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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피종식 의원 발언

제60회 제차 보사위원회1997-11-26

피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피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한 해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시민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켜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답변함으로써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 전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관련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제4항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시민복지국장 김종연.

피종식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며, 시민복지국은 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연

김종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종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6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복지국의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에서는 사회복지기반조성을 위하여 구립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건립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여성복지의 향상에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도단속, 환경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공산품과 유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감량화 추진 등으로 우리 시민복지국 전 직원들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은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일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최태열 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재완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엄태섭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시민복지국 간부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과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지정일위생과장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21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생업무를 열심히 나름대로 추진한 결과 '97년도 상반기 위생업무 실적평가 결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1위의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위 사항은 우리 구 의원님 특히 여기 계시는 보사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산업과장

산업과장 최태열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재완입니다. 환경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엄태섭입니다. 저희 청소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직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신현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97년도 정기회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우리 구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건소가 '97년 9월 1일자로 신청사로 이전, 개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 청사확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금년 한해에도 전염병없는 건강한 관악구민을 위하여 각종 전염병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97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전염병예방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사업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접종을 추가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 후 한방과를 신설하여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욕구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인 복지사업 분야로는 금년도에도 다양한 복지사업의 개발과 추진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애로와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인 보건소 4개과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천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장 한충현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장 박병완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장 조형환 과장입니다. (인 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분야별로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종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9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한충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자보건사업 외 일곱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실적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간단히 주요사업 내용만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의약과장

의약과장 박병완입니다. 의약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형환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피종식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감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하신 서류목록에 의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관련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이석으로 인하여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룡 위원님!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지금 빠진 게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아, 그래요?

김갑룡위원

'97년도 우리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감사진행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류가 안 왔거든요. 감사가 이미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라도 그 지적사항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회에 갖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각 과장님들 다 계시죠? 지금 보사위원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을 아직 자료제출이 안 된 과에서는 자료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이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종합감사는 끝났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저희 구청으로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럼 감사기간 내에 모두 안 됩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보사위원뿐만 아니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기 감사원 지적사항을 요구하셨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제출을 다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장

아니,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그게 도착이 안 됩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으로 감사원에서 전달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앞으로 1주일 동안 아닙니까. 그 1주일 동안에 올 그런 확률이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서 온다 안 온다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피종식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가 감사원에 들어가 있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감사원에 아직, 그 지적사항이 공식적으로 아직 저희 구청으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상부관청에서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 지적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신동현위원

뭘 지적 받았다 안 받았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에요?

피종식위원장

아니, 시정명령서는 아직 못 받았더라도 여기서 지적사항은 알 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 관련돼서는 취로사업관계 보시고 노인교통수당 이런 걸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잘못됐다하고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목록을 보신 것만 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원에서 감사 내려오면 해당되는 과의 잘못된 지적사항의 복명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 복명받아간 공무원이 모른다라는 게 이유가 되나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감사원 훈령에 의하면요,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비로 간주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위원장

그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여기서 감사원감사관이 와서 지적해가지고 복명한, 그런 각 과에 있을텐데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정호

이정호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무엇무엇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 내려온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종료된 게 아니거든요. 감사원 감사가요.

피종식위원장

우리 김갑룡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리하시죠.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06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50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오늘에 이어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피종식위원장

예,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전 청소과장이신 최광수 동장을 내일 참고인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발언대로 그럼 우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내일 아침 10시에 전 청소과장으로 계시던 최광수 동장을 내일 10시까지 참석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5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