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조례안등을 의결한 후 시정질문에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각 위원회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 소관인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같은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남우 의원, 간사에는 권순일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사회,산업건설위원장제의)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97년 11월 25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구성사항을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제7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2, 3 즉,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한 통지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절차등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고, 조례제정의 네 내용은 강원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처리지침에 의하여 인용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2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7년 11월 25일 제6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천곡동 신시가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지적확정, 도시기반 시설확충등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고, 예산의 한정적 편성·잉여재원 일반회계 전출불가 및 잔여재산의 중첩관리로 행정의 비능률이 초래되는등 존치 효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고, 예산이 한정적으로 편승, 잉여재원의 일반회계 전출불가, 잔여재산의 중첩관리로 행정의 비능률이 있으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 하는 것이라고 검토보고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시정질문계획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가 우리 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일뿐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대시정질문이기에 더욱 깊은 의의와 감회가 새로운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선생님과 학생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시가 발표한 동해·묵호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실현불가능한 선거성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듯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시정질문이 있기에 앞서서 설명이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요사업계획 내용과 2002년까지 1조6천5백5십4억원의 재원조성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중요한 대형사업계획의 발표는 대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갑작스럽게 발표하게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선거성으로 실현이 우려된다고 한 보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두번째로, 우리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건의,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이행노력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과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여건과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경비의 보조는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사안임을 전제하면서 현재와 같이 선심성의 논란이 그치지 않는 보조금 지급관행을 과감히 시정하는데 중지와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가야 할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내역과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건전한 청소년 활동에 직접필요한 경비의 보조계획은 있습니까? 시의 홍보와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일뿐만 아니라 건전한 심성을 기르는 예술, 체육활동이 우수한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번째로 교통문제 해결은 이제 도시행정의 최대과제이므로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은 시민의 편익과 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으로 최근 시민단체가 다시 건의하는등 오랜 숙원인데 그동안 진정의 노력과 대책은 어떠합니까? 천곡동 삼성아파트앞∼호남주유소간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광로에서 복개천으로 차량이 출입토록 하여 주차와 통행에 편익을 증진시킬 방향은 있습니까? 주공3차 아파트∼봉오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주공4차, 주공5차 아파트를 경유하여 운행함으로서 이곳 3천여세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지휘부의 결정을 요하는 시책사안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실무적인 일반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 묵호항주변 개발계획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먼저 존경해마지않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정질문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자리를 함께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 의회가 그동안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오신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저를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은 우리 시정의 모든분야에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필요한 투자재원의 크고작은 현안사업을 위하여 헌신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결과 각종 시책에서 사회랭크에 가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듭한데 있어 의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항과 묵호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17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개발구상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도시계획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위주로 개발하여 왔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와같이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개발계획은 다소 미흡된 실정이라고 생각했을때 부분별, 단계별, 기능별 기본전략을 제기하고자 시정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시책의 기본 지침으로 설계코자 해서 '95년도에 취임즉시 동해시의 장기개발구상, 동해비젼 2025호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는 향후 2000년까지 어떻게 개발할것이냐 하는 5개년 가령 300대를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다시 이에대한 300대 과제와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한 투·융자 계획과 맞춤으로서 묵호항과 동해항에 대한 개발계획은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300대과제와 지방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에대한 세부시행계획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묵호항과 동해항주변 주민들께서 우리시의 관문인 항로주변의 개발계획이 왜 이렇게 낙후된 것인가 하고 수차에 걸쳐서 시민들로부터 제가 독촉을 받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2개항에 대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발췌를 해서 이를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운것은 금년 11월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대한 주요내역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동해항 주변은 송정동과 북삼동이 되겠습니다. 북평생활권은 북평과 이원동이 되겠습니다. 묵호항주변은 발한생활권이라고 해서 부곡, 동호, 발한, 사문동이 되겠습니다. 묵호생활권은 묵호, 어달동 이렇게 지역분권으로 해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동안의 계획이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분석해본다면 총206건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분야에 105건, 문화·복지사업 분야에 15건, 생활기반시설 사업에 25건, 생활환경분야에 22건, 상·하수도 환경분야를 포함해서 3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사업의 내역과 1조6천억이라는 재정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총 투자는 1조6천5백5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책사업과 민자, 기타 공동개발사업이 1조2천억이 되겠습니다. 시가 순수하게 투자되는 것은 3,74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해 본다면, 이용금의 7,863억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동해∼하진부간 산업도로 개설에 5,554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이 9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번째로 국도 42번 대체도로가 301억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 연결도로가 239억원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2단계사업 확장공사가 406억원이 되겠습니다. 묵호항 개발이 302억원이 되겠습니다. 묵호항 경비용역이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책사업이 되겠고, 두번째로 민자사업은 6건에 1,39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대동아파트와 현대산업개발도 포함됩니다만 거기에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화아파트 건립이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아남아파트가 239억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천곡에 있는 쌍용 주상복합건물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이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건립이 2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진어촌 관광지 조성사업이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기타 3,600만원인 것은 바로 북평발전소 시설물 옥내화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폐수종말처리장이 36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이 963억원이 되겠습니다. 복합 물류유통단지 조성이 946억원이 되겠고, 다섯번째 공설묘지 조성이 8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폐기물종합단지내 조성이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동해안지구 택지개발이 9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책사업과 민자사업,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순수하게 투자되는 것은 3,74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16%에 해당되는 63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7%에 해당되는 646억원, 시비가 61%에 해당되는 2,30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152억원이 되는데 거기에 교부세가 29억원, 양여금 7억원, 기타가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평균 623억원의 순수익 시비 부담액은 연평균 385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비부담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국책사업과 민자, 기타 등등 사업이 확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최연희 국회의원님과 동해지방 인사를 돕는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동해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사항은 시 의회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갑작스럽게 발표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상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받아야만 마땅합니다만, 동해항 개발계획에 동해비젼 2025라든가 300대과제, 투·융자 재정계획에 비교하여 보면 '96년도에 발표한 사항에 대한 세부 실천사항인 차원에서 이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번째를 말씀드리면, 선거성으로 실현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시장으로서 2년반을 거치면서 사심없이 일하였다고 봅니다. 선거성이라든가 개인의 영광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번째 동해시 장기개발구상은 2025년 30년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2021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세번째로 2000년까지 300대과제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대한 위배성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보다 희망찬 동해시의 미래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민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발표했을 뿐이며, 갑자기 발표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책사업을 포함한 민자유치 사업이 한치의 차질도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안이 되므로 담당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총 투자사업비 1조6천5백5십4억원중 동해시 투자사업으로 3,741억원을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연간 740억원이 넘습니다. '98년도 총 예산규모, 1,451억5천9백만원중 경상예산을 제외한 총 사업예산이 1,004억9백만원으로 동해항, 묵호항 주변지역 투자사업비로 볼 수 없는 교육, 보건, 사회보장, 농정관리, 산림관리, 공기업 특별회계, 환경관리비등을 제외한다고 하면 이 지역에 투자되는 비용은 연간 투자되어야 할 740억원에 크게 모자랄 것인데, 과연 '98년도 예산에는 몇%나 계상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예산의 규모로는 타지역의 사업은 일체 중단하고 항만주변 지역에만 투자를 해도 계획예산은 부족할 형편인데 구체적인 자원조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님의 선거공약사항이기도한 발한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주차장 주차빌딩 건설과, 송정지역의 재개발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실시해가는것은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먼저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당장 이자리에서 계산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후에 자료를 가지고와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십니까?

윤의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지금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해·묵호항 주변 개발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물론 1조6천억에 대한 설명을 하다보니까 동해시 전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정질문 원본에 보면 동해·묵호항 주변하고 송정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어야되겠고, 또 권역으로 말한다면 북삼동문제, 북평동문제가 구체적으로 동단위로 개발에 대한 계획에 답변이 나와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신구가 송정동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만, 송정이 지날날의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민이 13,000명 되던것이 지금은 거의 5,000명이고, 학생수도 1,300명 되던것이 400명이 채 안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세가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민들이 그동안 여러가지로 우매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균형개발이나 늘 이런쪽으로 말씀하시는 행정주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정동 문제는 어떤 도시계획 소방도로 한두개 가지고 그것이 송정동에 부양책이 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민불편, 생활불편해소 차원으로서 그 문제는 끝이나지만, 과연 송정동 경기부양책을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한가지 내는데 시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지난달인가요, 제가 MBC와 인터뷰할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송정동은 항만과 주민과의 연결고리가 우선 부적합하다. 그럼 항만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고리를 할려면 군항이 우선있다. 해군이 떠나라. 해군이 우리 동해항에 같이 상존해 있는한은 송정동 발전은 전혀 요원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이 떠나라는 얘기는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군인도 호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호민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봐서는 지금 해군 수리청이 떠나야 되지 않느냐 다른곳으로 옮겨야 되지 안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진해 같은곳이 이미 도시계획은 이제시대부터 마산, 창원쪽에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 진해출신 김진한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발전도로 봐서 마산과, 창원을 진해가 따라 잡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봐서 군항은 어디까지나 군항 전문항으로 떠나가야지 이것이 일반 개항장과 같이 붙어 있어서는 그 주변에서는 전혀 발전을 요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군과 협의사항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북에서 경수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술자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데 그걸 동해시에서 국가가 특단의 조치로 동해항 입·출항 문제 지정을 받자 이겁니다. 그다음에 나아가서 나진선봉 그건 국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적십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산가족 휴게소 문제 같은것도 우리 동해안에서도 출발하고 도착하게끔 특단의 조치를 집행부,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정부 건의서를 올리겠습니다. 그건 송정동 출신인 제가 올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향후 복안을 시장님이 차제에 한번 더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동해항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윤종대 의원님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의원이신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여담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하장면장을 할래 아니면 송정이장을 할래 하면 송정이장을 서로 택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때는 송정동이 많은 시간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큰 동네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차체하고 동해항에 입항하는 외항선박은 월 몇척이 되고, 따라서 외항선을 타고오는 외항선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상은 본 의원이 지난번 4분 자유발언에도 한번 한 사항입니다. 동해항이 소재한 송정동을 어떤 특별한 특구로 지정해서, 간판문제, 시가지 조성문제, 외국 선원이 올때 통행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정비해서 포괄적인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또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 의원도 누차 거론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성기 의원님께서 송정동 개발계획 문제와 해군 이전문제에 대하여 세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질문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송정동에 10,000여명이 있던 동이 그동안 시 개청과 아울러 낙후됨에 따라서 재개발 내지 과거에 송정동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송정동 다운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송정동 개발의 첩경은 도로입니다. 그 지역의 도시개발에 개발측정은 도로개발에 있다고 저는 항상 알고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송정동 북측매립지 매립과 관련해서 20억원이 송정동 중심도로개발에 들어갑니다. 두번째로 송정동의 동해역에 대한 광장이 필요하고 이것도 동해시의 관문이라고 봤을때 동해항에 대한 광장 확장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송정 시장내에 이것은 과거의 시장을 다시 시장조합과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신시장을 개발해야되겠다는것은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금 동해항이 내년연말에 2단계 공사가 끝나면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담안이 되겠습니다만 동해항주변에 금년 도시계획상에 상업지구로 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모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민자로 하여금 들어오너라 거기에는 여러가지 외국선박이 또는 선원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먹고, 자고 모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나의 홍콩을 비유한다면 축소판으로 항만주변의 개발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실무자들과 의논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송정동은 송정초등학교와 동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해시가 개청이후 가장 낙후되고 쇠퇴된 것이 15개동으로 봤을때 송정동입니다. 제가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송정동을 키울려면 바로 동해초등학교 앞에있는 공설묘지 이것을 택지화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주요단지를 만든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을겁니다. 그래야만 학생이 늘고 송정동에 현재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부 노인들만 있어서 제가 앞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가 없기때문에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이런것이... 그리고 여섯번째로 지금 동해항 신축이 되겠습니다만, 물류유통센타 이것이 내년 3월정도 되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개발해라, 거기에 모든 소위 외국과의 교류될 수 있는 각종 무역회사 내지 물류유통될 수 있는 센타를 만들어야지만 송정지구가 번창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군항문제와 관련된 것은 지금 제1함대사령부가 동해시에 있고 2함대가 부산에 있고, 3함대 사령부가 인천에 있습니다. 선봉함대로서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군사요충지가 동해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실무입장으로 봐서는 당장 이전하라 하는 얘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에 시기는 먼훗날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북통일이 됐을때에 군사개편문제가 나올때 그때가서 얘기할 문제지 현단계로서는 제가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제1안보, 제2경제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KEDO와 관련한 나진선봉 지구에 출입하는 선원 또는 기술자를 동해항만과 연결지으라는 얘기는 지당한 말씀이고 타당성 있는 얘깁니다. 따라서 저희들 2차에 걸쳐서 KEDO와 관련한 기술자들이 출입할때 제가 두번이나 가봤습니다. 올때는 외국에 대사 10여명이 같이 있을때 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KEDO단장과 얘기를 할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진선봉 지구에 기술자들이 출입할때는 주로 한전측이 되겠습니다만, 동해항을 중심으로 해서 가거라 부산가는 거리하고 동해시에 가는 거리를 50% 단축하지 않겠는가,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따라서 기술자는 서울에서 일단 집합을 해서 동해항으로 와서 동해항에서 가는것을 KEDO 단장하고 협의가 이미 되었기때문에 그렇게 될것입니다. 다만 장비문제와 여러가지 문제는 창원단지에서 막바로 올라가는 그것은 저희들이 막지 못하겠다. 또 울산서 오는 모든 기장비는 방법이 없고, 다만 인명과 관련된 사항은 약속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KEDO분야에다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것을 한 여섯가지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외국 선박이 몇척이 가고 선원이 몇명이 온다는 사항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하고 따라서 분명한 것은 송정동에 대한 재개발 계획은 저는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송정동에 어느정도에 발전될 것이냐 하는것은 따로 송정동과 묵호동을 중심으로 동별 사업으로 세분화해서 연내에 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두번째 질문항목인 의정활동을 통한 건의, 제안, 촉구사항의 관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했다거나 건의했던가 촉구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시의회의 개원기간인 '9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정, 건의, 제안한 사안은 총 14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임시회 및 정기회의시 제안된 사안은 '95년도에 47건, '96년도에 62건, '97년도에 9건으로서 총 118건이 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사안은 58회 임시회를 포함해서 4회에 걸쳐서 의원님 10분이 발언한 것이 2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안을 말씀드리면 총 145건중 사업완료된 것이 58건이고 추진중에 있는것이 78건이고, 상위법규 및 지출된것이 저촉이 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임시회 기간과 관련된 사업은 총 118건으로 58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에 있는것이 54건이고, 검토중에 있는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된사안은 27건으로서 현재 각 소관부서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건의, 제안, 촉구한 사항은 모두 카드화 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 세부추진사항은 각 실과소별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 사항중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의회관, 대인관이라고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험으로 인하여 정치를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때 많은 혼란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권을 뽑아 질서있게 대의정치를 하는것이 바로 의회인 것입니다. 대의원 기관이란 시민의 의사와 의견을 제시하여 행동중인 집행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고 하는 기관이 의원이란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 의원들의 각종 질문사항과 건의사항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내용과 조치사항은 좀 미비한 점이 있지않느냐 하는것이 우리 의원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면 세가지 사항만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과 질의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수시 점검하고 있는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만 관리하고 있다는데 각 실과소에서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사항을 수시로 의회에 통보하고 또 의원님 계속 부단한 협의와 추진사항을 협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의원들이 질문할때 답변의 요지가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배부되어야 원칙입니다. 물론 그런 규정은 의회법에 없지만 우리가 요지를 주면 답변이 되어야지 어떤 관례와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답변의 요지서와 의원 책상위에 올라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 관리하고 있는 상태가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 세부적인 사항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되어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휴회기간동안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총 118건에서 이것은 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된 사항들 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서 그때그때 종합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다음 4분 자유발언 사항과 관련한 것은 지금현재 27건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않고 시 전체에서 지금현재까지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쯤 되어가지고 4분발언 사항이 27건으로서 서면으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안이 완료되는 연말쯤에 가서는 4분 자유발언한 27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 미진사항은 발췌해가지고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청하신 학생들이 학교수업상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달웅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교육비 보조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 보조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교육 교부금법 제11조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은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교육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교육의 균형없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의 소유되는 경비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할 수 있으나 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는 시군과 당해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시군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의 승인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재정자립도 48%, 특별회계 포함에 불가한 우리시는 '97년도 지방채 152억원으로 폐기물 단지 조상공사등 대규모 사업에 충당하고 있으며, '98년에도 총 147억원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등에서 차입키로 하고 '98 당초예산에서 상정해 놓고 있는바, 우리시를 포함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조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건전한 청소년 활동의 직접 필요한 경비보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 현상에 따른 전통윤리의식의 변화로 청소년 비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여론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강력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동해시에서는 청소년 선도와 유해매체에 대한 단속은 물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는 '99년까지 양여금, 도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을 투자하여 부곡동 승지골에 약 1,78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 발한동 청소년 수련시설과 부곡동 승지골에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등 4개 사업에 2,400만원, 월 1회씩 개최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에 1,8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연 1,4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로 연500만원을 지원하는등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총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체육활동 우수학교 경비보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적인 시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인 각급 학교의 예술,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으로 지난 10월 제14회 동해무릉제 행사시 선보인 천곡초등학교 취타대 조직육성에 4,000만원을 지원한것을 비롯하여 '97년도 학교체육 육성종목 강화훈련비로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동해시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유망종목이나 특정 예술활동으로 인한 각급 학교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부담현황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해주신 윤종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옛부터 교육은 100년대계라 해서 먼장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소질있는 중·고생 10여명을 선발해서 방학을 이용하여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즉 축구선진국에 축구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중앙일보 11월 20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이 인근 강릉시에서 유치가 확실시 된 가운데 우리시 출신 선수는 한명도 없습니다. 이는 초·중·고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전국대회 준우승, 강원일보사주최 강원도대회 우승등 동해시의 명예를 빛내고 있습니다. 묵호중학교는 축구팀이 창단되어서 좋은선수를 확보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축구육성이 없어 타지로 스카웃 되는등 고등학교 육성방안이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금자탑을 이루는 묵호초등학교와 묵호중학교의 축구부에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조금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도에 승인을 얻어서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천곡초등학교의 추타대 예산을 3,000만원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모든것이 다 형평성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교육부 분야와 관련한 주문사항에 대해서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무릉제 행사때에 육성회 지금 회장님과 북평고등학교 김선영 고장선생님과 저하고 셋이 이 관계에 관련해서 1시간 동안 서로 의견을 나눈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묵호초등학교, 묵호중학교, 묵호고등학교는 안되겠는가 그건 같은 묵호끼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나 묵고호등학교에 제안을 했더니 이성배 회장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인문학교치곤 남자학생의 수가 적으니 도저히 어렵다 하는 이성배 회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북평고등학교, 광희고등학교 이런데... 광희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전국체전에 나가는 배구부 때문에 안되고, 그럼 북평고등학교를 세번째로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나중에 교장선생님 말씀이 이번만 육성회비를 지원해주면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답변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인문학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인문학교지만 정보통신과가 있으니 거기에다 지원을 해줘라. 아마 그런 정보통신과는 인문학교와 다르니까. 그렇다면 돈 1억을 어떻게 나눌것인가 제가 생각했더니 정말 어렵지 않느냐 지금 장학기므도 10억이 목표인데 9억밖에 안되는데 1억을 만들려면 어렵지 않느냐. 또 재계의 인사로 하여금 받아서 할려고 하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광희고등학교에 배구선수들... 북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우선 5천만원만 하면 안되겠느냐 다시 1억을 낮췄더니 5천만원이면 연에 한 5백만원 나올거니까 그것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럼 1차적으로 5천만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건 해를 바꿔 명년 봄에가서 연구를 하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랬을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릉상업학교, 강릉농업고등학교, 이렇게 쌍방을 이루듯이 동해시도 축구로 키워주겠다는 맥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축구팀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이 대표팀으로 되어있는데 선수들이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이것도 나중에 발전소가 생기면 발전소에다 일반팀을 육성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메달권이 많은 수영이라든가, 육상선수들을 발전소에다 넘기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처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가동이 된 후에 육상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주던 간에 떠넘기는 식으로 생각하고, 학교측과 관련이 된것은 금년에 아까 공보실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제는 동해시도 상당한 수준의 체육에 관심을 갖게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을때 명년도 예산에 계상은 안됐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다소 얼마만큼이라도 반영이될지 몰라도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3천만원정도 학교체육에 관련돼서 일단 위에다 올려놓고 세원주신다면 다시 일반 제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5천만원 정도를 만들면 북평고등학교의 정보통신과에다 묵호중학교 졸업생들이 그리고 넘어가는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의원님들에게 다시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과 시장님 답변을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항목인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대책과 교통문제에 대한 방아네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윤종대 의원님께 시의 급한 교통문제를 시기적절하게 질의해 주신점에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를 3단계로 나눠보면, 우선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이전문제와 천곡동 삼성아파트앞에서 호남주유소간 도로에 일방통행 운행문제, 또 광로에서 복개천으로 차량이 출입토록 하는 이런 교통편의 문제 증진방안과 세번째로 주공3차 아파트에서 봉오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주공4차, 주공5차 아파트를 경유하여 이곳에 살고 계시는 3천여 세대의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의향은 없는가. 이 세가지 문제를 질의해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잠깐 설명하고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위치는 부곡동 88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약 790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지는 동부고속이고, 설치년도는 75년 10월 19일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은 천곡동485-10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339평이고, 소유자는 지금현재 삼도물산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80년도 6월 30일날 설치되었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의 고속버스터미널 면적은 묵호읍당시 75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화객수송 및 대중교통수단에 상당한 일익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터미널 부근 주택지가 밀집화되고, 도시가 점점 확산되면서 도시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주관이 된 인근에 밀집되어있는 궁전예식장, 부영예식장등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숙박업체에 진출하는 각종 차량혼잡으로 인해 인근주민 및 고속버스 이용객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장기발전 측면과 이용주민의 편익을 위해 고속버스터미널의 이전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할 현안사항으로, 민·관이 다 함께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동안 행정의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및 실무팀과 삼도물산 관계자와 문서, 전화, 면담등 수차 이전촉구 및 중재한 사실도 있습니다. 날짜별로 말씀드리면, '97년 3월 8일 고속버스 이전협조 공문을 동부그룹에다 발송을 했습니다. '97년.3∼11월까지 동해역 고속버스 소장과 수시면담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97년 5월 동부고속 주식회사 이사장은 이사님께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가졌고 또 저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97년 5월 동부그룹 회장과 동해시장 면담협의, 이전요청의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했습니다. '97년 6월 30일 삼도물산 기획이사가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97년 9월 동해시 번영회에서 동부그룹측에 터미널 이전건의를 시에서 주선을 해서 발송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이렇게 문서를 발송했고, 또 협의한 과정에서 양사에 의견을 종합해보면, 우선 동부그룹의 의견은 터미널 이전문제에 관한것은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자와는 지금현재 고속버스터미널의 운영이 적자로 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또 삼도물산측에서 부지전체를 매각할시는 매각문제에 적극 추진용의를 하겠다. 건물 및 토지 임대입주 방식은 절대로 하지않겠다. 부지매입 가격은 고시지가 더하기 알파 수준으로 수용액을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삼도물산의 의견을 동부건설측에서 임대입주하시는 수용하겠다는 의견이며, 동부고속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토지매입을 요청할때 시는 협의를 하겠으나, 토지매각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겠다는 주장이고, 협의가 가능하더라고 토지가격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전망됩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양측에서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어느정도의 의견일치를 본적이 있지만, 토지가격 문제로 완전협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와 또는 사회단체 합동으로 해당 그룹을 방문하는등 지역현안 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질문항목인 삼성아파트 앞에서 호남주유소간 일방통행 문제는 도량의 일반통행료 지정은 경찰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등 설치관련 지침에 의거 경찰서장의 사전에 교통문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해야할 사항이며, 그러나 삼성아파트앞 도로는 밀집된 주택, 상가가 입주해 있어 우리시에서 가장 혼잡한 구간으로 차량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차량의 원할한 소통이 되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조만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항목인 광로 복개천 차량의 출입문제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광로에서 복개천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토록 장애시설(보도블럭)을 제고하는 문제와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보도시설 절단 예정 인접지에 횡단보도가 있고, 차량 진·출입시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점등을 미뤄볼때 심증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횡단보도를 북쪽 로타리로 20m정도 이전설치 문제, 또 우회전만으로 진·출입토록 하고 좌회전 금지표지판 설치문제, 절단면 부분에 횡단보도를 표시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문제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주공3차아파트 봉오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주공4차와 5차 아파트를 경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공 4차, 5차 및 시영아파트 주민들께서 반상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으로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1일 15회, 강원여객이 8회, 동해상사가 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 회사별로 1일 10회씩 증차하여 하루 총 35회 운행토록 양 회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노선별 시간조정 작업중에 있고, '98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마치고 다음은 두번째 질문순서로서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각 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입니다. 저는 요약해서 여섯가지 사항만을 질문 하겠습니다. 동해시장님의 물과의 전쟁선포이후 상수도관계는 그런대로 시민들이 물걱정 없이 공급이 되고있으나,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는 쌍용 시멘트 공장과 유수인용허가 계약완료일인 '97. 12월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쇄운 취·정수장 시설확장등을 만기일에 맞추어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1995년 9월 2일에 상수도관련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원수율 확보와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제반문제를 지적한 사항을 이행요구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동해시관내 위생관련업소 불법 변태영업에 대하여 실적을 연도별로 몇개업소이며,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해시관내 95년, 96년, 97년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용도변경등 위법 건축물의 허가건축물 단속실적과 총 현황, 고발건수는 몇건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동해시 관내에 흉물로 남아있는 우리 향로동의 효룡냉동, 동해우체국옆 천곡 시장상가도 건축하다 중단하고 있는 건물, A마트 3층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 삼흥동 일광아프트에 대하여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동해시장님은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에 있어서 특색있는 사계절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투자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되는 6개 대사업 망상, 기곡을 합친 해수욕장, 둘째, 노봉해수욕장, 세번째 어달해수욕장, 네번째 추암지구 해수욕장과 촛대바위 기암괴석과 일출, 다섯번째 한섬지구종합개발, 여섯번째 무릉계곡 두타산성, 철굴개발등 민자유치로 30대 대기업의 자본유치를 위하여 시장 서한문사업을위한 주변여건설명, 개발에 관한 타당성을 홍보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재국 의원님의 첫번째 질문항목인 쇄운정수장 시설확장에 대하여 수도운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운영과장 김동운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시민생활과 집결되어있는 상수도 물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시설확장은 물론, 노후된 시설 개량등으로 인하여 물과의 전쟁선포이후 '96년 하반기부터 '97년 올 한해도 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수원확보는 물론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들로부터 물걱정을 덜게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쇄운정수장 확장계획을 쌍용공업용수의 유수인용허가 계약만료일인 97년 12월에 맞추어 계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쇄운정수장 확장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7월 상수도 종합대책을 수립,기 계획에 의거 중기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업의 설계용역은 '95년 12월 13일 계약하며 '96년 12월 30일 납품되었으며, '97년도 9월 22일 환경부로부터 사업 인가가 되었으며, 97년 9월 29일 사업착공이 되었고, 공사기간은 97년 9월 29일에서 2000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은 일반사업계획 추진과는 달리 많은 기간과 과도한 사업비등으로 단기간의 사업완료는 어려운 사업이므로 최소 5년이상 사업추진되는 과정과 또한 국비지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뿐만 아니라, 우리시 지형여건상 수원확보가 어려운 현실로서 수원확보에 우선 하여야 하나, 그릇이 있어야 있어야 담을수 있듯이 먼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쇄운정수장 확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쇄운정수장 시설확장 20,000톤에 대한 수원확보 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95년 12월 10일부터 '96년 9월 2일까지 동해, 삼척, 강릉지역에서 시행한 동해안 북부지역 지표수 및 지하수 연계개발 타당성 조사결과 전천에서 1일 20,000톤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쇄운정수장 수원으로 사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본 지하수를 개발하여 동해시 상수원으로 공급코져 현재 기본설계중이었으며, '98년도에 국비 및 자체사업비고 실시설계 완료와 '99년 도에 지하수 개발공사를 완공시킨 후 2000년대 우리시에 공급코져 계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와 시기와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적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쇄운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는 달방댐 원수에 대한 수원교체 문제에 대하여 '97년도 11월 4일자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쌍용 공업용수 교체에 대하여 2000년 쇄운정수장 확장시기를 감안, 쌍용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수원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 '95년 9월 2일 상수도관련 종합적 검토보완 및 원수율확보, 맑은물 공급을 위한 문제점 지적사업 이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여건상 하천 연장이 짧아 우기시를 제외하고는 건천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조금만 가물어도 원수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4, '95년당시 극심한 가뭄으로 이원수원지의 원수취수가 지난하여 시민들에게 제한급수를 실시, 고지대 소방차 급수등 급수난을 겪게 되었는바,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절실한 심정으로 강원도 농어촌 진흥공사에 수맥탐사를 의뢰한 결과, 이원취수장 하류에 차수벽 설치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후 6개월이 경과한뒤 집수정 수위가 1m65Cm나 상승하였으며, 수원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업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삼척산업대 수문학교수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효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 이원수원지 1일 10,000톤 확장공사와 천곡 가압장 설치로 동해시 북부지역에 까지 전천의 하천수로 공급이 가능케 되어 장기간 계속된 급수난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량계설치는 사문정수장, 이원수원지, 옥계취수장에 '95년도에 설치하여 상수도 생산및 공급에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누수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상수도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맑은물의 공급은 그 당위성을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올해연초 강원도가 발표한 쇄운정수장의 수돗물에서 알미늄이 기준치보다 무려 4배이상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는 조치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이며, 우리 조례상 수질감시 위원회가 수질감시 내용을 시장에게 자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같은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담당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의 맑은물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수도세를 내면 좋은물을 먹을수 있고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즈음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쌍용 물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쇄운취·정수장시설이 확장될때까지 교체문제를 답변하셨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답변에는 협의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의 시장님 의견은 5년으로 한번 말씀하신걸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은 3년으로 한걸로 알고있고,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약적으로 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자가 당연히 집행부 인데 쌍용의 유수인용에 관한 계획이 집행부인데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제에 금년말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1년 후라든가 2년 후라던가 아니면 금년부터 바뀐다던가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몇번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년 연말이 계약만료인데 재계약 여부, 아니면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아직까지 검토중이다 그때까지 가봐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상 이해를 한다손 칩시다.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마침 이자리에 시장님, 부시장님 다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답변을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과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쌍용과 관련된 상수원 교체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작년도에 번영회 경실련 주관으로 토론한바가 있고, 또 대학교수를 통해서 동해시 상수도 종합대책 문제때문에 세미나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첫째로, 쌍용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거대로 5년으로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5년으로 하게된 요구사항 조건중에서 첫째는 쌍용이 작년까지만 해도 23,000톤의 지하수를 쓰던것을 정화시설로 해서 현재 16,000톤까지 내려가서 7,000톤이 줄었다. 두번째로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물문제와 관련해서 연 3일동안 저와 부시장, 국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한바가 있습니다. 3일연속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동해시, 쌍용의 실무팀을 만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팀장을 하고 거기따른 재정문제 여러가지 기술적인 작업까지 포함시켜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3,000톤에서 16,000톤까지 온것에 대한 쌍용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얼마만큼 투자를 했느냐 챙겨라. 다음에 3년내에 14,000톤까지 더 줄여서 하겠다는 쌍용의 의견이고, 그래서 현재상태에서 쌍용이 이것을 고려해서 바꿀때는 26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해서 260억이 들어 가는거냐 챙겨라. 시에서 그럼 쌍용에서 받았을때 26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무슨사업에 무슨관로 어떻게 260억이 들어가는 거냐. 그다음 쌍용에서 현재 16,000톤인데 그중에서 9,000톤인 소위 음료수와 같은 증수한것이... 그 9,000톤은 식수와 똑같은 정밀기계와 관련된것이 9,000톤이 필요하다는 것이 쌍용의 의견이고 해서 그 필수만큼 받아라. 현재 삼화동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청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쌍용에서 16,000톤을 취수하는 그 지역을 바꾼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묶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삼화동이 시멘트 공해가 있는데 삼화동 개발에 저해요인이 되니까 막지말아 달라는 삼화동 주민들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김동운 과장이 얘기했듯이 김재국 의원님께 말씀드린 쇄운 정수·배수지는 쌍용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이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내년에 3억의 예산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서 23,000톤이 전천에서 나오는 물을 시설하는 용역을 주고 2년동안에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맞춰서 우리 쇄운정수·배수지에 20,000톤을 증설계획 하는겁니다. 그다음에 쌍용에서부터 물을 받아들여도 20,000톤을 교환한거니까 그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쇄운정수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당기고 늦추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궤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쌍용에서 물을 캐는것이 '67년부터 기정사실로 캤는데 지금 올라오는 것이 1급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30년동안 생활하수가 내려가서 쌍용자체에서 캐는 물이 달방댐 물과 엇비슷하다. 그걸 정확히 파악해라 그러면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쌍용물과 달방댐 물이 같은 수질이라면 이것은 거론할 의지가 없지 않겠는가. 또한 확정은 아니지만 쌍용과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쌍용물을 달방댐 것은 자연 유수로 하고 있기때문에 그건 높은데서 낮은데로 오기때문에 시설에 대한 운영이 없을 겁니다. 쇄운정수장에서부터 쌍용물을 끌어당긴다 할때는 펌프로 합니다. 낮은데서 높은데로 올라가서 펌핑을 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과연 얼마나 될것인가 그것도 파악해라 그것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약 5억정도의 원수값을 수자원공사에 주는데 그렇다면 쌍용에서 받아들일때 전기료 운영비가 2억이 들지 3억이 들지 모르겠나 그것도 한번 파악해봐라. 연간으로 따졌을때 1년에 얼마정도 쌍용물을 당겨쓸때 시에서 시설비와 전기요금이 얼마나 될것인가 한번 파악을 해봐라 그랬을 경우에 수질문제, 운영비문제, 시설하는 문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해서 12월 5일까지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정기회 기간동안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시한번 이건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얻으라고 하겠습니다. 현상태로 하면 객관성이 없기때문에 대학교수 자문까지 받아넣어서 앞으로 일주일정도 작업을 하게되면 의원님에게 정식으로 보고하는 기간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분명한 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연기해주는것은 틀림없습니다. 3년이 되는가 4년이 되는가 5년이 되는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는 의회 간담회에서 3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쌍용에서는 5년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4년을 해야될지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의원님에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연기를 꼭 해야되겠다는 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연기로 결심을 하신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에 쓰이고 있는 물이 23,000톤, 그래서 자체내에서 자기들이 절수를 해가지고 16,000톤으로 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기업을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걸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쌍용이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이유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멘트 양행업계라 하면 터빈퀴른 이런정돈데. 이사람들이 물이 적게드는 시설개조를 할 생각은 않고 물을 마냥 쓰는 겁니다. 정말 물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공냉식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겁니다. 물을 적게쓰는 그러한 공정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시설변경 자금이 약 몇백억이 되겠죠. 그럼 자기들은 그런데 대한 투자를 할 생각을 안하고 동해시에 있는 땅속의 물은 무한정으로 빼는 거예요 30년동안..... 물론 요즘 각 기업이 어렵고 해서 대국적인 견지에 있어서 도와줘야할 입장이지만, 시장님이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유도를 해봤다면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비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학교수와의 자문을 얻겠다. 여기에 대학교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만 계약연장을 해야되는냐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 이건 수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학교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수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건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감입니다. 분명히 시민 입장으로 봤을때 맑은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공업용수를 바꾼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역으로 생각했을때 대기업이 동해시에 예를들어서 들어온다 할때 자치단체장은 공업용수를 확보해달라고 할때는 해줘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때 물이 10,000톤이 필요하니까 공업용수를 확보해 주시요 하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중앙이나 도와 건의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고갈문제를 확보해줘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신설하는 학교가 이전하든 신설하든 학교가 들어갈때는 교육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진입로를 해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쌍용에 30년동안 여기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어불성설로 물을 바꾸자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똑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보가 그렇듯이 기아가 그렇듯이 쌍용도 지금 금융계로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용제지를 비롯한 쌍용 계열사를 계속 기업이 추수르기 위해서 경영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쌍용의 간부급들이 수십명이 나갔고, 이번에도 또 80명정도 감축이됩니다. 물론 행정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 어려운 기업을 자치단체장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무쏘나 짚차를 사주던, 쌍용의 버스를 사주던지 이럴때 지방기업이 살아야 동해시의 경제가 사는 겁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속에서 지역경기마저 무너진다면 동해시는 경기회복이 더욱더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쌍용하고 무슨 밀착이라든가 쌍용하고 무슨 협의라든가 이런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96년부터 시작을 한겁니다. 아까 수도운영과장이 얘기를 했듯이 '96년부터 너희들이 미리 챙겨라. 너희들이 교환할 수 있도록 챙겨라 하고 계속 저도 수차례 쌍용의 이사라든가 전에 공장장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쌍용하고 협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라. 바꿀라면 바꿔라 연구해라, 검토해라 10여차례 걸쳐서 아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저는 저나름대로 쌍용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분명히 교환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으로 볼때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유효기간을 줄수밖에 없다. 시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상수도 문제만 집착할 수 없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을때 161억을 들였습니다. 분명 320억짜리가 쇄운정수장에 투자합니다. 물문제와 가까운 500억이 우리가 예산은 1,400억밖에 안되는데 500억을 물문제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물문제 가지고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하수처리장 7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폐기물 종합단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상수도 문제만큼은 이정도로 투자를 했으니 앞으로 500억정도 투자해보고 투자한 만큼 있으니까 물문제 만큼은 뒤로 좀 돌리고 다른데 투자하겠노라 환경분야에 투자하겠노라 하는것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연구를 하면서 쌍용은 쌍용대로 자기들 스스로 하고 우리 시에서도 60억이란 돈을 아까워서 안쓰느게 아니라 다른데 투자할 곳이 많으니까 기간을 두자 이런 생각입니다. 신중한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 보충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답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목이 있고, 그래서 몇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수장으로서 관내기업을 도와줘야 되겠다. 누구나 다 요즘 경제적인 여건과 나라상황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나라가 보리쌀이 많이 남을때는 보리쌀을 먹으면 미용에 좋다 암에 좋다. 그래서 국민들은 보리쌀을 먹게끔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정부가 하는 얘기니까 높으신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 열심히 먹어줘서 도와도 주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쌍용이 우리 동해시에 들어온지가 한 30년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 동해시에 뭘 해놨다 안해놨다 하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다니까 다 도와줘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다 동참을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일반 기업체에서 조직개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퇴다 여러가지 이름을 붙여서 기구축소를 많이 합니다. 물론 쌍용도 예외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요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방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로부터 쉽게 말해서 사주의 측근내지 고향 연고지로부터 30명이 지난번에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뜰히 챙겨주는것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도 챙겨줘야 되는데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혼자 짝사랑하고 우리혼자 괜히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겁니다. 30년동안 돈을 그사람들이 당장 순위계산서에 보면 연간 200억 나옵니다. 그사람들이 발표한데 의하면 연간 30년 벌어서 동해시에 자회사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계열회사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다른것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어떤곳에서는 30년동안 먼지만 먹었고, 30년동안 1급수 한번 먹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차제에 문제는 기업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불편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우리 동해시의 애향심을 보여주고 이런것들도 기업이 점점 선진화로 가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서 방향이 조금 이상한 것은 저는 쌍용에서 절수하는데 대한 시설개선을 한번 종용을 해봤느냐. 이를테면 공냉식으로 했던, 수냉식으로 했던지간에 물을 많이 필요하지않는 그런 생산라인으로 가게끔 한번 종용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실무자이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상오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촉구하기 이전에 그 회사자체에서 수냉식에서 공냉식, 또 그 자체에 재활용 이런 시스템을 도에서 소위 중수도 개념을 공장자체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수량으로 보면 초기에 23,000톤을 쓰던것이 지금현재는 16,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물도 줄이고 수온교체에 따른 준비작업을 촉구한 과정에서 다시 협의하는 과정 이런것을 거치는 동안에 알아지는 사안입니다만 앞으로 14,000톤까지 2,000톤을 더 줄이겠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수량은 날로 줄이는 방향으로 공업용수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쌍용은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도 4∼5회의 그쪽측하고 물교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종용되는 사항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 이제 말씀드린 23,000톤에서 16,000톤으로 지금현재 그만큼 절수가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은 그 실적...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라인이 몇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라인이 있고, 앞으로 해야되는 라인도 있습니다. 공장 사항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라인이 여러개입니다. 큰 로라가 돌아가면서 가열된것을 물로 식힙니다. 그러니까 석회를 구워서 찬물로 급냉시킴으로서 소석회가 된다 이런 개념인것 같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질문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대 의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에 우리시 쇄운정수장에 알미늄이 0.84PPM이 되겠습니다. 수질기준은 0.2PPM인데 한 4배정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때가 1월달에 채수된거고, 그때에 분석된 것이 늦게 보도가 된건데 그이전에 시 자체에서는 그걸 다 해결했던 사항인데, 그때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보일러 라인하고 검수 수질하고 같이한 검수샘플을 받는 물 라인이 보일러에 공급하는 라인과 같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괴어있는것이 샘플링 되어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5일날 이런결과를 통보받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수지에서 다시 떠서 검사를 하니까 곧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날 저희 수돗물은 알미늄에 문제가 없는걸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재차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신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감시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전에 기억이 되시겠습니다만,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먹는 식수를 시민들로 하여금 감시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중앙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50만이상 도시에 의무적으로 하고요. 또 임의 설치지역이라 해가지고 기타지역은 수질오염에 위험성이 있다고 할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늘날까지 한번도 운영된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되어 있는데 배경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수질위원이 위험성이 있을때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동해안쪽의 수질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걸로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해놨으니까 필요시에 이것이 운영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재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중앙의 지침상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감시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시장님께 수질감시 사항을 조언하도록끔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국장님의 논리대로라면 조례가 폐지되거나 고쳐줘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회피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시민 모두는 달방 원수는 2급수이고, 쌍용에서 쓰는 공업용수는 1급수인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달방원수나 전천 복류수가 수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 시점에서 우리시민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런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특별히 이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질의 문제점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위원도 위촉해놨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렇게 큰 이의가 아니었기에 운영을 안해봤다는 사항인데 이게 마치 회피성 있는것 같이 느껴지시니까 제가 답변한 사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장님은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십시요. 그런 위해사항이 있을때 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놓은 거니까 앞으로 수질위원회 운영을 해서 수질향상을 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달방댐 수질하고 전천의 복류수하고의 수질이 거의 다 같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저 들리는 얘기들이고 이미 시장님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복류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달방댐의 수질을 검사해서 2개 수온의 수질이 어떤 사항인지 비교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지시를 받아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과장 안병화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관내 위생관련업소 불법변태 영업에 대한 년도별 실적과 단속 위반사항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위해서 2개단 8명으로 구성해서 주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주류제공 및 출입묵인행위, 미성년자 유흥접객 고용행위, 다방티켓 영업행위 및 개시요금 미 징수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로 단속위반업소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총 업소수가 1,896개소 중에서 단속업소수는 4,036개소이며, 이중 위반한 업소는 436개소였습니다. 조치내역은 허가취소가 38개소, 영업정지 74개소, 시정시설 개선명령이 318개소, 고발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는 총 업소수는 2,076개소로서 단속업소수는 4,073개소이며, 위반업소수는 130개 업소입니다. 조치내역은 허가취소 18개소, 영업정지 72개소, 시정 시설개선명령이 38개소, 고발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2,188개업소중에 단속업소수는 2,384개 업소이고, 위반업소수는 135개 업소입니다. 조치내역은 허가취소가 4개소, 영업정지 72개소, 시정 시설개선명령이 84개소, 고발이 9개소가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자율지도를 강화하고 퇴폐·변태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건전한 적정문화 향상을 위해서 행정처분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우수업소는 더 육성하고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항목인 위법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처리현황 건별, 건수에 대하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태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우리시 관내 '95년, '96년, '97년 최근 3년간의 설계변경 용도변경등 위법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실적, 처리사항 및 고발건수는 몇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위법건축물의 발생건수는 총 10건으로서 동별로서는 천곡동에 5건, 부곡동에 2건, 북평동에 1건, 삼흥동에 1건, 망상동에 1건입니다. 위반내용별로는 사전입주 2건, 무허가 건축 5건, 불법설계명령 1건, 불법용도변경 1건, 건설업법 위반 1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건 위법조치 하였으며, 위법조치후 추인허가 5건, 자체종결 1건, 위반자 본인이 추인허가 신청해서 행정처리중에 있는것이 4건입니다. 다음으로 '96년도에 발생한 위법건축물의 건수는 총 12건으로서 동별로는 천곡동 6건, 발한동이 1건, 향로동이 1건, 묵호동이 2건, 삼흥동이 1건, 망상동이 1건입니다. 위반내용별로는 사전입주 5건, 무허가건축 5건, 착공 신고 미이행이 2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전건 위법조치 하였으며, 위법조치후 추인허가 7건, 본인이 추인허가 신청준비 및 법원의 소송계류중 행정처리중에 있는것이 5건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위법건출물의 발생건수는 총 16건으로서 동별로는 천곡동 1건, 묵호동 6건, 이원동 2건, 발한동 2건, 북평동 2건, 부곡동 2건, 향로동이 1건입니다. 위반내용별로는 무허가로 건축한 것이 13건, 사전입주 3건입니다. 사전조치로는 전건 위법조치하였으며, 위법조치후 추인허가 4건, 사용중이 1건, 본인이 추인처리 신청준비 및 행정처리중에 있는것이 11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주가 추인허가 준비중에 있거나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거나, 행정적으로 처리중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되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겠으며, 아울러 건축주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는 한, 그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상태이므로 사유재산 보호 및 민원예방 측면에서 가능한 건축주가 추인허가를 받아 재산권의 합법성을 인정받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이후에는 위법 및 불법건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 즉 향로동 효룡냉동, 천곡동 동해우체국옆 상가건물 및 삼흥동 일광주택과 A마트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룡냉동은 발한 80-8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냉장창고용 건축물로서 '91년 7월 30일자 우리시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년 8월 1일 착공하였으나 지하층 공사후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공사중단된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축주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는 (주)효룡 이승복이었으나, '96년 4월 10일 권도림(주) 이남복으로 동년 5월 9일 동아산업(주) 원길복, 동년 10월 19일 (주)철우주택 이용정으로 세번째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공사가 재계될수 있도록 건추관계자와 수차례 면담과 아울러 재개를 촉구한바 있고, 주위에 생활하수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현장주변 정비 및 하수관 설치로 민원은 다소 해소한바 있으나, 근본적으로 대기대금 하도급자와 공사대금 미정산등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사항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이해관계인이 공사비에 관련된 사항을 민사적으로 합의된 후에만 공사가 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건축주인 (주)철우주택 이용정으로 하여금 조기에 공사가 재개될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곡동 동해우체국옆 조세권의 상가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상가건물은 천곡동 846번 지하 2층, 지상 4층 판매시설용 건축물로서 '92년 4월 20일 우리시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년 4월 24일 착공하였으며, 금년들어 3층 골조부분과 옥탑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건축주의 자금사정, 분양성, 납세문제등으로 전공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인부 2∼3명 정도로서 관리를 겸하면서 골조공사 이후의 공정인 내부거푸집 제거작업등 소단위 작업을 미세하게 진행하고 있으면서 공사중단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 시 중심지에 위치함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이므로 건축주 조세권으로 하여금 건물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강력히 지도 설득 공고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송사 및 자금력으로 분양성, 납세문제등으로 공사를 적격히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유권침해 차원에서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으나, 건축주를 계속 설득하여 건물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마트 건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마트는 천곡동 941번지에 위치하며 건축주는 서울 해림건설산업 김원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 2층은 상가이며, 3∼5층은 아파트로 98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93년 8월 20일 허가를 받아 착수한 이래 5년간에 걸쳐 공사관계인의 이해관계 문제, 사업주의 부도, 자금력 부족등으로 공사진행, 공사중단, 공사진행을 거듭하다가 금년에 들어서 많은 진척을 보여 5층 마지막 지붕등 전체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그 후속공정인 내부칸막이, 내부내장, 내무 마무리를 소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A마트의 내부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양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진행은 물론이지만, 공사과정에서 대금정산문제 이해관계인의 금전문제등에서 적극 중재하여 민원도 해소하고 공사도 마무리 하도록 다각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광주택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주택에 대하여는 수차례 걸쳐 이자리에서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재개를 시키지 못한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물은 '86년 9월 10일 강원도로부터 5개층 3개동 135세대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당시 일광주택 건설과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착수되어 공정 80%정도에서 '90년 3월 전면 중단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공사재개를 위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관련업체의 부도와 분쟁의 심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건 해결을 위하여 현재 제시한 시해결안은 지상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분쟁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시융자금 연체액을 정산후 토지 소유권 확보 또는 동의를 득하는 주택건설 등록업체에 대하여 공사재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 요건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공사재개의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제3의 분쟁요인을 일으키게 되므로 시의 해결제시안을 이해관련업체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수적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이와 관련있는 업체의 진행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4개 파트로 나름대로의 주장과 의견대립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토지소유자 한남규가 보증회사 유정대표 홍순문씨, 현재 학성건설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재개를 합의하여 완공계획서를 지난 10월 1일 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검토결과 시의 융자금 이자부분은 공사재개전 현물부담으로 일시상환은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공사완료까지 상환연기 등 현물 지분건은 인정하겠다고 끝까지 동의하고 있으나 여타 채권자로 채무 변제방안을 공사추진과 관련된 채권의 진부에 따라 직접 현금으로 변제하고 인정이 불가한 채권은 법정 판결에 따라 변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 장관성이 또한 흉물로 되어있는 본 중단 건축물을 이제서라도 가장 속한 방법으로 착수하여 마무리 할수 있는 방안을 촉구할때 본 건물의 소재지인 대지소유자와 전 시공자이며 신동양의 보증회사인 유정종합건설이 최종 공사중단시 사업권을 유지하였던 사업자로 보아 이와 대지주간의 합의가 있으므로 가장 시행가능한 사업체로부터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신동양건설 조영희 또한 지난 7월 5일 공사마무리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재시공 명령을 해줄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시 해결방안의 요건을 무시한 상태에서 역시 일방적인 안을 제출하여 본건해결을 위한 선행사항이 조치되어야 함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본 건물이 채권단 대표라고 자칭하는 최종열은 중단된 건축물의 이전등기를 필하도록 판결을 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중에 있으며, 전 소유 신동양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이유설치를 위한 확인서를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보증회사 유정종합건설의 두번째 종전대표 이남직은 공사계 청구소송에 따른 형사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계속하여 재판에 필요한 증거서류 사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본건의 공사재개를 위하여는 쟁송으로 진행중인 민사적 분쟁요인이 사전 해결이 중요시 도고 있으나, 공사를 재계하겠다는 의욕만 내세울뿐 앞서 제시한 시의 해결방안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없으며, 지상물권의 채권, 지분권이 되겠습니다. 분쟁만 심화되고 있어 정상적인 공사재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 제시방안에 가장 근접하여 선행사항을 해결하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재개와 융자금 전 방안을 모색,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만, 현재까지 가장 실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토지 소유자와 보증회사 홍승헌의 합의된 업체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우여곡절속에 숱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일광주택의 조속한 매듭을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국 의원님의 네번째, 다섯번째 질문에 건축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국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항목인 관광지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항상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특색있는 관광지 종합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본 사항은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광과와 유원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화시대 무한경쟁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경쟁력있고 매력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우리시가 공원, 산, 바다, 계곡, 동굴등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전원관광 벨트권을 구축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기본목표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 1월 18일자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영동남부지역 최대의 사계절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관광개발 계획으로는 노봉해수욕장을 포함한 망상관광지 일대는 대규모 리조트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 민자유치로 보라건설과 기반 협약시설을 체결해서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안 확정을 위한 최종 협의단계에 들어 있으며, 빠른 시일내 확정해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무릉계 관광지는 현재 조성계획에 의한 투자실적이 90%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근간 관광객의 감소현상으로 획기적인 관광객이 유인정책이 불가피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두타산 도립공원과 연계한 환상철굴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현재 개발 기본계획을 완료한 상태로, 앞으로 바이킹등 놀이시설을 적극 유치하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다양하게 개발,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달 해수욕장은 지역여건상 별도의 개발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연적으로 형성하는데는 어달횟집타운을 중심으로 천곡동굴, 무릉계곡, 망상 관광지와 연계하여 특색있는 테마관광 코스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일출경관이 뛰어난 추암해수욕장은 촛대바위와 함께 해돋이 사진촬영지와 낚시터로, 동해바다 조망조건이 뛰어난 한섬유원지는 도시민의 여가선용지로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국내 대기업체의 개발참여 의사타진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해 왔으나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기업투자 여건 악화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민자유치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신문보도나 라디오 및 TV를 통해서 아홉번 홍보활동을 제의했고, 그다음 민간업체의 개발참여 유도를 위한 안내 공문을 세번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는 전국 대그룹 순위 28개업체와 도내 7개업체에 대해서 발송을 했고, 두번째로는 아홉개 업체에 대한 한섬유원지 참여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세번째도 마찬가지로 큰 아홉개 업체에 대해서 참여 협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용양회라든가 주식회사 한화, 엘지건설, 금호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성종합건설, 동아건설, 소개발 이런 대기업체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 대체적인 의견은 입지여건은 완벽한데 기업차원에서 수익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다음에 규모가 대체적으로 작다. 세번째는 체류형 관광지로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어린이 유해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 좀 아쉽다.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 자연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름철에만 극한되어있는 단순관광에서 벗어서 사계절 체류형 관광 휴양도시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위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마지막 질문순서로서 이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지역특성상 포항, 동해지역이 가장 변형이 심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포장재를 우리지역에서는 많이 생산되는 시멘트로 한다면 그런 요철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되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는지 한번 묻고싶고, 근본적으로 도로 시공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유지관리에 대하여 이윤덕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번국도에 관한 문제니까 의제외 발언을 참고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국도 중에서 월동다리에 일방하는 강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쌍용전용도론데 짐짓 많은 사고가 유발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3년전에 쌍용양회 동해공장, 북평공장, 동양시멘트 북평공장, 유창운수 이렇게 4개 회사에서 돈을 모아서 차선노폭을 확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계속 사고가 다발 발생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과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현재 영동지역의 기온으로 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것이 우리지역에서도 생산이 되고 해서 그렇게 되면 예방이 될수 있을 것이아니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질문사항하고는 다릅니다만, 저희들 국도대책 우회도로하고 지금 항만에서 올라가는 42번 대체국도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이런것을 거울삼아서 이미 국토관리청에다 콘크리트 포장을 반영해달라고 설계요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20㎞가 넘게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재포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기때문에 현실로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서는 조금전에 신호대기 부분이라든지 등판차선이라든지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송변형에 대한 학술적인 원인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하게 검토를 여러군데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섣불리 부분적으로 어떤것을 한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여기서 한번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역시 거기에 대한 재원 문제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부분들 여러가지 종합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천교 쌍용전용도로로 이용하는 차량이고 지금 국도로 주행하는 차랑하고의 관계에서 사고가 다발지역이라서 4개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확장을 하고 거기에 점멸등도 설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한 원인은 거기가 교통체계가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신호를 잘 키지 않는 그런데서도 사고의 원인이 되지않나고 제가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이상의 방법은 곤란하겠고, 왜그러냐 하면 그부분은 앞으로 42번국도 대체우회도로가 거기로 횡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신호등이 없습니까?

지금 점멸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는 운전자들이 주의를 해서 가면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기때문에 원인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그쪽 부분도 도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 42번 대체우회도로를 저희들도 입체교차로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종합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