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채택의건 (10:26)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97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장석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9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향후 각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현장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997년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9일동안 96년 9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565건을 대상으로 3개반 10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 55건중 보조사업 22건 발주사업 33건이었으며, 군추진사업이 49건, 읍면추진사업이 6건이었습니다. 조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315건은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규격에 맞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사후관리실태 위주로 중점 조사하였고 발주조사 250건은 도급자 선정 및 계약 체 결의 적정여부, 설계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 준공후 사후관리 실태 하자 발생 및 하자 보수 실시여부, 전문 기술에 맞는 현장감독 실시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였고 포장도로의 경우 굴착기를 활용 두께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및 발주사업의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추진 및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동일장소에서 같은 배경으로 전ㆍ중ㆍ후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검사시에 사진으로 대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보존 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배경을 촬영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촬영하여 보존함으로써 사업장을 구별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차후에는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한 사업내용이 고가구입 물품 이 있을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없이 세금계산서에 의존하여 보조금 을 지급함으로써 군비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 등 적정가격 여부를 실사하여 보조금 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액의 적정여부를 검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개선 요구하였고, 둘째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사업을 각 실과별로 집행하고 있으나 실과소별로 보조금 집행방법이 상이하게 행정 처리되고 있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 될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시행규칙 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단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셋째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회복지 법인은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1,000만원이 넘을시는 일반 공개 경쟁, 1,000만원 미만시는 수의 계약 에 의하여 집행토록 되었고 물품 구입시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를 사용, 물품 의 명세서 승낙 사항을 기재하여 업무처리토록 되었음에도 동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치 않고 보조금 을 집행 정산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묵인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넷째로 가마미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및 해수욕장 아취공사를 건설업체 도급사업으로 설계되어 설계에 반영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253만6,000원은 적법 처리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조금 을 정산, 건설업체에 부당 이득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여 기지급한 2백5십3만6천원을 회수하여야 할 사례가 있는바 보조금 정산에 철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고, 각종 보조사업 의 경우 감독공무원을 임명 하여 동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감독공무원을 임명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보조금 최종 지급시 준공검사를 실시, 사업의 완성여부를 확인하여 견실한 보조사업 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준공검사없이 보조금 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시정요구 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홍농읍 매일 시장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하여 홍농읍 상하리 256의 6번지 222㎡를 1996년 12월 29일 9,820만원을 송금한 사항으로 본 토지는 94년도 12월경 총 7억276만7,000원에 매입 계약 을 체결 자체 부담을 포함하여 95년 1월 1일 1억800만원, 동년 5월 3일 5억원, 동년 6월 23일 9,476만7,000원을 홍농농협에 납부하였으나 자체 부담금 을 보전하기 위해 동번지 동면적을 신규로 부동산 매매 계약 하여 체결, 구입한 것처럼 96년 10월 보조금 신청 이 있어 96년 11월 29일 보조금 교부 결정 송금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홍농 농협에 입금이 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는바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한 대마면 송죽 자라양식장 조성사업은 설계도면상 침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자라를 미입식한 상태에서 간이세금 영수증에 종표대 및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6,250만원의 보조금 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관련 서류의 청 구금 액 확인시 영수증에는 금영개발로 출장결과 보고 서에는 대청토건으로 되어 있어 관련 서류가 불일치되는 상황이 나타났는바 향후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일곱 번째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의 경우 1개소는 점적관수 관정을 노상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개소 1,200평은 자재는 기구입하였으나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또한 사업자 남편이 교통 사고 를 당하여 시설은 하였으나 동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투자한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바 앞으로는 당초 보조금 교부목적에 상응되도록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주사업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5-96년도에 실시한 보조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포장도로 마감 및 이음새 시공시 캇타기 절단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시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는바 추후에는 반드시 시정개선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로 96 가을착수 및 97 봄 마무리 경지정리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자 가 발생되어 98년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바 전반적으로 경지정리 현장을 일제조사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 사전 민원발생 요인을 차단함과 아울러 98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보수를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로 도로 공사는 노면 침하현상발생 균열 및 포장두께 부족, 노면 굴곡시공으로 우천시 물고임현상 발생, 노견토 미시공 등 부실공사 사항이 발견되어 지적하였는바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회수 및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향후에는 책임의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요망하였습니다. 넷째로 상수도 징수시설의 경우 침전지 4개소와 150㎜ 송수관이 누수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누수부분을 재시공하여야 할 사례가 발생되었고 같은 과내에서 사전 계별 업무협조 부족으로 하천 하상폭 정비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고 당초 설계한 교량을 변경설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조잡하게 교량을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군ㆍ읍면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에 편성하여 97년 6월 23일 준공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군에서 발주한 간이상수도 관로공사를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기포장된 도로중앙을 다시 굴착, 군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인근 주민 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는바 사업 시행 시 과내 뿐만 아니라 군ㆍ읍면간, 각급 공공 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완벽한 시공을 이루어 군비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8,014만7,000원으로 110m의 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공사의 성격상 가설창고 및 현장사무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지역 주민 과 현지를 조사한 결과 현장 사무실이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창고 및 현장사무실 설치비를 회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 지적하였으며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앞으로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가독을 하도록 요망하였고 사업발주시 현장조사 소홀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행정누수 현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제기되는바 관계 공무원의 확고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남면 동간리의 기존 비닐하우스에 보조사업 으로 추진한 지중 저온시설 및 자동개폐 커텐장치시설은 보조 600만원, 융자 600만원 자담 3백만원의 사업비로 방울토마토 700평에 원예시설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 4천7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려 일반 농가 순소득 2,150만원보다 1,650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려 본 보조사업 자와 인근 주민 들이 동 사업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바, 차후 겨울철 영농 교육과정에 본 사업 추진내용을 교육시킴과 아울러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장별 세부지적사항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사 결과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보조및 발주사업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장석 의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7군정결산및’98주요업무계획보고 (10:43)

재무과장 이국형입이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주요시책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원전 5.6호기 건설과 대신지구 개발및 백학로 개설에 따른 건축증대로 취득세 , 등록세 , 공동시설세 등 도세는 3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최근 원자재 값 인상등 경기치체로 대신지구의 토지가 매각되지 않고 영광원전 법인세 할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이 감소되어 16억800여만원의 세수가 결함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신지구 미매각 토지 예정가격 을 재조정 매각홍보를 철저히 하고 행불자 거주지 추적과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등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세수결함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세수증대 방안으로 내고장 담배판매와 관외차량 관내이전으로 7억8,100만원의 순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국 향우회 등을 통한 내고장 담배판매와 관외차량 관내이전을 1차량 1담당제를 실시하고 군민 8만 만들기와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 추진사항입니다.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 재산을 필지별로 사용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서 2만497필지를 재산관리대상 및 관리카드를 작성했습니다. 법성면 입암리 임야 7,636㎡에 93필지 119만㎡의 은닉재산을 발굴했고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와 공유재산 매각대금 징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계약 해제 등을 통해서 매각대금 징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주요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안내 책자와 팜프렛 제작을 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무공무원 의 연찬교육과 연구과제 연찬을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하겠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지금까지 징수대책 보고 회 5회, 채권확보로써 재산압류 115건, 공매의뢰 1건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도 29건을 했습니다. 과정현황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210억9,400만원이 연간 목표액인데 부과액은 236억7,400만원, 징수액 228억5,200만원 징수를 하였고 미징수액은 8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적극 추진입니다. 내고장 담배판매도 지금까지 7만9,800보루를 판매를 했습니다. 내력으로는 귀성객 판매가 2만2,400보루, 출향인사 판매가 5만7,400보루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검사는 검사 위원 3명이 97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마치고 의회 승인 을 받은바 있습니다. 96 세입 세출 현황을 보면 96년도 일반 특별회계 포함 세입 은 1,113억5,400만원으로써 974억6,000만원을 지출 하고 138억9,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이 13억9,200만원, 사고이월 이 78억8,700만원, 국도비 반납이 2억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이 44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약 이행상황으로써 총 326건중 기 완료된 것이 265건에 339억5,000만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이 61건에 10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차량 교체가 찌프 2대, 덤프차 1대 해서 3대를 교체했고 신규차량 구입도 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3대를 매각했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으로는 승용차, 찌프, 승합, 화물, 앰브런스, 청소, 특수차 해서 44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입니다. 은닉재산 및 임대 계약 미체결분 발굴조사입니다. 은닉재산 발굴은 93필지에 119만㎡를 발굴했고 임대 계약 미체결분 계약 체결로 156필지에 35만1,000㎡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도 취득에 있어서는 영광읍 단주리 1필지와 군남면 포천리 시가지 장애물 제거 부지를 취득하였고 매각에 잇어서는 국유재산 8필지를 3,304㎡를 매각했고 공유재산 은 법성리에 14필지로 17만7,197㎡를 매 각하 였습니다. 재산관리 대장 정비와 필지별 카드 작성은 2만497필지를 작성했고 등록 미필 및 권리보전조치재산 전산화 추진도 2,169필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계획 보고 입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 계획입니다. 목표액을 말씀 드리면 도.군세 포함해서 149억2,100만원으로써 97년도보다도 4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최근 원자재값 인상 등 경기침체로 군세는 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원 포착과 과세예고제확행으로 해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공정적법 과세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여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특별 정비 기간 을 설정 운영하여 월별, 분기별 실적을 분석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재산 압류 및 여신규제 등으로 부진분야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재정 자립도 제고와 세정질서 확립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보 추진입니다.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하여 세수증대 방안으로 내고향 담배판매와 관외차량 관내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우리고장 담배판매는 10만보루를 계획했고 전국 향우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 관외차량 관내이전을 1차량 1담당제를 실시하고 군민 8만 만들기와 병행 추진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 을 적극 발굴해서 총 7억7,300만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세수증대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으은 지방세 자동납부제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 가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와 세무 공무원의 소액 현금 징수방법이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자진 납 부의 식 결여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어 면허세 나 균등할 주민세 , 재산세, 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등 5개 종목에 대해서는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7,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이체 납부 신청 서를 접수 받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추진함으로써 징수 독려에 소요되는 인력난의 해소는 물론이고 납세자 의 편익을 도모해서 건전한 납세풍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3만3,264필지 5,021만6,000㎡입니다. 소관청별 내역을 보면 재정 경제원 소관이 6,124필지 578만2,000㎡, 건설교통부 소관이 7,951필지에 1,429만4,000㎡, 농림부 소관이 4,635필지 1,418만2,000㎡, 산림청 소관이 181필지 332만3,000㎡, 전라남도 소관이 2,064필지 170만2,000㎡, 우리군 소관이 1만2,309필지에 1,093만3,00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유자 미복구와 무단점유, 유휴재산등을 재산으로 해서 은닉재산 및 임대 계약 미체결분을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해서 활용가치재산에 대해서는 계약 을 체결하고 불법,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로 재산가치의 중요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추진입니다. 법성면사무소 편입부지와 불갑쓰레기 매립장 침출지 부지 2필지를 1억4,000만원에 취득할 계획이고 대신지구 16필지, 법성매립지 미매각 재산 4필지, 소규모 잡종재산 54필지 등 총 74필지를 3만5,480㎡를 15억원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본인 명의.법인, 소유자 미복구 재산 1,329필지 339만7,000㎡를 국유화 권리보전 조치하고 국. 공유재산 3만3,264필지를 5,021만6,000㎡를 소관청별로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본청 실과소 사무실 내부 도색에 1,000만원, 본청 보일러시설 노후 연관 교체 1,200만원, 백수읍사무소 민원인 화장실 신축공사에 1,650만원, 백수읍사무소 숙직실 신축공사에 2,500만원, 염산면사무소 증축공사에 4,200만원으로 총 9,350만원의 공사비로써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찾아오는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꼭 재무과에만 소관이 되지 않고 건설과와 연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계약 사무는 우리 군정의 가장 획기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본 의원 이 평상시 느끼는 사항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사무와 공사 계약 이 있는데 군에서 계약 한 수의 계약 이 5,000만원이지요.

예.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계약 업무를 취급하는 주과장으로써 생각해 본 견해가 있습니까? 왜 공사가 부실이 되는가, 일본사람들은 40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공사자재나 모든 물품 이나 견고성이 설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지금도 단단하게 공사가 진행이 잘 되었다고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부실공사가 되는가 계약 업무를 취급하는 과장으로써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로서는 공사추진 기술상의 문제와 감독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 계약 부서 에서는 계약 절차에 의한 아무런 하자 없이 계약 을 하고 있는데 공사 시공시 제가 특별히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철저한 감독과 추진을 한다면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직접 현장과 계약 업무와 기술담당이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공사금액이 5,000만원이 수의 계약 이 되었으면 그 법정 부가가치세 나 예를 들어서 법정 계약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한도 양심에 의해서 그 공사 수입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그 업자가 맡았을때 10%의 이윤을 낸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5,000만원의 사업이 절차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수의 계약 을 하는 업자에 한해서 계약 이 되지요. 그러는데 계약 을 따놓은 사람 따로 있고 재무 부령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순진한 업자는 업자가 공사를 따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댓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 양심 있는 사람이 그 댓가를 받아가지고 양심껏 공사를 따주었으면 그 공사에 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실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위법인데 그것의 공사가 한 5,000만원 정도 된다면 20%인 한 1,000만원은 공사를 하던지 말던지 챙겨버리고 또 공사업자가 거기에서 몇% 챙겨버리고 그래서 현재 우리 영광 수의 계약 공사가 엉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원 들이 백번 가면 뭐하고 천번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부분을 질타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양심을 두고 군정을 펼친다던가 군정을 관리한다던가 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수의 계약 그 업무 부서 에서만 하지 말고 기술진인 건설과와 연계해서 사실현장을 한번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공사 딴 사람들이 허가증도 없는 사라들이 따가지고 성실하고 순진한 사람이 허가 내가지고 하려고 한 사람한테 착취를 해도 웬만큼 해야지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도 한 대 여섯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디로 가느냐면 결과는 부실공사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공사집행 하고 또 그 많은 사람 체면세워 주고 그래가지고 욕은 어디로 오냐면 군 의원 과 군수 한테 와요. 군 의원 들한테 군수 라고 그래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 느껴 보셨어요? 군 의원 들이 무엇을 어쨌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간섭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억울한 소리로 저희들이 매도당하고 정말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펼치고 하는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하등의 욕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업무과실과 감독과실로 인해서 군 의원 도 민이 선출해 주고 군수 도 민이 설출해 주었는데 민원해결 해주고 예우해 주면서 우리가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양심을 두고 한다면 5,000만원 공 사면 거기에서 20% 부가가치세 떼고 회사부금 17% 주고 양심에 의해서 20% 이상 떼는 그 업자는 선정이 안되고 수의 계약 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로서도 이문제 가지고 몇%를 선정하고 또 몇%를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하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말씀 드릴께요. 읍면에서 수의 계약 처리된 사항은 상당히 성실하게 진행이 되어요.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난날을 지적하고 탓 하자 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나 억울함을 덜 당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수의 계약 처리된 사항은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 수의 계약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성실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전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비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돈이 다 새버려요. 그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 주요성과와 주요교훈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세 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해가지고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원전 5.6호기나 원자재값 인상등 경기침체로 인해서 16억800만원이 세액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내고향 담배 판매추진과 관외차량 관내이전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 들이 세수확충을 위해서 항상 관심있게 재무과에 누차에 걸쳐서 이런 방안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지금도 제가 며칠 전만 해도 자동차를 뒤따라 왔어요. 운전하면서 따라 오니까 광주차량이 영광에 오면서 출.퇴근 하면서 우체국이나 교육청 이런 곳으로 쏙쏙 들어가요. 지금도 관외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보면 지금 협력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광주넘버를 달고 계속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사실 기관별로 해서 재무과에서 주력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안먹혀 들어가요.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지요. 쉬운일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별수 없이 실과별 즉 말해서 자영업체와 연관된 실과별로 해가지고 실과별 담당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제권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지 쉬운 것을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고충이 다 따르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부분에서 미수액이 8억2,200만원인데 이렇게 안걷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렇게 지방세 가 안걷히는 이유중에서도 부당 하게 세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들은 혹시라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당 하게 한 것은 계속

재무과에서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겠지요.

그때 그때 발견시에는 저희들이 부과처리를 한다던가 또 워낙 체납이 되어가지고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그 원인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 을 하고 행불자나 재산이 없는 결손자들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 96 세입 세출 결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반납이라고 해가지고 2억200만원이 있지요. 제가 이부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을 이렇게 2억200만원을 맹목적으로 생 각하 면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 각하 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물론 집행부에서 국도비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군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 재원이 빈약해서 국도비에 따른 재원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 고충들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회기 때 우리 강종만 의원 께서 분기별 반납사례도 군수 님에게 질문 한 일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 님 입장에서야 국도비를 10원이라도 반납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원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 들의 복지증진이나 민원해소를 위해서 또 쉽게 말하면 군수 님 포괄사업비 이런 것등은 분명히 우리 읍면에서 전부다 갔다 씁니다. 주민 들을 위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원확충을 부담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부의 충분한 그런 고충들을 홍보를 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농기구 반납을 맹목적으로 한 것처럼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재원이 없어서 거기에 부담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비가 없어서요. 그러지요.

예.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소신있게 분명히 사전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 군수 가 혹시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국도비를 맹목적으로 반납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 각하 는 사례들이 상당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우리 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도 이용주 의원 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 각하 고 결국은 재원확충 문제인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재원확충의 문제가 저희들이 하다 보면 한계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어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다 재원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 들이 너무나도 민의 를 파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분명히 예산 을 요구를 합니다. 어디 어디 지역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또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예산 들이 다 쓰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충들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설명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의 자세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내고향 담배판매에서 97년 목표가 5만보루였는데 7만9,871보루를 하셨다고 해가지고 159.6%를 달성했다고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담배소비세 가 97년 목표액이 35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월 10일 지금 현재는 23억8,900만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표액보다 오바가 된 줄 알았었는데 159.6%나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올 담배소비세 연간 목표액보다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연말 안에는 이 목표액에 달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담배소비세 는 순수한 자체 소매자한테 판매한 실적과 저희들이 자체에서 순수한 외부인사 귀향인들한테 판것이 합해진 것인데 사실은 소매인 자체한테 한 것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 산 담배를 우리 영광군내에서 수입해 가지고 팔 수가 없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외국 산 담배를 팝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소매인이 판 금액을 비교해서 영광군에 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이 해서 왔는데 작년부터는 그 비율배정이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우리군에서 판 외국 산 담배를 판 것만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약 2억원 정도가 거기에서도 차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자율판매 한 것도 여기에 5만보루인데 약 7만8,000보루를 확보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이 노력으로 해서 이런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가 인하되고 하는 것은 다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예견해서 연간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아닙니까? 35억4,400만원을요.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군정 보고 를 하시면서 보니까 159.6% 나오고 그래서 대단히 담배소비세 도 많이 적용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올해 목표액보다 무려 12억원 정도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외차량 관내이전이 261대 이렇게 보니까 올해 목표가 300대인데 87.4%가 나오는데 261을 300으로 나누면 무슨 소숫점이 떨어집니까? 제대로 떨어져 버리지요.

80%가 좀 넘습니다.

. 제말은 계산을 하면 3×8=24, 3×7=21 해가지고 딱 떨어지는데 소숫점이 붙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그 위에 내고향 담배판매가 몇%인가 해가지고 %를 보니까 159.6%로 나왔는데 지금 방금 계산해 보았습니다. 159.742%입니다. 군정 보고 를 하면서 자료정도는 정확히 해줄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군정 보고 를 하면서 초등학생이면 제대로 %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하난도 아니고 두 개를 해보았더니 두 개 다 안 맞아요. 그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세 미수액이 8억2,2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징수유예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여기에는 징수유예 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징수유예 된 금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징수유예 를 미납액에 넣을 것인가 안넣을 것인가 결산 시에 상당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으로 들어가는 미수를 미수액으로 포함해서 넣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나 징수금액으로 들어갔는지는 계수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서류에서 징수유예 대장을 보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많은 50건이 넘는 징수유예 가 단 한건도 징수유예 에 포함되는 건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곧 그것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전에는 미수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는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징수유예 를 시켜 버린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단 한건도 징수유예 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 일정이 지금 상당히 타이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 하시면서 중복성 질의 나 보고 를 받는 것은 우리가 군정 질문 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만 주민 이 와서 본다 고 생 각하 시고 집행부를 두둔하거나 그런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만 주요성과는 생략하고 반성과 교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토지 특성조사가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 시행 전 이동토지 일 제정 비가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의 반성에 대한 교훈을 삼아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를 2,380필지를 조사 선정해서 비교 표준지로 활용을 하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선정에 있어서는 12만8,34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서 군토지 평가 위원 회에 심의 와 중앙토지 위원 회의 확인을 거쳐서 공시후에 14건에 대한 이의 신청 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토지형질변경, 용지전용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비용 내역서를 17건을 징구 해가지고 그중에서 6건에 4,696만9,000원을 부고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 5건에 6,017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이것은 과년도 2건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징수 4건에 4,851만3,000원이 있습니다만 아직 납기 미도래가 2건 있고 과년도 1건 체납 처분한 것과 97년도 체납처분 1건해서 2건이 체납처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거래 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내역은 허가를 266필지, 신고 577필지, 검인 2,968필지를 처리했습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는 조사결과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용토지 17필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73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다음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일반민원 접수 가 425건, 공공사업 서면 계약 이 96건을 검사처리 했습니다. 이동지 검사는 총 1,091 건의 6,467필지를 호출민원제와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은 일반민원 접수 처리 1,278 건의 2,370필지를 처리해서 4,550만원의 주민 부담 경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화일 소유권 자료 일 제정 비에 있어서는 집합건물 대지권 논리오류 정비를 일 제정 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집합건물 대지권 일제조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 등기부 전수 대사 를 하고 소유권 변동사항 및 대지권 지분비율을 정비해서 전산화일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일 제정 비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창구즉결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대장 및 도면 등본 발급을 8만9,427건을 처리하고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을 2만9,00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98년도에도 1월 1일을 기준해서 개별 공시지가 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2만1,858필지입니다만 영광군에서 조사를 하겠으며 감정평가사와 남광 주세 무서 등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를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380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조사대상 필지 확정을 12월 31일까지 하고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내년 6월 3일까지 그리고 지 가결 정공시를 6월 3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한 후에 이의 신청 이 있다면 그 처리를 8월 29일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등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 에서는 990㎡, 구역 외에서는 1,650㎡가 해당됩니다.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50%, 개발시점지가와 개발종료지가 그 차액에서 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을 전수조사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개발비용 내역서를 징구해서 군토지평가 위원 회의 심의 결정 을 거쳐서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 를 하고 개발부담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고, 검인 계약 이 있습니다만 허가지역은 영광읍 녹지지역 만 해당되고 그 외에는 농업진흥지역 을 제외한 그 외 전부 신 고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분 전량 촉탁을 하고 등기촉탁업무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지적법 개정이전 토지이동 정리분 일제조사를 해서 등기 촉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 기소 로부터 등기필증을 송부 받아서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및 토지이동지 검사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록 관리로 지적공 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 민의 재산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방침과 추진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표준서식의 용역개발을 한국전산원에서 내무부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준서식에 대한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입력을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관련 민원처리로 부동산 실명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자료 및 정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호출민원 처리제 확대운영입니다. 농어촌 주민 들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서비스행정을 위하여 호출민원제 처리를 98년도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민원인이 군청에 나오지 않고 관련 민원담당자를 호출하면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상담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나 현지 방문일정을 전화상으로 협의하고 담당자가 신청 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지확인을 한 후 민원처리 후에 결과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출민원 처리제는 다른 시군에서도 호출민원 처리제 운영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 주라는 연락을 몇 개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더욱더 확대 시행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데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 를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 내용과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전 지적과에 계장 한분이 그냥 사직 을 하신 분이 계시죠.

예.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지요.

예.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몇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가 다 되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금전관계가 지금 상당히 청내 직원도 있고 민원인도 관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부분을 지금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된 것으로 본 의원 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감독소홀이라고 책임을 묻는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의무 적으로 무슨 업무를 맡아서 안해주고 그런 것은 그럽니다만 금전관계가 있다 그런 ㄱ서은 제가 책임짓기가 좀..

과장님, 그것 모랄요? 어느부분 민원을 해결하는 수수료 대금으로 해서 얼마씩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것이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건에 얼마입니까?

그 금액은 본인들끼리 이루어진 사항이라.

과장님 그렇게 책임 회피 하시지 말고 영광군 행정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민원 부서 에서 그런 사항이 비 일비 재 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을 못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공신력의 실추를 가져옵니까?

공신력의 실추야 말할 수 없이 책임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거의 처리를 하고 지금 금전관계는

그분이 퇴직 금 수령해 갔습니까?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런 사항을 유형별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피해액이 얼마다. 차용했건 아니면 민원인들한테 민원으로 금전적으로 어떤 수수료 를 요구해 가지고 해결을 안해준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 이말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3건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3건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우리한테 없고 본인한테 직접해서 잘 모르지요.

사항을 예를 들어서 수집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접수 받게 해야지요. 해가지고 군민이 선의의 피해가 없게금 해주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금액을 우리한테 와서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창구라도 개설해 본 적이 있는가 그말입니다.

무슨 창구를 개설해요.

지금 복잡한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창구는 개설을 않고 우리가

사유를 지금 몰라요.

사유는 알지요.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데 무엇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해결을 거의 했습니다.

해결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결안된 것이 많은데 어떤 해결을 했어요.

금전 관계는 우리가 변상을 해주고 그러지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못해주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퇴직 급여 를 탄다면 얼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치라도 취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광군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말이에요.

퇴직 급여 에 대해서도 경리계에서 압류된 사람들한테는 전부 통보를 해주고

어떻게 되었어요. 경리계는 했다고 경리계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니까 그분들이야 법률 적인 상식을 많이 알아서 먼저 했다고 합시다. 못하신 분들 선의의 피해자는 어쩌냐 그말입니다. 영광군을 믿고 군수 를 믿고 공신력 있는 집행부를 믿고 그부분이 그 소속업무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은 영광 군수 가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왜 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공무를 빙자해서 받았던 부분은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통감을 해야지

청내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한 것은

안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적과에 그렇게 부 조리 가 많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과장님. 영광군청이라는 것은 영광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무 집행자가 사적인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정당한 공무원으로 있기 때문에 8만 군 민의 전당에서 질문 을 하는데 공무원이 안일무사하게 답변을 유리한 대로 해서 되겠어요.

부분이 있으면 강 의원 질문 에 흡족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 시정하겠다고 공무원다운 답변을 해주어야지 과장으로써 그러기 때문에 영광군청이 자꾸 누가 연탄 배달장사가 자기 얼굴에 연탄이 묻은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의 얼굴 보고 서로 웃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서로 각심을 하고 반성을 해야지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최과장께서 전혀 부인하고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제 스스로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위증을 하거나 거짓 증언 을 하셨으면 그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거짓 증언 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증거 를 갖다 드릴테니까 그책임을 지세요. 제시하면 될 것이 아니요. 실무 과장이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영광군청 감사 실을 뭐했어요.

감사 가 착수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불신이 만연해 있어요. 말로만 잘하면 뭐해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특수시책을 펼쳐가면서까지 호출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보고 를 하셨지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진솔한 민원인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신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지적과에서 우리 영광 군민들에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까지 농촌에는 비교적 잘 안들어 왔지요.

예.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엽서를 보낸 적이 있지요.

예.

지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농촌의 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가지 않은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허가나 인가를 안받고 지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시골에서 언제 옛날에 다 허가받고 인가받고 짓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그러면 건축물 관리신고를 하면서 갑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상속이전을 않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을 관리대장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갑 명의로 그냥 할 수는 없지요.

예.

소유자는 분명히 갑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신고당시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전부 명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몇십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미등기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을 해드리고 기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를 걸쳐가지고 등 기소 통보에 의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속을 안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앞으로 있는 경우는 그 자녀들의 동의 서를 전부 받아야 되지요.

그러지요.

불편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민의 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런 것들은 사망하셨거나 자기 선대에서 사망하셨거나 그런 것은 일정 기간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지금 얼마전에 민원인의 사례가 있지요. 지금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내땅이고 이렇게 되요. 그래서 바로 가서 하고 싶어도 아버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형제간들이나 전부다 그런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등기, 기등기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손이 한사람도 있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할 것이 없고 과연 민의 를 위한 봉사행정이 무엇인가 그것만 과장님이 생 각하 시면 되어요. 그사람이 바로 할아버지의 손자이고 아들임이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처리를 안해주고 있어요.

미등기는 다해주었어요.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등기만 안해주었습니다.

사례를 들까요. 진짜 민의 를 위한 봉사행정을 한번 펼쳐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식인지, 손주인지 알면서도 형제 자매들 전부 다 동의 서 받아오라 어쩌라 복잡하게 사실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안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까 방금 의장 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의원 님들은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업무 보고 자리이니까 조금 간단명료하게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 (13:31)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97년도 사업의 성과와 교훈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저소득 주 민의 최저생활 유지와 소외계층의 살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심는데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3,418세대 8,755명을 관리하면서 거택구호비로 1,296명에 16억4,900만원, 자녀학비로 768명에 3억6,6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55명에게 5억6,500만원을 지원했고 의료보호에 9,537명을 대상으로 27억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를 위하여 134명에게 9,500만원과 보장구 지원을 5명에게 260만원, 기타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내 노인분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인당 10개소를 새로 신축하였으며 10개소의 노인당을 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비는 관내노인당 114개 중에서 103개소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2개소 노인당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형편상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인의날을 제정 하고 행사를 치루면서 의원 님들의 배려로 청각장애 노인분들게 보청기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의 지원에 있어서도 의부모 맺어주기 59세대와 8,800여만원의 지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것과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시책이 다양화 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를 돌보는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3,412세대 8,764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는 군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생계비, 장제비, 자녀학비 및 장학금,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을 용역별로 지원기준과 금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도 생활보호 자 대상자 신청 사항을 말씀 드리면 3,662세대 9,541명이 현재 신청 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도에 대비해서 250세대 777명이 늘어난 인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 등에 보건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의료보호사업은 총 예산 27억7,600만원으로 9,53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 예산 이 부족하여 연말까지 약 18억원 정도의 의료보호비가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적기의 의료비 지급을 위하여 상해외인 대상자 조사및 진료기관을 10회 점검하였으며 부당 이득 251만원과 대불금도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시설을 위하여 지원하는 노인당 신축과 개보수의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신축 10개소와 개보수 1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 6개소와 개보수 9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신축 4개소와 개보수 1개소도 조속히 끝내도록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입니다. 관내에는 59세대 95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만 이를 위하여 관내 기관장과 유지분들과의 의부모 맺어주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정부 지원금 7,100만원과 의부모 현물 550만원, 한국복지단체 연구원 1,200만원으로 총 8,870만원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 인으로 육성키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회 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의 부족은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이 92세대, 모자가정 양육아동이 14명, 자녀대학 입학생 2명, 모자가정 48명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안정금 1,980만원과 자녀양육비 360만원, 대학입학금 200만원 세대주 건강진단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자가정의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및 학비, 생활안정자금 지원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3,662세대 9,541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이는 다소 가변적입니다. 98년 1월 보건복지 부의 확정 통보에 의하여 시행 되기 때문에 조금 가변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기본생계비는 월 1인당 7만6,140원부터 9만6,930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월동대책비는 1인당 8만원, 추석, 설 특별위로비는 가구당 4만5,000원, 장제비는 1구당 50만원으로 총 20억2,600만원과 학비지원과 장학금 지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금년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1종 2,091명과 2종 7,357명으로 총 9,448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247억8,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료보호 상해외인 대상 및 장기입원 환자의 진료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양 질의 의료수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 편견 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지원하는 이사업은 평균 월 1인당 4만5,000원, 생활보호 비,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장구 지원 및 장애인을 관리하는 협회에도 운영금을 지원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도 4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사회 의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불우계층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이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돌발 영세 민의 지원으로 구별하는데 설날과 중추절에 불우계층 위문 802명에 4,000만원 긴급구호 발생지원에 약 100명 2,000만원등 불우계층의 소외감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긴급구호에 32명에게 6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3.1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사업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막식을 가진 현충탑 및 3.1 독립운동 기념비는 우리고장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탑의 건립시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 시설이 예산 형편상 계상되지 않아 집중호우시 사경지에 토사가 쌓이고 붕괴되어 보수가 현재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우산공원에 건립되었던 구 현충탑이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미관상 도시구현의 기능에 저해되는바 철거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4,900만원을 계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8,4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군전체 인구의 11.3%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우대 사상을 고취키 위하여 12억1,800만원으로 노령 수당 과 경로 연금 을 지급하고 또한 8,464명에 대한 교통 수당 5억7,300만원, 홀로사는 노인 115명에 대한 4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7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각장애 노인들의 밝은 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을 돕고 친교활 동의 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지원할 경로당 신축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97년에 이어 98년에도 신축 10개소, 개보수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관내에는 114개소에 등록 된 노인회가 있습니다만 이회원을 4,327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등록 된 노인이 우리군 전체 노인 8,463명에 대해서 약 52%가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화 와 핵가족에 따른 보육수요에 부응키 위한 어린이집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여기에는 6세 이하의 보육아동 1,232명, 이를 돌 보고 있는 종사자 1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을 위해 운영비 12억7,500만원과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 3억8,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 2,000만원 이것을 지원해서 양 질의 보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호시설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입니다. 18세 미만의 불량아동을 입소시켜서 선도하거나 교호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설에는 60여명의 아동과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시설을 위해 시설운영비 2억5,500만원, 생계비 5,700만원, 직업훈려비 3,500만원, 육아시설 운영비 3,300만원 등이며 현재 소년소녀가장에 지원하는 7,100만원을 비롯해서 건전한 사회 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향상키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활안정금 지원, 대입자녀 입학금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과 모자세대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모자가정을 돌 보고자 합니다. 지원기준은 97년도와 현재 같으므로 그 보고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심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여성의 교양과 기술하양을 위하여 여성단체 협의회 활성과 전용시설의 활용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9개 여성단체 212명의 회원이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서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건전생활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회복지 분야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옥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관내에 홀로사는 노인들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위하여 가벼운 가옥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름철 우수기 전까지 대상가옥을 선정하고 정비함으로써 인명을 다치는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의 복지시책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선비가 들 예정이며 우선 15동을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고 수선할 계획입니다. 지난 97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저희들이 관내노인 89명을 일일이 조사한바 홀로사는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옥은 현재 59가구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붕괴가 있어서 위험한 가옥이 12가옥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 것도 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사라들을 대상으로 우수기 철에 안전한 시설을 대체코자 합니다.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수화기법을 익히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청각언어 장애자가 61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만 이보다 상당수가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청 별관에서 사회복지 사들, 관련 공무원, 기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화기법을 익혀서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97년도 업무성과와 98년도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는 완료했지요?

그렇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나 시설수용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지만 자활보호대상자는 2종 대상자와 수치가 일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약 700명쯤 차이가 나지요.

예.

제가 내역을 말씀 드릴께요. 생활보호 대상자를 실제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대로 조사를 해서 보사부에 올리면 인원이 그보다 짤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한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보사부나 도를 속여 먹는 식으로 저희들이 10% 정도 올렸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조금 더 가져오는 차원에서 알파를 넣은 것입니다. 이 의원 님 잘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난번 군정 보고 때도 부탁을 드린적이 있었어요. 우리 영광군민들이 거의가 농민과 어민들이 많은 숫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과 어업이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대상자들이 숫자가 줄어드는가 해서 작년에도 보면 2종이 7,459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7,357명으로 102명이 또 줄었습니다. 지난번 군정 보고 때도 우리 어민들과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이니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늘려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또 내년 계획으로는 102명이 줄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확정되어 오면 조금 인원이 가변적입니다. 인원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업무 보고 이니까 확정된 뒤에 그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영세민을 더 추가로 책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비부담이 단 1%도 없는 도비와 국비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것은 우리 군민들이 어려우니까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실정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안타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군민들이 단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군정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축산폐수 및 오 수정 화시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는 가용성, 불용성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봉투 구분 제작 보급과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영광읍, 법성면 각 가정에 요일별 쓰레기 배출요령의 표찰을 배부하는 등 종량제 완정 정착을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97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한 98년도 군정의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정화조 관리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편익증진 및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시책을 지속ㅈ거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을 이룩하고 식품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군민건강 유해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주요성과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 118개소에 대하여 예방ㅊ원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업자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환경질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소, 돼지, 닭 사육시설 허가 및 신규대상 91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배출시설의 무단증설,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 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에 대하여 본군 등록 대수 1만1,819대중 노후 교체차량을 위주로 배출가스의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관리입니다. 각 가정 및 업소내에 설치된 정화조 5,000여개소에 대하여 정상관리를 통한 청소 안내, 방류수의 수질검사 등 효율적인 정화조 관리로 위생처리장 운영을 완전화시키고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2회 군의회 임시회 때 이용주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만 오 수정 화시설 설치대상,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허가 및 신 규범 위 확대 등 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주민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 개정중 생활민원과 밀접한 사항은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 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5년도 낙월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6종을 제작하여 지정 판매소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와 대형 폐기 물 처리로 1억5,900만원의 세입 을 확충하고 재활용품 3,000t 이상 수집할 계획이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시책 사업으로 음식물 재활용 발효기 1대, 폐스치로풀 감량기 1대, 가정 홍보용 쓰레기 감량 표찰을 제작 보급하고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 제의 완전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염산면과 송이도의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백수읍 쓰레기 매립장 간이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영광읍 청소차 교체를 추진하고 쓰레기 매립장 적정관리와 미화요원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쓰레기 처리 확립을 통한 생활민원 해소 및 생활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분뇨의 적정 처리입니다.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위생처리장은 그 규모가 1일 65t을 처리할 수 있고 96년도 10월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정상화 운영을 위하여 실험장비 2종을 확보하고 실험요원에게 전문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30종의 기계 장비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즉각적인 보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근 마을에 대한 방역활동과 대행업체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생활민원을 개선하고 시설의 적정관리를 통한 분뇨의 위생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식품접객업소 780개소, 공중위생업 293개소등 총 1,221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및 심야 퇴폐, 변태 행위등 불법행위 를 근절시켜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문화 정착을 이룩하겠습니다. 다음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총 275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이상 식품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유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가정 홍보용 쓰레기 감량 표찰 보급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군민 의식의 선진화와 쓰레기 감량 및 불법 투기 건전을 목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영광, 법성면에 5,000세대를 시범적으로 제작 보급한 바 있는 가정 홍보용 쓰레기 감량 표찰을 보급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1,500만원을 투자하여 낙월을 제외한 전 읍면 1만세대에 확대 보급을 계획으로 보급 대상의 사전 조사는 물론 마을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호별 보급과 아울러 제도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여 주 민의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통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선진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축산폐수의 퇴비화로 유기농 정착및 환경보전을 기하고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에 백수읍 길용리 보은영농조합에 군비 1,500만원을 보조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전라남도 선진지 추천으로 도청 평가단의 방문과 언론기관 의 보도 등의 성과가 높이 평가되고 있어 98년도에도 덕암유기농업 축산농가나 단체를 대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1대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1일 0.5t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기할 수 있고 값싼 가축사료를 얻을 수 있으며 복합 유기농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 폐스치로풀 재활용입니다. 종전에는 매립 처리되어 왔던 폐스치로풀이 재활용 가능 폐기 물로 지정되어 저희군도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재활용 시책 추진을 위하여 폐스치로풀 감용기 1대를 영광읍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설치하고 주1회 수요일을 지정 운영하는 등 수집 운반 체계를 확립하면서 폐스치로풀의 재활용을 준수화 해나가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과 매립지난을 해소하고 주 민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끝으로 불법 투기 근절과 분리수거 생활화로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기하고자 내집 쓰레기는 내 이름으로 내어놓는 쓰레기 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영광읍 장산아파트의 174세대를 대상으로 실명확인용 스티카를 제작 배부하여 6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쓰레기 실명제 운영의 확대와 아울러 분리수거 배출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쓰레기 불법투기는 물론 규격봉투의 사용에 따른 세수입 증대와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쓰레기 종량 제의 완전 정착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 내용과 같이 쾌적한 환경조성과 환경보전을 통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환경행정은 주민 편익 도모를 원칙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군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건축물 폐기 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인데 원전에서 지난번 매스컴을 탔을때 건축 폐기 물을 매립을 했다 해가지고 검찰 도청, 군청, 환경단체에서 가사를 나와서 야단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왜 원자력에서 하는 것은 야단을 쳐야 되고 우리 영광군에서 그 폐기 물을 전부 다 매립을 하는 경우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져야 됩니까?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투기와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다소 제가 말씀을 못드린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게 사진이 있습니다. 건축 폐기 물을 전부 매립하는 광경의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영광군 전체가 건축물 폐기 물을 전부 지하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건축물 폐기 장까지 가야 되지요 법적으로는요. 거기까지 가다 보면 공사비 단가가 올라가니까 쓰레기 매립장 정도에는 매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에 폐기 물을 매립해 버려요. 주민 들이 왜 신고를 못하냐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켜 보고 사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전혀 언급조차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한전에서는 매립했다고 하니까 모든 단체에서 난리고 영광군에서는 매립을 해도 담당 과장님이 관심조차 안가져야 되는가 말이에요. 똑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럽니다만 전문 요원이 저희과에 2명이 있습니다. 실무자도 있고 그래서 매일 불법 건축물 투기에 있어서나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현 지출 장을 보냅니다만 아마 낮에는 적발을 못하고..

쓰레기를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건축 폐기 물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원칙은 법적으로 보면 폐기 물 처리장까지 옮겨져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상승합니다. 거기까지는 못할망정 각 읍면에 있는 매립장까지는 보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네에 장비로 해서 묻어 버리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업무 결산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농림사업의 집중지원으로 자치시대의 농정기틀 마련을 위해서 총 25건에 208억3,200만원을 투자하고 2년 연속 쌀농사의 유래없는 대풍작으로 식량 자급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액보다 1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득 유망작목 단지조성으로 고품질 상품화를 도모하는데 3대 단지를 조성하고 농수산물 수출 계약 을 통해 해외진출 토대 마련을 위해서 토마토 192t을 수출 계약 을 맺었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으로 환경보전 농업 실현을 위해서 염산에 유기농 단지를 금년에 조성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 일부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 사업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지도 검검 및 확인을 강화하고 생력에 의한 양 질의 우수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농업정예인력 육성관리로 농업경영인 60명, 쌀, 채소, 과수전업농 96명을 육성을 했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747명을 분기별로 4회에 2억2,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 공급은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등 총 10종에 885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업회 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업회사 설립 8개소에 농기계 43대를 공동이용조직 16개소에 농기계 61대를 공급하였고 중소농 지원 사업은 염산 오동리 연화 유기농단지에 돈사, 퇴비사, 관리사, 트렉터 1대를 구입하는데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7개소를 육성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간이집하장 1동 100평과 부대시설로 저온저장고 1동, 기계장비 7종을 4억2,700만원을 지원했고 미곡종합 처리장은 백수읍 농업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는데 29억여원의 자금을 지원해서 미곡종합처리장 420평과 관리사 60평, 기 계류 5종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 통지 원 사업은 군서 가사지구와 군남 동간지구에 오이, 토마토 재배를 위해서 파이프온실 1만3,837평, 관정 7공과 선별기 7대를 지원하는데 13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군남면 남창리에 단감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규 개원 16㏊, 품종갱신, 배수시설, 점적식 관수를 하는데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특용작물 생산유 통지 원 사업은 대마, 불갑, 군남, 염산 4개 지구에서 느타리 버섯을 하는데 균상 재배시설 36동 1,260평과 저온저장고 8동 16평을 짓는데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총 15개소에 17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융자가 70%, 자담이 30%입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추진방침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86명을 지원하는데 2억5,8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서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고 농업인후계자 대회는 전국대회와 군대회 2회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학자금 지원도 지원대상, 지원내용은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내년에는 667명에게 4억2,900만원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전액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의 전업농 육성사업에 따라 쌀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개소당 농가당 사업비는 2,350만원인데 보조가 20%, 융자 70%, 자담 10%입니다. 대상 농기계는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등 내년에 육성할 농가는 67 농가에 15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회원농협에 등록 된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조직중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농협이나 농기구 써비스센타 설치 농협에 지원하게 되는데 개소당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개소에 4,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작목은 벼, 일반 밭작물, 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전 작목이 해당되겠고 지원시설은 유기, 자연농업식 축사와 하우스, 토착미생물 생산시설이 됩니다. 지원규모는 개소는 2억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개소를 육성하는데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입니다. 지원대상은 5호이상 참여마을은 50평이하, 7호이상 참여마을은 51평 이상 설치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40평부터 100평까지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를 해줍니다. 100평당 사업규모는 5,800만원인데 내년에 12동 1,200평을 6,9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년과 추진방침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8개소를 하는데 4,800만원, 개소당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과 같이 보리수확 주농기인 범용 콤바인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작년부터 국비보조 20%, 군비 20% 전액 지원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살포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대상지역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584t을 공급하는데 이중 석회비료가 1,964t, 규산질 비료가 3,620t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개소당 50평씩의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대상지역은 시설대상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마을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개소당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8개소에 1,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건조장을 지어나가겠습니다. 다음 벼, 보리 보급종 지원 공급입니다. 신품종 우량종자의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 1등품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벼종자 76t과 보리종자 104t으로 총 180t을 공급하는데 4,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못자리는 도열병 중심으로 본답은 잎도열병과 이화명나방, 벼물바구미, 벼멸구등 돌발해충 방지를 하는데 예찰은 농촌지도소 의 관찰포, 예찰포, 농가포장을 대상으로 수시 정밀 예찰을 실시해서 예찰 결과에 따라서 지원 공급 공동방제를 하게 되는데 ㏊당 사업비는 3만원이고 내년에는 1,760㏊에 5,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병충해 방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산지 일반가공사업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및 일반업체에 해주고 전통식품 개발업체는 마을 공동 및 생산자 단체에 해주게 됩니다. 지원조건은 산지 일반가공사업 10억원, 진통식품은 2억5,000만원을 해주게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것이 산지 일반가공 1개소만 우리밀 술을 만드는데 전통식품 2개소는 조기젓 외 2개의 젓갈을 만드는데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해서 산지가공과 전통식품 2억5,000만원씩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포장세타 건설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회원 조합이나 전문 조합, 영농조합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 하고 규모는 시설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사업규모는 15억원 이내로 하겠습니다. 지원은 국고 보조 40%, 국고 융자 20%, 도비 20%, 자담 20%가 되는데 지원시설은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과기, 세척기, 기타 부대 시설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하게 되는데 19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본 계획은 내년 1월중에 도에서 확정 사업계획이 나오면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간이집하장 시설지원은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기존 간이집하장 100평 규모이상으로써 소형 포장재 센타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 및 조직에 개소당 1억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시설은 임시저장시설, 예냉시설, 포장기, 결 속기 , 세척기 등 기계, 장비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개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6억원 예산 을 신청 을 해났습니다. 역시 도에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36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내년도에 12개 품목 21개 조직에 1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규격포장재를 증축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부문과 용기 디자인 개발을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부문은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용기 구입을 하는데 돈을 주게 됩니다. 업체당 2,000만원까지 해주는데 국고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가 되겠고 내년도에 2개소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포장재와 포장용기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곡약정 수매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정수매계획 시달 및 수매량은 3월달에 약 정체 결은 농협으로 하여금 3,4월에 선도자금은 4월과 5월에 지급하고 수매실시는 10월에서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입니다. 근거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만 대상품목은 총 143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통종사자 교육으로 관계 공무원, 판매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대민 홍보를 위해서 전단배포와 원산지 표시판 제작 교부를 해나가겠습니다. 행정, 농검, 경찰,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제 합동 단속반을 실시해서 월 2회 이상 실시토록 해서 우리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이 구분되어서 판매가 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부 초청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20회에 걸쳐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 초청대상은 아파트 단지 부녀회 15회에 600명, 사회 단체 5회에 200명을 해나가겠습니다. 홍보코스는 농산물을 가공하고 있는 태양초 고추가루, 청결미 공장과 굴비, 젓갈을 생산하고 있는 가공단지와 성암 유리온실, 목공예 단지등 그 시기에 맞추어서 부녀회원을 안내해서 농산물 생산현장과 가공과정의 현장의 소개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홍보효과 거양에 최대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제2회 영광 태양초 축제입니다. 우리군에 7,600여개 태양초 고추농가의 소득증대 및 군민 화합 도모를 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과 지역 지명도 제고 및 향토문화 창출을 위해서 1회를 실시했습니다만 2회는 금년 9월중에 군비 1,000만원과 농협 4,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최는 영광군, 주관은 농협 군지부와 지역농협에 의해서 본행사와 전시, 판매행사, 고추아줌마 선발대회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고추 실명제 실시입니다. 타지역 고추가 영광고추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광고추와 타지역 고추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영광고추의 명성보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7,515호 농가에 의해서 1,600㏊고추를 재배하고 금년도 생산량은 3,844t의 조수익이 257억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추 실명제를 위해서 스티카를 제작 배부해서 농가로 하여금 실명제를 실시토록 하고 영광고추와 인근고추 판매장소를 구분해서 영광고추의 구입 안내소 운영을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매월 영광은 장날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원산지 표시단속도 강화해서 8월부터 11월까지는 행정, 농검, 경찰, 농협, 농민 합동 단속반으로 해서 영광고추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나가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향토물산전 개최입니다. 연중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서울, 경 기권 및 도단위 문화행사 지역에 적극 참여를 하는데 내년도에 서울, 경 기권 4회, 도내외 4회 해서 8회에 걸쳐 우리 농특산물을 향토물산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이용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대상차량수는 1,090 대가 됩니다. 여기는 택시, 관광버스, 군내버스, 기관차량 등 여러 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영광고추, 굴비, 간척지쌀, 화훼, 건새우 젓갈류, 고향순대 등을 홍보를 해나가는데 홍보문안은 저희들이 별도 고안을 해서 보고 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97년도와 98년 사이에 16억7,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13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해가지고 일단 사업을 끝냈습니다.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 군서 가사지구, 군남 동간지구에서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하는데 3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이프온실 1.2㏊를 짓는데 3억3,5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은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경질판온실, 파이프온실, 관정, 비상발전기 유통시설은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수송차량, 절화결 속기 가 되겠습니다만 홍농읍 가곡지구에 홍농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6개 지역농협이 연합으로 하게 되는데 유리온실 1㏊, 파이프온실 1㏊, 관정 1공, 비상발전기 1대를 생산시설하고 유통시설로는 저온저장고 50평과 절화결 속기 5대를 하는데 총 사업비는 9억6,500만원입니다. 98년, 99년 2년간에 의해서 같은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불갑면 외 4개 읍면에 느타리버섯을 하는데 15호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균상재배시설 37동에 1,295평과 저온저장고 3동 6평을 하는데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법성면 신장지구 외 8호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인삼식재사업 6.3㏊와 재배시설개선 4.7㏊를 하는데 5억7,4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인삼생산 지원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채소와 과수가 됩니다. 내년도에 채소 5농가, 과수 5농가, 버섯 3농가, 화훼 1농가로 14농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 을 해놨기 때문에 98년 1월달에 사업확정 계획에 따라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재배단지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서 농가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화훼재배단지를 융자 지원으로 조성함에 따라서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전담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44호에 3억84만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군비가 3%, 7,848만원이 되고 농협이 8.5%를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에 따른 이차 보조금 으로 7,8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다음 화훼재배단지 소규모 예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마면 외 2개면에 5호를 지원하게 되는데 3평 규모의 예냉시설 5동에 2,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육성입니다. 염산면 오동리 외 2개지구 토마토 단지에 5농가가 참여하는데 파이프온실 1,862평과 유리온실 양액재배시설 4,500평을 하는데 보조 50%, 자담 50%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백수읍 외 2개면에서 5호가 참여하는데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재배시설 개선 0.5㏊를 하는데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가 됩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원기준으로 개인은 3억원까지인데 산란계는 5억원, 기타가축은 1억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 영농조합법인은 자 기자 본의 200%까지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보통 축사 신.개축 및 급이급수등 자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우 2개소와 돼지 3개소, 닭 7개소, 기타가축 5개소로 17개소에 25억9,000만원으로 융자금과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돼지는 3억원, 소, 닭은 2억원 이내로 해주고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는데 사업내용은 퇴비사와 저장액비화, 축분발효시설 등 분뇨처리시설로써 내년도에 23개소에 30억1,55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토환경 보존과 민원해소에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 결산 및 계획 보고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업무성과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성과와 교훈입니다. 성과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축추진 성과 지역환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광주은행을 연계로 해가지고 남도사랑 저축운동을 추진해서 도전체적으로는 6위를 했고 군부에서는 2위의 성과를 거둬서 여기에서 환원될 사업비 10억원을 우리 관내에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보상 적 차원의 기금을 받은 어려운 이웃에 후원을 해주는 홍농사랑의집에 94만1,000원을 지원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지정 육성을 기존 2개소가 있었습니다만 5개소를 더 확장을 해서 7개소에 지원 육성한바 있고 중소기업 시설개체자금을 7개업체에 24억7,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의 지원은 14개 업체에 15억6,000만원의 안정자금을 들여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노력하기 위해서 신규업체 2개소를 금년도에 신규로 업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생산제품 판매 홍보 및 전시회 참가를 함과 아울러서 구매협조 서한 발송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의해서 저소득층 취업알선을 촉진케 해서 고용촉진 훈련생 117명을 학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취업 및 수료 72명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수료중에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운 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주1회 이상 물가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우리관내 30개의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수 님 서한이나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반회보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련 안전 사고 예방 노력에 기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2개의 사고 가 발생되어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가스, 유류 취급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함과 아울러서 경고 16건, 과태료 7건해서 총 34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가를 3개소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원전관련 지원사업의 지역발전 내실화에 있어서는 지난번 의원 여러분들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환경감시 기구 설치에 다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통산산업과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운영비를 매년 2억원의 범위 내에서 환경감시 장비는 약 12억원 상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바도 있습니다. 기업유치 지원 및 주민 복지 지원사업은 4억2,500만원을 관내 법성, 백수, 홍농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도 있고 기본지원사업비는 3개읍면에 152건 27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5.6호기 건설과 관련 단일숙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 3회, 출향인사 설명회, 의원 여러분들과 현재 머리를 맞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단일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훈으로서는 중소기업 자금 및 기술지원을 위한 지방행정기관 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 저리자금을 약 50억원 상당을 배정받았습니다만 기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어서 약 10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소화를 못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중앙과 금융기관의 효과적인 지원책을 우리군 단위에서 강구해서 앞으로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LPG가스 대중화에 따른 장비 및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2건은 가스관련 업무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사고 가 아닌가 보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적극적인 경험을 토대로 사고 안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실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8년도 성과 및 교훈에서 포괄적으로 보고 를 드려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기업경영 여건 개선, 고용촉진훈련 사업 추진, 향토지적재산권 발굴 및 육성 사업, 에너지 관리의 효율적 대처,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주변지역의 개발 촉진 수려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사업은 첫 번째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생활물가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관리대상업소 214개소를 중점 관리 지방물가 안정기반 구축을 함은 물론 연말연시를 비롯 설날이나 추석절에 물가상승 우려시 특별상황실 운영과 주1회 이상 물가조사 및 매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품목별 담당책임제 실시는 물론 군단위 및 각급 기관단체 직장물가 협의회를 운영 물가안정과 검소한 소비생활을 유도해 경제살리기 운동에 전 군민이 솔선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저축증대 추진사항입니다. 근검, 절약하는 정신으로 저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목표액 5,122억여만원에 대한 목표를 정하여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시책과 연계 추진 경제살리기 운동에 최선을 기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예금기관 자체적으로 저축 상품을 우리군과 연계 발굴 저축장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저축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 지역특색을 살린 저축운동을 전개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 시책의 내실화입니다. 소비자 권익향상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격표시업소의 일제 정비는 물론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 불법 계량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 상거래 질서의 정착과 소비자 보호 시책을 강화하여 사업자, 소비자간 공정 거래 정착으로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코자 하는데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판수동 저울 외 7종 1,500여대와 주유소 및 유류판매업소 연료 미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98년도 5월중에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와 연료유미터기에 대한 2년주기로 만료 점검 실시는 물론 매 분기별 또는 수시 불량계량기 일제 단속을 실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 및 주민 생활 편익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영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사항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대책으로 우리지역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운동 일환으로 관내 공공기관 및 각급 단체와 수의 계약 구매확대는 물론 민간단체 및 주민 자율참여로 중소기업 제품 사주기 운 동의 적극참여와 농공단지 우수 상품전, 공예품 경진대회 등 기업판촉전에 적극 참여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소기업 1사 1담당 제의 지속 추진사항으로 관내 21개 업체와 본청 실과소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지도와 경영자와 똑같은 마음자세로 지역애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경영내실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유망중소기업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는 기업에 시설대체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전라남도와 적극적 협조 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지원 내용 홍보 부족으로 인한 누락사례를 방지케 하여 지원시책 설명회를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여 장기저리 시설 개최 및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감소하는데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 그룹 결성 추진입니다.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모여 기술 노하우와 경영 경험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 개발을 촉진케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업체 10 내지 20업개 업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업종 그룹을 결성 중소기업공단에 등록 후 전담 공무원을 지정받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1992년도에 조성한 약 3만5,600여평에 조성된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0브럭으로 16개 브럭을 분양 현재 7개소가 정상 가동중이며 4개소는 창업 승인 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5개업체는 경영난으로 부도업체로서 지금 현재 중지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군과 채권관리은행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4개 브럭으로는 약 5,58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인 분양에 대해서 관내 연고업체 및 부존자원 활용업체에 대해서 적극 유치 홍보와 기존 입주업체 경영관리 현장 지도는 물론 기업 애로청취 및 제품생산 구매 알선을 위해서 현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98년도 상환계획은 92년도에 15억4,700만원을 농협으로부터 저희들이 군에서 차입을 한바 있습니다. 97년도 11월 20일 현재 원금 2억2,800만원과 이자 8,500만원으로 계 3억1,300만원 기 불입을 완료했습니다. 97년도 12월 20일 상환계획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2억200만원이 상환불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만 2억200만원은 별탈없이 불입되리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98년도 분양대금은 원금 4억4,900만원과 이자 8,600만원으로 총 5억3,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4개업체 미분양 필지, 5개 부도업체로서 징수대상이 소멸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 상환 대책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사항에 대해서는 부도 및 미분양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분양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분양대금을 상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적성에 맞는 기능을 개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98년도 모집대상 인원은 140명으로 98년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농어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 98년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관내외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기능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훈련생 모집에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반회보 및 군소식지 게재는 물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읍면 사회복지 사 또는 훈련담당자 공무원이 직접 방문 권유를 해가지고 고용촉진 훈련모집에 누락이 되지 않게끔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지적 재산의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전 통고 유 기술과 관광문화상품, 지역특산품 등의 향토지적 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권리화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향토지적 재산의 대상 품목 조사는 연중 실시를 해가지고 1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발굴된 품목에 대한 권리확보는 품목위주별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 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확대해서 권리화된 재산의 생산, 판매 등 수익화 사업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제3자의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생산자의 권리 확보는 물론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기하는데 회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효율적 대처 사업으로 먼저 에너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소비절약 운동 추진 일환으로 석유 판매업소 69개소와 가스파맨 20개소, 냉동제조업 5개소, 가스사용 신고업소 188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대중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인력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LPG 가스 체적 거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업소 및 일반가정에서 자율 점검을 확행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석유 판애업자 및 가스취급 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간담회 를 실시해서 안전사용및 소비전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3개 도서지역내 내연 자가발전소를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담비율은 한전에서 75%, 도비 10%, 군비 15%의 비율로 구성 총 5억7,7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 수당 , 기타 비용으로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발전소 운영 위원 회별로 경상적 보조금 을 지원해가지고 견실한 운영 관리로 수용가에게 양 질의 전력공급 및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주변지역 개발촉진 사항입니다. 먼저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영광원전 5.6호기 건축 허가시 통상산업부 및 한전의 관련법 개정 의지 표명을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회나 저희 군이나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가지고 97년도 6월 11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포 가 되어서 그 뒷받침으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대하여 통상산업부, 한전과 협의 추진해가지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인 합의 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월 12일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따른 지원사업 계획서를 한전에 제출 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4,124만1,000원으로 97년도 2억8,700여만원, 98년도 4억5,300만원의 계획서를 한전에 제출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12월중에는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가 되면 사전에 의회와 저희가 운영계획이나 각종 조례에 따른 규칙 을 협의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1/4분기 이내에는 가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수반된 각종 뒷받침을 철저히 기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지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법성, 백수, 홍농 3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총 118건 업소 34억7,100만원의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한전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지역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견실한 사업 추진과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현장 지도 감독은 물론 사업장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 사후관리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백수, 홍농, 법성 3개 지역이 됩니다. 주민 복지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환경개선, 생활안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써 1세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000만원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2억2,500만원은 중소기업의 설립, 운영자금 융자 등 이런사항에 대해서 업체당 2,000만원으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는 연리 3%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읍면에서 사업계획서 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 심의 윈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역 주민 에게 지원을 해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 민의 개발과 고용증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 성과 및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낙월같은 경우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예.

어촌계가 13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곳을 보면 어떤 보상 문제나 그런 부분이 좀 있지요. 정부 가 고시를 했거나 공업단지 조성이나 원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 권내에 들어 있는 어촌계는 제외된다는 것이 있지요. 만약에 제외되지 않는 지역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낙월의 경우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어떤 지원도 받으면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혜택도 받고 있거든요. 지금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언제 끝납니까?

98년까지 끝납니다.

끝납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밑에 보면 김유기산 공급사업으로 올해 35t은 하고 25t은 안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30t 그랬는데 지금 이부분이 김유기산이 약 평당 13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13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 130만원이 아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도 지금 구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정품, 비품이 표시가 안되고 무허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유기산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실제 유기산이 전남 관내에 3개 회사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개 회사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성능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급을 할려고 일단은 지금 입하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분석의 답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안 내려 와가지고 지금 보고 를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될 수 있는한 좋은 품질을 해가지고 어민들한테 피해를 안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지도 않는 것을 보급하면 싸게 염가로 해가지고 덤핑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라도 무슨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은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상표를 도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A라는 회사제품이 아닌데도 A라는 회상의 제품의 상표를 도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조사하셔서 그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촌계 오물소각로 설치사업으로 내년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어촌계가 1개의 어촌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개의 어촌계를 가지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해양 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수혜를 못받고 있는 그런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균형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한쪽에만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해양오염방지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선정을 할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개발 분야에 많은 예산 을 투자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이기주의 등으로 일부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군 민의 인식제고와 결집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한 건의 대형 사고 도 없었으나 견실시공이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경지정리와 기계화 사업등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군정에 대한 불신은 사소한 민원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보다 친절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군도 4개소, 농어촌도로 30개소, 위험교량 4개소 등 총 38개소 37.56㎞에 대해서 사업비 75억5,700만원으로 그중 군남 백수간 도로 군도확포장 사업 21개소는 완공하였고 대전 길용간 군도 확포장 사업등 17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80%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일부 편입농지나 건물이나 묘지등 지장물 여건 철거 반대 등으로 인하여 시공이 늦어지는 일부구간 현장을 제외한 공사는 지정된 준공 기간 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봄마무리 8개지구 463㏊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가을착수 7개지구는 254㏊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밭기반정비 2개지구 41㏊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본사업등은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영광읍 덕호지구 등 6개소에 대형관정 착정을 완료하였고 백수읍 구수지구 등 7개소에 이용시설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법성면 대덕지구 등 2개소는 완공하였고 백수 구수지구 등 5개소는 연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및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준설 6개소, 누수 저수지 보강 7개소, 보 1개소, 용수개발 5개소, 양수장 3개소, 기타시설 보수 등 총 31개소에 8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그중 영광읍 입석제에 준설된 23개소는 완공하였고 대마면 상평제 보강 등 8개소는 현재 90% 공정입니다만 연내에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영광읍 덕호지구 등 5개소에 13㎞에 대해서 연내에 완공목적으로 현재 85%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은 군서면 남죽 가사, 보라 회송간 도로 사업등은 완공하였고 만금 매산간 도로 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불갑면 우곡용수로 정비 사업은 완공하였고 장등제숭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용 하천 정비는 기성제 정비 등 5건은 완공하였고 소하천정비에 있어서 백수 죽사 소하천과 군남 소하천 사업은 계획대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군서 반월 소하천 사업은 현재 90%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보수사업은 염산면 옥실 방조제 등 6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백수 구수 방조제 에 대해서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 40억9,500만원과 군비 9억7,400만원 등 총 51억6,900만원으로 백수 대전 길용간 등 군도 5개소 4.3㎞와 염산 송암 두우리 등 농어촌도로 9개소 6.1㎞ 등 총 14개소 10.4㎞에 대하여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도로 확포장 자체사업 계획입니다. 군남면 남창 용암간 등 위험도로 개수 3건과 영광읍 이민교 가설 등 주요도로간 연결사업 3건, 대마면 학동 진입로 포장 등 마을간 연결사업 4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는 기존도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 사고 를 방지하고 겨울철에 적설로 인한 교통 사고 를 예방코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정리, 사리부설, 차선도색, 포장도 덧씌우기 및 소파 수선, 표지판 정비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영광읍 서계지구 두월, 홍농읍 상황, 대마면 학동, 묘량면 장동, 염산면 동산, 상오지구 등 7개지구 254㏊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하였습니다만 내년 5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묘량면 삼효지구와 염산면 남계지구 등 봄마무리 기반정비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5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홍농 풍암, 대마 화평, 불갑 월곡, 군서 사동, 염산 봉서, 법성 신계지구 등 6개지구 214㏊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보강 개발입니다. 경지정리 시행 지구내 물부족 지역인 염산면 상계리 상논 숭상공사를 사업비 14억200만원으로 99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98년도 사업은 사업비 5억4,000만원으로 용지 보상 과 이설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 주권 개발사업은 98년에는 군남면을 대상으로 평장선 도로 확포장, 포천 배수 개거, 동도선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신축 및 개관 등을 융자금 3억원을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낙후오지 개발촉진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불갑면 장등제 숭상공사를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공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농경지의 간선 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백수 장산, 홍농 가학, 대마 선산, 묘량 덕흥, 군남 설매, 법성 입암지구 등 6개지구 15㎞에 대해서 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추진입니다. 영광읍 양평, 백수 장산, 홍농 단덕, 불갑 우곡, 군남 월흥 지구 등 5개지구에 대해서 관정 착정과 이용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수방단 조직을 재정 비하고 공무원과 주민 을 대상으로 방재계획을 실시하고 특히 오는 5월 25일은 전국 방 재의 날입니다. 이날에는 수방실제 훈련과 위험지구 정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하고 수방자재로 PP포대, 말목 등 비축 관리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98년도에는 군서면 반월지구 계속사업과 백수읍 죽사천, 군남면 구산천 계속사업 등을 시행 하고 염산면 한시천과 법성면 장자천 2개 사업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준용 하천 정비 관리사업은 관내 준용 하천 22개소 155㎞에 대하여 청원 경찰 6명을 수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하천의 유수소통 원활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상 갈대제거 및 유로정리, 하천 수목제거 기성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발생한 해수 범람 피해지구로써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수읍 구수, 유풍, 하사, 백암 방조제 , 염산면 합산, 봉남, 죽도 방조제 등 7개지구에 대해서 복구사업을 금년도에 군비 미부담분으로 해서 약 3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확보되는 대로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괸리 및 보수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백수 구수 방조제 와 염산면 야월 방조제 , 송암 방조제 보수 공사를 국도비 26억7,300만원을 지원받고 총 41억1,000여만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보수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장 가로등 접수 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가로등 보수자재를 사전에 구입하여 고장율을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 절가을 위하여 건설기획단을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실과소와 읍면의 각종 건설공사, 설계작업 등을 실시하고 품질관리실 및 설계 프로그램 교육 등 읍면교육과 사업장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안해역 골재자원 조사입니다. 연안해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골재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군 재정 확충은 물론 어족 산란지 파괴등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위하여 연안해역인 백수, 염산, 법성, 낙월지역 등 4개 읍면에 8개 광구를 대상으로 전문 기관에 용역할 경우 시료채취조사 및 분석, 매장량 시추조사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등 조사비용이 추정으로 약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 민간위탁 용역의 경우등도 검토를 해서 개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법성항 개발입니다. 법성항 개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개발팀을 구성하고 현황측량과 자료수집,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업무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타지방에서 시행 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광주 영광 법성간 4차선 도로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행 하는 본 사업은 총 34.2㎞에 2,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법성 영광간 1차사업이 현재 공정이 48%이고 영광에서 해보간 2차사업은 현재 용지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성 영광간 연계사업으로 신평 입체교 시설, 터미널 연결도로, 법성입구도로 등은 소요사업비가 111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사업비는 지난 8월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어제부터 2002년까지 시행 하는 본 사업은 총 연장 113㎞중 우리군 구간은 대마면 월산리부터 불갑면 우곡리까지 15㎞ 구간이며 총 사업비 1조3,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8년도 사업은 목포 영광간 49.3㎞ 구간에 600억원을 확보하여 목포 무안간 잔여구간 12.5㎞를 완공하고 무안 영광간 36.8㎞를 내년 상반기중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말까지 편입 토지조서 열람 및 보상 심의 위원 회 개최, 경계표주설치 및 토지, 지장물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98년 3월말까지 지적분할측량과 감정평가 보상 액을 확정하여 4월부터는 손실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타지방 사업중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하고 있는 불갑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서부해안지역 간척농지 등 1,310㏊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395억원의 사업비로 용수개거와 배수로, 불갑제 숭상 등을 추진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70%입니다. 99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탄천 조절 수문공사는 와탄천수계의 배수개선으로 주변 농경지 참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87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303억원의 사업비로 조절수문과 배수로, 방조제 , 진입도로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67%의 공정입니다. 앞으로 용.배수로와 방수제, 뱃장 공사등을 시행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산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불갑천 수계의 백수, 군남, 염산 일부지역이 매년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 1,190㏊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어제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95억원의 사업비로서 하천직강 17.9㎞ 조절배수문 27련, 배수펌프장 2개소, 방수제 1.5㎞등의 공사를 시행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군이 시행 하고 있는 정 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은 그 혜택이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보면 홍농읍의 경우는 원전지원 사업비의 75% 정도가 지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백수읍도 입부 받습니다만 너무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수혜를 못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서 덕산에서 백수학산 앞으로 해서 죽사리로 가는 도로가 있지요. 천마리로 연결되는 도로요. 그러면 정 주권 개발사업으로 군서는 혜택을 보고 그쪽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면현상이 나와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백수 장산리 군도 11 호선 과 연결된 것입니다. 장산리에서 길용리쪽으로 가는 그쪽 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발휘를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영광읍 입구 단주리에서 고창 공음지구로 가는 도로는 농로이지요. 또 북문제에서 해룡간 도로 그런 도로는 시급히 예산 을 투입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과장님 보니까 내년도에도 전혀 안들어 있습니다. 지금 재원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가시적인 효과가 어딘가 존 재의 원칙에 입각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것이 상반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강 의원 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군도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무부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 지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약 10%를 감한 수순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내시가 아직 안왔습니다. 못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기금액에 착수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차피 착수가 된 사업이니까 그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계속해야 할 사업, 또는 계속 추진사업중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 추진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의원 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재원타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도로사업 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투자 대비 효율을 따져 본다 면 기존에 해오다가 그 분간만 안하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먼저 끝내주고 또 군과 군간의 경계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느군은 일등군민이고 어느군은 이등군민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창군의 경우는 이런 면을 보면 그렇지요. 이런 부분, 또 면도 읍면과 면간의 경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홀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저는 어디를 해주어도 빨리 해주라, 내지역을 해주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안강구가 고려가 되지 않으면 항상 이런 사항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주실 것으로 생 각하 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투자방법이 격년제로 되어 있지요.

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불갑면 장등제는 영농을 초래하니까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투자될 그 읍면은 영농에 지장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해도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불갑 장등제는 기존에 저수지를 숭상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1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약 5억원,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 영농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그러면 안되지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당초에 투자계획서를 그런 설계서를 예상을 해가지고 투자방법을 계획을 세웠어야지 예를 들어서 묘량같은 경우는 내년에 최초로 받은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빼고 99년도에 하실란다 그말씀입니까? 지금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투자방법이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묘량은 그것도 오지개발사업의 혜택을 조금 있으면 보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좀 기다렸다 99년도에나 하실란다 그것입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묘량도 지금 저수지를 하나 받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의견은 필요없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 은 눈감고 삽니까? 지금.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격년제로 되어 있지만 이사업 성질상

처음에 격년제로 투자할 것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가 없냐 해서 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다음에 또 그렇게 투자될 수 밖에 없다라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왔어요. 그런데 해당 읍면은 빼버리고 일을 추진하신다고

그 이듬해에 연속으로 묘량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투자방법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원 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묘량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불갑에 하실련다. 그런 양해를 누가 하겠습니까?

불갑은 현재 하고 있는 예산 으로 하고 나머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투자방법에 의해 격년제로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묘량도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투자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실련다.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참고를 하십시오. 절대로 이것은 못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고 지금 묘량같은 경우는 아까도 영광 해보간, 또 서해안고속도로 타지방에서 하는 사업비를 보고 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그런 고속도로라든가 4차선 등으로 해서 묘량이 사실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타지방입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실시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의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민의 를 수렴하고 그런 어떤 주 민의 피해가 돌아가는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설계를 분명히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 설계는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전체를 무시하고 지금 주민 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지금 이것이 과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이것만은 짚습니다.

묘량면은 지금 여건이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도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오지개발사업만은 그렇게는 안된다니까요. 투자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되지요.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기획단은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읍 면직 원을 재촉해서 합동 직무 를 작업을 했고 그때까지 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을 말 하자 면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해주었고 그뒤로는 개별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194건이라고 했는데 낙월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포함되었습니다.

20억원입니까?

예.

95년도에 이사업비가 100% 집행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사업이 발주되어가지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지급하다가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오고 사업비 부분도 집행이 다 안되고 사고이월 로 해서 그 다음연도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95, 96년도에 순사업비가 계획 대 실적에서 계획보다는 실적률이 좀 저조하지요. 100% 다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린가 하면 이런 계속사업의 경우는 에스칼레이션을 적용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발주를 일찍 해가지고 계획된 사업비를 100% 투자했을때 우리군은 실질적으로 재정 적으로 이익이 보탬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군수 한테 공무원이 업무소홀로 인해서 그 사업이 계획 대 실적이 10억원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5억원이 투자되고 나머지 5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5억원 부분에 대한 에스칼레이션 적용은 예산 의 낭비요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부분을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칼레이션 적용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발주를 할때 9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94년도 단가로 95년도 발주를 했고 실질적인 사업은 95년도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에는 용지 보상 으로 인해서 1년간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다 하면 강 의원 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풀리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사업비가 투자가 다 되었다면 꼭 96년도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점은 좀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계획이 10억원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10억원을 명확히 계획 대 실적이 맞았다고 했을때는 군비손실이나 예산 낭비 요인이 없어진다 그말입니다. 어느 사업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일때 10억원이 아닌 5억원만 투자되고 5억원이 이월되었을 경우에는 그부분에 대한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예산 낭비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게끔 해서 그것이 사업이 빨리 효과를 내리면 그만큼 예산 절감도 되고 사업도 빨리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몇% 합니까?

지금 저희가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그때 그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그 프로테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저희가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하면 두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예산 낭비 요인도 없고 사업의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암제 부분에 대해서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했던 그 부분은 강 의원 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전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관계 서류를 가지고 강 의원 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백학로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부터 97년 공사 계약 체결분은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복개부분을 복개를 하면서 하천복개한 그 과정을 전부 그때 부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소위 현장 폐기 물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폐기 물 수거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예산 이 있으면 현재 집이 철거되고 하천부지 내지는 도로부지로 남아 있는 땅 그밑에 묻어져 있는 폐기 물까지도 전부 파서 다른 곳에 보내고 좋은 흙으로 다져가지고 조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계획은 도로 20m 폭 구간까지만 흙을 치우고 그 나머지 지금 주위에서 모두 사시고자 하는 그런 부근에 있는 밑에 있는 흙들은 나쁜 돌같은 이런 것들은 치우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놔둡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빼니까 1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우선 도로부분에 해당되는 안좋은 흙만 저희가 치워라 할 계획으로 설계 반영을 했습니다.

안좋은 흙이 아니라 폐기 물이 아닙니까? 공사 폐기 물을 치우지 않고 거기에 그냥 방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 구역 밖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둡니다. 도로가 형성이 된 20m 구간 안에는 전부 다 걷어냅니다. 밑에 부분은 걷어 내다가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중지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설계에 안들어 있다 그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놔두고 그냥 덮어 버린다 그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럴 계획입니다. 그부분이 도로가 아니고 어차피 개인들이 매수를 한다던지 했을때에..

매수했을때에는 매수했을때고 국유지 당에 있는 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초에도 본회의 장에서 말씀을 하신 의원 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우 시장 에는 47 동의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가 별도로 6개가 있어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출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자꾸 번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최종적으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고발한다, 고발한다 하고요. 그런데 조만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드링야 그렇겠지만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나중에 거기를 연고로 주장을 해서 매각할 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요. 설명회를 하면서 명색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이 그런 모욕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실무 과장으로써 지금 어떻게 생 각하 고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의장 님에게 바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로 죄송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20일자로 도시과로 가서 지금까지 계속 백수, 염산 상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 님들한테 질문 도 받았고 또 중앙부처도 여러차례 가서 승낙 을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중앙부처에 왔다 갔다 한 그런 이야기들은 다 들었어요. 들었지만 명색히 우리 12명의 의원 대표가 잘났든 못났든 바로 의장 입니다. 그것은 우리 12명의 의원 을 다 망신을 준 것과 똑같아요. 이런 사업을 펼쳐서 주민 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 들이 이런 사업비를 승인 을 해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도 않고 주민 들이 반대하고 의장 을 모욕주고 하는 이런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서에 올려놨어요.

일단은 계획에 잡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 의원 들이 망신을 당하고도 이런 사업을 승인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이것은 도저히 의원 으로써 모욕을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은 사업비를 절대로 승인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민 들이 반대하고 의장 이 모욕을 당하는 이런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7년 11월 27일 예정된 97 군정 결산 및 9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금일 실시코자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은 도시과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 농촌지도소 는 97년 11월 28일로 의사일정 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휴회의건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