하철 9호선과 정거장위치가 결정되면 강서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거장 주변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입안하여 서울시에서 결정할 경우 용역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저희과에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미타사에 관련된 증축허가 관련사항과 방화동 자연가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홍영유 위원님께서 장기미준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타사 관련 사항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자연가든에 관해서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의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미준공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1995년도에 저희관내 장기미준공 물량을 총 조사해본 결과 19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까지 장기미준공으로 남아있나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첫째 건축주가 무지로 사실상 사용검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그냥 살고 있는 사항과 두 번째는 건축사의 신상문제로 사망을 했거나 또는 이민을 갔거나 기타 건축사무소를 폐업했거나 해가지고 관련 건축설계사무소의 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준공신청을 못하게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사소한 위반사항인데 실제적인 치유방안을 몰라가지고 그냥 해태하는 경우, 네 번째는 지금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는 치유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나 또는 실질적인 건물의 일부를 어느 정도 철거해가지고 해야되는 네 가지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꾸준히 홍보를 해가지고 일단 준공검사신청을 못한 건축물이라든가 세 번째까지 관련된 사항까지는 지금까지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약 120건 정도 준공 처리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75건이 남아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든지 또는 어떤 지하층 노출이라든가 일부 관련된 사항을 지하층을 커버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궁극적인 치유방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건축물 정리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이 나오기 전에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서는 일단 일부라도 철거를 하고, 또 건폐율범위라도 현재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저희관내에 위법건축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금년말에 다시 한번 일제조사해가지고 일단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

장기미준공 건축물에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사전에 계몽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민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무지해서 못받아 봤는지 몰라도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사실인걸 알고, 재산권행사를 장기간 못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진짜 계도를 하고 해서 미비한 사항은 좀 시정조치를 빨리 해줬으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

위원인데요, 화곡1동에 있는 그랜드마트 있죠?

예.

그랜드마트하고 관련된 서류를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랜드마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장, 시민불편사항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이렇게 서류에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각 현재 그랜드마트를 현장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시정조치된 것이 한개도 없어요. 다 원래 그대로예요. 최초에 건축허가 내줄 당시에 조경설계도 대로 돼 있는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이 다 뽑아져 버리고 하나도 없고, 또 조경부분에는 물건을 막 적치해서 나무는 다 고사해서 죽은 부분이 있고, 일부러 다 나무를 다 없애 버렸어요. 건축허가 내줄 때에 조경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무를 뽑아버리고 나무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화장실을 물품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하루면 수백명, 수천명이 쓰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아니라 이건 창고입니다, 이게. 물품 쌓아 놓은 거 보이지요?

예.

, 옥외주차장 뒤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그것도 협소하여서 그 주변에 교통장애가 일어나서 차가 빙빙빙 돕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 앞에가 일요일만 되어보십시오. 차가 그랜드마트를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거기가 마비가 오는데 주차장에다가는 물건을 쌓아놓고 상행위를 합니다. 이거는 옥상에, 옥상에다가 완전히 창고입니다, 옥상이. 그리고 그 백화점 앞에 도로에 보면 그것이 미관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는 물건을 적치해 놓고 판매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도로이고, 미관지구이고, 완전히 그것이 시장바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옥상부분에 모든 그냥 완전히 옥상에 가면은 전부 창고입니다, 이게. 지하에 분명히 건축허가 내줄 때에는 지하에 창고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한시간 전 상황입니다. 어저께 찍은 것이 아니고, 지금 찍은 거예요.

예.

, 건축과의 우리 직원이 가서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찍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건축과 직원이 지금 가서 찍어 가지고 온 현재 상황인데, 지금 건축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딱 보면은 모든 게 완료되어서 시정조치 됐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 안되고 있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예요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 수천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거예요. 계단, 복도 전부 물건을 다 쌓아놓고 매장이 되었어요. 건축허가 냈을 때에는 매장은 여기, 여기는 복도, 여기는 출입구 다 구분이 되어서 허가를 해 주었어요. 여기는 주차창, 여기는 조경시설 여기는 사무실, 여기는 창고 했다고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주차장문제, 그 교통방해 다 일으키면서 엉망진창이다, 이거예요. 특히 도로도 말이예요. 자기네들이 막았다 열었다 마음대로해요. 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가면 막아버립니다. 그 때문에 차가 빙빙 돕니다. 다 아는 사실 아니예요, 우리. 이것이 그랜드마트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한번도 고발된 것이 없고, 한번도 행정조치 되는 게 없어요. 이제 처음 한번 시정조치 내려 가지고 겨우 시정조치 완료했음, 해가지고 구청에서 서류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 말고, 도시관리국장, 국장님! 이 사진 갖다보시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직원 이것 좀 갔다 드려봐요. 김덕영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철저히 해 가지고 추호도 단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하세요. 사진 좀 보시라고요. 지금 이 시각 현재의 사진이예요, 그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그 이번에 현장조사 할 시점에 실질적으로 이런 위반사항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재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시정조치 나오면 바로 또 치워주고, 또 재발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련의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예고를 해 가지고, 좀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하고요,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건축과장이 나가서 곧 즉시 치우라고 하란 말이예요. 지시하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특히 주차장문제, 구청장도 모든 건축허가 내줄 때 내가 그거 봤어요, 한번.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것도 관심을 쓰지만 특히 주차장문제, 아파트를 짓는다, 건축허가가 들어왔다, 이거는 아주 관심있게 보더라구요. 주차장이 허용되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를 더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구청장 신경씁니까? 안씁니까?

쓰십니다. 10% 정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엄청 신경을 씁니다. 나는 뭐야 이거, 차도 못대게 해 놓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자료제출한 사진이요, 우리가 회의가 13일까지거든요, 12월13일. 그 시정이 되는대로 해서 그 장소에 똑같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좀 보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우선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미타사 허가 건과 자연가든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자연가든 건에 대해서는 파고라 최초 건립연도는 94년 1월8일 기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인근 채석장 부지에 파고라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감사원의 처분결과에 의해서 처리 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많은 예산으로 식수를 하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고사목이 너무 심하다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으며 사후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많은 수장이 고사된 거에 대해서 임업직공무원으로서의 많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이 사후책임 소재는 시공회사의 책임으로서 저희가 2년간 하자를 계약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춘기에 하자보식토록 이미 통보가 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많은 나무가 고사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하자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양승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장산 수종갱신을 하는데 수종을 10년 내지 20년후에 갱신 할 수종이 아닌 좋은 수종으로 수종갱신을 하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는 나무가 소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빼죽나무, 참나무등 우리의 고유수종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수도 저희 강서구 관내에 매타세콰이어가 상당부분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 식재의 기본방향은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은행과 느티나무를 식재하도록 지금 방침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로식재를 할 때에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만 죽은 나무를 보식할 때에는 동일수준으로 식재해야 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영유 위원님의 샛별공원의 공원조성 위치 부적격함으로 그 폐쇄적에 대해서 탈선우려가 되니 없애야 될 공원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샛별공원은 방화동 558번지 294평방미터로서 홍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없앤다는데 앞장서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현장조사에서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원녹지과 답변을 마칩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27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일일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