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97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윤 위원 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9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향후 각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현장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997년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29일동안 96년 9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565건을 대상으로 3개반 10명으로 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실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총 지적사항 55건중 보조사업 22건 발주사업 33건이었으며, 군추진사업이 49건, 읍면추진사업이 6건이었습니다. 조사실시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315건은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규격에 맞는 시설물의 설치 및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여부, 사후관리실태 위주로 중점 조사하였고 발주조사 250건은 도급자 선정 및 계약 체 결의 적정여부, 설계서와 현장과의 일치 여부, 준공 후 사후관리 실태 하자 발생 및 하자 보수 실시여부, 전문 기술에 맞는 현장감독 실시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였고 포장도로의 경우 굴착기를 활용 두께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 및 발주사업의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추진 및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 동일장소에서 같은 배경으로 전ㆍ중ㆍ후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검사시에 사진으로 대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보존 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배경을 촬영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촬영하여 보존함으로써 사업장을 구별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차후에는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한 사업내용이 고가구입 물품 이 있을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없이 세금계산서의 의존하여 보조금 을 지급함으로써 군비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담당 공무원이 현지 방문 등 적정가격 여부를 실시하여 보조금 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액의 적정여부를 검토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개선 요구하였고, 둘째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각 실과별로 집행방법이 상이하게 행정 처리되고 있어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될 우려가 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시행규칙 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셋째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회복지 법인은 재무회계 규정에 의거 1,000만원이 넘을시는 일반 공개 경쟁, 1,000만원 미만시는 수의 계약 에 의하여 집행토록 되었고 물품 구입시는 구입과 지출결의서 를 사용, 물품 의 명세서 승낙 사항을 기재하여 업무처리토록 되었음에도 동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정을 준수치 않고 보조금 을 집행 정산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묵인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넷째로 가마미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및 해수욕장 아취공사를 건설업체 도급사업으로 설계되어 설계에 반영된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253만6,000원은 적법 처리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조금 을 정산, 거설업체에 부당 이득을 주는경우가 발생하여 기지급한 253만6,000원을 회수하여야 할 사례가 있는바 보조금 정산에 철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고, 각종 보조사업 의 경우 감독 공무원을 임명 하여 동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감독공무원을 임명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보조금 최종 지급시 준공검사를 실시, 사업의 완성여부를 확인하여 견실한 보조사업 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준공 검사없이 보조금 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 시정 요구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홍농읍 매일 시장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하여 홍농읍 상하리 256의 6번지 222㎡를 1996년 12월 29일 9,820만원을 송금한 사항으로 본 토지는 94년도 12월경 총 7억276만7,000원에 매입 계약 을 체결 자체 부담을 포함하여 95년 1월 1일 1억800만원, 동년 5월 3일 5억원, 동년 6월 23일 9,476만7,000원을 홍농농협에 납부하였으나 자체 부담금 을 보전하기 위해 동번지 동면적을 신규로 부동산 매매 계약 하여 체결, 구입한 것처럼 96년 10월 보조금 신청 이 있어 96년 11월 29일 보조금 교부 결정 송금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인 홍농 농협에 입금이 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있는바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로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추진한 대마면 송죽 자라양식장 조성사업은 설계도면상 침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동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자라를 미입식한 상태에서 간이세금 영수증에 종표대및 기타 경비 등의 명목으로 6,250만원의 보조금 이 전액 지급되었으며 관련 서류의 청 구금 액 확인시 영수증에는 금영개발로 출장결과 보고 서에는 대청토건으로 되어 있어 관련 서류가 불일치되는 상황이 나타났는바 향후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일곱 번째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의 경우 1개소는 점적관수 관정을 노상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개소 1,200평은 자재는 기구입하였으나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또한 사업자 남편이 교통 사고 를 당하여 시설은 하였으나 동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투자한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바 앞으로는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에 상응되도록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주사업의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5-96년도에 실시한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시에도 반복하여 지적된 사항으로써 포장도로 마감 및 이음새 시공시 캇타기 절단후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시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생되는 사례가 있었는바 추후에는 반드시 시정개선이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둘째로 96 가을착수 및 97 봄 마무리 경지정리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자 가 발생되어 98년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바 전반적으로 경지정리 현장을 일제조사 하자 보수를 실시하여 사전 민원발생 요인을 차단함과 아울러 98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보수를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셋째로 도로 공사는 노면 침하현상발생 균열 및 포장두께 부족, 노면 굴곡시공으로 우천시 물고임현상 발생, 노견토 미시공 등 부실공사 사항이 발견되어 지적하였는바 부족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회수 및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향후에는 책임의식을 정확히 인식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시공이 되도록 요망하였습니다. 넷째로 상수도 정수시설의 경우 침전지 4개소와 150㎜ 송수관이 누수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누수부분을 재시공하여야 할 사례가 발생되었고 같은 과내에서 사전 계별 업무협조 부족으로 하천 하상폭 정비사업내용을 알지 못하고 당초 설계한 교량을 변경설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공하였고 아울러 조잡하게 교량을 시공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군ㆍ읍면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97년도 당초 예산 에 편성하여 97년 6월 23일 준공한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군에서 발주한 간이상수도 관로공사를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기포장 된 도로중앙을 다시 굴착, 군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인근 주민 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는바 사업 시행 시 관내 뿐만 아니라 군ㆍ읍면간, 각급 공공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완벽한 시공을 이루어 군비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로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8,014만7,000원으로 110m의 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공사의 성격상 가설창고 및 현장사무실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지역 주민 과 현지를 조사한 결과 현장 사무실이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창고 및 현장사무실 설치비를 회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 지적하였으며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앞으로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요망하였고 사업발주시 현장조사 소홀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행정누수 현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제기되는바 관계 공무원의 확고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남면 동간리의 기존 비닐하우스에 보조사업 으로 추진한 지중 저온시설 및 자동개폐 커텐장치시설은 보조 600만원, 융자 600만원 자담 300만원의 사업비로 방울토마토 700평에 원예시설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 4,7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려 일반 농가 순소득 2,150만원보다 1,650만원의 추가소득을 올려, 본 보조사업 자와 인근 주민 들이 동 사업을 적극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바, 차후 겨울철 영농 교육과정에 본 사업 추진내용을 교육시킴과 아울러 평가회 등을 개최하여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대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장별 세부지적사항과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보고 서를 참고하여 쥐고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사 결과서를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