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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천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재무위원회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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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재무국장 이철수

이정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 서류감사, 회의감사, 현지확인감사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온 우리 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항상 노력하는 마음을 견지하면서 구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년 한 해 동안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덕택으로 연초 계획된 업무가 큰 차질없이 추진되었거나 남은 기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재무국에서 추진하여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재무과 소관의 잡종재산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전체를 전수조사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정리하고 재산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수입도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 분야 업무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규 및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의 성실한 수행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90%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특히 연도 말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계획을 추진하여 목표 초과달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분야는 '97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와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등 제반업무 추진도 금년도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 성과와 실적을 거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은 충고와 지적을 하여 주시면 앞으로 업무수행시 시정.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재무국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인 사) 다음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인 사) 다음 부과과장 박대현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첫 번째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정웅입니다. 우리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위원회 이정천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정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분야의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업무를 종합하여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세무관리·부과과 부록 참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주간 감사원 정기감사와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5일간 실시한 자동차등록세에 대한 특별감사시 우리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 직무기구 전직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구민에 대한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정천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정천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정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비한 부분은 서류감사시 개별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 56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잠시 감사를 멈추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0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45분 기록개시

잠시 감사를 멈추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4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