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 '98년도 예산안 설명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재무과 보고시 일반회계에는 958억 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958억 3,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아마 재무과의 작년도 결산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7년보다는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

당초 예산은 예상을 하여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된다든지 자체세입이 증가된다든지 하여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98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비해 10.4%, 80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산때가 되면 이보다 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본청, 함평, 신광면사무소 신축시 사용된 지방채는 10억 2,800만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2002년까지 상환해야 됩니다. 이자는 3%로 전년도까지 상환된 원리금은 2억 5백만원이며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은 1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후에 상환해야 될 채무액은 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민실에서 짓고 있는 제2청사와 해보, 나산은 2008년까지 상환해야 되며 이자는 3%로 앞으로 갚아야 될 것은 3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95년도 기채하여 2009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으며 이율은 10.3%입니다. 금년도에 10억 4백만원을 갚으면 1억 6,700만원을 갚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 원리금 1,400만원을 갚고 나면 4,9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도 2011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식으로 계속 차입을 해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까지 20억 9,200만원을 갚고 나면 357억 8,900만원이 남고 이에 따른 총기채는 금년까지 원리금 37억 7,300만원을 갚고 나면 총 559억 6,9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제일 밑의 농공단지조성과 수해 및 국민주택은 저희군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본 사람들에게서 회수하여 갚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은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빚을 얻어다 놓고 시행 못했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빚을 얻어다 은행에 맡겨 놓으면 이자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

금년에 국비를 차입해 다가 20억 이상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감사원에서 말하기를 자치단체에서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국비를 가져다가 예금을 해 놓고 이자 혜택은 자치단체에서 본다면 앞으로 그렇게 못하겠다 하여 일부 반환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는 자금 관리를 잘 하여 이자수입을 꾸준히 올려놨기 때문에 변제를 해주고도 이익을 봤습니다. 인접의 몇 개 군은 우선 있는 돈을 그때그때 이리저리 써버리고 나서 군비에서 직접 이자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3백억 이상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자수입으로 20억 이상을 본다면 대단한 것이죠?

제일 밑의 해외차관에 대한 환율변동폭을 예측해서…….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제 한국이 IMF법정관리에 들아가 있고 국가에서 해외연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하여 억제하는 분위기이고, 경제가 1,2년 사이에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 103페이지에 국외여비를 세워 놓은 것은 시대감각에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민간부분은 아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으며 103페이지 국외여비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 공직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야 될 사유가 생긴다든지 할 때 예산자체도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냐 해서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임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계획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98년도 예산안 설명 -

168페이지, 출생축하카드 제작 선진의식확립에 12만원이 써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과나 지도소의 생활개선 부분에서 취금해야 될 업무라고 보는데 어떤 의미에서 세우셨습니까? ○

다른 부서에는 없구요. 수가 적은 저희 군에 한 사람이라도 태어난다고 하니까 축하해 주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의미의 위민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682페이지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위법시 군에서 강제금을 징수한 후 양성화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했을 때에도 처벌과 함께 잡수입도 국고인 검찰로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저희 나산면에서 면의 정식 고발로 4명이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현재 옛날 구 주택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3·40년씩 살다보니까 집이 낙후되고 비가 세니까 어쩔 수 없이 벽돌 몇장 갔다가 고쳐서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실장님께서 이러한 위법사례에 대한 저희 군에서 강제금을 징수하여 양성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 분들도 양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법 부당한 사항을 양성화해주는 데에는 근본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양성화 부분은 본인이 과태료를 불고 양성화하겠다 하는 경우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양성화해주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 법대로 해라하는 경우만 검찰에 넘깁니다. 일부러 검찰에 넘기지는 않습니다. 고발되면 목표까지 가서 진술을 해야 되고 한 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해야 됩니다. 조금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윤표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의 군정홍보용 영상물제작, 이런 책자들을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책장속에 꽂아만 놓고 보지 않는 것인지 본 위원은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배정된 책값만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합창단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

작년 1월입니다.

합창단원들 옷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죠? ○

아닙니다. 한 벌을 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벌씩이나 됩니까? ○

합창복이 검정색입니다. 이 옷이 현충일 행사 같은 곳에는 잘 어울리는데 밝고 명랑한 분위기에서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든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그런 구상을 가지고 또 다시 만들었다가 잘못되었다고 다음 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공무원들의 착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안 맞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공무원 교양도시 구입비와 관련하여 윤 표 위원님의 질문은 직원들이 전혀 보지 않고 꽂아 놓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십니다. 전직원들에게 한 부씩 줘서 상당히 많은 부수가 방치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과소에 1,2부 정도만 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정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

엄밀히 말씀드리면 위에서 지정해줘서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

다음은 합창단 관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이 잘못돼서 새로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구요. 한 번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이 복장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러나 색상과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너무 정중한 분위기로 되어 있어 밝고 명랑한 곳에서는 좀 어색하지 않느냐 또 계절적으로 화사한 것으로 한 번 더 했다가 봄·여름에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위인동상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앞전에 의회에서 1억 8천만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감정가격은 80만원인데 토지소유자는 2백만원을 달라고 하고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 해놨지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열악한 군비에서 졸라매고 졸라매서 수립해준 것인데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고 1억 8천만원을 수립해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겠습니다. 접근할 수 이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1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그 땅이 동상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너무 욕심이 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동상을 한 개만 건립할 것이 아니라 2∼3개를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두 번째, 세 번째, 후보지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첫 번째, 후보지 만큼은 워낙 욕심이 나는 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계속적인 교섭 등 확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임시적으로 명시이월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전수장학생과 관련된 보호단체 1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기능 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수장학생, 후보자 등 보조를 해주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강수월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을 시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기능보유자고 그 밑에가 전수장학생 그 밑이 후보자 또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면서 강강수월래를 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있다면 불암마을 주민들입니다. 이 불암마을 주민들을 전수단체로 하여 불암마을에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할테니 메모하셨다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인동상 명시이월 부분은 원래 비공식적으로 150만원에 합의가 돼서 예산에 올렸는데 다시 2백만원 달라고 하니까 서로 가격이 맞지 않아 성사를 못시키고 명시월한 모양인데 명시이월 시켰을 때는 성사될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여겨지는 그 주변의 현시지가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파악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의 군 취업우수선수육성 1억5.600만원에 대한 실적을 보면 전국체전이나 나가서 써먹을수 있지 실제 우리군을 빚내는데 쓰는 것도 아닌데 군비에서 지출된단 말입니다, 선수들이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함평군 대표로 뛴다든가 하면 이런것도 의미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아닙니까? 전면적으로 다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체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명백하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왜 자꾸 군비에서 지원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읍면 농악기구 구입 2,250만원은 실무진이 판단 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한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지도소나 청소년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단체들 1·2군데에 한다든지. 읍면의 것은 읍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에 올렸으니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해서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3천만원을 세워 줬는데 다녀와서 백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여 5백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이 135명이라는 숫자는 종목별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지 아니면 작년에 따라간 사람까지 다 계산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만 군민의 날 행사 때 사용하는 청사초롱 1 천개 150만원. 저도 이 청사초롱을 한번 봤으면 하는데 할 때마다 불만의 소리가 크던데요. 왜냐하면 불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고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심하더라구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그렇다면 틀려버린 것 아닌가 이말입니다. 문제는 신한제분 옆의 땅은 120만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 땅하고 별차이가 없는데 2백만원한다. 150만원한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되면 본의 아니게 함평 땅값만 필요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군 취업우수선수 육성의 레슬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종목을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체제를 바꾸든가 해야지 함평실고 레슬링에 주고 다른 데에 주고 하다보니 도민체전에도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체육종목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상이나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 실정과는 맞니 않으니까 실무진 쪽에서 재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예산을 개인에게 줘버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98년도 예산안 설명 -

152페이지. 의료보험부담금을 군비에서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공히 1.9%씩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월급을 받게 되면 본인의 급여에서 일정량을 부담하고 또 군비에서 1.9%를 부담해 주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사업비의 지방행정 대민활동비를 50%만 계산한 것은 군수임기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반년분만 세운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의 것은 100%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100%를 다 세운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 정보비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을 각각 50%씩 세워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업무추진비에 5천만원. 정보지에 5천만원씩 한 것인지 내년 일년 쓸 것 중에서 50%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냐 하면 임기전에 현 군수가 사업비를 다 써 버리게 되면 내년에 만약 군수가 바뀔 시 사업비가 하나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50%이상 세우면 안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이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야 될것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정년퇴직 1년에서 10년 미만인 자에 한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명예퇴직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예전에 한 두 분이 한적은 있으나 최근에 희망한 분은 안계시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신청했을 때 산출방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을 해도 예산에 초과되면 해줄 수가 없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보았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으나 업무관계로 시간이 맞지 않는 등 자주 빠지다 보니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많이 탈락되게 되어 결국 책 한권 끝날쯤에는 한 20명 정도의 숫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세워 주신다면……. 그러나 20명 숫자도 상당한 것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설명 -

180페이지. 유지비의 책상. 의자 수선비는 감가상각비를 산정해 가지고 몇% 수선해야겠다 이렇게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인지 그리고 183페이지. 사무용비품. 책상. 의자.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을 다해서 고쳐 씁니다만 아주 부러져 버린 것은 사는 값보다 수선비가 더 듭니다. 때문에 수선비가 있고 사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189페이지에 1호관사 난방연료비. 1·2호관사 난방비. 1·2호 관사 난방유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개념이 안서서 그럽니다. 설명좀 해주십시오. ○

난방연료비는 말 그대로 연료비이고 난방유지비는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나 기타 보일러에 관한 것이고 난방비는 방에서 별도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로 같은 것입니까? (예)

189페이지의 본청·위민센터 연로비중 위민센터는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민센터가 밑에 있어도 전기세는 본청과 함께 계산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군민회관에 월 25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군민회관에 분전기 설치를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예. 각자 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소형한대 1.500만원 말씀입니까? (예) 누구 차가 아니라 군청 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