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1주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사항은 계속 발전시켜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시실시에 앞서 피감사기간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도시관리국장 박영종 외 일동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으며,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 후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난 후 서류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과 회의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종입니다.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일동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에게 만족을 드리는 행정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덕택으로 당초 계획된 업무를 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해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에 중추적 기반이 될 주택개량사업분야, 재개발, 주거환경, 재건축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44개 사업장에서 3만2,000여 세대분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재개발사업 11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지구, 재건축사업 28개지역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으로 봉천2동·4동·7동구역, 주거환경사업으로 봉천8-1·10-1지역이 신규 지정 및 지구로 지정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로서 난곡생활권중심신림동 607, 635, 725번지일대 지구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신림4동·8동·11동 난곡사거리 지구중심이 현재 도시계획공람공고를 거쳐 용도지구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서 건축허가 513건, 사용승인 총 3,163건, 건축민원을 처리 및 이에 따른 각종 진정서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사설위험물 정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로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올해 연도말을 목표로 추진중인 관악산 인공호수 조성을 비롯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40억 중 28억2,500만원의 투자사업을 추진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국 모든 공무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수감에 임할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신팔복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도시관리과장 한인우 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 김봉구 과장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주영근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듣는 동안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현재 자료가 미비된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간단한 해명을 부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사과는 다음에 하시고 이두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 위원장님은 반드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장한테 변명식으로 얘기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목록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결정한 겁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10일 전에는 전부 각 부서로 갔을 것입니다. 갔는데도 지금 정국용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저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준다고 그러면 오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자료를 충분히 갖다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안 올라온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해봤어요, 교통지도과에. 그래서 정국용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는 교통지도과든 하수과가 됐든 건설관리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이런 자료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에요, 사무국에서 감사를 무엇을 보고 감사합니까? 서류를 보고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중식을 하고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돼 있다고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줘서라도 회의자료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시간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는 서류가 충분히 준비된 각 과부터 하겠습니다. 미비된 서류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 충분히 준비가 되겠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정국용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해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하입니다. 먼저 감사 첫날부터 수감태도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이 직원에 대한 평소 교육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서류가 불충분한 것은 지금 당장 보완하기는 힘들겠으니까 서류를 갖다 드려가지고 서류로 대신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밀서류가 있다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서류라면 그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 비밀서류가 아니고 당연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참고하시고 살피셔야 할 서류라면 저희가 충분하게 협조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국용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